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도시국 업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예산서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저희 도시국은 당초 예산의 95억5,411만7천원보다 23억1,650만5천원이 증가돼서 약 24%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금번에 인천직할시 도로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도로가 20m 미만의 도로 사용료가 전액 구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2억원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 주입증가가 1억6,290만원과 유신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개발비 보조금과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20억7,500만원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 감소 부분으로서는 구월체육공원과 남동공단내 체육시설의 무료사용에 따른 수입감소가 1,005만3천원과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금 2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19페이지부터 273페이지의 건설과 소관을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94억1,559만4천원보다 37억4,032만9천원이 증가돼서 약 40%의 세출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222페이지 도시개발비중 남촌동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외 6건 2억5,500만원의 시설비와 그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6페이지 건설사업 분야 일반 운영비로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분할 수수료 900만원과 도로 하천 점유자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1,807만원 등 총 2,818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 추진용 정사진 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따른 기계 구입비 558만8천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건설 사업비중 도로 건설의 토지매입비는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족분 5억원외 10건 16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고잔동 소로 1-9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시설 부족분 3,000만원외 3건 시설비 2억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4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분야의 시설비로서 구조물 정비비 2억원과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만수2동 만수시장 부근 재포장 공사 등 총 12건의 시설비 6억2,400만원과 그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으로서 공공요금과 제세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37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문 정비 3개소 6,000만원외 석축공사 등 4건의 시설비 총 2억3,500만원과 그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8,211만3천원에서 9.6%가 증가된 795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서는 23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과 건축심의위원의 증가에 따른 수당 증가분 등 79만3천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복사기 대체 취득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1억7,145만9천원보다 약 60%가 증가된 19억1,44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245페이지 공원녹지비 중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원 청소원 인부임을 포함하여 2,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화어린이 공원 정비 2,100만원등 공원 시설물 정비에 7,0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4지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8억9,5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산업경제비는 시설비중 흰불나방 방제와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비 1,328만5천원은 당초 예산에서 이중 계상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251페이지 남동구청 신청사 옆에 녹지조성 부지매입비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3억4,8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시설비로서 성립전 경비인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 공사비 7,000만원과 기타 가로수 관리 및 조경 인부임 등 총 7,326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페이지 지역개발비 중 도시재개발의 토지매입비는 만수2동 유신지구 도로개설공사비 10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민간자본 이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4억7,000만원은 3차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4,703만원 중에서 약 56%가 증가된 8,208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증가된 요인으로는 26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3,382만3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579만원과 관서당 경비 등 총 4,7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방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과 칼라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4,192만9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4,415만1천원이 삭감되어 약 185가 감소된 추계에 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270페이지에 화물 자동차 불법 주차 야간단속에 따른 복리후생비 5,92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요인은 270페이지 시설비 구월1동 농산물 도매시장 앞 버스정차대 노폭 확장공사 외 2건에 총 1,5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575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3억6,041만4천원보다 약 30% 증가된 1억67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은 4억6,7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673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으로서는 도시교통 운영비로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비정규직 보수비로 2,070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79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0페이지에 시설비중 보차도식 주차장 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2,530만1천원을 주차장법에 의한 관할 경찰서 타당성 협의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증가요인으로서는 만수복개천 주차장 정비 및 만수 복개천 2구간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로 5,00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견인지역 안내표시판 설치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지프형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51만원을 계상하여 단속 장비로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도중에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국 업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검토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과 9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재활용 및 94년도 정부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으며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187억5,877만4천원, 기정예산액 374억32만9천원으로 57억64만9천원 43.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37억4,032만9천원 39.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남촌동 대토단지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으로 주민 불편 건의된 우선사업으로 2억5,80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3년도 상하수도 사업시설비는 11억2,000만원,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고잔동 한국화약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 외 3개 사업 1억3,500만원으로 93년 대비 12.1% 추경을 포함할 경우 8%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운영비의 토지 분할 수수료 및 점유지별 분할 측량 수수료 증액분 2,818만7천원은 도시계획선 분할 증가와 도로하천 구거 등 무단점유자를 확인,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며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94년도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 200여등의 증설과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 직할시도 토지매입비는 94년도 당초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3개 개설공사로 42억원과 금회 추경코자 하는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0개 개설공사 21억6,200만원은 동 공사의 조기발주 보상시기 지연등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당초 본예산에 계상 조기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경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공사등의 조기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시설비 외 고잔동 소로 1-9호선 도로개설 공사 외 3개 개설공사비 2억9,000만원 추경사업은 이월사업으로 94년도 본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케 된 저의는 무엇이며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별직할시도 시설비의 구조물 정비외 11개 사업은 주민 불편에 따른 주민생활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및 건의된 사업으로 도시미관 증대를 위한 6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이나 표층보강공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포장 및 파손 기타 등으로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재해예방 시설비의 수문정비 외 4개 사업으로 수문설치 1식은 서해안 고속도로 축조로 인한 수문의 기능 상실로 인한 재해방지 사업이며 장수천 지층 석축공사는 배수로의 단면 부족 및 제방유실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만수동 인수마을 옹벽 설치 공사 장수동 국고산 부근 사방공사, 신동아아파트 후문 석축공사 등은 토사 유출 및 계곡에서 유인되는 유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795만5천원 9.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관리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6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및 재료비는 7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용 컴퓨터 및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나 대체 취득으로 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당초 예산보다 19억1,443만1천원 60.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공원 관리 일용인부임의 상승에 따른 4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공원시설 장비 유지비의 경우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6,600만원을 계상하여 정비에 임하였으나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35개소 등에 균등하게 200만원씩 예산편성됨은 재고되어야 하겠으며 공원내 공중변소 12개소의 노후 및 파손 물량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제초, 급수, 및 초화 식재 인부 단가 계산을 특별 인부로 2만2,300원에서 3만원으로 계상되며 7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화어린이 공원 및 구월공원 정비는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5,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토지매입비에 계상된 남동구청 신청사 녹지조성 부지 매입키로 당초 예산에 계상,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본 추경시 3억4,800만원이 전액 삭감케 되므로 동 예산이 사장되었음을 재인식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녹지관리 시설비의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공사에 따른 버즘나무외 5종 12,000본 식재지역은 남동공단내 매립지역으로 염기가 많은 곳으로 수목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시비보조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과는 당초 예산보다 8,208만5천원 55.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72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민원서식 유인 외 9건에 3,38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운영수당인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 및 부서운영비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5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전산 입력 보조인부임은 지가조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요되는 보조인부임 64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이용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 적정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전자 복사기 및 칼라 복사기는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1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교통과는 당초 예산보다 4,415만1천원 18.2%가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교통 행정의 일반운영비는 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리후생비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야간 단속 예비과목 편성 부적정으로 5,92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의 버스 정차대 노폭 확장 기존 설치계획 구역의 인도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케 되므로 설치 장소 변경으로 2,2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대체지로 구월1동 농산물 도매시장 앞 1개소를 설치케 되어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업무용 컴퓨터 1대 신규 구입은 차적조회 및 과태료 고지업무 수행에 따른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4,527만2천원 1.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일반 수용비는 에이즈 홍보물외2건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운영비의 재료비는 기정 간호사업인부, 상반기 부족분 및 하반기 인부임 계상과 소독, 방역 인부임 부족분 8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운영비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6건에 대하여는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감리비는 건축사업주 및 보수기준 개정에 따른 감리 용역비 인상에 따라 1,83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에서는 조용히 사무실에 나가셔서 사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223페이지 운연동 329번지 부근 U자형 하수도 설치공사 또 고잔동 478번지 부근 U형 하수도 설치공사 근데 요 산출근거가요 지금 고잔동 478번지 부근 U자형 하수도 설치공사 보면은 U형 하수도 H 0.6m, 6m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것이 150m 요것이 2,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위에 보면은 요건 0.8m, 400m에 6,000만원, 요 단가가 위는 m당 15m이고 밑에 거는 m당 20만8천원돈 되고 또 그 위에 운연동 거는 m당 20만원 근데 요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는 공사단가가 어떻게 그 산출기준이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1페이지에 이것도 시설비입니다만은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신설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교체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 교체 및 신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체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이거 좀 명확히 좀 밝혀 주시고 두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3개 공사 수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액을 산정할 당시에 요 각 공사 위치별로다가 대개가 요 U형 하수도를 설치하는 위치는 농로 또는 농로변에 수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농로를 진입하고자 하게 되면은 각 현장별도다 상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소요가 되는 콘크리트를 운반하고자 하면은 그 운반되는 방법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계상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 맞춰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공사가 난공사라 했을 경우에 20만8천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공사가 좀 쉬우니까 15만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아니면은 산출근거에 봤을 때 어떤 그 기준이, 기준이 한정돼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기술자가 대충해서 이것은 앞으로 2,500만원이 들어간다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요 금액은 앞으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확실한 세부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 범위내에 거의 들게끔 들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세부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창동같은 경우는 15만원, 15만원에다가 20만원, 8천 한6만원 차이도 지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집니까, m당인데.

운반비, 자재운반기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운반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움직이는 운반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물자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남동구에 어디 가더라도 운반비의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 그 육운운반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운반비입니까?

다만 소운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차가 들어가는 데서 그 현장까지 자재를 운반할라하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면 펌핑을 해가지고 라인을 박아가지고 현장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소형 경운기라든가 이런 데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과거에 현재 지금까지 한 그런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보안등 교체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보안등 교체 신설 정비는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 규칙에 의해서 동장한테 정비 또는 가능한 교체 같은 거 요런 것은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체적인 교체라든가 보안등 같은 건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은 부속을 수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가 한번 고장나게 되면은 다시 사는 그런 성격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신설할 때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신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지금 동장님, 동장이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 중에서 보안등에 관한한 지출금액을 오늘 말고 이 회기중에 고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등에 관한한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로교통 사고복구비해서 1,150만원 곱하기 10건해서 1,500만원인데 도로교통사고 복구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요 내용은 현재까지는 구에서 각 시내에서 운행되던 각종 차량들이 도로구조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을 교통사고에 의해서 파손되는 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업무처리를 각 보험회사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납부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서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또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가액을 납부를 받아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그 규칙을 서로부터 받아서 전량 사고복구비에 대한 것은 구 잡수입으로다 수입을 잡게끔 돼 있고 따라서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복구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10건이라는 것은 가상적으로 잡으신거죠?

네, 가상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토지매입비중에서 고잔동 소로 1-9호선 도로개설 공사중에서 부족분이라는 그 전갈이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개설공사비 1-9호선 도로개설 공사 외 3개 개설공사비 2억9,000만원 추경은 이월사업으로 쭉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케된 저희가 의심이 가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소로 1-9호선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9호선에 그 종점부분에 일부가 공업단지 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업단지 부분이요?

네, 공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경에 현재까지 1-9호선이 연결이 돼 있지 않다가 금년 3월경에 도시계획이 연결되는 거로다가 계획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계획된 시설한 공사를 본 도로에다 연결하고자 이번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서 93년도 예산에는 이 자체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계획선이 없었습니다.

93년도 3월에 도시계획선이 연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3개월 동안 사무관시험 공부를 하시느라고 어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험을 보신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이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써 마감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그때 상당히 분란이 많았었습니다. 공사 우순 순위에도 맞지도 않고 또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세운 이유는 뭔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었었죠. 그런데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때 조건부 예산승인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확보후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예산엔 고잔동 37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2억5,500만원이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이며 페이지 231쪽에 보면 구조물 정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에 경정예산이 5억입니다만은 그래서 추경 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이 구조물 정비비라는 것은 항과 목이 달리지 않은 사항에서 각 지역에 현안사항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항목으로 많은 융통성을 갖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전에는 구조물정비비 이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물 정비비가 약간 적에 세웠어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업시행을 함으로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앞으로는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조물 정비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긴급복구라든가 긴급하게 사업시행을 할 건이 발생이 됐을적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2억밖에 왜 예산을 못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2,500만원에 대한 산입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86번지에 15m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가 56억원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 370번지에 작년도 정리추경때 2억원을 조건부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를 현재까지 15m 도로에다가는 까지만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8m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해야 되는 입장이고 요 56억원에 대해서는 시에다 지금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조물 정비비 2억원은 2억 개정에 대해서는 신현필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구조물 도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필요합니다만은 가용예산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걸로 판단돼서 산입을 부득이 2억원만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해 주세요.

232페이지요 위에 보면 주택은행 부근 도로 정비공사가 4,5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32페이지입니다.

이 도로는 그 주택은행에서 구월1동사무소까지 주공 가운데 관통 도로입니다. 당초에 그 주택공사로부터 주택단지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할 당시에 신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양측 그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보도시설 노면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비를 하고자 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출소 있는 데서 넓은 도로를 구월1동까지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월1동하고 아파트 사이 사거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폭이 몇 m 도로입니까?

15m 도로에 인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만요?

네.

그거는 주공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도시계획 도로로서 주공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인천시로다가 관리 이관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면 나도 뭐 그 동네에 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뭐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반민들은 거기 구월2동 사무실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거기 뭐 아예 일반차량도 못 세우게 하고 이런 뭣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합니까?

통행방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돌 자체는 중로 2로 24호선해서 도시계획 도로로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 그게 관리를 하면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될 건데 관리는 전혀 그 사람들이 하고 뭐 내가 알기로는 무슨 기금조성 뭐 야시장 행사를 며칠가지 해도 아마 구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지금 요 자체도 구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길 옆에 그 경비원들 초소가 그 사람들이 지어 논거에요. 왜 관리를 안 해요, 그거는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 거죠. 네 알았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한 말씀 좀 묻겠어요. 저번에 인천시 의회에서 30m 이하의 도로를 구로 이관한다고 하는 이러한 기사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를 좀 본 기억이 좀 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것이 내가 보기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이 사업 항목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건 왜냐하면은 특히나 그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비추어 봤을적에 시에서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구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번에 김대통령께서도 간접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고 이런 그야말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사항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적인 프로젝트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데 있어서도 그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렇게 실천만 된다고 했다 했을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적인 준비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모든 준비가 좀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이번 지방자치제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실천이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도시국장께 간단히 몇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직무대행께서 그 동안 자리에도 여러날 비웠었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어느 한가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문명진 위원의 질의에 재무과 토지매입비 관계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안에 4억5,000만원 관계라든가 유신수현부락간 도로개설 과년도 보상 3,000만원도 명확치가 않았고 또 신현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잔동 37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작년 2회 추경때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도 시에 보조를 받고서 도로개설공사를 해 주시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말미암아 시비보조 예산이다 또한 그 하수도관계 답변에서도 가상적으로 세출을 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 지도감독이 불충했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윤용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기정에는 270만원, 지금은 342만원 해서 70만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위원님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13명 즉 공무원 4명을 빼고 9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금 기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가지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추경 올리는 원인은 9명으로 됐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추가,

그러면 연 몇회?

12회 내지는, 그거는 심의 건수가 많을때는 한달에 두 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두 번한 적이 한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12회, 최하가 12회.

기정에는 15회로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몇번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엊그제까지 7회 했습니다.

15회 정도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윤용상 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구 의원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위원회는 구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의회 심의 조례를 결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239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 금지업무 보조에서 78만7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당초에는 365일로 계상을 했다가 일요일을 빼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30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토요일날 내지 일요일날 발생이 많이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생이 되는 사유를 이미 건축과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요일날 업무를 시키고 일당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단속원들이 6명이 있는데요, 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2명씩 해가지고 3개조로 만들어 가지고 1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날 남은 노는데 와서 근무한다는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구 의원들을 포함시킬 용의에 대해서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인 이내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 4. 민간인 9명 해가지고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이 결원이 돼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내지는 우리 실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지요.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24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대수선에 보면 근린공원이 기정예산에 250만원 했는데 경정예산에 300만원으로 해가지고 50만원씩 4개소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린이 공원에서 기정예산에 160만원했는데 경정예산에는 200만원으로 해서 40만원씩 35개소로 해서 1,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괄적으로 50만원씩, 40만원씩 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헌도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35개소에 시설물을 정비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4개소라고 하면 168 골말공원과 142 중앙공원 또 만수공원, 구월39공원 등의 시설로서 공원등 설치, 음수대 설치, 화장실 설치에 따른 보수비 4개소를 산정을 50만원씩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기존의 예산가지고 집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에 소요가 되는 것을 산정을 했고 또 어린이 공원 3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녹지가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전부 31개소 그리고 시설녹지는 4개소 주로 정비 대상품목은 공원등, 의자, 파고라, 휀스등의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공원시설관리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금 1식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원시설 관리작업 도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라든지 특별히 낫 같은 것으로 베다가 잘못해서 손을 다친다든지 발을 밟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산재보험을 일일이 가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에 대한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248페이지에 보면요 구월공원 정비사업으로 고압블럭 재포설 사업이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체육공원에 대한 경비 1,000만원 예산 수립한 것은 고압블럭 재포설로서 민방위과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구월 체육공원에. 그것이 침하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거해서 공원내 보도블럭 침하 및 미포설로 인한 이용객 불편 해소 및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양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천시에 물을 비상급수하는데 편의를 도모코자 파고라외 3조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으며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는,

아이,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자꾸 길어져요. 고압블럭을 어디다가 몇쪽을 까는데 지금 그걸 내용을 묻는데 자꾸 파고라 설치하는 거 게이트볼장 설치는 내가 안 물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벌써 아는 내용이고 고압블럭을 재포설한다니까 어디에 있는 거를 어떻게 들어내고 몇 m폭, 길이 몇 m 그걸 한다는 것을 그걸 설명해 주면 그래야 나도 알아듣고 언제는 곧 뭣이를 한다는 그걸거 아냐.

구월체육공원내 운동장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0㎡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야 여기 200㎡가지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느쪽에 예를 들어서 축구 골대있는 뒤에 몇 m를 한다든지 옆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요.

축구골대 양쪽 뒤쪽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거기에 한참 바람불고 날 가물 때 안 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원이라는 게 나무가 심어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흙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지대에 신세계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하기를 거기에 뭐 무슨 공원 차고 싶으면 잔디구장이라도 만들고 해야지 이름은 공원인데 흙먼지 투성이니까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하고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염화칼슘 같은 것을 충분히 뿌려서 먼지가 안 나오도록끔 해야 주민들에게 뭐시를 받을 거라고 그런 말씀가지 계셨는데 나는 돌가지고 그런대로 어느정도는 카바가 되지마 그 노인정 있는 그 옆에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가보면 말이죠, 참 좋은 물을 개발해서 좋은 물을 떠다 먹고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혹자는 거기 저녁때고 어떤 때 보면 타이탄 트럭 봉고차 막 가지고 와서 운동장 복판으로 질주를 하면서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거 저녁때면 누가 관리를 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참 아주 야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봉고차 몰고 온 사람보도 야단도 치긴 합니다 그때 다행히 있으면 말하는데 없을때는 그래서 거기 노인정 옆에다가 말이죠, 필요할때는 차를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될 거니까 차가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닫아 놓고 필요한 때는 레일 식으로 해서 열기 쉽게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해야 거기 우물도 살아 남을 것이고 노인 게이트볼장이니 운동장이 다 그렇게 살아 남을 거에요. 이런 시설이 빠진게 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역시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거기에 흙이 상당히 먼지가 콩가루가 돼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도 아까 차량이 급수를 위해서 막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거기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인이 없는 사이에 밀치고 들어오는 차가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차량 진입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모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여기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나 253페이지를 보면 여기 가로수관리 및 전정 인부임 또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 녹지대 정지, 전정하는 거 녹지대 잔디갂기 제초작업이 제초작업 같은 거는 보통 인부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대 초화 식재,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녹지대 초화식재 및 관리입니다.

네, 이런 거 보고 병충해 방제 특별인부라고 써 있지요. 특별인부에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인데 이런 경우도 같은 개념이라면 보통 인부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가로수를 옆에 전지하는 거 그런 것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단가를 보면 특별인부일 경우에 3만1,200원은 1일 인부대이죠?

네.

또 보통 인부는 2만2,300원 물론 내무부 단가로 나온 거지요, 내무부 지시로?

네, 그렇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정부 노임단가지요. 그런데 이 노임단가 가지고 보통 인부라는 개념, 특별인부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현재 있는 나무를 가지고 전정해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럼 그건 보통 인부란 말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기술적인 기계로 깎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향나무 가지를 치더라도 그건 기술자가 와서 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센데 이런 경우에도 이건 특별인부 값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게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 규정에 보면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특별인부임으로 딱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것도 있고 높은 데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겁니다, 고압선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초작업 같은 거는 이건 뭐 당연히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뭐 노동력이 떨어져도 할 수가 있지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단 말에요, 나무 깎기도.

나무 정지하는 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그런데 보통 인부란 말에요.

그런 거는 보통인부로 하는 것은 정원수 그런게 아니고 가로수 같은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단 보통인부로 해서 2만2,300원에 우리가 구에서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인부 구하기는 쉽습니까?

그 인부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는 거지요, 이 단가를 줘도.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우리 잣나무 몇본이나 구매했어요.

950본입니다.

950본 구매했습니까?

네.

그러면 총 몇 본 예상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잣나무 구입 예산이요, 잣나무 구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정비과 산림지 조립공사로 해서 계획안이 2,000본 해가지고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950본 사왔으면 1,050본은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잣나무에 대한 말씀인가요?

네,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94년도 산지 조림공사에서 우리 구 계획은 2,000본을 구매를 해서 조림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950본을 구매를 했으면 나머지 1,050본은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예산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가요?

네.

몇페이지입니까?

본 예산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

도시정비과장님,

네.

실무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중에서 잣나무가 우리 당초 도시정비과 계획은 2,000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0만원인데 950본은 뭐를 하고 다시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 313쪽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2,000본인데 우리가 950본만 구매를 했으니까 나머지 1,050본은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산지조림에 꼭 잣나무만 식재하는게 아니고 딴 수종도 이제,

그럼 이 예산에 다른 나무를 구매한 사항이 있습니까?

적지에 맞는 수종을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단풍 500본과 잣나무 950본해서 1,450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시면 이 항목을 서류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금일 중으로?

네, 금일중으로.

또 246쪽에 보면은 공원내 공중변소 보수 및 정비사업에 600만원에 대한 이 사항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252쪽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버즘나무 외 5종 1만2,000본 해가지고 7,000만원이 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게 위치와 자세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52쪽 시설비중에서 버즘나무외 5종 1만2,000본 해서 7,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요기에 대한 위치와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신현필 위원.

편의상 도시정비과장께서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래 발언대 이 자리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리에 없을 때 과장 직무대행은 하겠지만은,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시설비중 버즘나무 외 5종 1만2,000본에 대한 7,00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답변을 잘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보조로 나온 예산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절감을 위해서 공단 유수지변에 수목 식재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버즘나무 외 6종을 17,579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1만7천 몇본이요?

579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럼 이 1만2,000본이라는 것은 아니고,

네, 버즘나무외 5종에 1만2,000본 예상을 17,579본을 버즘나무 외 종으로 한 종류를 더 늘려가지고,

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요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면제출 해 주실 수 있지요, 금일중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52쪽에 남동구청 신청사 옆 녹지조성 부지매입이 3억4,0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삭감요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청사가 건립되기 이전에 시설녹지로 저희가 매입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하천복개와 동시에 연결해서 신청사에 공해 환경과 녹지조성을 위해서 매입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구청사 건립되면서 인근지에 개발효과 기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 11만1천원에 책정한 예산 상태로서는 매수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은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정리해서 편성한다고 가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중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 3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3개소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 3개소는 구청 앞에 한군데, 구월4동 한군데, 간석4동 한군데 세군데를 증설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251쪽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흰불나방 방제 320ha에 705만7,500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 오리나무 잎벌레 622만7,5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252페이지 방금전 동료 위원인 김경학 위원이 질의한 남동구청 신청사 옆 녹지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3억4,8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구청 신청사 옆 녹지조성 부지가 남동구청이 들어서므로서 인근 지가가 상승이 돼서 이 금액으로 구입을 못한다는 사유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시설 계획을 하는 업무를 같이 하죠, 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이 옆에 있는 녹지조성할 땅이 그린벨트지요?

네.

또 길 건너에 보면 만수6동으로 들어가는 삼각지 논도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네.

길 건너편에 거기도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난번에 보건소 청사를 짓는다고 했어도 그린벨트내에 공공청사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하는데 그것도 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는 바람에 지주가 응답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동구청 주변이라든가 또 만수6동에 주변에 보면 공영개발을 해 놓고 나서 녹지공간이 태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주가 언젠가는 그린벨트라도 해제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보상심리에 의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데 양쪽 필지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해서 공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안심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특히 만수6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녹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다시피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어린이 놀이터 내지는 체육시설을 테니스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면 많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양쪽 녹지공간을 꼭 공원화 시키는 걸로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흰불나방 방제와 오리나무 잎벌레 비용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섰을 때 이중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은 거를 합계 금액을 또 합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해야만이 이중계산한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만수3택지 부근에 시설녹지 공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공영개발단에서 만수1공원, 2공원, 3공원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1공원, 2공원, 3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만수3지구는 이제까지 택지개발할 적에는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먼저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올렸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공원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많이 그래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인천직할시에서 최초로 공영개발을 시작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만 인천직할시에서 땅 장사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1공원, 2공원, 3공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원입니까, 손바닥만한 것이 공원입니까? 그 인원에 비해서 너무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1공원 담방마을 옆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거기도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 2공원, 3공원이 지금 창대건설 후편 아니면 공영개발본부 옆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한필지 땅도 안 되는 형식상 공원입니다. 완전 땅장사에 급급한 겁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우연히 공영개발단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50억을 시영아파트 후편 대동아파트 후편을 복개해서 그 일대를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원화 계획으로 50억원을 전도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상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역개발 단장인 김국진 단장께서도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양쪽 필지에 대해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 수용을 해서 남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걸 추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본부내에서 택지개발을 너무 땅장사에 급급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토개공에서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한 사항보다도 절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은 여기 일반운영비에 맨 밑에요, 운영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고 여기 저 산출 기준은 안 나와 있고요 그냥 579만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이며 얼마로 책정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윤용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일자 세무과 평가계에서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 사무를 받았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모두 16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11명으로서 1인당 3만원씩 수당이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당초 그 세무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26회분으로 해서 795만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216만원을 집행을 했구요, 차후 향후 약 6회 정도 위원회를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남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틀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264쪽 보면은요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보조인부 21명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 말씀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인부임입니다.

일반인부임은 주로 어떤 분이 보조인부를 맡습니까?

당초에 인부는 300일짜리 1일 사역이 있구요 또 이제 재료비 기타에 쓸 수 있는 180일자리 인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180일 짜리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에 지가사무업무가 금년도 건설부에서 지가 업무의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전산화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토지표준 특성조사표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동하고 구하고 해서 20일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5쪽 보면은 자산취득비중에서 전자복사기 대체가 대당 400만원인데 건축과는 350만원 나와 있는데 지적과는 4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복사기에 따라서 약간 복사기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됩니다, 저희 복사기.

건축과 업무하고 지적과 업무하고 복사업무가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종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리고 또 복사가 되는 속도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민원업무를 주로 즉결민원사항에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복사기 중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좋은 부분을 선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가조사 징수업무 추진해가지고 320만원이 금회 추경에 섰습니다. 요거를 지가조사 징수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섰었습니다. 500만원이 본예산이 세무과 사항에 본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세무과에서 섰던 거를 남은 부분만 저희한테 온 사항이고요 그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개별지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참 심려를 끼친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개별지가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물론 급량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용되는 돈이 사실상 인제 재조사 청구를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가서 다 조사도 해야 되구요, 또 이 업무가 인제 작년에도 굉장히 그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전문성하고 특수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무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데다 사용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70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야간단속에서 5,92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해가지고 간석1동 주원고개 앞 버스정류장외 1건이 2,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복리후생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5,928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그 예산 과목을 우리가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으로 해서 그 집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구본청에 그 총괄 관리 예산으로 총무과에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을 조치하고 다음은 그 동사무소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그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분길 15일간 기준 잡아서 42만4천원으로 해서 15개 동에 대해서 전부다 기히 편성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원고개에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사업에 대해서 2,25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도가 협소하고 공사시에는 노폭을 35 내지 40m로 시공사에 진입, 진입 지점이 직각 이렇게 직각에 가까워서 정차시에 불편으로 이용 운전사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그런 불편을 위해서 버스 운전기사가 이용을 기피하다 보니까 주행차선에 정차해서 이용객들이 차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위험이 도사리고 아울러서 교통체증도 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버스 베이를 안전하게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상으로 본다면은 약 80 내지 86m가 소요됩니다. 사유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23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항목에 교통불편신고 여론모니터 간담회 비용이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삭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교통불편신고 모니터 요원을 각동에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신고엽서가 많이 그 각 구 인천직할시 더 나가서 경기도 각처에서 신고엽서가 오기 때문에 그 엽서에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업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교통 불편 신고센터 업무 보조 3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요것은 그 어떠한 분이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2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네, 요거 아까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지적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부노임단가 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임금 차액분입니다.

요 교통불편신고센타인데요.

네.

하여튼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저기, 저 차량계에 교통불편신고센타가 지금 기 운영이 돼 가지고 보조원이 한명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두명으로 돼 있는데 150일간.

근데 아까 지적과장이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300일, 360일 쓰는 인부임이 있고 150일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년 쓰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두분이 업무추진 보조죠?

네, 보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조해 주는 거죠?

네.

불편신고센터하는데 지금까지 이달까지 금년도 이달까지 교통불편 신고를 받은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고 상당히 많이 받은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서면으로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주요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사항은 다 뭐 삭감이 되고 적은 금액만 남아 있는데 26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나간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269쪽이요?

26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고지서 발송 이거는 단속반원이 차에 스티카를 붙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이거 삭감합시다, 이거. 저 본위원의 개인사무실에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여러차례 들어왔는데 그 주정차 딱지를 붙여서 주정차에 고지서 나와서 냈는데도 다시 또 나오는 사례가 여러번 있었거든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업무 파악이 안 되는 이미 그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 금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송이 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안 냈으니까 또 발송을 시키고 계속 그런 것이 야기되는거 같은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합시다, 이거.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건물이 천회베이상 되는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없는 건물에 한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지서가 우리가 꼭 1회에 한해서는 등기로 발송합니다. 근데 그 반송되는 것이 건 한 10% 내지 15%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관련 우체국에서 우체국에다 우리가 전부다 의뢰하면 우체국에서 전부다 현지에 나가서 배달원이 배달하는데 그 수취인이 없거나 수취인이 장기 출타했을 경우 꼭 우리한테 반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지역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그 요지는 뭐냐면 벌금을 냈는데도 벌금을 내도 또 고지서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또 날라왔냐 했더니 거기 친절한 안내가 있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떤 민원인들이 불만을 야기시키는 항목도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네, 고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과금은 은행에다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납부했다면 최소 40일에서 50일 사이에 통보가 옵니다. 간혹 통보가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이 전화오게 되면은 몇월 몇일날 냈냐고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다 납부하셨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은행에다 조회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냐 해가지고 전부 확인해서 조치합니다. 그거는 은행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도환 위원님.

조도환 위원입니다. 문명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역교통과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은 이거 저 추경예산보다도 절감예산이 더 많은 거 같애요. 물론 사업을 잘해서 절감을 해 주신거는 고맙겠습니다만은 크게 얘기를 한다면은 좀전에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4년도 그 예산 반영에 좀 그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과장께서는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가능한 예산을 세우셔야지 추정예산을 세워서 추경에서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좀 없는 겁니다만 지금 그 주원고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주원고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그 모든 차량이 간석오거리를 통해서 대형버스나 이런 뭐 오거리를 통해서 가는데 지금 거기서 가는 거는 만수동에서 주원고개를 가는 거는 지금 통합니다. 근데 주원고개에서 간석오거리를 통해 오는 모든 차량들은 통제가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원고개 내려오면은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도로가 아마 한 8m나 몇 m 도로입니까?

8m 도로입니다.

8m 도로죠?

네.

거기 대형버스 뭐 트럭이고 버스고 몽땅 거기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석오거리에서 시청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가서 차가 그냥 불려가지고 엄청나게 교통진입에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명 그 TSM 사업이라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합의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 교통수단 관게를 우리 저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그 요번에 94년도 TSM 사업이 2억8,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경찰청하고 매일같이 유대관계를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저도 그걸 느낍니다. 주원고개에서 8m가 아니고 10m입니다. 죄송합니다.

10m입니까?

네, 글로 했다고 그 주원오거리 시청 지금 올라가는 도로 그리고 해서 빠져 나가니까는 확실히 만수동 오는 차는 전부다 통제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거는 여러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TSM사업 할적에 경찰청하고 충분히 합의를 봐가지고 조치하는 거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이에요. 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행해가지고 근원적으로 교통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즉 교통질서는 확립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의 질서확립이 아니겠어요. 이런걸로 봐서 여태까지는 구태의연하게 해정 관청보다도 경찰에서 모든 것이 인제 주종을 이루다시피 해가지고 인제 질서 행정이 인제 이루어진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한 예로서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한 월 요전에 구월동 남부소방소 가는데 교통표시판을 좀 주차금지표시판이라든지 그런걸 좀 어떻게 설치해 달라고 심지어 당부를 했었어요. 내가 두 번씩이나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되는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우리 경찰이 행정이 보다도 우리 구민의 행정하는 관청하고 더 유지가 필요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경찰보다는 우리 행정관청에 의뢰들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야기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속히 인제 그런 것을 구태는 타파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질서 확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서 경찰과 행정관청에 합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합동적인 이러한 상태보다도 가급적이면 좀 어떻게 행정 주민하고 가까운 쪽에 서 있는 행정 관청쪽에서 그걸 일원화해서라도 했으면은 더 좀 명랑한 질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금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상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마치기로 했습니다만 너무 더운 날씨와 냉방시설이 잘 아니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일 회의를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내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7월 12일 14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심사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0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권순근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우제준 도시정비과장 김헌도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김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