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차 본회의를 하고 오늘 사실은 운영위원회 1차 회의는 갑작스럽게 소집하게 되어서 조금전에 사유에 대해서는 김기려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오늘 무사히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7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4년7월8일 김기려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4년7월8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50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심의안건 3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과 의정계 신설에 따른 사무직원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중 사무직원의 정수 13명을 15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명의 증원 내용은 행정 6급과 8급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구조문 대비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항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직제 및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이 시달되었습니다. 시 기획실에서 94년6월4일자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중구지 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3조 중 13명을 1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을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6월10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승인이 나면 의회사무과직제규칙을 공포해서 최단시일내에 공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이어서 보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류근두위원
위원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단체장이 계를 증설 더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계를 없애고 증원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번에 자치법 바뀐데 대해서? 전문위원 맞지요? 직제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단체장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의 통계계 같은 데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현원은 그대로 두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보충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속기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기사 지금 한 사람밖에 없지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의회사무과 정원 개정을 하면서 그것도 첨부해서 하면 안되는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2명을 증원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주관으로 7개구청에 조직진단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계가 없어지면 그 정원을 다른 신설되는 계에 두고 해서, 상대원칙에 의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4일자 기획실에 조직진단결과 시달 공문을 보면 저희 중구에는 본청 조직진단에서 직원 T/O가 2명이 인력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원이 되었고 나머지 예를 들어 총무과 청소년체육계가 없어진 그 직원하고는 전부 새로 생기는 지역교통과 계 하나 증설하고 의회 의정계 생기는데 전부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근두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의 증원된 직원 가지고는 속기사를 정규직원으로 두기 앞서서 의정계에 하나 6급만 증원되어 가지고는 밑에 발이 없다. 계장만 앉아 가지고는 발이 없다 해서 한 명 8급 직원을 신설되는 의정계 직원으로 보충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청 2명 증원 받은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속기사를 정규직원으로 둘 수 있는 자본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다시류근두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내무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동시에 열린다고 볼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하고 내무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할 때 속기사 한 사람 가지고서 과연 이 속기를 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런 견해는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실장님 입장으로 봐서 이것을 확답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의회사무과에 각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체장 구청장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속기사 증원 문제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것을 가상해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속기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정기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하고 또 청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입니다.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려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김기려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기려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기려 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연월일은 1994년7월8일 발의자 김상수의원 외 5인, 제안이유로서 지방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 변경.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의원일비 지급기준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의원여비지급 기준 인상 별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 구조문 대비표 그것도 뒤에 별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 이것 역시 별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섯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으로서 제14317호로 94년7월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이렇게 유인물 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1994년7월6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각 우리 의원님들에게 추경예산안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김기려위원
29회 임시회에서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을 다룰 적에 개정된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1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