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소속 민주자유당 염동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 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6,500원으로, 숙박비를 2만 700원으로 조정하고,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등급에 따라 10% 내지 55%, 식비를 등급에 따라 60% 내지 100%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일비는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참석 또는 국내외 출장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회기 중 회의참석 수당을 일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바, 당초내무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의 일비를 정부의 각종 위원회참석수당, 재정적 요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등의 형평성을 들어 5만원으로 동일화시키려 한 바 있습니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위상과 대표성에 차이가 있고, 의정활동비 등의 차등지급 취지와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등급 및 공무 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의차등화 등을 고려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에 수당적 성격의 일비차등화는 당연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내무부의 지방 자치단체관여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비의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이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향후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분야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여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은 94년 2월 28 일 개정되었고, 국외여비규정은93년 9월 7일 개정되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방 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들어 미루어온 관계로 지방의원이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 때문에 애로가 많았던 것 이 사실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의 국내외여비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 도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조문진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안을 제72회 임시회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재무경제위원회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채택하여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백만 시민이 부담한 서울시 세입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과 징수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사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결산검사위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을 5인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증원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결산검사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 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안된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자유당소속 강서 제1선거구출신 우경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방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남과 북으로 갈라선 지 어언 반세기, 하루빨리 통일의 꿈이 이루어져 남북의 동포들이 서로 얼싸안고 통일의 노래를 합창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울시정에도 반목과 불신의 풍조가 사라지고 서울시민들이 웃으면서 시청 문턱을 드나들 수 있는 새로나는 서울, 신명나는 서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조직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조직 중 가장 선호하는 부서이며,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자지가 공인하는 인사과와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인우회인 사과출신, 감우회 감사과 출신 등 사조직을 친목단체라는 명목으로 결성하여 서울시의 인사문제 및 감사문제에 막강한 영향을 항사하면서 보직인계시 해당 회원만을 추천하거나 서울시의 공직에 근무하다 승진하면 다시 인계하는 등 그 병폐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에 발생한 육군의 하나회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현상으로 직원 상호간의 차별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 및 인사적체로 인한 불평불만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시장은 그 진위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진위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들 조직의 현재 회장과 회원현황, 근무부서 등을 밝히시고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단지 내 미술장식품 즉, 조형물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전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4조제3항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11층 이상의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 건축비용의 1/100의 김액 이상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 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의 5/1,000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문제성이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회기 중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기되어 불합리성이 인정되어 1993년 4월 10일 전문개정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조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1993년 5월 30일 개정, 서울특별시자치구 건축조례 제20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권장사항으로 이관되어 여전히 불합리한 행정관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치구건축조례 제20조제1항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전 미술장식품 설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검사접수자체가 불가능한 강제규정 으로 집행되고 있고, 또한 해당 미술장식품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는 하나 각 자치구별로 작가를 배분 지정해 주는 경향이 많으며, 설치업자가 시행하는 미술장식품은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해당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졸속한 것들이 대 부분이며,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없고 근본취지에도 어긋나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 해당 비용으로 공동주택단지내 조경공사를 보완하여 충실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보다 변화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삭제된 미술장식품설치규정이 서울시자치구건축조례로 이관 시행되고 있는 경위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재건축제도는 87년 12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조합 방식에 의한 재건축이 허용됨으로써 제도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7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상당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고위험의 증가와 주거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재건축제도를 통하여 대형사고의 예방과 도시균형 개발 및 주거기능의 제고, 더 나아가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의 택지난과 주택난을 해소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입 당시 재건축제도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재건축이 침체되어 있으나 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설업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재건축 물량 확보를 위한 수주전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지구지정이나 국·공유지불하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원이 필 요한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이 지 않는 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제도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데 근본목적이 있으나 이제까지는 동 제도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사회적 갈등을 표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대상건물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의결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조합장 과 일부 조합간부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하여 사업시행자인 건설업체와 독단적인 계약 및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은 고사하고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 례도 허다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88년 8월 17일 재건축 추진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된 이후에 그 감독의 기능이 상실된 탓이라 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제도가 도시기능 확보와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업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잦은 정책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과 아울러 그 예를 들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서울시내인데도 어떤 조합에서는 건축공사비가 평당 120만원인가 하면 다른 조합에서는 205만원의 건축공사비를 지불하는 조합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94년 6월 2일 개정된 건설부표준건축비가 전용면적 25.7평 기준 평당 150만원과 비교할 때 재건축조합원들은 건설부 표준건축비보다 무려 55만원의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합간의 격차는 삼여조합원, 건설회사의 선정과정 에서 조합책임자들과 건설회사의 도덕성결여와 묵계적 비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바, 공사 계약 및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장이나 운영위원들이 구속되는 등 많은 사회적 병폐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건축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토록 하여 기본설계와 이주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유리자로 대여하고, 시영아파트처럼 입찰방식으로 삼여조합원, 건설회사를 설정토록 하면 조합들간의 공사비에 대한 많은 격차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조합원들간의 불협화음도 해소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지침을 개정 보완하여 시행할 용의 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그 동안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들의 민원건삭 및 민원의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건축제 도에 무지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법령개정 을 통하여 재건축제도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소속 박선동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님과 이준 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서울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어느새 우리만의 서울이 아 니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우리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해방직후 90만의 서울 인구는 70년대에는 600만,90년대에는 천백만으로 급증한 인구폭발 은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변이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팽창은 600년의 찬란한 전통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국가중심 도시인 서울의 생활환경은 기능저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교통, 환경,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와 시민활동 등 어느 한 분야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없는 지금 상황은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제2의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나타난 대도시로서의 불합리한 기능들을 해결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하여 도시기능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예산 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8조 7,000억원입니다. 이 중 시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규모는 5조 1,000억원으로 58%에 불과하며 나머지 3조 6,000억원이 의존 및 부채재 원입니다. 또한 서울시산하 공사를 포함한 전체 부채규모가 93년도말 현재 3조 6,000억원으로써 이 추세로 보면 6년 후에는 부채규모가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만도 1조원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서울시 재정기반이 취약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서울시민은 물론 집행부의 관계자들까지도 시의 예산규모가 크므로 재정력이 지방단체 중 최고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총예산규모가 아니라 시민 1인당 예산규모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94년도 서울시 예산과 5개 직할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시민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대전직할시 44만 3,000원, 대구직할시 42만 2,000원, 서울특별시 41만원, 부산직할시 37만원, 광주직할시 36만 6,000원, 인천직할시 35만 3,000원으로써 서울시는 6대도시 중 중간정도에 불과합니다. 둘째, 서울시 일반회계 재정수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아서 탄력성이 낮으며 부동산 경기에 좌우된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를 통해서 소득과 소득관련 세원이 간접적으로 보충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백만 시민과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2,000만 이상이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의 투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수요가 타 자치단체보다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수입은 탄력성이 낮으며 반면에 재정지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정기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한하여 특별하게 차등적용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별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교부세제도에서 서울시의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1983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로 고정되어 있으며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일정률의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구가 성배구 등 8개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치구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내년도에는 단체장 선거를 하는 이상 당연히 시·군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재정력을 판단하고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여야 하며, 서울시 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줄이고,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치는 광역사업에 한하여 재원 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규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양여금제도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1991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 중 전화세 100%, 주세 80%,토지 초과이득세 50%로 구성되어 있고, 94년 추정금액은 1조 8,000억원으로써 이 재원의 30% 이상이 서울시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정부의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단체 중 직할시, 도 및 시·군·자치구라고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는 아예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도관 정비 등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제한 등 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양여금 대상에서는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양여금제도에 있어 서울시의 배제조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대상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교육 재원에 있어서도 서울시민은 교육세 부담 외에 특별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로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는 전액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 김과 함께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특별조항에 의하여 서울시만 일반회계에서 의무교육기관 즉, 국민학교를 제외한 공립의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에 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할시와 함께 담배 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주도록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 규 정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부담금만큼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양여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정부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4년도 시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공립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액 1,436억원, 담배소비세 부 담분 1,286억원 등 2,722억원을 특별부담하고 있는데 이 중 담배소비세 부담분은 작년말 담배값 인상 및 법 개정에 따라 30% 부담에서 45% 부담으로 증가되어 그만큼 더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분을 부담해야겠지만 서울시만 타 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받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한 부담을 한다 는 것은 불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서울시 교육비 특별부담에 대한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고보조금제도에서도 서울특별시는 특별관리대상입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1986년 개편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정부 가 용도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로서보조금지급대상으로 115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기타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경제기획원의 예산지침에 대상 사업명과 기준 보조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5개의 지정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여기서도 특별조항이 따라 다닙니다. 예를 들어, 도시 하수도시설 및 하천 정화사업에 있어서는 직할시 30%, 도청소재지 50%, 기타 도시 70%로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보호 시설, 모자보호시설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80%, 서울특별시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대상 사업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서 서울특별시 특별 차등적용을 감수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위주의 정치·행정체제의 산물인 현재의 지방세제도는 국세와의 세원격차가 3배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 자치화 시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는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솔직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방양여금으로 100% 흡수된 전화세는 당장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화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가정과 사무실에 고정되어 정착성이 있으므로 지방세목 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의 세목 중 지방세 성격을 지닌 세목으로 조세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것 중 일부 세목은 점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면,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시 당시 지방세였던 음식, 숙박업 등의 유흥음식세는 행정적 조치로 국세의 부가가치세로 통합되었는 바 현행 부가가치세 중 소매업, 전기, 가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지방에서 거래되고 발생하는 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도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토지, 건물 등으로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대상에서 비롯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는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혹시나 중앙정부에 건의 내지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지방세인 마권세는 납세지를 변경해야 하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는 서로 납세자를 교환해야 합니다. 마사회 설립당시는 발매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마항사가 경마장 내에서만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중계계약체결에 따라 장외발매소 실치 및 영상중계에 의한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외발매소 및 구입자와는 아무 관계없이 경마장 소재지 도에서만 마권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지방세원 귀속의 원칙에 배치됩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지역에서 판매되는 장외발매 마권에 대한 마권세는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서울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마권세 납세지 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상호 세목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공론화된 의견임에도 추진되지 못하는 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생산성 개념 도입 이 절실하다고 보며, 이러한 의식변화 없이는 서울시는 일류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곧 도시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은 도시기반시설이라는 자본재와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행정기술에 따라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서울대공원을 보면 매년 약 130억원의 지출에 수입은 30억원 정도인데 지출 중 관리원 500여 명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가 90억여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완전보호산업으로서 시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해야합니다. 얼마 전 도봉구청에서 쓰레기 수거 처리, 복지시설 운영 등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무진단을 실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 각 사업소에 대한 경영합리화 차원의 조직 및 업무진단과 서울시가 시 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단위별로 비용개념을 도입한 생산성 진단을 조속히 실시할 것 을 시장에게 권고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제도에 있어서의 특별차등 조항을 없애야 하며, 지방세제도가 대폭 개편되어야 한 다는 점과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의 경영합리화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생산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여야 하는 서울시의 재정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는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성북구의회의원님들과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의원님의 아주 소상한 내용과 강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한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김형규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민주당 영등포구 출신 김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영등포구 주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영광스럽게도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는 제7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열악한 여건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선공무원을 볼 때 깊은 애정으로 노고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개원 3년, 사람이 태어나서 3년이면 말을 할 줄 아는 것인데 시의원 3년을 겸허하게 반생하면서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을 서울시정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가, 앞으로의 서울시정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관계공무원의 격려와 성원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와 서울시정부로서 자치권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1994년 3월 총무처에서 발행한 중앙지방사무총람에 의하면 법령상 단위사무는 총1 만 5,774건인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는 1만 1,744건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위임사무는 1,920건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사무 2,110건 13%로 되어 있으나 1992 년에 조사된 부산직할시가 집행한 총사무 중에서 국가사무로서 단체위임사무가 12.6%, 기 관위임사무가40%, 합계 52.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울특별시 경우는 이보다 더욱 높은 비율의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써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정부가 집행하는 총 사무는 도대체 몇 건인가, 또한 국가가 지방위임한 사무는 몇 건이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자치법에 게기된 지방자치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규정으로 개별법에 의해 서 중앙정부 권한에 속하도록 해서 지방자치권을 크게 제약하였으므로 서울시정부는 그 집행사무를 목록화해서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거나 개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사무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지하철에 관해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타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사무로 되어 있으나 역시 지방자치법 제9 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별법인 도시철도법을 보면 국가 즉, 교통부가 경영할 수 있거나 교통부장관의 도시철도사업자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와 안산시간에 있는 전철은 교통부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경 영 관리하고 서울지하철건설과 같이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정부에 건설 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 2조 7,000억원의 지하철건설부채가 있으며 지하철 공사 운영은 지하철공채발행수입 약 3,000억원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지하철 2기, 3기 건설을 떠맡아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 합니까?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규정을 삭제개정건의를 하여 지방자치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법상의 지하철건설 및 운영자금을 교통부에서 지원 부담하도록 하든지 선택하여야 옳을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경찰청산하 경찰서의 민생치안사무가 지방자치를 한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사무에 속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연간 80여 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부터는 경찰청에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민생치안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 예산지원을 하려면 자치권에 부합된 경찰서장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와 경찰서장 지방의회 임명동의제에 대한 관계법 개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아전인수 격으로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제약해서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법을 중히 여기는 정부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맞는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권한항사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사무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의 행정부재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실철교도로는 1977년부터 1979년간에 건설된 전철과 도로가 병행하여 이용된 철교로 건설비용 75억원에 상당합니다. 15년 전에 건설된 철교도로가 94년도쯤에는 부족 된 도로사정과 증가된 차량으로 보아 다른 한강다리처럼 1일 교통량이 6만대에서부터20만대에 이르는 잠실철교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실철교도로는 1991년도에 1일 교통량이 4,126대이고 1993년도에는 819대로 무려 다섯 배로 교통량이 줄어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정의 행정부재현상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정이 무계획적이고 교통수요계산의 잘못, 진입로의 부적정에 기인된다고 보아서 철교로서 통행몫을 못한 도로부분의공사비 낭비와 15년간 누적된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면, 내집 살림 같으면 그렇게 두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정에 밝은 시장은 15년간이나 한강다리 몫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하고 잠실철교도로의 활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산대교 1일 교통량 16만 9,731대, 양화대교 15만 9,174대, 마포대교 12만 7,062대 등 증가된 교통수요측정과 진입도로의 도시계획입안 및 그 관리 등에 행정력이 더 욱 집중될 것이 요망 됩니다. 둘째, 신길로 우신극장 앞에서 구 해군본부 간에 노폭 25m의 도로와 터널공사에 89억 원, 해군본부와 대방로 간 공사비 5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길이 신길로에서 좌회전신호등 하 나가 없어서 도로구실을 못하고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저의당 소속인 이윤중 구의원의 각별한 노력에도 도대체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니 이 또한 시행정의 부재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당국의 주의가 촉구되며 도로건설에 따라 신호체제가 동시에 이루어 도로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는 한국방문의 해, 서울정도600년의 해라고 내외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입구에 한국방문의 해 스티커만 부착되었을 뿐 외국인으로 하여금 우리 상품의 구매력 촉진을 위한 계획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지역은 외국인에게 보편화되게 선호된 외국인 상대 소상인이 집결되어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14개 지역, 일본 동경은20개 지역이 우리나라의 관광특구에 해당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바, 이태원지역을 관광진흥법 제 23조의2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독과점사업으로서 대개의 경우 돈이 벌리기 마련인데 거기다 가 폭리까지 겹치도록 하면 되겠는가? 그간에 공익적이고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시의원이 도시가스 공사비가 많으니 적정한 공사비를 받도록 시장에게 건의 또는 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이 누차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진정에 의하면 모 도시가스회사의 공사비 품셈은 20평 단독주택에 세입자 5세대를 기준한 총 공사금액은 453만 7,000원이고 주민의 계산은 총 공사비 169만원으로 억울하게 284만 7,000원 상당액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입자 세대의 공사에는 필연적으로 가스계량기 한 대가 부착되는데 계량기 한 대 값은 7만원이며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10만원이면 되는 것을 56만 9,000원으로 세대당 공사비를 계산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시장, 왜 도시가스업자를 시민으로부터 두둔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시정에 노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만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이번만은 서울시정의 부재현상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선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원의 전면 파업시 서울시민 비상수송대책기구에 근무 한 관계 공무원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1994년 4월 21일부터 노동쟁의를 시작해서 그 시한 1994년 6월 27일 3일을 남겨 두고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면파업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관한 사무가 중앙정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 320명 의 개별적 징계의 적법성 판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6월 24일 파업 당일에 발간된 노동부의 노동뉴스에 철도, 지하철 근로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노동부장관의 호소문과 서울시장이 발행한 서울시민신문 6월 29일자에 게재된 이시장의 1994년 6월 23일자 담화문 과 지하철사태 전말은 이렇다하는 보도사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의 노동쟁의 과정에서 1. 준법운행이 태업이라 규정한 지하철공사 측에 이제껏 전철운행이 불안전운행이 정상운행 인가? 2. 지하철공사 측에서 노동조합원이 공무원신분이라 하여 직무명령인 부귀지시를 했는데 노사당사자간에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원의 노동쟁의 행위와 부귀명령이 병존할 수 있느냐? 3. 1994년 6월 23일자 막바지 협상시에 지하철공사 측에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 고수선에서 7.9%의 파격적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왜 6월 24일 새벽에 지하철이 파업이 되었는가? 4. 이것은 철도청의 전기협 노조간부를 공권력에 의한 격리수용에 자극된 지하철공사노조 간부의 신체적 위압감에 조기파업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노동조합원 320명에 대해 부귀불리항 등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사장 한진희와 도시철도공사 사장 손종석은 서울시민의 발을 묶어서 물질상, 시간상 정신적 막대한 손실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시의 상황판단과 대책 없는 관리능력 부재를 먼저 따져서 두 사장을 중징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노동조합원 320명 중징계후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기관으로서 택지개발, 주택공급이 주 기능인데 서울시 토지자원은 총665.38㎢에서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개발가능지가 384.90㎢인데 현재 미개발된 토지는 56.65㎢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발주되고 있는 택지개발 마무리공사가 끝나는 1996년도 이후 에는 토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중장기사업 계획이 무엇이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 이후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입시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장학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는 학생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교육감의 장학방침이 어떤 것인지, 내신성적이나 교사의 인사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의원의 임기는 1년이 남았습니다. 시 관계공무원은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직장 서울특별시의 시정부를 사랑하고 서울시민을 존경과 봉사하는 데 힘을 모아서 다함께 우리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사는 이웃되고, 바르게 사는 이웃되는 충정의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규위원님의 엄격한 질문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김강식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구로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임승후의원입니다. 이원종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북회담이 10여일로 다가와서 반백년의 민족의 한이 얼마만큼 풀리려나 하는 기대가 부풀고 있던 이 때 민족상잔의 전범자이고 배한의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의 사망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조국의 통일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이 때에 서울시가 통일조국의 수도가 되 는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새로운 획을 긋는 뜻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지하철이 천백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하여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시민의 발이요, 시민의 공동재산인 이 지하철이 극소수의 불 순한 몇 사람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그 파업기간에 각 지하철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에 임했던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 에게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지하철노조 자체에는 파업 에 이를 만큼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로조파업의 여파로 해서 동조파업이라고 하는 반시민적 작태에 대하여 서울시가 미숙하고도 미흡한 대처로 말미암아 조기진화에 실패했다 하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지하철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고도 전문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단견으로는 운영과 관리체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도의 지하철 운영실태를 보면 사유, 직영, 공사 등 여러 가지다양한 형태와 운영체제에 의해서 상호 경쟁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또 합리적인 기능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도로 선별로 다양한 관리체제에 따른 독립채산제를 도입함 이 옳다 하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제1호선의 관리본부는 시 직영체제로 하고, 제2호선은 민간위탁 경영체제로, 제3호선, 제4호선 등은 공사운영체제로, 제5호선, 제6호선 등은 제2공사운영체제로, 이와 같이 다양하고 독립적인 채산제를 확립운영하고 지하철 차량이나 선로의 정비나 기지창의 관리 등을 통합을 해서 시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작태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시민의 불변을 최소화시켜 주며 경영을 합리적이고도 경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불란서 파이의 국제공항도 그 운영주체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군데가 파업을 해도 다른 공항에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의 출·입국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전혀 장애가 없으므로 관광대국으로서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실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시한 일본이나 불란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서울시도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1,2,3,4호선도 역사의 관리인원을 감원을 시키고 운영의 자동화를 과감히 도입 실시를 해서 지하철의 대폭적인 개편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노선별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의 평소와 다른 추상열일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복지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지하철요금 50% 할인혜택에서 100% 무임승차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장애인 시 설을 보면 장애인 전용승강기시설이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지하철의 차량내부에 장애인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래가지고 장애인 복지다, 무임승차제다라고 하 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전시행정이라고 하고, 생색행정이고, 구호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 원종 시장께서는 그들 장애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장으로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또 하나 장애인들이나 영세 시민들을 위한 이동복지 서비스제의 실시입니다. 서울시 행정 을 가리켜서 손가락행정이다 또는 탁상행정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도장찍기 행정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귀에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시청에 앉아서 하는 행정에서 이제는 발바닥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발바닥행정, 현장행정,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찾아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행정으로 변화되어야 문민개혁시대에 걸 맞는 서울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각종 복지서비스 시설을 갖춘 대형버스의 현장운행방법입니다. 이발, 목욕, 세탁, 청소, 간단한 의료처치, 물리치료실 이런 간단한 시설 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 상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소외된 저소득 시민들을 찾아가고 시설보호자, 경노노인,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제를 시행하는 버스의 운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제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서 더욱더 많은 현장행정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AIDS 문제입니다. 91년말 AIDS 항체양성자 등록자가 41명이었습니다. 92년말에는 60명, 93년 말에 74명, 94년 2월에는 90명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감염자까지를 추산해 본다면 많은 AIDS 감염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 그들의 감염이 계속 확산 증가 추세 에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AIDS에 대한 관리다운관리가 없다는 데에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의 실적을 보면 AIDS검사기가 보건환경원 1개소에서 각 구청 보건소로 확대한 것, 그것 외에는 별다른 실적다운 실속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검진철저라고 하는 사업도 26만 명에 달하는 접객업소 종사자와 성병치료자의 검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숫자는 91년도에도 26만명이고 94년도에도 26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주기별 건강관리상태도 형식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는AIDS 무방비상태가 실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AIDS에 감염된 요인별로 보면 외국인접촉 감염이 47.1%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이 내국인간의 이성접촉이 23.4%, 동성연애가 19.2%, 수혈이나 혈액제제가 10.3%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성접촉에 의한 23%에 대하여는 깊은 우려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보사부의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남자가 233명, 여자가 28명으로 총 261명인데 그중에서 13명이 사망을 해서 현재 248명이 국내거주 감염자이고 서울시 거주자가 9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적법한 통제와 예방대책 그리고 미등록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삭출방안의 강구, 실효성 있는 AIDS대책이 수립,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DS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사회가 썩어가더라도 세 가지 분야만은 필히 독야청청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이의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만은 이 사회의 소금이요 등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행정문제입니다.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일선교육 계에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불요불급한 공문 서 과다입니다. 이들 공문들이 학습지도나 학생교육이나 생활교육이나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지시공문 이 구태의연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 국민학교에 UR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이런 지시가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문 이 국민학교 교육이나 운영에 합당하고 유익한 것이었느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상부에 실적보고용밖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사 휴게실도 그렇습니다. 6·29 이후 일선 국민학교 교사들에게 선심용으로 특별회계예산 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들 어 놓은 그 휴게실이 초등학교에 얼마나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조사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담임학급 교실에 있는 자기자리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교직수항에 가장 적절하고 편리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몇 명 교사들이 바둑이나 두는 휴게실, 학업에 불충실 하다는 인상만 받게 되는 휴게실, 남자교사들은 여자교사들 때문에, 여교사는 남자교사들 때문에, 젊은 교사는 선배교사들 때문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휴게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휴게실 설치를 강요를 하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실 한 칸 비워놓고 설치완료라 하는 허위보고를 올리게 되는 이러한 실례를 알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휴게실에 대해서 그 시설의 필요성이나 이용 상태 또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선 국민학교에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컴퓨터 설치를 고대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르간을 들고 이 교실 저 교실로 옮겨다녀야만 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교육의 질이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의 방향이 바로잡혀야 되겠다 이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더욱 컴퓨터 보급은 그 동안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중전화 낙전으로 지원 보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 년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자질과 신규채용 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 한 사람이 본의원에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국민학교 3학년 담임선생이 학생들에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가 며루치라고 칠판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의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며루치가 맞는 말인지, 멸치가 맞는 말인지 어느 쪽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대나 일반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교사들의 문제입니다. 그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배치되면 즉시 학급담임을 맡게 됩니다. 대학생의 신분에서 선생이라는 공직자신분으로의 급작스런 변화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지적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다고 봅니다만 데모하던 기질, 서클모임 생활하던 습성, 또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의식, 갑작스런 교사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을 수 있겠느냐 는 얘기에요. 교직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고, 교사의 직분이나 사명이 어떤 것이고, 교사의 직 책이나 현장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립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견습이나 보습 또는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교장제도의 실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교사제도가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정 바람에 바람직 하지 못한 방향으로 중단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1시간 명예교사제도의 부활 은 물론입니다만 1일 명예교장제도를 도입 실시를 해서 일선학교에 신선한 바람과 효과를 창출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의 학부모 중에 존경받는 인사, 법조인, 공직자, 사업가, 사회사업가, 다양한 인물을 하루 명예교장으로 위촉을 하면 교육전문가인 교장의 시각에서가 아닌 각 분야의 독특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육에 대한 조언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또 교육분위기의 쇄신 등 기대효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1일 명예교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 앞으로 한반도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불안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배한의 핵 공갈위험은 이 땅위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 할 슬기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시민이 되어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후의원님께서 특히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고 발전적인 답변 이 있기를 제안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먼저 박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남은 국고보조금의 제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은 1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원대상의 사업보조기준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등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14개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여기에서 다소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또는 교육재정교부제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각 부처와의 실무적인 접촉과 또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알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 오던 일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보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의원님께서 서울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을 95년도부터는 중단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경찰서장의 임명시에 지방의회의 동의제도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예산은 지방경찰청장이 업무상 국가기관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체계상 시경찰청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점과 혹 은 서울시장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능상 또 는 광범위한 수도치안수요의 여건상 시설물의 유지 관리라든지 방범활동 등 민생치안분야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사정이나 국가의 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조정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경찰서장의 임명시에 지방의회의 동의제도에 대한 검토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경찰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소속 이외에 저희들 교통국장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 서 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규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에 의거해서 철도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철도업무는 국가사무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자치사무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법상의지하철건설 및 운용자금을 교통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든 지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법에 의하면 정부가 직접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국철 이외에 개인 또는 공공단체 누구든 이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사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교통부의 면허를 받아야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든, 혹은 국가의 업무이든 간에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어떻게 하면 수도권 교통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의 대중교통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저희 서울시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1시간이라도 빨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의 어려움을 벗어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에 관한 한 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해 가면서 시민 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형규의원님께서 우신극장과 해군본부 그리고 대방로를 잇는 신길로에서 해군본부 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도로와 터널이 주차장과 같은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신극장에서 대방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94년 1월에 개통된 편도2차선, 노폭 20m의 도로입니다. 그 신길로는 편도2차선 도로로서 영등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통행량이 별로 현재까지는 많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통행량이 많아서 1.8km의 가변차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길로의 경우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차로에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길로에서 해군본부 앞 새로 난 도로로 좌회전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신 길로의 정체가 심한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로부터 전방 약 120여 m앞에 가변차선에 의한 좌회전 신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형규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특히 이번 파업과 연계시켜서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 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8,000여 노조원이 전면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경찰 등 유관기관의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직원이 노력을 한 결과 지하철이 정상에 가깝게 운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 단계에서 공사관리자를 징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사간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경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 고 판단이 되고, 그 이후 앞으로 지하철 파업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현재 5개 공사와 앞으로 발족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가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또 시 상할 것은 시상을 해 가면서 보다 더 시민의 편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강화를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김강식의원님께서 증가하는 폐차물량에 대한 대책과 난지도 등 시 외곽지역으로 폐차장이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에는 폐차장이 구로구 구로본동에 있는 한국슈레이더산업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서울폐차장 등 2개소가 있고, 현재의 처리능력은 하루에 합해서 약 300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일 평균 약 250여 대의 폐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처리능력에 비해서는 아직은 시설의 부족은 느끼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다만, 대도시에서의 폐차장허가는 용도지역의 제한이나,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나 그리 고 주변환경 등의 제약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차적지폐차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 차 가능토록 조치가 돼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에 대하여서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이나 분진 등 생활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민원도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업체의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주는 피해를 극소화하고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폐차물량에 대처하는 한편, 폐차장을 서울시의 보다 민원이 적은 지역으로 옮기거나 혹은 증설할 수 있는 대책은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난지도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지금 도시계획상의 용도라든지 이 문제와 관련시켜서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소관과 교통국의 업무를 답변을 드리면서 미흡한 점 추후 다시 보완 을 하기로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김강식의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 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두번째는 현 재도 재활용 처리 문제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되게 되면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다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청소행정의 가장 현안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저 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적환장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206개소 의 적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도로 가로변에 90개소가 있고, 또 학교주변에 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35개, 이런 사항들이 도시환경을 엄청 나게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적환장은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방향입니다. 언제까지 다 없앨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적어도 97년도까지는 전부 도심적환장을 없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없애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 206개소의 적환장을 저희들의 계획은 한 구에 2개 내지 3개의 대형적환장, 대형적환장이라는 것은 300평 내지 5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최소한 거기에는 압축식으로 해서 보내는 이런 적환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새워서 현재 34군데 적환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7년도까지 전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금년에 들어와서 적환장을 없앤 것이 지금 34개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에 금년에 한 7개소를 지금 없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환장을 없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차량을 조금 기계화해서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적환장이라는 것이 쓰 레기를 수하차에서 싣고 와서 큰 차에 옮겨 담는 장소가 적환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지 말 고 바로 차에다가 연결시켜서 싣고 나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적환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대형적환장 만드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계화시 켜서 바로 차에서 이적해 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이것을 전부 없애나가는 쪽 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300평 내지 500평 부지확보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들 고민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경경이 좋지 않고 하니까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착안해 가지고 중구청에 지금 총 면적 3,700평을 해 가지고 일부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하루에 한 8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지하 적환장을 아마 금년 8월에 중구에서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넣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평당 350만원 내지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하나 문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평 내지 500평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린벨트 나 녹지대에 이 사항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 이것을 건설부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하 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해 주신 현 단계에서도 재활용품이 잘 활용이 안 되고, 또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의원님 판단으로는 현재 종량제가 정착되게 되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의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재활용품이 늘어날 것인데 이 늘어나는 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시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4월 1일부터 저희들 6개 동에 시범실시하고 있고,7월 1일부터 2개 동을 더 합쳐서 현재 8개 동에 종량제 시범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판단 해 보니까 종전보다 쓰레기 줄어지는 사항이 22% 정도 줄어집니다. 결국 22% 준다는 것은 종전에는 그냥 쓰레기로 나오던 사항이 그만큼 상당히 재활용 쪽으로 넘어간다,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재활용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면 한 2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느는데 전부 정착을 시켰을 경우에 하루 에 약 4,300톤 정도 재활용될 것이다. 그러면 4,300톤은 얼마냐 하면 전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의 한 26%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느느냐 하면 한 18% 내지 20%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재활용품목을·처리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공장이 되어 있느냐 수요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수도권에 142개 재활용 공장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약 2만 5,000톤 정도를 처 리할 수 있으니까 수도권 다른 지역에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시 4,300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사항이 종이류나 고철류나 유리병은 처리가 되는데 재생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플라스틱 종류는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종류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재활용 공장을 저희들이 개발해나가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도 겪어 보니까 재활용품에 소위 고물에 대한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형성이 안 되니까 고물 치우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창구나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나 민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고재활용품을 일시 저장해서 적절한 가격에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시설을 저희들 금년에 3곳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구청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수급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일체 모아 오던 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철저히 지도해서 잘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보고 겸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5개 종류로 다분화해 가지고 분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연 잘 안 나오는 것도 새로 보관함을 두니까 구청단위로 재량권을 두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봐라 이랬는데 성북구같은 경우에 두 종류, 종이하고 일반 고철류 이렇게 해 보니까 종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거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항도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생공장들 이것을 지도육성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재생공장들이 상당히 중소기업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재생공장들을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키워 나가야 저희들이 수집하는 이 재활용품이 잘 소화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저회들이 협조를 해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보조금 지원 등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활용 문제하고, 또 쓰레기 감량문제를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도 아직 의원님들이나 우리시민들의 기대에 미칠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제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감량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사항 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입니다. 우경선의원님께서 인사과, 감사과 전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우회, 감우회라는 친목단체를 통하여 인사, 감사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병폐가 있다는데 사실여부와 사실이라 면 시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우회와 감우회는 우리 시 조직 내 다른·여러 자생적 모임과 마찬가지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가 있을 시에 상부상조하는, 서로 돕는 건전한 목적으로 구성된 순 수한 친목 모임입니다. 양 친목회 구성경위를 보면 인우회는 80년과 81년 2개년도에 인사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회원수가 퇴직자를 포함해서 29명입니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1년에 1회 내지 2회 친목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감우회는 역시 70년과 71년 2개년도에 감사과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이 71년도에 구성한 모임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퇴직하여 퇴직자를 포함하여서 역시 27명 정도가 부정기적으로 1년에 1회 내지 2회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인사과 또는 감사과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인사나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순수한 친목모임으로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 자체의 어떤 자생모임이 시정의 발전에 역작용을 하는 자생모임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형석입니다. 박선동의원님께서 지방세 제도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셔서 문제를 제기 해 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인 정부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또 부동산양도소득세, 또 전기가스분야의 부가가치세, 광고분야의 부가가치세, 유흥음식분야의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말씀해 주신 경주마권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과천에 소재해 있는 경마장의 승마 투표권발매금과 장외 발매분, 서울시내에서 발매하는 17개 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발매금 총액에 대한 10%의 경주마권세를 경마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계속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로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이 납부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장외발매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은 불당하다 하는 의견을 건의해서 내무부의 실무자들과도 누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말씀드린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등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현재 자치구세로 있는데 이러한 지 역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시세로 바꾸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는 담배 소비세를 자치구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방세의 취약한 문제제기는 바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고, 지난 6월 15일자도 역시 내무부의 실무자들과도 협의를 하고 또 공문화해서 다시건의도 하 고 했습니다만 역시 정부차원에서 재정의 취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내무부에 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저희 역시 열심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많은 자치재원적인 성격이 있는 세 제도를 이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임승후의원님께서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내의 장애인변의시설 확충계획과 AIDS감염자 에 대한 관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변의시설 설치실적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변리하게 하고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 모두 장애인변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청사나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와 지하철 역사 등 공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장애인변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장애인에게 지하철이용요금을 면제해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변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과 변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장애인변의시설설치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변의시설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요철보도블록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장애인용 공중전화기와 경사로 그리고 리프트 및 승강기, 화장실 등 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지하철이용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14개 지하철 역사에 승강장 안전선 114개소와 휠체어리프트 10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141대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지정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요금을 약 3,382명이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또 장애인 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값이 싼 LPG연료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변의시설을 확충하되 특히 금년 하반기 중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체어메이트를 13개역사에 2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2기 지하철에는 더 많은 장애인변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장애인변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적극 유도하고 장애인변의시설 설치기준과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 계법령의 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감염자에 대한 관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AIDS감염자는 94년 6월말 현재 12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명이 사망을 하고, 또 타시·도에 전·출입하는 등 현재 99명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AIDS검진을 유흥업소 종사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그러한 계층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93년도에는 총 35만 2,000명을 검진한 결과 12명의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검진계획목표 30만 6,000명 중에 6월까지 18만 6,000명을 검진한 결과 3명의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AIDS감염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6개월마다 전문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로 판명 이 되면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해서 발병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DS감염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DS감염경노를 보면 대부분 외국인 성접촉 감염이 제일 많고 내국인간 이성접촉이라든가, 수혈 때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DS치료약이 개발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들에 대한 사전 AIDS 예방홍보와 계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22개구 22개소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AIDS 예방홍보가두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AIDS예방상담도 실시하고, 홍보 팜플렛도 5만여 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AIDS예방에 계속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애도 16만매의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단체교육시에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한국AIDS연맹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또 AIDS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시민들에 대한 AIDS 예방홍보를 민간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성병 검진시간도 오후 7시까지 연장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 업태부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높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미등록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방안을 강구하는 등 AIDS 예방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내실있는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규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독점사업으로서 대개의 경우 돈이 벌리기 마련인 데 폭리까지 겹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사비가 20평 단독주택인 경우에 세입자 5세 대를 기준으로 해서 총 공사비 453만 7,000원이고주민의 계산으로는 169만원인데 억울하게 284만 7,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계량기 값이 7만원과 기타 비용 10만 원이면 되는 것을 56만 9,000원으로 계산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독과점사업인데 폭리까지 겹치도록 하고 있다는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연혁을 좀 말씀드리면,1971년 11월 14일 시 직영 도시가스사 업소를 설립, 영등포, 마포, 용산지역을 공급하다가 1983년 3월 31일 현 서울도시가스에 매 각을 해서 현재 5개 권역으로 서울도시가스 외에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또 한진건설, 강남도시가스가 보급확대에 노력을 해서 금년 5월 30일 현재 총 보급가구 145만 3,000가구로서 보급률은 53.8%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기, 수도, 통신과 같이 주로 지하에 배관을 매설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으로서 투자비가 배관 Km당 관경에 따라서 최저 1억 2,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 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기간도 10년에서 15년이 걸려서 도시가스 보급단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독점 특혜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까지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비용도 막대해서 계속 적자를 보아 오다가 91년에 가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보수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기, 수도와 같이 공익사업이고 또한 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므로 불필요한 경쟁과 공급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서 권역을 설정해 가지고 사실상 독점적으로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인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범위는 요금의 승인, 또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의 배당 금지와 투자자본의 사외유출 금지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폭리 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사비 과다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서울시정개 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동 연구원에서 2개월 이상 현장 300개소를 조사해서 주택 유형별, 그리고 평형별 또 단위, 길이별로 표준공사비를 모델로 제시를 해서 시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93년도 도시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금년도 표준공사비의 특징을 잠깐 설명올리면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이르는 공사비를 기본 공사비로 하고, 또 계량기에서 가스렌지 및 보일러까지 이르는 공사비를 세대공사비로 단 순화해서 세입자와 가옥주의 구분을 없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는 가옥주와 세입자로 구분되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투입되는 공 사 물량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주택 유형별로 단독, 다 세대, 연립으로 구분하였고, 평형도20평,30평,40평,50평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동시에 2세대 이상 공사시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점을 감안해서 3%에서 9%까지 세대수에 따라서 총 공사비에서 할인해 주도록 하는 제도장치도 아울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사비 20평 단독주택에 대한 세입자 5세대 기준453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적하신 공사는 가옥주를 포함해서 6세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공사비 62만원 또 세대공사비는 세대당 54만원이고 6세대인 경우에 할인율은 5%이므로 307만 8,000원 또 연결비는 23만 4,000원, 기구조정비가 3만 6,000원, 수탁관리비가 7만원 등으로 총 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로상의 인입관 길이와 또 부지내 인입관 길이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계량기 값은 2만3,000원이고 이를 포함해서 한 세대당 공사비는 54만원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도시가스의 민원해소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래의 공급관 공사비를 일부 수요자가 부담하던 제도를 일절 폐지하였고 뿐만 아니라 가정관공사 표준비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계획배관 제도의 시행, 또 공급투자 의무구간을 100m당 50가구에서 100m당 30가구로 확대시행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우리 시중에서 흔히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실정법 중에서 국민의 재산권항사를 가장 경직되게 운영되게 하는 그런 법규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1971년도에 정부에서 대도시 주변에 일괄적으로 지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운영방식을 대단히 경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행위에 대해서는 나열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법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71년도 지정 이후에 한 건도 해제된 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7.6%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과 또 행위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화시책을 펴왔습니다만 지난 1월에 정부에서 가장 대폭적으로 완화조치를 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소의 불편한 것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항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할 때 거주기한에 따르는 제한을 5년, 즉 말씀드리면 원 주민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그 분 들이 경제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가 완화하는 것 에 따라서 외지인의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또 각종 시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원주민, 원토지소유자, 또는 5년 이상 장기거주자에 한해서, 소위 말해서 실수요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고, 또 그것이 다소 경제력이 약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조치가 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그린벨트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신 것이 종래 사용하던 축사를 농업용 창고로만 지금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창고 또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시에서도 지난 93년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농업용 창고까지는 지금 완화가 된 것입니다.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일반창고라든지 타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경작을 위한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밭을 논으로 바꾸는 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당성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형질변경이 없이 그 상태대로 일반대지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다른 용도로 무단 훼손될 수 있는 소지는 밭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성격상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현장의 여건하고 또 장래 활용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 또는 미연 방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형규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가 토지자원의 부족으로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보 는데 중장기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과 공기업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생활 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9년 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자본 김 전액을 투자해서 설립한 지방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 있는 업무 등으로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서민의 택지난,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용지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소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의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사업계획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와 아울러서 법적 지위가 확보된 도심지재개발사업 과 또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신영입니다. 김형규의원님께서 75억원을 투자하여 79년도에 완공한 잠실철도교의 진입도로가 부적정 하기 때문에 하루에 교통량이 819대분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에는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 교량이 4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즉 동작대교, 동호대교, 그리고 당산철교, 잠실철교 이렇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 중에서 동작대교와 동호대교는 이 노선의 위치가 남북방향의 간선도로로 일치하거나 또는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철 교량과 자동차가 다니는 일반교량과 함께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산철교와 잠실철교는 지하철 노선이 남북방향의 간선도로와 위치가 다르고 또 강북과 강남에서 연결되는 지하철 형식이 고가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철도교만 건설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잠실철교는 지하철전용으로 건설된 것이지만 철도교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양측에 한 차선씩 도로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지 관이용 도로이지만도 교통의 편의를 다소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실철교 옆에 개방된 도로는 남북방향의 간선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여건 등으로 인해서 하루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하철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단항한 데 대하여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 같이 임금인상 문제를 노사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여야만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과 고통 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할 경우를 예상해서 준비했던 비상수송 대책을 충분히 가동한 결과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나흘간은 정상운행, 사흘간은 일부 단축운행을 해 내어 거의 정상에 가깝도록 운행을 함으로써 시민불변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업을 조기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고 또한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독려와 간곡한 격려에 힘입어 조기 정 상회부이 가능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후 이러한 사 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치르면서 일어났던 문제점 등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법운행이 태업이라고 지하철공사에서 규정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껏 전철운행이 불안전하게 운행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소위 준법운행을 내걸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 즉, 다시 말하자면 승강장 확인이라든가, 출입문개폐동작 등을 허용된 시간 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전체적인 운행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공사의 운전수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운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쟁의행위와 부귀명령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쟁의행위는 정당한 행위 즉, 합법적으로 행할 때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노동부에서 신청한 중노위의 재정안이 94년 6월 21일 중재에 회부되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에 의거 그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94년 6월 24일 중재재정이 내려 노사 양 측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에 의거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6 월 24일의 파업은 완전히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의거해서 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파업에 동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사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부귀명령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측에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3% 고수에서 7.9%의 파격적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왜 6월 24일 파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9차 교섭,21일입니다, 에서 공사는 노조의 당초 요구안 중 제도개선 부분을 크게 수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또 제11차 마지막교섭, 6월 23일입니다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어 기본급 3% 인상 외에 안전봉사수당월 5만원입니다, 이것의 기본급화, 또 급식보조비 월 7만 5,000 원인데 이것을 정액 통상임금화 하는 등 총액 기준 7.9%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당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 한 다른 사항은 토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며 교섭을 교절시키고 다음날 24일입니다. 04시를 기해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철도청 전기협에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조 간부의 신체적 위압감에 조기 파업 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노동조합은 임금협상 이전부터 전국지하철노동자협의회, 전지협이라고 합니다. 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노대라고 합니다, 등과 연대하고 임금교섭 결과와 관계없이 94년 6월 2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향후 운수산별노련 설립과 제2노총 설립, 시의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임금협상을 결렬시키고 고의적으로 파업을 향한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의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는 법준수와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노조가 철도로조의 파업에 동조했는데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으로 조기진화에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노조에서 전면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94년 6월 2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7일간의 파업기간동안 간부 전원, 비노조원, 청원경찰 등이 총 동원되어 열차운행을 멈추지 않고 정상에 가까운 운행을 해 냈습니다. 특히 경력기관사 295명과 계장급 간부 전원, 청원경찰에게 차장임무를 부여하여 열차정상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노조의 불법 전면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서한문 발송 7회, 사장 기자회견 4회,2회의 직장부귀 촉구 광고 등을 통해서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한 대다수 직원들이 시한 내 직장에 복귀하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직접 농성장인 경희대학교와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복귀를 설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집행간부 등 41명을 즉각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동시에 전임 간부 25명을 동일자로 직위해제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운영에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오전 중에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형규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패륜적인 사건 발생 이후에 온 시민이 인성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과 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지덕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은 저희들 보통교육이 추구하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출세지향적인 풍토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미 93년,94년 장학방침에서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첫째 덕 목으로 선정을 해서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즉, 교육시책의 방향을 인간교육 강화체제로 전환해서 인간교육을 열심히 하는 또 인성교육에 힘쓰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또 연말에 실시하는 학교경영평가라든가 또는 매월 실시하는 담임장학 또는 요청장학 이런 경우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시켜나가도록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의 정착을 위해서 서울학생 바른생활 실천 과제 10개 덕목을 적극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특히 소외된 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신성적 산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근태상황이라든가 항동 발달상황 그리고 교내외의 봉사활동상황 등을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또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표창이라든가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교원인사에 인간교육에 힘쓰는 모범교사를 우대 하는 그러한 시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임승후의원님께서는 다섯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채용된 교사 의 현장적응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연수 등을 실시한 후에 현지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신규임용교사에 대해서 사전교육으로 1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서울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대나 사대를 졸업해서 바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 자신이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간을 장기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 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를 시킨 다음에 선생님들을 교육현장에 투입시키는 이 문제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 내지 1년반 동안 수습교사제를 두어서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미 교육부에 이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이 문제는 교육감의 의지보다도 예산이라든가 혹은 정원정책상 일시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습교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임승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불요불급한 공문서를 과감하게 줄일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시공문의 과다로 교원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되어 있다고 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에 공문서 유통현황을 지난 94년 4월 1일 조사해서 불요불급한 공문서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공문서통제부서에서는 문서통제를 철저히 하며 미통제 보고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 근무부담 경감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본청 및 산하기관에 94년 5월 23일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작성이나 해석의 착오로 인해서 다소간 일선 교사들의 잡무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사들이 공람삼고용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공문화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행정전산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문서량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학교에 설치된 교사휴게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교사휴게실의 필요성이나 이용상태를 조사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의 교사휴게실은 교사복지향상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0년부터 92년 까지 3년간에 집중 설치해서 국민학교에 503개교 중 400개교에 7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휴게실의 규모는 10평으로부터 20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교사휴게실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교재연구실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휴게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비품 등은 학교 운영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별로 교사휴게실의 필요성과 이용상태를 계속 조사해 서 교육적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전기통신공사에서 보급되던 국민학교 컴퓨터가 95년 이후부터는 중단된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공사에서는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셨는데 503개교 중 439개교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부터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한국통신의 지하케이블선 화재사고 복구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아직 못한 64개교의 미보급교에 대해서는 95년 중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보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컴퓨터 지도교육도 더욱 강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예교장, 명예교사제도를 부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987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사회의 학교화, 전시민이 교사가 되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는 시책으로 명예교사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학교별로 명예교사를 위촉해서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교과지도, 항사지도 등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는 국민학교는 전체 503개교 중 500학교로서 총4만 2,95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육성회와 어머니회 등 각종 단체와 연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명예교사협의회를 조직하였고, 서울시교육청명예교사연합회를 조직 운영해서 명예교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1일 명예교장제도는 매우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것으로 느낍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 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 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읕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