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3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94년 7월 2일 김원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4년 7월 5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 군의회 공고 제94-4호로 집회공고 하였으며,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보건진료소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7일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문 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연간 10일이상 연가는 2회 이상 분할실시 하여 오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는 1회에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단체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던것을 폐지 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 전직 시험에 응시할때 종전에는 연가 처리하던 것을 직접 필요한 기간 에 대하여 공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 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구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각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 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국토이용 관리법에서는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이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상정 한 것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김인호 입니다. 부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 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준칙 및 운영 협의회 조례 준칙과 정관의 불합리한 조항 을 조정 보안해서 보건진료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것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을 입니다. 방금 실과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규정 하도록 위임 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국외여행 신고제 폐지로 국외여행의 자율화, 총 연가일수 1회 활용 가능, 국외파견 근무시재외 공관장에게 복무감독 위탁등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도록하였고, 승진 또는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의 허용과 공무원 본인의형제.자매 또는 백숙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경조사시 연가를 배우자의형제.자매와 백숙 부.모에게도 확대하는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0일 부안군 조례 제1103호로 제정 공포 되어 시행 하여 왔으나 19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에 의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어 취락지역 개발 계획 수립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 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 읠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ㄴ1985년 11월 6일 부안군 조례 제873호로 제정 되어 시행 되어 왔으나 1993년 7월 16일 보건 사회 부령 제648호로 보건 진료소 운영 규정이 제정 발령됨에 따라 본 조례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등 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에 대한 보 건의 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안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안의 제정 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도 상위법에 타당하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