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9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 군정업무보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최의원님 질의하세요.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말까지 하고 7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거는 처음 업무보고 1월 달에 받는거는 일년거를 총 받는거고 7월달에는 하반기거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지나간 상반기 추진실적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글쎄 우리 의사과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94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보고 받는게...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한건지는 몰라도 '94년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만 되는데 기왕에 지나간걸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반기에 어떡해 하겠느냐, 기왕에 한거 하고 실적대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추진상황이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저희들이 기왕에 업무 보고받은 2월달 25일, 26일 지금받은 거기보면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해 놓고 주민 신고요원 위촉운영 4개분야 455명,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당 3만원 해갖고 추경예산 3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요 이게.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신고가 들어왔어도 못주고 기왕에 이건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300만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반기 하반기를 볼적에 기왕에 상반기가 지나갔으면 하반기로 했을적에 이건 1년거를 전체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추경예산 요구할 적에 좀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ｏ최태운 의원 :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종합건설계획수립 해갖고 5페이지입니다. 이게 봄에 보고했던건 한쪽에는 한글로 쓰고 한쪽에선 한문으로 쓰고 글자하나 안틀리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보고할게 없는지는 몰라도 좀 성의가 없고 뭐랄가 비교.분석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걸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게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풍수해대비 재해위험 지구 이래가지고 기린면 방동 1리 방동교량 6월 30일 착공 공정 10%그랬는데 이거 장소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기린면 방동 2리 약수터 뒷산 산사태 그랬는데 산사태 예방으로 작업을 착수하셨는지 이걸 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방동 1리 측구공사 말씀하셨죠?

방동 1리 도로변 측구공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듣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 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사항 그렇게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실지 지시는 상반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개혁 10대과제 시상금 3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발주하여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3월, 4월, 5월 하니까 183건 중에 지금 한사람이 한건, 한건하기 때문에 포상주기가 좀 뭣 해가지고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포상기준도 한번해가지고 줄것이냐 아니면 위험지구를 위기를 사전에 예방한 사람을 줄것이냐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사람을 줄거냐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00만원 과다 책정했다는데 그 집행을 저희들이 적의봐서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건설종합계획수립의 연초 계획하고 또 이번에 상반기가 한자 안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군건설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건설계획에 따라가지고 하위계급으로 일정이 짜여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게 연초계획도 7월, 8월 7월중에 도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수립을 용역업체 삼경기술용역단에 주고, 한 사항은 변동이 없지만은 종합계획의 보고회 개최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주민공청회 이건 차이가 있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동 1리 측구공사과 풍수해대비 방동 1리 교량은, 방동약수터로, 진동 올라가기 전에 방동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않습니까 약수터 올라가는 교량이요, 교량을 넘어 가지고 밤골로 들어가는데 하고 약수터 올라가는 건너기전의 교량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상판이 구멍이 뚫어져서 위험합니다. 거기하고 이쪽 들어가는 우측 측구에 날개벽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측구공사는 차가 가다 혹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측구공사는 측량설계에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판을 갖다까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길을 저희들이 위험 지구로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운 의원입니다. 보고순서 해서 이제 생활개혁 실천과제 추진 그 다음에 군주요업무 심사분석 이렇게 쭉 내려가서 지금 보고순서 다섯번째 가면 행정쇄신 업무추진 이렇거든요, 맨 첫 장입니다. 1번.

예.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하면 아까 상반기 하반기가 저희들이 연초에 2월 25일날 보고 받을 때는 '93년도 군연감 작성계획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추진계획이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거에는 없을겁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첫번에 보고할 적에 '93년도 군연감 작성계획 해갖고 발행시기는 '94년 7월 1일 500부 해갖고 뭐 고문 3명, 위원 18일 이래서 6월 30일까지 연감발간 및 배부를 끝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작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2월 25일날 보고해 주신거 하고 지금 오늘 보고하는데 아예 군연감 작성계획 자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빼먹고 보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해야될건데 실수로 빠진건지 그 다음에 연초에 중장기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 이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대처를 해서 이게 새로 들어갔으니까 먼저 군연감은 빼도 돼서 뺀건지 이거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연감작성을 고의적으로 뺀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군지를 만듭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소사 군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릴 때 군연감과 군지하고 우리가 금년에 같이 만드니까 격년제를 저희들이 예산이 1,700만원 들기 때문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격년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걸 검토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22개 시군중에 5개군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원고안까지 다돼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재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본계획은 금년에 작성을 해야되는게 저희 기획실 의견이고 군수님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군지와 대치할 수있는걸 연구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있게 못 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은 연초에 보고드릴 때 빠진 것이 아니고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중기계획을 하는데 시기가 우리가 하반기, 이 중기재정계획은 중앙에서 중기재정계획 주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초에 군수님한테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추진상황 보고하듯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그죠?

예.

자, 그러면 군수님 한테는 보고가 돼도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거냐 군연감 같은경우, 아니 그러니까 왜그러냐하면 이걸 보고를 하고 이게 지금 설명들은대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런걸 보고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연감을 고의적으로 뺀건 아니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연감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건 그래서 다시 아까 대치한다는 그걸로다가 이렇게 가름을 한다.

가름하는게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소사는 군지는 우리지역에 소사측면이고, 또 군연감은 우리의 하나의 흐름, 통계 또 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해야되겠냐, 안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한번 합쳐봐라 그래서 합하는 것은 상이하기 때문에 좀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다시한번 검토해봐라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아는거만큼 우리는 조금 덜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업무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는데 계획이 실용 단계에 안들어가는 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다포함을 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광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

그런데 그 면적이 그거 가지고는 적고 시범문화원이라면은 그 문제점이 있는데 2층의 사회단체에서는 나갈데가 있으신지 나가려고 준비하는게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그런사람들이 나가면 그리 올라가고 너무 협소하니까 좀 넓게 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의원님.

정병석 의원입니다. 한계산성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산성 보수가 상당히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이것이 다보 수가 돼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져가지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공부하는 장이 될 수 있겠금 해야되는데 이게 늦은감이 있으나 착수를 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한계산성 보수하는 현장을 의원들에게 앞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계산성에 대한 모든 역사를 책자로 모든 걸 찾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테레비나 지상에 보도할 수 있겠금 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와서 보고 모든것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수있겠금하는 그러한 역사의 장과 또 큰 관광지로 앞으로 이렇게 넓히는 이러한 한계산성이 되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비관광지에 이동화장실 이것을 비관광지로 정하게 되면 그 정한 장소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해주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동약수터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동하고 쪽박골하고 약수터개발관계가 의회에서 장시간 의원들이 결의를해서 의결이 돼가지고 집행부에다 이것을 관광지를 만들라고 추진하라고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의원이 보기로는 적극성이 없지않느냐 의회에서 의결 해놓은것을 집행부에서 그걸 무슨방법으로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하는데 너무 미온적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정한 금액을 딴사업에 돌린다던가 하는 얘기는 본의원으로서는 반대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꼭 개발이되도록금 집행부에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한의동 의원입니다. 군축령 4차사업 건축물공사로 인하여 공사 추진계획이 ....비로 인해가지고 아미산군립공원의 개발 저해와 용역예산비가 낭비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아미산군립공원개발 향후대책하고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용대지구 담정골의 비지정관광지를 용대노인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회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 연 140만원의 임대료를 노인회에게 주고 담정골 비지정관광지를 자유총연맹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이 있다는걸로 군수님하고도 사전교감이 오간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도예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범문화원 육성이 저희들이 보면은 5월 달쯤 의료보험조합이 나가기로 돼있는데 아직 축협에다가 2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조합이 짓는게 아니고 축협에서 지어서 거기 임대 들어가기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좀 그게 늦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종목이 아직 발굴이 안된거는 상당히 늦지 않았나,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지 발간계획에 편집위원구성이 8명이고 거기 원고료가 1,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잠시 뒤에 편집위원 여덟명 명단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약수터개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인제군의 약수터는 남면 쪽박골, 그 다음에 방동약수 그 다음에 개인산 약수, 필례약수 이렇게돼서 개인산 약수는 상당히 어려워서 관광개발이 힘이든다 하더라도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적에 필례약수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당시 기획실장님께서 도지사한테 보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만 하고 할적에는 다세가지 할거니까 걱정말라 그래서 그말을 제가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지사한테 거짓말을 한건지, 저한테 거짓말을 한건지, 둘중안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약수터를 개발하려다가 방동이든, 쪽박 골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아니됐을 적에는 약수개발은 약수개발로 돌려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필례약수를 이번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소소한 문제 같지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게되면 좀 챙기는데, 쪽박골 약수터 이래서 67,000㎡, 방동약수터 68,000㎡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보고가 이제 그렇게 돼있죠? 실장님?

예.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봄에 할적에 이게 바꼈어요, 방동약수터 봄에 저희들한테 할때는 이게 67,000입니다. 그래서 20,267평 그다음에 쪽박골 약수터가 68,000 그래 봄에 한거하고 이게 완전히 뒤바꼈어요, 그래서 어느게 진짜인지 면적이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보고 자체가 둘중안에 하나는 틀려요, 다 틀리던지 아니면 둘중안에 하나는 이미 틀리거든요 이런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산성보수공사 문제인데요 본 한계산성보수공사는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를 하자면 한 50여억원이 투자가 돼야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차년도로서 지금 금년도에 50m를 계획해서 작년도도 했고 재작년 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차공사로 앞으로 계속 공사를 더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공사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비지정관광지 운영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매주 현지 순회하면서 운영요원에 대한 태도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을 추가로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통 8리 교량 및 유원지는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별도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관광객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대지구관광지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건 하반기 보고에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실적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총 결산보고 때 보고할 계획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문제도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대지구개발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측에서 한번 저희들을 1차 만나러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용대지구개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일단 자료는 줬는데 이번달 7월말 돼서 토지개발공사임원진이 한번 1차 방문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은 시행청은 이제 저희 군이되고 토지개 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잘되면은 개발은 좀 순조롭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기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작년도에 22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22개소 중에는 비지정관광지 낚시터가 4개소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18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작년도 추진성과를봐서 문제가 있는데는 금년도 재저정을 안하고 금년도에 12개소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쪽박골약수터 서울 서초구 김재명씨 협의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쪽박골 약수하고 방동약수 2개소에 대해서는 한번더 현지에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교 사업추진사항은 이것은 군수님하고 17연대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에 그게 좋은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 유래에 대해서 뭔가 좀 명소를 한군데 만들어보자 해서 군부대에서는 인력을, 축대 쌓는 인력을 지원해 줬고 저희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4,200을 투자해 가지고 본 공사를 하게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문화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이전문제는 사실상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현재 이동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마땅한 건물이 안나와 가지고 이동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물이 나왔을 때 나가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나갈 곳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는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 이전문제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계산성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을때는 의원님들 한번 현지견학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됐을 때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설치문제는 추가로 지정이 됐을 때는 설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약수터 개발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까도 쪽박골 약수도 질의하실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지문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계속해 나가고 지금 계획으로 7월 하순경에 서울을 한번 갔다오고 방동약수터 문제도 지금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됐을 때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예산관리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유보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고 최후수단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군축령 4차선계획으로 인해서 아미산군립공원이 사업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군립공원개발문제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었는데, 추진 중에 4차선계획이 입안이 됐다해서지 현재 유보 중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4차선공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군립공원 공사를 추진을 해야지 지금 현 실정으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또 재시공하는 이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4차선 공사 추진을 봐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대지구 담정골 비지정관광지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는 계획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앞으로 보조가 없게 되면은 사실 자체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비지정관광지를 한군데해서 운영하게 해주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한테 장소는 담정골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게 해다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걸 계획을 했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는 이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연중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아니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7, 8월 관광객 피서 성수기 때 2개월만 운영한다 하니까, 2개월 운영해 가지고는 되질 않고 포기를 하겠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문화원 5월중에 축협이 이사를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 축협 2층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9월에야 아마 준공될거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준비는 다돼있습니다. 이사가 가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 출연종목이 지금현재 발굴이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날 위원들 모임을 갖도록, 지금 현재 회의소집중에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출연종목을 선정해서 연습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토지 편집위원 8명에 대해서는 별도 명단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수터개발 문제를 남전 약수하고, 방동 약수가 개발이 안될 때는 필례약수로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필폐약수는 필례지구가 교통부 장기개발계획에 따르면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언젠가는 민자투자할 그런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는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때 개발할 때 개발하는걸로 좀 미루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별도 군비투자해서 개발하는게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쪽박골 약수 부지 면적하고 방동 약수 부지면적하고 당초보고, 연초보고 할 때하고 지금 현재 보고할 때하고 그것이 바뀌었다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이 맞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아미산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4차선 확.포장 터널공사 진행과정을 봐가지고 군립공원계획도 병행해서하겠다 이런 답변이죠 아까 말씀하신게.

예.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봤어요 터널 그 정확한건지는 모르지만은 터널을 뚫겠다는 위치를 한번 봤거든요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치를요 그런데 아미산 군립공원을 갖다가 개발하면은 거기는 숙박지역도 있고, 뭐 공원도 돼있고, 뭐 휴게소도 돼있고 그렇잖아요, 계획에.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때는 아미산군립공원개발에 참여할 사람들이 숙박이라든가 다른걸 보고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단, 한가지 사업이 휴게소 사업 때문에 아미산군립공원개발에 참여를 할것으로 생각되고 그 사업이 최고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4차선 도로화가 되고 터널이 뚫어지면 휴게소 할 땅이 안나올거 같아요 도저히 거기에 그렇다면은 휴게소 부지가 없다면은 그 군립공원계획은 무의미하지가 않느냐, 차라리 군립공원 계획 자체가 그냥 공원화 하나로 끝나야지 뭐 거기 숙박시설이 라든가 타 부대시설은 해봐야 예산낭비만 되는거 같고 참여할 사람들이 없을거 같아요, 휴게소가 없으면... 다 너도나도 그때뭐 이달호라는 사람도 그랬고, 또 향토기업을육성해서 인제군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도 단한가지 휴게소를 할 목적으로 아미산 군립공원 개발에 참여 할려고 했던거지 휴게소 부지가 없고 휴게소를 하지 못할바에야 아미산군립공원 개발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거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만약에 4차선공사를 한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은 흙이 필요로하고 해서 저쪽 산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문제는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질문보다도 말입니다. 내무 및 도청직원 읍면현장근무 8명있는데 이거 사실 효과 있나요, 효과분석이 나와야지 했다는거만 나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묻거든 답변해 주세요. 사실 아까와 하는걸 봤는데 와서 뭐 대우 받느냐고 대우해주냐고 면에 피해만 가지 효과있는거 같지 않더라구요 이런거 효과분석이 나오질 않았다는거 하고, 또 질서지키기 말입니다. 질서지키기가 우리 인제군 사람만 질서 지켜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데 질서 안지키는 날도 있습니까, 인제읍에 말입니다 4, 9일날은 말이죠 질서 안지키는 날이 있더라구 왜그러냐 하면 인제읍 시장이 도로가 아닌데 4일 9일은 이리 걸어올라오질 못하겠어요 도로로 나와 가지고 이런건 뭐 말뿐이지 사실은 분석이 안됐거든, 뭐 이렇게 했다는건 많은데 분석이 나왔어야지 했다고 뭐 안하고 했다는거고, 해도 했다는건데 이걸가지고 인정을, 분석나온게 하나도 없잖아요. 각계 각층과 대화추진 년 125회 4,800명, 이거 엄청난 숫자라고 이렇게 됐다면 이것도 분석이 하나도 안나오고, 이 넘어에 보니까 재미있는게 하나 있습디다.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교육, 무슨걸 어떡해 의식개혁을 시키는지 분석이 안나왔단말입니다. 했다는건 보고에 분석 답변이 나와야 돼잖아요, 그리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이건뭐 했다는데 사실 이렇게 되질않거든 됐다니까, 이것도 분석이 나와야 되는거고 모범공무원이 20명 550만원 이거 25만원꼴인데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올 수 있는지 이건뭐 갈 때마다 들었던얘기고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말입니다, 주요 10대시책 추진실적 열가지 이거따지니까 10,000건을 해결했는데이거 사실 그건 허위지 이건 사실 10,000건이나 했다는데 이거 뭐 나가보면 이거하나 안하나 똑같단 말입니다, 한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번에 얘기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시책교육군정보고 1회 88명, 88명 이장만이지 반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반장을 .... 상반기 리반장 자녀 장학금지급 이것도 난 자녀장학금도 이장만이지 반장하는거 같지않던데 반장도 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미화원 중에서 한사람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외국 갈수 있는 서류를 몽땅 다 해오라 그래서 그분이 여러가지로 다 잘해서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안되겠다 그래서 서류를 도로다 그분한테 돌려준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때 그이유는 제가 묻질않고, 그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미화원 케이스로다 기왕에 계획을 세워 놨던거니까 '94년도에 다시 보내줘야만 군에 공신력이라든가 그분이 한번 가려고 마음먹었던 그래서 그걸 해주십사하고요, 직장체육대회 우리 인제군청에서 6월 1일날 이던가요 해서 상당히 저도 좋았다고 생각이되는데 더 나아가 6개읍면도 같이 그런 기회를 주어야만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내무과에서 올해 우리 인제군청만 하지말고 6개읍면도 그런 기회를 한번 부여할 의향은 안계시는지 그걸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그런게 아니고 동료 의원님중에 누가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니전화가 상당히 거칠었던 모양이야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군데 물어요"그래서 "나 어느 의원이다"그했더니 "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그렇게 받냐"니까 일반인인줄 알고 그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일반인이면 그렇게 받아도 되느냐니까 공무원이 상당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친절 360일운동 지속적 추진 뭐 이렇게 있어서 전화라든가 친절교육이 좀더 강화돼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나 내무부직원이 읍면에 와서 근무하는 사항에 대한 효과분석을 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본인들이 현장에와서 근무를 해가지고 내무부는 내무부가서, 도는 도대로 해가지고 보고한 사항이 집대성 돼가지고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긴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요, 뭐가 나쁘니까 개정돼야한다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에서 시행 가능한건 벌써 조치가됐구요, 시간을 요하는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내려온 책자를 보여드릴 용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답변을 마치구요, 그러니까 효과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개선된 사항도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질서지키기 운동이 과연 지속적으로 잘되느냐 여부고, 특히 장날이나 4일 9일은 질서가 좀 안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365일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365일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현장에 임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날마다는,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날이라고해서 물란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골에는 5일장이라는 것이 하나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유치도하고 할때 그날 장날서는거만은 그래도 좀 어떻게....

지금 거기가 장터가 아니거든요 장터가 아닌데 버스부에서 이리로 올라오는길이 장터가 아닌데 외지에서온 상인들이 전부 거기나와서 사람들이 다니질 못해요 옛날에 의용소방대들이 관리할 때는 안그러더니.....

예, 그래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거 저희들이 공감을 느낍니다만 앞으로는 장날에 기존에 우리가 장터를 확보해줬던 자리외에 것은 별도로 노상적치물 처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서지키기 운동에 대한 추진상황해서 사실은 어떤면에서 이 숫자가 조금 과장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나마 숫자로보다도 분석은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도 도에다 보고를 하기때문에요 그래서 분석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숫자상에 현실성이 맞지 않는점이 있습니다만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의식교육을 했을때 사실 몇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게 이것도 우리가 분석은 해놨습니다. 보고서에 워낙 장수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를 안해서 그렇죠 다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민원처리결과분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 오늘도 자치평가를해서 읍면에 전부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껍게 상당히 분석을 잘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계에서요, 그래 분석을 한바가 있다고 제가 보고드리구요. 모범 공무원 550만원 가지고 22명이 제주도를 갈 수 있겠냐 하는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것은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만약에 10월전이라도 추경에 더 확보되면 또 내실있는 연수가 되겠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과있는 제주도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작성입니다.

지금 보고한건 너무 적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제주도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550만원 가지고 22명을 제주도에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정10대 추진상황 이것도 전부 소관별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지도소고 이동보건소는 보건소고, 전부다 이게해가지구요 계층별로 시혜 받은 사람들 다 분석이 돼있습니다. 여긴 지금 자료를 우리가 낼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총체적인 보고만 드려서 그렇지요 전부다 분석이 돼있고 또 이걸 심사를 옵니다, 행정10시책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리반장에 대해서 88명 이장만 했는데 리반장했는데 우리가 통칭 직원들이 관행에 따라하다 보니까 이장하다 보면 리반장하는 소리가돼서 그래서 이렇게 된걸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장이면 이장, 반장은 반장 분명히 구분돼서 표현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 취 불 능)...........

그건 되는데 아까 시책교육할때 리반장 시책교육해서 88명 했는데 그 밑에거는....

반장에 ......... 더러 있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확대해서 요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6월 20일날 조례가 약간 확대 개정됐을때 그식으로 그러면 대학생 이상으로 해달라 하는거 하고 그럼 이장말고 반장도 넣는 그런 방향에서 또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태운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외연수 갔을때 당초에 환경 미화원을 넣었는데 이게 좀 빠졌었다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가슴아파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보안유지가 된다면 그 내용을 조금 말씀 드리다면은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오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사실 청소하는거까지 갔다와서 보고드릴게 뭐 있냐, 이건 위로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기회에 환경미원화원을 위로하는 차원을 국내로 돌리더라도 해외 가는건 우리 직원을 하나 더 넣는게 효과가 있지않겠나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금년도에 한다면은 6개읍면중에 가장 오래했다던가 또 견문을 꼭 넓혀서 하나의 지로적인 환경미화원이 될수 있는 사람이 꼭 있다하면은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구요 작년도에 빠진건 사실 그래서 좀 당초에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다각도로 참여하는 사람이 각계층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화원 중에서 한분을 해외 여행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사분도 한분 보내기로 결정이 되고 이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위로 성격은 아니라 그래도 그것도 약간은 있는거 아닙니까요, 고생하고 그래서 제가 볼적에 작년에 기사분은 제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사도 가시고 그다음에 미화원도 가고 그래야 우리 기능직들 있지않습니까 그분들도 희망을 가질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다갈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기능직, 기사, 미화원이 다갈수도 없는거지만 대표성을 인정해서 한두분 보내는거를 작년에 다 서류까지 넣었다가 못갔으니까 그분한테는 다시 기회를 한번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될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대회 지난 6월 1일날 개최했을 때 읍면 포함 여부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번 되풀이 생각하다가 연중에 너무나 행사가 커지면은 보기에도 안좋고 해서 일단은 본청만 했습니다만은 하고나니까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본청만 사람이고 읍면 직원은 아니냐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은 가을에는 '94년도를 마무리 하는 그런 하반기니까 예산이 허용하면은 종합운동장에서 6개읍면 다 참여하는 확대체육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또 새직장 만들기라는게 방금 도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원이 참여하는 직장 대회를 하라는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받는 불친절한 직원이 의원님인줄 알았으면 당초에 친절할텐데 일반인인줄 알고 했다하는건 저 내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느끼구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화 잘받기 친절운동을 하는데 이게 아마 이번엔 공무원 스스로의 소양문제고, 이거 인격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귀가 아프도록 하는데 직원들이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우리가 도직원 거꾸로 지금 전화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물며 우리 직원이 일반주민이라고 막 생각했다면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이 없도록 각별히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불법광고물 있죠, 어디다니다 보면휴게소 같은데 이쪽에서 미리 끌어주는 광고물 그거 허가를 안받은걸로 아는데 딴군엔 전부 그런걸 놔두던데 왜 우리군만... 휴게소가 500m전방에 있으면은 신남휴게소가 있다 이렇게 미리를 광고를 하는거 다른군에 다니면 그런게 있던데, 이런건 봐가지고 놔둘건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원 관리있습니다, 꽃길조성 예를들면 새마을 공원이라든가 JC공원 여기 군축령에 전적비 같은데 이런걸 읍면에다 맡겨서 깍는게 있는데 그것은 맡은 단체에서 하도록 강력히지시해 줘야지 그런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맡은데서 좀 해주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읍면에다 맡기지말고 명목만 잘서도 자기들 공원이나 해 놓고 관리를 갖다가 행정에서 하면은 가치가 없잖아요 다음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 드립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게 어떻게 운영된게이렇게 운영됐어요. 이번에는 어느 리다 금년에는 다음번엔 어느 리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적은 돈이라도 리별로 연차적으로 가는걸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효과를 보는데를 이런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연체가 여기 당초에 6,500에서 5,900이니까 그래서 600만원 연체를 받아들였구만요, 연체가 나오는게 왜 연체가 나오느냐 그와 같이 기 어느 리를 개선하는 면에도 배정을 하면 면에서 그저 돌아가는 순서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질않고 효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쓸모 있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의원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발언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 명예감독관들이 지금 제대로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책임을 발휘할려도 인정을 업자들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고있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독관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명예감독관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모든것을 다 일할 수 있겠금 관계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가지로 농촌에도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없는 돈에 우리마을에 마을안길이라든가, 농촌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뭐 여러가지 도수로라든가 이런것을 군에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할적에 백년대계를 보고 잘되도록 해서 우리가 감독을 잘해야된다 해가지고 그 이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작업하는데도 가서보고 주민들도 가서 살피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업자되시는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우리야 군 관계처하고 하는데 너희가 뭐냐, 너희는 여기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말아라 하는 식으로해서 아주 인간 이하의 봉변을 당하고 하면서 명예감독관 이거 있으나마나하고 또 이장하게되면은 이장이 그마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 말을 어느정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이장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상당히 안좋은 언사까지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좀 지역주민들과 잘 호흡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겠끔 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앞으로 하시도록 하고 감독관이나 이장님들이 사업체에 가서 일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도 특이 하게 부여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전에 저희가 방동리에 감사특위활동 나갔는데 그마을에 이장님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거기에다 토석을 냇가에다 버렸냐"고위 한 의원이 이기우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이장님이"버린게 사실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다보고 다했다"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장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당신말이야 여기와서 사는지가 얼마나 되느니 어째느니"하면서 막 폭언을 의원들 앞에서 쏟아 부면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리민의 대표한테 그렇게 폭언을 하고 그러면 당신 되느냐, 우리야 주민의 앞에서 일하는 주민의 대표로 서와서하는데 당신 우리한테도 똑같은게 아니냐, 당신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 하면서 제가 그러한 발언을 소장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자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지않은 일방적인 행위라든가 이런거 하는거에 대해서 좀 관계처에서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까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최태운 의원입니다. '93년 광고물 정비 강원도 최우상,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운영 강원도 우수상, 국토대청결운동 장려상 작년에 이어 도민 체전에서 2부 6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장 개장 850만원 이게 우리 예산에서 나간겁니까?

그거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맨밑에 금후 추진방향 해갖고 콘크리트 파손도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확대를 하신 다이렇게 됐는데 콘크리트포장위에 아스콘을 그게 뭐 한 3-4cm는 덧씌우기 할 수가 없다며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귀둔리 소재지가 상당히 오래되갖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 안됐고 그다음에 아침에 갯골샘터에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83년 그 당시 군인들이 새마을 사업을 한거거든요 거기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거기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우선순위가 바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면 한계리에 다리하고 인제읍에 하추리 다리가 우선순위하고 관계없이...을 줬다 이렇게 제가 묻고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둔 2리 소치교가 1억2,000만원, 제가 2월 25일날 과장님 보고서에 볼것 같으면 방동1리 도채동 교량 15m 2,500만원다 이렇게 있고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액에도 다리만 23번인데 거기도 갑둔 2리 소치교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이 또 이렇게 정실적으로 다리가 놔지면 안되지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여기 유보라고 써 놨는데 아예 이거는 우선순위에 23번 빼놓고 24번에 넣서 공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력의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에 가기전에 미리 팻말을 세워가지고 몇미터 후방에 휴게소가 있다던지 하는 이러한 표시는 저희 광고물 관리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겁니다. 다만 도로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주민소득을 위한다던지 여러가지면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양성화던지 허가를 해주는게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별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던지 아니면 저희로서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새마을이라든가, JC 이런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별로 맡은 공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맡은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전부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 직원들이 나가 깎는다던지 아니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일당으로 고용해 가지고 가서 전부 풀깎이를 해주는 이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다시한번 담당기관에 보내서 말씀하신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고는 우선순위에 의한배분이 이것도 돼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보고드린바와같이 효과분석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한우에 투자했을 경우에 한마리당 얼마정도의 수익이 일년에 나온다던지 아니면은 약초를 어떤 종류를 재배했을대 어떻게 수익이 나온다던지 그래서 투자 심사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속에서 투자와 산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해 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방 쉽사리는 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대식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병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염려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부실공사 명예 감독관 활용문제입니다. 진동에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예 감독관들을 전부 회의실에다 모시고 간이 설계를 보는거까지 전부 표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권한에는 칼자루가 쥐어줘야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면은 만일에 이 시공업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돈도 나가고 중간불도 나가고 아니면은 착공하기전에도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도장을 찍어주지 말아라 말을 그래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우리과에다 전화를 해주십시요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는 이문제 때문에 전화 온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명예감독관 교육을 잘시켜줬다하는 그러한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가서 보신 진동에 공사가 저희건지 누구건지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떠한 조치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예감독관 교육은 계속 해서 시키면서 업자교육도 아울러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업자교육은 목표를 했습니다만,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원통복지회관 문제는 참 난처하고 양쪽에도 아주 묘한 그러한 입장이있습니다. 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던데는 길로 만들 수 없다는것은 상습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그사람 개인적으로 볼때도 그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막는 거외에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거기다가 어떤 건축물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면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면에서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군에서 판단해 주십시요 하는 공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은 한결같아서 거기는 막을수 없다 그안에 유아원을 비롯해서 어린꼬마들이 다니는 유아원을 비롯해서 농촌지도소, 복지회관 수많은 건물과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를 막는다면은 법적인 문제도 불사하겠다 하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고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올라오고 앞으로 거기에 물론 건물을 다른 부서에서 허가,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때문에 허가를 해준다하면은 저희는 같이 법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는 그 개인을 계속해서 설득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어촌계와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물이 차지 않으면서 안되고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아마 불평이 있을겁니다. 저희가 다른 군에 있을때에 전국에서 최초로 비지정관광 유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고 현재 도에서 준칙으로 잡아주려고 있는것도 그때 당시의 것을 모체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부터 일정금액 이상이면은 마을에서 다 먹어라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이면 다먹 고 이상이 되면은 그 이상 되는건 군에다 내고 몇프로는 마을에서 먹어라 뭐 이런걸로 짤때부터도 상당히 모순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낚시터는 특히 아마 너무 거리가 광범위하고 면적이 넓고 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오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버리고 내던지고 하기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불평 불만이 많을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되지 이게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면으로는 가늠하기가 곤란할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시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정 적다면은 눈치를 봐가면서 내년이라도 저희가 낚시터 이용객들한테 수고료를 더 인상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 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미산공원 농.특산품 지원은 저희 군에서 나간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에서 투자가 된겁니다. 그리고 농촌 아스콘 덧씌우기는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가 새로 해나가는건 반듯하게 하면서 옛날것도 같은 효과로 쓸수 있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갯골샘터도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농촌도로로 들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로 편입이 돼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실언한 결과가 됐습니다만은 소치교문제 이러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아마 저희보다 먼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것은 실무자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않습니다. 위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상층부에 도나 이런 여러군데 계시는 분들이 다같이 원칙을 고수하려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입니다. 6 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종합마을회관건립 해가지고 다섯개 회관건 립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 대비 사업효과면에서 마을회관이라는것이 과연 그렇게 필요성이있고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과거에는 마을회관이 유효적절하게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면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또 많은 이용을 했는데 근자에 와서 보면은, 사실 마을회관마다 가까운 예로 저희 면같은 경우도 서화리라든가 천도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농촌의료진료활동할때나 한번 사용한다던가 그렇지않으면 이동군청이라든가, 이동 보건소라든가 아주 극히 제한되게 1년에 한두번 정도만 마을회관을 지금 사용하고있단 말이야요 옛날에는 주택들이 소규모주택에다가 어디 전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장소가 없어서 마을회관이 건립이 필요했고 또 마을회관 이용이 잦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부다 주택도 개인주택도 전보다 커졌고 또 우선 냉난방시설이 안돼있으니까 마을회관에서 회의 자체를 하지않고 있어요 지금 다 개인주택에서 리장님 집이라든가 동네에서 어떤집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회관 대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단면을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봐도 마을회관 관리실태하고 총 71동 중에서 양호는 20동이고, 보수대상 내지 사용불가가 70%를 차지하고 있단말입니다. 30%만 그냥 양호하다고 보고를 해줬는데, 30% 양호한 마을회관도 보면은 양호한 20동은 근자에 지은지 얼마 안된 마을회관이나 양호하지 좀 세월이 간 오랜기간이 흐른 마을회관은 사용자체를 안하니까 사용자체를 안하니까 개보수를 안해요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해야 눈으로 보고 보수도하고 그럴텐데 이용자체를 안하니까 뭐 보수도 할 필요성도 없는거고 이용을 안하니까 눈으로 보질못하니까 보수도 못하는거고 제 개인 견해일런지는 몰라도 우리 서화면 마을 회관을 봐도 실정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과연 이렇게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꼭 예산이뒷 받침만 된다면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낫겠죠 그런데 인제군 재정을봐서 예산도 가히 넉넉하지 못한데 뭐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는 사용도 안하면서 전부다 마을회관만 지어주면은 이거뭐 유명무실한 마을회관 있으나마나고 또 마을회관을 건립할때 그게 부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같 은경우에 부지문제를 마을이나 개인복지가가 기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택만 건축만 져줘야 되는데 이거뭐 군유재산인 군유지에다가 전부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다면은 앞으로 인제군 재산이 남아나겠어요, 부지선정문제도 앞으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을회관도 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해 줄 필요없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선정해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말씀 하신대로 냉난방시설이 돼있다던지 그래야지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편리한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좀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주민들이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서 생전 처음 마을주민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회관도 많이 건립을 해가지고 그중에 말씀하신대로 70%가 현재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행정은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복지회관의 목표가 주민들의 명실상부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려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그속에서 하고 앞으로 지금은 좀 환경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경제가 낳아지고 그러면은 그러한 시설도 갖추고 그래서 복지회관처럼 마을마을마다 그렇게 할수는 없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회관에 활용도에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사회과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의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