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7월 5일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94년 7월 15일 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유재원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7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중간에 휴일이 있었고 또 마침 이 시간 직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도정을 살펴 주시고 우리 도정에 있어서 특별히 지역경제국을 심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올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이 어느 국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6월 10일자로 인사 이동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6월 10일 이후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소개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상정과가 중소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광호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남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94년도 제1회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은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 및 일반 운영비의 절감과 여건변동 등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 및 한국 방문의 해에 따른 관광 관련사업 등에 투자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으로 우리 지역경제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57억5,706만9,000원이 증액된 76억8,210만1,000원이 되었으며 세출은 65억2,105만6,000원이 증액되어 113억94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항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820만9,000원은 '93년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비 정산분 2,808만6,000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정산 분 12만3,000원이며 잡수입항의 시 도 보조금 사용잔액 2,646만원은 '93년도 농어촌 전화사업비 정산 분 93만9,000원과 EXPO 관광 루트 가꾸기 사업 590만2,000원,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비 1,615만6,000원, '92 농공단지 보조금 사용잔액 346만3,000원입니다. 6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항의 7억24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 후에 결정된 국고 보조금으로써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1억9,04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1,200만원이며 차입금항의 50억원은 우리 도의「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67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경제관리항의 6,376만4,000원의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209만8,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에 따른 일반 수용비 관서 당 경비 5% 절감 및 소비자 보호교육 초청강사 수당 및 실비 보상금이며 상정관리 세항의 6,211만6,000원은 내 고향 장터 홍보책자 발간 등에 따른 일반 수용비 및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국제전화 통화 수수료와 제8회 충남 산업미술디자인대회 및 전람회 개최에 따른 민간 이전비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비입니다. 71페이지의 연료대책 세항의 36만원과 가스관리 세항의 90만원은 연료대책 및 가스관리의 일반 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광공업관리항의 61억7,095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세항의 1억9,086만1,000원은 공업진흥 일반 수용비의 절감과 광산 공해방지시설 사업에 따른 보조금 및 유럽 품질기구 연찬 대회 참가비 등입니다. 72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59억8,009만2,000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기금 조성 적립금 50억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신문 공고료 및 중소기업 대회 개최에 따른 제비용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비 1억5,000만원 부여 장암 홍산 및 보령 웅천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8억2,4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교통행정관리항의 1억3,132만8,000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 분 및 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벽지 버스노선 운행 결손 보전금 8,848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부족액 4,200만원입니다. 관광국제교류항의 1억2,680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원 등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과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 관광 안내판 보수 및 도색비 2,600만원입니다. 서천에 있는 천방산 관광 전망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3,000만원 안면도 관광지개발 대체 농공 조성비 1,647만4,000원 서해안 관광 휴양지 종합개발 구상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제지출금 항입니다. 지출금 2,820만9,000원은 '93년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입찰 잔액금 중 국고분 2,808만6,000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잔액 12만3,000원의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에 따른 기금 확보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관광 안내판 보수 관광 전망대 설치 서해안 관광지 종합개발구상 연구 개발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는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지 한 시간밖에 안 되어 중언부언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좀더 연구해서 손색없는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청에 와서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정 예산액 19억2,500만원보다 57억5,700만원이 증가된 7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농공단지조성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820만원 EXPO 관광 루트 가꾸기 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90만원 대천 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15만원 '92 농공단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6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국고 보조금 1억9,04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5억1,200만원이며 '94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입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7억8,800만원보다 65억2,100만원이 증액된 113억900만원으로써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 420만원 내 고향 장터 홍보책자 발간에 250만원 제8회 충남 산업미술디자인대회 개최에 3,000만원 제3회 충남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에 1,0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에 1,840만원 광산 공해방지시설에 1억9,04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신문 공고료 400만원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에 226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액비로 1억5,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기금조성에 50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2,410만원 벽지 버스노선 운행 결손 보전금 8,848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금액 4,200만원 한국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336만원 관광안내판 보수 및 도색에 2,600만원 서천 천방산 관광 전망대 건립에 3,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대체농지 조성비로 1,647만원 서해안 관광 휴양지 종합개발 구상용역에 5,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농공단지조성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820만원이며 이 사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국은 산업화 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개발을 위한 시책추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벽지 버스노선 운행 결손 보존기금 내용 '94년도 벽지 버스노선 운행 결손 보전계획에 대해서 회사별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포를 개최할 때에 우리가 '92년도에 예산 배정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비를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한 날짜와 또 현지에서 이것을 사용한 날짜 특히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어떤 부대시설을 착공한 날짜와 준공한 날짜를 표시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운수연수원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개인별 급여현황을 주십시오. 이것은 상여금 포함해서 월 평균 지급액을 표기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 벽지 오지 노선현황은 김재봉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 요청에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 오지 벽지 노선 중에서 현재 시 군별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든지 또는 기타 이유로 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러한 오지 노선이 있으면 시 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제8회 충남 산업미술디자인대회 제3회 충남 산업디자인전람회 등 두 가지 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3개 단지 국 도비 합해서 8억2,410만7,000원이 지원되는데 3개 단지별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도비 부담 비율이 일정률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때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추진 민간이전 부분인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지금 4개 업체라고 했는데 대개의 경우 어떤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 7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 보전 그 차액이 왜 생기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도내 해수욕장 관련 교통관리 대책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실적 또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관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즉시 자료가 안 될 것 같고 이 중 답변을 요구하신 몇 가지 중에서는 제가 현재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71페이지 가스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중 수용비에서 가스안전 팜플렛 제작비가 50% 감액을 했는데 왜 50%를 감액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승화입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벽지 노선버스 손실 보상금 집행내역과 '94년도 벽지 버스노선 현황 및 손실 보상금 집행계획 그리고 강모준 위원님의 벽지 노선 중 미 운행노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총 '93년도에 55개 노선 11개 업체에 1억2,25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집행계획은 67개 노선에 대해 저희가 운행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4개 노선분과 기 벽지 노선으로 지정되었다가 인원이 많이 승차하기 때문에 일반 노선으로 환원했었는데 그 노선이 다시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벽지 노선으로 다시 운행되는 것이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금년도 연초에 농어촌 버스요금이 16% 인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보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집행내역과 금년도 계획을 회사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연수원의 개별적인 집행내역도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같이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현재 농어촌 발전기금 50억원을 농어촌 벽지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도에도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각 시 도별로 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벽지 노선을 업체에서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관에서 벽지 노선 버스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것이 15명 미만으로 자꾸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운행을 해 봤자 손해만 가고 결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고발을 당하여 벌금만 물고 하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데는 일단 환원해 가지고 반환을 받아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제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계획인데요 그것이 면이나 또는 농협에서 직접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교통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벽지 노선을 환원을 해 주면 그 노선에 대해서 해당되는 면장에게 1,800만원의 버스요금을 일단 정부에서 줍니다. 버스를 사 가지고 운전기사를 면에서 고용한 다음에 벽지 노선에서부터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 까지 운행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회의 때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충청남도인 경우에는 1개 군에 보통 3개 노선 정도가 벽지 노선이 있는데 면 별로 3개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떨어져 있는데 면별로 친다면 1개 면에 버스 한 대를 놓고 1개 노선만 운행하면 1,000만원씩 운전수 봉급을 줘가면서 또한 1,800만원 어치를 차량 유지를 할 수 있는 4년간 수명을 본다면 4년 동안에 1,800만원 그 다음 매년 운전수의 봉급이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줘가면서 1개 노선만 공영버스로 벽지 노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벽지 노선을 강화해 가지고 업체를 보강해 주는 것보다도 더 손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자료만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는 50억원의 기금을 교통부에서 찾아 왔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PR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입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대회와 미술대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산업미술대회라든지 디자인대회는 우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양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는 8회고 하나는 3회인데 당초 예산에 매년 계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금년도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고요 이 대회는 상품을 직접 사업하는 사람하고 연계해 가지고 금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상품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었으면 명실공히 더 좋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요구 하면서도 상당히 재원은 없고 해 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예,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 전람회에 그치지 말고 직접 우수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실용화 단계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대회가 되기를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 디자인대회와 전람회가 실용화 단계까지 유도되도록 빠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사용 예산절감 관계에 대해 15만원 감액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수용비를 5%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5% 절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감액하려고 한 것은 없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죽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5%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을 봤더니 지침에는 수용비 수수료를 5% 절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를 감액했기 때문에 지금 150만원에 75만원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75만원이면 되는 것인지 다른 수용비에서 감액하자면 복잡하니까 이것에서 감액해 가지고 지역경제국 수용비를 한꺼번에 감액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스관리의 문제점도 도출되지 않습니까? 거의 전 가구가 가스를 사용하는데 화재 위험도 가장 많은 것이 가스이고 한데 좀더 주민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가스사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이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업체의 작년 실적과 금년은 어느 업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상공자원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7월 5일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4개 업체는 천안 구성동에 있는 삼한기계하고 공주 유구에 있는 동해기계 아산 인주에 있는 대호전선 서천 종천에 있는 대전산업 등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특허를 보유했다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또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생산 신장률이 작년보다 월등하다든지 노사가 있으면서 노사분규가 없었던 업체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이 4개 업체가 선정되어 상공자원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자 보전 차액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은행에 34억원이 예치가 되어 가지고 그 예치된 것을 빌미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110억원이 지금 융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융자 기업체에서 그 1/2는 금년에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상환이 되고 또 100억원을 더 얻으면 상환된 6,000만원과 100억원과 합하여 16억이 시 군 중소기업체에 융자가 됩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1억5,000만원은 반년 분의 이자에 해당됩니다.

이자인줄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몇 %이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몇 %를 받아 가지고 그 차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은행융자는 10%인데 기업체에서 7%를 받고 3%를 저희들이 보전을 합니다. 100억원에 대한 3%는 3억원인데 3억원에 대한 1/2는 1억5,000만원이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윤근입니다. 공업과장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현재 공석 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3개 사업의 단지별 지원내역과 국 도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공단지 지원 3개 단지는 부여군 장암면 하고 홍성 홍산면 및 보령군 웅천단지이며 단지별 지원내역은 장암이 2억8,297만5,000원 홍산이 2억6,690만5,000원 웅천이 2억7,422만7,000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비는 평당 3만원인데 국비 내시액 5억1,200만원을 3개 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평당 5,000원인데 도비가 50% 시 군비가 50%입니다. 도비 부담액 50%인 3억1,210만7,000원을 3개 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남용훈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엑스포 개최 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과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내 여름철 해수욕장 대책과 금년도「한국방문의 해」실천 계획 때 추진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 '94년도 제1차 추경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에 증가하는 것이 세입 부분에 57억이 증가하는 거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운수연수원에만 3,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일부가 수정되고요 금년도 버스요금이 16%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보니까 충청북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10억원인가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 지원해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110억원입니다. 추경 후에는 계상된 대로 50억 원하고 또 중앙에서 52억2,000만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102억2,000만원이 됩니다.

102억원이 증가되면 금년 분은 212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청남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야 할 해당 기업체하고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하고 한번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업체 수는 충청남도가 많습니다. 액수는 금년 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당초 예산에 2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만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던 장과장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문제만 나오면 우리 동료 위원인 공균 위원한테 호된 질책을..... 이 전국을 놓고 볼 때에 충청남도가 그렇게 적은 도도 아닌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다 이것입니다. 제주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여기보다도 더 빈약하고 더 열악한 도로 충청남도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운전자금 지원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 작년에 90억 원인가 나갔을 때 충청북도가 170억원이 나갔습니다. 충청남도보다 꼭 배가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지금 현재 당초 예산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충청남도의 꼭 두 배 예산인데 어째서 다른 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충청남도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럼 다른 도는 국고보조를 더 받습니까? 중앙에서 50억원 보조하면서 우리보고 50억원 그렇게 해서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같이 50억원을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주었다고 그럴 때에 충청남도는 110억 원인데 충청북도는 210억 원이면 100억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또는 차입금으로다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금융기관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면 도비 얼마 그것의 3배를 융자해 줍니다.

대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는 운영자금 운전자금 등 이런 자금이 없이는 당장 멈춥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도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육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원활한 경제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서 그런 회사들을 살려내야 할 것이 곧 도가 집행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각 도내에 있는 기업체를 시장 군수에게만 위촉 위임해서 현황파악을 할 것이 아니라 도 당국이 직접 기업체를 순방 또는 그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그들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으로는 어떠십니까?

옳습니다. 6월 10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기왕에 상정과로 있던 것이 중소기업과로 중소기업을 담당하던 청 내 모든 계가 저희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중소기업에만 전념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얘기는 들었겠습니다만 지역경제위원회가 지난 번 충청남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일부들하고의 온양 파크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 전체가 도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좀더 많게 배정을 해서 기업인들이 자금으로부터의 압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살펴볼 때에 타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타도의 50% 수준 또는 경상북도에 비해서는 약 27%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등한시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에 2차 추경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또 이 지방 금융업계로 하여금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운수연수원 지원금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수연수원을 만들 때는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 도에 관리를 떼어 넘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연수원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매년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교육원 천안에도 있고 유성에도 있습니다만 이 농민교육원도 지금 피교육자 차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중앙에서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심어 놓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그런 기구가 꼭 있어야 할 시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자꾸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합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이라든지 농민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피교육자 차출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수연수원을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운수연수원이나 농민교육원 등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연구하셔서 이것이 어떤 제안을 만든다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하셔 가지고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도정에 다만 이런 것이라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기왕에 있는 기구니까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이러한 기구들이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지 중앙의 지시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수연수원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할 것인가 농민교육원과 어떤 통폐합을 하여 명칭을 바꾼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농민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때를 비껴서는 일반 운수연수원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그 기관의 건물 그런 시설은 타 용도로 이용해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50억원을 차입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 하나 있고 또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고 34억 원인가 있죠? 그것이 3배수로 은행에서 100억원 융자해 주는 것 있죠? 그러면 금년도 연초에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125억원을 출연한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와 구조조정 자금 50억원 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 예치 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지난 해 공무원 봉급에서 120억원이 현재 중소기업체에 나가 있는 것이 구조개선자금이고요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현재 34억여원이 지금 충청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60억원을 들어오는 것하고 100억원을 은행에서 예치하는 것 그래서 160억원의 이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운전자금 34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분을 보면 자동화 및 시설 근대화 자금이 있고 창업 사업자금이 있고 기술개발 자금 정보화 사업자금 사업전환 자금 소기업 자금 등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구조개선 자금하고 운전자금인 것만 아시면 되고요 금년에 중앙에서 52억2,000만원 오는 것과 50억원 저희들이 세워서 102억2,000만원 이것은 자금지원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화 및 시설 근대화 자금이 47억7,000만원 창업 자금이 30억원 기술개발 자금이 10억5,100만원 정보화 자금 2,000만원 사업전환 자금 3억3,400만원 소기업 자금이 2억1,500만원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업체별로 나갑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두 가지 운전자금과 구조개선 자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억원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봉급에서 120억원을....... 이것이 금년 초 아닙니까?

예, 작년입니다. '93년도 봉급에서......

그것은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돌고 있습니까?

예.

현재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모여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12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도 중소기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공동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인상분을 절약해 가지고 충청남도 자금과 120억원을 조성해서 기업체에 저리융자를 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8년 중앙에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 기금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금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계좌만 달리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8년 후에 다 들어오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증액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조정자금이 5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석에서 이번에 저희 도가 50억원의 기채재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가지고 출연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금년에 중앙의 52억2,000만원과 도의 50억원 이것은 구조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한 120억원과 같은 구조조정 자금이 되고 충청은행에 34억원을 예치시켜 놓고 융자되는 110억원은 운전자금입니다.

예.

금년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자원이 없어 가지고 50억원도 기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4월 15일날 자금을 맡아 가지고 자금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102억2,000만원의 6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6배 중에서 1/6만 해결을 하고 5/6은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은 익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처해 있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자금의 부족 사항을 도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중앙 단위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도 중앙 단위를 쫓아다니면서 각 부서별로 해 볼 작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체와 간담회를 하신 내용 중에 지금 중소기업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1/6밖에 충당을 못하는 입장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부터 상공부가 됐든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 은행이라든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할 작정입니다. 심각성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자금 내용들이 복잡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자금책을 구하러 다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과장님 아까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금의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93년도 분과 '94년도 분 중 자금별 내역과 그 대상업체 수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작년 8월에 긴급자금이 지원된 것이 있었죠? (○의석에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한국 방문의 해」업무추진 중 명함제작이라고 했는데 명함을 왜 이제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까? 「한국 방문의 해」가 벌써 일곱 달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판 보수 및 도색이라 했는데 이것도 왜 이제서야 하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색이나 보수는 관광안내판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보통 이런 공사는 겨울이 지난 봄에 대부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한국 방문의 해」에 따라서 관광안내 같은 문제는 상당한 비중을 높이 두는 문제인데 왜 이것을 이제야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전 엑스포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역별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지난 금년에서야 착공한 곳도 있고 금년에서야 마무리 한 곳도 있습니다. 기히 이제야 예산을 줘 가지고 금년「한국 방문의 해」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보수 및 도색관계가 13개소인데 그 13개소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안내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 시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정예산 1,870만원에 대한 시설비 여기에는 관광안내판에 대한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행차입금 50억원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충청은행과 제일은행 두 군데를 해 봤는데 이자율이 싼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일은행에서는 지금 얼마를 차입했는지 내용을 모르시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특히 운전자금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은행과 제일은행 중 이자가 싼 곳에서 차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제일은행이 충청남도의 금고지요?

예 도 금고입니다.

제일은행이 충청남도의 금고라면 지금 금고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은행측에 충청남도의회에서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 금고를 뺏기지 않으려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50억원만 더 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제일은행 대전지점과 협의를 하되 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려고 하는 그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준다고 하니 제일은행에 50억원만 더 달라고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50억원을 거기서 하면서 100억원을 달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제로 하면 50억원을 100억 원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절충을 하여 기금을 더욱 많이 마련해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고를 옮긴다고 하면 100억원 정도는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94년도 하계 해수욕장 교통관리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 제가 예산에 관련 없지만 지금 때가 계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 유인물을 받아 보았는데 '94년도 하계 여객 특별수송대책이라든지 해수욕장 계절 운영하는데 대한 개선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욕 객들이 원활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휴양을 마치고 돌아 갈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여쭙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손님들이 상당한 시간적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과연 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 지역을 찾는데 보다 편리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주된 질의였습니다. 지금 주신 서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직접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서철에 피서지를 이용하는 피서객을 편안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는 평상시에는 시외버스가 대전이라든지 서울 천안 청주 등 외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대천시 또 태안읍까지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장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천시까지 가던 시외버스를 대천 해수욕장까지 또 태안읍 주차장까지 가던 것을 만리포 또 기타 천리포라든가 그쪽으로 전부 연장을 하여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자도출입 도내업체는 이미 운송개시가 시작되었고 타도 업체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그것을 연장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가 운행을 했고 시외버스가 읍 면까지 가던 것을 수영장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저희가 운행지시를 했습니다. 8월 15일까지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연장 운행에 따른 욕 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거주지인 태안 같은 경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태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국도 하나와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장을 통과하는 도로를 사용하게끔 편의시설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할 경우 옛날부터 도로로 있던 땅에 약간의 예산만 투자가 된다고 하면 기존 도로를 비포장 도로일 망정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차제에 연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 시 군 교통행정계장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도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의 피서철에는 가장 교통의 혼잡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천인 경우에는 대천 해수욕장의 진입도로와 나오는 곳은 무창포로 돌아 나오도록 유도를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지시를 했고 태안인 경우에는 서산에서 태안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되 가급적이면 정기 노선 버스 이외의 자가용 버스는 태안에서 다시 서산 A B지구라든가 대산 지역으로 돌아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회의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지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태안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통 평소 40분 걸리던 것이 피서철에는 4시간이 걸려야 나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협조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홍성군수를 하다 왔기 때문에 해마다 여름만 되면 태안에서 나오는 차들이 항상 지체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산 A B지구로 분산시키고 당진 예산 쪽으로 분산시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국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평택 아산 쪽으로 평택 만에서 빠지는 도로가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또 대천 해수욕장을 가는 길은 군도가 포장이 됐기 때문에 홍성, 금마, 예산을 지나서 홍성군으로 진입하면 금마면이라고 있습니다. 금마면에서 홍동 광천 서산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 서산에서 나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하면 광천리에서 대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해서 군도가 거의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군도로는 유도하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교통소통 원활책은 그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가 그 기간 어려워도 나와서 유도하는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해병대가 교통 정리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대가 되면 현지 교통정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원봉사대의 교통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대책도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군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명함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다른 홍보예산과 관련하여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예산으로서 저희가「한국 방문의 해」홍보물은 관광홍보 책자라든지 차량 스티커 또「한국 방문의 해」뺏지 등 여러 가지 홍보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다만 명함 관계는 그 당시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명함 관계는 집행부 간부라든지 또는 의회의 의원님들 또 의회 측의 간부들에게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므로 인해 가지고 평상시에 활용하도록 하면 은연중에 저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한국 방문의 해」가 금년에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을 시발로 해 가지고 내년에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명함이 다소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관광안내판 보수관계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도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당초 예산 1,870만원을 가지고 지금 동학사와 온양 역 등 두 군데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6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엑스포장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도 관광안내판이 엑스포장 재활용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놓고 더 활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13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천 해수욕장 또 태조산, 수덕사, 만리포, 대전 서부터미널, 삽교호, 또 독립기념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금강 하구둑, 갑사, 무창포, 엑스포 등 해서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주로 관광객이 평소에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관리는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내용은 특히 해수욕장 같은 곳을 보수하고 도색 하는 문제는 이미 해수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수기에 예를 들면 겨울에 날이 추워 가지고 이러한 것을 보수를 못하면 날이 풀리자마자 바로 발견하여 그때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라도 사람이 집을 보수해도 봄에 하지 여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유를 들으면서 보수해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미리 해야 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현지 파악을 잘못하여 늦게 해 놓으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관광안내판을 이번에 재 도색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금년도 3월에 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 줬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한국 방문의 해」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연초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과장님! 이 15개소 동학사와 온양 역에 있는 것은 보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시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업자를 선정합니까?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2,600만원은 관광안내판 13개소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입찰에 부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청이 업무 적으로 가장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 하나 가지고 도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전에 위치해 있는 안내판이야 상관없지만 일선 시 군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관리전환을 시켜주든지 관리전환이 안 된다면 보수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본을 이전시켜 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 지역 업자로 하여금 페인트를 칠하여 먹고살게 해야지 도에서 안내판 관리 유지까지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는데 남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도내 관광안내판 중 도가 관리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개소 그리고 시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것 48개소 해 가지고 도합 63개소입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관리하고 있는 15개소 부분에 대해서 시 군에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라는 충고로 알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내려보내 잘 관리하라고 하고 예산을 여기서 세워 가지고 자본 이전을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한국 방문의 해」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후에 전달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고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의 잘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후에 기회 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로 하고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달 10일자로 온 공보관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공보관으로 온 지도 벌써 1개월 남짓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보내 주셨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를 변함없이 보내 주실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의 총 예산액은 4억3,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순수홍보 활동비는 전체 5%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먼저 증액한 금액은 국 도정 홍보와 대 언론인과의 관계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부족한 최소한의 경비인 2,162만9,000원을 반영한 반면에 또 절감한 금액은 기정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001만1,000원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수 증액한 금액은 1,1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주요 항목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에서 767만5,000원을 증액한 내역입니다. 일용인부인 2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의 법정 단가 인상분 82만9,000원과 일반 수용비로 도정신문 발간 예산 부족분 780만원 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현판제작비 200만원과 도정신문 편집요원 급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국 도정 홍보업무의 추진과 관련해서 대 언론 관계 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695만4,000원은 "충남화보" 등 홍보물 제작비와 관서 당 경비의 부서 운영비 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액을 최대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관리 예산 39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일반 수용비인 기록사진 재료대의 부족분 450만원과 보도자료 작성요원 급식비 100만원 비디오 촬영 시 사용되는 기자재 자산 취득비로 150만원 등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305만7,000원은 일반 수용비인 도정 홍보판 유지 외 14종과 전화 및 FAX 사용료인 공공요금 방송장비 임차료 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최대한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별도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보업무의 특성과 4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들과 매일같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경을 쓰고 협조를 해야 되는 고충을 십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서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4억3,689만원보다 1,161만원이 증액된 4억4,851만원으로써 0.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충남도정 신문 및 어록제작에 980만원 국.도정홍보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기록사진 재료 구입비 4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보관실은 도정의 대변자로 경상적 활동비 수요가 많은 부서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볼 때 순수 증액분은 1,161만8,000원입니다. 순수 증액분 1,161만8,000원이 사용되는 세출부분을 살펴볼 때 도정신문에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절감 분에서 남는 돈 일부를 할애해서 대 언론 관계증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일반 수용비 기록사진 재료대 등 450만원을 재하면 예산상에서 심의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1,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봐 가지고 전부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관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질의 토론 생략에 대한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신임 공보관님께 한 가지 관심 있는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보관실 주관으로 충청남도정의 일환으로 도민의식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공보관실 주관으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할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신임 공보관님께서는 충남도민 의식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재봉 위원님의 질의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0만원 추경예산을 우리한테 제시하였는데 1,100만원 추경을 올리면서 장황한 설명까지 해 주셨지만 실제로 내실과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추경으로 집행부에 요청한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있다면 참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충남 도정신문 발간이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3만 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던 거죠? 5,000부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만5,000부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3만 부로 된 것입니다.

별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록이 뭡니까? 무슨 어록인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가 바뀌면 대통령의 어록 특히 정부사항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현판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사님 집무실에 있는 어록은 '94년도 1월 6일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발췌한 것입니다.

지사실 벽에 붙여 놓은 것입니까?

소 회의실에도 기자회견에서 발췌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열악한 예산이라든지 또 공보관실 직원들이 밤낮없이 신경을 쓰고 고생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널리 봐주신 뜻을 가슴속에 간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세호 위원님께서 예산문제와는 달리 공보관으로서 어떤 뜻을 가지고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를 맞는 홍보계획을 삼았느냐 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온지 한달 남짓 됩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시책이나 어떤 구상을 내세우고 앞장서서 일한다 기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한 홍보 성실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행정의 새로운 특수시책을 말씀드린다 기보다는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실 국, 실과에서는 하는 일들을 누수 없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재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2,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깎인 세항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서 내일이라도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