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로 생각됩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가던 남북관계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불안감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결속된 힘으로 변해가는 상황에 긴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착근시키는데 우리의 슬기와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제가 부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이면 자치단체장 선출이 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막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를 반복하지 말고 사전에 자치제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를 학비하고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3년간의 짧은 시기 및 일정이지만 전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허실됨이 없이 전도민을 이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이고 적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당초 계획과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의 질의시간이 당초에는 7월12일 오전이었으나 지역경제국의 사정에 따라 7월11일 오후에 예정이었던 공보관실 및 국제통상협력실과 교체하였으며 7월12일 오후에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각각 따로 계획하였으나 일정을 줄이기위하여 일괄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지금부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93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액을 조정하는 한편, 연내시행이 불가피한 UR 극복 농어촌대책사업,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비 확보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 등 중앙 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9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추가 징수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UR 극복 농어촌대책사업과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변경 사업비를 정리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UR 극복 농어촌대책사업 등 현안사업비와 공무원 처우 개선관련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투자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UR 협상에 따라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UR 극복 농어촌대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2,189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1,675억원, 그리고 특별 회계에서 514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1조1,515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8,835억원, 그리고 특별 회계가 2,6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가운데서 지방세 281억원, 세외수입 109억원 합계 39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 세입예산 가운데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현재까지의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 전망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51억원, 등록세 157억원, 과년도 수입 71억원을, 그리고 면허세 등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 86억원, 시·군 부담금수입 11억원, 잡수입 14억원 등 11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안강 역청공장 폐쇄에 따른 아스콘 생산 판매수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지원금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113억원, 지방양여금이 12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951억원이 추가 및 변경내시되어 합계 1,0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회추경 세입예산 가운데 64%를 차지합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재정보전금 74억원과 '95 전국체전 대비 사업비 20억원 등 시책사업 추진분 39억원이 변경 및 추가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을 위한 일반분으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91, '93태풍 「글래디스」·「로빈」호 피해복구비 기채 상환금 1,110억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설계비 10억원, 축산폐수방지시설 설치비 8억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 5억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6억원 등 48건 1,17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비 186억원, 일반용수개발비 6억원, 조림사업비 5억원,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4억원 등 25건 22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UR 극복 농어촌 활성화사업,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수입 2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로 6억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인 초과근무수당 26억원 등 관서운영비로 34억원, 징수교부금 등 법정 의무경비로 13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 세출예산 가운데서 11%를 차지합니다. 다음,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1,0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 세출예산 가운데서 65%를 차지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비로 9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 '93태풍 「글래디스」·「로빈」 피해복구비 기채 상환금 1,1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설계비 10억원, 의료보호비 도비 부담분 10억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15억원, 축산 폐수방지시설 설치비 8억원 등 48건 1,20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비 172억원, 일반용수개발자 6억원, 조림사업비 5억원 등 25건 22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사업비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 전국체전 대비 사업비 20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41억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보강사업비 8억원 등 16건 12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 광산지역개발비 7억원, 지방청사기금조성비 7억원 등 7건 3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원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원, 노인교통비 지원 9억원, 농지전용 업무관리비 2억원 등 19건 3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4억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3억원 등 4건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UR 극복 농어촌 대책사업비,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등 자체투자 사업비로 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 세출예산 가운데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자체투자사업비를 다시 부문별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청내 종합 행정 전산시스템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환경부문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장시설 개선비 20억원,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5억원, 「깨끗한 경북만들기 추진」사업비 5억원 등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 38억원, 의료시설·장비 지원비 3억원, 노인회관 건립비 4억원 등 48억원을 계상하여, 자체투자사업비 가운데 12%를 차지합니다. 농림수산부문에는, 북부지역 농산물유통센타 건립비 28억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비 14억원, 농수산물 수출 확대 정비사업비 3억원, 농산물직판장 설치비 7억원, 한우·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비 5억원, 비닐채소표준하우스 보급 사업비 5억원 등 UR 극복 농어촌 대책사업비에 67억원, 그리고 2종어항 개발비 3억원, 방파제 축조비 5억원 등 79억원을 계상하여, 자체투자사업비 가운데 19%를 차지합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60억원, 지역경제정보센타 설치비 3억원, 중소기업기술연수비 1억원, 그리고 경북통상주식회사 출연금 2억원 등 70억원을 계상하여, 자체투자사업비 가운데 17%를 차지합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비 30억원, 도로정비·확충사업비 68억원, 마을 진입로·농로 확·포장 사업비 25억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20억원, 상·하수도사업비 14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개발비 20억원 등 180억원을 계상하여, 자체투자사업비 가운데 44%를 차지합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에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7억원, 전국체전 경비 지원 13억원, 문경·점촌지역 스키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등 21억원을 계상하여, 자체투자사업비 가운데 5%를 차지합니다. 끝으로 민방위·소방부문에는, 소방파출소 신축비 6억원, 소방차고 설치비 1억원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4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51억원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355억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3 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6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등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하천 개·보수사업비 40억원, 재해취약지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 그리고 기상정보 전파체계 개선비 11억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4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관리비와 예비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26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도 28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3 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376억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3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채매출수입 1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85억원 전액을 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1,6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0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채 수입 100억원, '93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21억원, 택지매출수입 4억원, 팔공산휴게소 임대수입 등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구미·옥계지구 용지매각대 1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용지조성사업비 97억원, 용지조성 정산반환금 9억원, 그리고 관리비와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UR극복을 위한 농어촌의 대책사업과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사업, 지역균형개발의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 등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시책사업과 해당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예산안의 개요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총괄부문, 세입부문, 세출부문, 그리고 특별회계부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니 다음은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통하여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82억6,206만원에서 경북축산 출자배당금 129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 지방교부세 81억1,600만원,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2억2,891만원 등 94억1,320만원을 증액하여 1,476억7,52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5억3,195만원에서 17억1,156만원을 감액하여 138억2,03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부문은 관서당 경비 2,200만원을 절감하고 각종 시책사업추진 및 전국단위행사 참석 등에 따른 공통경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획관리부문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로 1,450만원, 확인평가업무 편람, 생활개혁백서 발간유인비 등 일반수용비로 1,773만원, 행정쇄신자문위원 수당으로 126만원, 도정기획업무추진 특근직원 급량비로 300만원, 행정쇄신기획단 부서운영비와 관보 ·법령추록 구입비 등 관서당경비로 2,080만원, 생활개혁자문위원 여비보상 및 우수기관 시상 등에 필요한 경비로 365만원, 지방교부세 지원금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2억1,6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통계·전산담당관실 통합에 따라 관서당경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6,99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부문에는 예산편성 보조인부임과 직원제수당 등 인건비로 1,271만원, 예산편성작업 특근직원 급량비로 500만원, 지방교부세 지원금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유인비 절감분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1,32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부문에는 일용인부임, 직원 제수당 등 인건비로 1,073만원, 행정심판위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경비로 580만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행정판례연구집 발간경비와 소송수행공탁금 등 36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9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부문에는 통계조사관련 전임전문직 보수와 제수당 등 인건비 절감분 1,244만원과 경북통계계보 발간경비 절감 400만원,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대한통계협회 및 한국도서관협회비 절감 180만원, 그리고 공중정보 이용센터 사용료와 각종 원서구입비 절감 1,370만원 등 총 3,19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부문으로 직원 제수당 및 전산전문교육 강사 수당 등 인건비로 2,456만원, 통계전산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6만원, 행정전산망용 단말기와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관련 장비구입과 소화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970만원, 근거리통신망 설치와 주민 및 자동차관리비 주전산기 증설 등에 필요한 경비 1억8,000만원 등 2억1,642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환퇴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356만원과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의뢰 수수료와 통신회선 사용료, 통신장비 임차 및 유지 보수비 1,230만원 등 1,586만원은 감액조정하여 총 2억5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부문 예산은 직원제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270만원과 사정업무관련 특근직원급량비 150만원, 농지개량조합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680만원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사항에 대한 서면심사 등으로 절감된 위원수당과 여비 등 2,060만원은 감액하여 총 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운영부문 예산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한 채무상환금 1억4,400만원과 의료장비 및 병원신축 등에 필요한 경비 10억400만원 등 총 11억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4억2,56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의 이자수입 감소 7억3,617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량 감소에 따른 공채매출수입 감소 130억원,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수입 증가 46억원, '93년 융자계획중 일부 시군 미신청으로 인한 이월금 375억8,496만원을 증액하여 총 284억4,87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분 284억4,879만원 전액과 예비비 521만원을 감액하여 284억5,400만원을 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2,68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 전화 유지보수 기술원 등 일용인부임 344억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인부 69명에 대한 '91∼'92년도 연·월차수당 미지급분 1억1,154만원, 그리고 독도경비대 후생시설 신축비로 2억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물 제작비 및 민생치안업무 전산기기유지비 절감분 등 113만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3억2,9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관계상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마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 의사일정을 보면 시간이 그리 넉넉치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기돈위원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중에 시군 도비투자 건설공사중 1억원이상의 투자사업과 그 현황문제를 내어 달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의원숙원사업, 즉 정책사업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서류가 제출 안된 것이 있다고 방금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주기돈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1회 추가경정 시군별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지금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는 예산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봐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시군별 주요사업조서는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자료는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의원들의 숙원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따르는 시군별로 배정된 하나의 자금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현황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 현황을 모르고서 무슨 지금 현재 심의를 합니까?

투자사업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상의 사업조서를 달라고 해서 이 자료는 나와 줬고요.

주기돈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도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의 투자가용재원 대부분이 그 자체 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그 이유,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번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증감률이 23%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배정 편성이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본다면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물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7%의 증감, 또 지방채 상환, 도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1.449%의 증감이 되다 보니까 다소의 기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보면 지역경제비에 비해 71%라 하는 증감이 있고, 다음에 도시개발비 내지는 체육비는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많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전에 실장님,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1,600만원 이것이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4페이지 아래에 있는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영창위원님!

조금 전에 신종운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당초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편성이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전체 총액으로 봐서 한 77억여원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의 뜻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총 73억이 당초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회 삭감이 34억여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38억이 잔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북부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도민의 아픔을 같이 해야되는데 이 돈을 지금 이렇게 삭감해 딴데 전용해 씀으로 해서 앞으로 우수기가 닥치고 해서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5건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양여금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물론 반영이 되어 있다고 치지만 이 지방비가 50% 5건은 '98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회 추경에 50% 지방비가 들어간다고는 다소 이해하지만 앞으로 '98년까지도 계속해서 50%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만 하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용현위원님!

정용현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 앞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진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사항설명서입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및 병동신축에 김천의료원 의료장비구입으로 도비 1억6,300만원과 교부세 1억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억2,600만원인데 의료장비의 종류와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조경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33페이지에 보면 관보·법령추록구입비 하고 당초예산이 2억2,000만원, 추경에 6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보를 구입하는 양이 얼마며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위원입니다. UR극복 농어촌대책사업 하는 이런 용어는 책자마다 우리 실·국장님이하 입만 떼면 그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견해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극복대책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째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이 최우선 과제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어찌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내용설명은 다소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그래서 단비가 안맞아서 그래서 반환된다, 단비 안맞아가지고 반환되는 것은 지사는 뭘 하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중앙하고 충분한 사전에 타협이 돼가지고 단비를 실제하고 맞춰가지고 국고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묻고 싶고요. 또 북부지역 농산물공판장은 저도 환영합니다. 하나, 추경에 28억원 예산이 금년에 집행이 되는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회관 4억원 12동은 본위원 환영합니다. 하나, 그 지역에 따라서 3동, 2동이 가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 시킨 것은 그것이 균형이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은 노인회관이 다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야생수렵장수입을 특정자원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 과목변경은 어째서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방금 전수봉위원님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전국에 각 도별 특히 경지정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바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도 UR대책 극복 해가지고 여러가지 정책 지원이 된다고 하면서 경지정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경지정리율이 경상북도가 몇 %, 경남 몇 %, 자료를 점심쉬는 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경북통상(주), 예산 전체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출자가 약 2억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억원이면 총 자본금의 몇 %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69년도에 설립된 경북축산이라하는 그 어떤 회사에 우리 도하고 군비하고 17%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어떤 주주권 행사도 못하고 실제 발언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러한 전례를 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출자만하고 남 좋은 일 시키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라든가 환경보전사업에 대해 상당히 예산을 지금 투자를 추경에 14%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예산은 국비로 많이 충당을 합니다. 국비로 충당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국비 충당이 별로 안되는지 아울러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위원이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태풍피해액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로 이번에 예산이 약 1,110억 이렇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예산이 약 950억 받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태풍 「글래디스」나 「로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기채를 낼 때 전액 국고에서 전부다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액수가 1,110억하고 950억하고 약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다른데서 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갚아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어떤…… 예, 주기돈위원님!

이번 추경에 우리 도에서는 20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기채까지 해서 의원님의 숙원사업이나 정책사업을 다소 무리없게 진행하려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장·군수님들의 요청에 의해 사업이 책정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본위원이 이 내용을 전체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얻고자 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고 또 내무국에서 책정한 이 자료에도 보면 의원들이 혹시 로비(lobby)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의 견지에서 찾아가서 사정을 했는 하나의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이 상세히 의원이 원하는 대로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하나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한 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했는 건지, 과연 이게 정책사업인지, 이게 숙원사업인지, 완전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통계관리부분에 3,194만원을 왜 삭감을 했는지 삭감경위를 이야기 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할 바에야 당초예산에 잡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월차수당 미지급은 '91년도, '92년도의 것을 미지급했는데 미지급 해 놓고 지금 올렸는 것이 1억1,154만원을 올렸는데, '91년도, '92년도에 미지급 했는 것을 왜 이렇게 '93년도에 올리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94년도 당초예산에 지역사업이나 도민에게 이익되는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상정하지 않고 금년에 이런 경상경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깎였는데 다시 상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해길위원님.

이해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청 지원경비가 3억3,000만원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텐데 어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위원님.

1차 답변듣고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금년도에 체육회나 체육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작년도에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몇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30분이상이면 되겠습니다.) 30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세입재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재원과 자체재원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회 추경시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81억원, 지방양여금 12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금년도 초에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모두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는 당초예산 계상액의 13% 281억원과 세외수입은 22%수준 109억원을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했는데 세출예산에 있어서 항목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위원께서도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출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사업과 특정재원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1,089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지원사업비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와같은 중앙사업지원비가 각 부분에 똑같이 균형되게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운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자치경영협회의 출연금에 대한 계상 이유를 또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는 그 설립목적이 지방행정의 중장기계획을 조사 연구하고 또 자치경영협회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지도 방문 상담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연금 계상이유가 그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상이유는 지금까지 기금조성이 지방행정연구원 경우는 200억원이고 자치경영협회는 100억원입니다. 두 기관이 다 '93년까지 출연분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조성된 기금수입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지방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그 돈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언제부터 편성된 겁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연간 운영비도 얼마나 됩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84년8월16일날 내무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주요실적은……

연간 운영비요.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이 시도별로 똑같이 공히 똑같이 출연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다소 그러니까 시도세 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출연되는 247억원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출연금도 대충 어느정도인지 지금 아시죠?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자료를 좀 뽑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뽑아 주시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1억6,000만원이죠?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 혹시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2억1,600만원입니다.

예, 2억1,600만원, 감액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있고 내년도 되면 지방단체장까지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이게 이제,

무조건 지금 해 나온 관습대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필요한지 안한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까지는 기금조성 목표도 달성되었고 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별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 기금이 다 출연도 완료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돈을 내 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도비는 지금 지원을 안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려고 하는 부분 있죠?

예.

시도별로 몇 프로(%)씩 출연하는 것인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것 좀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께서 손해배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우리 경상북도가 피고가 되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 해놓은 돈입니다. 현재 11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마는 매년 소송건수와 청구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패소했는데 대해서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11건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크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자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건이 무엇무엇인지, 왜 패소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행중인 것을 갖다가 여기다 계상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신위원님,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1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패소를 하게 되어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면 말이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창, 이천우위원께서 삭감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중에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8개사업입니다. 독도경비대 후생시설설치 등을 포함해서 삭감된 사업 대부분이 저소득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시점이 또 사업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위원께서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77억원이 배분되었는데 추경예산편성시에는 마무리 위주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많은 것이 아닌지와 신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UR대비 농어촌대책사업과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중소기업진흥사업 등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들이 주로 분뇨처리장시설, 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 농산물직판장건립과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북부지역채소표준하우스보수사업, 경상북도 통상주식회사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영창위원님께서 예비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34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침상, 법상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수해, 재해 발생에 대비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비비 계상근거는 일반회계규모에 1%수준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4억원 삭감을 한 것은 예비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상 취지에 따라서 회계년도 1년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일반회계규모의 1%수준인 예비비를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수개월 경과한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기일 경과를 고려해서 감액조정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 사유는 도에서 예비비중 사용처가 상반기에는 주로 산불 피해복구비에 사용이 되고 하반기에는 수해피해 복구비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이 경과한 이번, 금년 혹은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에 73억원의 46%의 수준인 34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사장을 안시키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현안 사업비 등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항구복구비는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으로 주로 복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내습 등 각종 재해발생시 예비비는 주로 피해지역에 응급 복구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비비 34억원 삭감하더라도 저희 도정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계약사업의 내용과 계속사업의 내용과 내년도 투자계획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와 양여금만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신규 계속공사로서는 양여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팔공산순환도로확·포장과 달성 가창, 청도간 도로 확·포장과 안동군 구담교가설과 예천 오천교가설, 구미, 김천간 도로 확·포장 등 5건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양여금만으로 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는 공사규모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적정기간인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비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도로 사업비 등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법에 따라서 총사업비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용현위원께서 예산편성시마다 도민의 흥망에 부응하는 도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촉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시책사업은 UR극복 농어촌대책사업과 환경사업과 중소기업진흥사업, 또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 사업에 408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총 세출예산에 24%를 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김천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3억2,600만원에 대한 의료장비내역과 구입가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장비구입비 재원 3억2,600만원은 교부세와 도비가 각각 50%입니다. 구입장비 종류와 가격은 의료원 산실운영을 위해서 신생아 감시기에 1,000만원, 신생아 처치대 1,200만원, 분만대 4,000만원, 신생아보육기 등 네가지 종류의 기자재에 5,400만원, 수술실 운영을 위한 6,900만원, 그밖에 일반병실운영을 위해서 자동혈구계산기 1세트에 5,000만원, 가스소독기 1세트 5,000만원, 구급차 등 두가지 장비에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의료원에서 그렇다고 제가 김천의료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전문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사장을 시키는 데가 의료원에서 종종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싼 장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의료진 확보라든지 운영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현위원께서 연간 도에서 구입하는 법령 추록비와 관보구입량을 물으셨습니다. 법령추록은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시에 법제처산하 관보총국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12회 추록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추록비로 1,420만원을 당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관보구입량은 각 실과당 1부씩 하루에 48부로 연간 1만4,400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관보를 정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보가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면 접수를 해서 각 직원들이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부들도, 지사님부터 선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요즈음은 각종 대통령 지시 사항을 비롯한 지시사항이 관보에도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수봉·권오을위원님께서 UR극복 농어촌대책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사업비인데 이번 추경에서 경지정리사업비 국비지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경지정리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의 내시된 금액보다는 18억6,3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사업중에서 봄마무리 사업비로써 국비보조율이 8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자료와 설명을 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봉위원께서 안동군 종합유통센타 건립비 28억원의 계상에 대해서 내년에 다 자동 집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유통센타건립에 필요한 총 예산이 5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저희들 도에서는 28억원, 안동군에서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당초예산의 17억원은 기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확보한 28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 것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데 내년도 사업량까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뭣입니까?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8억원, 합쳐서 55억원이 확보되었다 하는데 연내에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고이월이 뻔한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하면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 그 급한 것을 뿌리치고 내년도 사업까지 굳이 28억원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안동에, 북부지역에 공판장을 하는것 절대로 반대를 안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어째서 내년도 사업량을 추경예산에 올리느냐,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채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기채사업 28억원을 사업비로써 기채하면 실질 지출되는 그 시점에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예산확보를 기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채사업비 안동 28억원 별도입니까? 안동의 기채사업 28억원은 별도로 기채한 것입니까?

저희들 기채 총 사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려고 기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미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벌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째서 금년도 추경예산도 재원이 부족한 이 시점에 이 돈은 특정지역에 가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있는 기존 세입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채를 해도 기채를 했는 그 돈도 금년 예산에, 사업량에 모자라서 돈이 급급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압니다. 기채해서 집행을 안하면 이자가 안나는것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억원 기채를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기채는 예산을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

전체 사업비가 안동 북부지역에 공판장 그것만이 전체 사업입니까? 예산이 특정지역에 가서는 안되요, 이렇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급급한 이 시점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기채해 가지고 사고·명시이월이 뻔한 것을 그렇게 책정한 것이 실장의 의도이고 소신입니까?

사업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입중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에 자금인출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굳이 북부지역에 공판장, 그 사업뿐입니까?

실장님! 기채 총 이번에 몇 억이죠?

209억입니다.

209억원 기채 사업 조서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하십시오.

전수봉위원님께서 노인회관 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1개 자치단체에 한 개 내지 두개 동에 투자가……

두개, 세개입니다. 한 개라니.

예, 두 개, 세개 동에, 아닙니다. 물으실 때 1, 2개 동에 투자가 규모있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노인회관은 도와 시군 또는 독지가가 건립 또는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7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 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4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시군에 12개 동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규모있는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금년도 전체 사업량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보니까 한 지역에 3동, 2동 가 있어요. 그렇다면 타 시군은 노인회관이 다 이루어졌고 요청이 없었는가 그게 이해가 안가요. 특정인에, 특정지역에 가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노인회관이 급급합니다. 한데 어째서 한 지역에 3동, 2동 배정합니까? 그게 실장님의 옳은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각 지방의 부족한 재정자립도라든지 저희들 재원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이러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전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시군에 2개, 3개 가는 것보다도 타 시군에 갈라서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시군에 2개씩 그래 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추경은 재원을 저희들이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점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다 하고 싶고, 또 특히 복지문제는 가능한 균형되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달리 재원의 어려운 사정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대답이 답답합니다. 재원이 어렵고, 있고 없고 그것을 본위원이 논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원이 어려운데 어째서 한 지역에 3동, 2동 주느냐 그것 묻습니다. 다른 시군은 노인회관이 다 정비가 되었는지 요청이 없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마다 숙원사업의 우선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수봉위원께서 야생수렵장 수입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본 사업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야생동물보호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된 사업은 야생동물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시행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경주시에서 추진하도록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예산액은 7억원입니다.

그게 법상 과목이 조정되는 겁니까? 그래서 특정재원은 과목 조정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설명들었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과목변경, 경주나 그것 논하는 것 아닙니다. 과목 변경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것 묻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오을위원께서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경북통상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연금 2억원은 총 자본금의 몇 %이며, 앞으로 운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경북통상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이 100억원이고 설립자본금이 30억원으로 주식회사 형태로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대책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주 업무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2억원은 설립자본금의 7%입니다. 도에서는 설립자본금의 49% 정도로 출자해서 경영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 답변은 끝나셨죠? 그 경북통상,

예, 통상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수권자본금에, 수권자본금의 49%라 그랬습니까? 설립자본금의 49%라 그랬습니까?

설립자본금의 49%……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출자를 하실 그럴 계획인데 결과적으로 49%하고, 그럼 대주주는 누가 됩니까?

대주주는 저희들 도가 됩니다.

우리 지분이 49%밖에 안되는데, 51%는 어디로 갑니까?

출자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기본 이유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경북축산의 전례를,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출자는 출자대로 해 놓고 겨우 감사자리 한자리 우리 경북도에서 그 뭡니까? 임명한다 그럴까 이렇게 앉히는, 그 대가치고는 우리 경상북도가 경북축산에 발언권이라든가 주주권행사를 거의 못하는 그런 식으로 경북통상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출자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정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경북통상을 어느 분이 경영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여기 전부 다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전문경영인이 정말로 경북통상 이 운영을, 경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져가셔야지, 또 49% 출자했다 해서, 물론 49% 출자하면 경상북도에서 몇자리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도 잘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원칙은 49% 출자하더라도 경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긴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반드시 선정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완전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을위원께서 환경보호예산중에서 국비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본도의 환경관리예산중에서 국비로 지원된 주요 사업은 당초예산에 광역쓰레기매립지건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설치 등 사업비가 9억7,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 시범공중화장실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령, 청도, 경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억7,700만원으로써 타 시보다는 더 많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금회 추경에 국비보조금으로 '91년도 '93 태풍 「글래디스」, 「로빈」복구비 1,110억원이 지원되었는데도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합계가 951억원으로 이는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다른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였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951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글래디스」, 「로빈」피해복구비 기채상환금 1,110억원과 밭기반정비사업비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0억원 등 48건에 1,172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경지정리사업비 186억원과 일반용수개발비 6억원 등 25건에 대한 221억원을 감액계상해서 총 951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1년도, '93년도 태풍 「글래디스」 다음 「로빈」왔을 때 기채 전액 국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에 국고 내려 온 것 보면 태풍 피해복구에 약 1,1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가 내려 온 게 95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한 160억 정도는 기 조달된 국고보조금에서 결과적으로 태풍 피해 「글래디스」나 「로빈」에 기채상환하도록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도 '91년도, '93년도 정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약속한 내용하고도 다르고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에 이야기 했던 내용도 다릅니다. 부기상은 1,110억원이 기채상환금으로 내려왔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추경에 약, 기본적으로 태풍 피해복구비 1,110억원에 다른 국고보조금 한 이삼백을 합쳐 1,300, 1,400은 내려와야 어느 정도 실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우리 도 예산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될텐데 오히려 깎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는 정말 중앙정부에 얼마나 올라가서 로비(lobby)를 하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도 국고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지마는 당장 이래 보면 전남이 약 3,386억원, 전북이 2,427억원, 경남이 2,981억원, 경북은 얼마냐 하면 3,377억원입니다. 거기에 1,110억원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2,26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재정자립도라든가 도 재정형편을 봤을 때 실제로 국고보조는 훨씬 더 많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별로 안온다 이거죠. 저는 기획관리실장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돈을 타려면, 제가 뭐 속기하는데 이런 속된 말을 써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돈을 싸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많이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중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사님께서 상당히 위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하고 친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경상북도 예산투자 많이 될거다, 예산투자 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예산투자가 되는 것이지 말로써 아무리 예산투자가 되어서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그 사항은 저희들 세부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돈위원께서 금번 추경에 도에서는 209억원을 기채하였는데 어느 사업에 기채하였으며, 이들 사업이 의원들의 의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의원들이 직접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의원들 의사대로 책정되었고 기타의 경우에는 의원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채한 사업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건립비 28억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비 13억5,000만원과 농수산물 수출확대기반정비사업비 2억8,0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 시설개설비 20억원과 도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4억원, 압축청소차량구입비 2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채사업의 대부분이 UR극복 농어촌대체사업과 수질환경오염 방지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저희들이 기채한 사업은 그 효과가 전 시군에 미치는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본 기채사업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시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 사업책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업에 책정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업이라도 지역의 현안사업은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대표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숙원도에 따라서, 또 우선사업을 정해서 가능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내용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상당히 모든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원도 1등 의원이 있고, 2등 의원이 있고, 3등 의원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불신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를 감안해야 할건데 이번 추경문제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예로써 어제 제가 현지를 한번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를. 현지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실·국장님들이야 일이 바빠서 현지에 못나가 봤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으로서는 지난번 로빈때 도내 7번 국도가 완전히 다리가 무너져서 교통이 마비가 되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7번 국도를 제외하고는 이쪽 동쪽에서는 올 길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38km의 도로 중에 4.7km가 막혀서 못 뚫었습니다. 이것을 2군사령부의 50사단 공병대를 동원해 가지고 3개월동안 노력해 가지고 이것 겨우 뚫었는데…… 군비가 뭐 있습니까? 군비 5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조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이 사태가 나가지고 일해 놓은 게 전부 망가지고 유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3억원을 구조물관계 이것 비가 와도 당장에 유실이 안 되도록끔 도에다가 이 자금을 갖다가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완급을 기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도에서는 돈 십원 한 장 안댔어요, 이거. 이래 놓고 돈은 3억5,000원 요청했는데 겨우 1억원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완급을 필요로 한 게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있어요. 정책사업의 뜻이 뭡니까? 이 뜻을 망각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어느 지구에 보니 3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 길포장 확포장이. 어떤 지역에 전부 다 똑같은데도 10원도 안 들어 갔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형평을 봐가지고 아무렇게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 되는 것인지, 완급을 기하는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 다시 로빈같은 것 왔을 때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지난해 관계문제 그렇게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돈 안내도 괜찮은 것인지 놔둘려고 그러면 완전히 놔둘려고 그러는 것인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제 그 땡볕에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막이 가서 살펴 보니까 과연 이것은 하나의…… 그러면 실·국장들이 한번도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지사도 한 번도 안다녀갔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이 도로는 만약에 7번 국도가 끊어졌을 때 원남면 매화리에서 온정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또한 영양을 통해 가지고 안동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또 한 쪽은 창수를 통해 가지고 대구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7번 국도가 깨졌을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로 이게 울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한 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는 길인데 겨우 하는 것은 말입니다. 4.7km 이것 뚫는데 도에서 10원 한 장 안 대었습니다. 군민들이요. 참 김치를 해 간다, 뭐 돼지를 잡아 준다, 츄리닝을 사준다, 이 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다해 가지고 겨우 짚차가 이제 다닐 정도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비가 오고 또 태풍이 오고 하게 되면 이게 쓸모없게 되어버리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하나의 처지이니까 완급을 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11억원인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지요. 11억원 가지고도 어디다 붙여야 할 데가 없잖아요. 어제 살펴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다른 데 다 그만두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면 내용 중에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서는 실장님…… 실·과장님들이 말이지 고시를 통해 가지고 되었겠지요. 우리는 표가지고 됐는 겁니다. 표받아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갔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원 한 장도 안보태는 이유가 뭔지, 완급을 기하는 이런 문제를 그림 이렇게 내버릴거냐, 이 지구는 내 지역이 아닙니다.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왜 감안을 못합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말이지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위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 지방비로 사업, 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도 지역개발 측면이나 주민숙원도 등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건설부에 이런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부탁을 사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가 될 것을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건설도시국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말이지요. 앞으로 좀 고쳐주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문제, 지적이 가면 말이지요. 뭔가 형평성을 잃었으면 잃은 문제대로, 결국은 나름대로의 말이지요, 인격을 갖춘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보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한 번 제시해 볼까요. 이게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또 균형발전이고 지방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 문제를 볼 때 말이지요. 야! 아주 큰일났구나 행정이 아주, 행정이 고쳐져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대로 하면, 제시해 가지고 한 번 해 볼까요? 참 딱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으면 완숙한 하나의,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말이지요. 아무렇게 모든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더 누가 소리친다고 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알고 덤빈다고 해 가지고, 뭐 인맥관계 있다 해 가지고 모든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형평성을 잃은 이런 예산 앞으로 짜지마시고 바르게 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새겨서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성이라든지 사업의 추진 주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관계 국을 다를 때 다시 상세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내무국에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요?

예.

건설도시국에 도시토목사업하고 지방도 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우선순위조서 기획관리실이 갖고 있는 사업우선 순위조서를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통계관리부분 3,194만원을 왜 삭감했는지 삭감하고나서 당초예산에는 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23일날 도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진 절감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이천우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직 수당 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달성 화원하고 포항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91년8월1일 경찰국이 도에서 지방경찰청으로 분리독립 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93년1월1일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까지 즉, '92년도12월말까지 동 시험장운영에 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저희 도에서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91, '92년 수당을 지급을 못했는데 못한 것은 그 당시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제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없었으나 '92년도에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관련되는 세입세출예산을 저희 도에서 편성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길위원께서 이번 추경에 경찰직원 경비로 계상된 3억3,000만원의 내역과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찰직원 경비는 총 3억3,000만원 내역이 독도경비대 후생시설비 2억1,600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월수당 미지급분 1억1,200만원,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600만원 절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독도경비대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영토경비라든지 어민보호를 위해서 도에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까지는 15명이 주둔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독도 경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10명이 증가해서 25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 증원된 인원의 막사라든지 식당,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설치함이 마땅합니다마는 증원된 인원이 독도주변의 고기잡이 하는 어민보호라든지 또 도지방경찰청 자체에서 증원된 인원으로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우리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 도의 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께서, 금번 추경예산에 포괄사업비 28억원을 삭감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였느냐는 주기돈위원의 질문에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 현업사업비에 썼다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용재원이 저희들 부족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58억원 중에서 28억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28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지방세로 세외수입과 합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경상사업비와 일괄사업비, 지역경영사업비 등에 사용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체육회 등 관변단체 예산은 얼마나 되며 '93년도 대비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체육회 등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에 8억5,000만원, 새마을 단체에 5,0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3,100만원, 한국예총에 2,500만원, 자유총연맹에 3,600만원, 대한노인회에 1,100만원, 지방문화원에 800만원, 한국소비자연맹에 30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93년 지원기준보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93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이 추가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안 계셔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권위원님께서 시도별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수해복구비 기채상환을 위한 지원액을 제외한 본 도의 지원액과 타시도의 지원액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금회 추경까지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3,377억원이며, 태풍피해복구비를 제외한 금액은 2,277억원입니다. 본 도에 지원된 2,277억원은 전국에서 전남, 전북에 이어서 세번째로 많이 지원된 것이며 본 도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오을위원께서 국고로 다 가져오지 못하고 왜 도비가 투자되었느냐 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다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다 내려온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제 추가…… 감액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는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34억원 삭감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액조정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의 문제가 있고 없고를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해나 한해나 등등 이러한 긴급조치로 써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왜 투자 사업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래디스나 로빈 호에 적자는 전액 들어 가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수해, 재해복구비는 저희들의 예비비는 필요한 응급복구비만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항구복구비라든지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은 전액 국가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하기로는 34억원 예비비를 .가지고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모르시는지 제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해를 국고만 가지고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도비가 현저히 투자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응급복구비는 저희들 도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도비로 응급복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수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해 났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복구만 지금 현재 만족해 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수기가, 계속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비비 다 써면 어떻게 하겠느냐, 투자사업보다는 이러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돈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는데 법상 문제가 없다라고만 대답하시고 응급복구만 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의 북부지역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1억6,000만원이 전액 시군비가 아닌 저희들 준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거기에 대해 중앙에서 전부 확인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의 태풍 「로빈」피해 복구할 때도 총 복구액이 642억원입니다. 그 중에 72%가 국비로 389억원이 지원되고 또 특별교부세가 73억원, 총 462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복구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수해나면 예산의 과정을 해석하면 내년 여름에 가야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준비가, 대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1년동안을 그러면 돈 한 푼 없이 국고지원만 이래 보고 있을 게 아닙니까? 경상북도 대책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이…… 저희들이 예비비가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충분하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도로가 예를 들면 여섯군데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상으로나 공사기간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항구복구도 좋지만 원상복구도 안되는데 항구복구를 자꾸 따지는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구복구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가지고 준다 치더라도.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과 다소의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그것도 고려를 하고 또 금년도의 또 재해대책에 대한 예년의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조치를 한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경북도 웅도의 세입과 세출을 이끌어갈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몇가지 했는데 전부 우물쭈물 우물쭈물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는 여기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본위원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 퇴장하겠습니다. 예를 들지요. 노인회 회관 12동 8억8,800만원, 도비 4억1,500만원, 시군비 4억300만원인데 이걸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시군에……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나는 경북도 전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군비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 회관이 다 되었습니까? 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고에서 삭감된 보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국장한테 물으시오" 실장님! 삭감이 아닙니다. 국고에 반환된 겁니다. 좀 알고 대답하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무슨 여기 합니까? 무슨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합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그러면 특정 지역의 노인회회관 두 동 반납은 잘 되었다고 계속 주장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전위원님한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답변이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자료로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딴 답변보다도 실장님, 두 동가고 세 동가고 했는 것 같으면 균형있게 못줘서 미안하다, 뭐 이래 잘못되었다 이래 답변을 하시면 될 건데, 지금 현재 자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전위원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 뭐 이래 하면 됩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재원 사정이나 또 여러가지 지역의 숙원들을 감안해서 다소 저희들이 균형상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군이 노인회회관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 주기돈위원님.

실장님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좀 고성을 높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3년12월31일자로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 중에 개정안 가운데 과세방법이 주민세, 법인세 사업장별로 안분해 가지고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현재 개정된 법률은 종업원의 총수와 사업장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세를 갖다가 상정했는 하나의 개정……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94년도 울진군의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77억8,200만원입니다. 77억8,200만원중에 27%를 점하고 있는 이 법인세, 주민세가 21억9,000만원중 15억4,400만원이 감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세법이 바뀌어지다보니까 말이죠. 그러니 도저히 운영상 재정을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매년 원자력에서 지역협력금으로 주는 것은 이게 21억원이 있습니다. 이 21억원을 쓸 수 있는 돈은 직경 5km이내에 투자해야 되지 그 이외에는 투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특수한 지역에만 사용되는 거고, 이 특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발생한 주민세를 타 지역에 안분하는 갓은 극히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역주민을 이래 참…… 할 때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대한민국에 네군데에 안 있습니까? 네군데가 있는데 이 네군데 지역의 주민과 의회가 앞으로 연대되어서 대단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와 금년 데모를 했듯이 이런 가능성이 인제 상기되는데 그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94년도 말이죠. 세입예산 15억4,400만원을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중시행령입니다, 이게. 제130조와의 관계 문제인데 내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1993년도12월31일 이전상태로 개정을 갖다가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에 이 제도상의 문제가 지금 잘못된 문제라고 봐졌을 때는 1993년도 12월31일 이전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촉구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양여금과 교부세 지원문제와 주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신 지방재정에 대한 건의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의논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할 것은 지원 요청을 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나옵니다.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또 질의하실 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비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LNG 전국공급 사업비 출자배당금 수입을 세입조치를 하고, 금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조정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도비 부담액 확보를 위한 융자금 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조직개편으로 과의 통합 및 분리에 따라 기정예산을 조정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92억3,047만2,000원이었으나 ,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1억7,188만4,000원이 감액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융자금 수입 60억원과 LNG 전국공급 출자배당금 등 세외수입 1,459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50억7,318만7,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6억7,937만7,000원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 융자금 60억원, 수출진흥 3억7,677만2,000원, 운수지도 2억705만2,000원, 노정관리 5,086만6,000원 등 74억2,231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31억168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3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7만4,000원과 농공단지구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6만2,000원 및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배당금 1,036만,3,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억7,188만,4,000원을 감액을 하고, 융자금 수입 60억원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도비부담액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비는 당초 35억6,863만5,000원에서 36억1,950만1,000원으로 5,08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267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481만1,000원과 취업정보지 발간비 5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노조간부 해외연수 및 교육비와 노사한마음갖기행사 등 5,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당초 36억7,960만1,000원에서 61억9,49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8억7,452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대상제 시상금 6,000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체 등 현장기술연수비 1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융자금 6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비는 조직개편으로 당초 2억2,275만7,000원에서 2억1,905만3,000원으로 경상비 307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료대책비는 당초 25억1,127만5,000원에서 24억7,879만2,000원으로 3,248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용역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울릉 연탄 해상수송물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송비 및 가격안정지원금 4,148만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당초 22억357만원에서 1,445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22억1,802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국고보조금 1억7,188만4,000원이 감액이 되고, 경산와촌가구공업단지 진입로 확장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당초 6억1,696만원에서 3억7,677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9,373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통상지원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6,677만2,000원, 수출상품 미국 해외전시상담장 개설지원 2,599만원, 일본지역 농수특산물 수출촉진연수단 파견 2,000만원, 뉴욕지역 우수 농수특산품 임시직판장 개설 2,500만원, '94서울국제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수출전문회사인 경북통상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출자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수지도비는 당초 12억9,032만원에서 14억9,737만2,000원으로 2억70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기사 자격시험 관리비 지원 5,500만원, 경북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5,000만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관리비는 당초 13억8,825만9,000원에서 14억4,121만9,000원으로 5,2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433만3,000원을 계상을 하고, 관광지소개 VTR제작 입찰잔액 355만원 등 경상비 956만1,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대구공항 경북관광안내소운영비 500만원,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운행사업비 보조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지난해 신경제 추진과 관련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비 차입금 70억원의 1차년도 이자 5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지출금은 지난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14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경상비조정 및 중소기업육성과 수출촉진을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국 각 과장급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용현위원님.

국장님, 사항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면 연료대책비 삭감이 나오는데요. 울릉도 연탄해상 수송비 지원비 3,185만3,000원과 연탄가격 안정지원금 지원에 9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해상수송물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자금이 당초에는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기채를 지방채로 6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자금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본래 당초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제 하는지, 그래서 부도나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이 당초에 2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304페이지 경북통상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출자 1차분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질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중에서 이쪽으로 예산전용을 하면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여기 지역경제관리비가 당초에 36억7,900만원에서 61억9,4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보다도 배나 말이죠, 불어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운수지도비에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또 이번에 1억원만 계상이 되면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조금이 다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페이지에 뉴욕지역 우수 농수특산품 임시직판장을 설치한다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시적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농산물 같으면 농정국인데 어떻게 지역경제국에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99페이지에 중소기업대상시상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상이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93년도에 혹시 이런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301페이지, 아까 지역경제국장님 설명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산 와촌가구공업단지 진입로확장 여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관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이 부분은 경산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국장님 답변은 총사업비 6억6,500만원중 4억6,500만원을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와 군에서 부담토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입로확장에 들어가는 2억원이 계상된 이 예산을 다소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하고 경산군의 군비 부담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좋겠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03페이지, 방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뉴욕지역 농산물임시직판장 개설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개설 계획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국 해외전시상담장 개설지원해서 2,500만원이 또 되어 있는데 이 개설지원 내역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운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전수봉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봉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대상제 시상금이라고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시상금을 안 줘도 중소기업이 아주 잘할려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굳이 어려운 우리 도재정에 이렇게 기업의 대상제까지 협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돈위원님.

노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니까 노정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92년도 내용을 보니까 데모를 했을 때 온 부담금이 군비와 도비와 또 원인제공한 데서 관리비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92년도에 울진사태때 보니까 2억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데모대의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전투경찰대에 지원한 기금이 그런 막대한 기금이 들었습니다. 도비에서는 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댔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노사관계 대책 문제, 즉 말하자면 이런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는 노사관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예비비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노동관리에 대한 하나의 사항 문제가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조간부 교육비지원, 노동상담소 운영비지원, 노사한마음갖기 행사지원, 몽땅 묶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좀 획일적이면서 이 문제를 좀 충분한 하나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관계 문제가 노조관계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노조관계 문제는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항문제로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현위원님께서 연료대책중 대책비 삭감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상수송비와 연탄 문제, 그 다음에 가격안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료대책비로서 3,248만여 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내용은 울릉도 해상수송비 지원을 3,185만3,000원 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탄을 1,985만3,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석유, LNG 등 연료전환에 따라서 연말까지 2,500톤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1,985만3,000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탄 1,200만원 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연간 50만장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약 한 20만장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격 안정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63만원 감을 했는데 울릉군의 연간 연탄 소비량을 120만장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약 한 58만장이 필요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북면, 서면으로 가는 연탄수송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을 시키니까 96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

국장님!

예.

수송물량 감소에 따라서 수송비지원금 3,185만3,000원 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탄가격안정지원금 963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연탄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운영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연탄물량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운영하는데는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감액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울릉군에 연탄공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취지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몇 가구에 필요한 연탄을 생산하더라도 이것은 지원해야 될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로서도 좋게 그렇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10억원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60억원을 기채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비가 144억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지방세 120억원 부담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도비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60억원을 확보해서 155억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추경에 이렇게 어렵게 안해도 되는데 본예산은 1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6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7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중앙의 국비 84억원이 배정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44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전용해서 경북통상에 2억원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전용을 하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 20억원씩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이자를 운전자금에, 이자보전 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기금이기때문에 전용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경제관련 관리비가 36억원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6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증액된 이유는 이제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60억원을 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저희들 기술연수비가 있습니다. 기술연수비는 당초계획보다는, 당초에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2,100여 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연수비, 이것은 2분의 1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2분의 1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원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61억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운수지도비에 비수익노선 1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만 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조금은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9개 업체에 한 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시에 전년도에 비례를 해서 약 한 8%에 가까운 8억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원으로 조정 편성된 것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이 전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오지에 있는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지원해 줘야만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뜻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농산물 뉴욕임시직판장 계획이 한시적인지, 또 그 업무가 어떻게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뉴욕지역 교민사회 추석맞이행사와 연계한 그러한 임시직판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우수 농·수·특산품을 전시, 상담,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9월25일부터 9월29일까지 5일간으로서 한시적입니다마는 해서, 약 한 참여업체를 5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예정으로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지난 5월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수국 소속 농산물 수출업무가 저희들로 넘어왔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개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참가합니까?

지금 저희들 유통공사와 협조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전부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한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수출에 아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 그런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 택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제한도 있고 이래서 우선 한 5개 업체 정도, 한 6개 업체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중소기업시상금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또 실적이 있는건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건 타도에는 없는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 도내에 중소기업이 약 한 5,0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잘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도 좀 진작시켜 주고 이런 측면에서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기업의욕을 고취를 시키고 또한 동시에 사기도 진작시키고 중소기업 설비투자라든지 생산활동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저희들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대상에 1,000만원, 우수상에 700만원, 장려상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 호응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고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중소기업대상 시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93년도에 저희들 심사를 해가지고,

처음 만든 겁니까?

예.

작년도에는 대상이 1,000만원, 우수에 700만원,

각 700만원이,

각 700,

예,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럼, 전체. 작년도에,

6,000만원 중에서 대상이 1개 업체입니다.

작년도에도 6,000만원입니까?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항목으로 계상된 게……

못 됐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잘하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기업의욕을 고취도 시키고 사기도 좀 진작시켜 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기업체에서도 호응을 하고 타 업체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출 같은데도 실적이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술개발을 또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또 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기여도가 조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 나가고 또 자동화설비라든지 상사업비로서 이러한 자동화설비도 좀 하고 이래서 이러한 효과가 저희들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러한 시상을 하고 나니까 수출실적도 올라가고 기술개발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노사화합도 되고 복지시설도 종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럼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했는 업체가 어디에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술개발은 저희들 이제 작년도에는 지역 공과대학과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 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41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또 금년도에는 그걸 또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할 때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심사위원회를 저희들 구성을 했드랬습니다.

심사위원회,

예.

도내에 있습니까?

예.

선정기준은요?

심사위원은 열 한 분으로 저희들 모셨습니다. 모시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도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에 있는, 경제국 산하에서 이 시상을 하는 중소기업대상 시상은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타 시도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타 실·국에 보면은요, 비슷 비슷한 시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내무국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류인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산 와촌가구단지 진입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경산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도에는 또 삭감을 해도 어떠한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구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면 3만8,000평 부지에 다가 17개 업체가 한 76억원 정도를 가구조합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진입로를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입로 확장하는 거기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8m를 12m로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한 4억원 정도∼4억5,000만원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좀 이 사람들이, 거기 편입부지의 주민들이 승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가구단지 이것도 역시 업체가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2억원을 계상을 했드랬는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경산군에서 참여의 뜻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자기 군내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군에서 부담 좀 하고 도비에서 저희들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5,000만원은 삭감이 된 거네요, 된 겁니까?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로 뉴욕지역 임시직판장개설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이천우위원님께서 물으셨는 것과 같고 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 추석을 기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향수의 맛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참여업체 한 5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 예상으로 해서 적합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신위원님께서 미국 해외전시상담장 개설지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미국 해외전시상담장은 현재 미국 LA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상담장은 고려무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92년도부터 17개 업체가 35개 품목을 출품을 시켜서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판매가 약 한 30만불, 상담이 약 853만불이 되고 그 다음에 날로 그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는 조직개편으로 통상지원과로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중소기업대상자에 6,000만원 시상관계, 굳이 어려운데 지원 필요가 있겠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전시적인 효과를 어떤 기업이 자기네들 번영을 위해서 잘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때가 안됐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주기돈위원님께서 노사관리에 있어서 '92년도에 울진사태를 한번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 도비도 한 7,9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노사관계 대책비로 노조간부 해외연수교육 또 한마음갖기행사 등 돈이 약 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 노조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별도로 저희들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사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조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올린다면, 저희들 관내에 지금 상당한 많은 업체가 행위 쟁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대우기전 문제는 상당한 많은 기간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굴뚝에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망하기로는 큰 쟁점사항이 없고 또 전부다 그게 금년도에는 임금협상만 하도록 돼 있는걸 갖다가 단체협약까지 들고 나오고 이래서 그건 정상적인 그러한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큰 이슈도 없고 이래서 머지 않은 시간내에 타결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타결이 된다면 제도권 외이기 때문에 그외 기업체들도 많이 따라올 것으로 저희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를 한 문제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92년도 사태 문제 때문에 도비가 7,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내가 보니까 1,900만원 들어 갔더구만요. 들어가고, 거기 이제 원인을 제공한 과기처와 한전에서 나머지 돈을 갖다 보태댔어요. 댔는데, 그때 왜 그러면 도비가 왜 7,900만원 들어갔을 때 말이지요. 그 도비에 들어간 항목이 도의 예비비로 들어갔더라구요. 이 도 예비비로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의 것이 아닌데, 그래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기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런건 바로 지역경제국에서 노사관계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건 예산을 아주 미리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책정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 속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갈팡질팡 해서 도저히 이게 어디서 재원이 나오는지 재원문제가 참 어렵습디다, 그게.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관계문제는 아주 명백하게 말이지죠, 예비비를 세워놨다가 문제 안생기면 안쓰는거고 문제 생기면 쓰는거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명심을 해서 예산을 정당히 확보해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주위원님께서 우리 근로자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해주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그래도 제가 직접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지금 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동상담소 지원비 850만원이 나와있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근로자, 대기업현장기술연수자 1억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노정담당관실이 보사환경국에 있다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으로 넘어와 놓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노동조합측에서나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사환경국, 옛날에 사회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전부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다루는 그 국에다가 말하자면 노정담당관실을 갖다 놨으면 이건 과연 거기에서 근로자 편을 들어 주겠느냐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문제, 즉 노동조합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15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원비를 가지고 최하 몇십억짜리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총지역본부가. 그러면 경북에서는 옛날부터 도청을 옮기면 해준다, 도청을 옮기면 해 준다 해서 지금 제일 전국적으로 제일 하위권에 경북노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 부산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이때까지도 경북도는 옮기면 해 준다,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올해 제가 사정사정을 해 가지고 노동상담소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85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과연 850만원 가지고 노동상담소장하고 아가씨하고 두고 도본부에서 일을 하겠는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을 올릴 때 다른 시도에서는 얼마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산, 경남 등지에는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운행사업보조비라는데 여기 몇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 보조비를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시외버스노선 수익노선 결손보전은 30개업체에 1억된 밖에 보조 안한다 하면 아니할 말로 공항을 이용하는 신사손님은 그래도 보조를 해 주고 농촌에서 땀흘리고 그런데 있는 사람은 보조 안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철우위원님께서 기술연수 1억원에 대해서 물으시고요, 또 기업을 다루는 지역경제국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경영자측면에 서지 않겠느냐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술연수비 1억원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약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연수업체가 당초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중소기업이 5,02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100개 업체를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자금난이 36%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부족한 것이 26%, 그 다음에 제품판매가 2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2,131명이 나왔는데 해외에 나가는 업체도 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만 저희들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확정이 됐는 중에서 1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를 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기업을 다루는 지역경제국에서 노사관계를 본다는 것은 사연자측 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명심을 해서 근로자측 편에서도 서고 정당한 그런 것 같으면 어느 편이든지 노조측에서 정당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명심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는 경북도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노총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전국에 하위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4,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6월1일부터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도록 업무에 대한 파악도 좀 많이 하고 이래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셔틀버스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외국관광객이 경주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57만명이 지금 왔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93년4월2일부터 1일4회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 4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이용객을 한번 해 보니까 약 한 8,000명이 나왔습니다. 7,800여명이 나왔습니다. 한번에 22명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수입액이 약 1억700만원이 나옵니다, 수입액이. 그 다음에 지출은 얼마 나오느냐, 2억2,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억2,100만원이 적자가 나오는데 많은 홍보를 지금 일본이라든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오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리면 여기 경주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안내소가 하나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내년에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이거라도 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고, 이제 말씀하셨는 비수익노선 1억원은 1년에 결손이 업체의 건의에 의하면 106억원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 우선 도비 2억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니까 추경에서 1억원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조그마한 그러한 어려움이라도 갚아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1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요마는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경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경현위원입니다. 방금 이철우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노조간부교육비지원이라든가 노동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노정관계 업무는 일반적으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 지원하는데 금후에 국비보조를 받을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는 특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결손이 많이 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적게 났는 것은 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용하는 고객이, 결손이 많이 나는 부분의 이용고객은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한테는 못 해주고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업체는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됐는 것 아니냐, 내국인 없는 외국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예산편성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삭감해 버린다고 해서, 피해자는 농민이니까 나하고는, 우리 국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권세목위원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행정을 지금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계실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뭐 우리 농촌이 우리의 뿌리다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또 요금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비포장의 요금을 말이죠. 그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시켜요. 그러면 정부가 엄연히 말이죠. 도시나 농촌 가릴 것 없이 다 포장을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비포장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말이지, 비포장에서 농민들이 요금을 추가부담하는 이런 불공평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 정부가 말만 앞세워 가지고 농민, 농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말하고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농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수익노선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현위원님께서 노정업무는 국가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국비지원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

노정문제 하나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노정관리에 금년도에 경상북도 도내 업체중에서 노사분규 건수가 몇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분규원인이 무엇인지, 다음에 그 분규에 따라서 현재 사법처리된 인원수가 몇명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사용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사법처리가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집행에 있어서 어떤 노동자측에 의한 잘못은 엄격하고 가혹하리만큼 구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입건해 가지고 겨우 조사하는 둥 마는 등 해서 끝을 맺습니다. 특히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지역에서는 주로 제조업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특히 안동지역에서는 택시회사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택시회사의 노조를 창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사들한테 차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탈퇴를 하면 차배정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노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청인 안동시청에서는 내 몰라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업체는 임금이 다른 업체보다 약 3만원에서 5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측이 담합을 해서 4명이 이 회사를 사도록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왜? 다른 데 보다 임금을 4,5만원 더 주니까 우리 넷이서 나누어 가지고 이 회사를 사버리자, 그러면서 그 노동조합의 기사들한테는 너희들이 임금을 4,5만원 낮춰주면 우리가 이 회사를 사지않겠다,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자본의 횡포입니다. 그럼에도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몰라라 합니다. 또한 회사에는 사용주가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는 입건되고 아무런 사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직장폐쇄를 하고 불법파업을 하면 그 날짜로 바로 구속을 하고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노사관계법있어서 법집행이 이렇게 사용자측에는 관대하기 그지없고 노동자측에는 가혹하기가 그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국가의 법을, 존엄성을 확정할 것이며, 준법질서를 외칠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앞에서 밝혔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노정관리 기본적으로 이런 돈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사용자가 잘못을 했으면 사용자가 잘못했는 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노동자가 잘못을 했으면 노동자가 잘못했는대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노정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부다 사용자 편을 들어놓고 노동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뭐 단합대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정관리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 이제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지원했는 기업체 중에 대구시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동산정밀 2억3,000만원, 삼화금속 7,600만원, 동국섬유 3억원 이것 대구업체인데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금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뭐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신청했는 게 약 90개업체 신청을 했고, 받았는 게 43개 업체인데 현재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진흥자금이,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을 말이죠,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여기서 질문하실 분은 더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노사건수와 분규원인과 사법처리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사법처리문제, 노동자 처벌 사법처리는 엄격한데 사용자측에는 관대한 것이다, 노정관리의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에 임금협약이 금년도에 타결해야 할 업체가 시기가 도래된 것이 지금 현재시기가 도래된 것이 319개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190개업체가 타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시기가 도래된 것이 271개업체에 174개업체 64%가 지금 타결이 되었습니다. 분규의 지금 원인이 회사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내어 주시고요.

예, 예를 들면 문제된 대우기전 같은 데는 기본급 52만900원에 17.2%의 인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임금협상이 교섭대상인데 단체협약으로써 퇴직금 누진제, 해고자 원·복직문제, 그 다음에 상용 기능직 정규직 문제, 복지지원 정리문제, 성과급시에는 노사와 합의를 하라, 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기전에 대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처리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본위원이 사법처리, 일단 사용자측에 의한 사법처리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입건된 몇 개 업체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입건된 몇 개업체가 분명히 노동자측이 그렇게 부당노동행위 해 가지고 파업했으면 벌써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하지 않고 그냥 입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해 가지고 그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지역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노동부산하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노동조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넘겨서 직권중재하는 것을 전부 결사 반대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전부 같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정부나 도의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직권중재로 넘겨서 무조건 사용자 의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사용자가 로비(lobby)력이나 자금력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시간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번득하게 글을 하나 써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사용자측은 돈가지고, 싸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번득하게 로비도 잘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제3자의 개입으로 걸려들고 사용자들이 하면 안걸려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 그 만큼 실질적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 어떤 집행부라든가 정부에서 이제까지 해 온 관행을 보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믿고 따르기에는 상당히 석연치 않다, 그런 점이 많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정관리를 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만 해 주면 됩니다.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 주면 당장 여기에 36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써도 우리나라 노사관리가 잘됩니다. 왜 공정한 중재자 관리를 하지 않는 데 따라 3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근로자들 불러 가지고 마음을 달래고, 술사주고, 데모를 하지 말아라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노정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점, 앞으로 전부 고쳐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이관된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공정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43개업체를 보니까 대구업체 3개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본사가 대구이고, 공장이 전부 다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배려가 되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 세입원은 어디입니까? 대구시입니까? 경북도입니까?

예, 경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상공자원부로부터 국비가 144억원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50을 확보하면 다 준다했는데 앞으로 70억원하고, 한 70억원만 더 하면 또 70억원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앞으로 추경이 안 있겠습니까? 그때 또 요청을 해서 또 국비를 좀 더 받아오고 또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저희들도 15억원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탈락 업체 중에서도 아주 좀 근소한 여러가지 여건에서 떨어진 안타까운 업체도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당초예산 2,601억5,000만원보다 355억1,200만원이 증액된 2,956억6,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39억2,900만원보다 207억7,200만원이 증액된 1,647억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은 토지거래·건물신축·자동차등록 증가 등으로 취득세 51억1,400만원, 등록세 157억4,500만원, 면허세 7,100만원이 증액되고, 소방구역확대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 1,800만원, 안동임하댐 발전량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세 3,500만원, 지역개발세 3,500만원, 칠곡 경북골프장 취득세 징수유예분 50억이 포함된 과년도수입 71억1,700만원 등 당초예산대비 2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주로 '93년도 순세계잉여금발생으로 7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반면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잡수입 3억4,600만원이 감액되어 증감결과 당예산대비 6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국토사업, 면민종합복지회관건립, 청사정비기금 등에 23억400만원이 감액되고, 전국체전대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에 22억원이 증액되어 증감결과 당초예산대비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재안내판 정비보조금 등 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기관운영비에 있어서는 명예퇴직수당,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공무원의 기준호봉에 대상으로 책정한 봉급 및 기말수당의 잉여예상액 등으로 5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대비 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폐이지 입니다. 서무관리는 시간외근무수당, 국제화·개방화, UR대응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여행 여비, 당직근무 개선을 위한 자동경보기설치 비용 등으로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및 정책보좌관 해외연수여비 등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일하는 도민상 시상금 등 4,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새마을사업 26억1,1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5억3,100만원 등 3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서관리비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따른 편람제작, 문서채송원 여비 등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은 민원사무편람 전산화에 따른 디스켓구입, 민원상담 탁자구입비, 여권민원대 제작비 등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시군통합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외국어 회화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비 부담액 등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관리는 지방세제도 연구용역비, 지방세정실적평가 우수기관 징세경비 지원, 도수입증지 도안 시상금 등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관리는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비 지역정보센타 장비구입비, 정책보좌관 자가운전유지비 등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방교부세 지원 감액으로 지방청사 정비회비 출연기금 7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청사 난방관교체, 구내식당 개수비 등 영선관리에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대비 7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소도읍 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사업,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교부세 지원 감액에 따라 18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비는 깨끗한 경북만들기 자연보호교육실시, 도민정신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급식비 등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술문화비는 문화예술 홍보 팸플릿 등 불요불급한 경비 3억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6억2,9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당초예산대비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문화유적 지표조사, 사적지 도로안내표시판 설치,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으로 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비는 체육회운영 및 전국체전 경비지원, '95년도 전국체전 준비사업, 점촌 시민정구장 건립 지원금 등으로 3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징수교부금은 15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후 세수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재원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생산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한 것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교육원장 한종길입니다. 저희 도민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은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민 정신교육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품질, 고기술, 고소득, 영농을 위한 산교육에 역점을 두고 도민교육원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세출예산액 18억4,300만원 가운데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실행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기정예산액보다도 9,400만원이 증액된 19억3,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중에서 먼저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 교육교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부득이 9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96만원을 감액하였고, 피복비는 교육생에게 베개 구입원가 절감하여 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비 100만원의 감액은 자동경보기설치에 따른 당직비를 감액했습니다. 연료비 194만원과 건물유지비 152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차량감축지침에 따라서 기존 강사 수송차량 4대에서 1대를 매각하여 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정밀진단과 업무협조로 누유 변압기 설치시에 1,100만원을 감액하여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 또는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900만원(직원 47명)과 여자학비보조수당 200만원 등 2,100만원을 법정수당 인상분으로 증액하였으며, 관리업무수당 127만원은 당초예산편성시에 누락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에서 도민교육원 20년사를 발간해서 그동안 도민교육원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 정리하여 타 기관에 홍보하고 사료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발간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수료수첩 및 기념사진 촬영비는 당초예산편성시에 도민 정신교육반에만 편성되어 있고 영농 교육반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교육생의 형평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반을 신설함으로써 이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과 교재비 98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여기에 부수되는 직원합숙수당 4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근버스 기사식대 부족분 30만원과 식당 가스관 노후로 교체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동경보기 설치운영비 300만원(월500만원)과 쾌적한 교육환경과 정원관리를 위한 제초 인부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교육생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80%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20%인 1,562만원과 농산물 유통반신설로 인한 47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자동스크린설치비 보호막커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사 경비강화와 당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동경보기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내 포장공사비를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존 20kw 규모 발전기로는 정전시 조명만 가능하고 VTR, 교육기자재 냉난방기는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량 50kw 규모로 교체하고자 발전기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사인부대기실의 난방용보일러 설치비 200만원, 취사장 국솥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실습교육에 필요한 의자구입비 24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액 1억2,400만원을 증액 및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게 항상 새롭고 신선한 정보의 전달과 정서함양을위한 도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쪼록 저희 도민교육원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도민교육원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교육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및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신종운위원입니다. 김덕배 내무국장님, 한종길 도민교육원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무국소관에서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약 21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도민상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일하는 도민상, 100만원씩 700만원, 보람상, 봉사상 합해 가지고 전체가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해 오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 마을단체에 시상해 본 결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깨끗한 경북 만들기 운동 우수읍면상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총55개 지구에 사업비 25억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어떻게 계상을 하게 되었는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우선순위 조서있지요? 국장님!

예.

사업우선순위 조서를 지금 좀 바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사환이라든지 비정규직 직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되며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보면 4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 문경군에서 울진군으로 사업지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지구가 변경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고 회계 상호간에 예산심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운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쪽을 보면 시군행정급량비해 가지고 7,000만원, 여비가 또 399만9,000원, 특수활동비 1,000만원 이런 것은 관서당경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요구를 하여도 무방하나 관서당경비성 예산은 요구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현위원님!

정용현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정책보좌관 해외연수비 가족여비 보상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책보좌관이 해외연수시 가족들도 동반할 경우에 이들을 보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6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0페이지에 보면 문경, 점촌지역 스키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경, 점촌지역에 스키장 건설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스키장을 건설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비는 얼마나 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계 문제입니다. 도지사 정책보좌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만들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국가에서는 왜 이 중요한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를 내무부에 건의해서 명예퇴직해도 일찌기 좀 시켜 가지고 하다못해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의 예우문제를 좀더 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문제도 한 번 건의할 사항이 계시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방법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군 과장들을 갖다가 전부 오래된 과장들을 전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과장들이 군에 맡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중책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가니까 민방위과장이나 공보실장이라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돌렸는데 또 이 사람들 관계, 문제가 젊었을 때 일찌기 돌렸으면 남의 동네 가가지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도 좀 배워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있었는데 제도상 문제가 정년퇴직할 무렵에 전부 인사이동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바깥에 나가 상당히 괄세를 받는 이런 하나의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아픈 하나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마 공무원이동 방향이 아마 조성되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관계문제를 인사문제를 어떻게 하실려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관계문제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34개 시군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새마을사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어떤 시군에는 13군데, 14군데가 들어있는가 하면 한 20개 시군은 한군데도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닌지 또 아까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 속에 보면 각 시군에 숙원사업들이 전부 수록한 문제를 뽑아놨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현재 새마을사업은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들어가 있는 시군은 결국 13군데, 11군데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한 서너 군데가 들어 가고 너댓 군데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업문제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문제에 이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도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이것 아무리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하나의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새로 한 번 해보고 싶은 이런 감도 생깁니다. 이게 그래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겠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이유라도 있는지, 하나의 인명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하나의 압력에 의해서 되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책보좌관 관계 해외연수관계 문제는 대단히 위로격려하는 입장 속에서 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1,250만원 이 돈이 적지 싶습니다. 왜 이 양반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반들 말이지 지금 아무 것도 갑작스럽게 푸대접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평에 참 어긋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이것 생로병사 아닙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다음 문제를 그런 문제를 당하리라 생각해 봤을때 좀 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우리가 윗사람을 대접을 잘해 주면 자동적으로 아랫사람에게 대접을 잘 받는 이런 원리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좀 유쾌하게 말이지 갔다 올 수 있도록끔 예산 더 보태주는 게 나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약 1억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내용을 보면 국토사업이 약 2억5,000만원, 면종합복지회관이 6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억원, 광산지역개발이 5억1,300만원, 청사정비기금 7억4,0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대비사업이 2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전지원경비 20억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 1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전국체전경비 20억원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결과적으로 부기상에 나타나 있지만 20억원 전국체전대비 사업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교부세를 줄인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체전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몇 백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 전국체전부터는 더 이상 전국체전할 때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비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도 오히려 교부세는 줄어들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세출에 특수지역개발 해 가지고 약 기정예산이 98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약 18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특수지역개발 뒤에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된 연유가 더 이상 특수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추경을 짤 때 예산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런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 8건, 그 다음에 광산지역개발 15건, 면민복지회관건립 5동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줄었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원부터 억원까지 이래 넘어가는데 실제로 여기 문화보수사업에 이래 보면 도비가 있고 다음에 예산내역에 시군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몇 군데 알아본 결과로는 도비, 시군비말고도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한 개인이나 한 문중에서 그렇게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시군비도 일선 시군에서는 또 자부담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문화재는 전부 다 도비나 시군비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또 어떤 문화재 어떤 케이스는 자부담을 시키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할 성격이 정말 있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하면 애초에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예산으로 전부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완전히 개인의 어떤 사용으로 쓰인다하면 몰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전 '95년도 해 가지고 체육회 운영 및 전국체전 경비지원 약 13억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육회에는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밝혀 주실 것이 각 가맹단체별로 연간의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그 예산중에 도비나 국비지원액하고 자체로 예산조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음에 자체예산 조달하면 결과적으로 그 가맹단체에 관여하시는 그 가맹단체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결국 우리 경상북도 유지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이상 몇몇 분들이 지원을 하는지 그 내역 조서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예산지출 사유에 대해서 감사나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체전 상황에 대해서 포항에 20억원 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기반시설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체전을 한다고하면 쓸만한 보도블록(block)도 새로 바꿉니다. 고치지 않아야 할 담장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긴요하지 않는 곳에도 체전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항에 전국체전이 20억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꼭 포항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 도에서 중앙정부에 전국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약 170억원을 요청해 놓은 걸로 알고있는데 이 170억원이 그대로 조달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년전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그 문제를 제기했을때 그 당시 내무국장께서 체전경비 지원 중앙경비가 내려오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늘 다시 제가 그 속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대해서 중앙지원금이라든가 도비 집중 투자되는 것은 포항과 구미와 경산에 집중 투자가 됩니다. 그 당시 북부지역에도 충분히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고 예산지원만 해 주면 치를 수 있어서 골고루 경상북도 전체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미와 포항과 경산에 집중 예산을 투자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시 답변했는 내용과 달라진 위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체전을 하면서 충분히 시재정도 충분하고 여러가지 형편이 좋은 지역에 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창수위원님.

나중에 결손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께서 일하는 도민상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시상 결과 파급 효과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하는 도민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훈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92년도에 제정해서 지난해에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상 결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은 보람을 찾는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앞으로도 일하는 도민상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는데 말씀중에서 건강한 사회기풍이 진작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실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숨어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효도라든지 또 많은 일을 해 가지고 그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발굴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상 제도를 통해서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신종운위원님께서 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 상사업비 5억 계상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결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5,000만원씩 10개 읍면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상사업비는 도에서 현지확인후에 우수읍면에 숙원사업비로 교부하게 됩니다. 제일 첫째 읍면에서 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에 자신이 있는 이런 읍면에서 먼저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를 나가보고 시상을 하는데 도에서 신청 그 당시만 확인하는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간 읍면에서 계속 청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면민들이 단합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분위기에 있는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도민들 중에서는. 경상북도를 경계표시를 안 보더라도 이 청결을 가지고 경상북도 우리 구역에 들어오면 상당히 표가 난다, 타도하고. 이런 평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상받은 읍면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20개 읍면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중에 선산군 옥성면이 있지요? (

- 「예」하는 이 있음) 거기 보면, 물론 언론보도 보셨지요? (

저희들이 그 현지를 한번 가보고 실제 그 기사 내용하고 부합이 되는지 또 부합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촉구를 한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6월28일자 보도가 이래 났는데 지금까지 이걸 한번 확인도 안해 보셨다는 말입니까? (

-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하는 이 있음) 예, 답변해 보세요. (

예, 이것은 개인상도 있고 단체상이 있는데……

맨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인, 공무원 합쳐 가지고 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의 명칭이 글자 한 두 개 틀리면 틀리지 내용은 거의가 비슷한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이 상의 선정 내지는 뭐 다른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골치를 아파한다고요. 누차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 안됩니까?

저희들 지금 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 하고 이런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열심히 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상은 중앙의 계획이나 저희들 계획을 시달해서 추진하는 이런 상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깨끗한 경북만들기나 자연보호나 새마을에 관한 상이나 집대성하면 똑같은 내용 안됩니까? 되지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표창장을 받는 것이 있고, 그 지역 전체가 단합을 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른데 본인이 볼 때는 다소 유사한 어떤……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이 좋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하고 주기돈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지 선정 방법과 일부 시군에 편중 배정된 사유, 사업 우선순위 조서를 제출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의 방법은 시장, 군수로부터 저희들 사업비 1억원 내외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원 요청이 되면 지역주민의 수혜 정도 및 사업의 완급성을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저희들이 일괄 사업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시군간 도비지원의 형평성을 살려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에는 16개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81건 69억3,100만원, 도비가 63억9,100만원이고 시군비가 5억4,000만원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원 요청을 여기서 받아서 일괄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조서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일괄 신청들어온 것을 일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예산이 편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이외에 도로, 치수, 도시개발 등 일반 지역개발사업은 그 주관부서별로 편성이 되었으므로 본 사업만 가지고 균형 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도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거 말입니다. 이게 뭐 1억원미만 관계문제가 받았다 하시는데 어떤 지역에 보면 말이죠. 이게 12개 사업이 그거 하는데 4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군비까지 합치면 7억500만원이 들어갔고 또 일반 숙원사업이 8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 군비까지, 교부세까지 합쳐가지고 10억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수한 도비만 이제 3억6,700만원 들어가고 이걸 합쳐보면 약 새마을사업하고 숙원사업이 8억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순수한 도비만, 물론 이제 치수사업도 있고 일반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이 건 이 예산서 자체를 내다보면 말입니다 대단히 이게 좀 불쾌성 문제가……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왜 이렇게 편중되게 들어가느냐 얘기입니다. 새마을사업이면 그래 14군데 가는 새마을사업이 경상북도내에 완벽하게 안돼 있는 곳이고 그럼 20개 사업은 완전히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11군데, 13군데 들어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도 안들어가는데가 20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새마을사업이 덜 된 곳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다른 하나의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새마을사업이면 새마을사업도 좀 형평성을 봐가지고 고루고루 좀 이렇게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사업, 건설사업, 한계가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한 개도 빠짐없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여러가지 형편을 봐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방금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1억원 내외에서 34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에서 82건을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이 55건입니다. 그럼 82건 중에서 27건이 빠져있죠?

예.

총 55개 사업지구 중에서 6개 시군에 편성된 것이 35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또 시군 부담 비율이 전혀 없이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15개 지구나 있습니다.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시군에서 부담 하나도 안하고 도비로만 100% 합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전에 사업 우선 순위 조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쪽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물론 내무국에서 이 사업 우선순위조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나오는 도시토목사업, 다음에 이 지방도로사업의 조서를 다 받을 겁니다. 받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사업조서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없다 합니까?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 조서가 없으면 주먹구구로 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더 줍니까?

아니요,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군에 들어오는 걸 전체를 요청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러면 82건에 대해서 55건은 여기 편성되고 27건 빠졌지요?

예.

빠진 건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줘 보세요. 예, 다른 분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직원 인건비 계상내역은 몇명에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무국 비정규직 직원은 총 34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계상에는 당초 2억5,000만원 중에 감액된 200만원은 외국어 번역원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번역을 당초에 우리 총무과에 있던 것이 도 직제개편으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 소관에는 줄었습니다.

국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11페이지에도 보면 거기 사환하는게 있어요. 사환,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사환의 급여가 계상이 돼 있고 118페이지에도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00일로 돼 있습니다. 300일, 그렇지요?

저희들 소관에는 118페이지에 없는데요. 저희들 소관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닙니까?

예, 내무국 소관은……

아니 이게 내무국 소관 아니라고요? 내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입세출예산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사환에 대해서 300일로 돼 있죠? 300일, 300일이라 하면 1년분 아닙니까?

예, 1년분입니다.

1년분이지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4년1월부터 12월까지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급료를 지급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돈을 빌려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단가인상이 당초에 1만1,400원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1만2,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이 금액이 인상분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신종운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중 당초 문경에서 울진으로 변경한 사유와 예산 상호간 전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과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립 도서관으로 운영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경군에서 군립도서관을 건립코자 국비 보조금 2억1,500만원과 군비 2억1,500만원으로 계획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문경군에서 군비부담이 곤란하여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립 공공도서관으로 전출해서 울진군에서 2억원, 교육청에서 7억원을, 합해서 총 11억1,500만원으로 건립코자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77페이지, 시군구행정지도 경비로 계상된 급량비, 여비 등은 관서당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경에 계상 안한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7페이지의 경비는 시군통합업무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시군통합지침이 지난 3월19일 시달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개 시군을 통합대상 시군으로 선정하여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유인물 제작비 250만원, 주민의견조사서제작비 600만원, 통합준비단급식비 700만원, 직원출장여비 399만원, 지역주민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여론수렴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국비보조금 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은 대도시지역 독서운동 활력화와 독서인구를 찾아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 포항, 구미시에 운영차량 각 1대, 전담직원 6명을 배치하고 도서 1만5,000권을 보유하여 연 3만8,000여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비 확보는 금년도에 시비 1억700만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도서관리비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을 위해서 국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비보조 전액지원의 중단으로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서 1만5,000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고 '95년도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문경·점촌지역 스키장 건설이유과 건설계획, 건설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문경 스키장 건설은 지난 '94년3월8일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이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탄광산업 사양화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문경지역에 스키장을 유치하므로서 고용촉진과 소득증대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계 레저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계획은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세한 계획은 추후에 확정될 것입니다.

국장님, 도내 스키장건설을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은 용역비 치고는 다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7,000만원이 계상된 산출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세한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7,000만원 내용이 직접 경비, 조사측량비등 직접 인건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경비, 직접인건비 ×110%, 제경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기술료 1,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고서제작, 조감도 등 이게 1,100만원입니다. 이래서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하고 주기돈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어떠한 것이며 또 가족해외 연수여비는 왜 계상하는지 물으셨고, 아울러 오랫동안 공직에 복무한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을 위하여 여비를 대폭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지방행정 당면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수행과 당면정책과제를 연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4월 우리 도는 5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그외 해외연수가족여비를 금회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와 함께 해당 직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활동비, 자가운전수당과 관서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해외연수는 금회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연수에 대한 성과를 봐서 점차 증액 등 필요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부에서 내려온 시도 정책보좌관제 운영지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 또 주기돈위원님께서 시군 장기근속 과장 인사시 지역실정에 밝지 못한 나이 많은 과장을 이동시켜서 지역현안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인사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8일자 시군 과장급 인사는 장기근속에 따른 무사안일, 그 다음에 업무타성 등 행정침체를 일소하고 타 시군과의 비교행정을 통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내 시장 과장급 10년이상 근속자, 총무·내무과장 3년이상 자를 전보하는 것으로 인사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도내 34명이 인사이동 되었고 가급적 연고지 있는 지역으로 전보하고 전입지와 유사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했으나 시군형편에 따라서는 보직이 하향된 시군도 있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는 내무과장 김해성이가 청송군 내무과장으로 갔고, 사회진흥과장 사중학이가 영덕 민방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 전방식이가 영주에 민방위과장으로 갔고, 기획실장 최진렬이가 예천 민방위과장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시군 인사를 할 때는 1년이상 한시군에 근무한 공무원을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연고지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지시가 됐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고지에 오래 있으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여러가지 이런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감액되었는데 전국체전 대비 사업 20억원이 증가되었음에도 감액된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전국체전대비 사업비 20억원 증액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 2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증액으로, 이건 교부세 대신에 재원이 국고보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2억5,000만원 감액됐지만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증액으로 대치되었고 면종합복지회관건립비 6억원 감액은 사업량이 당초에 가내시 때 11동 건립계획에서 5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확보과정에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계속 줄어진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은 교부세 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시군비로 충당하여 사업량의 변동이 없으며 광산지역개발사업비는 3개년계획 '94년부터 '96년까지로 추진하므로서 감액된 5억원은 '95년도에 추가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사유와 어느 지역에서……

국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국체전사업대비 20억원하고 별도로 이제 줄어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금년도 우리 경상북도에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이번 추경에 950억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50억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군비로 충당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기채상환이 1,110억이 기채상환을 합니다. 글래디스호 태풍하고 로빈호 태풍 기채상환을,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상북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나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액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속빈 강정이다 이겁니다. 1,110억 빼버리면 이 국고보조금 다른데 쓸데 없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명목상은 전국체전 대비사업 특별부세 20억원이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제살 뜯어먹기 했는 것밖에 더 되느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도 여기 광산지역개발 사업비 5억7,300만원, '95년도에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제까지 특별교부세 내년에 준다해가지고 그렇게 꼭 이행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 2억100만원, 시군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럼 일반특별교부세라든가 이 교부세에서 줄어들고 군비로 충당할 것 같으면 우리 도 재정으로 봐서는 2억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단지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봤는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가내시 가지고 세웠습니다. 본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거년에 있었던 이런 사업량을 비교하고 또 먼저 해가지고 좀 과중하게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유는 내무부에서 일괄 교부세사업을 전국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과하게 잡은 것과 또 이에 본내시가 우리가 당초예산 설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삭감이 좀 됐습니다.

여기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 사업은 20억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이번에 내려 온 20억원은?

예.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경북에 내려온게 39억원입니다. 39억원 중에 20억원 빼버리면 19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남에는 얼마나 내려왔느냐 하면 31억원, 전북은 24억원, 충남은 18억원, 경남은 42억원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한다고 20억원을 별도로 더 줘가지고 약 39억원 됐는데 그러면 20억원 빼버리면 1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면 경상북도는 국고보조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중앙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못받아 오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더 증액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몇번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부임하고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못가고 농수산국장으로 부임할 때, 재임할 때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오는 것하고 안갔다 오는 것하고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사유와 어느 지역에서 감액되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교부세 13억1,400만원, 도비가 5억3,100만원 등 18억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교부세 확정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소도읍개발사업, 광산지역개발사업은 가내시에 의거해서 면민복지회관건립은 군에 신청된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그 후에도 교부세지원이 감액 확정되므로서 교부세가 소도읍개발사업은 7억4,900만원, 광산지역개발은 3억5,000만원, 면민복지회관건립이 5억 등 10억9,900만원으로 당초 29억1,300만원보다 13억1,4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부세가 감액된 2억100만원은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소도읍개발사업을 제한하고 교부세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광산지역개발에 2억3,100만원, 면민복지회관건립에 3억원 등 도비가 5억3,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소도읍 사업지구는 풍기읍 등 8개 도읍이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군비로 충당해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광산지역개발은 점촌시, 상주, 문경, 봉화군 등 4개 시군이 대상이며 정부세 지원비율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시군 신청 11동을 계상했으나 상주, 울진, 경산, 안동, 청송, 영덕 등 6개 지역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시에 우선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시에 자부담을 시키는데 자부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키는지, 또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전년도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가 현지실태조사 해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연차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문화재를 다음의 보수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군비와 자부담의 기준은 없으며 시장·군수가 예산 지원 신청시에 부담기준을 제시함에 따라서 시군 재정형편등을 고려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의 강제성은 없으나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문화재수리비용에 소유자부담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자진해서 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하는데 따라서 보수사업 신청시에 소유자가 자부담 확약서를 또 제출함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문화재를 보수해서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본위원이 포항에 20억원, 체전관련 내려왔던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해 주십시오.

아직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자체 예산확보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부 39개 경기단체 회장단 및 임원의 개인출연금은 14억2,400만원이며, 경기종목별로 608회의 각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선수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94년도 경기단체 예산현황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바로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경상북도에서의 지도 감독 실적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회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 및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도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연 1회입니까?

예.

지적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미한 사항 몇가지가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서면제출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권오을위원님께서 '95년도 전국체전에서 포항시 20억원 지원사유와 교부세 170억원 요청지원 가능여부, 현재 중앙지원금 외에 북부지역 개최지 지원내용, 전 내무국장 답변의 실천가능 여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포항시 전국체전 20억원 지원은 금년 4월 체전 개최지 도시기반 사업비로 내무부에 요청한 특별교부세 170억원 중에 우선 포항시 체전준비 사업비로 명시된 내무부 내시에 의해서 포항시에 계상을 했으며, 요청분 170억원의 추가지원액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95년도에 추가지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중앙지원금 특별교부세 20억원, 체전운영비 국비 49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 중앙지원은 특별교부세 외에는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 전국체전의 우리 도 개최지역은 9개 지역으로서 안동시를 비롯해 점촌 등 북부지역에서는 분산 개최를 할 것입니다. 북부지역 개최지 경기장시설의 보수 등 사업비 소요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소요분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비 예산반영은 '95년도에 계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현재 20억원이 내려온 내역의 사용처를 보면 체전준비를 위한 직접경비가 아니라 전부 다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포항시가지 우회도로 확장에 30억원, 이 170억원이 전부 다 내려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시 제2형산교 가설에 50억원, 포항시 관문진입로 확장에 10억원, 포항시 문예회관 건립에 30억원, 주요도로포장 및 인도정비에 20억원, 그 다음에 경주시 근화여고 체육관 진입로 및 도로정비 15억원, 구미시 금호 정구장진입로개설 외 4건 15억원, 결과적으로 특별 교부세 170억원이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지원이 되는데 그 체육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는 없이 전부 다 도시기반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그래서 합이 170억원 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게 배치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확인을 해 주시고, 2년전에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의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당시 내무국장께서 모든 것이 분산 개최되도록, 그 다음에 예산도 가능하면 골고루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남부에 포항, 구미, 경산, 여기에 집중 투자되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 체전을 하기 위한 체육 직접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170억원이 투자되는 용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체전에 지원되는 것은 내무부하고 체육부 이런 양곳에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70억원을 요구할 때 체전대비를 위해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반사업비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지금 170억원 중 20억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고, 앞으로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확실히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0억원 정도가 더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에도 체전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50억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북부지역도 일부 투입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전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나오면요, 체육시설에 직접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몇몇 코트에서는 테니스 하드코트가 하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체육시설하고 관련되는 직접시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명목으로 해야지 도시기반시설 현재 나와있는 계획은 170억원 전부 다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전국체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이유 하나로 170억을 받아가지고 체전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곳에 전부 다 집중투자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문화체육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명년도 10월달에 주 개최지를 포항으로 결정해서 '91년도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이상이 남았는데 통상 문화체육부에서는 개최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비 투자로 작년까지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체육시설은 우리나라에 기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추가로 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더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도가 명년에 유치해 놓고 보니까 문화체육부에서는 그 방침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이 체전을 사실상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중앙과 많은 절충을 해서 개최지에는 운영비가 개최하는 경비가 한 7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부담하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개최할 때는 체전시설이라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설비에 투자를 하나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운영비가 75억원 정도가 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승인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재까지 사유를 중앙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는 그러면 전무후무하게, 말을 빌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개최지에 운영비를 경상북도에 한해서는 49억원 정도를 시설비 대신 편법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이 오고 그 다음에 통상 내무부에서는 개최지에 대해서는 체육개최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데 '92년도 대구시에 체전을 개최할 때 내무부께서 특별교부세를 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광주에 개최할 때는 역시 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에서 개최를 하는데 6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는 저희들 도에서는 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명분을 개최지가 분산되는 그 지역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170억원이 있어야 되겠다,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 이렇게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내무부에서는 20억원을 포항시에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우선 명목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계상조치를 했는데요. 개최지에 대해서 체전을 하게 되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차량주차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에 돈이 섞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별도로 개최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현재 작업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20억원이 내려온 것은 포항시에 모든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든 체육시설에 투자를 하든 그것은 본위원이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포항에 왔으니까 포항에 그대로 주는 것이고 단지 앞으로 나머지 150억원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다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요청한 것이 150억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중에 운영비 70억원 되는 것이 49억원이 별도로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9억원이 170억원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안 되어 있는 49억원은 다시 일회성 경비로 운영비로 다 지출될 것이고, 나머지는 170억원 중에 얼마가 내려오든지간에 일단 20억원이 내려온 것은 일단 개최하는데 체육시설에 투자가 안 되면 길도 넓히고 다리도 놓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어떤 분산 투자되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되는 여러 지역에 예산배정을 좀 균형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포항의 위원님도 계시고, 구미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재정자립도 95% 이 정도 되면 실제로 이 재정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데 한 40%, 50%로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뭘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명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모든 것이 조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전상황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처 체육사무를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김창수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억7,855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생활체육진흥사업에 투자된 내역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비는 '94년도 당초사업 10개사업에 총 사업비 8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10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 3억6,200만원으로 삭감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2억7,855만원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진흥 사업비는 축소된 주부생활체육대회와 노인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34개소에 1억60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34개소에 9,100만원, 청소년체육교실운영에 9,700만원, 가족생활체육회캠프운영에 9,200만원, 그 다음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도생활체육회 지원육성에 1억4,500만원 이런 등입니다. 이런 8개 단위사업에 체육진흥기금 3억6,200만원, 도비 1억8,100만원, 자부담 3,300만원, 총 5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예산서 85쪽입니다. 국정지표가 문화창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경상북도는 여러가지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창달부문의 예술운영관계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에 이게 보니까 대단히 도민의 정서도 살려가고 바람직한 하나의 예술문화를 살린다 하는데 무엇때문에 말이지 예산책정이 얼마 안 되는 걸 전부 보니까 네가지에 714만원인데 이걸 왜 깎았는지, 이거 살려가지고 좀 더 활력소 넘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홍보팸플릿하고 또 도립국악단원의 의상구입하고 도립국악단원의 공연급식비하고 도립국악단공연 조명·음향·차량임차 이것이 다 필요할 것같은데 무엇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국악단에 대한 예산절감입니다. 각 분야별로 수용비를 5% 내지 10% 연간 절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말에 절감시키니까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우리가 절감을 해 가지고 타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가 삭감 방침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우지사님한테 내가 좀 물어야 될 일이 있는데, 지사가 여기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지사가 그랬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의 도백들이 지방에 출장을 나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일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가 지방에 순찰을 갑니다.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군의 계장 혹은 서기들이 "내일 우리 지사님 오시는데 나오십시오" 하거든요. "나가지요".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또 과장이 이야기합니다. 또 화를 내면 마지 못해서 군수가 나옵니다. 마치 큰 상사의 회장이 밖에 나가서 그 출장지에 있는 직원을 부르듯이 그러한 그것이 현재도 약간 비치는 것같아요. 그래서 우지사가 여기에 부임하고 내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은 주무국장으로서 마땅히 조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간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유감천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전화를 의당히 해야 되지요. 직접 못하면 보좌관도 있는 것이고 부지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내무국장이 "사실 내일 나가는데 지사님이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신으로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일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저 일선 군의 평직원이 "내일 지사님이 나오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부를 말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내 혼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의원의 위상을 낮추는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가 있는데 한통 해 가지고 "이의원, 김의원, 내일 가는데 얼굴 한번 봅시다", 거기에 정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지사님이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꼭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귀에 듣기기에는 그런 경향이 혹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를 보필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꼭 조언을 해서 명실공히 그 위상을 살려줘야 될 것입니다. 꼭 어디 큰 회사의 회장이 내려와서 급사 부르듯이 "내려오는데 나와 주시오" 이래서는 이것이 뭐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내무국장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지사한테 할 이야기이겠지만 명심해서 조언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받고 문재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의원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지사님이 워낙 바쁘니까 제가 또 그 명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부회의도 한번 열어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타당한 말씀입니다.

문재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전번 도정질문때 도지사님께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시군 재정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도비보조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질문를 했는 결과 답변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군 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역시 50%, 50%, 전부 다 동일하게 배정했는데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굉장히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21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일용인부를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라는 방침이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14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제도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자가운전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가운전유지비 지급기준을 밝혀 주시고, 다같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계상은 형평에 어긋났으므로 이 돈은 삭감해도 무방한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석위원님께서 일용인부는 앞으로 전부 감원이 되는데 예산 추경은 되어 있고 이래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이 쓰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단가인상분입니다.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더 인원을 고용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이 고용되어 있는 인원의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제도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어디에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용역 주는 곳은 아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비 1,200만원 이것은 정책보좌관 운행에 대해서, 도의 국장은 기이 자가운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는 자가운전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자가운전비가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한달에 30만원씩 계상해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급이면서 자가운전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가운전비를 줄 때 그 당시의 국가4급, 그러니까 서기관입니다. 국비는 시장·군수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다 해당이 되었고 그 당시에 지방4급으로 있던 것은 되었습니다마는 추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연 내무부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가 안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구가 변동이 되어서 지방4급이 많이 생겼으나 저희들이 자가운전비를 요청을 해 본 결과 추가는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서 어떤 분은 자가운전비를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이렇습니까?

1급부터 3급이상은 전원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4급은 도단위에서 정책보좌관, 도본청 실·국장, 그 다음에 담당관, 공무원 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시단위에서는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 군은 대상확정직이 없습니다. 부군수도 못 받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관용으로 해야된다 이래서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장도 지방4급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가족 여비보상 900만원이 있지요?

예.

가족여비보상 900만원, 정책보좌관 해외연수가족 여비보상 1,250만원, 아까 주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시장·군수를 대체 시키기 위한 가족의 여행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차라리 그보다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실무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를 시키고 이래하면 도리어 사기를 배양시키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1,25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무방하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무원 438명이 금년도에, 읍면, 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선 오지 읍면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지금 438명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 부부동반해서 외국에 보내는 것,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되시겠지마는 평생,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직업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고 박봉을 받아서 이때까지 지내온 공직자들이 내조의 공이 없었다고 하면 현재까지 이렇게 명예로운 근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조의 공, 평생동안 고생을 했다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위탁연수교육비,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분담금 이게 두개 합치면 3,136만원이죠. 3,136만원인데 이것 고급간부라는 것은 어떤 분을 고급간부라고 합니까?

문위원님, 고급간부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과장입니다. 도의 과장, 고참과장으로서 앞으로 이젠 시장·군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 처음에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만 시장·군수양성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 받고 오면 시장·군수가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임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변질이 되어서 고급간부양성반이라고, 그런데 앞으로 군수자격을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간부양성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면 양성시킬 필요가 없네요?

1년동안 교육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군수, 부시장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게 행정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군수급으로 관리가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과장이 그런데로 또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런 자격을 구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급간부양성반 1년과정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군수를 이제 고급양성을 시키기위해 가지고 이제 부군수 갈 사람을 이제 교육 보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이 조금 어색하고……

그건 공무원 내부적으로 아마 고급이라는 말을……

몇급이상이라고 하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보내야 된다 말입니까?

예, 1년 코스입니다.

1년이요? 1년 갖다가 와가지고 그냥 나가는 분들도 많던데요? 보니까.

전에 저희들 받을 때는 1년 갔다가 나오면 막바로 군수로 빠졌습니다.

군수로 못가고 바로 정년퇴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할 사람은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전에 시장·군수반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는데 이것은 도의 과장급입니다.

앞에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군재정능력에 따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부담금을 시키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추경에도 보니까 계속 50%, 50%고 여기 죽 보면 시군부담이 있는 사업장이 있고 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서……

죄송하지만 예산부서 소관이되어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죽 보면 어떤 것은 50 : 50을 해 놔놓고 어떤 데는 한 20% 해 놔놓고 10% 해 놨는 데도 있고 영 없는 데도 있고, 여기 잘 보이면 없애버리고 조금 못 보이면 적게 붙이고 밉게 보이면 많이 붙이는지……

예산부서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이라든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했다할지라도 실무국장이 예산부서에 이걸……

저희들 소관이,

여기보면 부담이 많은 곳은 청송같은 데네요. 예를 들면 타 시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송같은 데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7,8억원쯤 올라와 있는데 자부담이 군비가 50%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봐서 한 6억원쯤 오는데 나머지는 발주를 못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1억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 해놨는 것은 지금 추경에도 주민숙원사업을 발주 못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서, 보면 건수는 청송 것 많이 넣어 봤는데 실제 돈을 보면 도비, 돈이 얼마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송같은 군세가 약한 데는 좀 자부담을 적게 시키고 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많이 시키고 자립재정능력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도민교육원장한테 한번도 질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원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도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과정이라든지 그 내용, 또 현재 그 대상자,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경북도민들에게 파급효과, 또 현재 거기서 수료했는 사람들의 인원수, 그리고 강사진, 미안합니다. 그것만 한번 들어봅시다.

도민교육원장입니다.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과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도민정신교육과 영농교육으로 대별이 됩니다. 과거에는 영농교육과 도민정신교육의 비율이 3 : 7로 도민정신교육이 많았습니다마는 UR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로 감으로써 영농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실적은 6 : 4로 농업쪽이 많습니다. 교육수용가능인원은 1회에 300명이 수용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과목으로 해서 강당수용인원은 240명입니다. 극대수로 해서 300명이 수용가능합니다. 파급효과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까지 교육을 시켜서 '다른사람에게 권하겠다', '잘 받았다', 이게 89%고 '교육 오기를 잘 했다 다시 오고 싶다' 하는 것이 93%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의 피드백(feed back)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저희 경북도내, 대구시내 각 교수님, 언론인 출신, 또 전문가, 독농가 등 이렇게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교육계획은 8,800여명, 희망에 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국 및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경상적 경세의 감액조정과 국고보조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 그리고 분뇨,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 등 환경보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71억3,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16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355억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53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98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355억1,8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7.6%와 10%에 각각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516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2억7,200만원보다 4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예산 계상에 따른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400만원,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설치 및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보건소 장비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7,4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 시설개선과 음용수 검사비 구입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3억2,500만원보다 6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부분에서 지난해 12월6일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보훈 4단체(상이,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도지부의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추절,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및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기금 1억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시설 증축비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3,500만원, 도 보훈회관과 군위, 칠곡 충혼탑 보수비에 2억2,900만원, 포항마리아집 시설개보수,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장애인용 도로연수차량운영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5월23일 도 직제개편에 따른 노정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 등 1,2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에 따른 부족분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로 16억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3,300만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과 감액조정에 따른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증원으로 거택보호비 6억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회복지전문위원의 충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경비 1,600만원과 자활자립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부족분 및 심사위원수당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약간 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의 사전교육후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비 및 보건진료원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교육여비 4,000만원과 영주시 및 점촌시 보건소 증축 면적 축소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 이동진료반 운영비와 건설관리협회 및 보건소, 벽지 보건지소의 의료장비지원 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울릉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 설치와 영주 다미안 나정착촌 3개지역 복지시설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 공무원의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와 위생업소 단속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용비 등 경상비 경비 약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김천시 평화동 철도변 방음벽 설치비 1억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1,2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경비 600만원 등 모두 1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결원에 따른 사환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예산은 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에 대한 시군 교부금 2억원 및 연초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감시선 2척과 방제장비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환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와 과 폐지에 따른 불용경비 등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4월25일 검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 등에 7,70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시약식 및 수질오염 측정 여비와 장비유지비 등 검사 소요경비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와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당직수당 등 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보일러 및 악성폐수탱크 교체 등 시설비 1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9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음용수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음용수 검사용 장비구입비 4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관리예산에 있어서는 29억4,300만원으로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5%를 차지하게 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안동시 쓰레기 종량제시범실시지역에 대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1억원과 쓰레기 수거용 압축 청소차량 38대 구입비 2억2,000만원 및 재활용품 수집선별 보관창고 7개소 설치비 3억5,000만원 등 쓰레기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억7,0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장 시설개체 22개소 8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98개소 12억원 등 20억원을 그리고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617개소 4억원과 안동시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5,000만원 등 공중화장실정비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경주군 나정착촌의 태풍 로빈호 피해복구비 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쓰레기매립지 주민숙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교부세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출장여비부족분등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2억4,4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지난해 각종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국고로 반환 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355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4,200만원이 증가였습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1억3,3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3,3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중 7,3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볼때 51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로 51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사환경업무는 날로 그 수요와 욕구수준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여기 174페이지에 보면 공중변소 1,000개소하고 10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도 안나와 있네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1개소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12억원, 이것도 사업내역이 안나와 있네요. 그리고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사업비 지원 2,860만원, 제3회 저소득층 자활자립상 시상 1,800만원, 중추절 연말사회복지시설 위문 4,400만원,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3,850만원 등 이런 것은 기본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사환경국의 기본경상비가 이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아울러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군위하고 칠곡하고 두 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설비가 말이지, 군위는 1억6,000만원인데 칠곡은 2억5,000만원이 되는냐 그것도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이 말씀하신 충혼탑관계 문제입니다. 이 충혼탑관계 문제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그 뜻이 있고, 또 과연 바람직한 문제가 아닌지 이것을 전부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까지 이 충혼탑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사유와 이것을 총공사비하고 예산액을 해 놓았는데 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군비, 군위군은 5,000만원해놓고 칠곡군은 1,500만원 했습니다만 그 앞에 예산액이라 해 가지고 1억원씩 넣어 놓았는데 이 예산액이 도비에서 나간 예산액입니까? (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이 추경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각종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숙박업협회, 그 다음에 식품업협회 각종 어느어느 협회가 있는지 그 명단하고 그 협회 주사무실 소재, 그 다음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명부를 바로 하나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항상 예산에 올라오게 되고 또 지역이 여러가지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쓰레기는 우리 국내에서는 주로 매립위주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경상북도 협재 도 전체에 매립장이 몇 개 있는 것인지, 다음에 앞으로 소요되는 매립장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쓰레기 처리방식을 광역으로 소각장은 상당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소각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쓰레기 매립장에 본위원이 몇 번을 가보았습니다. 당장 그 주위의 주민들이 파리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몇 번 가보았는데 언제까지 이 자꾸 묻을 것인지 이번에 지난번에 해외시찰 갈때 몇 군데 들러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로 돈이 투자 되더라도 일단 소각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나오는 발열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쓰레기 어떤 처리시설 방식을 대전환 할 의사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철도변방음벽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문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본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택주민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이 방음벽 설치비가 어떻게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과연 이렇게 도비로 책정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우영길위원님.

예산설명을 국장님 하시는 중에는 군위, 칠곡 충혼탑의 보수비에 2억2,9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예산서는 신규시설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10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세목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및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이제까지는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서 지금까지는 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달에 와서 내무부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역시 권위원님께서 물으신 자활자립상 시상금 1,8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자립상 시상금 1,800만원 증가된 사유는 '94년도 자활자립상 시상에 필요한 시상금 6,9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심의 예·결특위하는 과정에서 장려상 1,800만원이 삭감되어서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금번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됐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사업비를 역시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않고 추경에 계상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및 수돗물 악취파동이 '94년 연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예방책으로 낙동강 본류인 구미, 달성, 고령지구에 오일펜스(oil fence)와 그리고 감시반을 긴급 구입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 시설정비와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설치,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느 지역에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변소 시설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국민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내에 설치된 34개 시군의 공중변소 617개소에 대해서 파손된 시설 및 배관교체, 또 도색을 하는데 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설치비 4,000만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비 4억원은 포항시 매립지 주변 농로 확·포장공사 1억원이고, 그리고 경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노인경로당 신축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점촌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회관, 노인회관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이 님비(NIMBY)현상으로 매립장 주변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서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혼탑관계는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도비를 계상했는 이유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그러니까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비 지원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이 빈약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또한 현안사항이고 숙원사항이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혼탑문제는 날로 산업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혼동 이런 많은 문제가 수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지역의 숙원사항이고 또 현안사항이 되어서 또 자치단체에서 요구도 하고 의원님들도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해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방법, 또 여러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처리시설의 전환방식, 소각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94개소에 90만3,000㎡로서 사용연한 3년 미만이 41개소, 그리고 사용연한 5년 이상이 53개소가 있습니다. 한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종량제실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로 매립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립보다는 소각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소각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광역 소각시설을 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어떤, 나오는 매연허용치 말입니다. 허용치 기준을 낮추면 그렇게, 물론 100억원 단위 이상이 투자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하는 내용 하나 하고, 다음에 소규모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을 여러번 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안될까, 당장 엄밀한 어떤, 허용기준치를 엄밀하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마는 일반 공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걸 활성화 하면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현재 그것도 지금 파악이 됩니까? 도내에 각 기업체에서 있는 소규모 소각용이 몇개 있는 것인지,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매립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금후에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하다가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안동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지역에 대한 규격봉투 제작비지원 1억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수강산이 지금 비닐로 뒤덮여 있어 땅이 지금 황폐화가 매일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환경을 책임진 국장께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국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또한 우리 본도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게끔 시장 장바구니로 바꾼다든지 또 종이봉투로 바꾸어서 경상북도에는 국토를 갖다가 황폐화시키는 비닐을 사용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또 도민에게 홍보해서 환경을, 날로 심해가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idea)를 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둘째,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이 계셨다시피 국비지원을 우리가 예산에 국고 반납된 것이 2억4,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지난 2년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 예산을 다룬 위원의 입장에서 볼때 너무나 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로 투자를 못하고 지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돈이 많은 부서 해도 국가에서 받아온, 어렵게 타온 국고지원금을 갖다가 반환한다 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가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살림을 사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음용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음용수 검사용 장비구입이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농촌이 지역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논에 농약을 치고 또한 과수원에 또 농약을 안칩니까? 이 농약이 냇물에 내려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약을 아주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하면 제 말을 지금 드리는 것이 현실하고 같은 것인지, 또 현실하고 같은 것이라면 지금 음용수 검사용장비구입비 4억5,000만원에, 여기에 우리가 농촌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가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별로 안걸리는 줄 알기 때문에,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쁜시간에 즉석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하고 난 뒤에 우리 김광헌위원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오을위원님께서 철도방음벽을 예산에 계상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타당한지 물으신 데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예산을 계상의뢰해서 얼마든지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상에, 사실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이것 또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서는 도에 좀 도와달라 이런 사항이고 또 당해 그 지역 의원님께서도 이 숙원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서는 이게 숙원사업이니까 계상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법상 아무 그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계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의 뜻이 모아지신다면 이것은 계상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이 몇 세대 삽니까?

그 아파트 세대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다수주민 아파트 집단촌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회의후에 세대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일반주택입니까?

일반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123세대가 있습니다. (

- 「52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련해서 물어 봅니다마는 이것은 철도변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게 선례를 남기면 물량이 대단히 많을텐데 그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을 철도가 먼저 되고난 뒤에 그것은 예산에 반드시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니까 이것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어야 될 그런 지속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재량사항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보사관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를 지을 때 말이지요. 조건부 아파트를 지어주어야 될건데 행정에서 뭘 했지요? 그것. 조건부로 그러면 담벽을 쳐가지고 소음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밑에서 허가를 내 주셔야 될건데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아파트짓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소음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성질상에는 철도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 되고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인부임 문제가 한 두푼도 아니고 이래서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에 도와주십사 하는건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니까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에 답변이 다 나오신 것이지요. 위원장님! 아까 산하협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발언해 달라고 그랬는데 잠시 속기 좀 중지해 주십시오.

예. (20분13분 기록계속)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앞에 권위원이 지금 이런 공박을 하는데 제가 곁들여서 부채질하듯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의 그런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을 갖다가 도의 국장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디에서 이런다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해 주세요.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 오늘 참 권오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도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도정을 논하는 정치인이십니다. 사람이 열이 모이든 다섯 모이든 저희들……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시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또 일선 기관장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금후에 저희들 과·계장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타 국장들 회의에서도 제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 보사환경분야에서 금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금후에 적극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김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환경개선의 획기적인 금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 와서 4월30일자로 와가지고 참 그 동안 낙동 수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형편인데 금후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도 살아가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김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제나름대로의 보사환경분야를 맡았으니까 특히 환경분야에 신경을 써서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좀 발전이 되도록 경북도가 환경개선에 좀 시범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또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 문제는 금후에 예산이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이래 사용을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관계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 기술분야인데 이번에 4억5,000만원, 사실 선진국이 될려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가운(gown)을 입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먹고 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술시대가 도래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가지 기계가 워낙 아주 노후화되고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난번과 같이 낙동강수계 점촌에서 농약사고가 있었을 때도 이 기준치가 없어 가지고 여러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때 심지어 물을 떠가지고 우리가 반쯤하고 반쯤 검사는 서울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보냈고 이런 소동을 벌였습니다. 금후에 이 장비가 되면 낙동강수계에 지난번과 같이 농약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시골에 보면 과수원이고 농토에 많은 지금 현재 농약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 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를 내 가지고서는 그때 그때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 수질검사하는 실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고생들을 연구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는 이 음용수관계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말씀이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농약을, 음용수 농약은 기준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병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비 4억5,000만원으로는 현재 음용수 검사를 하고 합격판정을 할 때 서른일곱 가지 항목인데 내년부터는 마흔세 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 마흔세 가지 늘어나는 것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낙동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벤젠, 톨루엔, 크실렌 같은 종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가 536가지입니다. 536가지 전체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표준분석 방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표준방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현재 표준분석 방법을 제정한 항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기계에.

기계는 가능한데.

가능한데?

예, 표준분석법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 O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병걸 메소드(method)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국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O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말입니다. 도내 1,000여개 허술한 화장실을 갖다가 개수를 했다, 이유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금년에 저희 도에서,

그러면 국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경북도가 손님맞을 준비가 다 되었느냐 했을 때 분명히 다 되었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벌써 7월달 아닙니까, 7월달인데 금년이 다가가는데 언제 예산 얻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예산은 이게 시군예산에는 부담이 거의 다 지금 되었습니다. 되고 도비에서 예산 부담하는 것은 그냥 추경에 이게 계상되기 전에 가내시를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아주 특단의 각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어렵게 다루어 가지고 심의할 필요도 없네요? O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제가 보사환경분야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제가 이 보사환경분야를 맡고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일천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뭔가 좀 획기적이고 쾌적한 주민에게 또 좋은 환경을 줄 수 는 그런 웅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번 '94년도 본예산심의에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3년도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발생에 따른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등 노인 ·아동 ·부녀 복지증진 및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일부 사업비의 증감이 있어 지방비부담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95억9,700만원이었으나 시군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기타보조금, '93년도사업이월금 등 8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204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65억400만원이었으나 경상경비 1,800만원을 절감하고 노인교통비추가소요액, 노인복지시설확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확대, 부녀복지 및 모자가정지원확대, '93사업비 반환금 등 14억6,500만원이 늘어난 27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의 변경으로 '93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 3억7,520만7,000원, 노인교통비 시군추가부담금 7억7,11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 추가지원 2,481만2,000원, 육아시설 장비구입 및 개·보수비 등 4,483만3,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등 672만1,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4,48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소년가장세대보호비 290만4,000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7,268만5,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652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8,55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지원사업과 아동복지사업비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및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라 가정복지업무 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 총 14억6,55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억1,513만2,000원이었으나 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사무집기구입비 225만8,000원, 관서운영비 절감액 290만원, 경상사업비 758만2,000원 감액 등 총 82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6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46억9,909만1,000원이었으나 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 보상금 추가소요분 등 9억78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2,481만2,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00만원, 노인회관건립비 지원 4억3,000만원 증액 등 총 13억6,968만7,000원 증액 계상하여 160억6,8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20억3,909만6,900원이었으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등 경상사업비 절감액 48만원, 불우아동대학입학금 지원 300만원, 시설아동자립정착금 지원 99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 4,722만7,000원, 육아시설 장비 및 시설 개 보수비 2,662만5,000원 등 총 8,62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1억2,5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7억2,241만5,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절감액 505만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267만7,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지원 735만9,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감액 713만6,000원, 동거부부결혼 지원 등 160만원,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1,365만원 등 총 1,30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억3,5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22억9,031만1,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142만5,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343만6,000원, 청소년상담실 설치 800만원, 청소년마을공부방운영지원 200만원 등 총 1,20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3억2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64억924만5,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절감액 24만원, 저소득층아동보육비 지원 1억1,368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감액 4억9,691만3,000원 등 총 3억8,34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0억2,5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추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억365만5,000원, 아동시설운영비 2,955만9,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568만6,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379만9,000원, 노령수당 9,108만3,000원, 노인건강진단비 1,441만6,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433만6,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267만3,000원 등 총 3억7,5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의 가정복지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문만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해량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계찬위원님!

예정시간보다 늦게 위원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관리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승차권 양이 상당히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별도 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노인승차권 보상에 대한 관리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세이상 승차권이 무상으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요새 노인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조건 65세이상이 되면 승차권이 교부가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 만일에 65세이상 무조건 승차권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노인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기동을 못하는 노인도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덮어놓고 교부가 된다, 또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가용을 가지고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그 승차권이 교부가 돼 가지고 제3자한테 그것이 교부가 되어서, 학생들도 가지고 다니고 또 이웃집에 그저 삼사십 되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승차를 해 가지고 왕왕 차량 종업원들하고 분쟁이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방침을 어떻게 지금 가정복지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추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3억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정복지국의 세출예산 275억의 약 1.4%가 해당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반환금 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약 2억300만원, 노령수당 9,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약 2,300만원, 충분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3억7,500만원이나 반환하는지, 사업을 덜하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좀 과다 편성한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94년도 결산을 했을때도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조금 사업을 늘리더라도 한 몇천만원 반환하는 것은 몰라도 가정복지국의 예산 전체의 1%가 넘도록 이렇게 반환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과 집행 모두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회관 건립관계 문제입니다. 김천시나 영주시, 청도군 여기는 장수촌이 많아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지, 이래서 이게 한 군에 한 시군에 2, 3개가 편중되어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완전히 예산의 형평성을 잃은 하나의 처사가 아닌지, 뭔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시군비가 없어 가지고 이게 도비를 줘도 건립을 못하는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각 시군의 노인회관의 건립현황을 자료로 요청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세목위원님.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늦도륵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총사업비가 1,600만원이고 금회 추경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되겠으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계찬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별도 인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노인승차권 관리에 대해서 농협이나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거동불편한 노인에게 교부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노인승차권은 늘 관리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도 수차 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승차권을 관리하는데는 저희들이 인쇄를 의뢰를 해서 그것을 또 한 장 한 장 다 관리를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야 되고 시군에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승차권을 다 쓰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 도로 신청을 할 때 일일이 한 장 한 장 전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날인을 하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그 쪽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많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몇 사람의 인력으로, 담당자는 지금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보사부에서 국고를 줄때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제작을 해서 시군에 또 읍면으로 가면 본인이 직접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날인을 하고 찾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니 또 방문해서 이왕 줄 것 같으면 방문해서 교부를 하지 불편하게 노인을 거기까지 버스승차권을 타기 위해서 또 버스승차권을 두매를 소요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노인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또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가정복지국장님!

예.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지금 방문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보사부에 현금지급제도로 전환을 하든지 어떻게 노령수당으로 또 포함을 하든지 이래서 건의를 하고 있고 보사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액이 너무 많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93년도에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할 그런 시설이 33개였습니다. 그런데 22개소는 계획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3개소를 다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0개소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장소가 폐원됨으로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든지 또 1개소는 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고, 또한 3개 보육시설은 개·보수로 인해서 휴원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이 올해 1,000명인 것 같으면 1,000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아동이 줄다가 보면 800명, 900명 이러면 당초예산에서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며 다른 예산에 또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또 예산의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납이 되면 다시 같은 용도로 국고보조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육시설 33개중에 22개만 전환되고 나머지 11개는 안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에 늦게 되면 반환된 국고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뒤에 늦게 되었는 것이 4개월 늦게 되면 4개월분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반납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해가 바뀌어서 새로 다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면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다음해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의 가정복지국 전체 지출예산이 약 270억 정도 되지요? 1.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이게 반납됩니다. 좀 안되면 억지로 써서라도 그게 일단 전환 안되면 예산이라도 잡아주셔야지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다른 예산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지금 영세자녀라든지 조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저희들 욕심에…… 욕심보다 많은 인원의 배정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또 신청을 받아보면 현지에서는 그렇게 소요가 다 안될 때가 있습니다. 쓰다가 모자랄까봐 넉넉하게 한다는 것이 인제 그만 이렇게 쓰다가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쓸 때 좀 푹푹 쓰시든지 아예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든지……

예.

국장님! 이래 보니 김천시에 말이죠, 이게 3개나 되네요, 3개. 3개 되는데 이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느냐 이러면 나는 이게 뭐 장수촌이 많아 가지고 이게 노인네들이 이렇게 김천시에는 뭐 물이 좋아 그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나는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정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각 시군의 형평성을 잃지 말고 골고루 해 줘야지 한 쪽에 이렇게 몰아버리고 다른 데는 전혀 안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좀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골고루 좀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예. 그리고 권세목위원님께서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가장 중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했을 때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전원에게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찬 예산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음은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되고 조정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진흥원이 7월12일 오후에서 농정국과 일괄심의로, 공영개발사업단이 7월13일에서 7월12일 건설도시국과 일괄심의로, 공무원교육원은 민방위국, 소방본부와 일괄심의로, 의회사무처 소관은 7월13일에서 7월1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과 토론의견을 7월13일에서 7월1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