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국제통상협력실 신설 생활개혁 추진본부와 정책 보좌관제 운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비의 추가 소요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인 근거리 통신망(LAN)의 운용을 위한 비용의 반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행정 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초 예산집행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괄적인 경상경비 5% 절감액 1억200만원과 예비비 15억5,000만원 등 총 19억8,100만원을 감액시킨 반면 국제통상협력실 전문직 증원분 등 인건비로 5,700만원 공무원 해외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억원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 출연금 2억2,000만원 전산화용 software 구입 및 전산장비 보강에 8,800만원 백제 역사촌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자본보조 18억원 등 총 28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융자금이자 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11억7,800만원과 '93년도 이월금 27억2,200만원 등 39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예비비 6억원을 포함한 45억원 전액을 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기정 예산액 1,190억8,300만원보다 5억9,000만원이 증가된 1,19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 교부세로 1,90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조성 교부세로 1억원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으로 4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정 예산액 294억2,400만원보다 8억8,100만원이 증액된 303억500만원으로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직제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6,000만원 행정개혁 운영에 910만원 도정현황 인쇄 등 유인물에 570만원 국외여비 증액에 1억원 도정기획 및 국제통상협력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1억2,000만원 각종 지침 및 서식 인쇄비로 2,200만원 지방재정 조정제도 기능강화 연구 용역비에 5,00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출연에 1억원 백제문화권 개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백제 역사촌 진입로 개설에 18억원 자치법규 연혁집 발간에 2,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 도정종합정보(LAN) 설치비 4,900만원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업무 전산화용 장비 구입비 1,900만원 사정활동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 및 시설보강에 8,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지원을 관장하는 주요 부서로서 최소한의 경비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6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된 735억 원으로써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이자가 8억2,590만원 예금이자 3억4,140만원 채무변제 이익이 1,000만원 융자금 회수액이 36만원 이월금 27억2,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6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된 735억 원으로써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 사업 융자계획에서 6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원 사업비는 7억원을 융자했으며 공영개발 사업 융자계획에서는 100억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도로사업 융자계획에서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영사업에 147억6,000만원을 융자했고 예비비 5억9,900만원은 기금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 보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공채를 발행하여 공기업에 융자하고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상환을 관리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전임 박태권 지사가 일선 시 군 순방 시 시장 군수들로부터 현안 및 숙원사업에 필요한 도비 지원 요청액을 시 군별로 뽑아서 주시고 거기에서 전임 박태권 지사가 각 시 군에 배정한 특별사업비 및 포괄 사업비의 지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자체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 부임한 박중배 지사가 지난 번 일선 시 군 초도 순시 당시 역시 전임지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 요청한 도비 요구액 또 이번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포괄 사업비의 시 군 배정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업무 등 도정업무의 중추적 핵심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정이 얼마만큼 선진화되고 얼마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는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근무날짜를 한번 따져 보니까 '93년도 3월 28일자 이명수 전임 금산군수가 기획담당관에서 금산군수로 발령 받고 나간 뒤 지금까지 4명의 기획담당관이 기획관리실을 거쳐 나갔습니다. 도정의 중요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또는 이 협력관계를 이어 내려가는 기획담당관 거기에다 기획담당관은 기획업무를 주관하는 기획계 의회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도의회계 확인평가계 협력조정계 여기에다가 행정자료실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도정 전반의 업무를 파악해야 할 기획담당관이 1년 동안 4명이 바뀌고 평균 한 사람이 3개월 정도만 근무했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정이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졌고 조정업무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문민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서 행정도 관주도 행정에서부터 민주도 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도정이 뭔가를 추진해 나가려면 지속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업무를 총괄해야 할 기획담당관이 평균 3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과연 도정이 제대로 집행되어 나가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무부의 인사에 의해서 도정이 왔다 갔다 하고 내무부에서 사람 밀어붙이는데 자리를 만들어서 거쳐가는 곳으로 기획담당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기획담당관이 내무부에서 얼마만큼 많은 행정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내려와서 2-3개월 있다 가는 군수자리로 나가는 군수 대기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기획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째 자치시대에 자치화, 자치화 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제대로 자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미는 대로 도정이 휩쓸려 가야 한다고 하는 오늘의 현상을 놓고 볼 때에 과연 기획담당관이 해야할 일이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으로 해서 도정업무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기획담당관 자리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무슨 기획업무에 차질이 왔다던가 변혁이 온다던가 또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던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괄성이 있는 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도민을 위한 도정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황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2-3개월 있다가 그냥 다른 자리로 가고가고 한다면 그 자리는 거쳐가는 간이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현상을 가지고 도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서를 보니까 유독 타 실 국에 비해서 특수활동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실 과별로 이번 추경에 특수활동비가 증액되는 것을 실 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1억2,000만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 재단을 설립한다면 모르지만 내무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각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관계를 일괄해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내무부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의회상황 청취 모니터 50만원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 국장실에 전부 배치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사무실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 놓고.....

의회계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그 위원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5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지방재정 조정제도 기능강화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 및 시설보강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8,400만원은 4개 의료원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4개 의료원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역개발 기금에서 의료원 사업에 7억을 융자해 주는데 대상 의료원이 어느 의료원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같이 협조를 구하는 중앙부처와 연계된 도청의 각 실 국별 공무원 연수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1억 정도면 충분히 국외여비가 확보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실 국에 있는 직원들께서 여비가 부족하여 중앙부처와 같이 가는 것을 우리 충청남도는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 후에 우리 정책개발 내지는 지방행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전임 박태권 지사의 시 군 순방 시 시장 군수로부터 지원 건의된 내역 그리고 신임 박중배 지사의 경우도 똑같이 시 군 순방 시 시 군별 내역과 포괄 사업비를 포함한 시 군에 지원된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1인당 평균 3개월 정도 재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도정을 효율적으로 기획 조정해 나가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느 기구든지 간에 공무원 법에도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전보 제한이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금지규정으로 묶어 놓고 특별한 경우에 1년 이내에 전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승인을 얻어서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이것이 비단 기획담당관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한 자리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재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경우에 기획담당관의 재임기간이 평균 최근에 와서 3개월 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 주셨는데 이와 같이 잦은 교체는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임기간이 그렇게 짧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짧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동감을 합니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의 실 국별 증액내역 이것은 문서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문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275개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 15개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 해 가지고 260개 도합 275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기금을 규모에 상응하게 배분해서 출연을 합니다. 시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만 하더라도 20개 시 군에서 전부 다 출연금을 1,000만원 내지는 1,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27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국제 심부름 센터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서울에다가 국제교류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시더라도 그 동안은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대로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국제 문제에 관한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이것은 각 시 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러한 매개역할을 내무부가 조정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설치가 된 뒤에는 일체 내무부에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장도 서울특별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재단 이사장도 우리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직원도 30명 정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 15명은 각 시 도에서 한 사람씩 현직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재단에 채용하는 직원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재단의 경비지출을 최소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금년도 분이 약 60억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출연된 것이.... 그 중에서 약 4억 정도만 하반기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56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일부 출연을 하고 해 가지고 일정한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재단이 옛날부터 오래 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출장소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는 주요 외국에도 출장소까지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주요 국가에 여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그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재단을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서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시 도별로 하나씩 갖는다 하는 것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국을 커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청만 하면 속시원하게 국제교류재단에서 우리가 필요한 외국의 정보 같은 것도 요구만 하면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각 시 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면 바로 인접해 있는 대전직할시에서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대부분의 시 도나 시 군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우리 도에서도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지금 현재 지방행정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능하고 비슷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서 지방행정 연구기관도 많이 있고 연구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통상협력 재단도 이것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이 많은 돈을 출연해서 한다고 할 때 재단을 설립하여 충청남도에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국제협력 관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경쟁의 시대인데 국제협력 관계도 자치단체별로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자문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순전히 해외에 나가는데 정보나 입수하고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을 때 각기 자치단체별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많은 돈을 출연해 가면서 구태여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교류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무슨 해외 정보지 같은 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발행물을 발간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포한다든지 하던지 독자적인 업무도 있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75개 자치단체가 그 재단에 요구하는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남 같으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몇 일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을 짜달라 언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주문하면 전부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회사처럼 우리가 주문하면 거기에 대한.....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은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더라도 내심은 아, 나신찬 위원이 하는 얘기가 옳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치단체별로도 경쟁입니다. 서로가 자기 자치단체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문제도 경쟁을 합니다.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국제협력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무슨 이익을 준다고 그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해외 정보 입수 이것이 지금 많습니다. 연구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외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꽉 막합니다. 국제적인 업무는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새로이 자매결연을 외국에 있는 도시와 맺고 싶다, 또 어떤 도시가 가장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적합하겠느냐 등 전부 여러 가지 문제가 유사하고 또 어떤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교류재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전부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한테 해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그러면 말이죠, 미국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200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자기 자치단체에 이익이 되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충청남도에 득이 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행정 연구원 같은 것도 말이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전부 유사합니다. 그 많은 돈을 뭐 하러 출연해 가면서 재단설립을 하느냐......

기왕에 있었던 지방행정 연구원이나 지방재정......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은 출연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신찬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셨는데 지방재정 조정문제도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 조정제도 하면 크게 지방 교부세 제도와 보조금 제도 양여금 제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과연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조정제도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내무부라든지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부처에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에서 해 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받아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지방행정 조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번 추경에 전부 시 도별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교부세 법이 있는 한 지방재정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 하면 지방 교부세 산정 할 때 그 만큼 자체 수입이 올라가면 교부세가 깎이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핏 생각을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가까운 우리보다 지방자치 제도가 조금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역교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부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방 교부세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치단체는 있어도 서울시 같이 우리는 수입이 많으니까 이것을 국가에다 바치겠다 하고 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바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역교부제도 라고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가 과연 최선의 제도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짚어볼 단계가 되었고 또 지방자치 실시라고 하는 커다란 지방행정의 변혁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의 말하자면 자주 재정력의 확충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한번 연구를 시켜 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말입니까?

거기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질구레한 연구 용역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것은 용역비를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받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연구비를 여러 번 본부에서도 의뢰하고 각 시 도에서도 의뢰해 가지고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다 더 전문기관에 연구의뢰도 해 가지고 한번 그 성과를 받아보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금년도 국 도비 지원액과 의료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의료원에 대한 지원 총액은 8억4,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교부세가 50% 도비 50%로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별로는 천안 의료원에 3,800만원 공주 의료원에 4,000만원 홍성 의료원에 4억원 서산 의료원에 3억6,200만원입니다. 이를 사용 용차별로 보면 시설장비 구입비로 6억5,200만원 전산개발비로 1억8,800만원을 각각 쓰게 됩니다만 천안 의료원과 공주 의료원이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것은 시설장비 구입비를 4개 의료원에 대해 격년제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이 두 개 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홍성과 서산 의료원에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8,400만원은 당초 특별교부세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계상하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재정상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의료원의 재정상태는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대단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93년 말 현재 결산내역을 가지고 손익 결과만을 보고 드리면 4개 의료원 중에 홍성 의료원만이 4,5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3개 의료원은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이 적자의 폭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나 또는 적자의 축소를 위해서 대단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개별적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역개발 기금 7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의료원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이 대단히 적자를 많이 보이고 있는 원인 중에는 도의 일반회계 지원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일반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융자금으로라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원 측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각기 재정상태를 봐서 지원할 예정으로 7억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것은 국외여비 관계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 실황부터 말씀 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당초 예산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억8,000만원의 예산은 작년도 1년 동안의 공무원의 국외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수준에 국외여비를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해외여행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도 요구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의 요구 중에서 부득이 1억원만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필요한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타도는 가는데 우리 도가 가지 못하는 사례가 경우에 따라서는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선에서 검토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급적 매년 통상적으로 방문하는 나라의 방문자 내지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데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도의 실정으로 해서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 상당히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부응을 못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다음 추경의 기회에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그런 배려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충청남도가 망신은 안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세운 계획은 축소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의료원에 대한 홍성을 뺀 나머지 3개 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나 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 보시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적자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시설에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운영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빨리 채무를 정리하시고 그래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에 7억원을 융자해 줬는데.....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수하는 것이죠?

예.

의료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회수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면서 융자를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당연히....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병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틀림없지만요 7억원 정도의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의 경우 장비 구입비 앞서 보고 드린 8억4,000만원 중에 4억2,000만원이 도비 부담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의료원에 감사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융자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재정운영상 일반회계에서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우선 여기서라도 주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대체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짠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원칙적으로 지금 의료원은 자립체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비의 지원은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자립체제에 의한 지원의 방법으로는 융자금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리 장기 융자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우선 시설장비를 개선해야 되고 운영상태의 여러 부문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료원이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7억원 정도의 융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나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예산담당관님은 의료원의 손익 분기점이 언제쯤 가면 될 것으로 가상을 하십니까?

지금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홍성의 경우는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흑자가 되었습니다. 서산 의료원의 경우는 조금 나았다가 좀 못해지고 지금 공주나 천안이 공주가 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의 경우 노사분규로 인해서 결단과 어려움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치유단계에 있어서 공주 의료원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임기만료 하다고 해서 원장이 바뀌고 거기에 따르는 인적 구성을 많이 바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료원의 장래가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만 그 반면에 자립을 위한 채찍질이나 대안의 접근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뻔히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의료원 시설이 미약하고 현대화해야겠고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니까 우선 여기서라도 해 주고 후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뻔히 보이는 것을 미화해서 좋게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3페이지 도청이전 입지선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질문한 사항이고 또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현재 지금 도청이전 입지선정 판단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당장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청이 대통령 초도 순시 시에 금년도 말까지 옮겨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약속한 사항을 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전라남도청 이전 부지가 광주하고 목포의 중간지점쯤 되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라남도가 도청 이전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경상북도가 먼저 번에 입지선정 용역을 몇 군데 맡겨 가지고 용역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도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입지선정기준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을 이전하자고 여러 번 촉구하고 할 때마다 신문에 이 문제가 가시화 되면 우리 충청남도 민들은 금방 도청이 옮겨지는 줄 알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박지사께서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서 충남도청 문제는 '90년대 후반기쯤 가서 가시화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현재 이런 입지 용역비를 세운 것도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도청 이전문제는 우리 지방재정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정부에 막대한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당장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다음 회기가 열릴 때라도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유통 협력실 곽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통상협력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셨죠? 56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역시 설계업무 전산화 장비구입해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전산화용 S/W 구입비입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것도 자산 취득비에 들어갈 항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53페이지 백제문화권 개발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지상보도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너무 안 한다고 굉장히 트집을 많이 잡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는 얼마만큼 여기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다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고 정부보고만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고 자꾸 조르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책정이 되어 문화권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 좀 했으면 하는데 날마다 도 자체에서는 예산타령을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제문화권 특수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자료수집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강력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우리 백제특위에서 해외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도청이 생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외국에 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처음인 것 같고 상당히 보람있는 일을 했는데 이런 추진비를 증액하고 앞으로 활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흥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도청 이전문제에 3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지난 번 기본설계 조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이죠?

그렇습니다.

3억원이 지금 용역비인데 도에 도정기획단이라고 있죠? 충청남도정기획단이 있는 것 기획담당관 모릅니까? 훈령 제713호로 '84년 7월 13일날 충청남도정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기획계장! 도정기획단이 있는 것 모릅니까?

도청 이전은 도청 이전대로의 기획단이 있고 충청남도정기획단이 있다는 것 모릅니까? 문제가 있군요.

과거에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유명무실하게.....

폐기된 일이 없어요.

폐지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그냥 말하자면 용두사미 격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실효가 없으니까 그대로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기획단의 내용을 보면 도정의 중요사업 특별사업 지사가 지시하는 중요사업 등 이것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5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도정기획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보니까 도정기획단에다가 도청 이전에 대한 연구도 좀 한번 맡겨 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도정기획단이 있는 것조차 공무원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맡겨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허울좋은 기획단이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훈령 제713호로 '84년 7월 13일날 충청남도정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아마 부지사인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내용이 도정의 중요한 사항을 연구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업무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의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은 도정기획단에서 일단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도지사가 20세기말이나 되어야 도청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이라든가 기획담당관실 또는 도정기획단이나 이런데서 한번 거르지도 않고 지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혼자 얘기한 것입니까? 지상에 보도되었어요 언론에 완전히 보도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20세기말이나 되어야 도청 이전문제가 거론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가서야 검토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900년대 후반쯤에 가야 가시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저의는 지금부터 우리가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또 도청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인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90년대 후반쯤이나 가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뒤를 빼고 중간 부분만 보도를 하니까 마치 지금은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도 안 하고 그냥 덮어뒀다가 그 때가서 거론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왜 내가 도정기획단 문제를 거론했냐면 그 용역비가 3억이 아닙니까? 3억 원이라는 것은 어느 용역회사에서 줘 가지고 입지선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느니 보다는 도청 전반에 관해서 기획하고 조정해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단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 등 전부 다 거기의 위원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서 한번 도청 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청의 우수한 공무원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이렇게 놔 두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를 연구 개발비로 바꾸는 그런 추경안을 저희가 냈는데 과거에는 용역비 하면 용역비 라는 목에서 전부 기본조사 설계도 할 수 있고 연구 개발도 할 수 있고 했었는데 그것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연구 개발비로 바꾸는 그런 추경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치선정 용역이라는 용역도 있느냐 도대체 도청 위치선정 용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청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과목을 집행했는데 과연 그 성과가 뭐냐 했을 때 용역비만 지출되고 도청을 이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특위가 도의회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본 청이나 각 시 군에서 자체 사무로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택지조성을 위한 구획정리 사업 관광단지 등 기타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많이 벌여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원리금 상환 내지 이자 상환을 하는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 군까지 조사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가능하면 이것을 시 군까지 해서 왜냐 하면 의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5개월만에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연구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당초에 내무부 기구개편 지침에 의해서 실장을 지방 4급으로 하고 그 밑에 계약직으로 전문직 8명을 두고 연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보좌하는 기능을 지방 5급의 직원 3-4명 그래서 8명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기능에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계를 국제통상협력실에 같이 결합을 시켜 가지고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기구를 발전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타도에 비해서 잘 되었다고 신문에도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직에 대한 임용은 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직입니다. 일반 직업공무원이 아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급수에 따라서 연구실적에 의해서 "가"급에서 "마"급까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가장 높은 직으로 박사로서 어느 정도의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에 5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및 자료수집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지원 국제통상 기능 그리고 UR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 유통구조 개선도 연구해서 뒷받침하게 되어 있고 기타 과학기술 진흥과 교통문제까지도 연구해서 뒷받침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나 기구로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더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달 19일날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역경제과에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기능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도에서 약 4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 국제교류 협력과 그 다음에 통상을 중심으로 한 문제 UR은 우리 농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UR 대책문제 그리고 과학기술 진흥분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1개 분야에 2명 정도의 석 박사 급에서 유능한 사람을 공채에 의해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사님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어 가지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조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석 박사 급에서 공채를 해서 상근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방침을 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상근을 할 수 있을는지는 채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보수가지고 박사 급이 와서 상근을 한다, 그것이 가능할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이 있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현 가능이 있을지가 의심이 되네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론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에서 20명의 교수요원을 채용하는데 약 500명의 석 박사가 신청을 한 자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는 외국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석 박사를 받았습니다만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유휴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지역 충남지역이 다소 서울지역과 떨어져 있고 해서 우리가 요망하는 대로 많은 응모를 해 줄 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꼭 상근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상근으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계약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하고 각급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등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잘 좀 해 보세요.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설계업무에 따른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S/W라든지 그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저희가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 군에서 건설이나 토목공사 등 각종 설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보도 포장을 한다든지 또 상하수도 공사를 하러 가정까지 내려갈 때 간단한 기초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토공 할 때나 떼 붙임 등 이런 것을 할 때에 상당히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일일이 사업 건당 별도 설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고 개발할수록 아주 많은 개척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소규모 공사 설계를 할 때에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시 군까지도 필요하다면 기본프로그램을 보내 주어서 거기에서 바로 바로 설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W는 저희들도 개발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유명한 어떤 개인기업체나 이런데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응용한다든지 해서 장비나 이런 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다면 실지로 개인이 설계할 때 인력이나 비용을 볼 때는 상당히 절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당장 이번에 구입하면 내년부터 전부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발해 가면서 시 군에도 주고 저희들도 활용하면 상당히 절약도 되고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S/W를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외부에서 개발된 것, 여러 가지 정부 연구기관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S/W는 구입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도 나름대로 노력하여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산직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당초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 4,9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만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다 완벽한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 졌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통상 이것을 LAN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도청에다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각 실 과에 전부 컴퓨터를 주면 그 실 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두들기기만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전부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일부 간단한 것을 거기에다 입력시켜서 필요한 것을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시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실 과끼리 협조사항을 서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내용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이것을 해 주시면 더 완벽하게 전체 빠짐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되죠. 각 실 국장실은 물론이고 최소한도 과 단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는 뭡니까?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업무 전산화용 S/W 구입하고 이것도 전산화용 장비구입인데.....

그것은 똑같은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를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계를 사는 이것은 자산 취득비로 들어가 있고 S/W는 연구 개발비고 그래서 구분되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기계는 H/W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 취득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산담당관실의 직원 숫자는 42명입니다. 전체 파악은 지금 제 머리 속에 기억은 않고 있습니다만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급으로 볼 때는 5급이 2명 있고 6급 8급까지 죽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 실 과에서 필요한 것을 전산화시키도록 개발해 달라고 요청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발해서 줘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도 연구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각 실 국별로 특수활동비 증액된 것 말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여기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3 특수활동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도 계속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자주 방문하고 또 현지에서 용지를 매수한다든지 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 판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예산을 조금밖에 책정 안 했으니까 결국은 조금밖에 책정을 안 해서 예산만큼만 일을 하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 판비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계상할 수 없고.....

경주도 좀 가보고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일을 많이 벌여놔야지 날마다 중앙에다 돈만 안 준다고 투정하고 우리는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장을 벌여놔야 돈을 주지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내무부 편성지침에 얼마 이상 못한다고 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야금야금 올려 먹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백제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사실상 충남에서 개최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체전 개최지에는 특히 그런 특수 소요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증액승인을 얻었습니다. 승인된 것을 가지고 조금씩 쪼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권 개발사업비 400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은 그 동안에 작년 6월 15일자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이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 공고되면 건설부장관은 그 특정지역으로 지정 공고되면 건설부장관은 그 특정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은 건설부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그 규정에 의해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는 전부 건설부 안에 동의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이 재원부담 관계로 현재 얼마 전까지도 실랑이를 해 왔습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랑이가 되어 왔던 쟁점사업들이 금강대교를 다시 놓는데 1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라 국고에서는 80억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80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50/50으로 부담해서 하자는 것이고 우리 충남에서는 안 된다 100% 국고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제 역사촌 진입로라는 것은 더 많이 듭니다. 사비교를 놓고 다리를 하나 더 부소산성 밑에다가 교량을 하나 가설하면서 백제 역사 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진입로인데 총 사업비가 180억원입니다. 이것도 90억원에 해당하는 50%만 국고에서 줄 테니까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부담해 가지고 해라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충남 도에서는 그것도 못하겠다 재정이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은 금강대교도 100% 국고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 역사촌 진입로도 180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는 백제권 추진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이제 남은 절차는 종합국토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만 나면 확정됩니다. 거기에는 1조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동투자가 약 9,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전북 익산지구에 약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우리 충남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약 1조4,000억원정도 됩니다만 거기에는 국고지원이 2,600만원정도 되고 지방비도 있고 민자도 있습니다. 시행주최도 백제 큰길이라든지 백제 역사촌 진입로 금강대교 이런 것은 전부 건설부 산하 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정부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또 역사촌 진입로 조성 같은 것은 용지매수는 우리 도에서 하고 기반조성비는 국도와 지방비 도비를 50/50으로 부담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백제역사 민속관을 67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문화체육부가 국고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끝나면 백제 역사촌 그 위에다가 7개 역사촌을 만드는데 왕공촌 개곡촌 산업교육촌 금사보신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88억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전액 국고에서 하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과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고증이 어렵지 않느냐 백제 당시의 역사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현재 고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고증을 해 가지고 고증이 되면 국고지원 문제를 그때 가서 따로 협의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역시 고증이 되어 가지고 국고로 하게 되면 문화재 연구소가 부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주관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백제 즉 부여 현지에다가 백제권 개발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백제권 개발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시 잠정적인 기구입니다. 정식으로 도 사업소가 발족을 해서 보령댐 건설사업소가 사실상 지금 보상업무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소장정원을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따로 사업소를 건설해서 도가 해야할 일을 하면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유신 실장 혹시 근간에 충남도 출신 해외교포 실태를 조사하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성공한 기업인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주 미주 동남 아시아 남미 쪽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조사하라는 그런 언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시간에 해외교포를 활용하라는 국내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자문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사한테 있었죠?

예.

국제통상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하나 만들어 졌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유업지역이나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를 살펴보면 충남도 출신 교포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곽유신 실장이 충청남도가 해외에 협력통상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남 출신의 사람들을 찾아서 충청남도 명예영사라든가 조금 높여서 명예대사라든가 도가 위촉장 같은 것을 하나 주어 가지고 해외정보를 좀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강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5대주에 2명씩 해 봤자 10명 정도인데 1년에 한번 정도 3박4일 초대하여 지사와 간담회도 하고 전국의 중요한 곳을 관광산업시찰 같은 것도 시켜줌으로 인해서 해외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과제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예영사 같은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통상단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교포단체가 14개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악하면 더 나올 것 같고 그 중에 충남 출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고 기타 타 지역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중배 지사가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선태 간사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계수조정 중점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양과 '94년도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의 과소계상 또는 미계상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공히 예산편성 내용이 '94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만 국제통상협력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해박하고 국제통상 업무에 관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 드리고 또 한 가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라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증가되는데 비해 공무원 해외 여비가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도지사가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 그 뜻을 헤아려서 조금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는 도정과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