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과 부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년이 지났고 국가적으로는 북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풀게 했던 정상회담이 무기 연기됐고 금후 권력의 향방 등 향후 권력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 소관 5개 국 원 소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7월 4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월 11일에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소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철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자로 내무국장의 중책을 맡게된 이종은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을 큰 힘으로 삼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책상에 놓아 드린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8일 본회의 때 보고 드린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편성 방향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의 증감 분 그리고 지방세를 비롯해서 '93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 잉여금 또 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에 반환금과 국유 재산 매각 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의 변동내역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공무원 교육원 신축 이전에 따른 마무리 그리고 오지 특수지역 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반환금 등 법정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일부 소모적인 경상비를 삭감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1,654억7,400만원보다 429억5,500만원이 증가한 2,084억2,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6,061억500만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270억원으로 증가되고 세외 수입이 166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7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다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70억원으로 보통세가 265억2,900만원 목적세가 4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166억3,000만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1,3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1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66억1,7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2억1,300만원 이월금이 154억4,700만원이고 잡수입이 9억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300만원은 추가내시 된 것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1,8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여권발급 등 일반행정비가 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건강한 국토사업비 등 지역개발 사업비가 8억원이 교부세로 변경되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문화체육비 7,9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 912억9,800만원보다 239억800만원이 증가된 1,15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가 1억6,400만원이 증가되고 통상적 조직운영경비인 물건비는 18억600만원을 감액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사업비에 따른 경상 이전은 185억2,200만원이 증가되고 주요 사업과 관련한 자본지출은 7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반환금 등 예비비 기타는 2,100만원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통신장비 유지비 등 경상경비 절감이 2,600만원 내무국 각 실 과의 관서운영비 절감이 2,100만원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해보상급여 및 공무원 사기앙양 책을 위한 예산에 5,000만원 도정추진과 관련된 경상경비 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과 소관으로는 일반 수용비를 200만원 절감을 한 반면에 공무원 교육 훈련비에 3,600만원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비에 5,000만원 내무행정 추진관련 경상비에 4,800만원 등 총 1억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2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억6,000만원 철도연변 정비사업이 9억3,0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8,0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 절감 500만원 등이 삭감된 반면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4억1,900만원 마을 진입로 포장 및 교량건설비가 7억원 소 도읍 개발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비가 29억9,200만원 낙후지역 도로개설 및 확 포장 사업비에 9억5,000만원 오지종합개발 양여 사업이 8,600만원 사회진흥 일반업무 추진비가 3,200만원 등 총 38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정과 소관으로는 수입증지 인쇄비 등 경상비 절감에 700만원을 절감한 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자 반환금을 2,100만원 시 군에 교부해야 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175억8,800만원 지방세 세정 업무추진 경상비에 1,800만원 등 총 17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차량 선박비 등 경상비 절감이 2,300만원 청사정비기금 등 출연금이 2억6,4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행정사무기기 장비 구입비 5,100만원 관공선 계류장 설치비에 1억5,000만원 관공선 병원선 수리가 1억2,700만원 국유재산관리 및 경상적 보조가 2억900만원 공무원 교육원 청사 마무리 사업비에 4억5,900만원 일반 본 청사 영선 관리비에 1억300만원 다음에 회계관리 및 국 공유 재산관리 경상비 등 3,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 절감이 2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800만원을 증가시켰고 문서관리 및 민원실 운영비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경상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 씨름 왕 선발대회 600만원 연기군민회관 건립비 5억원을 삭감했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충남국악단 창단 등 예술단체 운영비 보조가 1억5,400만원 백제제 등 문예행사 지원비가 3억6,000만원 문화재 및 사적지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9,500만원 부여 홍산 동헌 및 보령 중대암 정비비가 1억5,000만원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사업비에 3억원 백제 의자왕 묘소 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지표조사 용역비에 9,000만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6억원 문예진흥 및 체육진흥관리 경상비 400만원 등 총 1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일 숙직 수당 등 100만원을 절감하고 야외 화장실 신축비 7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스카이점프대 등 안전망 교체비에 4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에 600만원 학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경상비 4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밀 파악해서 삭감하는 한편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개요는 기정예산 1,654억7,400만원의 26% 증가한 429억5,500만원이 돼서 2,084억2,900만원의 예산수입이 있겠습니다. 수입내용은 취득세가 116억5,800만원 등록세 143억6,100만원 면허세 5억1,000만원 소방공동시설 4억7,100만원 등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166억3,0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300만원 보조금이 7억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되는 예산이 239억800만원이 돼서 기정예산에 26%에 해당되는 예산이 됩니다. 인건비가 1억6,400만원 증가되고 그리고 물건비 18억600만원을 감했고 경상이전 185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70억700만원 예비비가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서무 관리비가 6,900만원 의전관리비가 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통신관리비가 부과 사용료 외 7종에 900만원 삭감 도 시 군간 교환간선 증설에 700만원이 삭감됐고 FAX 구입비 6대에 1,200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관리비는 충무시설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을 삭감한 동시에 가스액체교환 100만원 청원경찰 직무교육비 200만원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사관리는 정책보좌관 배우자 산업시찰 2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및 추곡수매 유공자 1,0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시관리비는 덕트식 에어컨 시설 1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비는 사무행정 개선비품 구입 외 4개항에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비는 건전생활 체험기 현상공모 책자발간 5,000만원에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가 1억3,600만원이 감이 됐고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가 20억6,9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7억4,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추진 200만원을 감했고 자연학습원 운영에 600만원 그리고 문서관리 민원실 운영에 1,000만원 세정관리비가 1,100만원 그리고 회계관리비는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교육원 이전에 대한 자산취득과 관공선 충남 202호 및......

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 같아서 그 세목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7페이지나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지원에 재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낙후지역개발 및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중 2억원 이상의 지원사업을 재심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업리지 발간 2,500만원 그리고 원산도 양곡보관창고 50% 보조에 6,500만원 그리고 제40회 문화제 행사 지원에 3억원과 태안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3억원 그래서 내무국 소관은 내무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 군 지도 감독과 지역개발 문화 체육 재정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수요의 규모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되는 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재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요망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는 뜻으로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합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마을 사업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들간에도 다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국장님 예산 부서에 협조를 해서 박태권 전임 지사가 부임해서 각 시 군 초도 순방을 다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선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또는 기초의회에 방문해서 기초의회 의장이나 의원들로 하여금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지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당시에 지원을 했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박태권 전임지사 그리고 현 박지사가 자치단체에 교부한 포괄사업비 교부한 내역 교부한 일자 금액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고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421-2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인데 정책보좌관 자가 운전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 도청 및 도 사업소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또는 수당지급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죠? 예산서를 보면 체육회 지원하는데 6억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육상연맹에 지원한 내역 또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실 것인가 그 다음에 육상연맹을 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출내역에 대해 감사를 해 보신 점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준 돈이 있다면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시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포괄사업비가 그 동안 집행된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당초 예산 중에 집행된 내역 전부를 자료 요구하는 것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시우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는 포괄사업비 전부가 들어갑니까? 일선 시 군에 가면 도에서 내려 준 사업비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고 나간 것 많이 있죠? 그것이 포괄사업비죠? 거기에 요구한 자료 전부 나옵니까?

시 군에 배정한 것 집행한 것은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됐습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아직 충분치는 못합니다.

저는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자료로 세정과에서 작성 제출된 '9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이라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방세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만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7페이지 취득세 '93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2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등록세 역시 당초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5억원이 증액되는 등 도합 107억8,400만원밖에 증액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93년도 마지막 추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최종 예산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20.5%에 해당하는 116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등록세 역시 당초 예산의 23.8%에 해당하는 143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93년도보다 배가 넘은 260억1,900만원이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93년도보다도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세수를 증액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세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꿰매기식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가공재원이 아니라면 이 세수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면 우선 목표를 징수하는데 내무국장님의 비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종은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충남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악단 창단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국악단을 창단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난 번 지상에 관현악단 고문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고문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발표를 했는지 저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떠한 준비위원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고문을 발표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통과해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내무위원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어떤 취지가 있으면 취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국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예산을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 유공자 반상회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추곡수매 하는데 유공자라는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으며 또 한 가지 반상회 유공자라는 것이 어떠한 반상회에서 유공자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그 장소에 참석한 공무원이라든가 임용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상회 유공자는 어떤 사람이 유공자며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서 유공자가 됐으며 인원 장소 날짜 또 한 가지 도 수입 증지 개선도안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꼭 도 수입인지의 도안을 바꿔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하는데 육성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후계목을 육성하며 그 관리는 누가하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태안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종일 선생에 대해서 저는 과문한 탓인지 무식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종일 선생이 어떤 분인가 또 지정할 필요가 있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비는 얼마나 들고 지정하려는 이유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흥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5개소에 1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안길 포장이라든지 도에서 제일 급한 것에서 이것만 선택한 것인지 그 선택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세입에 있어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산출 근거하고 예산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공채시험 관계인데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0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으로 1만원씩 2,000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무원 사기를 앙양해 주신다는 것인지 그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112페이지 휴대폰 구입 130만원 2대가 있고 역시 같은 것 입니다마는 휴대폰 구입 청약비 2대가 있으니까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대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휴대폰 구입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구입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 비품구입(6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12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지사 집무실 회의용 의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5,134만1,000원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비해서 115페이지에 계상된 사무환경 개선비는 5,000만원이 되는데 6종이라고 해 놓고 만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원산도 양곡보관창고 신축에 1억3,000만원에 50%는 지방비가 50%가 부담되는 것인지 마을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양곡보관창고를 지방자치단체 이전까지 자본을 주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양곡보관창고라고 하면 농민단체인 농협이라든가 또 특수시책에 의한 농림국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산업리지 발간에 1,000만원 5개 마을에 50%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관서 당 경비 제일 상단에 일 숙직 수당이 있죠? 본 위원은 절감된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난 3월 내무부가 확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고 대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선 시 군 또는 말단에 수고하고 있는 면 또 동까지 일 숙직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도는 4월부터 일선 면이나 동 같은 데는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요인이 내무부의 조치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인가요. 우리 도가 종전에 일 숙직에 임했던 직원이 현재 몇 명이 줄어들었나 그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108페이지 행정조직 내부의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취미활동클럽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 도청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일선 시 군에 몇 군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경우 군청 및 사업소 직원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각 읍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아서 해당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몇 차례 전화가 왔기에 일선 말단에서 수고하고 있는 읍 면 직원들에게는 형평을 왜 맞추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117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기정 예산액의 동호인 관리 및 클럽 지도자 배치 주부생활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대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특수활동비 백제문화제 행사추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격년제로 공주 부여 서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지원했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40페이지 우지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동일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번 82회 임시회 때 회의록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부임하신 국장께서는 어떤 내용들을 위원들이 묻고 답을 했느냐고 하는 것을 아마 파악을 못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배석하신 주무과장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립국악단 창단 운영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물론 신문도 성급하게 보도돼서 기구 18명 어느 분이 참여하는 것도 이미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허겁지겁 서둘러서「국악의 해」다「한국 방문의 해」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니 허겁지겁 창단 하려고 우리 의회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않는 문제가 와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박태권 지사는 불미스럽게 경질되고 현 부지사가 부임했습니다마는「국악의 해」「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통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박태권 지사의 취지를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현 지사가 계승을 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당시 속기록이 있습니다마는 "박태권 지사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착안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분이 바뀌니까 이 사업이 유보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었는데 물론 7,000만원 유인물에 지금 중복했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분위기하고 지금하고는 전적으로 안 맞습니다. 조금 있다 국장님 답변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작년도 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영예의 대상을 탄 홍성의 농요단체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혹시 그 농요에 대한 단체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그 이후에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또 충남의 명예를 높여준 홍성의 농요를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예산도 이번에 다루죠? 그런데 135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원 신축 건축 마무리했는데 처음에 지을 때 건축 계약하고 이것은 어떤 부분이 빠져 가지고 추가로 공사비 지원을 해야 되나 그 부분하고 토목마무리 3,000만원 조경공사는 건축을 할 때 빼놓고 했었던가 또 공무원 교육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다 계상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고통스럽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무국 과장들에 대해 모르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장님으로 하여금 배석한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님 배석하신 관계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개가 된 줄로 알았는데 안 되었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동협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장우용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홍용표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구영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 자주 찾아뵈세요. 과장들이 누가 누구인지 내무위원님들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상임위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영전하시고 바뀌신 과장님들이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떠납니까?

예.

그러면 인사 또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과장님 전에는 지면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인사 관계를 미리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에는 보도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상을 보고 누가 어디로 발령 났는지 물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무위원인데 모릅니다. 그런 낭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이것도 서로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든 인사는 신문에 보도하기 전에 어렵지만 우리 내무위원들한테는 전화라도 연락을 해 주시면 서로 상호간 유대가 더욱 돈독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분 정리가 미흡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을까 염려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데 추경에 270억 원이라는 세입예산을 지방세로 계상한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징수했던 지방세 신장률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했던 실적하고 앞으로의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저희 세수 전문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세수는 작년도에 결산액이 1,419억원입니다. 금년도의 당초 예산에 책정된 목표액은 1,248억원입니다. 작년도의 결산액 보다 금년도에 책정된 목표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금년도에 270억원을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1,518억원의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7%의 신장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말 현재 지방세 총 징수실적은 당초계획 대 17.4%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이 목표액을 1,518억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책정하고 여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반 목표액을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270억원이다 해서 1,518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은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죠.

예,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

저는 면허세 이런 것은 그만두고 세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 볼 때 작년보다 100억원 가량 당초 예산이 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연 부동산 경기도 없고 그런데 '93년도 자료 3페이지와 '94년도 예산 97페이지를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에 늘었습니다. 당초에도 이 세액이 과연 걷힐 것인가 우려를 해서 본 예산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하겠다 했는데 자료요청 보면 한보철강 엑스포 골프장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치 아닙니까?

내무국장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답변의 세부 사항까지 어려우시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세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먼저 자료를 주신 내용 중에서 하반기 5회 납세를 제가 추적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기군의 엑스포 컨트리가 상당한 다 액 납세가 됩니다. 거기만 들어와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가상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본 예산을 쓸 때에 미 징수된 세액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10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많이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까지 준다고 2,50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어 놨습니다. 세수가 많이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가상치 아닙니까? 걷히면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그때 편성해도 되는데 이런 무리한 숫자를 여기다 편성시켜서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세입세출 전부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금년도에 확실하게 해서 금년도 연말 추경에 정리 할때 잡는다든지 하면 그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그 연도에 쓰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작년 대비 10%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침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10%만 하면 되지 왜 그것을 20 몇 %씩 올립니까? 세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 하실 때는 작년도의 예산액 가지고 기준을 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여기에 비교된 것은 작년도 실제 징수된 금액을 갖고 비교를 해서 7%를 증가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결산에서 지방세 지출액이 1,319억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징수한 결산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248억원만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전체 지방세 총액의 17%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세수에는 금년 말까지는 내무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세수확보 하는데는 책임지겠습니다. 과 년도에 미납된 체납액이 130억원인가 100억원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별도의 징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목표달성 하는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

예.

세정과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고액납세 전망 있죠? 주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준공 예정입니까, 준공된 것입니까? 준공 예정이죠? 그것은 불투명한 세액이고 그 다음에 엑스포 컨트리클럽이 지방세 징수목표가 90억원이죠? 공시지가로 총 재산을 얼마 평가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출액이 700억원 정도입니다.

700억원 정도가 아니라 자세하게 대지 건물평가 조서를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이시죠?

예.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 실제 세수가 1,4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1,200억원 정도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작년 세입보다도 적게 세웠다가 지금 7%정도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적게 세웠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지침이나 기본방침 있습니까? 저는 검토를 자세히 안 해서 확인하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작년에 1,400억원이 걷혔고 실제 예산은 1,200억 원밖에 안 됐고 그래서 걷힌 것 대비하면 7% 전체로 하면 21.6%가 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올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작년 들어온 것보다도 10 몇 %를 적게 세웠다는 것이죠? 10 몇 % 적게 세운 동기는 뭡니까? 왜냐 하면 추경을 안 해도 될 일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해도 좋은데 1,400억원 걷힌 것을 1,200억원 걷혔다고 했다가 1,500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 열어 입씨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은 9월 달에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정확한 계수가 없이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9월 달까지 들어온 것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도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청에 있는 세정과 직원들은 상당한 엘리트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오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전체 살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1,400억원이나 들어온 돈을 1,200억원으로 세우고 또 1,500억원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입니까?

추계를 잘못 세웠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판단할 때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판단은 저희 실무자들이 합니다.

세정과장님 판단 잘못해서 했다는 것 동의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가 세입을 잡는 시점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결산을 하는 시점이 다른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물론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9월 달이면 석 달 차이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세입예산은 항상 예산을 조금 낮게 잡습니다. 세입은 초과해야 됩니다. 왜 넘어야 되는가 하면 100%를 넘지 않으면 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유 있게 100억원 들어올 것 같으면 90억원 정도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예비비 같은 것 그런 경우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의 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세출에 적게 발생할 때는 예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안정성 있는 세입재원을 우리가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지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채 같은 것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데 지출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억 원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입이나 항상 여유를 100% 이상을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잉여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무위원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신 도의회 요구자료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과장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기 보면 20개 시 군에서 10 몇 개 시 군에 편중 지원했다 불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세입을 근본적으로 깎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깎는다는 것도 여기서도 추계를 잘못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 깎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확히 해서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작년보다도 훨씬 적게 했다가 지금 100%를 한다는 것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면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여기 세정과장님이 자료 낸 것을 보면 한보철강 하고 엑스포 골프장 합쳐서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4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보는 상반기에 징수했다는 것이죠?

한보는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징수했습니까?

58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골프장은요?

90억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초과는 약 얼마로 잡습니까?

5월까지 조사한 결과 토지 이동은 22%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증축관계 이동은 35.7%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의 세수요지는 결국은 증가요인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금년내에 준공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5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5월 달까지의 자료고 그 이후에 들어올 것을 예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초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아파트가 12월 안에 몇 채가 준공이 돼서 등록세 취득세가 될 것이다 가상을 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상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얼마가 징수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징수될 것 말입니까?

예. 세정과장이 주무과장으로써 대략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0억원 정도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0억 원이네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액이 약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그것을 수납할 태세 중에 있습니다. 다 받지는 못할지언정 한 50%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과장님 체납세액을 50%는 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산감사 때 또 얘기가 될 것입니다. 50% 이것 확실합니까?

한 50%는 세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조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체납액 50%가 고질체납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체납액이 80억원입니다.

그러면 26%까지 증액을 해서 100%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질체납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질체납이 계속해서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있어도 들어오는 세금을 300%든 500% 받을 수 있고 못 들어오는 세금을 받아야지 항상 고질체납을 놔두고 예산액을 증액해서 받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질체납액을 못 받는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소시킬 그런 능력 있습니까? 50%가 뭡니까? 고질체납에 대한 문제가 '92년도 행정감사 결산검사 때도 이 고질체납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 고질체납은 고질체납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것까지 50%입니까? 분명히 금년도 결산에 가서 책임질만한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액이.....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50%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묻는 것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현재대로 가야지 지금보다 더 침체되면 더 체납이 생기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약속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계획에 넣어 봤습니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이것보다 더 악화됐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액수의 얼마 정도는 못 걷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걷을 수 있다 그리고 고질체납은 100% 걷을 수 있다 우리가 고질체납을 못 거둔 것에 대한 뭔가 책임을 져야지 상금만 계속 받아 먹어요? 고질체납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50%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든지 답변하세요. 50%가 체납액 50%인지 고질체납의 50%인지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고질체납에 대해 얼마나 거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지금도 세수를 예약이나 해서 받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예약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질의 모두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작년 5월 대 금년 5월말까지 징수목표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봅니다. 작년에는 취득세가 2,200만원 등록세가 2,300만원입니다. 금년 5월에는 취득세가 2,400만원 등록세가 3,000만원 이래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차이가 있는데 등록세의 세율이 인상된 것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100억원 단위차이가 있는데 금년에는 50억원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점이 다른 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취득을 하면 지급을 취득시점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등록세는 그 사람들이 등기를 할 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상당히 왔다갔다합니다. 5월말로 계상할 때는 그 액이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투명한 세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년에 등록세를 누락시켰다가 금년에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징수비율하고 똑같이 해야지 취득세는 작년에 잘됐고 등록세는 덜 됐다고 해서 증액 세액을 징수한다는 얘기인데 세액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왕이면 고질체납 명단하고 액수명세서까지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직접 자료 요구하시죠.

고질체납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것은 거둘 수 있다 이것은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명단하고 명세를 자세히 주세요. 거두러 갔나 제가 전화로 물어볼 겁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죠.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반상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추곡수매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상회 유공자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동에 있는 통일반장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 군별로 2, 3명씩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93년도 산 추곡수매는 겨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공무원하고 민간이 같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다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 하고 있는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도 격려에 나가고 그럽니까?

예 추곡수매 유공자 표창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유공자라고 합니까?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겨울에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협직원이나 검사원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격려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무슨 격려를 합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라고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추곡수매 1등 많이 한데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든지 헌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명단 좀 주시겠어요? 표창패도 해 주고 표창장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안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지사님이 반상회 참여한 그런 반상회를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이 반상회에 참여해서 잘 되는 반상회다 거기에서는 지사님한테 부락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지사님이 예산을 주는 것으로 공약까지 했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실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떠났더라도 지사 명으로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런 불신은 갖는 반상회에 참여해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이왕에 지사님이 다니면서 잘 되는 반상회다 참여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요구받고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약속했으면 이것은 언제 해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 같은 때에 해 줘야지 주민들은 예산이 편성돼서 주는 것으로 자신 있게 모든 작업을 하고 물품을 사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실의에 빠지고 집행부를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데까지 간다면 잘 되는 반상회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깊이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둔 지사님의 체면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내무국장님이 잘 알아서 충청남도 산하 20개 시 군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집행이 안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도 수입증지 도안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수입증지에 지금 도안 된 것은 70년대 새마을을 한참 주창할 때 도안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 이미지가 그릇돼서 다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도안을 전국적으로 바꿔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도안을 새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비입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도도 하는 것입니까?

예 타도도 일제히 바꿔 보자는 그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600만원 들여서 증지면 증지지 증지가 인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구태여 600만원 들여서 도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됐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방안과 관리자는 누구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중에서 나무가 몇 백년 묵은 큰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오래돼서 쇠약해지고 노쇄 현상이 오고 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 속리산 정이품 소나무 그것이 회생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종자를 받아서 옆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저희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옆에서 종자를 따서 발아를 시켜서 그와 똑같은 나무를 승계 시켜 자손을 만들어서 같이 키워 똑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저희가 예산을 이관해 주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답변 드리는 내용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계획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예산투쟁을 위해서 도하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옥파 이종일 선생을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분입니다.

33인중에 한 분요?

예, 33인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도 출신 중 33인은 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류관순 열사와 이동현 선생 다 안 됐습니다마는 한용운 선생과 김좌진 선생은 그래도 동상이라든지 사당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이 사업추진을 해서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줬고 군비하고 해서 작년도에 그것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생가라고 지금은 있죠? 조그마한 11평 짜리 사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가라고 해서 조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복원을 해 놨는데 33인중의 한 분이신데 아주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역화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재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4,000평정도 부지를 확장했습니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생가는 그냥 둔다고 하지만 사당이 바로 생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장을 하려면 사당도 옮겨야 되고 전부 다시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후손 있습니까?

후손이 없습니다. 생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3억원 정도면 됩니까?

아닙니다. 총 공사비는 15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마는 년 차별로 해서 처음부터 많이 투자를 못하고요.

도에서는 얼마 줍니까?

이번 추경에 3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는 안 하고요?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마는 태안군이 워낙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33인중에 하나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종일 선생이 33인인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가 해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마무리 공사내용입니다. 지금 조경공사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 입니다마는 교육원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왜 본 청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규모 시설비는 본 청에서 집행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원에서는 집행능력이 없습니다. 설계하고 다 그런 능력이 없고 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자재나 기자재 같은 것 사는 것은 교육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총 15억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우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당장 9월 달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공사계획 할 때 조경공사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사업비가 이것을 매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조경을 설계해서 같이 하고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은 따로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 입찰 때 관여 안 하셨죠?

예.

관여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조경비가 3억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까?

조경이라는 것은 투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조경 전혀 안 됐습니까?

예.

조경을 별도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목공사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조경을 하기 전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조경은 전체 시설비에 몇 %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적이나 무슨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책정과정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원인은 저희들이 도내에는 이것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구태여 15개 이 사업만 책정하려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더 급한 것도 많이 놔두고 사회진흥과장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시켜서 이것을 요청한 것인가 이것을 택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첨언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사회진흥과장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서에 없으면서도 각 시 군에 사업내려간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과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업을 주면서 내용을 저희가 전혀 모르고 또 하나의 일선 시 군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예를 들어 시의원이라든지 군의원이 도에 와서 로비에 의해서 따 가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에서 각 시 군에 사업을 주면서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상의도 없고 군의원 시의원들이 로비하고 그 지역 유지들이 와서 로비해서 그 사업을 주고 나면 도의원을 어떻게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증거를 댈까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제 경우를 따진다면 제 선거구에 많은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 유지나 군의원들이 도에 와서 활동을 해서 그 사업을 따 갑니다. 그러면서 도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거기 가서 생색을 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그런 경우 안 겪어 보셨습니까?

제가 겪어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가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건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마을회관이 몇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안 지어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왜 구태여 여기만 이렇게 넣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마을회관입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여기 지역개발 사업에 금산 부리도 있고 연기 서면도 있고......

요청만 하고 예산배정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미안합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소교량이라든지 마을 안길 같은 것도 그렇고 마을 안길 포장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가고 어떤 군으로 가든지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도의원 중에서도 그런 곤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지금 김위원이 증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똑같은 사례 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배정된 사업이 내려가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도로포장을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읍 면장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책정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20개 시 군에서 사전에 사업을 미리 받아서 요청을 해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교감이 가서 과장님은 그냥 지면으로 짜서 발표하는 것입니까?

시장 군수로 하여금 원칙상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구 안 했는데도 배정이 됩니까?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빠진 곳은 시장 군수가 요구 안 한 곳입니까?

물론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32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31건이면 예를 들어 예산을 균형 있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20개 시 군에서 불요불급한데 한 가지씩을 주고 나머지 균형적으로 지역에 안배를 해야지 주는 데는 주고 그러면 요청을 한 가지도 안 한 군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려니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마는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누가 준 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여기 와보니까 이 도로포장보다는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쪽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포장을 해야겠다 입구는 같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예산을 배정 받아온 사람은 저 꼭대기에 목장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거기부터 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입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벌어졌으며 아까도 지역 유지하고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시장 군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교감이 가서 기획실에서 여기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인지 도대체 예산편성 방법 자체가 헷갈립니다. 지침이 없습니까? 작년에 요청했는데 못 줬으니까 올해는 줘야 된다 작년에는 안 요청했어도 올해 와서 보니까 작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이 도로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준다든지 이런 규정도 없이 특정인이나 몇 사람이 앉아서 나눠먹기 식이요 가까운 사람만 주는 것이요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대개 기대 이하의....

거창하게 얘기하면 문민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자체는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고.....

기준 있으면 기준을 줘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투쟁이라는 얘기 아시죠?

예.

사회진흥과 예산 따려면 우리 과장님한테 상대해서 예산투쟁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과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과장님 상대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각 분야별 소규모 사업이 사업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 농수산국에 계셨죠?

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풍에 농지전용 신청해서 과장님 먼저 뵌 적이 있죠?

예.

저한테는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그것 결국은 됐죠? 그것 기억하시죠?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하는 것이죠?

예 시장 군수로 하여금 건의된 사업내용을 일단 검토해서 39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불만은 시장 군수가 요청을 했어도 그 지역에 배정할 때는 그 지역 출신하고 조금 상의했으면 상의는 돈을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실정을 잘 알잖아요? 물어봐 가지고 진짜 여기가 필요하냐 여기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느냐 이렇게 해 줬으면 불만들이 없을 텐데 그 지역에서 하는 공사 자체도 그 지역 출신이 몰라요. 일례를 들면 거기서 농로포장을 다 하고 잘 됐다고 도의원 출신이니까 주민들이 인사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예외인데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은 여기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3개 면이면 면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면이 3개 면에서 제일 필요한데냐 그리고 이 면 중에서 여기가 제일 필요한데냐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한번 반영해 보겠다 하면 우리도 가서 인심쓰는 척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군다나 사회진흥과가 내무국소관인데 가서 망신당해 제일 좋은 과인 사회진흥과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는데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 배정한 예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요청한 서류가 있으면 근거를 해 주시고 32개 예산편성 건수가 기획실에 32건만 올라갔습니까 배수로 올립니까? 얼마만큼 올립니까?

이번에 자료를 준 것은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32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32건만 올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선별해서 올린 것이죠.

사회진흥과에서 들어온 전체적인 것을 올렸습니다.

올린 건수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한 것은 없고 진흥과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한 것은 32건 중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15건만.......

그것을 왜 삭감하고 왜 꼭 올려야 되고 이런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매겨져서 사회진흥과에서 예산 부서에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선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공주군에 보면 위에 신청한 5개 사업은 다 제쳐지고 밑에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우선 순위가 매겨져서 회부된 것은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된 것입니까?

지원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고 다만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장 시급하다는 농어촌 활력화 중심으로 농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따른 것을 제1차 적으로 뽑고 지금 20여 년의 숙원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교량이라든가 즉 주민 소득이나 주민 편의와 직결을 시켜서 사업순위를 저희가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32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15건에 대한 것입니다. 32건 중에 15건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5건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과장님이 관여 하셨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심의를 받았을 텐데 예산심의에서 예산요구 부서에서는 32건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죠.

요구하셨죠? 그런데 15건만 됐죠?

예.

15건을 선정하게 되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15건으로 줄여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임의 책정한 것입니까?

예산 부서의 임의 책정이 아니고 저희 주관 과에서 서류를 받아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협의한 것입니다.

15건에 16억5,000만원이 될 때 액면 16억5,000만원으로 15건 하자 타협이 있었습니까?

타협이라는 용어보다.......

그러면 상의가 있었습니까?

예 사업 승인할 때는 상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선정 할 때 상의가 있었으면 예컨대 지금 어떤 기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 15건이 책정된 관계는 답변을 뭘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15건의 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사실 재원 때문에 재원에 맞춘 영향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있는 답변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20개 시 군 중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시 군은 13개 시 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고 공주군에 8개 건을 비롯해서 하나도 신청 안 한 시 군도 있는데 그마만큼 그 지역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시 군에는 이렇게 있고 어떤 시 군은 없고 답변하실 어떤 객관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15건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은 지난해에 각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을 실시한 실적도 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셨던 본 예산에서 약 64개 마을에 22억원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중복성을 피한 원인도 아주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엉터리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정된 사업 제1차 추경에 배정한 사업조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우리 내무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뜻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디 소속 과장입니까? 제1차 추경예산 요구서 내면서 과장님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죄송하다는 생각 느껴 봤습니까 안 느껴 봤습니까?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물어보는 원인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장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내무위원 알기를 당신 부하만큼도 못 알아요. 지역개발사업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하면서 어떠한 말 한마디라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예 못 드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 것만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3개 시 군만 받았는데 신청 안 한 시장 군수는 복지부동 표본의 시장 군수들입니까?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낸 것입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말아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복지부동 표본의 시장 군수들입니까 과장님이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낸 것입니까?

위원님들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배정 받는데 우선 순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31건 중에서 13개 시 군만 했는데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기준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기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똑같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이 시 군에서 사업이 왔다 그때 똑같은 항목에 이번에 빠진 시 군이 있으면 어디를 할 것입니까?

지역 안배를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얼굴보고 또 할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31건 이것 사실 과장님이 권한 없죠? 기획실에서 다 하죠?

아무래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과장님은 31건 올리기만 하고 과장님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이 내역을 보면 내무위원회 사회진흥과에 속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군의원이 도 사회진흥과에 가서 포장했다고 하면 도의원은 가운데에서 뭡니까? 도비를 가져가면서 군의원이 도청에 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지역포장을 한다 하면 그 지역 도의원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 군의원이 사회진흥과에 와서 예산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포장은 군의원인 내가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했다 라고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질 사람은 아닙니다. 군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사업을 하나도 모르는 도의원 특히 내무위원들은 뭘 했느냐? 멀쩡하게 병신을 만듭니다. 어디어디 포장을 해서 이런이런 일이 들어갑니다 라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야기되지 않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 지적하신 사항은 다 아시지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도록 하고 사회진흥과 질의 답변을 그만 끝내죠?

위원장님!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다시 속개하는 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내용이 지금 계속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거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한 가지만 개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신 것은 많은 동료 위원들이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개진한 것 같습니다. 굳이 국장님께서 첫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무과장한테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소요액이 또 최종예산 계상액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윗분들이 계상을 해서 주었겠지요. 사실은 그 사업 명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올렸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는 사회진흥과장이나 국장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예산 부서에서 윗분들이 내리 눌러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우 듣기 거북스러웠던 것은 서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여타 시장 군수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내무위원회의 첫 서두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지만은 못 내주시는 고충도 제가 잘 압니다. 지사의 포괄 교부금까지 비교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대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진흥과장님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 군의 형편을 봐 가면서도 편성하는데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산 복수 백암리 교량에 1억을 계상했는데 당초 '94년도 기정예산의 내역을 보면 그때도 금산 복수 백암에서 대전시 언암동 협동권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또 서산시에 역시 당초 예산에 낙후지역 개발로 서산 남부순환도로 개설 여기도 그 당시에는 응암 퇴미선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장 군수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계상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빠진 시 군은 해당 시 군에서 그나마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 시 군이 크고 작고 해야 될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산적한 내용을 해결하는데는 한정된 예산에서 점진적으로 해 내겠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떳떳합니다. 나머지는 요구 안 했다 물론 대천시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부터 대천시민에게 보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시장 군수가 예산 요구한 자료와 참고적으로 추가로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시 군에 예산 요구한다고 도에서 공문을 냈는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피한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번에 빼줘야죠.

이시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회의에서 있었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제출이 물론 요구를 했으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부여해야 되지 위원들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오늘 요구한 자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마치 모든 서류가 있는 것처럼 해서 즉시 해 주겠다고 하시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시 군으로부터 집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렵다는 상반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떠 어떠한 자료이고 제출이 지연되는 자료는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된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의회 법 규정상 국장의 동의가 있을 때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이상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도 아닌 계장이 와서 과장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장이 시 군까지 포함해서 시 군의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와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지 자료가 안 되면 아까 그것은 잘못 됐으니까 과장이 와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지방자치법도 모릅니다. 계장이 어디 위원들한테 와서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50% 약속한 것 다 헛 거예요. 시 군에서 받아서 봐야 50% 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답변한 것도 못 믿겠습니다. 전부 시 군에서 받아 보고 그것을 본 다음에 정확하게 50%를 받아 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받아 보지도 않고 지금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고질채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했고 국장님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참고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지사가 시 군 순방 시 시장 군수 또는 시 군 의회 등에서 지역현황 사업비를 건의한 내역과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작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예산 부서 기획관리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쪽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자료를 받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자료는 그쪽에서 전부 총괄해서 취급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운영 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셔야 겠습니다. 도지사 시 군 순방 때 시장 군수 또는 기초의회로부터 보고 받은 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현황은 추후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또 하나는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위원들에게 하나씩 복사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기히 제가 얘기를 하죠.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날짜가 안 써 있는데 이것도 지난 3월 중순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 박태권 지사가 바뀌기 전에 또 바뀌고 난 후 현 지사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산 복수 백암리 교량은 이번 예산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는 금산 복수 백암 대전시 언암동 협동 건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과목에 편성해서 계상하여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태권 지사가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금산 복수 대전 협동 건 도로개설에 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추경에서 이런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도 받고 동일한 항목에 몇 개월 지나서 지사가 포괄로 집행을 한 것은 예산운영상 맞는 것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묻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궁금한 사항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사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자기 사적인 돈 쓰듯 주는 것인지.......

제가 예산 부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 자가운전비 지급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직제도를 개선했는데........

국장님! 자가운전 차량비 지급현황이 작년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언제인가요? 지난해까지는 제가 예산심사 할 때 기억으로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 정책보좌관 배우자 산업시찰비 보상금 포상금에 또 정책보좌관 산업시찰 금액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기정예산액 6,850여 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명목으로는 1인당 10만원씩 역시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역시 1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상당 기간 오래된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과 현재 제1회 추경에 정책보좌관은 20만원씩 계상한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직급에 따라 다릅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시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2박3일 기간인데 그 기간이 4박5일로 가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배우자이든 본인이든 공직자들이 우리는 10만원씩인데 정책보좌관은 며칠 더 체류를 하는 것 같은데 20만원을 해 주었을 때 다른 공직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몇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마무리하는 여건에 고생했습니다 하고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도 국장님과 뜻을 같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당직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직을 하면서 당직 수당을 4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도 본 청에서 12명이 당직을 했었으나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자동경보기라든지 무인경비 용역 등도 사업소를 금년내까지 다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 군에도 여기에 따른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시 군에서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재정형편에 맞는 대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읍 면에는 소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읍 면 동에도 취미활동비가 전폭적으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던 공직자가 2개 시 군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개 시 군뿐만 아니라 전 시 군에 공통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

예 맞습니다.

타도에는 어떻습니까?

타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 면 동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 도내에 다 고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행정말단에서 고생하는 면사무소의 공무원들도 같이 형평을 맞춰 가면서 해야 됩니다.

말단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충남 국악단 창단의 배경과 준비과정 없이 보도가 되고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국악단 창단의 필요와 적합성 등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교환하면서 계획을 하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얘기가 되다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입안되기 이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 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안 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경위입니다. 계획이나 복안 등을 기자들 간담회 때 조금 비친 것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전임 국장이 답변한 속기록이 있는데 창단 배경과 목적은 이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바로 단원 40 50명을 선발하고 곧 창단을 한다 했으면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국악의 해」이고 특히「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러한 것을 창단 한다 했을 때 그 당시 본 위원은 그렇게 개진했습니다. 차라리「국악의 해」나「한국 방문의 해」에 둘러대지 말고 "충남도가 조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설명하신 목적과 배경에 따라서 뒤늦게나마 창단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지사가 필요로 해서 도민 모두가 공감을 한다 하면 이번에 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했든지 또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으면 3억원이라도 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계상해서 창단을 한다" 라고 보면 금년은 이미「한국 방문의 해」「국악의 해」가 내년에도 유효한 것은 아니죠? 내년에도「한국 방문의 해」「국악의 해」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전통 국악에 대한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조례 규칙 제정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악단 창단 관계 배경과 목적은 잘 알고 있지만 왜 이것을 「국악의 해」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한다고 급하게 다니더니 이제 와서 주춤해 가지고 그것을 축소하는데 이것이 지사가 바뀌니까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국악의 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연초에는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국가가 이 해를 정해주는 것이 뒤늦게 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을 몰라서 당초 계획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악의 해」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나머지 이것을 하면 아까 우지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향악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고 다 있는데 국악단을 하나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입안하기 이전에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크게 윤곽을 드러내고 문서가 성립되고 방침이 서 있는 양 굉장히 언론이 너무도 앞서서 많은 얘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라 가지고 그것을 부랴부랴 입안을 하면서 내무위원님들께 제가 손수 전화를 드리면서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오다가 그때 당시는 5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급히 저희 실무를 바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 하나만 가지고 추경이 성립할 수가 없고 창단해 놓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애로가 있어서 6월 달에 있을까 했는데 6월 달에 없고 7월 이제야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오는 동안에 추경재원을 판단하고 또 저희 과 입장에서 후생복리비 기왕에 급여 후생복리비를 계상하지 못한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 이 분들에 대한 비용이 약 6,400원 정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보니까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다 그 개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점차로 키워 나가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창악부를 설치해서 나머지 무용부라든지 민속부 농악부 이러한 것들은 객원 출연 말하자면 그때 공연 시 출연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배정료만 주고 그리고 창악부 순전히 내포제 시조라든지 중고제창 소리 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빌려서 출발하게 되면 이것이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이런 생각 끝에 출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가 있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경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묻죠. 박태권 지사가 문체부 차관을 하다가 본 도에 부임했다고 했죠? 그 당시 타 시 도에는 공통된 국악단 창단은 안 되어 있으되 우리 충남도는 지역 특성상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때 판단이 옳았으니까 5억원 정도 규모를 투자해서 창단 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옳았느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두 가지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판단이.......

현재에는 계획과는 달리 축소를 해서 점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위 분들한테 소신 갖고 일 못해요.

저희가 거창하게 5억원 들여서 출발해서 창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창악 부분만 창단을 해도 저희들이 공연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이 늦지마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작은 출발을 해서 크게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1억원 하고 도비 4억원 하고 그때 과장님이 계획을 기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송석상 내무국장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여건 때문에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당위성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발상은 지사가 했지만 예산의 규모나 그것은 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과장님이 짰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7,000만원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때가 4월 있었습니다. 추경이 바로 있기만 하면 저희 과에서 재정수요가 이런 저런 사업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앞만 보고 그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6월 넘어 7월로 이렇게 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시 새로운 일들이 생겨 가지고 많은 부담이 와서........

과장님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지사가 바뀐 것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봐서 박태권 지사가 현존하고 있으면 이 일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까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그래서 혹시 계셨더라면 수정이 안 됐을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태권 지사가 있을 때는 관심이 많았고 지금 현 지사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보다요......

그 얘기가 그 뜻이네요.

조위원님! 박태권 지사님께서는 문체부 차관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 쪽에는 그 동안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새로 오신 지사님은 폭넓은 행정을 하시니까 그분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런 정도 느낌으로 봐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단언은 못하지만........

과장님 지금「한국 방문의 해」도 다 갔고「국악의 해」도 다 갔습니다. 이것을 백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가져 봤습니까?

전위원님! 「한국 방문의 해」나「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지 꼭 올 한해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5억원씩 창단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지금 같은 예산으로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이것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5억원씩 창단 계획을 세웠던 이 예산을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이런 적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 언제쯤 실현됩니까 겨울에 눈 내릴 때 이것 하는 것입니까?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없다고 봅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예산통과를 해 주시면 9월 안으로 창단 후보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창단이 다 됩니까?

예. 또 전자에 보고 드렸듯이 창악부 하나만 창단 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공연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긴 답변은 필요 없고 백지화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해도 효과도 없고 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내가 구상한 것도 아니니까 차제에 백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최소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그러면 소신 있게 창단 했던 그때 예산을 또 요구했어야 지요.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계획해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7,000만원 갖고 경제원칙을 거기다 갖다 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 언제까지 공연이 됩니까? 눈 내리는 겨울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을에 관광객을 대비해서 되는 것입니까?

9월 안으로 창단이 됩니다.

9월 안으로 창단이 됩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공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를 주셨는데 생활체육진흥사 사업 중에서 장수노인 체육대학이 어떤 사업이며 주부생활체육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볼 건전생활체조 배드민턴 등 이런 실기하고 이론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 군 당 4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 450만원을 지원하다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가 삭감돼 가지고 줄여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부생활체육대회 하고 노인생활체육대회 경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체육기금이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중간에 삭감이 됐습니다. 보조를 못 준다고 해서 그 행사를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삭감됐더라도 주부생활체육대회 노인생활체육대회는 당초 취지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은 취소가 됩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그것은 금액만 줄고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채시험 수수료의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휴대폰 전화 구입비와 청약대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입비는 한 대에 130만원씩이고 청약금 한 대에 75만2,500원씩입니다. 이것은 이동 통신의 가입비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사실 것하고 지방과 것하고 2대를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중의 하나는 지사실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과는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10대가 있는데 2대를 더 해서 12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대 중에 하나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1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데 청약금은 왜 들어갑니까? 청약금은 하나로 줄어 야죠.

맞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10대가 있는데 하나는 교체고 하나는 신규고 그것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사 부지사 관리실장 내무국장 의전용이 2대 그리고 행사용이 4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딸린 카폰입니까 휴대폰입니까?

휴대폰입니다.

공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도 휴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수행 안 할때는 휴대하지 않습니다.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분은 그렇게 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집으로 안 갖고 들어가요?

집에 갖고 들어가는 것은 집에 유선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음을 주신 원산도 양곡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산업 경제비 쪽 소관인데 어떻게 사회진흥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 경제비적 성격보다도 도서낙도 개발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사업도 새마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도서낙도 개발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소상히 파악 못 하실 텐데 양곡보관창고를 신축하겠다고 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산도에서 생산되는 양곡이 얼마만큼 되며......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사회진흥과 예산에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령 원산도는 저희 도의 관내 섬 중에서 안면도를 빼고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곳은 논농사를 짓는 면적이 1,2777㎢입니다. 비곡 생산량이 총 5,000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 량도 1,000석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가 1,000석에 대한 수매양곡을 수매하는데 그때 당시 수매를 하고 즉시 반출을 해서 육지로 나가서 보관창고에다 보관을 못하면 야적을 하게 됩니다. 야적을 하게 되면 섬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보관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곡 손실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원산도 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입니다. "농협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협이 여기까지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낙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창고평수가요? 50평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정부의 양곡정책이 현재 기존되어 있는 창고도 창고의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RPC라고 해서 미곡 종합유통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 기존 창고도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낙도까지 도입을 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그 고장에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벼는 언제든지 배에 실려서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창고가 필요 없는데 거기에 창고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서 가공처리까지 된다면 그 창고가 필요하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불편은 느끼지요. 언젠가는 실어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고가 있어도 알곡씩 벼로 먹을 수는 없고 가공을 해서 유통을 거쳐야 되는데 원산도는 가공 유통 공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낫지 도비 6,500만원 또 자치단체 돈 6,5900만원을 투입해서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짓을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생산자 단체나 주민이 자기들 돈을 갹출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지 보령군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산업과장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저한테 못합니다. 제가 다른 계통으로 확인한 결과 1년 수매 량이 작년도는 2,400가마 정도 했다는데 그런 곳에 그런 창고를 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평 지어 가지고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쓰게 되니까 군의 창고가 됩니다.

보관료도 군에서 수입되고요.

임대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평 짓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2,400가마 보관해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섬이라고 해서 여기만 양곡창고를 도비로 부담해서 지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사업 건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의석에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군수가 요청했습니다.

보령군수가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지어 줘도 타당합니까? 저희 동네도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 지어 줬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습니까? 꼭 섬이라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창고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당일 수매를 해서 당일 날 육지로 뺐는데 대개 섬의 일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즉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해서 양곡을 많이 손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해 전부터 군에 진정이 됐고 검토했던 사항으로 됐었는데 보령군이 재정력이 약합니다.

원산도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약 1,700명이 됩니다.

2,400가마 보관할 창고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개인 집에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0평 짓는데 1억3,000만원입니까?

예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듭니다. 섬의 경우는 일반 육지의 양곡시설 보관창고 시설과 다르게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협상 다 되고 해서 꼭 수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꼭 지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언제까지 추곡수매 할 예정입니까?

안보식량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거기 것은 수매 안 해도 안보식량은 될 수 있지 않아요?

어민소득도 높습니다마는 농업소득이 오히려 비율이 높습니다.

산업과에 요청한 자료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보여 주세요. 왜 해 달라고 했는지 검토 좀 해 보고 제가 현지에서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창고가 꼭 필요한지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그것 금방 되죠? 사본 없으면 군에서 올라온 원본 한번 줘 보세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안보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5,000개 쌓으려면 창고 몇 평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5,000개를 쌓는 것보다는 저희가 3,700가마정도.....

1,000석이면 40kg짜리 몇 가마입니까?

3,750가마입니다.

40kg짜리 5,000가마지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계수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부양곡하고 다른 양곡하고는 혼적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매를 해 놓으면 그 창고는 타 용도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가가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섬이기 때문에 특수창고를 져서 50평 짓는데 1억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때는 타당성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마디 하다 말았는데 과장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더 하겠는데 평당 300만원씩 들여서 50평을 짓습니까? 어디에다 어떤 창고를 짓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무사안일 적으로 앉아서 탁상공론 적으로 이것이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300만원씩 들여서 창고를 짓습니까?

군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한다고 그냥 과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지요? 요청한다고 과장이 그냥 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끝까지 논리적으로 펴야 되겠는데 300만원씩 지어요? 일변도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예.

나영진 위원님 됐습니다.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참고하시면 되니까......

계수조정도 있지만 이런 것을 무조건 1억3,000만원 든다 그러나 6,500만원을 주면 그것 갖고 충분히 지어요. 그러니까 군비는 안 보태도 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이것을 하면 어떤 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50평 짓는다고 1억3,000만원 다 받으면 업자에 무슨 폭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원산도에서 생산되는 추곡 가지고 1년 소비해서 남는 것을 창고에 넣는 것입니까? 자급자족이 됩니까? 원산도에서 생산되는 쌀 가지고 그 주민이 먹고서 남느냐 이것입니다. 계산 안 해 봤습니까?

20%는 정부 수매하고 나머지 80%는 자급자족을 한다고 합니다.

20%는 남는다는 것이죠?

예 남는 것은 전부 수매를 하고......

원산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산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5,000여 석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20%는 수매에 응하고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생산된 것 갖고 원산도 도민들이 먹고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어업소득도 있으니까요.

쌀 생산은 어업소득해도 육지로 다 나오면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창고에다 꼭 하지 말고 창고도 없으니까 즉시 수매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먹으니까 그래서 전영준 위원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년의 총 소비량하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매해 가지고 다시 육지에 나와야 되니까 육지에 나오면 모자라는 것 또 들여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자체 소비시키면 될 수도 있는데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논리 하고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타당성이라든지 법률적인 것 또 경제적인 문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성 연구해 보셨습니까?

법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 하나 사는데 집 전부 옮겨 봐야 1,00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 도로 포장을 1억원을 해 달라고 하면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5,000명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수매해서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농민들의 경우는 정부 수매에 응하고 정부 쌀을 구입해서 먹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전체 양이.....

그 자료 안 나왔습니까?

자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조위원님!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군에서 올라온 것에서부터 왜 올라왔나......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에 공동변소를 먼저 지어 달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잘못 답변 드린 것이 있습니다. 1억3,000만원에 군에서 올라온 것은 1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0평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100평인데 제가 잘못 암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암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100평을 지어야 1억3,000만원 정도 되지 50평 짓는데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장님으로써 이것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0평 짓는다고 하는데 1억3,000만원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원산도 라고 해서 양곡창고를 지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양하고 자급자족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분석을 안 해 보고 무조건 자기 것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되잖아요? 조금 있다 다시 검토해 봐야 겠어요.

과장님 1억3,000만원에 100평을 짓는다고 보면 평당 단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합리화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고장에다가 100평 짜리 창고를 왜 짓습니까? 군에서 얘기해서 짓는 것입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 순위가 되어서 짓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령군 기획관리실장 하고 보령군 산업과장 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50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매 량이 얼마냐니까 제대로 자료제시도 못하고 어느 특정인이 인심쓰려고 누가 얘기하니까 창고 하나 지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지 100평 창고에 활용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무리 과장님이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사숙고한 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됐던 문제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다소 불충분한 것이 있다면 불충분한 것이 있다고 시인을 하시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평 창고 활용방법이 있어요 없으시죠? 잘 모르겠죠? 아까 말씀 들으니까 1년 매상 량이 2,450개면 정부양곡하고 타 양곡하고 혼적이 안 된다니까 100평이 있어도 농민이 못 써 먹어요. 그것도 얘기가 안 되고 2,450개 쌓아 놓으면 창고 10평만 가지면 됩니다. 단가 130만원 짜리 창고 6m짜리 지으면 10평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활용할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창고에 대한 것도 아실 리가 없고 전에 농산과에 어느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개발과장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비교 우위론을 대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생산된 양곡이 얼마치나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까지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정부가 수매를 해 주든지 농가 기탁금 등등해서 오늘날까지 해 왔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원산도에 농사지어서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농어민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인데 특히나 농어촌 그 쪽에서 과장을 하셨으면 더욱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서 일관된 답변이 나와야지 이랬다 저랬다 50평이라고 했다 100평이라고 했다 군에서 요구했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시죠. 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서 설상 군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아니면 특정인 누구한테 그런 뭐가 있더라도 농어촌개발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더군다나 국가시책은 어디로 가고 "이러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하고 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건의를 하시는 입장이 되셔야 되지 그것을 예산에 올려놓고서 자꾸 얘기 그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명하시고 저렇게 변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렇게 변명을 하셔서 변명이 통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허위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점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기앙양 비는 어떤 방법으로 사기앙양을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 청 직원에 대한 생일선물을 하나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도청 직원이 2,000명입니까?

도 산하하고 사업소까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산업리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업리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 군의 고장에서 역사 문화 산업 등의 역사가 뿌리가 있고 이를 발굴해서 수록해서 보존해야 될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 3년 전부터 으뜸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리지 발간을 시 군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22개 리에 대해서 발간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보령댐 건설에 대한 수몰지역에 대해서 미산면 용수리 그런 지역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산 은동 상경리 호박이라든지 상로래에 있는 밀 그리고 관광개발비 해 가지고 모습이 바뀌는 그런 동네 또 산업시설이 와서 바뀌는 동네 이런 데를 5개 마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록보존 차원에 의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 리에 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결성농요의 계승 육성 발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민속경연대회를 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우리 도에 명예를 높여준 결성농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결성농요는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 단위 행사가 있으면 도비를 지원해서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춘천에서 전국민속경연대회가 벌어집니다. 거기 가서 시범도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합니다마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육성을 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타 시 도에 이런 경기에 나가서 우리 지역의 명예를 고양시킨 민속놀이나 이런 사례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다행히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계속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결성농요가 발굴이 되었다 소멸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금을 타와서 자기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 상금에 도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요청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상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안 알아 봤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 보셔서 이왕에 명예를 높여준 결성농요가 소멸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은 우리가 성의껏 해서 계승 발전시키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환경 역점시책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현장의 간부들이 현장근무를 가든 출장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책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수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시 군에 통합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사용처는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과 중복되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5,000만원이 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거하기가 어려워서 6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은 OA시스템 즉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무실 구조가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거의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책상 하나에 칸이 막혀 있고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배열 방법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관계부처 중앙부처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여기에 대해 시범적으로 한, 두 개 사무실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도청 내 시범입니까?

예 도청내 사무실을 하나 선택해서 환경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적정한 규모를 봐서 시범적으로 우선 만들려고 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과로 따지면 몇 개 과나 됩니까?

과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집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세울 때는 어느 과를 한다든가......

1개 과를 단위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를 하려고 합니까?

이 업무를 지방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능률이라든지 사무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지방과부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40평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5,000만원 들여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느 사무실의 변화가 가져와 집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대기업의 사무실을 가보시면 전부 책상이 삐뚤삐뚤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중앙부처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로 업무능률도 올라가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전부 다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업무는 자기 자리에 앉아 가지고 움직이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형태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다면 선진 사무실이 될 뿐더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본 위원도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청내 사무실만 바꾼다면 얼마만한 소요액이 될 것 같습니까?

1인당 100만원 이상이 듭니다. 도 본 청만 한다고 할 경우 약 13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나만 좋을 수도 없고 또 내무국의 지방과 하고 다른 데는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실시해서 좋다면 점진적으로 도청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도청이전까지 거론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도민 도세의 위상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업순위가 너무 앞서 가는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았을까 도민 중에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화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됐으려나 또 예산이 잘 편성돼서 전 도청 내가 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지방과나 몇 개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사회에서 속칭 노른자 부분에 속하는 곳만 이렇게 변하고 만다면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업소라든가 일선 시 군에까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런 시설이 아주 될 그런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첫 케이스인 시범케이스라고 하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벌써 바꿔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목제 책상에서 철제 책상으로 도청에서 바꾸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어렵습니다.

20년이 걸렸듯이 이것도 이번 예산에서 시작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도청이나 산하기관까지 사업소까지 이런 식으로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컨데 20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도청이 이사가는 문제 대두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타 시 도 비교 의회 시찰차 경북도의회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등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의 시설이 가장 빈약하고 특히나 앞으로의 독립된 청사도 갖고 있지 못한 의회인데 물론 그런 것 저런 것을 같이 걱정해 주실 분이 내무국장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감이고 찬성이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인색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것이 의회하고의 위상관계라든가 전체적인 실시라든가 또 도민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나 생각해 보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해 보니까 국장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와중에서 이것이 사무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재정사정은 이런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을 하면 또 이동을 한다 해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9개 주무과를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 내용이 구입하고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15페이지와 125페이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제상 특정재원을 시 군에다 2억950만원을 경상 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 국 공유 재산의 처분이나 임대 이런 관리는 시 군에다 전부 위임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30%를 저희가 교부금을 탑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 군에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수수료 20%를 먼저 떼 놓고서 도에다 10%만 보냅니다. 그런데 도에서 2억1,300만원 중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사무비 35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은 또 다시 10% 범위에서 쓰던 것을 도에서 안 쓰고 시 군에다 환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예산상의 형식 갖추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의 조경공사 관계는 아까 총괄해서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에 따른 특수비용하고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고 백제문화제 행사비 3억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음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140페이지 특수활동비 5,000만원 백제문화제 행사추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 부여 돌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년의 경우는 지원 사례 여부를 물었는데 제가 착각한 것은 유인물로 보면 기정재산은 0입니다. 5,000만원 증액인데 과거에 공주나 부여에서 실시할 때 지원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지난해까지는 과목이 정판비인데.......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백제문화제는 한 두 가지 몇 가지를 백제시대 때의 그 찬란했던 옛 문화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아주 국내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이벤트 화」를 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저명한 학자 임동건 박사라든지 허규 종합문화제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대화가 되면서 논의 중에 있는 것 입니다마는 대대적으로「천도행렬」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행렬을 해서 전국에 알리며 거기에 축제 그때 당시 구유제라든지 이런 행사 또 낙화암 절경이 이루어질 때 왕의 연등행사라든지 연등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행사를 크게 규모도 크고 새롭게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삼아서 그 비용 3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 했는데 지난해에는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증가된 것은 특수한 행사를 앞두고.....

1억원 지원할 때 어떤 과목으로 하셨죠?

백제문화제 지원금으로서 1억원입니다. 종래에 내려오는 백제문화제를 군비재정으로만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태준 것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세워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뜻이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번에 문체부에서 문화부 기자들이 부여를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우리 백제 고도중심 문화를 아직 정말로 손대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남은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과장님 우리가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정판비 특수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거의 승인을 했는데 5,000만원 소신 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지사가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 저 아울러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그런 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게제에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메이악단 공연이라든지 일본의 왕족신위 행렬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없던 행사도 있고 또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은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저명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화를 하려면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사료돼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자료를 아직 못 받은 것이 있는데요. 충남 육상연맹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제일 먼저 요청했는데 도비 지원해 준 것이 있으면 집행내역 감사했으면 그 지적사항을 달라고 했었고 원산도 양곡보관창고.......

자료가 많이 미 제출됐고 해서 오늘 답변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우선 자료준비라든지 답변관계는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늘 산회를 할까 합니다. 보충 질의자료 없습니까? 나영진 위원 질의하시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73조 2항에 의해서 금번 '94년 1회 추경예산심의에 대한 예산의 요구 부서이면서 집행 부서인 내무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포괄사업비 집행이라든가 또 소규모 숙원사업의 책정경위 등 예산의 편성 부서에 답변을 듣고자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동의 요구합니다.

지금 나영진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영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출석요구는 보다 충실한 예산심의를 위한 것인 만큼 출석 요구해 예산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 건은 나영진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여 함께 내무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기획관리실장 출석 하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고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