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양석 의원 5분자유발언
곽만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지역행사 관계로 늦게 참석할 예정이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 등 4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내무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지역주민의 편익관련사무와 주민과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를 중심으로 북부출장소장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확대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기사업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설기계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현행 법령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으로 전환되는 위임사무는 모두 49종으로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30종,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19종이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32종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다루지 못했던 36건의 내무위임사무는 그동안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금번 조례개정안에 모두 권한위임시키는 것으로 포함시켰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임기관별로 중요위임사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30종의 중요 위임내용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서 내수면 어업면허에 관한 6종으로서 어업면허,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어업권의 이전 분할 변경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으로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7종으로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 명령, 자가용 전기설비의 임시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 또는 중지명령 등이며, 지역계획과 소관 17종으로서는 건설기계 등록, 등록번호표 봉인업자 지정, 등록번호 책임명령, 과태료부과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 19종의 주요위임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16종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과 승마장에 관한 업무로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회원모집 및 회원보호,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등이며, 공업과 소관 3종은 전압 10만V 미만과 발전용량 1만Kw 미만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으로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무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업무 11종으로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업의 승계 신고, 휴업 폐업신고 등이며, 3페이지의 공업과 소관 7종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사무 중 대행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3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지역계획과 소관 14종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현행 법령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건설기계의 조정사면허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소재지 변동신고, 의견진술 과태료부과 징수 등입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11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 21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부출장소장과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과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려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만식위원장대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편익 관련사무와 주민과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업무를 북부출장소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전기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개정 법령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수산과 소관인 내수면 어업면허 등 6종과 공업과 소관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또는 변경신고 등 7종, 그리고 지역계획과 소관인 건설기계 등록 등 17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문화체육과 소관인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과 변경신고 등 16종과 공업과 소관인 전압 10만V 미만과 발전용량 1만Kw미만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업무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11종과 공업과 소관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사무 중 대행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3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 7종 및 지역계획과가 소관인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등 14종으로서 이들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호위원
저 이진호 위원인데요. 북부출장소에서 와 계십니까? 안 오셨지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북부출장소에서는 사무를 받는 거니까 안 왔습니다.
이진호위원
중앙의 지시나 규정을 떠나서 말이지요. 아주 화끈하게 160만 한수이북 도민들을 위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관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말이죠, 한수이북의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불편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99.9%가 경기북도를 만들든지, 불연이면 화끈하게 북부출장소에 업무이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포천군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고 좀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위임하는 49건 중에도 북부출장소장한테 가는 업무는 30건이고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는 건 19건입니다. 북부출장소에 많은 위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은 의정부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생겼지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큰 물통에 물을 싣고 수원까지 와서 수질검사를 받아갔던 것이 바로 엊그제까지 그런 현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둡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만식위원장대리
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
부천의 김기주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의 고유업무 중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하는데 수산업무하고, 공업과 업무하고, 지역계획과 업무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등 4개 과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기술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시장 군수나 북부출장소에 인력보강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위임해 주는 사무는 기왕에 시장 군수한테 내부위임되었던 것을 조례로 권한위임을 해주는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 시장 군수한테 도지사의 업무를 194건 내부위임해줬던 것을 그 중 조례로 권한위임해 줘야 되겠고 해서 기이 80건이 나갔고, 규칙으로 위임되는 것이 있는데 규칙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규칙으로 위임해 주고 도지사의 고유업무는 조례로 위임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서 기왕에 내부위임되었던 것을 조례로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19건이 위임됩니다만 기이 115건이 다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무를 권한위임해 주면 이에 따른 인원도 도에서 조금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기왕에 하고 있던 사무를 이번에 다시 조례로 넣어서 위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켜 준다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곽만식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위원
김상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지사가 설치조례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넘기는데 도내에서 설치조례했던 체육시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도내의 체육시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데 보면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 승계,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가 체육시설 신고를 받아줄 수 있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불러주세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구분은 등록체육시설업이 있구요.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 신고만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을 필해야 되는 운동시설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은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로울러스케이트장업, 체육연마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등이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군수에게 해주는 것은 승마장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체육시설업은 전부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김상윤위원
신고업은 종전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시장 군수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조례를 변경하려고 그러세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김 위원님, 이 사무들이 기왕에 내부위임이 다 됐던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로 넣어서 권한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내년에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되며는, 내부위임을 하며는, 도지사의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내부위임을 하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이름으로 직인을 찍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년에는 시장 군수님들도 직선제인 법인체 장이 되시고 지사님도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아주 권한위임해서 "이것은 시장 군수님들이 당신네 명의로 처리해라" 라고 이번에 미리 권한위임으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내부위임해서 시 군에서 다 하고 있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하되 조례로 명시해서 아주 주는 형식을,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김상윤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업무는 아직도 지사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 소리예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김상윤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조례안설명서에 보며는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쭉 내용을 보며는 동법 몇 조 몇 조까지 제가 뒤의 내용을 훑어봤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내부로 결재됐던 내용을 지금 조례로 해 준다 그러면 먼저 시행은 조례가 있기 이전에 시장 군수가 다 신고받고 허가 내주고 인 허가를 했는데 지금 조례로 다시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이게 시행이 먼저인지 조례가 먼저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신 내용이 등록업무는 시장 군수가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아니, 등록업무 중에 이번에 들은 건 승마장업이요.
김상윤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여기 설명서에, 조례안에 하나도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그냥 갖다 주고서 조례를 개정해 주쇼, 인정해 주쇼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 그러면 체육시설업무가 모두 시장 군수한테 위임됐으며는 골프장, 승마장까지 다 위임된 것인지 아닌 건지 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초적으로 내부위임 됐던 내용이 조례로 된다, 그러면 벌써 시행되고 있던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조례도 있기 이전에 벌써 시정이 됐던 거야, 시장 군수한테.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전에는 규정으로 도지사 훈령으로 내부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며는 "고유업무는 도지사가 조례로 권한위임을 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6월말까지 그렇게 전부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해서 종래에 도지사의 훈령이 규정으로 내부위임됐던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해 주되 조례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형식을,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윤위원
그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제95조가 언제 시행공포된 거예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것은 지난 3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죠.
김상윤위원
3월 16일에 개정이 됐는데 공포날짜는 그날 3월 16일이에요? 그런데 6월 30일에 이게 저희 위원회에 왔잖아요? 7월 1일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받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지사 훈령으로 시장 군수가 내부결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종래에는 그렇게 했죠.
김상윤위원
네, 종전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해라…….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권한위임을 해 줘라.
김상윤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그러면 등록업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업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업무와 신고업무의 차이점이, 여기 종류가, 종목이 될 수 있는 것과 안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조례설명서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김 위원님, 5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5페이지에 보시며는…….
김상윤위원
별지, 체육과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일련번호 11번, 위임사무명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단위사업명,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그리고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휴업 폐업의 신고, 이렇게 나가며는 시 군에서 이 업무를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윤위원
아니, 시 군만 알고 위원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냐, 무슨 사무냐 이랬는데 5페이지를 보시며는 이해가 되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윤위원
글쎄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전혀 안가요. 문화체육과 별지1 해서 지금 5페이지를 보시라 했는데 휴업 폐업의 신고, 내가 묻는 것은 말이에요. 이 내용에 지사가 할 수 있는 등록업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신고업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며는 그 업무에 소관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게 앞에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검사 및 보고, 수수료 납부 이런 거야 다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얘기인데 지금 경기도에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골프장 문제라든지 각 지역별로 수영장 문제, 야외수영장 이런 것이 지금 조례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러니까 5페이지에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러니까 신고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에 보며는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 놓고 등록체육시설업, 다음에 신고체육시설업이 수영장, 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여러 가지…….
김상윤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만 알고 있지 여기에 왜 그런 게 안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례설명에 그게 나와야지. 신고업무는 이거고 등록업무는 이건데, 이래야 저희도 확실히 얼른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곽만식위원장대리
그 등록업하고 신고업을요 서면으로 해서 하나씩 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러죠.
곽만식위원장대리
자꾸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김상윤위원
설명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례설명을 받아가지고는 이 조례를 개정해 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뭐 이해가 가야지! 지금 여기 위원님들 등록업무 다 설명하라면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곽만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조를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다시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임사무명에 체육시설업중 신고업은 아까 제가 나열한 그 업들 아닙니까? 그 업에 대해서 폐업 휴업신고는 시장 군수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쭉 법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곽만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신고업종이 여기에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등록업종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그걸…….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사무명에 여기서 법령에 나온 신고체육시설업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로울러스케이트장 다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신고업무가 그런건데 그것에 대한 업종에, 휴업한다든가 폐업신고는 시장 군수한테 준다 그런 뜻입니다. 단위사업명에다 조정장, 수영장…….
김상윤위원
이제 알아들었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사무위임이 지사가 할 수 있는 등록업무 체육시설을 쭉 뽑아주시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 이번 신고업무를, 그 종목을, 경기도내에서 신고가 나가 있는 것, 또 등록업무를 나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등록업무와 신고업무를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신고업무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렇죠.
김상윤위원
그렇죠? 그럼, 등록업무는 아직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시장 군수가 골프장 허가를 못 내 주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윤위원
승마장 허가 못 내주고.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김상윤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업무와 신고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어떤 업무가 도내에 할 수 있는 것, 해 나가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서류를 더 주세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신고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업무, 또 등록되어 있는 업무, 등록할 수 있는 업무, 앞으로도 신고에 빠져있지마는 신고로 가능한 체육시설업무, 그것을 양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조감표 하나 붙여주며는, 국장님은 무슨 법령을 보시고 자꾸 여기저기 찾는데 난 그런 법령집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곽만식위원장대리
잘 아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방금 전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만식 간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원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 일부를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매각"을 사용허가로 개정하는 것은 매각은 동조제1호의 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제2호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재산분류상 잡종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하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임대를 사용허가라 하기 때문에 동 조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제3항제1호의 "직할시 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 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할시 이상 지역의 의미가 특별시 직할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4호의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을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은 그 동안 지가상승 등 재산의 가치가 높아져 제1호 내지 제3호의 면적에 상응하는 재산평가액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3조제2항의 기부채납재산의 사용허가조항은 동 조례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 중 제1호와 제2호는 조례 제3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소규모 토지라 함은 시지역은 300㎞이하, 기타지역은 400㎞이하의 토지를 말하며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기간 이내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개정하며 제2항 중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현행 농경지 대부료를 1/3수준인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28조의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율을 15%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 공유재산의 연체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통상 19%를 적용시켜 왔으나 금리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고 불분명하여 명확히 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연 1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7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조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O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 일부를 추가로 규정하며 O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기간 이내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2조) O 천재 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O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시 동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함(안 제23조) 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료율을 일반연체 이자율에서 연 15%로 명확히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하여도 연 15% 연체료율로 정함(안 제28조)
본 개정조례안은 농 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해서 공유지 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서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으로 인하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율을 현행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에서 연 1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유재언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을…….
원기영위원장
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3페이지 제23조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 각 조례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을 조례로 갖고 있다, 이번에 취락개선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데요. 취락개선사업을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취락개선, 도시계획관계에 대한 입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게 과거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촌 취락개선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제정한 도시계획법인데 일반농지일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180평 중에서 형질변경해서 20%의 건축에 용적율 60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락개선 지역은 취락개선 지역에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며는 40%를 집을 짓고 600%의 용적율을 갖게 됩니다. 곱으로 신장이 되는 건데 이것은 취락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적용한 것은 도시계획법안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갖다 집어 넣은 건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 봅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이것은 단서에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것을 갖다가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개선 사업에'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취락개선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에 나오는 취락개선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으로 기이 저희들이 취락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그걸 말합니다.
유재언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그 내용으로…….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유재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유재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기영위원장
김송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김송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 동료의원인 한양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방청석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동료의원인 만큼 대우를 하시는 이런 입장에서 앞 좌석에 편히 앉으시도록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김송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양석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한양석의원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한양석 의원 퇴장
원기영위원장
그것은 김송현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시면 앞좌석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위원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22조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기간이내에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4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 안이 제출됐고 세 번째 안 제28조에는 역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율을 일반연체 이자율에서 연 15%로 명확히 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하여 연 15% 연체료율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을 내기 전과의 사항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양석 의원 입장
원기영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러니까 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농경지를 저렴한 금액으로 하면 얼마 차이가 나느냐, 또 대부료에 대한 연체율은 얼마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
권수창위원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22조 같은 경우에는 5년 기간으로 분납이 되도록 할 수 있게 끔 했고 그 전에는 얼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5년간 분납한다는 건 기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대부현황, 먼저 말씀드리면 농경지 대부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93년도말 현재는 도유재산, 시 군재산 합해서 1억 611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며는 3,241만 6,000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조례인데 도유재산을 작년도말 현재는 588만 8,000원을 대부료로 받았는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는 196만 1,000원만 받으며는 되겠습니다. 대폭 삭감이 되구요. 또 연체이자율은 종래 19%를 15%로 하니까 또 앞으로 연체가 얼마나 생길 거냐 하는 것은 전망을 좀 봐야 되겠구요. 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납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런 것은 추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권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권수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기중 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동일한 금액인 6만원으로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며는 첫째, 위원회 정수는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도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일비와 같은 금액인 6만원으로 하고자 조례 제13조에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내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7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7월 7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4. 7. 6)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O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기중 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동일하게 현실화함.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5인이내에서 5인이상 10인이하로 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일비를 종전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13조 별표)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도의회의 회기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동일하게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인이내에서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위원의 정수에 보며는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단서를 달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이니까요.
곽만식위원
대통령 시행령이면 법입니까?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지방자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법령하며는 법과 대통령 시행령이 다 들어가는 거죠.
곽만식위원
그럼 지난 번에 위원회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먼저 시행령에는 5인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검사위원의선임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 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며는 대통령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이 돼서 저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군요?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렇죠.
곽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제 결산검사에 관계된 조례개정 내용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5인 이상 및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46조 동법 제125조 근거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10인을 두려고 합니까? 아니면 7, 8인을 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지 내무국장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답니다.
유재언위원
15일이에요? 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내무조례에 대한 사항, 선임에 대한 사항이 다 협의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이 한 분 나오시고, 그렇게되면 열 사람을 두지 말고 아홉 사람을 두면 나머지 여덟 분이 돼요. 그 여덟 분이 되면 세입부분에 1개조, 세출부분에 1개조, 그 다음에 증빙서류 확인부분이 1개조, 이렇게 뒀을 때 전체 구성인원을 아홉으로 두면 아마 적정선이 될 겁니다. 꼭 열 사람이라고 해서 열 사람을 다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아마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감수하고, 그만큼 검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받는데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시를 우리 의회에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1/3에 대한 배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사가 세 사람 정도는 결산검사를 지명한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은 의회 의장이 지명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열 사람을 꼭 넣지 마시고 아홉 분 정도를 해주면 검사대표위원 빼고 가장 합리적인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법률상으로 보면 1/3이내를 초과 할 수 없는 우리 의원수도 아홉 분 중에서 세 분이 되면 비중으로 봐서도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에 대한 관계는 의원의 비중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 도에서는 다섯 분이 검사위원 가운데 네 분의 의회 의원이 나왔고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2년차에 제 개인적으로는 초대에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수가 둘이 넘지 말자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요청했고, 지난 해에도 두 분이 했는데 공인회계사가 많이 들어올 수록 일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나 교육청이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부분, 그 예산에 대한 계수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내무국장 입장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상윤
이상윤내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위원
유재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약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 (한양석 의원 소개)
13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송탄시 출신 도의회 기획위원장이신 한양석 의원님의 소개로 송탄시 모곡동 435-3 주식회사 목산대표 최정권씨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한양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의원
송탄 출신 한양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원기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송탄 공업단지에 대한 청원소개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청원소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송탄 공업단지에 입주한 영세기업체들이 1990년 6월 15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공고한 송탄 공업단지를 2년이내에 착공하기로 계약 분양받았으나 공장부지매입 후 1년이내에 공장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아 업체당 수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취득세 중과세 추징을 예고받아 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업단지 성격에 대하여서 잠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중에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공업단지들은 공장부지매입 후 2년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면 지방세가 면제되는데 반하여 송탄공업단지처럼 단순히 공업용지일 경우 지방세 면제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매입 후 1년이내에 공장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지방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당초 공장용지매매계약서 상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건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공장용지가 지방세가 면제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에 지방공업단지로 알아 대부분의 업체가 2년이내에 공장착공을 하게 되어 이번에 취득세중과 추징을 예고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공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지 않은 입주업체들에게도 책임은 있겠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즈음 도내 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규정을 단순히 공장용지취득 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공장을 지어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자로 몰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가뜩이나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을 도산내지 경영악화로 몰고 간다는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행정이며 시정되지 못한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조성된 안성 및 향남공업단지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뿐더러 5연간의 재산세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공장용지 분양당시 분양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공부로부터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탄공업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하여 아무쪼록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강원도의 경우 송탄공업단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북평공업지구에 대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를 강원도가 제정하여 관내에 유치된 중소기업체를 지원한 사례도 있는 바 거듭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청원의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청원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한양석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은 송탄시 모곡동 435-3 주식회사 목산대표 최정권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일자는 '94년 6월 10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또한 청원소개 의원으로는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본 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양석 의원님이 소개 의원으로 되셨습니다. 청원내용은 방금 한양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송탄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청원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송탄공업단지로 분양공고를 해서 부지매입 후 2년이내에 착공하면 지방세가 면제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로 알았던 것이며, 공장용지 매입계약서 상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을 건축토록 되어 있고, 또한 송탄시는 분양공고전부터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아 필연적으로 과중한 세부담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적절한 안내도 없이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7.5배 중과세 추징하는 것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치업체를 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송탄시가 부과한 취득세중과세를 지방공업단지에 준하여 부지매입 후 약 2년이내에 착공한 업체에게는 최소한 취득세중과세 부분을 소급해서 과세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송탄공단 분양공고시에 송탄공단 입주신청 요령 및 유의사항으로서 송탄공단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기이 주지시켰고, 또한 공장용지 매매계약서 상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공사착공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사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92년 3월 12일 공단미입주 업체와의 간담회시 송탄공단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이 없고 착공이 늦어질 때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강제매각 또는 계약해제 등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며, 기업의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토록' 94년 6월 13일 민원인과 송탄시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정당하게 납세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도세면제 조례를 제정해서 소급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단간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공단내 입주업체에 대하여도 과세가 면세되도록 '93년 5월 4일 중앙에 건의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94년 6월 7일과 '94년 6월 30일 2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3차에 걸쳐 내무부에 건의하는 한편, 관련법규를 검토하였지만 현행 지방세 법규상 송탄공단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다만, 개별법인에 대해서 1년이내에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제출할 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토록 조치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겠으나 지방세법에 의거 이미 정당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도세면제조례를 제정해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해서 추징키로 예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0조의2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지방세법 상의 각종 비과세 및 감면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위원
청원소개하신 한양석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청원이 되기까지의 내용을 봤을 적에 첫째는 우리 도의회에서 도내기업과 기업인을 보호육성한다는 차원이 먼저 생각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단운영하는 계약자들과의 계약서 내용이 뭔가 빨리 이해가 가고 세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구요.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저희 의회차원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도내 계열기업인이나 기업을 보호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공부장관, 내무부장관, 토지개발공사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을 해서, 지금 청원 당사자들이 25명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억울하게 세금을 중과받아야 될 분 들이. 이런 것이 의회 차원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돼서 상위법인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도민과 도 재산과 또 도에 있는 기업을 육성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위에 건의하고 또 아니면 저희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원소개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5명이 청원을 했는데 그 25명이 다 중과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한양석의원
그렇죠.
김상윤위원
그렇다며는 그 분들이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했을 때의 정관은, 현 계약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관내용에는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2년 이내에 건축을 다 하신 분들인가요?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보며는 2년 이내에 건축을 하며는 중과가 안된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양석의원
네, 2년 이내에는…….
김상윤위원
다 건축을 하신 분들이에요?
한양석의원
건축을 완료시키지 않고 착공을…….
김상윤위원
착공만 했으면 2년 이내 된 거죠. 그러니까 완료는 안 됐더라도…….
한양석의원
그런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며는 중과세를 하게…….
김상윤위원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에는 계약해서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년 이내로 착공만 하며는 중과를 면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이 현 지방세법에 1년 이내의 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분들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토지개발공사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자하고 수요자하고의 계약관계 정관내용이 어떤 쪽에 의하며는 지금 수용자가 수요자에게 어떤 가면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상위기관인 지방세법의 현행 세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에게 저희 경기도의회에서의 모든 결의를 해서 보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 25명이 전부 2년 이내는 착공을 했던 업체군요.
한양석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겪어야 될 고충이, 중과되는 내용이 25명 기업인들이 정상 세금이 아닌 중과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이 대략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양석의원
36억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기업인과 도민을 위한 36억원 정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쩌며는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의결해서 상위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봤을 적에 토지개발공사와 수요자하고 계약정관 내용에는 분명히 2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없었다며는 수요자가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1년 이내에 건축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토지개발공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상부기관에 저희가 탄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한양석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나 또는 청원을 소개해 주신 한양석 위원장님께 우선 궁금증이 있으시며는 발언대에, 답변대에 나와 계시니까 우선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던가 궁금증이 있으시며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특정 다수의 도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특정인들에 국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숫자이지마는 정확한 세금을 납세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이 지금 현행법상 인정이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진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질의 답변해서 여기서 결론내리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결국 민원인이 이러한 청원을 낸 부분을 더 소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진의와 사실 억울한 것인지 또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를 통한 구체적인, 청원인과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법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회기 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소위구성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금번 회기 중에 일단 그 과정을 통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웅 위원님 전에 김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며는 김상윤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또는 중소기업 육성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현행 세법으로서 중소기업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상공부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자 하는 김상윤 위원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강대웅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청원문제는 물론 그러한 문제를 집행부의 보고를 듣는 것보다도 주민의 청원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구제할 방법이 있는가, 또는 앞으로의 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현지의 청원인들을 만나고 또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송탄시청에 계약상의 문제점을 전부 다 일괄 파악을 해서 처리하자는 두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세정과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 하나 질의할테니까. 현행법상에 선거법하고 조세법만은 전혀 융통성이나 재량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다만, 위원장 말씀대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구제방법이 없느냐, 그 하나를 내가 질의하고,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중과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차안에 구제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떤 범위내에서 정하는 거냐, 송탄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1년 이내에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공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정하느냐 이것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중과대상자가 25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의무이행을 제대로 해서 중과세를 면제받을 업체는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주무과장인데 이진호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우선 강대웅 위원님께서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이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사진행을 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현행법상 전혀 구제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6개 업체들의 중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일단 지방세법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가 간에 중과세를 맞음으로써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법이라든가 규정, 또 판례 등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얻은 결론으로서는 전혀 현행 규정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법개정이라든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공업용지로 분양된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공단에 해당하는 그런, 지방세법상의 혜택을 주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중과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내무부에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기국회에서 그것이 제출돼 가지고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년내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를 제출했을 때 그 사유를 심사하는 그러한 기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1차로 지방세 세정담당공무원이 일단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며는 중과세를 면제하고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도 불복이 있다며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행정심판을 거쳐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무이행을 제대로 해 가지고 중과세 면제를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송탄공단에 입주한 총 업체수가 140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중과세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법인인 기업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88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업무용으로 저희가 의심이 되는 업체로서 중과예정고지를 한 업체가 49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8개 업체 중에서 49개를 제외한 39개 업체는 1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정과장께서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요. 지금 김상윤 위원님이나 강대웅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두 분이 대동소이하게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송탄시 모곡동 25인의 청원을 한양석 기획위원장님께서 청원소개인이 돼서 소상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상윤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차원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자는 그런 내용을 두 분 발언한 다음에 위원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위원님께서 궁금증이 있으셔 가지고 담당과장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상윤 위원님이나 강대웅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데 우선 의사진행상 위원님께 그것을 먼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시까?
김송현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좀 더 알아가지고 동의든가 찬성이든가 그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선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여쭈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현위원
궁금증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한 번…….
원기영위원장
그러면 김상윤 위원님하고 강대웅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며는 김송현 위원님,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김송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소관인 법률에 의한 말씀을 지금 저희들께 해 줬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풀어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시면서 무척 애처롭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청원내용 가운데에도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냐 하며는 관청의 행정미숙으로 이와 같이 문제가 왔다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하신 김상윤 위원님과 또는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위원회가 형성되며는 행정에서 왜 이렇게 미숙이 됐나하는 문제도 나오리라고 생각 될 때에 과연 현재 이런 중소기업체 육성 과정에서 중과업체로 지정했을 때 이 업체가 문을 닫고 이나마라도 그 업체가 중단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누가 또 책임지겠나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고, 그렇다고 하며는 1년 또는 2년 사이에 25개 업체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또는 담당하시는 세무직원께서 얼마만큼 설득력있게 직접 대하고 만나셨는지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며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육성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며는 이런 중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합시다"하는 이러한 대민적인 하나의 활동을 과연 행정관에서 했는지 그냥 방임해 놓고 이 약정서 보며는 사실상 저희들 자신도 얼떨떨한 이런 내막입니다. 1년이란 세월이 12개월인데 그 안에 착공을 못했다 할 때에 이러한 과중세가 나온다는 내용을 우리 청원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대하고 또 몇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이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며는 이것은 우리의 대민봉사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느껴질 때에 과연 필요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고 모르는 사람도 한 번 재촉을 하며는 귀담아 듣는 분도 계십니다. 또 불평이 있던 사람도 만나면 불평이 해소가 됩니다. 또 정말 바삐 몰랐던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해들을 때에는 "아! 이렇게 억울한 2억원 이상의 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끔 과연 행정당국에서 이런 접촉을 몇 번이나 했고, 심지어는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상담을 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윤 위원님, 그리고 강대웅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상부기관에다가 건의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제가 거기 첨부해서 말씀드리며는 강원도에는 이미 집행부에서 이런 내막을 의회에다 알려줘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혜택을 주면서 그 지역에 공장유치를 위한 크나큰 보람을 준 이러한 실례도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기도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점까지도 이번 조사에서 다루어 줄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김송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며는 세정과장께서는 우리 김송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금방 되시겠습니까?
김송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곽만식위원
답변 요구한 건 아니고 자료로…….
상복
이상복세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그러시면 권수창 위원님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신다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송탄공업단지 입주업체에 업체로 봐서는 부당한 세부담 때문에 이러한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에서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서 조성된 안성 및 향남공업단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고, 또 강원도 북평공업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그러한 세제 혜택까지 받았습니다만서도 지금 송탄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은 너무도 부당한 그러한 입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의 북평공업지구내에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세정과장 내무부와 중앙정부와 그 동안의 송탄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세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가 내무부에 품신한 그러한 입장에서 아까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과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것을 우리 김상윤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건은 송탄시가 부과한 취득세 중과세를 지방공업단지에 준하여 부지매입 후 2년내에 착공한 업체는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소급하여 과세면제 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유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세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 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소개인으로 나와 주신 본 의회 한양석 기획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식도 거르시면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