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혹서 속에 오늘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나와 주신 관계 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이니 만큼 보고를 하시는 집행부측이나 청취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상반기동안 열심히 일하신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청취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 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질의가 있을 것이니 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능률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 상반기 실 과별 업무보고 청취일정과 해당 과별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 과별 일정은 7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7월11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7월12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 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실 과별 순서에 의한 보고설명과 동시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한 질의의 내용에 그치시고 감사성 질문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소,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오늘
오늘박영재위원
의사진행을 위원장께서 보고 청취 중에 그때그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의 변경신청을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실 과의 업무보고가 그때그때 다 끝나면 보고 진행 중에 각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해당 과의 보고 청취가 끝나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고하시는 중간중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순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는데, 업무를 파악하는데 다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님의 발언에 동의가 있습니까? 질의를 한 몫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잠시 기획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청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찍 줄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는데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빠져서 그대로 넘어 가면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계속하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님 말씀하세요.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먼저 일찍 배부를 했으면 우리가 읽어 보고 넘어 갈 것은 넘어 가겠다 분명히 이야기했더랬는데 행정당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줘도 그 뿐, 안 줘도 그 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꼭 좀 듣고 넘어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6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완벽한 방역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방역소독 연막 평상시 주 1회 6 7월, 비상시 주 2회 8 9월, 또 분무도 역시 주 몇회 월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비상시는 어떤 것을 비상시라 이야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역소독반 편성 21개반인데 인원이 23명입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인원은 어떤 사람이 지금 반에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지? 또 보면 소독허가업소 지도강화 년 2회 해 놓았습니다. 대상이 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세양기업, 대한종합방역, 신라방역, 도남방역 여기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연막소독은 주 1회인데 6 7월은 모기 서식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주 1회 일몰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2개 방역차가 있는데 8개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차가 월 화 수 목으로 돌아 가니까 해당 취약지는 주 1회가 되겠습니다. 주 2회는 일몰 후 일출 전 30분, 전후에 두 번 실시하기 때문에 주 2회가 되겠습니다. 분무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개반 23명은...
장님
소장님이훈위원
, 비상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콜레라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뇌염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계절에는 주 2회...
것을
그것을이훈위원
비상시라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1개반 23명은 19개동 방역수가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요원이 2명 해서 21명이 되는데 거기에 방역기사 2명이 더 포함되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훈위원
, 19개동에 19명. 그 인원은 각 동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배정된 인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5월달부터 방역철이 시작되면 동장이 방역수를 1명을 임명해서 동 방역수로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동의 취약지를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잡급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임명을 한다는 것은 동장이 5월달부터 비상시에 임명하는 것입니까? 상주 근무 시키는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5월달부터 9월말까지 일정기간 동안만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서 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를
근무를이훈위원
고정적으로 시킵니까? 거기에 지급되는 보수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수는 동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5월부터 9월까지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하루 22,1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월 60 몇 만원 되겠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그 후에는 필요치 않으니까 사용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일용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 재량으로서 그 동의 동민을 추천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민이나 우리 구민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우리 구민들이 5월부터 모기철이 되면 기대를 많이 합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이 임명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보건소도 계획을 짜서 동에 나가서 동에서 동 방역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19개동에서 동장님들이 감시감독 임명까지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동에 방역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마는 방역관계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가
소독허가이훈위원
...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소독허가업소 지도강화는 연 2회인데 소독허가업소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소독허가업소가 하게 되어 있는데 소독업무시설 업소를 소독허가업소가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연 2회 소독허가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의무적으로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업소가 어떤 부분을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같으면 200세대 이상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방역하게 되어 있는 업소는 소독허가업소에 의뢰해서 소독허가업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업소에는 19개동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하고 다르게 방역을...
도로
별도로이훈위원
예산을?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산은 행정적인 예산은 없고 이것은 개인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아파트 주민 별도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돈을 받아 가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조성우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94년 상반기 많은 업무실적 노고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94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보고는 167페이지 통합보건사업추진실적 이 외에는 총 목표 계획없는 실적보고는 업무추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청취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청취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려고 하다가 전체 다 듣고 하자는 동료위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155페이지 볼 것 같으면 건강진단계획 좌측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15,750명. 참,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대상자가 얼마며 목표가 얼마인데 이만큼 했다 해야 그 업무실적 보고를 우리가 과연 참, 수고를 했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어떤 계획성 없는, 목표없는, 대상없는 이런 보고를 해서는 과연 소장님의 노고가 어디까지 갈런지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시다시피 167페이지 이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67페이지 위에 추진실적 보세요. 여기 대상자가 536세대 1,171명, 실적에 94년 6월말 현재 497세대 1,070명 여기는 90%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목표와 계획, 대상이 없는 이 보고가 청취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환자진료계획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55페이지에 의료보호가 22,000 이것이 목표입니다. 의료보험 52,000, 일반환자 600, 성병환자 18,200, 이동진료 4,000 해서 계가 96,800명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서 밑에 보시면 환자진료가 49%의 진도를 나타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한 실적이 49%로서 의료보호가 12,204명, 의료보험이 25,233명, 일반환자, 성병환자, 이동진료 해서 계가 47,607명으로서 49%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소장님, 이 목표라 하면 제일 위에 것이다.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제일 위에 것이 목표다. 그러면 의료보호, 의료보험, 일반환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가 몇 %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의료보호는 실적이 12,204명으로서 5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은 49%가 되고 일반환자는 45%, 성병환자는 42%, 이동진료는 56%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 몇 %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다가 대비라고 해야 아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받으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계획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위에 볼 것 같으면 진료사업의 내실화만 있는 것이지, 목표라든가 목표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자진료계획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전혀 기록 안된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 유인물에는 연 인원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프로테이지도 소장님만 갖고 있고 우리들에게 배부를 안해 줍니까? 받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래서 환자진료추진실적에 환자진료에 보시면 전체적인 계획 진도가 49% 라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 환자진료 해서 괄호 치고 49%는 의료보호에서 부터 이동진료에 계가 실적이 47,607명으로서 진도가 49%가 된다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49%라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는 이 계획이라든가, 물론 환자진료계획을 써 놓았습니다. 써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병예방홍보, 건강상담실 운영, 경로당 순회진료 환자진료계획이 있으면 전체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나타내 주어야 우리가 보고 실적이 높으구나! 하지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프로테이지를 안 나타낸 보고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의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약간의 질의가 있었는 내용인데요. 보건소 업무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궁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는 것 하고 지역에서 아는 것 하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는 어느정도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감이 듭니다. 157페이지 방역소독에 분무라는 것은 살균효과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번 치면 5일 내지 1주일간 장려해서 분무하기 때문에 연막보다 분무가 더 효과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 분무가 과연 한 동네 배당된 인력으로서, 지금 계획하고 말입니다. 22,100원에 대한 것을 월 30일간 해서 6개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많은 180일이라는 날을 다 소진할려면 지금 보건소에서 배당해 주고 있는 그 약품이 거기 맞는 적당한 양이 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작년에 청사 대수선 관계로 해서 방역약품을 넉넉하게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일본뇌염 접종 관계로 해서 8 9월달 주 2회로 실시하는 것을 소독횟수를 늘려라, 그런 보사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방역약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15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부족한데도 일용인부에 180일 노임은 측정해서 약 없는데 무슨 일 합니까? 계획하고 예산하고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짚어 봅니다. 그리고 분무 하는 이것이 말이지요. 소장님은 어느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요즘 모기장 치고 자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기향이다 이런 독한 냄새에 찌들리고 있는데 지금 모기가 엄청스럽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든가 주변 악취가 나는데 전부 모기의 서식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분무하고 있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눈에 띄게 본 의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산을 이 만큼 편성해서 하면서 또 약품 모자라는데 인건비는 지불하고, 약은 없어 가지고 소독도 못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하신다 하고,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소독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하고 이것은 도대체 보고내용하고 저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주민들하고 접하는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방역문제는, 아까 방역 이 외에 여러 가지 질병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이 방역은 말이지요. 정말 성의있게,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숫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청취를 하고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의 보고내용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어 봅니다. 지금 약품 재고, 품절되었는 것, 그런데도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맞잖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은 아직 품절 안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영재위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약품이 재고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약품이 남았으면 그 약효까지 이야기 있었다고요. 약효가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까지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독하는데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동으로부터 보고만 받으시고 해당 감독관이 그 동에 나가서 서류로만 검토해 보시고 통계되었는 서류만 검토하시고 끝내는 그러한 정도로 감독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약품이 정말 참, 적재적소에 잘 살포가 되고 있는지, 그 방역효과가 어느 정도 방역효과가 나오는지 이러한 문제까지도 소장님은 파악을 아마 하셔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소장님께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장님께 안 물어 가지고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알 데가 없어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우리도 이야기 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의 답변만 가지고는 만약에 그 답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설명했을 때 주민들은 우리 의원을 신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를 불신 당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본 위원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역문제 이 문제는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보다 더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눈에 띄게, 또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소독이라야 됩니다.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소독은요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점을 꼭히 저는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잘하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 청취 중 의문나시는 것만 간단하게 물어 주시고 시간관계상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합보건사업추진 거기에 보면 남산1 2 3 4동 전 영세민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19개동에 영세민이 남산1 2 3 4동에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세부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남산1 2 3 4동에만 국한해서 하게된 동기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구 19개동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할 용의가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진재희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추진은 여러 가지로 작년에는 남산4동에만 통합보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남산1 2 3 4동 전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15명이 있는데 6명이나 대거 남산1 2 3 4동을 전담해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중구 전 동을 대상으로 할려면 인력상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2명을 잡아도 간호사 19개동 같으면 38명이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현 인력으로서는 전 동에 확대 실시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산1 2 3 4에 보건소의 의료진이 투입되니까 다른 19개동 소외된 영세민이 오히려 지금 현재 봐서는 남산1 2 3 4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 하고는 뭔가 환경이라든지 입지조건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인1 2 3 4가 또 동산동 같은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남산1 2 3 4동 이상의 영세민들이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그 지역의 실질적인 영세민들이 뭔가 아주 취약점이 많은 데를 파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골고루 분포를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집중적으로 남산1 2 3 4동만 집중되니까 다른 동네는 소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포를 가져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도기석위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통합보건사업추진에 가서 밑에 보면 통합보건관리 하는 것이 있네요. 있는데 여기 물론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들은 심지어 보건소에서나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해 주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시는 역할이 가장 크면서 수고 많은데 여기 나중에 한방진료 실시 부분에 보면 남산2동, 4동에 영세민 400가구에 895명인데 실적은 68명 13%입니다. 이것도 분기에 1회, 전체 2회 하는데 한방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기가 석 달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석 달만에 한 번 치료해서 효과를 보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의사회하고 한의사회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자기들도 업을 하기 때문에 무료진료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기 1회 한의사회 자치 행사로 된 모양입니다. 자기들 한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분기 1회씩 하겠다고 이렇게...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남산2동 4동에 400가구에 895명인데 물론 한방진료대상자 맞지요? 내용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68명이 진료했는데 13% 했고 3개월에 한 번 한의사협회에서 나오시더라도 석 달에 한 번씩 진료해서 한방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기왕 진료 해 주시는 김에 협조를 부탁해서 신경을 써서 자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한방치료 대상이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우리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곤란하고 한의사회에 협조를...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석 달에 한 번씩 한의사 맞이할려고 기다리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낫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환자로 봐서는 적당하지 않는 치료이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한의사회에 협조를 얻어서 빨리빨리 해 주도록 월 1회라도 치료하도록...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계획으로서는 내년에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되면 그 방에서 한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와서 서구처럼 월 수 금 와서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동안 침이라든지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보건소장님, 165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에 볼 것 같으면 성병환자 격리수용 운용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제가 했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인데 추진실적에 한 번 보세요. 검진자 13,987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총 검진 대상자입니까? 대상자 얼마 중에 검진했는 사람이 13,987명이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년도
작년도조성우위원
것은 위에 93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압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작년도 13,987명은 검진대상자 수입니다. 그 중에서 질병이 떨어진 낙금자가 1,795명입니다 작년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검진대상자 수에 13,987명 중에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검진했다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런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상세히 검진대상자가 얼마인데, 검진자 해 놓으니까 검진대상자가 13,986명이라든지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94년 1일 평균 입원자 수가 1.3명이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입원자 수가 153명이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1.3명 같으면 상반기 같으면 180일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것 같으면 제가 해 보니까 180일에 1.3 하니까 사람이 234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153명이 됩니까? 입원자 수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성병 입원실을 3월7일날 개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루에 1.3명을 입원을 했다 이 말이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153명이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실 인원이 153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김영권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거기
거기최준고위원
보면 무단이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해서 군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권 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군의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사인데 휴가를 가고 없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말로 군의관을 아르바이트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군의관 신분으로서 일반 병 의원에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군의관 같으면 일반 병 의원에 진료할 수 없는데 군의관 신분으로서 일반 병원에 진료한 행위가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그런...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김영권 씨는 전문의는 전문의이고 그 사람 명의로 의사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다시 군의관을 고용을 했다는 뜻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군의관 시절에, 우리가 고발조치한 것인데, 시간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김영권 씨가 군의관 시절에 자기가 복무를 하면서 나와서 진료행위를 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언제쯤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1 2개월 전에 고발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까? 고발만 해 버리면 여기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 했다고 그것으로서 끝맺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새 이야기로 어떤 특정인을 무마를 해서 계속 진료행위를 한다거나 경고를 먹었다거나...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벌금형으로.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수시 지도해서 약국이 4군데가 업무정지 및 시말서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는 지금 시내에는 상당수가 약사 아닌 비약사가 가운을 입고 제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감시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덮어 두고 있는 것인지? 매년 이 이야기를 하면 물론 소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는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아직 한 건도 가리지를 못합니다. 버젓이 시내에 있습니다. 약국마다 두 서넛 다 있습니다. 왜 못 잡아 냅니까? 소장님께 대안이, 여기 보면 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국에서 약사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었을 경우, 약 조제할 경우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합동 점검시 관련 단체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감시해서 사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졌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금최준고위원
보면 말입니다. 주인은 잘 안 나오는 약국도 많습니다. 고용만 해 놓고 한 달에 얼마 수입을 들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보시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 하고 대면하면 금방 튀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하고 자꾸 시간을 두고 넘어 가고 하시니, 구민의 보건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 감시하시는 전문가들은 보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금방 노출이 될 것입니다. 노출이 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하반기 합동감시 때 그 점을 착안해 가지고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성병관리 성병정기검진하고 숙박 연인원 숫자하고 추진실적에 53% 되어 있는데 숙박인원하고 차이가 있는 점 말씀해 주시고, 159페이지 결핵관리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증가율은 몇 %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데 158페이지 성병검진 뭐 어떤 것?
철수
진철수간사
158페이지 성병 정기검진에 보면 다방 옆에 숙박 안 있습니까? 이것이 연인원 숫자 아닙니까? 90, 30, 30, 30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숙박이 458명이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이 인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병 정기검진의 목표는 계가 90에서 30, 30, 30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대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 추진실적은 실제로 검진한 숫자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93년도에도 숙박에 대해 검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까? 실적은 많이 나왔는데, 이것 상반기 실적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목표액이 적다는 숫자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목표가 얼마라고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총 계만 목표가 내려 오고 각각 임질, 매독, 에이즈 목표량은 저희들이 편리한 대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실제로 해 보니까 많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그 다음에 결핵관리 신규등록 대상자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94년 6월말 현재 결핵등록 환자는 285명입니다. 이 등록환자는 X-ray를 찍어 가지고 결핵으로 판명되면 등록하고 또 X-ray상에 결핵이 없듯이 보이더라도 객담 검사해서 균이 나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결핵환자 증가가 몇 %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 인구의 2.8%가 결핵환자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내왕하는 환자수에 대한 결핵환자는 추정 안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결핵환자 수가 2.8%.
철수
진철수간사
우리는 중구관내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관내 환자수의 몇 %를 물은 것이 아닙니까? 전국이 아니고 중구의 환자 수에 몇 %를 물었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못 뽑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상반기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순서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6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및 자립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또 소외되는 사람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65페이지 하단에 부랑인, 부랑인은 어떤 사람을 부랑인이라 하는지, 걸인을 부랑인이라 하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힘이 세어서 강패 노릇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걸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걸인 단속이 2개반 11명이 있는데, 중구가 지역도 넓지 않은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이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10월말을 기해서 11월, 12월 2개월간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대상 예정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상자 책정된 사람은 신청을 받지 않고 직원이 그 사람을 조사를 하고 그 이 외에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는데 대상이 안 되느냐, 하는 사람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받는 것은 각 동에서 통 반장 통해서 신청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기준은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이라야 하고 18세미만이라야 합니다. 이것은 연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산은 거택보호자는 17백만원 이하인자.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2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은 가구당 1종은 16만원 이하고, 2종은 17만원 이합니다. 그래서 소득 추계가 애매해 가지고 동에서도 욕을 얻어 먹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안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되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추계조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는 20만원 월급 받으면서 나는 10만원도 안 받는다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봉급 명세서를 받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바닥에 콩나물을 판다. 혹은 나물을 판다 이 사람은 도저히 추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는 건강정도와 한 달에 얼마 일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은 부동산, 동산 중에서는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 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컴퓨터 조회 해서 제외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해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웃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자기 차지 하지만, 공부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 차이기 때문에 그런 데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마는 그런 것이 밝혀질 때는 권유해서 탈락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랑인 하는 것은...
이훈
이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통 반장님이 대상자 될만한 사람을 권유해서 하는데 과거에 매년마다 재 조사를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도 합니다.
러나
그러나이훈위원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이 많은데 물론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수입금 이런 것을 은폐를 하는 것, 또 나아가서 통 반장의 약간의 정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에 담당직원이 있지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정실은 맞는데 정실은 한계가 안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정실이 있음으로 해서 항간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한가히 노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매월 혜택을 보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중구는 없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몇 년간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입도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몇 년이고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기준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2년, 3년 계속 그것을 받고 그냥 먹고 놀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중요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판가름을 해 주시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보다 더 조사를 명확히 해서 의심이 가지 않게끔 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랑인 하는 것은 거지입니다. 한 마디로 동냥하는 사람인데 이것 깡패 같으면 경찰에 의뢰해서 잡아 넣어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동성로 나가 보시면 튜브를 몸에 감고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없을 줄 압니다.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단속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냥하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동정은 못할 망정 쪽박은 왜 깨냐 하면서 단속 나온 우리를 더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데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전화 막 옵니다. "당신 뭐 동성로 거지 기어 다니는데 왜 단속 안 하느냐" 이런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러면 나가 보면 사실 또 시민들은 왜 단속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정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돈 만원 줘 가지고 여비하라고 하고 보내 봐라. 그래서 돈을 만원씩 줬어요. 사람들 보는데,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중진국에 들어 가는 생활수준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내 돈 만원 드릴께, 당신 이것 가지고 여비해서 집에 돌아 가시오." 이렇게 권해서 보냈더니만 그래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갑니다마는 영 안 나온다고 보장은 못하고, 거지가 대구 거지 뿐인 것 같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거지는 대구 거지가 아닙니다. 주로 광주서 많이 오고, 대전서도 오고, 마산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쫓고 있는데 대구 사람들 인심이 좋답니다. 그 사람들 돈 만원 주고 이야기 해 보면 "동성로 여기 오면 하루 그래도 8∼9만원 챙겨 가는데 전국 아무리 돌아 다녀도 2∼3만원 챙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디다 거지가. 대구 사람 인심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 거지만 가면 돈을 막 던져 주는데 다른 데 가면 돈 안 준답니다. 그래서 대구에 온다. 처음에는 안 하더니만 돈 만원 줘 가지고 보내니까 그때서야 실토하는데 대구 오면 돈 많이 준다 그런 이야기 합디다.
이훈
이훈위원
사회과장, 부랑인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전에 거지도 부랑인은 업소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갈취하는 것을 부랑인이라 인정하는데 실제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걸인, 걸인이 정신 이상자라든가 정말로 돈이 없고 활동도 안되는 이런 사람이 걸인 아닙니까? 어느 것을 중심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외지에 와서 8∼9만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완전히 깡패네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걸인이 누추한 복장을 해서 구분하는데 어떻게 8∼9만원 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루에 한 집에 가서 잘 해 주면 500원, 200원, 300원. 많이 주는 사람 동냥조로 천원을 주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왜 저희들이 부랑인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현 국가경제 수준에 걸인하면 모순 아니냐 싶어서 부랑인이라 이름 지었고요. 그리고 부랑인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인 같으면 자기 노력으로서 돈을 벌어 살아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도 않고 불로소득으로 엎드려서 기어 다니면 돈 버니까, 그래서 부랑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8∼9만원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벌었다고 실토하기 때문에 8∼9만원인 줄 알지 내가 벌었는 돈 헤아릴 수도 없고 한 번 확인할 기회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이야기가 대구에 오면 8∼9만원 쥐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훈
이훈위원
대단합니다. 또 지금 중구관내 면적이 크게 넓은 것도 아닌데, 정말 걸인이 있습니다. 시커멓게 해서 머리 산발해서 여름에도 오버를 입고 깡통 들고 노숙하는 것을 한 두 번 본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장님 보고를 하니까, 11명이 있는데 이것이 조치 안된데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이고 상당히 좋은 나라에 그런 것을 노숙하게끔, 그것 하루 이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사회과의 업무가 미흡하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 점 답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걸인이 구민 같으면 저희들 어떻게든 보호합니다. 보호하는데 중구구민이 아니고 뜨네기로 어디서 굴러 왔다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이
걸인이이훈위원
시커멓게 해서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꼭히 중구 관할에 있으면 중구구민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주민등록 보고 확인해서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조치를 안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여비를 줘서 보내니까 어디 산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안 가르쳐 줬어요. 중구구민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가지, 여기 중구에 몇 시간 있지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노력하는 것이 하루 8∼9만원 벌어도 3시간 또는 4시간 밖에 작업 안 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에 벌고 가 버립니다.
제가
제가이훈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걸인이라고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꼭 어느 장소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중구 중심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 다방가라든가 식당 옆에 밥을 얻어 가지고, 그 사람 돈 얻으러 다니지도 안 합니다. 밥을 얻어서 다방가라든지 식당가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 한두 번 정도 봐서 아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매일 기거하다시피 해도 관에 있는 사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구에 그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갑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럼
아까처럼이훈위원
8∼9만원짜리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 것 소문내면 앞으로 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및 자립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6세대 3천만원, 생업자금 융자 알선이 1세대 7백만원, 전세자금 융자 알선 4세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1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증인이라든가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융자를 해 줍니까? 또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금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한 세대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싶어서, 어느 정도 자원이 돌아 간다면 이왕에 독립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서, 지금 웬만한 전세자금 융자는 천만원 정도는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한다고 해도 5백만원 가지고는 우선 생계비에 보태 써라 하는 것이지 자립 하는 말이 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더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하는데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중구내 우리 장애인이 보호받아야 될 만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68페이지에 가서 취로사업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에 있어서 취로인원 2,700명 노임 일일 1인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을 것입니다. 전시식으로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노임을 양성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노임을 양성화 해 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길거리 보면 취로사업 한답시고 말이지, 그냥 앉아서 일 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외관상 보기만 더 흉하고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임금을 양성화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김익근위원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보호는 일반 장애자 전부 구호를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애자가 신규등록 하고자 진단비, 진료비,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전원이 아니고 중복 중증 장애자입니다. 결국 눈도 못 보고 한 쪽 다리가 없다든가, 맹인인 경우에는 청각도 장애고 언어도 장애, 이런 것이 중증입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자 누구든지 나는 장애자인데 장애자 혜택 받지 못한다 할 때에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을 때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대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병원을 늘릴 것입니다. 그 진단비를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고, 치료비, 거기서 치료하는 것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에
중구에김익근위원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총 인원이 631명입니다. 다음 자립자금 융자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로서 여러 세대 5백만원 나갔는데 여기는 반드시 보증인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보증인 없이는 쉽게 말하면 떼어 먹고 안 줄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인이
보증인이김익근위원
한 사람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5백만원까지는 한 사람이 보증하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5백만원 이상 안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5백만원 가지고 생활안정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 하지만 어디에도 5백만원 이상 융자해 주는 곳도 없고 더군다나 생업자금 같은 것은 7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한정을 못 박아 놓고.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이 이상 안되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6%고 생업자금도 6%입니다. 전세자금은 연리 3%입니다. 전세자금이 가장 용이한데 전세자금 5백만원 가지고 세를 어떻게 얻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세 얻으려고 돈 달라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2천만원 짜리 집 얻을 때 자기 돈 15백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집을 못 구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결국 재생 가능한 사람을 도와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5백만원 지원해서 2천만원 짜리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보증인이 한 사람 앉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집 주인이 앉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세 놓을 사람이 보증 앉아 버리면 그 돈은 나중에 환불할 때 세 들어온 사람한테 돈 안 내 줍니다. 그 특약에다 명세를 해서 이 돈은 반드시 동장한테 인계한다 고 명시하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이 보증 앉고 동장이 하면 5백만원 받아서 나중에 주인이 동장에게 내 줘 버리면 체계적으로 봤을 때 동장한테 당신 분명히 내 주었는데, 당신이 물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 주인 보증 안 앉혀도 되지만 책임지고 받기 위해서 주인을 보증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세 놓을 사람 같으면 관계없다 이겁니다. 돈을 동장에게 돌려 주면 되니까, 나중에 내 줄 때 나갈 사람 내 줄 것이 아니고 동장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예산 때 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상환은 전세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은 1년 거치 분할상환이 됩니다. 다음 취로사업 노임을 15,000원 너무 적은데 수를 줄이더라도 시중과 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 노임은 실질적으로 전에는 보사부에서 지정했습니다 마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15,000원 주는 곳도 대구시하고 몇 개 시 도 안됩니다. 아직까지 12,000원, 13,000원 주는 시 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취로 노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취로사업의 원래 취지가 자금배분이라 할까 이런 뜻에서 니 하거나 말거나 나와서 그냥 받아 가면 안되고 좀 긁적거리고 가라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노임을 안 올려 주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새마을지도자나 정화위원들을 동장이 불러서 이것 죽겠다 해서 벽보를 뜯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바닥에 껌까지 떼는 것을 동장은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좀 해 주시오 하니까 마지 못해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기 안되었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앉아서 꼬작꼬작 취로사업자도 할 수 있으니까 취로사업에 인도하는 것이 안 낫느냐, 새마을지도자 집에 가면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그런 일 할 수 있겠냐, 그 사람들 위신도 생각해서 그렇고 그래서 바꾼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조성우위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상단에 볼 것 같으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447세대 524명에 195,895천원 이러면 1인당에 약 6만원꼴 치이지요? 한 달에 그렇게 치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느 정도 산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생계비만 지원하면, 이 사람들의 주거비 지원 즉, 말하면 임대료 같은 것은 대책을 세워 줄 수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건의할 사항도 아니라면서 시에서 받지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애로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부 재정이 안 돌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지원도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 10%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국비나 시비든가 뭐든가 지원되면 구비는 따라 갈 수 있는데 80%나 되는 국비가 지원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거택보호자가 단독일 적에 영세민아파트 하는 것,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것도 거택보호자 단독일 때는 안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단독세대는 아파트 입주할 수 없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단 거택보호자가 남산동에 한 사람 있고 대신동에 한 사람 있다 하면 둘이서 합의해서 나는 둘이 같이 살아도 좋다 할 경우에 동의하면 그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영구임대는 기한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기한 없습니다. 단, 2년마다 한 번씩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이 사람은 영세민이 아니다고 판단될 때는 나가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평소 위생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신현식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반기 위생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생행정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절대정화구역 내에 여관 2곳, 여인숙 1곳 3군데가 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여인숙 하면 최근에 와서 여인숙을 허가 내서 짓는 그런 업소 잘 없을 줄 아는데 여인숙 허가는 수년 전에 여인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여관, 여인숙 이전 문제를 95년 중에는 이전 완료하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생과장, 이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업소가 세 군데입니다. 여관 두 군데는 대안동에 영남고등기술학교 또 하나는 대신1동에 있는 서문유치원에서 50m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인숙은 계성고등학교 앞에 대신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학교보건법, 이 업소 허가 이후에 시설들이 고등기술학교든지 학교 들어섰는 데가 2개 업소는 학교가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후에 설립된 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과 여인숙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전에 옛날에 허가났기 때문에 95년도말까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도 계속 계몽을 하고 또 공문도 협조를 보내고 합니다. 아마 95년도말에 학교시설이 허가 나고 늦게 설치한데 대해서는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마는 아무튼 설득해서 전업을 하든지 다른데 이전하도록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본 위원은 위생과장께서 부임한 이 후에 대구에서 얼굴이라는 중구에 또 유흥접객업소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셔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세 곳이 있다는데 그러면 기준적으로 반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권리도 있는데 이 분들이 아무 저항없이 이전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상은 국민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반발도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우리가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권유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전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도 끝내 95년도 말에 그럴 때에는 거기에 따른 취소라든지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기관과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구민의 협조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학교보건법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설립된 이후에 된 것은 명분이 됩니다 마는 학교가 늦게 설립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는 시교위하고 협력해서 권유하고 이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위생업소 유해환경개선에 대해서 의문난 점을 묻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기온은 현재 35, 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1회용 사용 안하기 운동 있습니다. 여기는 업소수가 2,626인데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만 해도 2,993인데 나머지 음식점은 1회용을 써도 되는 것인지, 이 관계가 차이점이 있어서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서문시장 또 남문시장에는 무허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고발조치합니다마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보면 서문프라자 뒤에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마는 허가점포에 일부 무허가 건물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화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여러분들 업소가 깨끗해야 손님들이 많이 온다 해서 앞에 화덕이라든지 통로라든지 정비하도록 여러 번 했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될 때에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다. 허가업소가 2개업소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취약지역은 무엇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취약지역에 보면 2개소를 유해업소 단속에 남산파출소에서 향교 사이가 취약지역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두고 또 아가씨 접객부를 한두 명씩 두고 영업시간도 위반하고 또 고성방가로서 일반 주거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 주변에 레스토랑이라든지 구이집이라든지 업태위반 또 레스토랑에서 밴드, 접객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취약지로 정해서 업소에 관리자를 2명씩 지정해서 경찰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1회용 관계는 일반음식점은 전체 업소가 2,990개소입니다 마는 1회용 사용 안하기 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10평 이상이기 때문에 10평 이하 업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626개소가 된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민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름철에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 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상반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개선부과금이라는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구민이 많은 것 같고 또 아울러 부과징수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은 이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도부터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시설물 즉, 다시 말해서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의 대형건물과 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 시설이라도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위락시설 중 일반 유흥음식점은 1,600m2 이상, 운동시설 중 실내 수영장은 240m2, 관람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270m2 이상 등등해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경유 자동차 자가용에 한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해서 구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수입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납을 해서 환경시설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시설방지 시설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환경산업을 위한 시설에 융자, 환경기술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등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마는 미처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아직까지 못한 일부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간혹 불평을 하는 그런 주민이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3년도부터 징수를 하게 되고 또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환경이라면 다 알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수준급에 올라 왔으니까 건강을 위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꼭 민원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만 문의는 많이 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소 불명으로 인해 저희들이 부과에 앞서 안내문까지 발송을 개개인한테 다 통지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마는 주소 불명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안내를 못 받아 보고 문의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 홍보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하는 란이 있습니다. 점검목표가 1,300대인데 점검실적이 1,483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한 달에 248대가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치면 하루 8대꼴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정규직원이 지도계 두 사람이 있고 보조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점검 단속 나갈 때만 지원을 하고 평상시는 다른 관리계 업무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고위원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지원 나가서 하루 8대밖에 관리를 안 했다면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목표 대 실적은 실적을 더 부풀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 지도점검은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틀을 지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 과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최준고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숫자 수치를 보았을 때 너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물론 이것은 중구에 적을 둔 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대구시내 통과하는 차량은 다 하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구시내 통과하는 차량은 무조건 단속해서 밑에 보면 관내차량은 과태료 6건 부과하고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
일반최준고위원
휘발유용도 겸해서 합니까? 디젤차만 순수하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디젤도 하고, 가스도 하고, 휘발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
대구시내최준고위원
전체 차량을 봤을 때는, 지금 대구시내 차량이 50만대 됩니까? 한 60만대 되는데 그 대비 비율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데, 물론 중구에서만 잘 한다고 해서 대구시내 전체가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 대구 중구에서 이런 것을 과하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배기있는 차는 시내 들어오기를 겁을 내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 그런 것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더 살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조성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도점검을 1월달부터 6개월간 한 것이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81회를 하였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회 밖에 안 했습니다. 제도상 뭐는 몇 회 해야 된다. 뭐는 몇 회 해야 된다. 지침이나 제도상에 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지
비산먼지조성우위원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이것은 1년에 16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발생업소는 건축공사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공사 시작했는 데가 있고 또 완공된 것은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얼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사가 다 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새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월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목표가 중구관내 3천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300대, 하반기에 1,70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이 숫자를 다 안 하겠나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도 1년에 2회, 저황유 성분검사 이것도 1년에 2회고,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이것도 1년에 2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 그 외에 소음배출업소 또 자동차관련 시설, 사진처리업, 유독물 판매업소, 저황유 성분검사, 대기배출업소 이 경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에 2회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특별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98페이지 상단에 볼 것 같으면 라에 저황유 성분검사 해서 위반업소가 1개소가 발생했는데 조치내역을 행정처분 의뢰 북구청에 했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공급업체가 북구청 관할에 있는 석유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장이 북구관내에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 구청인 북구청으로 하여금 처분토록 의뢰한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방음벽 설치 공사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삼덕국교 옆 담장인데 이것은 어떤 소음이 있어서 했는지, 우리 중구에 학교가 몇 개 있지 싶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삼덕국민학교는 신천대로에 붙어 있어서 상당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년도에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 중구에서 시에 또 건의를 해서, 시 예산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시에서 답사를 다 하고, 시 예산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재배정해 주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시 예산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우리 중구에 다른 학교에서는 소음에 관해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다른 학교에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순서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106페이지 4번 생활쓰레기 방기행위 단속 상당히 실적도 좋은데 방기행위 단속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은 이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저희들 관할에는 주로 남산동 주변이라든지 타구하고 경계선 이런데 무단방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방기행위단속의날을 정해서 저희 직원 2명과 감독 2명 4명 2개조가 나가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청소차가 마을에 도착해서 신호를 할 때 쓰레기를 가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밤에 자정 지나서 1시, 2시, 3시, 4시 그때 쓰레기차가 다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 구에는 중심지 관계로 1시부터 청소차량과 미화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밤 12시가 넘었는데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시간에는 신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나왔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한 번에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 차로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훈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기행위 단속인데, 쓰레기는 거리라든가 노상에 내 놓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중구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밤 1시부터 하는데 신호도 안되고 구민이 자기 전에 쓰레기를 내 놓고 자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되잖아요? 이것 방기단속 대상이 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구로 봐서는 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중구관내 계몽을 해서 쓰레기를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고 해야지, 묵인해 주면서 단속은 해야 되고, 또 주민은 쓰레기를 자기 편리한 대로 7시, 8시 해만 지면 대로변에 쓰레기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9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쓰레기, 방범등 그 정도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렇게 질문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우리 생활에 직접 닿는 것이 전염병, 방범등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또 다음에 우리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하지만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 지금도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갖다 버리면서도 뒤에서는 저것 누가 갖다 내 놓았나, 불평하고, 행정에서 뭘 하느냐, 이런 소리도 듣고 있는데 또 지역 여건상 12시 이후에 하는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셨다 하는데 압축식 차량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 기계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압축식은 그렇게 안 시끄러운데 압착식은 시끄럽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압착식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금년에 구입했는 것까지 5대입니다.
물론
물론이훈위원
여건을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편의상에 구민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편의상 쓰레기 어느 지점에 갖다 내 놓고 주무시면 밤에 모두가 잘 때 와서 쓰레기를 운반 안 합니까. 그 과정에 차량의 기계 소리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답변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중구라는 데가 변두리 하고는 여건이 틀려서 원래 5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 시간에 나와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 다 수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나 되면 길에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소음 저녁에 좀 나는 것은 주민들이 우선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들이
구민들이이훈위원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너무 수면에 방해를 줘서는 안되겠지요.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민들 잠 못자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앞으로 새로 대체하는 차는 압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방기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할만한 곳이 없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할려고 하면 전 구역을 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으로
밤으로이훈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갖다 내 놓지 않으면 시간 맞추어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차가 왔을 때 내 놓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마는 현재 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훈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이 아무리 잘 하고 해도 벌써 안 합니까? 밤되면 방범등 자기 집 앞에 다니는데 어두우면 짜증나는 것, 또 저희들도 쓰레기를 많이 쓰고 많이 버리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이 하절기에 위생적으로 안 좋을 때는 행정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쓰레기 방기 단속 이것 모순점이 많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대로변에 어디 지정을 해 주든지, 주민이 마음대로 봉지에 싸서 갖다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방기행위 단속은 구민들한테 위협은 주는데, 위협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역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갖다 내 놔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기행위는 21시 이전에 갖다 놓는 것만 단속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9시 이후는 묵인하는, 묵인이죠.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묵인하는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분뇨 정화조 및 공중변소 관리 추진실적에서 제일 밑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허가업체 지도점검 2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이며 위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 구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하기 위해서 중구위생사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수거를 위해서 대우위생, 원진위생, 환경공사 한일 3개사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 된 것은 영수증 납부자 것을 확인해서 미 이행된 것 하고 위생처리장 반입신고서가 미 보존된 부분 그것을 발견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위생처리장에 들어 가면 얼마 반입되었다는 신고서가 나옵니다. 그 신고서를 보존을 안 하고 있는 사항.
철수
진철수간사
신고서를 보존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그것은 시정지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지서를 놔 두고 안 했는데 시정지시를 해서 됩니까? 고지서가 없는데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반입신고서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위생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실적보고가 우리한테 들어 오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정지시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구청에서 보존을 하도록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지시로서는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체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재래식은 중구위생사. 수세식 화장실은 맡았는 대우위생, 원진위생, 환경공사 한일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반업체는 2개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중구위생사 하나고... 위반업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한일위생이 영수증 납부자 확인 미 이행이 있었고 원진위생에서 위생처리장 반입신고 미 보존이 있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도기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차나 리어카가 동마다 배정되어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도기석위원
누가 책임지고 관리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인력은 동에서 하고 리어카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에서 합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리어카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동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못 들어가는 소방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 치우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리어카를 배정한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그 사람들 어째서 시간 맞추어서 리어카가 골목으로 다니면서 거두어 가야 되는데 아예 안 오고 돈을 주면 받아 가고 안 주면 안 받아 가는 이런 리어카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장 목격했는 것은 서성동입니다. 서성동인데 쓰레기를 도로변에 수북 놔 놓았는데 차가 안 와서 못 싣고 가는 이런 실정이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그런 데는 신고를 받아서 예비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혹 신고가 안 들어 왔는데도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혹 더러는 차량이 고장이 나서 한 번씩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만 그런 데는 연락이 오면 예비차량으로서 즉시 수거를 해 줍니다.
거를
수거를도기석위원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우리 전체 위원 9명이 다 목격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참조하셔서 신경을 쓰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조성우위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볼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 방기행위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135건, 과태료 부과가 72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135건에 대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 방기한 것을 단속했는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저녁 9시 이전에 도로변에 나왔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시 전에 도로변에 나왔는 것이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용량 얼마를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 와서 부과를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이첩을 하면 동에서 사람이 안 산다. 못 찾는다. 이래서 미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조그마한 봉지이기 때문에 건당 만원정도 됩니다 마는 이번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최하가 25천원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평균 따져 보니까 건당 5,300원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최하 25천원으로 변경이 된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시 이전에 도로변에 방기한 주민에 대해서 전체가 6개월간 135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720천원 되었고, 그런데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도시생활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직업에 대한 시간이 아주 다양합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법적 제도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원래는 청소차가 가서 노래도 하고 안 합니까? 그 소리가 나면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싣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 뿐 아니고 전체 실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전에 나왔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후의 것은 그냥 묵시적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제도상으로는 청소차가 왔을 때에 주민이 갖고 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9시 이후에 방기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봐 준다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쓰레기를 갖다 버릴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9시 이후라든가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어느 곳에 버리면 방기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해 주어야 맞벌이 부부들이 한 마디로 말하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 2시에 시작해서 그날 7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주민의 편리를 제공할려면 9시 이후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 줄 수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 9시 이후에 갖다 놓아도 좋다 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방기행위를 하도록 도우는 것 밖에 안되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장소를 정할려면 대로변에 어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점포 앞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청소차가 올 때까지 있다가 사람 꿈적거리지도 못하고, 그때까지 버려 두어야 겠네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이미 정하지 않아도, 우리 봉산동 같으면 이미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9시후에는 언제든지 갖다 놓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되어야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9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묵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35건을 단속을 할 때는 6개월간 공무원 연간 동원이 얼마나 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동하고 구청하고 단속팀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동에서는 어떤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도는 합니다 마는 단속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 했는 것은 저희 구에서 거의 다 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 청소과에서만이 단속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계몽지도는 합니다 마는 단속된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을도 볼 것 같으면 낮에도 이것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가 되어야,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도 단속관계는 강화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어차피 강화가 될 것으로...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쓰레기 방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가로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압축기를 산다 했는데, 압축기가 맞습니까? 압착기가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압축도 있고, 압착도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현재 압축을 압착기로 바꿉니까? 압착을 압축으로 바꿉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바꾸는 것은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수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차가 되면 대폐차할 때 압축차로 대체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여기 보면 압축식 차량구입을 덤프차량 폐차... 지금 과장님은 덤프차량을 구입한다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덤프차가 수명이 다 되어서 새로 대폐차할 때 그렇게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압축차로 한다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현재 있는 것도 압축차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압축이...
철수
진철수간사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압축이 맞습니까? 압착이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압축이 5대고, 압착이 10대고, 론올차가 4대고, 덤프차가 10대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압축으로 구입하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 지역물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온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니터요원과 또 소비자 보호기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주부가 시장에 가기 힘들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시장관리 있습니다. 화재예방지도점검 동절기 주1회 하절기 월 1회인데 여기는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유류 판매업소 점검 1회 20개소 5개 업소가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이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역물가안정이라든지 가격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물가상승이 농 축산물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상승요인도 좀 있고, 지금같이 우수기라든지 또 혹서기에는 출하가 잘 안되면 물가상승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수치상으로는 6월말 현재 전국의 물가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 전국은 4.3%이지만 대구는 3.7%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는 시민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올랐다 하는 것은 시장의 장바구니 물가가 예를 들어서 출하가 잘 안되면 오이 같은 것이 오늘도 보면 천원하던 것이 3천원까지 올랐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협에 물가조절을 하도록 요청도 하고 공문을 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화재지도점검은 시장에 전기시설을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 후에 구리로 안전 소켓에 감아 놓는다든지 이런 점검을 우리 과에서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가스통을 실내에 보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다른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월1회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장에 시장번영회도 있고 한데, 시장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이라든가 또 화재점검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번영회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안 보더라도 번영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화재예방은 필히 해야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오늘도 재래시장과 공장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나갔습니다. 점검을 많이 함으로서 계도가 많이 되고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훈위원
중구관내 상가아파트 있는 곳이 재래시장 몇 군데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상가는 남문시장 한 군데 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봉동
대봉동이훈위원
방천시장에 상가아파트가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남문상가 아파트가 1지구, 2지구, 5지구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지구에 몇 백명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화재예방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도 남문시장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서 20대 중반된 처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구시 전체에 남문시장이 화재의 제일 취약지구로 알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 특별융자금을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대체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시장에 상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항시 불안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언제, 물론 예고하고 화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오늘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표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바로, 그렇다고 점검하러 온다고 점검하러 옵니다. 시장번영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 자체에도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직위라고 뭐 하지만 그런 분이 있는 것 다 아는데 그런 분이 옳게 근무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옳게 하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우리 구민들은 항시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답변 해 보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남문시장은 상당히 취약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중점관리를 물론 할 뿐더러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부근도 시장이라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허가났는 업소는 남문시장 같으면 남문시장 1, 2, 3, 4지구 그 다음 앞에 어느 개인 집이 점포를 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남문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는 소방서에 대해서 더 한층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94페이지 가스판매업소 허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소가 1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정지가 1건, 경고 12, 시정명령이 2건인데 실제로 가스는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개소가 위반업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가스 자체는 폭탄인데 실제로 이런 위반업소가 없게끔 단속이 되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판매업소의 규정 가르쳐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떠한 위반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구에는 가스판매업소가 15개 업소가 묶여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안 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를 밖에 보관하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런 실적을 자꾸 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진재희위원
물었는 업소 허가규정, 어떠어떠한 규정을 갖추어야 허가가 되는 건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허가규정은 용기보관실 두께를 20cm이상 되도록 해야 되고 사무실이 12m2이상 되어야 되고, 업소간에 거리가 140m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중구에는 신규허가는 안 납니다. 그래서 15개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이전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재희위원
15개 업소에는 허가규정에 전혀 위반되는 업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실과 용기보관소와 두께문제라든지 거리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15개 업소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시정명령이나 경고나 이전에 실제로 이것 시한폭탄이라 보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 업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실제적으로 큰 공포에 떨게 되는데 이것 단속을 소홀히 하시면 주민들이 큰 피해 본다는 것, 우리가 텔레비젼에서 몇 번 폭파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이훈위원
말씀드린 석유류 판매업소 점검에서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석유류 판매업소 지적은 소방서에서도 계속 점검해서 점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번에 점검했는 것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석유업소는 화장실 전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시설이 미비되었다고 해서 5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유소가 석유류 판매업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습니다. 화장실만.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겨울철이 되고 석유 사용 많이 할 때는 석유 배달통에서 석유 용량이 미달되는 거기에 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현재 용량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용량이 전부 투명으로 용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 수요자측에서 배달료를 지불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올 가을부터는 단속을 합니다. 지금은 배달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박영재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수입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추진실적 중에 위반업소 조치 해서 경고조치 24개 업소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 물건값을 속이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은 물품을 속일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경고조치로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인데 경고로서 되는 것인지, 이것은 대충 어떤 업종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다음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94페이지, 했는 것 재질의 안 하도록 답해 주세요. 94페이지에 가스판매업소 점검관계인데 위반업소 중에 사업정지를 1건을 시킬 정도로, 내용에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정지를 시킬 정도라면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위반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보고하는 의의가 있는데 그냥 통계숫자만 나열해서 보고하는 것은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보고는 없는 것이 나아요.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 버리는 것, 이런 보고는 우리가 안 받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정지를 하나 시키고, 경고를 12개 업소를 시킬 정도가 되면 이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을 위반했는 것이다. 적어도 어떤 것을 위반했고 강력한 제재를 했는 업체는 경고성을 위해서 공개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것을 밝혀 주시는 것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도 그렇고, 보고하시는 분 입장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두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이렇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지금 수입개방을 해서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고사리라든지 깨, 콩 이런 잡곡류를 보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표시를 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상인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수입품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국산품이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보고 국산품인 줄 알고 사 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표시 안 된 것을 전부 다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1차에 대해서는 법상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3차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중구에서 8백개를 수입상품 표시를 해서 각 시장에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검산소라든지 시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마는 식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검사하는 사람도 원산지 표시를 했는 것은 알지만 안 하고 다른 것과 섞어 버리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대구 수입상들이 있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적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다 하도록 구 행정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판매업소 사업정지는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날짜를 넘겨 버리고 우리가 점검하러 갔을 때 정기검사 안 했는 것이 있어서 사업정지를 했고, 가스 실제로는 이름이 거창해서 폭발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폭발할 위험 없습니다. 물건을 사 가지고 와서 그냥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해서 용기를 안전지대에 넣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사업정지를 시켰다 할 정도가 되면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를 미필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사업정지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체를
업체를박영재위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대봉1동에 있는 대성가스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서문시장 주차장빌딩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 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각 지구마다 동산상가 2지구, 4지구 연교와 지하 연결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진철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는 확실하게는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시장이 공기를 단축해서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내년 6월 전으로 4월이나 5월 다문 1개월이라도 당겨 보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3, 4월로 안 당기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구별로 연교를 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구청과 시, 그 다음에 관계기관이 3, 4회 의견을 나누고 검토를 했습니다 만 거기에 따른 반대진정도 있고, 이것이 원래 회람이라든지 본 설계에 들어 가고 해야 되는데 본 설계에 안 들어 가고 주민들이 나중에 요구가 있고 해서 일단은 4, 5일 전에 전 지구에 대해서 연교설치는 안 하도록 확고한 시의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상인이 원하는 것이고 또 외지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나서 편리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이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인들이 건의도 하고 진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꼭 차후에 공문이 올라 오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일정별 순서대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