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협의하실 안건은 제84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후 유보되었던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와 '94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94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농정국 소관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번 회기에 상정한 후 유보되었던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 계수조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시고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친 후에 내일 농촌진흥원 예산안을 상정한 후 또한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할까요?

예.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특산단지 설치와 우리 충청남도 내에 특산단지가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고 몇 개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양희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의 축조심의 전에 농어촌 특산단지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음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축조심의 이전에 말씀입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농어촌 특산품하고 농산물하고 개념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설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다 보셨지요? 거기에 게재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는 내용 같습니다. 우선 이 농어촌 특산단지는 대상지역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당해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 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단지 당 5호 이상의 농 어가를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산단지의 대표자는 꼭 농어민이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은 없는 것이고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경험 기술 능력 있는 자 또 단지 당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단지로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의 범위는 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또는 경작하는 사람들을 농어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품과 농산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말하자면 민속공예품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든지 가을 꽃씨라든지 목공예 한산모시 갈포 벽지 인조진주 소독조 주방기구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도에서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108개의 단지에서 36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농어촌 특산품에서 생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정의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 치고 또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직접 공예품을 생산하면 농어촌 특산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예품은 사실 흙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아니지요. 모시 같은 것은 농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농지를 활용한 생산품이죠. 그런데 공예품은 나는 다르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을 공예품이라고 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다루어야 하면 우리 공예품협동조합이 따로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농수산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직판장을 짓고 전시장을 지어서 그 분들을 거기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 정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거기에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특산품이 많이 있죠.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은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산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한 특산품이라고 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토지 이용에 의한 생산품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의 소 업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공예품을 다루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지금 이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다면 볏짚공예 또는 한산모시 인삼 발 퇴비 비료 삼베 이런 것들을 본다면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가공하는 것도 있고 토지에서 아닌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닌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어촌에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농림수산부의 특수한 시책적인 사업으로서 농어촌에 이러한 특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 번 회의 때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축조심사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질의 답변을 끝냈다고 보실는지 모르지만 조례 자체를 더 좀 연구해 보자 이런 전제하에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은 의문시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개진해 가면서 이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축조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연되는 설명이라든지 의문시된 것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본 위원이 보류동의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 가지고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당초에 보류동의를 할 때는 문제조항이 몇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더 의회나 집행부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보류동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원안 그대로 놓고 축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뭔가 문제조항이 있다고 할 때 개선해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손질도 하고 수정해서라고 올렸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도 없이 축조심사에 들어가면 그 동안에 이의 제기한 것이나 질의 답변한 것이나 보류동의한 이유와는 상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놓고서 축조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좀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몇몇 군데 손질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설치 조례안을 손질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축조심의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이런 파상적으로 의회가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사실은 지난 회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더 좀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하신 전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를 조금 부연설명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제정을 보류를 해서 오늘 이 조례를 심사를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정 제정 폐지 보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108개 단지에서 36종에 대한 농 특산품을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만약에 제정을 해서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은 농민과 농민의 이익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잘못 제정을 해서 농민들 순수한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생산하는 그 분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가내공업 소규모로 하는 또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과 비슷한 특산품 전시를 판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의가 아니고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찬동의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을 다시 요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특산단지 하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단지인 것으로 저는 처음 둔산동에 전시판매장 이것을 처음 설치할 때 예산이 설 때는 특산단지라고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특산단지로 알았는데 우리 농촌에는 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다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가공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가 공산품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소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수산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했을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14조니 앞으로 15조니 하는 예산이 이런 쪽으로 흘러갔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농촌에 투자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아까 이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우리가 다루어야 할 성질이며 우리 농수산 예산으로 판매장까지 설치해서 더구나 이 조례를 보면 특산단지 연합회에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 조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촌에서 생산되고 특산품이라고 했습니다. 농촌에 현재 시설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있어요. 농공단지 속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물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인원도 농어민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꼭 국장한테 답변듣기보다는 이분들이 중앙관서에 로비를 했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로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알아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도에도 로비를 받았다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 로비를 받았으면 어느 형식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 주시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개원 3년을 지납니다만 중 차대한 사건 즉 조례라든지 문제를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 있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자칫 도 당국의 의사에 반하는 발의 내지 수정동의를 내면 반드시 뒤에 로비당국인지는 몰라도 뒷사람에게 알려 줘 가지고 의원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도록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그간 서너 가지가 있는데 꼭 열거하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나중에 알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왜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심층 심의한 부분은 꼭 밖으로 말을 내보내 가지고 그 말이 다시 의원들한테 전화 내지는 방문 내지는 위협 공갈을 받도록 하는지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몇 개 조항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몇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점을 의회나 집행부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없겠느냐 해서 보류동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국장께서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계신지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 특산단지를 알기로는 당초 목적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농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에 소위 농가부업단지 비슷하게 특산품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150여억원이라는 돈이 특산단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8개 단지 36개종해서 작년도에 제품 생산액을 보면 220여억인데 호당 소득액이 3,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786호가 3,300만원의 소득을 봤다고 하면 전체 소득액이 적어도 500억 이상이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의석에서 330만원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로비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강조합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이 중앙이나 도에 로비 한 사실이 있음에도 5월 달에 이것이 특별히 지어졌다고 하는 이런 언행이 있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로비를 받은 것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꼭 따라 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이상 종결을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단지 생산 상설전시판매장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인줄 알았는데 공산품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발의 당시에 설명이 부족했나 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단지로 지정된 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이나 도에 로비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전국연합회 등에서 농림수산부에 농어촌 특산단지가 전국에 1,000여 개가 있습니다만 생산활동이나 판매가 부진하여 도와주는 측면에서 기왕이면 이런 상설전시판매장 같은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장관께 건의를 드려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는 특산단지에서 과연 로비가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중앙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 특산단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다루었을 뿐이라는 것을 익히 말씀을 올리고 또 농림수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외부에 유출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유출시키거나 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말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유출시켜서 위원님들께 괴로움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올립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유보시킨 뒤 어떠한 대안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되기로는 우선 사용배분 요율이 10/1000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 여기에서 30/1000이나 50/1000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특산단지 생산제품들의 판매 기타 등등 그 동안의 실적을 볼 때 그렇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10/1000정도로 해 주어야만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판매활동 하는데 또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10/1000으로 예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특산단지 연합회 아닌 다른 생산자 단지에 줄 수가 없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산단지 연합회 같은 데에 주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됩니다. 도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기왕에 전북이나 전남 경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 요율이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일 판매액이 150만원 정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전남의 경우에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판매가의 10%정도 받고 또 1일 판매금액도 200여 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그래서 전남의 경우 그쪽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위탁 경영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역시 사용료로 10/1000입니다. 거기도 하루 판매금액이 약 250여 만원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 정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역시 생산자 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품생산에 관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생산액은 223억8,700만원으로서 호당 소득이 33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현재 매장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계획은 지하층에는 45평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신선도가 많이 요구되고 말하자면 신선한 채소 쇠고기라든지 고기류 같은 것은 쇼 케이스를 시설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하 1층에 넣어 주고 지상 1층에 85평입니다. 여기에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곡류 과일류 수산물 중에서 건어물 이런 데서 지상 1층에는 농수산품을 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역시 특산단지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말씀을 올립니다. 3층에는 종합사무실이라든지 종합매장 상담실로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국장님한테 로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나한테 얘기들은 로비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청취불능) 또 외부에 심의사항을 유출시킨다는 것은 자제해 주어야지 이것이 이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전 번에도 예산상의 심의과정에 약간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외부에서 쫓아와서 전화 내지는 위협적인 얘기도 듣고 이런 폐단이 있었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가 3년 동안 세 번 이상 있었다 이래서야 어떻게 심의를 하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조금 유의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니냐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로비라는 개념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는 몰라도 자주 쓰기에 도에서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축산단지 연합회장 얼굴을 아직 모릅니다.

심지어 설계도 그 사람들한테 자문......

농정국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지금 강신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소위 이해 당사자들이 전화를 하거나 쫓아오거나 해서 위원들을 괴롭히는 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씩 이루어지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양심 껏 일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하는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자들도 참여합니다. 의정단상에서 소신 있게 얘기를 충분히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당인데 마음놓고 자기 의사를 발표 못한다면 허수아비 노릇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은 국장님 대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위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성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나시고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특산단지 전시판매장 건물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층도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수탁 계약할 계획입니까?

지하층이 신선도가 많이 유지되는......

그러면 지하층과 1층은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2층은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 3층은 농어민 단체들의 사무실과 기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그렇게 실천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자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며 사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산단지 연합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바로 옆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부들이 아침, 저녁, 낮으로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농수산물은 가장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지하 1층 지상 1층은 반드시 농수산물 코너를 넣어서 해야만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에는 여러 개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강신국 위원님과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는 운영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반기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각 지역에 농민단체들로부터 상당히 위원님들이 고충을 겪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조례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유보시키고 이러한 과정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개 위원이 이 문제는 절대 반대하고 이 문제는 찬성하고 절대로 그러한 일이 나갈 수가 없는데 아까 다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흘러나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실 의회에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질의 토론 반대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이러한 심사과정에 의해 보장이 되어야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앞서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 방법은 한 조문씩 낭독한 후에 조문에 다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이하 "전시 판매장"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습니까?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168-4브럭에 둔다. 이의 없습니까?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제공 2. 농어촌특산품 시장정보제공 및 해외 수출상담 창고 3.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행사 등 판촉 및 홍보 4. 농어촌특산품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5.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만 발의를 해서 수정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통과하였으면 합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를 하시려면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항별로 하시죠.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및 가공제품. 2. 농축수산물 (도내 생산제품 우선) 3. 비교전시를 위한 타 시 도 및 외국 농어촌 특산품 4. 그 밖에 최소한의 일상생활용품 제4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5조 (운영의 위탁)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에 대한 수정발의입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앞에다가 농수산물 생산유관단체 거기까지입니다. "농수산물 생산유관단체와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게 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5조에 대하여 장기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항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물 생산유관단체와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조 1항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물 생산유관단체와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상관없어요.

제5조에 농어촌 특산단지와 유관단체하고 분리가 된 것입니까?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두 번 들어간 것 아니지요.

연결된 것이어야지 농어촌 특산단지라고 하면 하나의 공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조 1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제3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견 있습니까?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 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무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 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동일 직원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3,4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제7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7조 이의 있으십니까? 제8조 (사용료) 제1항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어촌 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제2항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9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농어촌 특산둔지 제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2항의 농어촌 특산단체 제품 등의 판로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5조와 조금 배치될 수 있는데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뿐 아니라 농수산물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농수산물 및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및 앞에 넣고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등 이렇게 보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제9조의 2호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2호를 "농수산물 및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조 2호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10조 (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항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입니까?

예 그것도 삽입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이 운영위원회를 농수산물 및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강신국 위원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11조 1항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물 및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입니다. 농수산물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특산단지 개념부터가 달라지고 명칭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하고 설치조례를 만들 바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살리던가 조례 명칭부터 고치던가 근본적으로......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제11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항 도지사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13조 (준용) 전신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14조 (운영규정) 제1항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 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농정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달 15일 개관예정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 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합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 '90년도부터 그 동안 공주군 반포면 본암리 산 21-1번지 일대에 267.2㏊ 규모의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축하고 오는 15일 유성에 있던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과 함께 산림박물관을 개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달 개관하는 산림환경연구소는 박물관이 3,173㎥ 수목원이 65㏊ 온실이 1,712㏊ 조 수류 사육장이 783㏊ 휴양림이 150㏊를 갖춘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도민들에게 자연학습 기회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임업시험연구와 산림사료의 보존 전시를 위한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그 동안 공들여 갖추어 놓은 이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이며 도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위해서 현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맞도록 기구와 정원을 조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구성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의 기구는 2과 6계에서 3과 1관 8계로 산림박물관을 비롯해서 온실수목원 등의 시설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될 1과 1관 2계를 새로 신설하고 정원도 현재 39명보다 23명을 늘려서 62명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산림과가 6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 계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조례가 개정된 후에 확정이 되므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진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중에는 예기치 아니하였던 폭설 및 정전피해 UR 타결이후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방안의 확정 농정관련 부서의 통폐합 등 농정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급변하는 세계무역 질서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모습의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국장을 비롯한 농정관련 공무원들은 신 농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맡은 바 책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수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세입예산 1,521억3,651만3,000원보다 14.2%가 감액된 1,305억5,266만1,000원입니다. 주요세입 계상 내역을 보면 기타 사용료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 등 1,948만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우유생산비 등 4,907만6,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7,564만원 농어촌 개발사업 외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1,884만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809만1,000원 기타 잡수입 2억8,925만4,000원 법정 교부세 9억2,700만원 등 17억73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 1,900억2,664만7,000원보다 9.8%가 감액된 1,713억4,45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 1,713억4,451만2,000원의 90.4%인 1,548억9,537만2,000원을 자본지출이 점하고 있으며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기본경비가 8.2%로서 139억9,110만5,000원 적립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비가 1.36%인 23억3,918만7,000원 기타 반환금이 1억1,88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세항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관리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207억1,544만6,000원보다 26억7,191만6,000원이 증액된 233억8,7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장 설치비 2,500만원 농어촌 특산품 해외전시직판 행사비 2,500만원 농어촌 특산품 해외전시직판 행사비 2,5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시 군 지원금 1억5,209만7,000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마무리 공사 및 내부 기본물품 구입비 1억5,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비 14억7,0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6,770만원 농어민 신문 구독비 지원 3,898만5,000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 농수산계학교 지원사업비 3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5,280만원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비 1억3,500만원 폭풍 및 정전피해 복구비 3,592만7,000원 인삼 저온저장고 시설비 5,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3,228만3,000원 등 모두 26억8,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등에서 88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정 관리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9만3,000원이 감액된 1억5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식량 증산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301억7,029만7,000원보다 2,749만2,000원이 감액된 301억4,2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 요인을 보면 계룡출장소와 중복 계상된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 5,135만원 일반운영비 등에서 751만2,000원 등 5,886만2,000원을 삭감하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사업비 3,094만6,000원 비 정규직 보수 42만4,000원 등 3,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881억1,351만6,000원보다 252억2,160만2,000원이 감액된 628억9,191만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 내시가 감액된 일반 용수개발사업 및 지표수 개발사업비 1억9,9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3억3,5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 12억3,5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사업 1억1,300만원과 막대한 도비 부담이 예상되어 당초 사업규모를 미 착수면적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249억1,000만원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한발대비 소형관정 사업비 2,230만원 등 267억9,83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전작용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7,500만원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3억5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6,187만4,000원 지하 댐 방사상집 수정 사업비 1,252만4,000원 등 15억7,6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관리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15억963만1,000원보다 2,386만7,000원이 감액된 14억8,5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수도보급종 증식사업 및 재배 인부임 등 5% 절감액 22,253만원1,000원 기타 운영비 등에서 683만6,000원 등 모두 2,93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11억6,084만4,000원보다 875만3,000원이 감액된 11억5,2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애 누에 인공사료대 1,469만9,000원 일반운영비 등에서 942만7,000원 모두 2,412만6,000원을 삭감하고 잠견기계검정기능공 보수 997만3,000원 무인경보시설 및 관리기구 구입비 540만원 등 1,537만3,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18억2,523만4,000원보다 153만1,000원이 증액된 18억2,6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본인 및 천안분원의 비 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298만9,000원을 계상하고 본원 및 천안분원 일반경상비 등에서 2,74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 행정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48억992만9,000원보다 3억2,873만5,000원이 증액된 51억3,8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축산재해 복구비 4,681만원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비 3억478만6,000원 가축전염병 예상사업비 489만5,000원 등 3억5,649만1,000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약품대 등에서 2,77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업관리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38억3,618만5,000원보다 4억5,306만5,000원이 증액된 42억8,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안분원 일반경상비 등에서 2,74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만2,000원을 계상하고 인공어초시설 부대비 및 수산종묘 매입비에서 1,60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축장 운영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8억9,427만2,000원보다 1,611만원이 감액된 8억7,816만2,000원이 됩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료대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1,995만1,000원을 삭감하게 일반운영비에 3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28억9,577만9,000보다 1억3,315만3,000원이 증액된 30억2,893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부지 중간에 있는 재무부 소관 구거 약 70평 매입비 7,000만원 비 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1억2,184만원 등 1억9,184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관서 당 경비 5,86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49억7,280만7,000원보다 1억2,226만9,000원이 증액된 50억9,507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산불방지용 밤비바켓스 구입비 2,000만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비 1억원 덩굴제거 사업비 3,271만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3,038만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3,038만6,000원 민 유림 임도시설 사업비 748만원 기타 비 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405만8,000원 등 2억4,464만원을 계상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7,667만1,000원 국고보조 내시 액이 감액된 덩굴제거 사업비 3,803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자산 취득비에서 766만원 등 1억2,23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림관리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41억36만2,000원보다 8억5,823만3,000원이 감액된 32억4,2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춘기 조림사업 국고보조가 감액 내시 된 묘목대 사후관리비에서 13억1,598만원 산림박물관 내부시설비에서 749만9,000원 등 13억2,347만9,000원을 삭감하고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에 4억4,200만원 '94년도 조림사업 국고보조가 증액 내시 된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비 1,499만원4,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825만2,000원 등 4억6,5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30억6,553만9,000원보다 12억1,704만2,000원이 증액된 42억8,258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산림박물관 내부시설 사업비 6억9,662만9,000원 사방사업 및 사방 댐 사업비 1억8,138만2,000원 임도시설 사업비 4,382만2,000원 기타 경상사업비 3억7,800만8,000원 등 12억9,984만1,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내시가 감액된 야계사방사업비 5,624만7,000원 일반 경상사업비 2,655만2,000원 등 8,27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94년도 당초 예산 10억7,722만7,000원보다 6,427만9,000원이 증액된 11억4,150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및 시설보강 사업비 4,394만7,000원 기타 비 정규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 2,830만3,000원 등 7,225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일반 경상사업비에서 79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1,8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일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치 못한 점은 주무국장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분야로서 충청남도 전체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9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4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6,061억5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2,298억1,192만5,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 37.9%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합한 3,682억9,307만5,000원으로서 의존도 60.8%이고 지방채는 80억 원으로서 1.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24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6,061억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7.5%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안 증액된 부분 중에서 지역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95억2,0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 경제비는 6.3%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농림수산분야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은 금 회 추경 안 확정은 기정예산액보다 14.3%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액보다 농정국이 9.8% 농림진흥원이 4.9%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분야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할 때 경영행정 생산행정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당초 예산 편성 시 미 계상된 세입재원 계상 또한 UR 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추경편성을 한다고 하였으나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424억5,000만원과 기정예산안을 비교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등 경직성 경비가 13% 이상 증가했으며 기정예산보다 지역개발비의 경우 13.3% 증가한 반면 UR 관련 농어촌 대책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수산분야 예산은 9.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년 연내 세수 추징액 3,480억원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자치단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그에 따른 도 본 청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나타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15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이 186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521억3,600만원보다 14.2%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900억2,600만원보다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익인 세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2.6% 증가하여 금 회 추경에서 7억8,000만원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6%가 감소한 232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8%가 감소하여 세출예산 농정국의 총 규모는 1,713억4,4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자본지출이 제1회 추경 안에서 196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1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축산과 수산과 사업소 등이 증액된 반면 기반조성과 산림과 등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15억8,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 7억8,000만원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 6,800만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 7억1,100만원으로 휴양림 사업소 임목매각수입 3,5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추가매각 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1,800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등 4억1,7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지역특화산업 육성 9억원과 어업지도선 신조 1억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232억9,100만원 감액으로서 농림수산부 산림청 수산청 보조금 중 농어촌 특산단지 농수산계학교 지원금 인공어초 시설비 등은 증액되었으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사업 조림사업 등은 감액되었으며 지난 2월 설날 연휴 폭풍 및 정전피해로 인한 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86억8,2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서 각 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관리 항에 있어서는 증액된 부분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5,200만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판매장 물품 구입비 1억5,200만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이전 지원 16억3,700만원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금 3억7,900만원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금이 1억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으로는 경지정리사업 251억5,900만원 방조제관리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수산진흥 항에 있어서는 증액된 부분으로 한우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등 3억5,100만원 어항시설비 2억7,5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4,000만원 인공어초 시설비 2억6,500만원 증 양식시설 복구 및 생물복구 등 20억6,8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토지매입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으로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비 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 항에 있어서는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비로 1억5,000만원 증액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육림 관리비가 8,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방사업 항에 있어서는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에 12억1,700만원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비 6,400만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로 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박물관 내부전시 및 수목원조성 시설비가 10억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산 사업비 수산시설 등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1억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해 12월 UR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며 국제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존재할 수 있고 발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이면서도 다른 산업보다 낙후되었던 농수산분야는 큰 타격과 함께 이제 시책으로 미래성과 과학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게 되었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우리 장래의 농수산업은 어둡기만 한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금번 농수산분야 추경예산 편성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 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여건 등 앞으로 추진할 실천과제에 대한 사업반영은 미흡하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정부 추경부문 중 농수산분야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미 반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중에서는 휴양림 사업소 임목매각수입 3,564만원은 당초 예산 예결위 심의 시 기존 울창한 산림보존을 위해 도에서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삭감한 예산임에도 다시 계상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 추가매각대금 1억4,0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장 설치 및 해외전시직판행사 민간이전 비용 5,000만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비용으로는 아주 미미하게 계상되었으며 지난 2월 설날 연휴 폭풍 및 정전피해에 따른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과 피해 농어민에 대해 지원되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농업 기반조성 사업 지하수 개발 경지정리 사업 등 252억2,1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적이고 정책적인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과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지역이 어느 곳이고 시책 및 자금지원 내역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제반비용 2억4,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지도선의 재원 및 앞으로 활용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 12억1,700만원은 당초 예산 30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42억8,200만원으로서 향후 연구소 제반시설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더 필요하며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 등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 계상분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단위사업과 자체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에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215억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를 재 경지정리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경지정리 한 것을 재 경지정리를 한다는 면적이 무려 한 20만㏊로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도는 앞으로 재 경지사업으로 인한 면적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과연 재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그 동안 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하려면 ㏊당 2,3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5조에서 6조원 정도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충남 도에는 여기에 따르는 농정국장의 재 경지사업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금년에 기왕에 계획된 경지정리 사업은 여기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정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357페이지 농어촌 특산물 해외상설전시장 설치하고 직판장 행사비용이 2,500만원 2,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시장은 어느 국가인지 어느 시장인지 거기에 대한 그 비용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7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1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농지를 전용하는데 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358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34개소에서 45개소로 늘렸습니다. 축산단지를 보면 현재 보조금을 1억 정도 줘 가지고 버섯재배라든지 다른 특산품을 구상을 해서 농어민 후계자 또는 농민들이 이것을 하우스를 시설을 해 놓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각 시 군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2,000 3,000만원 4,000 5,000만원씩 자 부담하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시설은 해 놓고 자금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기왕에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투자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인공 어초 시설자금으로 2억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공 어초 시설자금을 그 동안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또 어초 시설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384페이지 보면 양식어장개발해서 증 양식 시설복구 및 생물복구비 등 이것이 엄청납니다. 20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09페이지 산림과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2개소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기 기정예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저장을 하고 어떤 임산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급량비에서 농어촌개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57페이지 이것은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357페이지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방금 서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농어촌 특산품 전시장 문제 때문에 아까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여기도 무려 농어촌 특산단지 전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이번 추경에도 2억1,4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전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우리 농 어업 분야에서 지원해 가지고 다루어 왔는데 사실 그때까지 우리가 다룰 적에는 특산품이라는 것이 물론 순수하게 농산물만 또 농수산물만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공예품인데 이러한 것들도 계속 우리가 농 어업 분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이 후계자들 해외 연수비를 우리가 세워 줬었고 그것까지 부족해서 더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일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그 당시에 국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된 부분이 바로 후계자 해외연수비하고 신문구독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신문구독료는 올라왔는데 후계자 해외연수비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바로 후계자들 해외연수가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갔다와야 별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것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페이지 유통구조 관리 면에서 이것은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분야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반값공급에 삭감된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기계가 앞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불투명하고 지난 4월 달에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농기계 지원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 내용과 현재 여기에 계상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115억200만원이고 도비가 30억4,7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 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에 걸쳐서 김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중복질의 같은데 국비를 전부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지금 농어촌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를 자금지원을 한다고 해 가면서 내용적으로 전부가 이렇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시는 대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6페이지입니다. 한해 대책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난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 원종장에 경보기 설치가 1식에 2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논산분장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서 무인경보시설 경비용역이라고 항목을 넣어서 용역비를 넣어 놓았고 경보시설 설치로서 또 210만원을 넣었습니다. 원종장에 있는 경보기와 논산분장에 있는 경보기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명칭도 자동경보기 무인경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는 용역비를 넣고 어느 곳은 용역비를 넣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369페이지에 잠업검사소도 용역시설비로서 1,800만원 용역료로서 1,800만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농민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은 자동경보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는 무인경보기 어느 곳은 자동경보기 이렇게 구구 각색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시설용량 면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천안농민교육원 분원문제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108만원을 세웠는데 이 대체농지 조성비가 왜 세워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천안분원에 대한 무인자동경비시설이 510만원이나 됩니다. 천안분원은 경비장치 시설을 해야 할 시설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용량을 썼는지 의문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휴양림 사업소 임목 매각수입 3,564만원 당초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 추가매각대금 1억4,000만원 당초에 세입추계를 못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온 원인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장 상담장 설치 해외전시판매행사 민간이전 비용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정된 조례와 관련된 농어촌 특산품하고 관련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특산품인지 아니면 별도 공산물 특산품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42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 12억1,700만원 당초 예산이 30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12억1,700만원해서 약 42억여원 이 막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연구소 제반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예상되는 것인지 재원마련 대책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안을 대충 검토해 볼 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사실 예산 그 자체가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서 정말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도 지적되어 온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산분야의 투자 역시 농어촌 관리비는 경상비가 대충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26억이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UR을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든지 농어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에 가장 비중을 둬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267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을 봐서도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들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적에 과연 농민의 이런 것을 겪었다고 할 때 과연 정부의 농업정책은 거짓말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실감 있는 감정을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산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원종장장님 계시죠. 여기 인부임이 2,253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내가 가끔 지나다 가보면 사실 인건비가 요즘 현실화 안 되었죠? 아마 법정인건비가 1만5,000원인가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그런데 거기에 보급종을 증식시키기 위한 인건비 삭감이 2,253만원이라면 보급종을 중단하라는 얘기인지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원종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내가 과거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 직원들이 가정 일을 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정말 사람이 없었는지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실토하는 것을 내가 들어 봤습니다.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인건비에 2,253만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차라리 원종장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282페이지 어업지도선 보니까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직접 구입하는 비용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직접 건조하는 이 비용과 비교해 본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까지 용역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서해지소가 있는데 아까도 장위원님께서 무인경보기 자동경보기 용역비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무인경보기 설치가 되면 용역회사가 맡기 때문에 용역비가 반드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지소에는 무인경보기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90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인경보기가 설치가 되어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어렵다 해서 요즈음 농촌지역에 대한 많은 PR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렇게 180억을 추경에서 삭감한데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우선 평소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대단한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삭감추경을 한다는데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은 얼마나 되고 있고 앞으로 완공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411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라고 해서 4억4,200만원이 산림과 소관에 계상이 되었는가 하면 나머지 산림박물관 내부 전시시설공사라고 해서 6억3,000만원 산림박물관 내부 전시공사라고 해서 700만원 이렇게 해서 산림환경연구하고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산림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산림과에 계상이 되고 연구소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박물관 내부 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계상이 계속 되어 있는데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휴양림 사업소 임목매각 수입이 3,500만원인데 벌채의 종류 형태는 무슨 벌채로 했고 꼭 벌채의 사항이 몇 년 생에서 해당이 되어서 임목매각을 하는가 그 지형하고 위치를 알려 주시고 조림관리비 '94년도 당초 예산에서 8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감액된 요인을 보면 춘기 조림사업이라고 했어요. 조림사업 실시 이후에 보조가 감액되었는지 사후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부담금 세수입 1억7,300만원이 되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이 징수지가 어디에서 징수가 되었으며 어느 곳에서 또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증액되었나 감액이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만 예산을 다루면서 늘 느끼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황금어장이라고 했고 자원의 보고라고 이런 말을 누구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장이 고갈된다 또 어업수입이 없어진다 그러한 결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급 받은 어업권이 폐허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어업권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느냐는 (청취불능)의 문제가 아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런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어 자원이 고갈되고 또한 어업권이 사실상 폐허되는 원인이 연구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것이 무슨 원인으로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의 수산행정을 확실하고도 확고한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산전문연구기관에 조사 의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4페이지 휴양림 사업소 임목매각 수입 3,5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의 심의 시 기존 울창한 산림보존을 위하여 삭감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오른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고 안면도 주민들로 하여금 울창한 숲 산림을 훼손한 모양인데 그 산림을 맞게 식수나 인건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계상을 했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듭니다. 그리고 그 식수비나 인건비가 총 얼마 들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전 임시회 때 대전 농산물 공판장 견학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간이집하장으로 유일하게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천안 업성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를 1,500평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고보조 일부하고 요새 농한기금 연리 3% 해서 주는 것으로 일부 얻어 가지고 하지 도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는 기왕에 할 바에는 1,500평 규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천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가 없는 것인지 또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략적인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시간도 6시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내일 듣기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장기일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동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