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 건설도시국장이시던 이기형 국장님께서는 홍성군수로 전보되었고 후임 건설도시국장은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이시던 김만식 소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간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원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동안 도정현황을 시찰한 바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근흥면 정죽 5리 1 268번지 조호선 외 158인으로부터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 재 공사에 관한 청원이 태안군 출신이며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위원이신 김성진 의원의 청원소개서를 첨부하여 '94년 5월 30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94년 6월 2일자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현지 주민의 의견 청취 및 현지 여건을 파악코자 '94년 6월 24일 현지를 다녀온 바 있으며 또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7월 4일자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94년 7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의 인사와 아울러 그간에 변동 있는 관계 과장들의 인사소개를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입니다. 금번 7월 9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남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지역 민의 뜻을 얼마만큼 잘 받들어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취임 후 바로 여러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인 줄 압니다마는 취임일정과 의사일정이 중복된 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시한 간부들은 지식과 덕망과 체력의 향상을 겸비하면서 한 가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 돕고 고통을 분담하는 최일선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씻어 버리고 경영방식을 이용한 창안과 계획을 빌마테 형식으로 발단하여 아픔과 고통을 수렴하여 염려해 주는 최 일선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위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금번에 건설도시국으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재고 지역개발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는 저하고 김재고 지역계획과장이 참석을 못해서 변동사항은 그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해 11월 '94년도 본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심사에서부터 본회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재정운영과 보다 많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상반기 건설도시 분야의 행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등 많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본 예산편성 이후 세입추계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예산편성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94년도 본 예산편성시 도의 재정 부족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하지 못하였던 주민숙원사업 중 추가경정예산 재원 범위에서 추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로는 우리 국 소관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649억333만원보다 14.9% 증가한 745억9,614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176억3,912만원보다 15.2%가 증가한 1,335억5,794만원으로서 증감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원과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총 증액 96억9,281만원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42억8,695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42억8,082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13만원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14억7,459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4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원 기타 잡수입 2억6,235만원이며 그 외 지방교부세 14억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6,627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의 주요 내용은 지방도로 점용료 1억1,600만원과 하천 및 해사골재 채취료 41억6,482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계상하였으며 미호교 개량에 따른 충청북도의 부담금 12억원과 재해대책 기상정보 수집전파체계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법정교부세 1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성립 전 예산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4억6,627만원이 본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보조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총 증액이 179억1,882만원 중 지역계획과는 0.3%를 감한 5,689만원이며 도시개발과 26.8%를 증액하는 47억9,496만원이고 주택과 56억4,568만원이며 치수와 51억6,932만원이고 도로와 16억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적과는 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7억4,622만원에 4.2%로써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한 각 과별 업무기능으로 볼 때 주민의 생활과 복지 여건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분야와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대책 분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가 0.3% 증액된 6,384만원이고 물건비는 0.5%를 감한 8,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47억3,596만원이며 자본지출은 90억9,656만원이 되겠고 융자 및 출자는 31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8억9,958만원이고 내부거래 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1,282만원에 0.1%로써 예산편성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변화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적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증감된 주요내용 중 자본지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384만원은 비 정규직 보수의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각과의 일용인부의 인건비 등이며 물건비 8,944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 6,5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으로 과목 정정하기 위한 것과 북부권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은 군 장 지역 광역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전용 계상하였고 4,6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부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절감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47억3,596만원은 상반기 동안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실 소요액을 제외한 288만원을 절감한 후 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을 위하여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43억8,884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90억9,656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중 9,500만원은 '93년도 채무부담 상환금 중 정산결과 입찰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시설비 14억8,95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 중 미호교 개량사업비 중 부족액 12억원과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억9,388만원은 증액되고 기타 지방도 정비사업의 노선별 사업비 변경 조정에 따라 7억2,708만원이 감액되어 총 11억6,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재 배정 액이 감액되어 도비 부담 분 4억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 기상정보 수집전파체계 전국 온라인 전산망 시설사업비 7억6,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총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고정식 검문소 설치의 변경으로 6억4,000만원이 삭감되어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등에 계상한 후 3,7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변경 조정결과 12,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무형 고정자산 취득비 6억8,231만원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중기 및 차량 등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 70억1,782만원은 과목경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 6,500만원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등의 시설투자비 24억7,500만원 읍 면 상수도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2억3,76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1억8,302만원이 되겠고 철도건널목 확장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3,320만원이며 재해취약지 소 하천정비 사업비는 4억5,0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추가증액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및 취락지역 도로사업비 5억4,200만원은 노선조정에 따라 축소 조정된 금액이며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사업비 중 교부세 2억6,400만원을 감액 확정되어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탐방객 수요가 많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에 2억원, 덕산 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량사업비에 3,000만원을 증액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1억원은 융자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제1차 IBRD 차관 원리금 상환금 8억9,958만원은 부족 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문공단 진입로 4차선 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비 1억원을 특별회계에 추가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전년도 수해복구 및 재해주택 복구비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하반기에도 건설도시분야 행정을 보다 알차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649억333만원보다 14.9% 증가된 745억9,6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이 42억8,695만원이 증가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42억8,081만6,000원 공공 예금이자 수입 613만4,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14억7,459만3,000원 증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4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12억원 기타 잡수입 2억6,235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14억6,500만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4억6,62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176억3,912만원보다 15.2% 증가된 1,355억5,7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 정규직 보수의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6,384만원증가 물건비 8,994만원 감액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 6,500만원이 감액 북부권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 감액 군 장 지역 광역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증가 기타 경비 2,106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전 경비는 47억3,596만원 증가로써 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비 3억5,000만원 증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43억5,290만원 증가 기타 경비 3,306만원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90억9,656만원 증가로써 금강종합개발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사용잔액 9,500만원 감액 '94지방도 정비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4억7,291만원 증가 '94 지방도 정비 편입토지 보상비 6억9,388만원 증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3억6,000만원 증가 도로관리사업소 중기 및 차량 구입비 6억8,072만원 증가 과목경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 6,500만원 증가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시설비 천안시 자전거도로 설치 등 12개소 24억7,500만원 증가 읍 면 상수도 시설 및 부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2억3,760만원 증가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1억8,302만원 증가 신창-선장간 궁화 철도 건널목 확장을 위한 위탁 사업비 3,320만원 증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5개소 6억원 증가 낙후지역 및 취락지역 도로사업비 조정변경 5억4,200만원 감액 국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조정 변경 3,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31억원 증가로써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550동 분 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 재원 8억9,958만원 증가로써 제1차 IBRD 차관 원리금 상환 8억9,958만원 내부거래는 1억 원으로써 석문국가공단 진입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부분의 골재채취료 41억6,481만6,000원을 증액되었는바 '94년 6월 30일 현재 채취 판매실적 41.3%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상반기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연말까지 경기전망을 보아 가면서 지구별로 판매가능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의 석문국가공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담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설계 용역비 총 4억8,000만원 중 1억원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본 예산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의 흐름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475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위원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47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읍 면 상수도 시설 18개 시 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의 건은 오늘 중으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467페이지 골재채취료 추가고시 분에 대해서 6월말 현재 시 군에서 판매량이 몇 %나 되었고 얼마나 되었는지 해 주시고 47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천안시 자전거 도로부터 그 다음 페이지 금산읍 음 양지 계진 도로포장까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우선 순위를 해 주시고 482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낙후지역 취락지역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내용 예를 들면 공주시 군계간 도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시 군계가 한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 모르니까 전체를 연기군 서면부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까지 그 내용 순위 시 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지금 조관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석문국가공단 진입로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과 같이 일반재원으로 부담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방도 615호선의 진입로에 관해서 공영개발단과 또 지방도의 포장계획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를 지방도 차원에서 풀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석문공단 조성사업으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것인 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고정 검문소 설치에 관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6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지역이 어느 곳인가 또 과적차량 검문소는 충청남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나 되는가 또 검문소별 검문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위치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467페이지에 골재채취료에 당초 고시 분은 1㎡에 1,512원이었던 것이 추가고시 분이 1,540원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468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미호교 개량 충청남도 부담금이 12억원 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부담금은 총 얼마인지 481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이 한 동에 얼마나 융자해 주며 융자기간과 금리는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 484페이지에 인주 선장에 원래 당초에 5.2㎞였던 것이 변경되어 2.7㎞로 2.5㎞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전부 17억 원이었던 것이 8억6,780만9,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468페이지에 도로관리사업소 불용 장비 매각 15대 내역에 4,186만원인데 491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6억8,072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용장비 매각이 15대인데 여기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덤프가 10t 짜리와 5t 짜리가 있는데 그 금액이 6대가 3,900만원씩 10t과 5t이 동일한 가격인지 답변해 주시고 495페이지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사실은 증액이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온 목록을 보면 전체 금액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교천과 기사천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야만 3억6,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산해 주시기를 바라고 497페이지에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 IBRD 세계은행 차관인데 그것이 본 예산서에 1,183페이지에 보면 차관이자가 제1차 IBRD가 6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 2차 IBRD가 3억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차관 상환이 제1차가 21억7,700만원 2차가 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97페이지에 보면 제1차 세계은행 차관이 또 다시 8억9,95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은행 차관은 원리금 상환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이것이 언제까지 처음 년도 융자를 받은 해와 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것인지 매년 예산안을 보면 원리금 이자로 해서 상당액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무편람 발간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282만원 반환한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은 타기도 어려운데 왜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게 됐는지 묻고 싶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를 6,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국토이용 계획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북부권 천안 온양 아산 기본구상 용역비도 1억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기본구상을 할 것으로 보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기본구상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로 6,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산항 개발과 더불어서 아산항 종합개발계획을 밝힐 수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당진의 배후도시 관계가 7월경 발표된다는 예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관해서 알고 계시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이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 군의 주민들이 표준설계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481페이지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성립 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이 몇 평형이며 임대분양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494페이지에 직할하천 보상비 12개 시 군과 지방하천 보상비 11개 시 군에 보상현황을 자료로 주시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그러면 우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흥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자료제출입니까?

각 시 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순위라는 것이 분명히 따르거든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자료를 더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답변 내용을 보면 다소 본의 아닌 거짓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 여러분은 한 가족이며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사이에서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잘못된 점 잘못된 것 시인도 하시는 그러한 미덕도 발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는 그러한 과정을 피하고 솔직하게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골재채취료 산출근거를 보면 ㎡당 1,512원인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당 1,5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채취료는 모래 자갈 막자갈 등 골재 종류별 및 각 시 군 사업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총 수입 예정액을 산출하여 물량으로 산출 평균한 단가를 적용한 것인지 당초에 적용 채취료와 추가적용 채취료가 상이하게 된 것이 사실상 채취료가 인상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호교 충남 부담액과 인주-선장간 지방도 포장사업이 감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호교의 공사비는 30억 원으로 내무부에서 충남 북의 관계관 협의 시 관할지역 경계선에 따라 충남이 18억원 충북이 12억 원으로 확정하여 충남 도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인주-선장간 사업비 감된 사유는 본 구간 내에 인주 공단단지 내에 도로 2.5㎞를 감한 것으로 공단계획과 연계 시행될 것으로 우선 금년 공사구간에서 고려함에 당초 5.2㎞ 17억원을 변경 2.7㎞ 8억219만원으로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동 당 융자금 융자기간 금리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동 당 융자금은 20평을 기준으로 하여 1,6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20년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리는 연리 6.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매각한 불용 장비 15대의 내역과 자산 취득비로 장비 구입비를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5대를 매각하고 17대를 구입하는 이유 그리고 화물 덤프가 10t과 5t이 대 당 동일한 가격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매각한 장비는 노후 또는 비포장 도로용 불용 장비로서 부르도자 굴삭기 등 중기 4종 5대 살수차 덤프차 차량이 3종 3대 그리고 신축 및 진동 다중기 등 기타 장비가 6종 7대로서 모두 13종에 해당한 15대를 매각하였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하려는 17대 장비는 내무부의 장비 현대화 지침에 따라 각 시 도에 일괄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면서 구입토록 지시한 사항으로서 17대의 장비 중에는 차선도색차 포장도로 도색차 현대식 신형장비를 추가 구입한 것도 있고 기종 장비 중 노후 또는 불용 장비를 대체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화물 덤프의 가격은 10t과 5t을 별도 구입한 것이 아니고 10.5t의 덤프트럭을 6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교천 기사천이 빠진 것 같다고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7개소에 국비 60억원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 1/2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금 3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국비가 51억9,300만원으로 '94년 1월 28일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이 25억9,800만원으로 조정케 되어 4억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495페이지의 3억6,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재해대책 비상정보 수집 전파체계 개선사업으로 7억6,2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200만원의 감액분을 제외한 순 증액분을 표기한 것이며 대교천과 기사촌은 당초 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어 추경예산안의 산출기초 난에 기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표준설계도 이용현황은 표준설계도의 종류는 주거용 101종 비 주거용 121종으로 총 222종이 되며 활용실적은 '93년도 736건 주거용이 715건 비 주거용이 24건이며 '94년도 상반기 활용실적은 총 3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평형 및 임대분양 가격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총 404호이며 지역별로는 대천시가 90호 서산시가 60호 논산군 200호 홍성군이 50호가되겠습니다. 평형별로는 법 상 40루베로서 서산시가 10평형으로 건설되고 대천 논산 홍성은 12평으로 건설되었습니다. 481페이지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는 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직할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3급지는 기타 지역으로 우리 도는 3급 지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의 표준임대 보증금은 루베 당 4만5,300원이고 표준임대료는 루베 당 9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BRD 차관 원리금 상환은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부족한 사유와 처음부터 언제까지 상환되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초 당초 예산의 상환금 중 원금 29억6,657만9,000원은 이자 10억8,500만1,000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형편상 상환기일이 10월 분에 해당하여 삭감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이므로 금년도 상환에는 이상이 없으며 제1차 채무도 '84년도부터 상환하여 '98년도 종료되며 제2차 세계은행 차관은 1984년부터 상환하여 '99년에 종료가 됩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당초 내역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순서에 의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무엇을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하나 둘 이런 방법으로 하여 주세요.

예, 지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문공단 진입로에 대하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한 것과 도로과에서 지방도로 시행한 것과의 시행관계에 대한 설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구간은 지방도 615선 노선으로서 총 연장 7M에 대하여 당초 지방도 4차선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한전에서 화력발전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한전부담으로 시행토록 협의한 바 한전에서는 2단계의 사업 시 교통량 증가 분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협의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석문국가공단 조성에 따른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할 시는 지방비 부담이 없어 지방도 4차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며 지방도 사업으로 시행 시 내무부 양여금 50% 도비 50%를 부담 시행하여야 함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국가공단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 설치예산이 삭감된 지역은 어느 곳이며 충남도에서 관장하는 검문소는 몇 개이고 검문소별 단속실적은 얼마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의 설치 예정지는 지방도 602호인 부여군 세도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 노선이 국도승격 검토 노선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유보토록 지시되어 사업에 따른 교부세 내시가 없어 삭감한 것이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고정식 검문소는 현재 금산군 복수면과 당진군 석문면에 2개소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동식 측중기 2대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고 '94년도 6월말 현재 실적은 총 73회 754대를 단속하여 위법 차량 164대를 고발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전거 도로 설치 위치와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1개 시 도에 대하여 시범도시를 선정 도시교통 체증의 완화 주차 난 해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천안삼거리 부정공단까지 5㎞ 천안 천변도로 1㎞ 단국대 천호지 주변 2.5㎞ 계 8.5㎞를 폭 2.5m에서 6m로 조성되는 자전거 도로로서 학교가 밀집된 도로와 산업도로와의 연결된 도로로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시비 4억원의 사업비로 천안시에서 자전거 시범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 배후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12월 지역균형 개발사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므로 광역 아산만권 종합계획 당진 배후도시 계획을 포함한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정공포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입니다. 이상 이홍근 위원님의 물음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 사업에 있어서 도로 사업의 순위와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사업에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해당 군수로부터 군 순위에 의거 보고를 받아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사업은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요구하는 경로가 군수 새마을 지도자 국회 및 도의원 등 다양하여 별도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연기군 서면 2개 노선은 기정 예산을 합하여 동일 노선인 서면 쌍무리로 계상한 것이며 공주시와 공주군 장기면간 도로는 양 개 시 군에 걸친 사업으로 분할 계상한 것입니다. 논산 왕석면 응다리 교량은 노후지역 위험교량을 완전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응봉면 외 천안 아산 연기 도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 중 천안시 자전거 도로에서부터 금산읍 음양지에서 계진 간 도로포장에 대한 사업계획과 우선 순위를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 가로 망 정비의 추진은 우선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주요 노선 도시내 간선도로와 연결 등 교통소통의 기여도가 높은 노선과 계속 및 마무리 사업지구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에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외각도로 등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중앙재원에 의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각 지구의 주민숙원 사업과 소방도로 등 지역문제에 국한된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직 도비 등 의전 재원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개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당히 장수가 많은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도지구획 정리사업 편람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작하고 있는 편람은 '92년 4월 16일자 제작 배포한 바 있는 제1집에 이어 추가로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92년도 도시개발과 신설과 더불어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의 총괄업무를 구획정리에서 관리하면서 전문적인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구획정리 사업법 조문 대리 및 각종 행정심판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 각 시 군에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제작코자 하는 2집도 1집에 이어 구획정리 실무를 다루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작코저 현재 초안이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좀더 내실 있는 실무적 편람이 제작되도록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어 수정 즉시 본 편람을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소요예산 6,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이홍근 위원님께서 별도 계상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는 '94년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당초 10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본 도면을 일제히 재 작성하게 되어 도에서는 일괄 제작코자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였으나 시 군에서 보완중인 지적도와 보존임기 농업진흥지역 도시 도면 등과의 연계 등을 감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군의 보조사업비로 전환 변경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기도 힘드는데 1,281만9,000원씩이나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조금 중 수해복구 사업비 57만9,000원은 입찰잔액의 사용잔액이며 주택재해 복구비 1,224만원은 재해주택 42동 중 23동은 피해자가 복구금을 신청하여 복구를 하였으나 나머지 19동은 주택 피해자가 복구를 포기하여 미 집행한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북부권 천안 온양 아산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북부권 천안 온양 아산지역 기본구상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속전철 역세권 등의 개발속도가 늦어져 재정형평 등을 감안 우선 시급한 군 장 광역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우선 확보코자 삭감하였으며 군장 광역개발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충남 전북 토개공 삼자 합의로 각 1억원씩 부담하여 용역코자 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사업 감액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 시설비는 지구별 개략 사업비로 당초 예산이 편성됨으로 예산확정 지구별 실시설계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됨으로 설계 후 발생되는 설계잔액 40억6,100만원과 입찰잔액 12억3,60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원창 위원님 구흥서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485페이지 지방도 정비 보상비 편입토지 및 건물현황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도 615호선 4차선 추진계획에 관해서 답변 중에 한전부담금으로 협의된 바가 있고 2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에 2단계 사업을 언제쯤 진행될 것이며 한전과의 약속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615호 4차선과 관련해서는 당진 화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한전과 저희 도와 굉장히 그 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추진해 달라, 한전에서는 교통량이 현재 많지 않으니까 추후에 교통량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상호 필요한 시기가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사업을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석문공단에 시설하면서 기반시설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단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진입도로를 개발해 놓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석문공단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분양의 활기를 띄우기 위해서 국고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전 답변이 교통량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했는데 현재 교통량이 도로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1만1,000대 내지 1만2,000대 정도로 상당히 물량이 심하고 대산정유상사에서 대형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량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지방도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이 천안 쪽과 당진 쪽 그리고 덕산 쪽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천안 쪽과 홍성 쪽의 예산은 집행이 되어서 이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601호선의 교통량이 상당히 빈번한데도 한전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은 대답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한전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2단계 일자가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문공단의 원활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를 석문공단에 일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석문공단 그 사업 자체가 현재 실시승인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시승인이 하반기에 자꾸 늦어져서 내려올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가공단을 충청남도에서 맡아 가지고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당진군에서는 일언지하에 확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산공단이 고대공단 부곡공단이 실시되고 있고 그 공단 바로 4 5㎞ 떨어진 지점에서 석문공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보조 사업이 과연 언제 내려 올 것이냐 금년도에 내려온다고 하는 확정적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약속이나 내시가 있다고 보면 석문공단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방도 자체를 국비보조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책정에 차질을 가져 올 경우 615호 선의 4차선 계획은 또 '95년도로 넘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된 도로관계는 국도예산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도로가 비좁음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 문제를 1억원만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지방도 계획은 지방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하는 본 의원의 소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 동안 국가공단을 개발하면서 모든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석문국가공단 개발의 진입도로도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2pd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설계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사업비 보조를 하는 것이고 사실 한전하고 저희들과 교통량 관계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은 한전 측에서는 당진화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었을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 도로가 교통량이 증가되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과의 협의관계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세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석문공단까지 당진에서 4차선이 본래 지방도 610호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실시설계는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공사이행은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까?

공사시행도 공영개발단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보조로 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조는 안 되고 아마 국고 재 배정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무슨 자금이에요?

일반도로 사업이 아니고 공단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일반 도로사업보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성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영개발단 소관이라고 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긴밀히 상호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당진 출신 송영진 의원이 아산 서해안 개발 석문공단 등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610호선도 내년도 석문공단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 615호선의 도로포장 4차선 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차선을 할 때에 당초에 4개 노선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검토를 할 때 4개 노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2개 노선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하에서 2개 노선이 책정이 되고 2개 노선은 다음 계획으로 유보를 한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2개 노선 또 앞으로 지방도 포장이 내년정도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4차선 사업이 불가피하게 확대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4차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2개로 착수한 노선에 대해서도 1-2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최소한도 제가 예상할 때는 3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에 신규노선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도 별도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올라오신 김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요구 경로가 국회의원 여러 가지 의원 중에서도 힘있는 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기군에 4건 공주군이 2건 논산 천안인데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습니다. 특히 연기 공주 같은 데는 골재채취를 해서 몇 십억씩 들어오는 곳 이예요. 그런 데에 주는 것이 어떻게 국장님 말씀대로 적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요사업의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연기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두 군데로 분리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4차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같은 노선에 타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번에 추가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 2개 노선과 공주시 군도 마찬가지로 1개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공주시와 공주군으로 반반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다를 경우에는 따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별도로 시 분 군 분으로 반반씩 나누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논산 운다리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교량으로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이번에 일부 50%를 보조해서 군비부담과 합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나머지 사업도 사실 전부 완료하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이 적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보조를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먼저 본 예산편성 할 때 올라오지도 않았었지요? 이것도 다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은 원래 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 지역도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시만 합니다.)

도시개발과가 구흥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상된 자치단체 보조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의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도 알고 있어요? (○의석에서 기획실장이 알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결재를 내서 일단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에게 공문을 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예산 요구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의 그 동안에 거론되었던 사업이라든가 시장 군수의 공문으로 건의된 사항 주민 민원사항 또 지사님께서 연두순시나 초두순시 때 가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온 사항 등등을 토대로 해서 기획실장께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편성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들어간 겁니다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다원 하게 수렴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계획과에서 각과의 것을 취합해서 결재 받아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로 알리죠? 주무가 어디예요? 지역계획계에서 하나요?

각과별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첨부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새로 김만식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의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윗사람들에게 반영 좀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칠갑산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수덕사 공중화장실 개량은 김위원님께서 시찰 가셨을 때 조성한 것으로 그래서 두 개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는 내무부에서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당초 5억원이 올 것으로 봤는데 5억이 오지 않고 이렇게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군요?

전체를 감된 것과 플러스 2억3,000만원을 합쳐 보니까 3,000만원이 편차가 난 겁니다. 감액된 것은 2억6,400이고 추가된 것은 2억3,000만원이니까 빼니까 3,400만원이 감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유지가 안 맞네요. 칠갑산 도립공원...... 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면 연육교 공사가 작년 12월 달쯤 입찰업자가 선정되었죠? (○의석에서 금년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관리 면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포장을 재 포장을 했든지 포장을 하고 차선을 라인을 그리는데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포장을 하고 장기간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차들이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또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좀 지켜서 공사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사한 질의인데 도로상에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선 멈춤 할 수 있는 장애물을 표시합니다. 과연 도로교통법에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국도 34호선 같은 경우는 삽교천 온양지역에 양쪽으로 되어 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많이 가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상당한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적차량 하루에 몇 대를 적발하기 위해서 만대 내지 그 이상 가는 수많은 차량의 유통에 지장을 주는 멈춤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차선 도색문제는 저희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차선도색 장비를 활용해서 차선도색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방도로 포장사업의 종료기간이 일정기간 내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인력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임시표시로 중간중간에 반사경을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장기간 방치된 구간은 꼭 그것을 설치하고 단 하루라도 바로 포장이 안 된 경우는 이런 시설과 아울러서 차량들이 포장이 되어서 과속을 하지 않도록 중간에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차선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사업소에 차선도색비를 한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2대를 확보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차선도색의 시설규정은 포장한 후에 며칠 내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 턱과 관련된 규정도 저희 도로법에서는 특별히 안전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만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에서 주관하는 법이 되겠고 저희 도로 관리청에서 관장하는 법은 도로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법에는 별도로 과속방지 턱을 어떻게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과속방지 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시설기준으로 해라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선도색비기 가지고 약 1,117㎞의 지방 도를 연 2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홍근 위원께서 오버랩을 하고 거기에다 미끄럼 방지를 하는데 그 라인 맞게 하는 것은 어떠한 우기가 닥치면 포화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조상태에서 해야 차선도색이 제대로 먹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지금 과적차량 단속과정 검문소가 서해안 대호지 사업소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홍성지소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정검문소가 기계가 3억이나 4억에서 완공이 되어 있고 이제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아쉬웠던 것이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홍성지소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과적차량 고정검문소가 설치가 되면 필히 그 인원이 12명이 되어서 이를 삼 교대로 해야 그 검문소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또 중요한 기계가 도난이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위원님들에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찬규 기술담당관입니다. 김영우 관리과장입니다. 윤여욱 검사2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령댐 건설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93년 12월말로 보령댐 건설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인계인수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보상관련 분야 업무만을 추진 현재 보상금 협의요청액 778억원의 83.41%인 649억원의 보상실적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보상소요액 대비로는 48.6% 실적에 불과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의 5%를 감하였으며 보령 댐 건설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인계함에 따른 공사비 부문의 삭감조치 등 보상관련 업무추진에 적합한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4년도 보령 댐 건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은 보령댐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규모는 273억8,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011억400만원보다 737억1,6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273억8,800만원으로 '9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8,029만7,000원과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에 의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10억9,425만4,000원과 결산 시 반납해야 하는 이자수입 964만6,000원을 감하고 수자원공사 부담금 273억770만3,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273억8,800만원으로 관리비 부문 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로 보상 업무추진 소요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 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에 '94년도 단가 인상 분을 적용하여 42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는 간접보상 및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료 보상관련 분쟁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인쇄비 등에 3,030만원 사무실 비품구입 및 장비 유지비에 347만5,000원과 관로 보상을 위한 공고료와 인쇄비 현황판 제작 등에 2,610만8,000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94만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는 1억5,303만9,000원이 증가된 1억5,912만8,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5,929만8,000원 자동차 구입 시 소요될 보험료가 25만4,000원이며 공공자금 예산을 절약하고자 14만3,000원을 감하였고 상반기 중에 운영된 각종 위원회 개최를 감안하여 위원 수당으로 1,0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으로 5,000만원의 관사임차료를 책정하였으며 신규구입 차량 운영비로 3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보상 시 전산입력과 보상물건 조사 업무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재료비 기타에 514만8,000원 관로보상과 보상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1,880만원을 증액 2,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의 국내여비가 2,13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업무가 증가되었음을 감안할 때 원활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계상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장거리 관로 통과 지역의 용지보상 불만자 설득과 선무 활동 등을 통한 원만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2,300만원을 증액 5,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의 실비보상 79만5,000원 우리 사업소 청사의 화재 및 도난예방 자동경비 시스템 설치비 170만원 관로보상 업무추진용 승용차 구입비 1,00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 구입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의 년 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당초 예산에서 740억5,604만1,000원을 감액 261억5,199만4,000원으로 편성한 바 그 세부내역은 수몰 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7,672만6,000원을 수몰지역 토지매입비는 205억5,758만5,000원을 감하여 158억297만1,000원으로 댐 및 광역상수도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공사비 603억원은 전액 감하고 관로보상비만을 시설비에 91억2,8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 수반된 감리비와 부대비 25억4,747만9,000원 감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관로 보상에 소요되는 제반 관리비에 1억2,977만6,000원 문화재 이전 시설 부대비에 1,4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다가올 2000년대의 우리도 서북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될 보령댐 건설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사업시행 자체를 국가로 이관함에 따라 우리 도의 재원부담 요인 해소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음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은 비록 수자원공사로부터 나오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순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보령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011억400만원보다 72.9% 감액된 273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8,029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273억770만3,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은 1,010억9,435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96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011억400만원보다 72.9% 감액된 273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리비는 3억4,004만1,000원의 증가로서 인건비 부족액 42만4,000원 증가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2억1,992만9,000원 증가 관2동 임차료 5,000만원 증가 재료비 및 차량 유지비 869만3,000원 증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4,180만원 증가 보상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79만5,000원 증가 청사자동경비시스템 설치비 170만원 증가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000만원 증가 사무기기 구입비 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740억5,604만1,000원의 감액으로서 수몰 민 이주단지 실시 설계 용역비 7,672만6,000원 증가 용지보상비 205억5,758만5,000원 감액 광역상수도 관로 보상비 91억2,849만6,000원 증가 댐 및 광역상수도 공사비 603억원 감액 댐 및 광역상수도 감리비 24억872억 전액감액 시설부대비 505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자가운전 수당을 지급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령 댐 건설사업은 '94년 1월 1일자로 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입재원이 전액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에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 이외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년도 12월말로 보령 댐 건설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인계인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우리 도비가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수몰 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 7,672만6,000원을 투자했고 수몰지역 토지 매입비는 205억5,758만5,000원을 감하여서 158억29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가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댐 및 광역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공사비 603억원을 전액 감하고 관로 보상비만을 시설비에 91억2,849만6,000원으로 편성했으면 관로를 언제쯤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보령 댐 건설이 하루속히 되어서 서북부가 발전소라든가 시 같은데 또는 용수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95년도는 물론이고 '96년도도 이것이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니까 몇 년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보령 댐 광역상수도 계획 자체가 건설부로 이관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부분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댐에 관련된 자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광역상수도 보급이 되는 충남의 서북부권의 여러 지역에 각 시 군의 추진계획의 물량 또 자금소요 계획까지 가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소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보령 댐 사업에 매우 심도 깊은 진지한 질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하는데 열심히 합니다만 보다 더 완벽하게 중요성을 감안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기술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보령댐 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저희 '93년 12월말 이전에 저희 충청남도에서 추진된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도비로 투자된 사업비는 6억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2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관계는 아직 저희가 2단지를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선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선정해서 2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관계 158억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 했던 것은 다 삭감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년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158억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금년도 토지매입 보상비는 158억원 연차별 계획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는 언제쯤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공사는 관로 1단계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입찰을 보아서 지금 저희 보령 댐에서 홍성 정수장까지 67㎞를 금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관로 보상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지금 착공이 입찰을 보아서 금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완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사완료 시기는 한국전력공사와 태안화력에 대한 용수공급 계획이 '9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공사는 주관로 태안까지는 '96년 1월까지는 개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불가분한 것은 용수공급이 되게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는 '95년 2월로 용수 통수계획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5월 28일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히 관로 매설 계획서를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순에 각 시 도 담당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완료하면 금년 말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자가운전 수당을 지급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다가 관철이 안 되고 예산삭감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소장이 자가운전으로 정해서 제가 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그만 하나의 기관인데 외부에서 손님이 자주 오고 해서 만약에 제 차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평소에 아주 답답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하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승용차 구입이 되면 자가운전 수당은 안 나가겠죠. 이해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락해 주시면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