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정말로 계속되는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교육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오늘 교육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모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민학교 급식시설 및 후보선수 교육학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되고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9억원이 늘어난 6,999억원으로 기정예산 6,960억원보다 0.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9억5,274억원으로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39억1,127만원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비 1,507만원 특별육성종목 육성학교 지원비 2,6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교육사업비 1억7,070만원 시설비 30억5,154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7,032만원을 감액하여 총 39억5,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도내 총 494개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00교를 포함하여 319개교가 이미 급식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번 교육부에서 39억1,127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48개교를 추가 시설하였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94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3월부터 5월까지 동결하고 6월부터 인상하도록 인상시기를 조정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였던 바 도내 96개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결손액 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면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어 51억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날로 높아 가는 도민들의 문화수준에 부응하고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손색없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도의 학생 및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공연예술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총 설계금액이 125억7,300만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보다 74억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우선 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하여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하여는 '95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채무부담의 원인으로 예산총칙에 채무부담 행위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금번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종합문화예술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전액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로 인한 재원으로 일선 학교의 급식시설비 등 대부분 교육현장에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에서 39억5,27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전부가 국가부담 수입 중 국고지원금으로써 기정 예산액 6,960억2,220만원에서 39억5,274만7,000원이 증가한 6,999억7,494만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증가 분 39억5,274만7,000원 중 물건비가 7,833만6,000원이 증가했고 경상이전비에서 1억9,272만9,000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 경비에서 1억7,03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증감요인 및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출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 현안문제인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 비 확보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당초 51억4,3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가 당초보다 74억3,000만원 늘어난 125억7,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채무부담 행위로 확보코자 예산 총칙을 수정 제출한 바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 수정 가결되자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규모를 축소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분산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해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교육문화회관의 실용가치와 기능상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위한 총칙 수정입니다. 부족예산을 위해서 당초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안대로 예산 총칙에 채무부담 행위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는 방안으로 명실상부한 충청남도 교육문화의 전당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요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이 마땅하고 현안문제인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 비 확보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과 타 시 도 현황비교 등 토론결과에 따라서 만약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첫째 명실상부한 교육문화의 전당으로써 충청남도 교육문화 창달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설계내용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각종 행정선례에서 경험했듯이 시설투자 후 수년이 경과한 뒤에 경미한 여건 변동에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졸속투자를 방지해야 됩니다. 셋째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종합적 기능의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가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 분석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련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시간과 자료가 요하는 부분은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학생회관을 800석에서 1,200석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태여 천안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 충남의 중심지가 천안이 아닌데 꼭 천안으로 정한 이유와 당초 800석에서 1,200석으로 확대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년도에 부족액 74억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기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내년도 충남교육 발전에 내려오는 기본 보조금에서 미리 이 항목으로 당겨 가지고 이것을 학생문화회관의 소요경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체육문화회관 설치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갖춘 회관으로 건립하려면 금년 이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얘기가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조금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로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39억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질의하고 그때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9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다가 이것을 교육감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연구하고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육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반대했는지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급식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국민학교 총 수가 494개교입니다. 494개교 중에서 지난해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18개교였습니다. 이 218개교는 비율로 보면 44.1%에 해당됩니다. 금년에 '94년도에 기정예산 78억원을 가지고 101개교를 신설 급식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101개교가 급식을 함으로써 총 319개교가 급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 학교 수 494개교의 74.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당초에는 '97년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해서 전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당겨 가지고 '96년도까지 100%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39억원을 국가가 특별 지원한 것도 그러한 시책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의 선정은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 그리고 앞으로 3 4년 이내에 폐교되지 않는 학교 중에서 시 군 교육장들이 입지조건을 따져 가지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하고 농촌도 하고 벽지학교도 하게 됩니다. 급식대상은 전교생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급식비는 벽지학교는 무상급식입니다.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도시와 농촌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 인력지원은 국가가 하고 순수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 인원을 급식하기 때문에 걱정하신 대로 위생적인 급식과 시설 위생처리 방법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급식학교에는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리사 한 사람 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급식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기타 인력은 학부형들이 윤번제로 인력동원을 해서 급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덕 예절 교육에 대한......

위원장님!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 안 올린 것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심의사업을 다루도록 합시다.

관리국장님! 급식학교가 대개 500명 미만인 학교와 이상인 학교를 시설할 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제가 얼핏보니까 도시형에는 예산과 농촌지역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500명 미만의 도시형 학교는 대개 4,000만원 정도 농촌 군 단위 지역에는 2,000만원 2,500만원 정도를 세워 주었는데 도시와 농촌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시설비가 농촌에는 어떤 그릇을 쓰는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시설비가 교실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축을 해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급식학교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임시건물로 짓는 콘센트 같은 것으로 지어서 이런 것은 오히려 해도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각 교육청별로 500명 미만의 학교는 일정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학교가 70% 급식학교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학교 자체로 학부형들과 협조해서 간이건물을 짓고 하는 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에게 물으셨는데 급식업무가 초등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형의 시설비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시설비도 적게 들고 다수 인원에게 필요한 급식시설은 장소도 기구도 많이 들기 때문에 차액지원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그것을 좀 합리화시켜서 학생 수 비례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500명 미만인 학교 500명 이상인 학교로 해서 500명 미만인 학교는 교당 7,000만원 500명 이상인 학교는 8,000만원 600명 이상인 학교는 1억원 800명 이상인 학교는 1억3,000만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시 군에 예산지원을 하고 시 군 교육장님들이 학교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잉여교실이 있기 때문에 개축만 하면 되는 학교도 있고 또 교실이 없어서 조립식으로라도 새로 신축해야 할 학교는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액수가 배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 군의 형편에 따라서......

묻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급식학교라고 시설해 준 곳이 가보면 어떤 곳을 가보면 수저나 젓가락이 깨끗하고 좋은 것을 샀는데 어디를 가보면 아이들의 건강관리상 불합리한 수저나 젓가락을 쓰는 곳도 있고 비위생적인 그릇을 쓰는 데가 있어서 혹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불합리하게 해서 그렇지 않느냐 물론 교실이 있어야 하는 곳이야 교실이 없는 곳과는 막대한 차이가 날지 모르나 이왕 급식학교로 해 주려면 쓰는 기자재만큼은 균형 있게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서 품목을 정해 주어서 사게 해야지 그냥 사면 어디에 가면 엉터리 그릇이 있다고요? 그릇도 써서는 안 될 그릇이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는 차등을 안 두고 있고 현재 초등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등을 두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시설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학교의 기구들이 상당히 낡고 또 일반적으로 조잡합니다.

이 급식학교를 시작한지가 불과 2 3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2 3년 전에 시설한 것이 오늘에 와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 학교를 해 줘도 후회 없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간이건물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죠?

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 군에서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우리들이 들어가 보아도 뜨겁고 형편없는데 어디는 평당 150 200만원 들여서 지어주고 어디는 학부형들의 돈을 거둬서 콘센트처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면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들어갔을 때 현지에 다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촌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아까 이기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문화회관 좌석 수를 당초에 800석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1,200석으로 변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800석을 계획할 때는 도내에 있는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려면 700 800석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800석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명색이 학생 학교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공연 등을 할 때 학생들을 관람시키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큰 학교는 36학급의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24학급 정도의 전교생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24학급 정도라면 몇 석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1,200석은 해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런 규모는 해야 앞으로 훌륭한 공연이 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왜 하필이면 천안지역이냐 천안이 충남의 중심지역도 아닌데 천안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을 선정할 때 상당한 협의도 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천안지역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제일 많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 속에 다행이 천안중학교 운동장밖에 2,700평의 부지를 사지도 않고 많은 학교와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에 이것을 세우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천안지역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액 74억 원이라는 돈을 내년도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충당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 운영비나 일선 학교 경비를 전부 배부해 주고 하는 그런 경비는 손을 안 댑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321억원이 불용 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불용 액으로 넘어오는 속에서 74억원을 충당할 계획인데 실지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125억7,000만원으로 채무부담 액수를 책정했습니다마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입찰하면 최저 낙찰제가 되었기 때문에 70%로 낙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바 충분히 계산해도 94억원 정도면 125억7,000만원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낙찰을 하고 난 뒤에 차액만 내년도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작년 5월 달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93년 6월 14일날 기관설치 승인신청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작년도 정부에서 기관설치도 억제하고 증원도 전부 억제하는 해이기 때문에 기관설치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설치승인을 12월 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납품이 3월 15일날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시작해서 4월 7일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신청을 천안시에 제출하였고 또 4월 9일날 학교시설사업 이관심의 신청을 냈고 4월 12일날 건설기술심의 신청을 도에 냈고 4월 29일 건축심의 신청을 내서 금년도 6월 11일 건축협의가 완성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6월 17일날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석상에서 저희는 이것을 빨리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이 예산은 없어집니다. 금년도에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예산책정을 해 놓은 후로 1년이 경과되도록 아직 입찰도 못 봤는데 시급하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1억원의 이 공사를 지금 예산 책정된 것만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리고 내년도 예산책정이 되어 공사를 하게 된다면 한 공사를 두 개로 갈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1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85%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100억원 이상 되어 70% 선에서 된다고 하면 적어도 약 15억원 정도는 지금 예산이 금방 책정이 안 되어도 15억원 정도는 절약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교육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기왕에 계획된 것 일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51억원만 가지고 금년 공사는 집행하더라도 입찰은 전체 총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5일 후에 저희 교육청에 도의회 결산검사가 나왔습니다. 전문위원님 두 분도 오시고 결산검사 위원님도 오셔서 거기에서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너무 늦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51억원이 사장되어서 문책을 받게 생겼는데 그 동안 기관설치 승인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고 하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양해사항을 구해서 총액 입찰을 하고 차액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삼으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정식으로 예산 총칙에 한 줄을 넣고서 예결을 받아서 집행하라"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급식시설비도 나오고 해서 게재에 7월 4일날 본회의 교육위원회를 하고 7월 5일날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에 7월 5일날 이것이 그날 결정을 안 하시고 내일로 넘긴다고 해서 그 다음날 10시 반에 개회를 하고 30분간 간담회를 하겠다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간담회를 30분 더 연장을 한다고 10시 반에서 11시 반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안 끝나고 20분간 더 한다고 11시 50분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담회 석상에서 수정결의 된 것에 대한 결의를 그냥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집행부한테 "지난달에는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구두로라도 양해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의견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집행부 할 얘기 있느냐" 얘기할 기회도 주지를 않았고 거기에서 결의한 것이라고 그냥 거기에서 11시 50분 12시가 다 되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가결된 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서를 도의회에 바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가 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찾아다 삭제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집행부인 저희가 잘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를 보니까 51억원을 빼서 한 후에 1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변경 설계를 미리 했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집행 상 되는 것인지 왜 예산확보도 안 하고 미리 설계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낼 때 64억4,300만원을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 빼고 내부시설비 빼고 61억4,300만원을 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결특위에서 10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때 어차피 다 세워 주어도 금년에 공사를 다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돈만 사장시키지 말고 좀 깎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서 하라고 그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갑준 위원님...... 그래서 그때 51억원 자체가 학생문화회관을 단독으로 완성하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을 보탠 것하고 금년에 다시 넣어야 할 것 그리고 물가상승률 해서 대개 67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할 때 기준을 어디에 잡았느냐 하면 충청북도 학생회관을 기준으로 잡고 대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전시민회관의 정도 무대도 고정되게 있고 강당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문예회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연장 설치도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해서 좌석이 800석 정도 늘어서 다시 계산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8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은 83억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83억원이 125억원이 된 실수는 저희는 바닥면적 늘어난 것만 단가로 곱해서 그 금액만 늘려 놨는데 이것이 1,200석이 되면 층계가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층이 1.5배로 좌석수가 늘어나니까 훨씬 늘어납니다. 6미터가 11미터로 높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용역을 맡은 전문가가 볼 때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간부진들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예산은 부족 되고 어차피 우리가 맘먹고 숙원사업으로 하나 하는데 2000년대까지 내다 본다면 적어도 오페라단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좀 들 때 들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금액이 두 번 수정되고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되고 미리 예견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좋은 문화회관을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처음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수가 있으시죠?

예.

800석에서 1,200석으로 늘렸다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1,200석을 해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했으면 돈도 더 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 지요?

예. 시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타 시도에 교육문화회관이 거의 건립이 되어 있죠?

학생회관이 있는 곳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는 곳이......

문화회관으로 된 곳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충북이 제일 낫습니까?

제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다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반을 충북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괜찮은 곳이 인천과 광주인데 우리가 125억원 짜리가 완성이 되어도 그것만큼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잘못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 집행 주에 잘못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짓고 안 짓고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 시 도에서는 교육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대전직할시에 재산권을 빼앗기고 나서 우리만 없는데 그러면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오해한 것은 타 시도에도 없는데 우리나라 15개 교육청 중에서 하나 두 개씩 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초 중 고등학교의 열악한 학생시설 교육현장에는 아주 미비한데 회관 하나를 짓는 것에 막대한 예산을 쓰느냐 하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잘된 곳이 인천과 광주라면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인천 광주보다는 낫게 시설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곳이 2년이나 3년 전에 실시를 했으면 그 효율가치가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느냐 그 시 도민들과 학생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했고 활용한 것이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자료를 우리에게 주세요.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했는데 시 도 학생들이 사용한 일자도 없고 사용한 학생 수도 적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회관 하나 짓는 것으로 다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현재 시설이 미비한 학교에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각 시 도의 학생회관이나 문화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10 15년 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잘 운영되는 2 3개 시 도의 것을 검토한 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100 200억원씩 투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후세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건물부터 짓자는 얘기가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짓기는 져야 하는데 우선 기반설치 허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아낸 것만 해도 교육관 관리국장 교육청 간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이왕 하려고 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 우리 충남이 광주만 못하고 인천만 못합니까? 왜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왜 타 시도에게 밀리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기분이 나쁘고...... 또 하나는 다른 곳이 미리 해서 몇 년 전부터 했으면 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를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료로서 인천 광주가 제일 낫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 타 시 도 인천 광주 운영실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예년에 없이 폭염 속에서 200만 도민을 위하여 예산심의를 하는 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미비했던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충남에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1만9,000명의 유치원생과 17만5,000명의 국민학생과 10만7,000명의 중학생과 또 9만9,000명의 고등학생의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금번 교육위원회에서 충남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조항을 수정 의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이유를 첫째 교육문화회관이 천안시에 건립되면 충남의 전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와 천안군의 학생만이 사용한다는 지역적 편중에서 수정 의결된 것이라고 사료되고 둘째 당초 소요판단 예산이 83억인데 125억7,300만원으로 증액 된데다 확보예산이 51억4,300만원으로 74억3,00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이고 셋째 교육위원간의 지역적 이기주의의 판단에서 수정 의결된 것이라고도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정 의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의 정당치 못한 수정 이유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목적은 학생 및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활동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문화회관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충남 도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회관의 건립을 위해서는 또 기관설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여러 기관에 연결돼서 70여명의 교육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 온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은 당초 예정대로 하지 않고 수정 의결한 것은 충남 교육발전을 충남인 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의 부결이 정당치 못한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 선정에 있어서 천안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건립부지 확보가 충남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이유이나 이 이유로서의 부결은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은 인구과밀 지역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충남의 전 학생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초 예산이 83억 원인데 125억7,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고 도의 예산이 51억4,300만원이라서 74억3,000만원이 부족 되어서 이를 부결했다고 한다면 이도 정당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면 부족예산액 74억3,0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35조에 의거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채무부담을 의결하여 주고 이를 시행토록 하고 '95년도 세출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충남교육문화회관 건립 액 125억7,300만원 가운데 부족액 74억3,000만원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리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74억3,000만원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감소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입찰규정에 있어서 100억 이하의 공사는 85%의 선에서 공사입찰이 이루어지지만 100억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낙찰로 75%에서 85% 선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액은 74억3,000만원이 아니고 49억1,54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최고 입찰가인 80%로 했을 때 계산한 것입니다. 그 이하로 낙찰되었을 때는 그 금액이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말한다면 70% 정도로 낙찰이 된다고 하면 한 40억원 정도가 부족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족액으로 이를 수정 의결한 것은 정당치 못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의 부결이 정당치 못하기에 도의회에서 교육문화회관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선임한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이기는 하나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회기에 승인되지 않는다면 확보예산은 다음 회기에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절차와 준비 기관을 고려해 본다면 '94년도 말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서 또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 이월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남교육문화회관 건립은 요원해 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송선규 위원님의 찬성하는 발언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동안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과정에서 당면사항으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대체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는 당초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본 사업비를 확보할 시 사전에 타 시 도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고 또 비교해 보고 또한 실시 설계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추산하여 사업 예산을 현실에 맞게 계상하여야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예산 계상 액 61억4,300만원 중 7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아 사업내용의 설명이 미흡하고 불충분하였고 사업추진 방향과 규모 추이 반응을 상세히 파악치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본 위원도 여러 모로 타도의 현황까지 파악해 보았습니다마는 지방교육문화의 창달 계승발전의 장으로서 크게 기여될 것인 바 현재의 부족 된 예산액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를 변경 졸속으로 회관을 건립하게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는가 걱정됩니다. 일부 위원들간에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일반 교부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타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을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이미 짓기로 예산을 승인하여 준 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설을 하여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들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반대할 도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먼저 지은 타 시 도 보다 못하게 졸속으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배움의 터전을 부모들이 막는 격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의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입찰과정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족 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94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산 총칙 중 제7조 다음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199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를 신설코자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하며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교육감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안대로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도교육청 당면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시키는 취지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부족한 사업비 74억3,000만원을 '95년도 예산으로 지출토록 채무부담 행위를 삽입시켜 승인해 주자는 뜻으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이 안이 올라올 때 교육위원회 안으로 올라왔습니까 교육청 안으로 올라왔습니까? 교육청 안으로 올라왔으면 수정이 아니죠.

교육청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재 위원께서 수정 동의로...... 재청 있습니까? 그럼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5억7,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회관건립을 꼭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선택이 됐습니다. 잠시 후 토론 순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질의입니다. 충남에 '93년도 충남교육 통계연보를 보면 총 유치원 수는 611개소 이중에서 사립유치원이 9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자료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수는 100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각 시 군 교육청의 경상사업비 민간이전의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결손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4분기 수업료 결손액이 무려 7,912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교육청 산하 30개소의 사립유치원 1개 유치원 당 평균 263만7,333원의 결손액입니다. 현재 천안관내의 사립유치원 비는 평균 75,000원이고 유치원의 원아 수도 '93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평균 1개원에 90명을 웃돌고 있는데 75,000원의 원 비로 어떻게 유치원을 운영하기에 이렇게 많은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이 1/4분기에 7,912만원의 결손이 났다면 1년에 3억1,648만원의 결손이 나는 셈입니다. 이에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주하는 서천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금번 특별회계에 단 1원의 결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천군 4개 유치원은 원 비가 35,000원에서 49,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원아 수도 '93년도 교육 통계연보에 의하면 5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결손이 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천안교육청 또는 각 시 군 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은 결손액이 발생했고 우리 서천군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관인 보사부가 1994년 6월 9일자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서 농촌지역 교육시설들이 운영 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결손액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갈수록 힘들어 가는 농촌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촌지역의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준다면 납득이 가지만 가령 연기군의 경우 1개 원 당 평균 64만3,500원을 지급하고 홍성군은 1개 원 당 평균 259만8,157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군 지역에도 지급액의 차이가 많은 이유를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또 1/4분기의 결손액이 이런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결손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로서 결손방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결손액의 보조예산 편성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께서 하신 수정동의는 이걸재 위원의 수정동의를 동의한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해 주는 것인데 물가안정 차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인상을 못하게 하고 원래 인상된 금액을 정부에서 갚아 주는 것입니다. 결손액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치원 원장하고 학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지역 교육청별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납입금 인상률을 20% 내외에서 조정하도록 하여 각 유치원별로 납입금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업료 인상시기를 2/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수납된 1/4분기 수업료 인상 분을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결손액을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도내에는 사립유치원이 총 120개 원 중에서 96개 유치원만 보조금액이 1억7,032만원이며 교육부에서의 보조 시기가 늦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경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에 있는 유치원은 이번에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전해 주는 것은 유치원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상의해서 유치원 수업료를 인상했던 그 원액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5월 달까지만 하고 그후부터는 보전을 안 해 주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하는 비용은 같이 들텐데......

유치원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 인상했던 것을 인상 못하게 막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인상 분을 국가가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천군은 한 사람 당 35,000원 내지 40,000여 원 가지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천안 같은 곳은 70,000여 원 가져야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을 해야만 운영을 하고 이쪽에는 그렇게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유치원 원장이 인상을 안 시킨 것이죠.

그럼 여기는 인상을 안 시켜도 운영이나 시설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절약을 해 가면서 하는데 다른 지역은 좀더 인상을 해 가지고 자금을 여유 있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업료 인상은 유치원 나름대로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인상을 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얼마 인상해라 마라......

그렇다면 이쪽에도 인상을 해 가지고......

했다면 이번에 결손액을 전부 보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이쪽에는 결손액을 보조받아야 겠군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는 겁니다.

거기 유치원들 왜 그래요. 돈이 별로 필요치 않은 모양이네요.

인상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한 유치원은 인상을 안 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데만 인상을 시켰는데......

그것은 좋게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생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4/4분기까지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만 보전해 주고 2/4분기부터는 그냥 인상된 대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전을 받은 데만 이익을 보았군요.

인상한데만 받았죠.

그럼 보조를 받은 데만 이익을 본 셈이 되는군요.

예.

위원장님 참고적인 말씀 하나만 세 분 국장님 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저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되려는지 세 분 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 잘 융화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0만 도민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시행착오는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92년 '93년 '94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우리 충청남도에는 15개 청이 있는데 연중 지방교육 교부금을 전혀 안 준 교육청도 있습니다. 국고만 주고 갖다 주고 사업비가...... 작년도와 올해 것을 보면 어떤 교육청은 교육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한 500억원 주고 어떤 교육청은 한 100억원 주고 어떤 곳은 그것도 안 주고 그런데 어떤 시 군이고 어떤 교육장님들이 근무하시든지 간에 학생은 있을 테고 학교는 있을 텐데 교육비 예산이 한쪽으로만 편재되어서 몇 개 교육청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서운한 것은 그럴수록 벽지 오지 교육청 교육장들이 도교육청에 올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예산도 더 못 받아 가는 것 같아서 '92년 '93 '94년에 15개 교육청에 예산 준 집행 내역서를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전에 도에서도 천안군 당진군 같은 곳은 멀다고 해도 항상 20등으로 예산주어서 지금 아주 오지 낙도 섬처럼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교육행정도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94년도 것을 보면 전혀 교육비 지원이 안 된 교육청도 있는데 1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해도 그냥 근무하십니까? 전혀 교육지원비 안 해 줘도 근무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내역서 단면보고서 자기 관할 교육청이 교육지원비를 못 받으면 쳐 받기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는 시점은 어쨌든 농촌지역일수록 예산이 덜 가는 것 같아서 3개년 치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본 예산하고는 의제가 조금 틀린데 교육청 측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지금 육상연맹 이사진은 누가 뽑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사회체육과의 장학관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체육교육담당장학관 김태현입니다. 육상연맹뿐이 아니라 각 산하 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산하단체와 교육청과는 별도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는 별도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예.

육상연맹에서 교육청 측에 연간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육상연맹뿐만 아니라 협회에 중 고 연맹이라든지 학생으로 구성되어서 시 도 대항으로 나갈 때에는 격려금 보조금 몇 십 만원 정도를 주는 정도로......

그럼 육상연맹하고 선생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육상연맹산하 체육단체에 속하지 선생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선생님들도 그 연맹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상연맹이면 육상인으로서 관여를 하는 것이고 배구협회는 배구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돈을 써가며 이사를 전문화해서 이사를 선임했다 해서 공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명서를 써서 회장 불신임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관계가 됐기 때문에 회장님을 찾아간 교사들과 거기에 참여한 교사 다섯 분을 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육상경기 연맹의 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취임승낙을 할 것인가를 물어서 취임승낙을 한다고 하기에 육상연맹에서 총회를 열어서 육상연맹에서 총 이사진은 회장님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준다는 뜻에서 일괄사퇴를 해서 회장님에게 이사진 구성 등을 일임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 어느 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천 분이시라 서천에 상견례를 하는 뜻에서 몇 분이 초청이 되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열 다섯 분인가 된답니다. 그 열 다섯 명 중에는 일반인도 있고 선생님들도 참석을 했는데 상견례로 알고 갔는데 취임식 하는 화환이 있고 해서 취임식으로 변질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취임식에서 취임사도 하시고 박수도 치고 했는데 이사진을 발표해도 되는지 물어보니 참석하신 분들이 해도 좋다고 해서 이사진을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이사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좀 수긍이 안 간다 원래 충남교육회의 산하 단체 정관을 보면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충남체육회에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누구한테 자문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사를 선정을 했다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국 육상인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육상연맹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갈등도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첫째로 자기들의 불만을 1, 2로 해서 1, 2가 관철이 안 될 때에는 회장님도 불신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회장님이 받아들이시기를 그런 불만이 있게 된다면 불만의 요소를 파악을 해서 총 이사회를 한다든지 대의원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수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러 갔는데 회장의 불신임 쪽으로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방향이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일반인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항을 회장단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측근에 전무나 누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사를 임명했는데 자기네들 의사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불신임안을 처리하고 더군다나 충남체육육상연맹 충남체육고 논산의 체육고가 일반 체육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보다도 육상이 뒤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선생님들이 있기에 그렇게 체육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 선생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회장이 어떤 분이 오셨든 간에 거기에 이유를 걸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공직자로서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니고 20여명씩 줄을 지어서 연맹서 까지 해서 불신임안을 처리한다면 그럼 선생이 나와서 회장 할 겁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육상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연맹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연맹의 경우는 사람이 많고 중 장거리 투척 단거리 등 분야가 많아서 그 사람들 자체에도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협회에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도 수긍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소수 인원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그러한 한쪽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면 뭔가 수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정하고 보완해서 화합하려고 하는 쪽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는 사람 쪽을 일방적으로 나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유감스럽게도 전부가 중 고등학교 체육선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해서 뒤떨어지는 교육을 시켜가면서 회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가 과연 선생들로서 할 수 있는 처사냐 이거죠. 그럼 누가 회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한 상황에서 처음 내가 회장을 맡은 상황에서 육상연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현재의 전무나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이사를 시켜야 되겠느냐 물어서 이사를 시켜 놓으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뿐입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선생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굵직한 선수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내분궁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체육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산하 단체의 지도 감독권은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사 선출한 것이 합법적이냐를 유권해석하고 그것이 비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체육회에서 학교에 어떻게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사회를 한다든지 대의원 총회를 한다든지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시 감독을 체육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없고 선생님들이 궐기하는 식으로 연명을 한 것이 유감스럽고 소위 체육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뒤떨어지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 가면서 어떻게 회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이것은 왜냐 하면 학생 한 명을 더 가르쳐서 적게는 도를 위하고 크게는 국가적으로 굵직한 선수를 발굴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러한 일이나 하고 일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선생님들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시고 완만하게 불협화음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을 처음부터 불신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 3번에 불신임안을 처리한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번 항목 2번 항목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회장님도 불신임한다고 되어 있지......

왜 회장이 체육선생님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라는 대로해야 합니까?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위임을 했으면 따라야지 자기한테 조금 불만스럽다 해서 연명서 받고 공직자인 선생이 할 짓입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먼저 이걸재 위원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한 가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이 수정 동의안 대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비 부족액 74억3,0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채무부담 행위 조항을 예산 총칙에 추가하기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 이걸재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위원 8인 기권 1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걸재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