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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균호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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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김동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속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의정활동에 높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과 상정합니다. 최석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내무위원회 최석기의원 입니다. 금번 제28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 및 조례제정안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의건으로 의안번호 제133호인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의회 사무과 직원의 임용권을 “하위직은 의회 사무 과에 위임” 하고 “상위 직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제정의건으로 의안번호 제137호인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한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김동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조례개정안과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사무의읍면위인보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심의의건 5.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 제5항인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제6항인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돈우 산업.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돈우 입니다. 금번 제28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여조례제정안 등 4건으로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1993. 12. 1 고창군조례 제1267호로 제정 시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 잘못 위임된 도의 준칙대로 제정된 사안으로 지경 13600-234(94.4.27)호로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1983. 12. 12 조례 제1403호로 전문 개정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도지사의 권한임이 판명되었기를 이를 삭제하고 지방화 시대에 알맞도록 4건의 자구를 수정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레폐지안은 법률 제2408(1972. 12. 30)호로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용도지역의 관리의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도록 하여 1990. 1. 8 조례 제1119호로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온 사안으로, 법률 제4572호(1993. 8. 5)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토지 관련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종래 15인이던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상정안건의 세부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사건에 지가의 적정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장치로써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레제정안은 이제까지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설치 운영해 오던 것을 법률 제4628호(93. 12. 27)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허가관청(군)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잇는바, 이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김동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인 조례개정안 2건, 폐지안 1건, 제정안1건에 대해서는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 제5항인 고창군지방토지위원회운여조레중개정조례안, 제6항인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정복지과업무중보육시설운영및지원사항그리고각종시설및단체등의지원사업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정복지과업무중보육시설운영및지원사항 그리고 각종시설및단체등지원사업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을 내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동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제1회 고창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균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시는 양규장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예산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안은 94년 6월 24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94년 7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예산안을 상정 7월 11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증가한 84,170,57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 증가한 76,251,632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6% 증가한 7,918,945천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23건에 305,932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의 제출을 요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5,016,601천원, 세외수입 7,496,444천원, 지방교부세 28,048,000천원, 지방양여금 5,798,458천원, 보조금 30,874,095천원으로 총계 77,233,598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635,589천원, 일반행정비 19,066,474천원, 사회복지비 9,338,661천원, 산업경제비 32,978,182천원, 지역개발비 12,968,602천원, 문화체육비 1,086,398천원, 민방위비 343,86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15,830천원으로서 총계 77,233,598천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 감소한 2,511,25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증가한 153,940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10% 증가한 2,941,84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는 26%증가한 1,470,706천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50,43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기정 예산이고 동일한 390,800천원, 총계 7,918,945천원으로서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663,406천원보다 7,489,137원이 증가된 85,152,54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완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먼저 군민을 생각하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김동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고창군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4년도 제1회 고창군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예. 반기진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기진

반기진의원

제1차 전라북도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행정조사의건에 대한 회의에 불참 하였는데 그 이후에 전북일보에 고창군의회가 도깨비 방망이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운영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만 회의 규칙상 지장이 없는 회의진행 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면 도깨비 방망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보도에 대해서 의장단은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의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 간담회 석상에서 상의하기로 합시다. 지난 6월 28일부터 금일까지 14일 동안 의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구활동 및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의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