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윤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0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7월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4년7월6일 15시에 개최된 강동구자원회수시설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기로 되어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이후로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여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심의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우리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관직명의 용어개정으로 본조례안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3항, 제7조제1,2항, 제8조제1항 5개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입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의료보호기금 담당공무원의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내용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으며 본조례를 개정함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개정안이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자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므로 별 이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개정이유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4년9월23일 개정되어 동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직명이 일부 변경되어 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여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최하여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우리구 성내동 508-1에 건립중인 가칭 강동제2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주 이용 대상자의 지역동명을 따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및 강동제2종합사회복지관을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조례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로써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508번지 1호에 건립중인 가칭 강동제2종합복지관의 명칭을 주 이용 대상자의 지역동명을 따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확정하려는 안으로 주 이용 대상자가 성내동 동민들이며 선임된 위탁운영자의 뜻도 이와 동일해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명칭변경 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동이름을 따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호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제1사회복지관, 성내동에 있는 것은 제2사회복지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을 찬성하면서 우리가 복지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갈수록 강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신찬용 위원께서는 동명을 따서 하는 것보다는 강동제2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현실적인 추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곳에 산재해있는 공원을 제1무슨 성내공원, 제2고덕근린공원 이름으로 얼마전에 전부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역사적인 유래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꾼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2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소재자체마저 동명으로 하게 되면 찾는 사람도 혼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더 많은 곳에 생긴다면 그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흐름의 역행이 아니어서 좋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도 착각이 없을 것입니다.

가칭 제2종합사뢰복지관을 성내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기존에 있는 천호3동에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천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원래 설치기준이 1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보사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복지관이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는 인구로 보아서 6개 정도의 종합복지관이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신찬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3동에 설치한 제1복지관은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 508번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서 타구에 있는 종합복지관의 이름을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인접해있는 송파구에도 가락, 마천, 잠실, 풍납, 노원구에도 월계, 하계, 중계, 강서구에도 가양4,5,7 양천에 신월, 동작의 본동, 상도, 동대문의 장안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늘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고,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호3동은 89년도에 신축을 해서 9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명칭을 바꾼다면은 주민들에게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제2사회복지관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칠바에야 기존에 있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도 천호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하는 취지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종합복지관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3동에 있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복지관이 건립될 때 참고하신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찬용 위원께서 말씀한 하나를 바꾸면 둘다 바꾸자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명칭을 넣어서 바꾸기로 했으면 이영식 위원 말씀대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온 성내복지관은 지명을 따서 성내복지관으로 하고 나머지 강동제1복지관은 그 지역을 따서 다시 고쳤으면 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