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윤구 의원 발언

전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27자의 명단은 유인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보시킨 바 있는데 오늘 재심사를 위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명진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과 정흥진 총무님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 한 소명이 없기 때문에 동 조례안 개정의 적정성, 타당성, 이것에 관한 입장이나 논거 또는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본위원과 민주당 정흥진 총무님의 지적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선행된 후에 동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운영위원장님의 입장, 또는 논리를 듣고 싶습니다.

전윤구위원장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광역의회 의장단,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이 사퇴결의까지 해 가면서 계속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 3개월 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또 내무부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 주신 것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3차 의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수조례에 관 한 개정이 불만스럽기는 최위원님 혼자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 모두가 불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장에 이것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무부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본 결과, 내년 아마 1ㆍ2월경에 지방자치법이 한 번 더 개정 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감지하고 또 그렇게 느껴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내무부와 심도 있는 절충을 해 보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이 답변에 갈음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흥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흥진위원
지난 우리 운영위에서 각기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 여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그런 여론이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윤구위원장
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명수위원
우리 정흥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운영위원회 있고 난 뒤에 저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원래 조례의 권한은 위에 있는 상위법 어떤 위임사무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조례 개정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지적된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우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건의를 해서 시정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문제점은 앞으로 지 적하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차기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다음 1.2월이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개정 이 있을 법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강명수 간사께서는 차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라 함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의원들을 저는 만났지만 아마 반절 반절인 것 같아요. 명분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의원님이 계신가 하 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행령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런 일에 대해서 겪었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그냥 가고 개정할 시기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연구해 서 개정하게끔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자면 본회의에서 이 건이 통과될 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점 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가지셔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위원장
무슨 책임을 어떻게 가지라는 얘기야?

정흥진위원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전윤구위원장
반대의견 나와 부결되면 못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회의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께 납득될 만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고 답변을 합니 까?

강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차기는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가 아니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영하는 그런 기회에 이것을…….

정흥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책임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이 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강명수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자는 것이지, 위원장님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시 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전윤구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몇 년간을 투쟁한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이의 소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 우리 참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명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차기라고 한 것은 이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4대 의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흥진 총무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