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준과 각실과, 읍면에 요구하는 우선순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사항에서 앞으로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수입을 검토해본 결과 981,966천원이 일반회계에 증 되었습니다. 내력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19,051천운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 말소에 다른 과태료 부과금 120,000천원이 년말 까지 수입 가능한 것으로 되어 이번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도 당초에 1억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 39,000천 원 정도가 증 하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세입으로 잡았으며 기타 장비로 60,000천원은 지금은 주민 부담이 없어져서 군비 부담을 합니다만 종전에는 주민 부담 1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주민 부담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60,000천원 있습니다. 편성 이후에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추경 편성 후에 5억이 내무부 교부세로 내려왔으며 보조금은 국, 도비 합하여 262,915천원이 이번에 증 되었는데 국비는 6,51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는 269,43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94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국비 493,479천원이 증 되었고, 도비 269,436천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116,576천원이 이번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력을 말씀드리면 할머니 생계보조가 300천원이며 그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교재대가 도. 군비 416천원, 축제양식장 내부시설 군비부담 50,000천 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이 도비 4,500천원으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 4,500천원입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비 도비가 16,200천원으로 군비 16,200천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선운산 자연의 집 앞에 시범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도비 50,000천운, 군비 50,000천원 입니다. 그리고 해안 방조제 사업 특별교부세로 5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0,000천원 증, 일반행정비 49,602천원 증, 기획관리비 23,000천원을 감 했으며 공보비 1,250천원 증가 되었고 내무행정비 71,35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적으로 8,90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75,544천원이 증 되었는데 농수산비에서는 695,524천원이 증 되었으나 임업비, 지역경제비에서 19,89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268,000천원이 증 되었으며 도시개발비 100,000천원, 건설사업비 102,500천원, 치수 및 하수관리 63,000천원, 교통관리비 2,5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에서는 13,702천원이 감 되었는데 문화예술진흥비가 감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43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 조정 내용입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의회에서 삭감시달된 것이 305,932천원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것이 458,407천원을 요구했고 자체 조정액은 목별 부기 변경이나 세항을 정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증. 감이 없고 목별 부기만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에 상정하여 삭감한 것이 일반 행정비는 45,577천원, 사회복지비 12,200천원, 산업경제비 22,655천원, 지역개발비 202,5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23,000천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된 것은 의회비 1,000천원 증, 일반행정비 84,477천원 증, 사회복지비 12,000천원 증, 산업경제비 30,000천원 감, 지역개발비 367,500천원 증, 문화 및 체육비 13,000천원 증 민방위비 1,43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만 국. 도비 변경이 되어서 국. 도비 보조된 것이 군비부담까지 합하면 879,491천원인데 여기에 829,491천원은 도비 중에서 내수면 축제 양식장 내부 시설에 도비 2억과 군비는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94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은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조정액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 시설비에 의회 본회의장 냉온방기시설을 예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겠기에 5,000천원을 부담했으며, 의장실 및 부의장실 현황판 설치는 당초에게 상했지만 실지 집행하라고 했으나 부족하여 2,000천원을 계상했으며 현재 의장실 소파가 부족하여 현재 있는 소파를 부의장실로 합하고 의장실 집기를 구입코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 계에서 기자실 F.A.X회선 사용료와 설치비로 3,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위실 수위 정복구입비로 17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내식당에 종합 에어컨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에어컨 1대로 5,000천원을 올렸으며, 다음은 새마을사업 시설비로 공음면 용수 진입도로 포장 20,000천원, 고창읍 월곡 진입도로포장 5,000천원, 고창읍 중앙동 안길 포장 5,000천원, 고창읍 산정 진입로 도로포장 5,000천원, 성송면 계당진입도로 포장 10,000천원 성송면 사천 진입도로 포장 10,000천원 흥덕면 신송마을 안길포장 7,000천원, 흥덕면 죽정 하수구 보수 10,000천원, 해리면 방축진입로 포장 10,000천원, 해리 보십제 교향가설 5,000천원, 공음 선산취락구조마을 공공시설 페인트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에어컨 1대를 설치하기 위해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 부족분 1,0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 4대 전통 모범가정 위안잔치 추가분 1,500천원, 신림가평수원개발 10,500천원, U.R홍보 책자 발간 3,000천원, 축산사업인부임은 현재 축산과에 사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인부임으로 2,000천원, 고창읍 신흥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50,000천원 가지고는 부지 1필지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한 내용인데 이것은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여서 금년에 끝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방재 계에서 그 동안 생활계획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재 추방운동으로 긴급히 방재하여야할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우기로 인하여 비가 오면 더 피해가 심하여 강남천 제방보수 10,000천원, 섬포선 보수공사 2,000천원, 장호선 보수공사 6,000천원, 덕천보 보수공사 15,000천원, 삼양동 배수갑문설치 10,000천원, 구암교 난간보수 공사 20,000천원 등을 오렸으며 지난법 공용주차장을 한번해 보자고 한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토지 매입하기가 어려워 군 유지를 찾아보니 실내 체육관 앞에 460평정도 있습니다. 진입하는데 15평 정도만 구입을 하면 할 수 있겠다고 하여 4,500천 원 정도 필요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 우도 농악육성 보조로 도 대회에 가서 매년 우승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중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인을 양성하고 앞으로 영구 보존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취미생활로 육성해 보라고 하여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조 문화재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 300천원과 흥덕 향교 주차장 포장 7,000천원, 고창읍성 신축화장실 상수도시설 700천원, 전시국민행동요령 유인물 인쇄 1,430천 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 삭감으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을 20,000천 원 정도 삭감하여 재원을 활용하여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삭감하였으며, 농기업 시설자금 융자의 이차보전 자금도 당초 24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년말 까지 이차 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212,500천원이면 되겠기에 35,000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부기 및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인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무인경비시설 유지비는 당초에 읍성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에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읍성은 현재 있는 인원이 주. 야로 순찰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고 체육관에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것 입니다. 아산 쌍처마을 진입도로 포장은 당초 위생처리장 뒤에 있는 도로 개설을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으나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라고 하여 아산 남산 상수도 10,000천원을 쌍천마을 진입로 도로포장 1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묘지관리 시설비에 당초 11,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변경했습니다. 무료간염검사 시약 및 자제 대를 1,000천원 감하여 간염검사 시약 검사재료비로 바꾸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포장재 제작이 당초에는 이반 수용비로 계상되었었는데 일반 수용비로는 저희 관내의 마크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사업을 감하여 일반 수용비로 했으며 축산행정의 젓 소 능력개량사업 및 축분 처리기 지원을 사료관리로 바꾸었습니다. 관광 관리 시설비 3,000천원을 건설 관리 도로 유지비로 변경하였으며, 특수지역개발 시설장비 유지비인 플래카드 대 및 벽보판 정비 유지비를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 인부임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로 문수사 한산전 보수 설계용역과 김기서 강학당보수 설계 용역등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 자본적 보조로 변경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의 사업 외 수입, 과년도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았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및 원수대금 20,000천원을 삭감하여 부안댐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 용역비 부담금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도비 사업 중에서 군비 미 부담 내력은 50,000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