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성태 의원 발언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0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외 9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3월31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와 94년4월4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중에서 의결보류된 3건만 발췌하여 상정하는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이번 제30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외 9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려야겠으나 모친의 병원입원관계로 새벽에 대전을 내려가야하는 사정으로 총무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제정안을 상정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613호 1993년12월27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중 2인을 판검사, 교수, 교장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이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2인으로 한다라고 93년12월27일자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가 인사위원회 위원중 2인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법률학교수등 중에서 위촉함으로써 위촉된 인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으로 첫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며, 둘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학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비보상은 출장을 간다든지 현재 참석한 인원에 대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때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행선지별로 규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고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주학위원
해외여행외 회의를 소집했을때의 일비는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인사위원회를 할때는 일비가 예산평성지침에 위원의 참석수당이 시·도에는 5만원이고 시·군·구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주학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현행문영오위원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실태와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와같이 했을 때 대략 복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금 종전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구청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화 관계로 준칙이 시달된 내용이 국장들만 전부 구성하지 말고 거기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이 좋겠다해서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관계되는 국장이 네분이 들어가서 5명이 되고, 외부인사 두 분이 들어가는데 우리 강동구청의 경우는 교수 한 분과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합니다.
문영오위원
알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천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천종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입니까? 규정입니까? 여기에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2항 했는데 규칙을 사본1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집에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에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수록이 안되어 있는데 강동구 인사규칙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조례를 제정하려는 근거법령이 지방공무원법입니다. 7조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규칙 4조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붙이지 못했는데...
규칙
인사규칙천종구위원
제3조에 보면 인사담당관이 구청같은 경우에은 총무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사무장인데 이거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인사 담당하는 총무과장, 사무장 그런 것 하고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사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천종구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제일 앞에 주요골자에 지방공무원법 제7조4항 이건 좋고 다음에 강동구인사위원회규칙 제3조2항 이렇게 했는데 강동구 인사규칙이 별도로 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 묻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강동구 인사규칙이라는 것은 강동구 공무원의 전반적인 인사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인사규칙이고 지금 새로 만들려는 조례는 별도록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그 사람들의 일비를 어떻게 줄거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별개입니다.
개가
별개가천종구위원
아니고 조례안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 신설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자느 말씀 아닙니까? 실비보상 변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제가 볼 때 인사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박성직위원
위원장님! 강동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준비 되는대로 듣기로 하고 다음 안건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종구최준용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안이유중에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개혁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사위윈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겠다고 말슴하셨는데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
최준용위원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법규도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구청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개정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최준용위원
22개구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갖다 붙이기가 힘드니까 찾기도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4613호로 해서 93년12월27일자 개정을 하면서 판검사, 교수, 교장등 인사행정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김종옥위원
국장님! 우리 강동구에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오위원
지금 이걸 보게되면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법이 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조례가 없으니 이것은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응철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변상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잘 하셨는데 아까 천종구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이것은 검토의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조례 자체가 없고 더구나 지금 조례안을 제정할려고 하는데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맞지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때 빼도록 하십시오. 관련법규에 의해서만 검토하도록...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안계시니 총무계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으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현재 당면하고 있는 UR, GR, BR등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우리 강동구의 국제화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타구의 자치단체와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함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구의회로 하여금 국제화 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절하는데 참여토록하여 협의회 운영에 구의회 의견이 반영하도록 함이 좋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그동안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많은 단체들을 정리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구정자문위원회라든가 시정자문위원회를 전부 폐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금 박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강동구뿐만 아니고 22개 구청이 전부 국제화 시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상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회와 상의해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부
내무부박종석위원
준칙입니까? 준칙이 어느 부서에서 내려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내무 행정과에서 94년도 2월21일, 서울특별시 국제 교류과에서 3월4일 전구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것이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해 지방의회에서 수렴되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포함해서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수행할 수 있다 리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려면 전 시군구가 의견이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의견이 통일이 되어야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황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보면 앞으로 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촉되는 사항이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 등 민·관·산·학이 대표로 위촉된다고 이안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훌륭하신 분을 우리 강동구에서 이 협의회 회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좀더 연구검토해서 훌륭한 분을 협의회 회원으로 선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도
구의원도이철희위원
참석을 시킨다고 하는데 몇 대 몇으로 시킬 계획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구성할 때 여러 의견을 모아서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최준용위원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선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국제화추세에 맞춘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구성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근자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기타 직능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언론 계통이라든지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은 이 때에 더욱이 내년 6월로 확정된 지방자치 선거에 대비한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다 이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고 하는데 강동구지방자치단데는 이런 것 조차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더욱이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조례중 10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후자에 나온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되는 자체단체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적으로 수반하는 것인지 그것이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현재로는 예산이 공청회에 상당하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이후에 구성이 바로 되어 가지고 공청회가 바로 열렸다하면 다른 포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될 것 같고 쉽게 열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례가 구성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놓아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직능 조직인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국가 직능조직으로서 많은 수모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루과이 협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국제화 추세라는 것은 지금 당장 새로생긴 단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긴 단어인데 선거를 불과 1년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됩니까? 민간기구도 많고 국가기구도 많이 있는데 구 자치단체별로 이런 것을 이제야 준비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한 국제화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고 선거와는 무관한 그러한 위원회가 될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에는 상공회의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상공이라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상공에 관련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공이
상공이최준용위원
중요하지요. 상공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상공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에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해서 협의회 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개탄을 금치못합니다. 이제야 만든다는 것은, 예산도 수반되어 있지 않고...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각종 심의 사항은 상부의 지시 및 타구청을 통해 등등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민시대의 특색은 획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지시하니까 타구청에서 하니까 하는 사고방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앉은 순서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명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 보다도 이 안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장 고유 직인과 그리고 하나는 구청장 직인입니다. 동장 직인중에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사항은 민원주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내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직인을 팩스형으로 직접 동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인에 대해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뜻이며 또하나는 내부 위임이 되어 있지만 구청에 와서 구청장의 사전 날인을 해다가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롭고 어려운 것을 다 일원화해가지고 동장이 전용할 수 있는 구청장직인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직접 동장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91년6월19일자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규정 제41조(공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민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FAX를 이용 발급토록 89년8월1일자부터 이를 실시하여 93년5월1일자에는 전동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구청장 직인 사용 체제를 일원화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각동에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공인」을 제작 교부하고 공인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본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지금황성태위원
말씀대로 모든 행정사무절차 사항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동사무소에서 구청장에 대한 직인을 별도로 공인을 해가지고 전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는 구청장 직인과,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 직인 양식과 똑같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같지 않습니다. 동장 전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황성태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직인 속에 들어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성태위원
언제부터 사용할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직인을 수거해서 다시 만들것입니다.
황성태위원
구청장 직인 양식과 각동에서 사용하게 될 구청장 직인양식을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서식으로 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의 심사보고는 황성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신설되어서 동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 함으로써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제2조제5호를 신설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과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공사가 우리관내에 설립이 된다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면제 조례를 적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본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공사중인 제2기 지하철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천종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으로 동장을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던 것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2조제1항중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94년3월16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동장은 임기만료인(근무 상한기간 연장중인자는 연장기간 만료일)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현재 별정직 동장 21명중 임기 보류되는 자가 95년 상반기 9명, 95년 하반기 3명, 96년 하반기 2명, 97년 하반기 1명, 98년 상반기 6명등 98년6월30일까지 별정직인 현직 동장은 전원 퇴임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면 "동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의 조례에 "동장은 5급사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라 함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므로 일반직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
동장황성태위원
21명이 임기가 보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는 문영오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지난번 예산에 반영된 강동구 상설휴양소설치, 천호1동청사 신축, 구의사당 건립, 노인정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사안과 강동구 소유잡종재산중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하일동 326-67외 5필지 228㎡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내 천호동 356-4외 3필지 216.3㎡의 매각건 등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의결 보류된 것은 천호5구역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천호동 356번지 4호, 5호, 6호에 88.3㎡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93년12월28일 도로로 있던 토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잡종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매각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상정 승인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호5구역 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1월12일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27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송해서 3월4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조건을 변경해서 공사착공전까지 구유지 매입계약금을 예치하고 3월22일 계약이행보증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4일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보류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으로부터 주택과에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무상앙여받을 의향이 없고 매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적용치 않겠다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구로서는 이것을 매각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합으로서도 무상양여를 받으면 택지비에 계상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으로...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조합의 운영상태를 제가 잘아는데 매수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조합의 의사와 사업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과장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천호5구역 재개발사업구역내 공공용지 즉 도로가 폐쇄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된 토지 무상귀속 무상양여 또는 매각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83조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역이든 일반 민영주택사업 지역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안에서 새행자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안건에 상정되어 있는 천호5구역에 3필지 88㎡는 기존에 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즉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에 무상으로 귀속 즉 기부채납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만큼 단지내에서 구역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만큼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기 인가된 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에 질의한 결과 기 인가된 구역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것은 무상양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에 무상양여를 즉 대체시설을 무상양여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되는 면적을 택지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자중에 택일할 것을 조합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에서는 88㎡를 강동구로 하여금 돈을 주고 매입을 하고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비에 반영을 받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결보류된 잡종재산매각건은 조합의 의사도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 구 입장에서 봐서는 구수입을 올리고 기부채납되는 면적을 택지비에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대상자에게 가격이 다소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감정가로 책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매수한 일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감정가격 이하로 매수했습니다.
주학위원
재무과장님, 강동구청사 구민회관 일부를 유상 및 무상으로 대부하고자함이라고 했는데 구민회관 건물 무상대부 571㎡, 구민회관 건물(토지) 428㎡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계장님, 어떤 것을 무상으로 해주고 어떤 것을 유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지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무상대부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이군경회,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화, 국가유공단체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상이군경회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됩니까?
렇지
그렇지박종석위원
않습니다. 국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제27조2항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이 강동구에는 선관이와 평통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상이군경회등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리고
그리고주학위원
토지 891은 무슨 토지입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구민회관내 주차장입니다.
주학위원
말듣기로는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그 운영상의 문제점은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그런
그런주학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지 구민회관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볼일이라도 한 번 보러 갈려고 하면...
문영오위원
총무계장, 구민회관 주차장에는 항상 외부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동네주차장입니다.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주차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오위원
의회주차장이 공용주차장입니까?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의회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오위원
사무국 의정계장이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무국에서 관리를 안하는 건지 어떻게 된것입니까? 사무국관계 직원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의회 주차장은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본안건에 대해서 천호동까지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겁니까, 유보하는 겁니까?
충분
충분이철희위원
토론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하기로 합시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나머지 부분은 의결을 해주셔서 본회의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이번에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된 천호5구역에 대한 토지매각 관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전반적인 것으로 보아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한 가지만 유념해 주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보류되어 지연이 되면 그만큼 그분들은 공시지가의 15%상당의 액수인 토지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당조합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
다음박종석위원
회기에 하도록 합시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본안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중 190번은 보류하고, 204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계획중 특별회계인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고덕동 321번지 일대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고덕동 뒷길이 되겠습니다. 드 도로를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연계해서 고덕동 321번지에 4개소인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요청중입니다. 이에따라 연차적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중의 하나인 고덕동 뒷길을 우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해서 고덕동 321번지 일대 1,700㎡ 토지를 매입하고자 7억 6,7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골목길 무단 주차로 화재발생등 재난시 긴급차량 통행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덕동 뒷길은 편도 1차선의 협소한 도로상에 덤프트럭, 노후차량, 중장비등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보존문제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에 기여하고 차량 통행에 소통을 기하고자 하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7월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1993-80호로 도시계획(안)공고로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강동구 고덕동 321번지 일대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고덕동 약수터 공원산책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덕동 뒷길 10m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차량통행 및 보행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임을 본부지 매입건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철희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철희 위원입니다. 지금 추정된 가액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매긴 평당 단가입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철희위원
왜 구에서 처분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에 준하게 처분을 하고 보상은 공시지가로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감정가격을 준해서 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감정가격과 차이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떨어질 경우는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입한 사항은 감정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초 감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철희위원
공시지가보다 더달라고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매입시 상대방이 안 팔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는
그럴때는이철희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책정해 놓는 것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는 또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철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석위원
재무국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고덕동 321번지외 해서 1,700㎡했는데 고덕동 321번지만 1,700㎡면 그렇다면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되죠, 함흥식외 4인이라고 했는데...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토지소유가 4인입니다. 고덕동 321번지외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1,700㎡ 함흥식외 4인한 것은 고덕동 321번지가 가장 큰 그 옆의 다른 필지가 또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몇 필지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대지와 잡종으로 되어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종석위원
. 이 도면에 보면 고덕동 321번지와 100내지 200m떨어진 곳에 보면 그 위치가 광문고등학교 옆입니다. 광문고등학교 옆 주차장이 지금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은 이용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에 이것은 예산의 낭비이므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자리가 바로 전철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당을 놓고 엉뚱하게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온갖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문에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이 없는데도 구청장은 그것이 마치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인양 신문에 내고 체육단지를 조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만들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36조3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결 신청서는 연도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에 일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작년도부터 넘어온 사항이고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괄 재산취득을 할 때 명단 작성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종석위원
구유재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화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종석위원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례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그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가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내용이 명확하게 안나와 있어요. 주민이 누구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에 함흥식씨는 성북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주민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90-177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종석위원
함흥식씨이고 그 다음은?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이것만...
렇게
이렇게박종석위원
자료가 부실한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목별로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해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되잖아요. 저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다시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주차장 6억 9,000만원에 사겠다는 자리입니다. 이 바로 밑에가 어디냐 하면 지금 5근린공원 옆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 부지가 예산을 엄청 낭비해 가면서 여기다 무슨 게이트볼장이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두 번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느 여기에다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박성직위원
위원장님!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성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직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획안은 지난 93년도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제가 제안했던 바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현 주차장 위치도와 같이 암사동 213번지 일대외 다섯곳으로 지정된 보고를 맏은 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의 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암사 지구내 강동구의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될 이웃이 주차문데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는 이웃이 되어 가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바 있습니다. 지금 현 다섯곳에서 박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93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장소로부터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암사1,2,3,4동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주차문제에 허덕임은 어느 누구라도 강동구 암사지역을 와보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강동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마당 행사때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힘든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어째서 심각성이 요구되는 장소부터 먼저 이런 계획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가장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성내지역과 암사지역, 천호지역등 3개 지역이 현재 야간 주차 박차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차장을 고덕지구, 암사지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곳이 현재 8m에서 10m도로에 4.2km연장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현재 불법주차가 심하고 향후에 여기를 25m도로로 확장하는 차제에 암사동과 고덕동 뒷산에 있는 약수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을 야간 박차개념으로 우선 소화하기 위해서 총소요 예산액이 한 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고덕동 321버지를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차 계획으로 도로가 확장된 후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종석위원
답변이 안되는게 지금 321번지에는 약수터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321번지는 주택가입니다.
원님
박위원님박종석위원
말씀하시는 요지도 지금현재 주택가에서 심각한 암사동 지역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지역인데 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미리하는 이유가 무었이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박성직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예산이 약 7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모두 공영주차장 계획으로 잡겠지만 먼저 시급한 장소부터 집행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차량이 9만 4,000대가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확보 대수는 6만 5,000대이기 때문에 69%이고 나머지 30%정도가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것을 어느 지역과 지점을 택해서 확보한다기 보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말전에 저희들이 차량대수와 주차도면을 일괄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작년도부터 넘어온 계획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법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암사2동부터 고덕2동 사이의 도로연장이 4.2km라고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도로폭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8m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2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편도 2차선입니다.
거기
거기최준용위원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현재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입니다.
차가
차가최준용위원
양쪽으로 지나가면 서로 부딪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제가 그 근처 배드민턴장을 주로 가기 때문에 아는 데 그렇다면 고덕 321번지 일대는 주택가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주택가입니다.
많은
많은최준용위원
주민들이 편도2차선 8m도로에 주차를 많이 합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321번지에 현재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야간박차를 감안하신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주간의 주차장과 야간의 박차 개념으로...
터는
약수터는최준용위원
새벽 한 두시까지 물을 뜨는데 현재 약수터 공원도 박종석 위원의 말에 의하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관내 주민 뿐만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먼곳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여기 321번지 P-5여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25m도로 확장계획과 연계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암사2동부터 시작되어서 암사1동, 3동, 고덕1, 2동 여기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중장기 계획의 일환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P-5를 먼저 서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암사동 213번지와 암사동360번지, 고덕동 568번지는 그 구역이 크기 때문에 본청의 도시계획심의가 끝나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고덕 321 P-5는 면적이 현재 보고하신 대로 1700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암사동 213번지와 암사동 360번지 그다음 고덕동 568번지는 본청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난 후에야 저희들도 330번지와 321번지를 시설결정 고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성직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강동구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자체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도로는 본청 예산으로 25m도로로 확장하고 도로에 연계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성직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P-1, P-2, P-3가 강동구 예산으로 집행되게 되어 있지요?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성직위원
본청의 심의가 결정이 난다면 가령 7억이라는 돈을 고덕321번지에 미리 쓸 것이 아니라 보류했다가 결정이 나는대로 즉 올해안에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금년내로 결정이......
다면
그렇다면박성직위원
그 예산을 심각성이 요구되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그렇다면 P-5, P-2, P-1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을 먼저 설치해야 될 차이점이......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1번지점과 2번, 3번지점은 본청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확정되어야 사업을 집행합니다. 4번과 5번은 저희 자체로 도시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본청에 신청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위원들에게 P-5에 우선순위로 집행되는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직원이나 저도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고덕천변에서부터 그쪽까지 점선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불법주정차가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최준용위원
P-5에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딱지를 많이 뗐다든가...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이곳을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정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노면도 좁고 하기 때문에 서울승합에서부터 고덕천변 P-6지점까지만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정하고 P-6지점서부터 2지점까지는 현재 경찰청과 협의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박종석 위원이 주장한대로 이 지역의 주차문제는 그렇게 극심하지 않다하는...
원이
본위원이박종석위원
질의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P-5와 P-4를 조금만 지나면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주차장 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하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로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가 신문에 내고 홍보를 했다 이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설치한다고 할 때부터 절대 설치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구청장은 그때 중앙일보에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 지역을 지금이라도 주차장으로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7억원을 가지고 불과 20분의 1만해도 주차장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박성직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데 돌려 쓰자 이것입니다. 내가 고덕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고덕동에 주차장이 들어 온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그것을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막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문고등학교앞에는...
앞이
앞이박종석위원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광문고등학교옆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옆에는 약간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한곳에 모아서 넓게 만들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종옥위원
알았습니다. P-5와 그 옆에 있는 8m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는 강동구 21개동이 공히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현장을 확실히 답사해서 위원들이 다 공감이 간 다음 그때 재심하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하고 지금 현재 12시인데 아직도 4건이 남아 있으니 중식을 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중식을 마치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 심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김종옥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현장답사 할 수 있는 시간을...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유보입니까?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안번호 190번은 유보하기로 하고 204번은 다음 회기에 검토하기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190번은 유보하기로 하고 204번은 다음 회기에 검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박봉수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93년12월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37조의3 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조례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만들게 되는 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21개구 공히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와 유사한 단체가 운영되어 왔습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유사한 단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7조 수당등에 관해서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최준용위원
없는데 무엇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그냥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
만들어최준용위원
놓으면 언제부터 하게됩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최준용위원
부동산중개업협회라고 있지요?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강동구 부동산중개업협회 구지회가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최준용위원
그대로 여기에 투입될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그분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도의
별도의최준용위원
조직이지요?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재
현재박종석위원
강동구의 중개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전부 796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석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위원회는 거래 자격요건이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실무를 담당했던 자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법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석위원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공포를 하게되면 바로 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안 7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냥 하고 내년도 부터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석위원
논리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 시행을 하는 것아닙니까? 시행을 하는데 앞에는 예산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앞에 시행 조례안 7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급을 않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별도 예산 조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내용이 뭡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위원
3조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이렇게 임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천종구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자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종구위원
법 몇조에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37조3,5항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한 번 연임하면 6년도 할 수 있겠네요. 세 번 하면 9년이고...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이 특별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법에천종구위원
3년이라고 되어 있으며3년 범위내에서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검토대상이 되는데 토지관리과장님 저는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조례는 그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 동안에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런 데에 대비해서 지금은 각구 공통으로 조례안으로 나온 사항으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종구위원
강동구중개업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허가제입니다.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일반인은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
허가제로천종구위원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천종구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중점 분야,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저정을 한다는 의미도 해석이 되지만 실제 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이익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의 연임이라는 것은 독식할 수도 있다. 또 어떤 특정인들에게 그런 유권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격
자격오복현위원
요건에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3년을 2년이면 2년으로 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바꿀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37조3, 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항은 조례로 다시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최준용위원
바꾼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법에천종구위원
3년으로 되어 있음은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3년을 4년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지요.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이게 사실은 법 조문 37조3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백히 하기 위해서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것이지 상위법을 위반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재량의 범위가 아닙니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 규정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강동구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천종구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임기에천종구위원
대해서는 3년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년을 초과해서 4년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되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종석위원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률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도 좋고 연임을 하지 않게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3년으로 연임해서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너무 기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연임은 뺍시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박종석 위원께서 연임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결정하는 사항은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구청장이 낸 안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제안을 다시 해주십시오.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박종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조례안을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하는 수정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임기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종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과 소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창구 증명민원업무 처리방법을 인증, 소인 등을 일원화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 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수입증지요금 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를 계기는 인영시 다음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다음에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계기 설치 시행방법을 고시한다.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또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이원화(인증,소인분리)되어 있는 창구 증명민원업무 처리방법을 일원화(인증,소인동시처리)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그러니까 수입증지 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계기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직위원
민원창구에 있는 민원인이 가령 자기 편리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불하든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사다가 붙여서 하든가 두 가지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채택하면 계기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성직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병행한 것같은데 좋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철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재무1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증명 발급업무는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는 바 이를 구청장에게 환수할 경우 구청업무 증가와 제도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이 초래되며 동장에게 권한위임할 경우 시민불편이 발생되지 않아 권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여 구세조례의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현행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는 지방세증명발급업무를 구청장이 환수할 경우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시민불편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조항을 신설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별다른 의견이 없고 개정안은 적법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철희위원
동직원이 많아야 30명이고 적으면 25명 이상 30명 안팎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만이 넘는 동민들을 상대할 때 1인당 몇 명씩 상대하게 됩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이것이 구청에서 발급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내부위임이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이렇게 발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청장 권한사항을 동장한테 권한위임해가지고 완전히 동장권한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업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왼쪽 현행 제6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맥을 해 놓고 오른쪽에 6조2항에 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왼쪽에 있는 6조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다해 놓고 그 다음에 6조의 2항이 나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게 된다 이것을 중복을 피하고 중간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6조에 부과징수사무위임은 부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그런 포괄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고 새로 제정되는 6조의2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사무만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만 새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오복현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송형택총무계장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의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 공포됨에 따라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부대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공무원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견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동조 제9조의3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가규정에 있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94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된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거 일부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한 내용은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 즉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본개정조례안은 실추된 공직사회 사기진작에 활력소가 되리라 사료되며 관련법규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