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저희과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04 피복비 절감내용입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설행정과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에 차량선박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까지,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각 실과장이 나오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래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겸일
최겸일위원장
앞에 어떤 방법으로 해놨으냐 하면 일단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에 다 공부를 해왔는 것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장님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만 묻기로 해가지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좋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준설차량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님 잠깐 언급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준설차량 금년에 두대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세금입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되어 있는 것도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보면 뒤에 준설차량에 나와 있습니다. 250만920원이 준설차량 두대에 대한 연말까지의 금년도 운영비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자동차세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앞에 것은 자동차세이고, 그 뒤에는 운영비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준설차량은 언제 구입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준설차량은 지난 5월14일 납품이 되어 차량검수가 되었습니다. 6월3일 차량등록하고 6월4일 이후부터 준설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준설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의 성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설차량이 준설을 하는데 주민들 얘기인데 호수를 집어놓고 준설을 하게 되면 돌같은 것이 들어오면 기아가 부서지고 그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차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호수 규격 이상되는 것은 흡입이 안됩니다. 그 호수 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통과되는 것은 전부다 흡입이 되고 있습니다. 준설차는 아직까지 고장났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현재까지는 성능이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막히고 뚫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계고장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부수적으로 저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준설하는데 하수도에 호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돌이라든지 수도파이프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거기에 대안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간선도로는 하수망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유물질이 안들어 가겠끔 원래 준설차 준설은 하수구 뚜껑이 있는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뚜껑이 없는데 맨홀형으로 간선도로는 지금 그래되어 있습니다. 5m, 16m 간격으로 맨홀이 있고 중간에는 못 열도록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준설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런 곳에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면도로라서 침수, 침수지에 준설을 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수구안에다 비닐이나 스치로폴이나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준설차를 가지고는 준설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부하고 병행을 같이 해서 준설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는 준설이 능률이 사실상 잘 안올라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앞으로 준설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관 같은 것이라든지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한 부유물이 천장이라든지 벽에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준설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도파이프가 있는 그런 하수도가 발견되면 그것을 제거해야 다음에 준설이 용의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과거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구가 없던 지역에 수도를 기히 수도관을 깔려있고 하수도가 신설되니까 부득이 관을 못 옮기다보니까 하수 중간에 상수도 수도관이 통과하는 일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 물질이 되고 하수가 막히고 하는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지역이 발견되는데로 우리가 도상에 표시를 해서 상수도 관리부서인 상수도 공사하고 저희들이 아까 그것을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김호철위원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정원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준설차량 구입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준설차 구입비, 작년도에 구입 못하고 작년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차량을 구입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준설차량 구입이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호철위원
곁들여서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지 집행부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준설차량 구입과장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차량은 199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8,000만원이 복합식 대형 한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때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분리식 중형 두대로서 그때 조정을 해서 예산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서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93년도에 저희들이 3월3일날 차량변경승인을 받고 6월달에 예산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6월22일날 조달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 구매 요청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7월10일날 조달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17일날 저희들이 준설차량 구입을 유보하는 것하고 1993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건의를 했는데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12월6일날 차량 구입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15일날 준설차량제작 구입원가 조사가 되고 이것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가 되고 12월16일날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관보 게재가 나가고 그래서 12월27일날 제작구입에 대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가격이 1억1,989만원입니다. 12월30일날 서울에 있는 유창기업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납품기한을 1994년4월한으로 납품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1994년5월14일날 우리가 준설차량 납품이 되고 차량 검수가 21일날 되고 현장실습이 5월24일날부터 5월31일날까지 7일간 우리 직원 3명을 공장에 보내가지고 실습과 연습을 하도록 하고 6월3일날 차량등록이 되고 6월4일부터 준설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은 예산상 차량이 당초에 한대에서 두대로 분리되는 과정하고 그 다음 조달청 구매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과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1993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일차 추경때 예산을 8,000만원을 깎을 때 분명히 차두대에다 어떤 기종까지 이야기하고 어떤 회사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조달품이 아니라는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알텐데 그것을 사는데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여에 걸쳐가지고 이제야 부랴부랴 어떤 문제가 발생될려니까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안일 무사한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하 담당과장의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기에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빨리 하수구를 준설해서 우기에 대비하도록 그만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지낸 과정을 이제 와서 변론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집행부서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부랴부랴 급하니까 사가지고 제대로 시운전하고 지금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1차 추경때 이것이 말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대비해서 차를 구입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조달품이 안되니, 되니 이런 어설픈 변론을 내놓는 것은 그 동안에 집행부가 안일무사한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안되나 싶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해서 내용은 김호철위원님이 다 하셨고 이 차량이 인도가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이 5월21일날 검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우리가 12월30일날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993년12월30일날 계약이 되고 1994년4월달에 차를 인도하기로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 같으면 아까 김호철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차를 빨리 구입하자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30일 계약을 완료하고 1994년4월에 차를 인도하기로 했다고 보면 이 방금 오늘 올라온 자동차세라던가 차량 선박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본예산은 작년 10월달에부터 거론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차가 구입계약도 안되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확보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벌써 차를 구입했다는데 왜 늦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 안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산다고 보고 차량 선박에 대해서 이 차가 구매를 했을 때는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나와야 되지, 이제 5월22일 차를 인도하고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추경이 만약에 늦었다고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차량 제세공과금 관계는 30일 계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미 본예산에 다 끝난 상태고 추경이 통상적으로 5월 이전에 지금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늦어서 그렇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크게 저희들이 제세공과금 확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것은 행정과이지 싶은데 도로공사에서 반납한 금액은 어느과 겁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건설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경구위원
.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315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있고 같은 공사금으로 319페이지 시설비, 같은 공사비면서 토지매입비가 분리되어가지고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양정, 전포 산복도로 개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가지고 아울러서 1992년도에는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315페이지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액은 15억원입니다. 현재 시비지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길이는 14m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면 1992년도에는 한데가 어디쯤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작년에는 160m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앞 1992년도에는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계수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계속사업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경구위원
얼마나 더 있으면 마쳐집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은 100억원이 더 있으면 마쳐집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초읍동 수영장 입구에서 명예감독관으로 가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 그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어요. 그 홍보되고 난 뒤 3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과목변경되어서 돈이 절감되고 다시 경정감되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행정을 무엇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많았으면 경정감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되는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토지 감정을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내려간다던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해서 잡다보니까 감정해온 가격이 만약에 적게 나왔을 때 남은 돈을 사실상 그냥 버릴 수는 없고 해서 공사비로 돌리는 과정이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서
곁들여서이좌호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초읍동만 챙겼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아시지요? 국장님 답변 하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반납금,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설명이 나와서 들어봐야 이 답변 나올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이 이것나오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이것
이것이좌호위원
나오면 저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1993년도 공사가 지금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암
부암윤태곤위원
3동에 8통, 11통지내에 그러니까 1992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993년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93년도에 안되고 지금 포크레인 가져와서 한다고 뜯고 하는데 그런 수도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부암3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꾸 이월되는 이유로서 제일 원인으로 보상비 문제입니다. 보상감정을 해서 통보했을 때 보상비가 적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수령을 다 하지 않고 되었을 때 주로 많이 이월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그 보상을 수령을 빨리 하게끔 행정 조직을 가지고 홍보를 했던지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보상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에서 보상독려반 4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총 독려반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각 총괄은 과장이 되고 반장이 각 계장 4개반을 편성해서 독려반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들께 상당히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는데도 있고 독려반을 구성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물론 보상을 받아서 하는데 안가져갔으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 아니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받아가겠끔 이해가 부족이 되는 사람은 받아겠끔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보상 대상자는 많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일이 이해를 시키도록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려반을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 유지도 협조를 받고 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태곤위원
아시다시피 특히나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요. 한 평생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되는걸 보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있고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물론 노력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그런 보상을 수령 안해가서 공사가 늦다는데 그런 안일한 행정을 안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두차례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솔직한 말로 자존심 문제고 듣는 사람의 자질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귀에 딱지 앉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실행이 안된다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익년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막바지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겠끔 해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만 관급 공사를 하는 사람은 일정한 업자들밖에 없는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이 손이 부족하면 그 사람 손따라서 행정이 맞춰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가 관급공사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이 또 관급공사할 사람 많습니다.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기만하면 즉시 공사가 시행되겠끔 업자 선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건설업체들이 기술진이 약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항상 기술업체들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점수를,
점은
채점은윤태곤위원
충성도입니까? 뭡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일 진행사항, 일을 잘 진행하고 있다없다 우리가 채점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포크레인을 갔다 놓고 열흘씩 보름씩 있어도 점수는 잘 주는 것 같이 보이던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공사 추진에 잘 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는 좀 감안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 지역에 명예감독도 잇지 않습니까? 명예감독이라면 참 책임을 질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자 그대로 명예감독인데 어떠한 지역에 명예감독을 임명을 했다면 공사를 맨 처음 시행할 때 명예감독관한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다. 언제 정도는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대강 설명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이 참여하는데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 임명권까지 다 주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점심식사까지 제공하고 이렇게 관에서 베풀어 놓고 공사시행 할 때는 명예감독관하고 아무런 필요도 없고 일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명예감독관이 가보면 공사 반은 해놨고 그런 천지 쓸데 없이 불필요한 명예감독관을 뭐 할려고 임명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명예감독관들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잘되어윤태곤위원
있으면, 본위원이 명예감독관인데 공사하는 것도 몰랐는데 내가 한달에 한번씩 관내를 한바퀴씩 돕니다.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돌다보니 공사를 반쯤은 해놨던데요. 누가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기사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시공업자하고 기술진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현황 설명을 하라해도 한번도, 내가 전화를 몇번해도 한번도 찾아 안왔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윤위원님 경우는 이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직원들이 전부 다 본청에 다 들어오고 감독들이 담당 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람이
사람이윤태곤위원
바뀌더라도 명예감독관의 주소하고 연락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명예감독관 챙겨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여기서 지시를 했다면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일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하잖아요. 지금 현재로,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게 안된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된데
안된데윤태곤위원
아니고, 구의원이 한다고 해도 그렇는데 일반 평민이 감독관 하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그대로 잘되고 있다는게 사실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본위원이 명예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라고 두차례 전화를 하고 이래해도 해주지 않는데 일반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까지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고 공사 현황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를 구하겠끔 설명하고 그래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들어봐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까지
이때까지윤태곤위원
안되어 있는데는 안했는데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왕
기왕윤태곤위원
제가 발언했으니까 하나 더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건설공사를 하는데 기초입안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입안을 하면 맨 마지막에 조정을 하는 실과는 어디서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지역개발공사를 맨 처음 우리가 예산금액에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한다 아닙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금액을 맞추잖아요. 해가지고 그것을 맨 처음 입안을 어디에 하며 맨 마지막에 심의는 어디서 해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완전편성이 되는 것 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각 부서에서 기초 조사는 다합니다. 취합을 해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괄은
총괄은윤태곤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같으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맨 처음 입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기획감사실로 넘긴다 이것이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설과장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이 지역개발사업을 편성을 했느냐 입안을 거기에 대한 것을 최종 점검을 해가지고 그 객관성이 부여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만이 예산이 완전 편성되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몇가지 의문나는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32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위에 있네요. 개금3동 지내 도로개설 공사인데 50m 폭이 8m 이게 2,500만원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화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위치도 표시입니다. 반도아파트 밑에가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성화위원
. 그런데 밑에 경감이 되어 가지고 여기 1억4,500만원입니까? 왜 이렇게 경감이 되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이 현재 전체 예산이 5억원입니다. 목간조정이 되었습니다. 5억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공사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원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가 1억4,0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김성화위원
1억4,500만원이 건물보상비가 감이 되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보상비에서 토지보상비로 넘어 간 셈이지요.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뒷편에 나옵니다. 예산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까다로울 것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김호철위원
김성화위원이 지적한 것부터 쭉 내려오면서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부암3동, 가야 가남국교, 가야2동, 연지동사 수명약국 318페이지 같은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부 감했습니다. 감하고 추가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것은 없어지고 시설부대비가 또 추가로 발생하고 이것 예산을 볼 때 예산이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갔다가 세웠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해서 마음대로 목간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일단 올릴 때는 허위로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전부 위원들을 모른다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서 마음대로 내가지고 통과해주니까 이러한 예산 본예산을 변경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본예산 작성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확실히 밝혀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길이가 200m 예를 들어서 200m에 토지가 몇평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갈 것이다. 이것을 추산을 합니다. 그 추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 거래 가격도 있고 해서 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추정을 했던 것이 감정결과 200만원밖에 안 나왔을 때는 1/3이라는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근사치 나오는데도 있고 사실상 토지가를 감정을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나옵디다. 그런 지역은 부득이 그 돈을 그대로 목간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는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를 그냥 쓰지를 못하고 그냥 날려보내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다 쓰기 위해서 추경에 목간조정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조금 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목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여기 시설비 자체가 경감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하나의 변명입니다. 그것도 근사치가 본예산 올릴 때 책상위에 그냥 탁상공론만 해가지고 예산서 세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 지역 개발하면 그 지역에 가서 최소한도 현장을 검증을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감 조치한 것하고 또 추가증 발생하는 것 한번 보세요. 1억원. 2억원이 경감 조치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편성시에 어떻게 하루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을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우리도 기초를 잡을 때는 이런 차이가 안나도록 매년 노력을 합니다만,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밑에서 두번째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건설행정과로 넘어 갑니까? 조금 있다 합시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박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 이것은 시 지원사업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준명
박준명위원
357페이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지원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게 토지가 1,000만원이고 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건물보상이 1,600만원 시설부대비가 72만원, 1억672만원 이것이 추경예산에 들어 오는 것 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이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만,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예, 과장님 그러신데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범천 지구 말입니까?
아니
아니박준명위원
, 당감3동 25통.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하천부지요?
준명
박준명위원
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보상은 나갔는데 건물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1억600만원은 뭡니까? 보상은 다 나갔는데 1억6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서에 올린겁니다.
기히
기히박준명위원
집행됐는데 이것은 시 지원금이니까 지금 나온다 그 말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보상은 다 찾아갔는데 이사 날짜가 안맞아가지고 이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집이 남았는데,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보상이 다 나가니까 두집이 보상을 수령을 안했으면 공사를 착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공사는 기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상을
보상을박준명위원
안받아 갔는데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일단 건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준명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부술려고 철거반이 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안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수면 됩니까? 그러면 사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에서 주민들하고 구의원들 부르고 주민 부르고 동장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라도 갖고 확실히 공사를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안되는 것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빨리 내보내고 하던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데 가서 부수다가 그렇게 동민들이 들고 있어나니까 공사중단한지가 지금 한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조금 부수다가,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철거 대상자들을 우리가 당초에 사전 조사를 다 합니다. 건물 주인한테 언제쯤 철거가 되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오해서 미리 얘기를 전달이 다되어 집니다. 갑자기 가서 철거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이 건은 갑자기 와가지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부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시고 빨리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332페이지와 334페이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45와 346페이지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부암고가도로 1,850만원 올라 왔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미끄럼방지 800만원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좌호위원
개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공업체에게 이런 것은 분담시켜도 안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시에서 일을 했는데 고가도로 안이 아니고 고가도로 약간 지나가지고 동부교육청 앞에서 120m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시공업체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사실 뒤에 알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청이
요청이이좌호위원
왔다면 원래 사업이 시사업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시 사업이지만 고가도로 안이고 고가도로를 지나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제 질의가 약간 옆으로 나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 주택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안합니까? 요즘 집행부에서는 어느 길을 하나 내주면 하게 해준다는 명목을 붙여서 일을 시키는데 하물며 그리는 못할망정 시비를 들여서 한 공사를 거지같이 준공해가지고 구청에서 돈을 1,3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지어도 옆에 도로를 내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 공사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가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경우이던 빨리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가
위치가김성화위원
어디예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암고가도로에서 진양사거리쪽으로 가는데, 부암새고개로 안넘어 가고 고가도로에서 진양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동부교육청 앞에서,
경구
이경구위원
34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에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보조원 6명 했는데, 6명 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여직원 6명입니다.
밖에
밖에이경구위원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사무실에서 업무보조 사람 말입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13명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1만4,300원에다가 1만5,300원으로 올란 부분이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정차 위반업무를 대신해 보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도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동에도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 담당자 일반직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명되어 있습니까? 2명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한명씩 지역교통담당이 있습니다.
당이
담당이이경구위원
있고 단속할 때는 보조원이,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보조는 같은 직원들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특별히 우리가 수당이라던가 이런게 나가는게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못주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정차 단속위반이 구 단속 직원이 구 단속직원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간선 도로라던가 이런데 손을 못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운데 차 몰고가서 욕들어 먹고 가서 안할려는데 이 업무를 스티커를 하기 때문에 담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를 주면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되어야지 단속이 되지 연말에 감사할 때 보면 주로 보면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는데 안하는 동은 거의 안하고 이러한게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동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단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던가 예를 들면 고가점수를 많이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도로
이면도로이좌호위원
주차단속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에는 현재 저희들이 13명이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구청 주차단속원이 나가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동장한테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동장님 입장에서 이면도로 단속하기가 왜 힘드느냐 하면 같은 관할이 되니까 안면이 받쳐서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해서 이면도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주차난이 엄청나게 어렵고 이면도로까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면도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공임요원도 파견되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면도로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 소관은 29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다리 차에서부터 한과목이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 밑에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 관계 그 다음에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위에 까지,
등에
가로등에이경구위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해 가지고 678만원, 가로등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도 불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불이 와 있으니 지나가는 주민이나 외부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상당히 욕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왜 불이 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낮에 불이 오는 것은 자동시스템이 혹시 고장이 나는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가로등이 밤에 불이 안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가로등이 밤에 불이 안오는 경우에 수리 하는 경우에 불이 전체적으로 점등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받는다던지 하면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을
절감을이경구위원
많이 했다는 것은 그런게 없었다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눈을 바로 뜨고 보는 사람은 보이는데 일반 말단직원들은 아무리 봐도 안보입니다. 못된 사람 눈에는 그런게 잘 보이는데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아침에 한바퀴 쭉 보시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에서 동장들이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나 외부손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동이나 구에 신고하기 전에 동사무소 동장님 회의 때 이러한게 많은데 잘 체크를 해서 바로 연락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일반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이 수리할 때 불이 켜지는 수가 있다고 했지요? 그럴 때 미리 동사무소 관할에 통보를 해주면 주민이 지금 수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니까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신고하면 동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구청까지 신고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부산진 관내, 구정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충해서 이야기인데 사실은 가로등 전주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항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좌호
이좌호위원
가로등이나 전주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전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가로등만 저희과 소관입니다. 가로등은 교통에 장애가 된다던지 길 가운데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는 한전주하고 체신주가 골목길이나 길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약 6m 도로에 한가운데,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전주는이좌호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네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03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보수 거기에 서면 범천 로타리 조명탑 보수해가지고 500만원 감해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가로등 보수를 해가지고 서면하고 범천로타리 조명탑까지 보수를 해가지고 4,7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 보수 추가 증액을 하면서 범천, 서면로타리 조명탑 보수를 경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수에 1,000만원을 추가 정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게 예산 세우는게 장난입니까? 한쪽은 경감해가지고 다시 한쪽에 1,000만원 올리고 500만원 경감했다가 1,000만원 올리고 이게 무슨 어린이들 장난입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이해해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예산 그대로 입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데 이렇게 당초에 500만원 하는 것 보다는 지금과 같이 1,000만원을 가로등 보수에 증액을 시켜놓으면 전체적인 저희들 집행하는데도 편리하고 보수하는데 이 보수라는 것이 일정하게 어디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 금액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경감하고 추가증을 시킨 사항입니다. 보수 과목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호철위원
과장님 답변한게 틀렸잖아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슬슬 넘어가면 다행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호철위원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뭔가 근사치에 가도록 해야지 말이지 이래하다가 틀리면 다른데 맞추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가 아니고, 지적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5120주택사업부터 해가지고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중간쯤 오면 건설사업비 위에까지가 건축과 소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06페이지 운영수당, 주택건설분과위원수당 4명했는데 주택건설분과위원은 누구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대학 교수분 네분이 초빙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택분과위원회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 전문대학 교수들을 초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다.
분들
그분들김호철위원
그러면 주택건설분과위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입지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지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아파트 입지문제 층수규모 그 다음 교통 관계 그 다음 토목구조물관계 여러가지를 검토를 할 때 그때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문도 해주고 저희들 심의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것이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중에서 일반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주택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조경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택분과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페이지수는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05페이지 상단에 감정평가사자문수수료 해놨습니다. 그 내용에 6만4,900원 인건비 2만6,800원 여비 9만1,700원 1명해가지고 3일간했는데 이 인건비 산출기초가 어디에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대로 저희들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이것은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가 어떻게 연유가 이래된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입니까? 어디 규정입니까? 그 규정과 지침 이래가지고 그래한다면 내가 왜 그렇냐면 예산서상에 인건비가 여러 수십가지 나옵니다. 감정평가사는 9만1,000원을 줘야 된다는 타당성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문평가사를 불러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내역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이분들이 나오면 현재 조사 또는 토지특성조사가 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성조사의 내역을 감정평가사들이 여기 와서 점검을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감정평가사들이 어디서 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한국감정원 지금 자문 받는 평가사에 지정된 평가사에서 옵니다.
에는
부산에는김호철위원
없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부산에 있습니다.
산에
부산에김호철위원
있으면서 여비가 2만6,800원을 줘야 됩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이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비
인건비김호철위원
6만4,900원 물론 우리가 자기가 싫다고 하면 10만원을 줘도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편성상에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1만5,300원부터 시작해서 2만원, 3만원, 4만원 제가 볼 때는 예산상에서 제일 1일 인건비가 비싸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사를 9만1,700원을 줘야 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3만원 주는데 어떻게해서 그 사람 그래 줘야 되는 것이야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 자문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심사하고 수정한 부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관운영공통의 민간이전인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중 행정쇄신과제 모음집 제작비 36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운동 관리의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세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 유인비 483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인 반상회회보 제작비 1,782만원중 782만원을 삭감하고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재관리인 시설비의 송상현공동상 주변 보수비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비에서 저소득 주민보호의 민간이전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이차보전액 222만6,000원중 잘못 산정된 37만1,000원을 삭감하고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인 고쳐쓰기센타 수선장비 구입에 따른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3,4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노인복지의 민간이전인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의회비의 자산취득비 중 에어콘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국장실 및 전문위원실에 각각 한대씩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의 도시계획관리인 부전동지내 안전지대 가로등 설치비 600만원과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 및 노후보안 등 교체 공사비 1,792만1,000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지방세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겸일
최겸일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출 예산의 각 항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청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1,792만원하고 나머지 차액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가로등에 들어가는 겁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부전2동의 안전지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