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무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제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추경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은 추경예산안인만큼 사업의 연계성과 투자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금번 예산안 심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준비를 철저히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여성위원이신 정병옥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추천되신 위원이 정병옥위원 한분이므로 정병옥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정병옥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 6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비롯한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철우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1차 심의에 참여하시고 저희구의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도록 선임되셨음을 아울러서 축하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지난년도의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본예산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세출요인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 또한 당면한 각종 시책사업을 비롯해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6일 제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를 하신 바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추경예산 총규모는 94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93년도 결산잉여금 75억8,200만원, 화곡본동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잡수입 3억5,300만원과 94년 당초 예산경정액 2억4,000만원을 합한 금액 즉 8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3,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4년 일반회계 예산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예산총칙 제7조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 성립후에 저희 구에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된 보조금은 4페이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1,700만원, 시비보조금 6,000만원으로 총 7,700만원이 교부돼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 5,900만원, 사회복지비 400만원, 산업경제비 1,000만원, 민방위비에 4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당초예산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당초예산 경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므로서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던 특수활동비 기존예산 2,400만원, 구자동차관리사업소 시설물 위탁용역비 8,000만원, 당직수당및 취사급식비 4,200만원, 목재파쇄기 및 무선장비세트 구입의 자산취득비 7,900만원, 도로인부 퇴직자의 변동에 따른 퇴직금 1,500만원을 경정해서 총 2억4,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저희 구의 기정예산액은 720억6,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순수증가액 79억3,500만원을 합해서 800억200만원으로 11%가 증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인 전년도 이월금 즉 93년도 결산잉여금 75억8,200만원이 증가했고 화곡본동 임차청사 임차료반환금 3억원, 대행 및 자가수거업체 매립비 4,600만원,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교부금 700만원 등 잡수입 3억5,3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의 기능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8,500만원, 일반행정비 25억2,900만원, 사회복지비 12억8,100만원, 산업경제비 1,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지역개발비로서 40억400만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116억600만원에서 156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한 구성비는 기정예산 16.1%에서 추경후에 19.5%로 3.4가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의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2.7%에서 29.8%로, 물건비는 19.3%에서 18.7%로, 이전경비는 16.1%에서 15%로 구성비가 추경후 각각 축소되는 반면에 자본지출 즉 투자비는 구성비가 30.8%에서 추경후에는 35.5%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세항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9억3,3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가해서 10억1,800만원으로 9.1%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의회 회기일수가 8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회의비 및 수당증액분 2,600만원과 해외교류추진비 2,400만원, 의장, 부의장, 위원회 업무조정비 1,500만원, 동호인크럽 체육행사 등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 148억1,0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이 증가해서 150억7,100만원으로 1.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 자치행정 비교시찰 4,980만원, 하위직공무원 대민활동비 1억1,000만원,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 2,500만원, 서울600년사업추진 및 생활개혁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등에 2,900만원, 법률 무료상담 운영등 법제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7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3,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보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비는 기정예산 7억3,200만원에 서 6,400만원이 증가해서 7억9,600만원으로 8,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강서구 화보발간비 2,300만원, 제2희 강서문화축제 추가소요액 3,500만원,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구대표 합창단복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구정홍보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 223억3,600만원에서 21억1,400만원이 증가해서 244억5,000만원으로 9.5%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증액분 5,500만원, 구청사 소방설비공사등 1억2,000만원, 1층화장실 개수공사 3,000만원, 종합민원실 설치 6,600만원,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과 구의회의사당 건축비 5억400만원, 구민회관 옥상방수 및 국제교류홍보전시명 시설 그리고 고성능스피커 및 앰프 구매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방역차량 구입비 600만원, 중기면허 접착기 600여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원, 가양아파트 단지와 올림픽대로 사이의 유휴지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데 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통장수당 증액분 4,000여만원, 주민등록전산망 및 행정전산망 운영비 2,700만원, 동사무소 유도안내판 정비 및 보안시설 설치, 등촌지구 동청사 설계용역비등에 6,800만원과 94년도 적십자회비 대행교부금등 기타 경상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 8억3,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가해서 9억2,000만원으로 10.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기능사무기 구입비 4,500만원, 팩시밀리 및 복사기 구입비 1,400만원, 고속윤전복사기와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등 기타 경상경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0억2,700만원에서 4억2,500만원이 증가해서 74억5,200만원으로 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양동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격려비 1,800만원, 취로사업비 인상분 1억4,800만원, 방화택지개발지구내의 보육시설 운영비 1억1,300만원, 청소년회관 부대시설보수 1,000만원, 94년도 청소년가요제 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2,400만원등 기타 경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기정예산 26억7,3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가해서 26억9,200만원으로 0.7%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장비보강에 따른 장비구입비 800만원, 자동차매연측정기 보수비 200만원과 기타경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부분의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4,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소돼서 19억2,900여만원으로 0 6%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 정비공사에 1,100여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5,500여만원을 계상했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목재파쇄기 구매비7,7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1억7,000만원에서 8억4,800여만원이 증가해서 80억1,800만원으로 11.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자녀학자금의 대여기금에 2억9,200만원, 임대아파트 대행업체지원금 및 가정폐기물, 산업폐기물 수수료 추가분 1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선과 재활용센터 이전비 1,00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소각기와 스키드로우더, 무공해비누 제조기, 소독장비등 구입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내에 재래식이동공중변소 개량공사 추가분 4,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수처리비용부담금 1억2,500여만원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구매와 홍보물인쇄등 기타경상경비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하단부에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7,1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가해서 10억9,000만원으로 1.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우리고장 공산품소개책자 발간비 추가분 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5억8,4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이 증가해서 8억2,100만원으로 40.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광고물 종합안내판 제작비 600만원, 교통전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량조사 인부임 1,200만원,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용역비 2억1,600만원과 기타경상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6억8,000여만원에서 25억5,900만원이 증가해서 102억3,900만원으로 33.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개설에 9억4,5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11억9,100만원, 도로시설물보수부족분 1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기전사업 5건에 1억9,0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1,000만원등 기타 경상비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수와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3억4,200만원에서 12억800만원이 증가해서 45억5,000만원으로 36.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하수도개량공사 4건에 4억6,000여만원,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2억여원,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9,300만원, 하수도시설물보수재료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창동 제3빗물펌프장 유입관거 악취방지시설과 방화 오수중계펌프장 악취정화장치시설에 2,300만원, 가양 빗물펌프장내에 스케이트장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기정예산 1억2,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해서 1억3,900만원으로 12.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 민방위대장표찰제작비 500여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4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의 특별회계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은 93년도 결산잉여금과 과년도회수금 수입 및 이자수입의 증가분 600여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400만원과 의료보호업무 보조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주단지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전액 교통부의 수탁공사비로서 93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7,30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 일부과목의 금액을 조정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질서확립과 주차문화의 조기정착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지속적인 활동을 펴와서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은 재정규모가 13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5억4,100만원으로 8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장래의 주차장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예산에 10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주정차단속활동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려야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자하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님의 높은 식견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보다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4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가.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나. 제출일시 : 94년 6월30일. 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2.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편성근거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나. 내용 1)예산총칙 : 94세입세출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2)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세입 총액 93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대비 9.5% 증가한 94년도 예산액 기정예산액 720억6,757만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79억3,525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800억282만7,000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 700억6,757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 79억3,525만7,000원이 증가되어 800억282만7,000원으로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과 세출이 금액은 같기 때문에 세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94년도 기정예산액이 24억1,384만8,000원에 추가경정예산액이 641만원이 증가되어 24억2,025만8,000원으로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공항이주단지특별회계 기정예산 360억8,516만9,000원에 추경예산으로 7,267만원이 증가하여 361억5,78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율은 0.2%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3억8,994만3,000원에 추가경정예산액이 11억5,067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4,062만2,000원으로 82.7%가 증액되었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 : 입법과목 장·관·항을 심사의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에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7. 검토의견 94년 예산액은 93년대비 9,5%증가한 800억28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비는 93년대비 의회의사당 건축예산을 구청예산으로 편성하여 31% 감소한 10억1,703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93년 대비 23.9% 증가한 412억3,74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93년대비 11.6% 증가한 200억9,055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경제비는 93년대비 47.9% 감소한 10억9,00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3년대비 9,7% 감소한 156억1,021만9,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3년대비 22.1% 증가한 1억3,990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년도 대비 3.8% 증가한 8억1,76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 증가는 9.5%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의 증가율은 기복이 심하여 기관운영의 필요경비인 의회비, 일반행정비의 전년대비 증가는 21.3% 증가한 422억5,444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2,5% 증가한 200억9,05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47,9% 감소한 10억9,003만3,000원이, 기금전출금은 10억을 감액한 10억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년대비 9,7%가 감소한 156억1,0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2.1% 증가한 1억3,990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 증가한 8억1,76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년 예산편성은 투자의 우선순위로 보나 세입증가율로 보나 의회비, 민간행정비, 민방위비는 많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집단이주로 증액이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며,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교통부의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나 사무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역시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건제순에 의하여 각과의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제2회 강서문화축제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강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제1회 강서문화축제는 구비 8,750만원, 시비 500만원, 민간협찬 3,503만원해서 총 1억2,76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강서문화축제를 1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민간협찬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항이 변화돼가지고 민간협찬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돼있어 이에 따른 소요비용 3,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해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3,500만원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대전전시도록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이것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상 못하고 금년에 저희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도록을 4×6배판 100면정도, 칼라판으로 해서 100면정도해서 영어하고 한글로 병행해서 1,000부정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화도록은 타구에서 많이 발간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촉진시켜 주고 있는데 타구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이 많고 특히 구단위 예총이 우리 강서구가 처음 22개 구청중에서 창립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는 문화도록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 도록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한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편집, 기획, 디자인이 1,100만원, 인쇄에 600만원정도해서 1,700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사절단 선발비용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제2회 강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의 국제화 또 지방화되면 강서를 표방할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모두들 판단하고 이 사항 역시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강서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화와 지방화를 대비해서 외국에서도 손님도 오고 또 우리도 외국에 또 많이 나가게되고 특히 구의회에서 더욱 활성화돼서 외국에 나가시거나 또는 외국에서 손님들 오게 되면 강서를 대표해서 강서를 소개 강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사절단이 필요치 않나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 부천에 복사아가씨라든지 또는 무슨 인삼아가씨, 목화아가씨 이렇게 많이 선발들 합니다마는 강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화사절단을 선발을 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일어권이나 또는 영어권이나 이렇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자대표를 선발을 해서 우리를 선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것을 해야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기존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아직 아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금년에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비용이 1천 2, 3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하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해서 강서문화사절단선발로 일단은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800만원 소요됩니다. 우선 여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 기타 행사계획연출하는데 한 600만원에 서 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 및 부대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1억을 가지고 강서문화축제를 계획했을 때는 전년도의 경험을 빌어 가지고 종합홍보비나 부대시설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종합홍보비나 부대시설비는 전액 민간협찬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1억만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상황이 변화돼서 전혀 민간협찬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시설, 즉 무대시설과 홍보비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홍보비가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60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에 홍보비와 무대설치비가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2개 합쳐서 최소한 비용으로해서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홍보가 잘 안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는 예산을 좀 아껴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2개 합쳐서 작년의 3,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문화축제와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강서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복이 현재 되어있질 않고 현재 입고 있는 단복은 합창단원들이 92년도에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단복을 제작해서 입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섬유이기 때문에 자주 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낡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합창단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장려상을 받고 그전에 는 22개 서울시 구청이 참가한 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금년 연초에, 연초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때는 서울시 합창단을 대표해서 참가를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여름밤의 음악희를 개최하고 합동결혼식이나 또는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팀에게 좀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합창단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일례로 딴 구청에서는 이미 많이 해주고 있고 어느 구청에서는 1년간 예산이 1억 이상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혀 합창단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창단복을 제작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시중에 중급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해주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900만원입니다. 강서문화축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1회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제2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이 서울 600년이 되는 해고 또 한국방문의 해로서 600년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또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 강서가 22개 구청중에 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이 강서문화축제는 우리 구민의 날 축제로써 정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더 수준높고 구민들하고 같이하는 이런 축제가 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강서문화축제가 주민과 하는 축제, 강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성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소관이 운영총무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라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설명을 아주 진지하게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나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에 관해서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미술대전전시도록제작 이것 좀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보게되면 하나의 일부 프로그램으로서 동양화, 서양화, 그 다음에 서예, 조각품 그 다음에 사진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품이 전시되게 되면 따라서 도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품을 실은 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1,7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이러한 도록은 제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술이나 동양화나 서양화나 조각, 이 미술분야는 예술가들이 사진 한장 한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분해와 또 기획 편집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해서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우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주고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욕구를 한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1,700만원 잡았는데 편집·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1,100만원, 인쇄비가 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1,100만원이 왜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획하는데 60만원, 표지디자인하는데 80만원, 사진식자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판을 제작하는데 150만원, 사진분해 조정 가제본하는데 90만원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300만원입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고도의 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300만원하고 또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데 50만원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관리비해서 이것이 한 200만원해서 1,700만원 들어가고 인쇄, 제본 600만원 들어갑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술대전에 대해서는 전시도록은 반드시 발행이 돼야만이 우리 동양화, 서양화, 또는 서예, 조각 이런 사진분야에 대한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고 이 분야가 돼야만이 사실상은 활동하는 것이 홍보가 됩니다. 또 이것이 제작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출품을 잘 않습니다. 그 분들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질 않으면은 출품을 않고 결과적으로 출품을 않게 되면 저희가 강서문화축제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미술대전의 권위도 떨어지고 사실상 우리 강서구민하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분야 또는 전시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권위있는 작가나 이런분들이 출품을 않고 참여를 안했을 경우 과연 이것이 구민을 위한 미술대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미술대전을 만든 겁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술대전하면 장소같은 건 어디로 선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전시는 구민회관 전시실하고‥‥‥

여기요?

예.

, 작년에도 처음이라 물론 처음서부터 잘 될리는 없지만 작년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 관람객이 없어요. 관람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 오신 예술인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관람대상이 문제가 많다고 이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날짜만 떼우다 끝나버리면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데 너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에 비해서 너무 행사가 조잡하다고 느꼈는데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상 강서 이런 문화도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권위있는 분들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전시기간이 구민의 날 축제, 그러니까 강서문화축제하는 그 기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9월 한달동안 내내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은 분들이,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동시에 관람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달 동안 전시되기 때문에 나눠서 전시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회관 주변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는 전시판넬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내외에 같이 전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참여를 또 많은 분들의 관람이 적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이 문화도록이 나오지 않아서, 미술도록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은 홍보가 덜 됐다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권위있는 작가분들의 참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시도록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돼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시면 ‥‥‥ 김무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예,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의 인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총무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적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활개혁수범사례 책자발간 922만3,000원하고 팜프렛 1,000부 인쇄비 236만원, 전단 5,000매 3회해가지고 260만1,000원해서 도합 1,418만1,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한 1,218만6,000원 규모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상비를 가능한한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삭감해 주신걸로 알고 본래 사업은 하되 200만원을 절감하는 쪽에서 운영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 서 삭감해 주신 그 금액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탱크세관 및 세척 221만6,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회관냉·온수기 세관 및 부대시설 장비 456만490원과 청소년회관 방범철강 안전시설설치 322만6,358원으로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2,848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보일러 및 탱크세관 세척은 열관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하여금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5월22일 청소년회관을 개관한 이래 그동안에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로써 지금 강서지역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일러 및 탱크세관세척과 냉·온수기 세관 및 부대시설은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을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방범철망 안전시설설치는 당초에 설계상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시설로써m당 5만5,000원씩 약 33m를 철망안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적은 열관리협회에 등록된 여러단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영유위원

방범철강인데 규모가 어떻게 되고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범강은요 현재 지하에 태권도도하고 에어로빅도 하는 그 공간 들어가는데에서 지상에서 지하까지 그냥 낭떠러지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탠 데스리를 해갖고 위에다가 샌드위치 지붕을 설치를 하고 또 옥상에 통로가 개방이 돼있어서 냉각수가 훼손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화도어를 설치하고 보일러실 옆에도 지붕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위험을 지금 현재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좀 관철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및 탱크세관 및 세척 고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면 좀 답변해 주세요,

보일러세관 세척은 열관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만이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세관공사가 0.5톤인데 저희 청소년회관의 보일러가요 세관공사만 하는 거는 약 7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보일러세관공사와 탱크류청소, 펌프류 보수공사, 기타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지금 221만6,000원이 산출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수 유니트세관 및 일반정비공사는 냉각탑과 유니트 공사하는데 229만3,280원 또 세척 및 코일누수 정비공사가 190만원. 탱크오일이 지금 한 3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냉각수 및 냉수펌프 베어링을 교체하는데 약 34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총 산출해 보니까 456만49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저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위원님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요. 어느 건물이든지 냉각수나 유니셋트는 1년에 정기적으로 꼭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점검 하듯이 정례적으로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예.

심의는 끝난 거고 계수조정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오후에 계수조정해 가지고 오늘 끝내죠. 내일 또 나올 거 없이.

합시다.

위원분들이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그래서 또‥‥

내일합시다.

내일 11시에 하시는 거로 하시죠.

하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