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발언

서홍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홍석 간사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회계직 공무원을 규정한 제41조1항 및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조레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형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불분명한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누락된 사항 및 조경공사비 예탁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는 조례로 이는 대부분이 구민들의 건축법령상 애로사항을 최소화해주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구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행함에 앞서 언론매체 및 반상회보를 통한 철저한 홍보로 모든 건축민원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된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행정의 진일보를 위한 조례라고 사료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데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루러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형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도시건설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본의원이 보는 견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 제5조 건축위원회심의대상중 현재 세대수가 몇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이 심의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된다면 심의대상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현재 주택형태중 다세대 다가구 주택 세대수가 10세대이상 건축물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만일 건축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없는지, 세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함에 구민들로부터 심의 비용을 부담 시켜본 일은 없었는지, 네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제반 건축허가 요구함에 관련법으로 인하여 소관청의 사전 결정이나 건축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기간에서 지나친 기간을 소비함으로써 건축주나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공사비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 제19조 조경공사비 예탁의 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중에서 해당 건축물 준공 당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조경예정 시기의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를 정한 것이 1년 남짓 경과해서 재조정 하려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만일 조경예정 시기가 봄, 여름,가을,겨울 중 조경수요에 대해서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에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는지, 만일 인지한다면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이 3배에서 1배로 금액을 줄이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여섯 번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 제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종미관지구가 은평구 관내에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이 지역의 공장, 창고, 동물관련 시설을 건축할만한 지역이 있는지 만일 이와같은 시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다면 왜 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보다 건축법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도 또한 의안번호 128호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당시 1993년 10월 8일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이 제출하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이 건축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중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 제52조제1항, 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 기능직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설비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지정을 받은 자로 개정안 심사과정중 본의원의 의견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의 2,동시행규칙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건축과장의 답변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된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참조하지 못했으니 이 분야를 연구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를 개정할 시 참조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 51만 구민들의 소비자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될 건축물 즉,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것은 관련법을 적용해서 신축,개축 당시에 어떠한 구조물을 구조한 시공자들에 의해서 소비측면에서 보호받도록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관련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개정심의때 심의하겠다라고,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