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우리 강동구 건축조례안은 제정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그간 건축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정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심의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 건축직원의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관지구내 조경폭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미관지구내 세차장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뒤장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2장제5조21호를 22호로 하고 21호에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호를 더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6조제1항 각호에 건축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첫째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둘째 건축사, 셋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로 되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지도원을 사실상 임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둘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셋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넷째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다섯째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여섯째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일곱째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제20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보시면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연면적 1만㎡이상 이거나 11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층 이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7조를 보시면 지구의 세분이라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제2항이라고 당초에 되어 있지만 그것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에 용도 제한이 있는데 제5호에 나눠드린 강동구건축조례안 8페이지를 보시면 1항 5호에 공장 (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에서 너비 3m이상을 너비 1.5m이상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6호에 나오는 너비 3m이상도 1.5m이상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8호에 공물관련시설 (다만,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도 너비 3m이상을 1.5m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 제4항을 보시면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호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2호에 세차장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와 기타지역의 제1, 2종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제2호 세차장부분에서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와 기타지역의 제1, 2종 미관지구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기계식 세차장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상에는 세차장을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만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1, 2종 미관지구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다하는 의견이 계셔서 제1, 2종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도 같이 제외하는 것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세차장으로서 옥내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 괜찮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내에 기계식 세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차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떼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호에서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를 보시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4호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의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떼어 건축하여야 한다 하는 대목에서 아파트를 보시면 떼어야 할 거리가 6m이며 그 다음에 적용 대상 건축주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로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법 조항에서는 모든 건축선 가로에서 너비 15m미만의 도로에 연한 도로는 3m이상만 떼어도 되는 것으로 단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같습니다. 제52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2조제1항을 보면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능계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이것을 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화를 해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 기능계 기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축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완화하고 온당치 못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강동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합당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은 없으나 건축위원회 기능은 일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도시경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건축사고에 대한 미연 방지 조치의 일환임은 말할 것도 없이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당 거리가 6m로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을 하는 것은 후면에 남아 있는 6m 전체적인 6m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건물을 덜 떼어도 되게끔 해서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는 6m로 확보를 하되 적은 뒤쪽 도로 또는 옆면 도로가 좁은 소도로일 경우에는 거기에는 6m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폐울이 얼마지요?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설계에서는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하는 아파트를 보면 동당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 까지 완화를 시켜주었을 경우 지금보다도 더 답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실질적인 것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떨어지는 도로폭에 의한 사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3m이상으로 여기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로 경계선에서부터는 훨씬 더 떨어지는 6m이상이 떨어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장5조 중 21호를 22호로 하고 21호에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까지는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심의했습니까?

지금까지는 10세대 이상이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알기로는 공동주택 하면 다세대주택, 기타 아파트를 포함해 18세대까지는 심의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심의는 10세대 이상이 되면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20세대는 사업승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20세대 이상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세대 미만 18세대, 19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1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심의를 받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까?

예.

제3장제16조중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자격인데 이 자격 내용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보면 너무 평형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하고 건축사하고 건축분야 기술사하고 동등하고 그 다음에 6항에 가보면 2년제 대학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는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형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질렬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한 전문직에 공사를 하기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4년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을 해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2년제는 3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좋습니다. 2년제 대학이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을 요하는데 또 공업고등학교만 졸업해도 3년이상의 실무경력 그러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건축과를 졸업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3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조항들이 물론 이건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면서 1번부터 7번까지 항목에 평형성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기타 기술 자격 정도에 따른 평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건축 지도원의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두는 것이지 어떤 대우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대우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제16조 책자 9조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 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지도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지 대우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무엇 때문에 건축지도원을 지정을 하겠습니까?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그만한 목적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하고자 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공무원을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구청장이 어떤 권한 위임 사무를 집행하든가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런 맞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밑에 보면 제가 볼 때는 평형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떠한 건축지도원이 되기 위한 그러한 자격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원이 선발이 되면 구청에서는 우월한 사람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고 낮은 어떤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률적인 그러한 자격을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16조1항 건축지도원 공무원은 먼저 조례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시켜서 2년으로 하는데 우리 차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2년으로 하지 말고 5년으로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지도원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안대로...

신설하는 조항은 좋고 건축직렬 공무원은 원안대로 5년이상으로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축지도원 자체가 지금 현재 건축사들 또는 건축감리사들이 감리를 해서 건축을 시공하는데 감독을 보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건축사들과 감리사에게 일을 맡기고 있죠?

4층이하 2,000㎡ 이하는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준공 또는 허가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인데 가서 무엇을 감독하고 무엇을 볼 필요가 있겠으며 모든 것을 건축사 또는 감리사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현재 구청에서는 준공검사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바로 24시간 이내에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풀어가지고 건축을 짓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청 건축과쪽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건축사 또는 기능사가 잘못한 부분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건축사가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허가나 준공된 것에 대해서 각 분기별로 작년까지는 30%씩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금년부터 50%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지도원들의 업무는 첫 번째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건축 설비 및 피난시설물 등이 법령 등에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없는지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건축과의 업무를 보면 이제까지의 분구가 되기전까지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주종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9년부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주차장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지도원으로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 제24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영입니까?

건축법시행령입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건축법 관계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건축지도원을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이러한 자격을 요건으로 해서 건축지도원을 모집해 본 결과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자격으로 규정을 한 것은 너무 강화된 자격요건이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자격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해서 7가지 항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 항목은 원래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재 하고있는 일을 사실은 공무원의 숫자는 적은데 저희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지관리 업무가 그렇게 확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그동안에 건축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업무까지 확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가지고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라든지 건축사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자격기준을 정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 인원이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청 예를 들어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생각한 것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2년이상 그러니까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를 동등하게 놓은 것이 아니고 두 번을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건축사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6조의 당초에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을 평형조건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떤 구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것을 모집해서 문제가 생긴 일이 없는데 미리 걱정을 하십니까,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어떤 구청에서 지도원을 정식 모집했는데 그 모집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건축지도원을 보유하고 있는 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것을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이 건축지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영을 다시한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을 하시라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및 단속입니다. 둘째, 건축설비 및 피난 시설등이 법령에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단속 이러한 3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자격 문제를 논하고 있는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완화되어야 될 그런 문제의 성질의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먼저번에 있던 것이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이러한 자격 요건을 부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응시를 안해가지고 지금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올리는 없습니다.그리고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이게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가지 항을 넣을게 아니고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를 2년으로 하든지 5년을 2년으로 낮추고 또 3항에 보면 5년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자를 이것도 2년 정도로 근무연한을 낮춰가지고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이들이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직10등급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단속합니까 지금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 10들급입니다. 이사람들이 적발은 커녕 그사람들이 비리를 만들고 있으며 이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지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때는 건축지도원이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자,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자격증 소지자까지도 현재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1급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완화해서 건축지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장제5조21호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심의신설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건축물은 작으나 다세대 주택을 질 경우에도 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건축물 크기를 삽입시켜서 공동주택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그러한 주택에 한하고 세대수만 10세대라고 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건축물크기의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에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삽입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기능이라든가, 미관 등이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이제까지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세대 주택도 세대수가 건물평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10세대이상 했다 이럴경우도 심의를 해야된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이 없어도 만들어서 씌울려고 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건설이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크기를 정하지 않고 해 놓았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분양을 하는 대상건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되겠고 다가구 주택은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세대이상이 되더라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