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굉장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값진 노고가 3백만 도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또한 알찬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가. 農政局所管 나. 農村振興院所管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번의 직제개편으로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통합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간부부터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어촌은 UR타격의 충격과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어촌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가꾸는데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저희 농정시책을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정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저희 농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1,497억6,200만원과 세출예산 2,127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97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2억7,100만원보다 95억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분은 총 116억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원은 종축장의 비육우 및 불용우 매각대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6억3,600만원은 잠업검사소 도로편입부지 매각수입 2,000만원과 이월금 6억1,700만원, 시군부담금 2억8,000만원, 잡수입 7억1,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 15억원은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38억5,9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증액된 것으로서 그 주요사업내용은 농수산계학교지원 등 농어촌관리분야에 3억1,100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등 유통특작분야에 2억4,400만원, 위탁영농회사육성 등 농산분야에 6,900만원,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분야에 20억800만원, 축산폐수방지설치 등 축산분야에 7억5,800만원, 가리비양식 등 수산분야에 1억1,800만원, 사방사업 등 산림분야에 3억5,1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45억8,000만원은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및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감액부분 총 211억2,400만원은 국고보조 사업계획변경으로 그 주요사업내용은 기계화 영농단육성 등 농산분야에 6억800만원,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분야에 191억8,4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사업 등 수산분야에 4억6,600만원, 조림사업 등 산림분야에 8억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2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9억3,000만원보다 4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분야는 기정예산 245억500만원에서 7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시군교부금 2억원과 관서운영비 2,5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2,2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직제개편으로 농업정책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 등 2,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은 '94농수산계 학교지원 3억원과 교육용분재 소재구입비지원 2,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있어서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28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에 22억5,000만원, 서울농산물 제1직판장 창고건립 및 내부시설 지원과 판매위탁수수료 6억7,100만원, 서울농산물 제2직판장 건립 및 경상비 6억6,000만원, 우리콩살리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농산물직판장 수송차량지원에 3,200만원과 관서운영비 1,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특작물관리는 사과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과 비닐하우스 폭설피해복구비 2억1,900만원, 사과수출 연구용역 실비보상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정책관리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억1,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관리분야는 기정예산 452억100만원에서 6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식량증산에 있어서 농작물재해대책 등 우수기관시상금과 벼농사 종합시범단지 항공방제 및 미생물이용 벼시범재배보조, 관서운영비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동퇴비제조장설치비 5억2,600만원은 국비지원변경으로 당초물량 26개소에서 2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 등 9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94서울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참관 차량임차료 400만원은 증액되었고 농업기계이용 조직육성사업비 2억4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는 기정예산 799억100만원에서 149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하수개발사업에 있어서 배수개선사업비 1억8,700만원과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 300만원은 인원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는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사업계획 변경으로 172억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 있어서는 지하수개발사업비 및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비에 6억2,90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비 15억3,200만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재해위험저수지보수사업비,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500만원과 일반용수개발사업비 6억2,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비는 기정예산 11억1,3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콤바인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파고라 및 자동경보기설치비, 관서운영비 등 1,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수당 및 관서당경비 등 1,00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운영비는 기정예산 15억8,8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동건견기 설치 및 자산취득비 5,300만원과 인부임 및 관서운영비 3,4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연수용누에고치구매비 2,00만원은 단가변경으로 감액되었고 차량유지비, 차량임차료, 급식비 등 경상비 1,8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축산행정분야는 기정예산 24억7,700만원에서 1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축산행정에 있어서 무혈거세기구입비와 관서운영비 등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도양축농가소독기구입비 1,500만원은 사업계획취소로 감액되었고 축산단지조성사업비 1,5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료관리에 있어서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 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의행정에 있어서 축산폐수방지시설비 7억5,400만원과 젖소경쟁력제고사업비 3억2,400만원, 계란집하장설치 등 사업비 2억1,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주사동원비 및 개광견병예방, 관서운영비 등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란집하장설치 및 즉석육가공품 생산판매장설치비 등 1억9,0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폐수수집운반용암놀박스 구입비 및 가축집단사육지역 방역약품비, 관서운영비 등 2,800만원은 사업계획취소 및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어업관리분야는 기정예산 52억8,400만원에서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어정관리에 영덕남정어촌 관광개발사업비 2,6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항시설에 있어서 방파제 축조사업비 5억원과 2종어항시설 용역비 3억원은 증액되었으며 육지소규모어항시설비 4억6,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어시장건설관리에는 폐수처리시설비 및 선어위판장건립비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업지도선운영비 등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분야에는 기정 예산 44억5,7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공어초시설에 있어서 인공어초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증액된 반면에 기본조사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8,000만원은 자체설계 및 감독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양식어장개발에 있어서 빙어훈제가공시설 및 가리비양식에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축장운영에는 기정예산 10억2,0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생산원료목구입비 4,000만원과 간이개방우사신축비 2,000만원, 톱밥포장용 P·P포대구입비 1,000만원 및 관서운영비 등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우검정우 종축구입 및 자급사료포관리재료구입비 2,3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고, 관서당경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에는 기정예산 9억9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형화물차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과 수당 및 전염병발생시 비상약품구입비 등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등 1,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개 가축위생시험소지소운영에는 기정예산 13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동부지소에 한우집단폐사원인조사비 1,400만원과 관서운영비 2,300만원, 서부지소에 관서운영비와 자동경보시스템시설비 700만원, 남부지소에 젖소유방염치료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관서운영비등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북부지소에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은 기정예산 2억5,900만원에서 13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추가시설비 12억9,500만원과 시험장시설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500만원, 자산취득비 및 관서운영비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는 기정예산 84억4,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야생동물원조성비 7억원과 산불진화지원 전투경찰 수용막사건립비 2,400만원, 산림개발기금출연금 9,600만원, 관서운영비 등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원조성비(특정재원) 4억5,400만원과 야생동물원동물구입 및 인건비, 관리비 등 2억4,600만원은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육림관리에는 도유림임도시설 및 부대비 4,500만원과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원인건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충해방지에 산림병해충방제비 및 방제용약제대 등 2억7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조달단가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임도시설에는 설계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관리분야에는 기정예산 89억4,5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조림관리에 조경사업, 조림 및 육림실연사업비 1억800만원은 증액되었고 조림사업묘목대 등 6억9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조림용 기비 8,000만원과 송이생산 및 표고재배지원사업위탁금 2,000만원, 자연휴양림 사전설계비 2,0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장비구입등 1억6,800만원과 육림사업비 7,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방관리분야에 기정예산 46억1,900만원에서 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산지사방 및 사방댐 사업비 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방사업부대비 2,300만원은 국비사업물량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운영분야에 기정예산 33억6,1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솔잎혹파리 방제용 유충채집기구입비 국고보조금 2,200만원과 노후변압기 교체 및 차량구입 등 1,4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서운영비 등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부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3,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운영에는 기정매산 8억3,3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동경보기설치 등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당 및 관서당경비 등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은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업경영분야 1,200만원, 농산분야 1억6,400만원, 기반조성분야 1억6,400만원, 유통특작분야 5,400만원, 축산분야 6,800만원, 수산분야 8,600만원, 산림분야 6,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추경은 국비보조사업 변경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등으로 계수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농촌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림과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사업계획을 재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38억4,38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38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7억970만원보다 7억4,970만원 증가된 134억5,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8억4,380만원에서 잠상품종 지역적응시험에 따른 사업 물량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180만원이 감액되어 총세입예산은 38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7억970만원보다 7억4,970만원이 증액된 134억5,940만원으로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2,8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보조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650만원, 자동경보 시설 설치비 87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4,3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시험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610만원, 고추냉이 세대촉진온실 내부시설비 6,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약초종자 휴면타파용 항온 항습기 등 시험 장비 구입비 1,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작물시험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시험장비 구입수수료 등 예산절감액 6,370만원, 영양 고추시험장 토지 구입비 집행잔액 9,800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시설비 세목간 변경 1억7,740만원, 상주·영양 시험장 시설비중 국·도비 부기 변경 9,640만원 등 총 4억3,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주 감시험장토지구입비 추가소요액 1억5,770만원, 성주 과채류 시험장 자동육묘시설비 추가 소요액 4,400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농산물 가공시설 시험장비 구입비에 1억6,000만원, 저온저장고 기기시설 7,500만원, 상주·영양 시험장 설계 용역비 요율인상에 따른 시설부대비 7,180만원 등 총 5억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물환경시험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77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병버섯재배 시설비 7,200만원을 감액하여 시험기기 구입비 1억1,660만원, 외자시험기기 공과금 및 수수료에 1,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99만원, 실험연구동 시설비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겸임연구지도관 수당에 540만원, 실험연구동 증축공사 감리비 680만원, 농가경영상담 전산인력컴퓨터 구입 등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지도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12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도 공무원 농기계 기능경진대회 시상금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8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북부낙후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보급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업 관리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농산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재에 1,620만원, UR대응실적 우수기관 및 공무원 보상금 730만원, 농민후계자 교육 및 시상금 1,100만원 등 총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사업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개선 우수 사례집 발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약시험장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37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약초표본 전시용 유리병 구입 등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시험장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36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신축, 답전전환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여 저온저장고 냉동장비 구입비 3,500만원, 조직배양실 신축비 추가 소요액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성주·청도 시험장 시설 공사비 지방채 차입금 24억1,5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9,320만(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WTO 체제의 출범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술농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마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특위 의사일정을 보면 시간이 그리 넉넉치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안동에 권오을위원입니다. 먼저 UR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농정국장님,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예산설명서 205쪽과 207쪽을 보면 농정국의 올해 세입총괄표에 보면 기정예산 1,590억에서 약 95억이 삭감이 되어서 약 추경에서는 1,49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72억이 감액되어 있고 이 172억 감액된 주내용은 경지정리사업비가 전부다 전액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촌기반 사업인 경지정리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지정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타시도와 비교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부분이 그렇고, 세출부분에 봐서도 기정예산이 2,169억원인데 추경예산은 이번에 보면 조정되어서 2,127억원, 약 4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UR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예산조치를 더 해야 될텐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거기에 조금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분명히 어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말로만하는 농업경쟁력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정책지원이 따르는 것이 있을 때 농업경쟁력강화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견해는 어떻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1일자로 일선시군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촌지도소도 시군에 따로 있는 것이 통합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군통합이 되었을때 실제로 농촌지도소는 통합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농촌진흥원도 각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가 통합에 따른 어떤 지역단위라 할까 이런 것을 작업을 해야 될텐데 그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통합될 때 인력관리와 통합에 따른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성에 권세목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149억9,100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농업기반 조성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을 해도 사업추진에 별 지장은 없고,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의 5페이지 보시면 사과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작물 관계로 각 지역에 연구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의성에 작약시험장에 그간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또 기여도가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심사와 별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진흥지역을 고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성의부족으로 진흥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포함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실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물어 보겠는데 현재 한국의 농민이 20%입니다. 그런데 아마 알기로는 경북이 가장 농민수가 많다 내가 알기로는 한 40%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해서 모든 국제 농산물경쟁력강화…… 농민들은 당장 나설데가 없습니다. 벼랑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을 구할 수 있는 소위, 최고 수뇌부에 있는 농정국장, 농촌진흥원장한테 포괄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첫째, 어제 정부차원에서 농촌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안이 많이 채택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특세가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15조원로 해서 농민부흥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 농촌발전위원회 신설, 또 한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현재 살아 남기 위해서는 농업의 대형화, 기계화에 따르는 제반시설의 비용, 그러면 거기에서 밀려나가는 영세농민들의 설 곳, 이런 것도 심히 생각을 해 주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쫓겨나가는 아주 못사는 농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농민의 비율을 5%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현재 25%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농민들이 갈곳이 어디냐, 그러면 특작 작물을 해서 살아 남느냐, 안그러면 관광농가를 조성해서 살아 남는 것이냐, 이러한 영세농민들의 갈곳을 찾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후계자 문제, 현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농·축 수협 개편문제, 편입문제, 현재 떠들고 있고 농협, 수협, 축협 거기에 대한 개혁, 혹은 혁신문제, 개편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해서 이 경지를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현재 정리를 한 데 많습니다만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뒤따르는 비용이라든지 현재 농민의 숙원인 농지매매 자율화하는 문제가 아직 걸림돌입니다. 아직 실행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언제나 농지매매 자율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안되고 있느냐, 그 문제하고 이러한 산적된 농업정책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정, 300만을 이끌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UR을 대비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고한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와 252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원을 만들겠다고 이 조성비에 18억5,61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설목적과 시설의 위치, 동물의 종류, 시설 이후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 위치선정 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과 여비보상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구성원과 심의횟수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단위에는 무보수인데 도단위에서는 지급해야 함은 상하의 구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조건영 농정국장님, 그리고 이원식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농정에, 일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UR에 대비해 가지고 농정관련 분야에 예산이 집중배정이 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보도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에 집중 계상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에 '94 농수산계학교 지원해서 국비가 3억, 또 교육용분재소재구입비 지원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는 학교이고,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서울직판장판매위탁수수료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판장판매위탁수수료가 3억2,000만원이나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그 앞에 211페이지에 보니까 직판장판매수수료 수입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8,000만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회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때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실습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지구가 어디이고, 어떤 규모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보면 미국 LA 해외공동전시상담실개설지원하고 농·수특산물수출촉진연수 이 두가지에 2,500만원과 2,0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현재 UR에 대비해서 현시점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거기도 국비도 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위치가 어디이며, 그 곳이 도내에서 가장 시설설치가 시급한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상주 감시험장 사업진척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79페이지에 북부낙후지역채소표준하우스보급이라 해가지고 자부담이 1억5,000만원, 시군비가 1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해서 총사업비 7억5,000만원, 이 5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50개소 사업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헌위원님.

종축장에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생산공장의 운영실태와 또한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톱밥생산원료목구입비 4,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중요하다 하기 보다도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생산공장의 운영실태 또 연간 생산원료목구입비는 얼마며, 흑자를 이루고 있느냐 적자를 이루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과 각 관계관께서는 지금 농민이 UR로 인하여 생기를 잃고 실의에 젖어서 지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힘을 못쓰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생기를 북돋우고 국제적인 경쟁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또 집행부도 당국에서도 발버둥을 치고 지원하려고 온갖 슬기와 재원을 동원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촌에, 지금 경북지역의 촌에, 농촌지역에 가보면 사과와 같은 복숭아, 과일류가 철따라서 출하가 되고 있죠. 그러면 경북의 시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A시라 이러면 A시에서 직판 도매시장이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운영권이 큰 이권문제가 되어가지고 농민을 도우는 게 아니라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제도로, 농민의 사기를 앙양시켜 줘야될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자유경쟁시대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개방화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분야에는 배고프고 사기 잃고 죽어가는 농민의 피를 빨아먹어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현시대적으로 저는, 본위원은 용납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예, 이해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고추냉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6,68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농정국 소관인데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비 22억5,000만원, 서울 농산물제2직판장 창고건립, 또 서울 농산물제2직판장건립경비 등 이래 나와 22억5,000만원인데, 이만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도에 이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농민에 주어지는 이득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진흥원 소관인데 지방채상환에 24억1,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자가 1억9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도, 성주시험장 시설을 지금 시작했는지, 시작했는 그 규모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빠져있는 어촌 어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어업관리에 있어서 238페이지 입니까? 2종어항시설 용역비 5개소 3억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종어항, 우리 해안선에 있는 어항에 대해서 유독 5개항만 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못을 막아준다든지 수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이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어민이 종사를 하고 있고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이 대체로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240페이지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기본조사설계비를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놓았습니다. 또 인공어초사설 공사감리비도 일부가 아닌 전액이 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늘 예산을 심의해 볼 때마다 이것은 절대 필요한 요구액만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한다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매번 회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하기로 한 것을 이렇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항시설에 관한 것, 그리고 기이 어항시설사업을 시작한 것,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망라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수위원님.

먼저 무더운 날씨에 집행부 간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농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항목별로 너무 많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예산편성에 이렇게 많은 항목별로 감액부분이 나온다, 또 증액부분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그 살림을 짜는데 집행부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떠나는 농촌보다도 찾아오는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는 외람되게도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일손이 없어서 제 시기에 특작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여러가지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도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6,700여만이라 하면 너무 적은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영농후계자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나름대로는 부모를 모시면서 그래도 진실한 흙과 싸우고 있는 바로 우리 주인이 2세들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위탁영농회사에 예산지원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떠나는 농촌보다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려하면 이런 영농후계자, 또한 고향을 지키는 이런 젊은 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주시면 고맙고요.

아니, 시간은 국장님이 알아서 달라고 그러셔야죠. 그래야……

20분 주십시오.

그러면 20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마련한대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위원님께서 국비보조가 아주 많이 삭감했다. l59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삭감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 도의 경지정리 사업률은 타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래 삭감하고 사업이 가능하냐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도 경지정리 사업비 등…… 기본사업비가 대폭 삭감했는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고, 서용수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감액이 많으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지정리사업이 시장, 군수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설계해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정될 때에는 이미 도의 예산은……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93년까지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전체내용을 중앙에 올린 것은……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 경지정리사업요구를 3,000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의 단가를 정률제하고 정액제가 있습니다.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비가 설계가 나오면 80%를 의무비으로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동적으로 지방비가 부담하는 제가 정률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정액제를 올렸습니다. 경제기획원입니다. 고정단가를 1,590만원에다가 국한을 시켜놓고 1,590만원에 대해서 80%를 국고가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는 평균단가는 ha당 1,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의 여러가지 중앙 형편상 1,540만원에 대해서 80%를 보조를 못하는데 시장, 군수가 이 단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다수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3,000ha중 1,717ha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정된 후에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에 보고를 해서 당초 3,000ha에서 1,717ha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국비보조 사업비가 186억원이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의 도에서는 국비보조가 이렇게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가능한한 단비가 낮은 지구부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98년도까지 당초계획은 경지정리를 모두가 농업진흥청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3월5일날 당정협의회를 하고 6월달에 청와대…… 지사님 건의도 하고 또 금년에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ha당 2,000ha로 계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요구가 ha당 2,000만원입니다마는 1,900만원 정도까지는 안 되겠느냐 일을 시켜도 돈을 제대로 주고 옳게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 경지정리율은 어떻습니까?

타시도보다 우리 도가 3% 높습니다.

우리 도가 높습니까?

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 시도 경지정리율 정리했는 그 표를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에 보면 금회 추가에 국비는 186억이 반납이 되는데 지방비, 도비는 13억9,7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중에서 당초에는 국고보조 80%하고 나머지 10%는 도비가 하고 나머지 해당 시군비 10%로 하는데 시군부담이 전체 지방비부담이 36.4%나옵니다. 그래서 도가 만약에 10%를 부담하면 나머지 26.4%를 시장, 군수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가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담분이 지금 계상되었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일단 반납된 186억원 내년도에 꼭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반납된 것이 아니고 단가가 삭감했기 때문에 경지정리 ha당 단비가 삭감했기 때문에 도예산으로 가능한 지구 단비가 낮은 지구는 내년 봄에 시공을 했고 나머지는 미루어 왔습니다, 가을 착수로…… 가을 착수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만 배당되면 가을에 새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부기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비가?

예, 국비 삭감된 것은 당초의 계획이 3,000ha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 봄에 1,717ha를 했습니다. 그것만 했기 때문에 186억이 삭감이 된 것이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3,000ha에서 1,700ha했으면 1,300ha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1,300ha에 대한 단비를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ha당 1,590만원으로 쳤을 때 해당되는 경비가 186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이 어떻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86억에 해당되는 단비 2,000만원 증액시켜서 가능하면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모자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권오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약 1,223ha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단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지방비를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물량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을착수로 미루어 놓고 가을에 국고보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봄마무리 공사는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사업이 결과적으로 경지정리는 겨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겨울에 하게 되면 현재 국비 줄어든 186억은 올 가을에 추경이라든가 별도로 국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확실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4,600ha 잡고 있습니다. 4,600ha 중에 금년도에 못했는 1,223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해야 될 것이……

그럼 가을에는 나온다 이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업무미숙으로 잘못 지정되었거나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진흥지역을 해제해 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92년도12월24일 모두 지정해서 고시완료 되었습니다. 저희 도내에 진흥지역 전체 면적은 16만4,000ha로써 작년 총 경지면적의 4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정할 때 제외된 것은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상습 침수지역 또 농지로서 계속투자가치가 없는 이런 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으로 부득이한 지역을 해제한 것이 120ha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각종 개발계획에 있어서 꼭히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관계는 중앙단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예.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상습침수 지역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상습침수지역이 제외가 안 되었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며 사후대책을 세웠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침수원인이 있습니다. 비가 몇mm 왔을 때 몇 %가 침수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상습침수지역 중에는 국고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량 사업입니다. 적어도 침수지역이 3만평이 넘는 7ha이상 되는 것은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 도내에서 강우량이 100mm이상 오면 다소 침수하는 지역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부족한 지방비 재원가지고 제방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몇 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늘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하면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정기감사때 말입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도내에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침수지역이 있느냐 했을 때 분명히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관계 실무자가 거짓말 답변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보조하고 또 없는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 한계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시장, 군수가 설계한 농업진흥공사, 읍면직원 모두가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린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지정 효율을 다 감안해서 일단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도단위에서 제외된 면적에 의해서 재답사를 해서 지정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침수의 한계가 어떻게 못이 박혀 있어서 몇 mm이상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한 100mm정도 왔을 때 농작물의 피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침수가 되는 이런 경미한 지역은 아마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침수지역은 크게 홍수시에 대강 유역에 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관계 기술진에 자문과 용역을 받아서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지역적인 침수해나 이런 문제는 큰 예산이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군 관계공무원과 혹은 읍면 직원, 농업진흥 지역관계를 설계 용역한 직원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기준상의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이런 지역이 원초적으로 완전히 침수 우심한 지역인데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별도로 조치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자꾸 없다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이 몇mm의 비가 왔을때 침수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기준상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mm 왔을 때 몇mm의 비가 채여야 침수지역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좀 달관적인 얘기가 되어서 기준상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써 매년 비가 오면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농사가 말입니다. 농민들이 어렵고 농사가 타산이 안 맞는 분야라 하는 것은 이 농정당국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그런 피해가 없어도 수지가 안 맞는다 하는 농사인데 이런 진흥지역이다 라고 고시를 딱 해 놔 놓고 농사만 지어라 그러는데, 침수되는데 농사가 타산이 맞을 덕이 있습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 글세……

그러면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지주가 하고 싶은 것은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딱 묶어 놔 놓고 농사 이외에는 하지 마라, 이거 말이지 농민을 도우는 농정이 아니고 농민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그……

예산이 없으면 지주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겁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치수사업을 못해 주면.

상습침수라 하는 것은 비가 오면 자주 침수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70mm 비가 와도 침수가 돼요.

우심한 지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상습침수지구라고 인정될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부 조사해 와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지구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의성지구 거기 얘기하시죠?

아니, 그런 것은……

이것은 제방만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방을 빨리 설치해 주셔야지……

제방하는 것은 이게 전체예산이 5억인데요. 도비가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성군수로 하여금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가 몇 차례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로 빨리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사과생산 현대화시설 등 예산 4억1,3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과생산 현대화 지원 등 농산물수출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두가지 사업이고, 사과생산 현대화시설 설치사업은 사과재배 및 수출 우수 작목반에 대한 생산제반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선과기, SS 분무기, 과원내 운반기 등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정비 사업으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가능한 장미라든지 딸기라든지 참외 등 5종에 대해서 품목별로 수출장해요소를 해결해 줌으로써 수출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미규격품 생산 육묘장 1,500평, 딸기 단경기 수출을 위한 야냉육묘시설, 참외 신선도를 보존하는 예냉시설, 오이, 토마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등입니다. 이것의 사업지는 청송, 달성, 상주, 경산, 칠곡, 금릉, 선산, 고령, 상주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기본조사설계 및 감리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비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 및 공사감독은 관계공무원이 자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용역 설계비 2,9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3,700만원 및 시설부대비 4,300만원도 병행해서 더 많이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2종어항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종어항 용역비를 5개항에만 투자한 이유와 다수 어민이 이용하는 어항 투자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2종어항은 총 24개 항으로서 기 조사를 완료한 것은 3개 항이고, 장기적으로 시설투자 순위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5개 항만 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잔여된 15개 항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종어항의 총 투자비는 11개소의 2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의 요구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수산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 어항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수산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전임 국장님은 말이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다섯 번씩 서울 가셨다는데 우리 국장님은 몇번쯤 다녀오셨습니까?

그 성과 문제인데 한번 가더라도 옳게만 가져 오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께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국비 5억5,000만원의 지원장소와 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내 시군단위로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중에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집단마을 그래가지고 금릉에 한군데, 선산에 한군데, 안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 집단마을은 도시근교나 시내근방에 약 100 내지 200호에 대해서 새로운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분산된 농가를 다 입주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하고 농촌 오·폐수시설을 다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군단위에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이 효용성에 대해서 시군민들이나 농어민들이 큰 호응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집단마을을 깨끗하고 격조 높게 건설하게 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박차를 해 나가겠고, 오·폐수시설은 두개 집단마을에 선산과 금릉에 하는 오·폐수시설 설치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농수산계 학교지원에 대해서 3억원과 그 다음 교육용 분재소재 구입비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계 학교지원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도에 한개 학교씩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안동농고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김천농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첨단 기자재 구입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용 분재구입비는 농과생 및 지역농민 후계자에게 기술교육 및 분재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의성 안계농고에 분재소재 구입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올시다.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성질이 되게 급하시네요. 좀 천천히 합시다. 농수산계 학교지원 3억원, 그건 이제 작년에 안동에서 김천농고에 지원, 이건 순수 국비지원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 지원내용은 뭡니까?

첨단기자재입니다. 실습용 기자재로서 농업도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기자재입니다. 교육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은 나가는데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요청은 교육감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요청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의성농고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위원회 요청이란 말씀이지요?

예.

방금 이 국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순수 국비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국비지원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저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은 이런 농고 육성비도 줍니다마는 농어민 학자금관계, 면 단위이하의 학자금관계도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 바로 줘 버립니다. 학교로,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시군에 어려운 학생들의 실태파악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다시 우리 농림수산부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읍면은 장을 통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학교 학생 구좌에다 바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비는 그렇다하고, 다음에 교육용 분재소재구입비 지원 2,000만원은 순수한 도비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주신다고 그랬지요?

요청입니다. 예.

그럼 타 학교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이렇게 해 줄 겁니까?

1년에 한 개 정도는 해 주겠습니다.

매년이요?

예, 농고, 농고에 한해가지고,

아니 글쎄 이러한 성질의 예산은 금액도 크지 않고 도 교육청 예산가지고 집행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지금 우리 본청의 사업관계로 질의를 하면 항상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2,000만원의 내용이,

분재 소재를, 예를 들면 아주 덜 다듬어진 분재, 이 분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옳은 값을 받아내면 상당히 수입도 있고 애들도 나가서 나중에 분재를 활용하는 또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재가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에 분재시장에 120년간 일본의 분재로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소득이 높아지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분재를 수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바이어(buyer)들이 한국에 모두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분재관계에 대해서 보편화가 안돼 있고 분재소재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분재 부지를 6,000평에서 1만3,000평으로 늘려서 분재 대목을 하고 있고 분재교육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노력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데 아주 좋은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확대하는 것은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재관계는 전국에 처음으로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이런 의욕있는 이런 농고 같은 데는 저희 도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분재를 사가지고 의성농고에 주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분재구입비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입비라 하는 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한번…… 이것은 모과나무인데 모과나무 이런 걸 이제 구입해 가지고……

여기 2,000만원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산정기준이 뭡니까?

구입비입니다.

구입비는 아는데 글쎄, 분재 하나에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한 분재가, 7년생 한 35년생 분재를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1, 2년 동안 가꾸면 그것이 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20만원이라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입니다.

글쎄 20만원이라 하면 100개고 10만원이라 하면 200개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실습용으로 사주는 분재를 뭐 100개, 200개씩이나 사가지고 2,000만원 씩이나 투자합니까? 한 10개나 20개만 하면 안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두가지 다 봐야죠. 꿩도 잡고 임도 보고 해야 안됩니까? 수익도 올리고 교육도 하고 해야 안됩니까? 뽕도 따고 임도 보고 해야죠. 그래야만 아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팔고 대고 회전이 되니까, 그걸 손질을 해서 팔면 돈이 되니까 딱 타 분재 사오고 그렇게 해야지 단순한 교육만으로서는 효과를 얻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뽕도 따고 임도 본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분재를 적은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분재 한 10개나 20개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기술을 배워서 습득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분재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파는 것이 훨씬 더 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라 하면 이건 상당히 이 분재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모과나무인데……

잠깐 있어 봐요. 분재 20만원짜리가 국산이라 하면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분재 가게에 가서 사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것 삽니다. 관상용으로서 분재 아주 고급입니다. 학교 애들한테 실습용으로 사오는데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삽니까?

실습용이라기 보다는 그걸 심어내서 가게에 물어보니까 대목으로 사면 한 20년인데, 모과나무 35년생을 포장해서 7년동안 전지를 해서 어느 정도 키운 겁니다. 그게 이제……

모과나무 35년 얘기하면요, 35년 있으면 아이들 전부다 환갑돼요.

아니, 35년생을 포장해서 가전지를 해가지고 키우길 한 7년 동안 키웠는 걸 3만원에서 10만원∼20만원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몇번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재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면 그 분 지도하에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농고에 학생들이 거의 학생 숫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경상북도가 농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루트(route)로다 요청을 했어요?

저희들 공문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것은 1년에 3억원 지원하는 것도 교육위원회 요청을 받고 이런 특수사업을 할 의욕을 가지고 촌에서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했는 공문 하나 사본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타 학교도 이러한 종류로 요청을 하면 항상 2,000만원 상당해 준다고 했죠?

그거 1년에 하나 한 건 정도는 하겠습니다.

1년에 하나 정도는,

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미국……

위원장님! 질의순서와 답변순서가 틀리는데 아마 내가 셋째 질의했지 싶은데 내 답변은 전혀 안나오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아! 그래요.

위원님 질의는 자료가 많이 드는 사항이 되어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미국 LA에 해외 공동전시상담실 개설과 수출촉진 연수비 4,500만원이 감액이 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직제가 개편되어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새로 되었습니다. 농업정책담당실이 저희 국에 있다가 이것이 직제가 바뀌어 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서울직판장 위탁판매수수료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울직판장운영은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농산물유통사업의 성격상 도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농산물직판장설치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유통전문회사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직판장에 따르는 여러가지 인건비문제, 시설관리비, 전기료, 제세공과금 이런 걸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지불에 대한 관계 조례가, 의회가 의결해 주신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당초의 계획서에 의해서 수수료율을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로서 이걸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탁수수료 3억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 근거는, 월별 평균 매출을 대충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총 매출의 10% 수준 관계를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6개월 정도 할 때 한 4,000만원, 한 3억 정도 안되겠느냐…… 아닙니다. 8개월까지 해서 4×8=32, 3억2,000만원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예산에 판매수수료를 계상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모두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판로확보 문제입니다.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한 것은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경산에 이런 우수하고 질 좋은 농산물이 있다, 그런 것을 1,200만 시민이 사는 서울시에다가 선을 보이고 또 판로를 개척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그 직판장이 월 5억원정도, 연간 60억원 정도를 판매할 그런 계획의 전망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민에게는 현지 상인에게 파는 가격보다 다만 1원이라도 좀 비싸게 사주고 서울시민에게는 소매상에서 사는 가격보다 싸게 해 주므로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신토불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 애용상을 높이는데 큰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제1직판장이 소기의 성과보다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지구에 제2직판장 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하나 더 해서 한 개 있는 것 보다가는 여러가지 우리 경북에서, 우리 도에서 가져온 채소라든지 특산물의 유통 이 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농어민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계속 역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직판장이 재경경북향우회에서 경영·관리하는 (주)경북농산에서 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 지난번 도정질의 때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축소하면 곧 고향농산물팔아주기, 시군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저희 모 동료위원께서 발언하기를 그 행사 하루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어치 농산물을 팔았는데 그날 행사 비용이 700만원 들었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상주시·군에서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거기에도 약 한 하루에 매출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났는데 그날 경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났어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1회용이 돼서는 안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4,000만원을 계상해서 8개월을 갖다가 산정을 했는데 8개월, 그렇죠?

예, 맞습니다.

8개월 하는 것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5월달에 개장했으니까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하기 전에는 그러면 수수료 아직도 안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결산 하고 있습니다.

아, 가결산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건립지역과 규모에 대해서 신종운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저장가공기술의 개발과 농어민의 저장가공기술 실습을 위해서 도와 경북대학교 공동으로 100평 규모의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을 건립해서 사업비 9억원, 도비 3억원, 경북대학교 6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에서 부담할 6억원이 시설설치에 따른 부지부담이고 이 부지가 국유지로 부담 의미가 없어서 그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농어민이 자기가 이를테면 복숭아라든지 오이라든지 간단한 농산물을 간단하게 가공할 수 있고 확실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습교육을 하기…… 저건데 당초에 자기들이 그 부지제공을 예산 계상 잡았던 것을 그것은 국유지니까 필요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한 바로 그겁니다.

당초 6억원이,

예, 부지대입니다.

예, 부지대금인데 그럼 경북대학교……

안에서 합니다.

부지를 주기 때문에 부지대금이 필요없어서 삭감된거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주시고,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이 경북대학교에다가 3억원을 지원해가지고 건립을 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만 지원하고 대구시는 안합니까?

그것은……

이 실습장을 건립해가지고 이것은 대구는 이만큼도 관계없고 경상북도만 위해서만 사용합니까?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 도내 농업인구가 전국에서 34% 수준입니다. 농촌인구는 한 40% 되고 해서 거의 다 특작이 많고, 경북대학교도 우리로 봐서, 경상북도로 봐서는 어떤 시나 도다 그러는 구역에 관계없고 우리가 산·학 협동하는 학교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이런 농산물관계를 연구하는 그것이 상당히 앞서서 여러가지 좋은 연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이용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농어민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 만들기를 어디에 만들든지간에 우리 농민들이 좋은 정보만 가지면 되는거지 저는 그 만든 곳이 어디 있느냐 이 관계는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수·축협 개편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걸 합쳐서 협동조합이라 합니다. 협동조합의 개편안은 현재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서 먼저 중앙 및 지방 단위별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학계, 운영단체, 운영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이미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 주요한 개편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회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자격문제, 임기 등 신용사업과 경영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문제, 이사회 구성문제, 중앙의 조합 감독권 문제 등 이런 것이 모두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실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중앙단위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WTO체제 출범으로 농어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UR극복 가능에 대한 농정국장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UR은 우리 농어업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으면 하나의 이것을 극복한다고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부가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농어촌발전계획 및 농정개혁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42조원을 들여서 우리 농어촌발전 문제를 '98년도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기가 오리라 확신하고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농특세 재원이 1년에 1조5,000억원씩 10년간 15조원이 걷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촌에 대한, 우리 농민에 대한, 농업에 대한 어떤 격려금 형식의 그런 재원입니다. 이 재원의 앞으로 사용계획은 지금까지는 농업이라 하면 농업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고친다,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 위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웠고 요즘 근간에 와서는 정부계획보다는 농어민이 세운 계획을 농어촌발전위원회 시군단위에서, 도단위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농어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교육 문제라든지 농촌의 의료 문제라든지 농촌의 건강 문제라든지 농촌의 교통,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돌아오는 농촌이 안 되겠다 이래서 농특세 재원을 이 방면에 아주 효과적으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신문지상에도 일부가 났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올리면 이번에 정부가 추경 하는 것은 3,480억원입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농업기술개발분야에, 전국적인 단위입니다, 150억원. 농촌 재경지정리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4조3,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금년 추경에는 3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물류센타 그래서 1조4,550억원, 유통 문제를 혁명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해서 현재시세와 농민이 요구하는 그 차액 관계를 신용보증으로 해 주기 위한 그 기금도 창설합니다. 어항개설에 7,800억원,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계획, 임도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농촌 이외에 농촌에 관계되는 농업 이외의 사업입니다. 농촌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8,00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조2,000억원, 농어촌하수도 및 오염소하천 정비에 7,000억원, 농어촌폐기물관리 문제에 2,040억원입니다. 특히 농어민의 복지를 위해서 농어민연금제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8,000억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또 지원해 주는 것이 4,785억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융자도 2,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유학생의 기숙사건립비에 2,1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940억원,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에 800억원, 농어민 직업훈련에 1,200억원, 이래서 이제 연간 1조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특별히 농업외적 요인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투약을 한다고 하면 농촌의 UR에 대한 어떤 충격을 극복하는데 큰 변화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장님, 제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재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경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해서 대단히 성공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경지정리 사업이 한 로트(lot)에 600평 단위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기계가 한바퀴 돌아버리면 각 구석이 하나도 갈리지도 않고 씨도 못 뿌리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래서 3,000평 내지 6,000평 단위로 큰 로트(lot)를 만들어서 항공방제라든지 대형 트랙터로 파종을 한다든지 예취기로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도내에 대상지구가 약 100ha이상 되는 지구를 원칙으로 하는데 409개 지구에 2만1,29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면 7,453억원이 듭니다. '93년까지 2개 지구, 상주에 오사지구를 196ha 했습니다. '94년이후에 407지구에 2만1,098ha가 되는데 7,387억이 듭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정부가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한 내용중에 영세 소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영농을 발전시켜 나가기위해서는 유기농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품목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서 품질의 차별화를 유도해서 소규모의 이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전업농어가가 되지 못해서 농어업을 그만두는 농어가도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첫째,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을 유치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에 이를테면 영농단지같은 것, 농촌에 공장유치같은 것 이런 것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전국의 농어촌지역에 30만정도의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가 자녀 20만명에 대해서 고용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산업체의 병역특레에 따라서 농어촌공장에 우선 취업합니다. 앞으로는 농사만 계속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군대에 안 보냅니다. 병역특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해 나감으로써 경지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에 따라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세 소농에 대한 직업전환 내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농지매매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농소재지에 6개월이상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통작거리 관계도 20km이내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거리제한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자유화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부담을, 농지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농민이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농민위주로 농지매매관계가 원활히 되도록 저리자금의 융자라든지 여러가지 이것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답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경북도에는 농민의 비율이 타도보다는 훨씬 많지요? 내가 알기로 한 40% 내지 50%……

농촌은 34%입니다. 전국농민은 14%입니다. 14%보다 우리가 20% 높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40% 보고 있었는데……

농촌인구는 40%입니다.

그래서 농민비율이 타도 어디보다도 경북도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사를 거의 전부 농사에 기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수인 농정국장께서 확고한, 벼랑끝에 서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더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UR타격에 의해서 경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 바로 국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견을 나는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죽 이야기하셨는 것은 전부 신문지상에 나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경북도가 40%쯤 되니까 이러이러한 경북실정에 있는데 나같으면 이러한 것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꼭 정부방침 그대로, 내가 어디에서 들은 그대로 죽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대를 멘 국장으로서의 한 마디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농지매매자유화, 이것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아직도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작자가 20km 넘으면 못 삽니까?

그것은 해제가 됩니다.

아니, 현재는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상한선도 1만평인가 2만평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안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자유화해 달라 말입니다. 농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화 기계에 밀려나가는 영세농민들이 지금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말은 전부 신문지상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나열하는데 경북도의 특성을 살려서 나같으면 경북도민은, 또 농민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관광농장을 만든다든지 공해없는 소규모의 첨단 그것을 유치해서 흡수한다든지, 그 농민들이 도시로 도시로 빠져 나가면 도시는 과밀현상이 되고 촌은 공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40%라고 했지요?

34%입니다.

농촌인구는 40%이니까 이 농민을 어떻게 해서 농촌에 발을 묶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총수인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지 이제 말씀하셨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한마디 하실 수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위원님 질의한 만큼 그렇게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만드는데 이미 많이 반영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연찬해서……

서울에 농정국장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산하에 14개 시도인데 직할시, 특별시는 농업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중이 많은 데가 전라도,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상당히 공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히 해서 40%의 인구를 어떻게 발을 묶느냐가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했는 노인 문제, 학자금 문제, 참 좋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국장님도 물론 더욱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민도 따라야 됩니다. 이제 농민들이 더 안 속습니다. 그러면 국장으로서의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또 농민이 따라오게끔 그러한 특단의 그것이 있으면 나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루한 시간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인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농지자유매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늘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농민을 죽이는 살농정책을 하는 표본적인 언사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이 여기에 다 계시지마는 대부분 다 우리가 농촌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이배희위원님께서 농지자유매매에 대해서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끔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지요? 그러면 본위원은 소농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땅 팔려고 지금 내어 놓으면 도시에 있는, 부산에 서울에 있는 아들따라 손자따라 지금 떠나야 되는데 대대손손 내려오는 문전옥답을 팔려고 내어 놓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분명히 정부당국에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토를 투기꾼에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투기꾼에게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러면 소농이나 때에 따라서는 대농이나 간에 이것을 팔고 가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가 심해서 팔지를 못하니까 땅값은 똥값이라, 똥값. 또 그 다음에 유휴지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늘고 있는데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농민은 죽으라고 재산상 피해만 보고 도시민은 득만 보고, 이거 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누가 사거나 간에, 문둥이가 사거나 어떤 이가 사거나 간에 살 사람이 있도록끔 풀어라 이겁니다. 풀어라 이겁니다. 풀어야 농민이 팔고 갈 사람 팔고 남아 있을 사람 남고, 그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워낙 평소에 농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론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소신있게 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이렇게 정부당국에 건의를 하고 또 다른 도에도 하는 데가 있다면 이것이 힘이 합쳐져 가지고 정부정책이 수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도의회에서도 농지자유매매를 시켜 달라고 저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에 촉구결의안을 냈어요. 분명히 농지자유매매를 하도록 해 줘야 농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살농정책입니다, 보호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투기꾼이 샀다 합시다. 사면 땅은 이것 서울로 갑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길기 때문에 말씀을 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소신있는 정책을 하셔 가지고 농민을 살리는 길은 농지자유매매의 길뿐입니다. 피눈물을 머금고 지금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아들따라 손자따라 지금 갈려고 해도 못 가고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소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데 정책적인 면은 길게 하는 것이 실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정책의 묘를 가지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김광헌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총수격인 농정국장님께서도 이 의향을 잘 아시고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했는 말은 내가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투기를 막는다 말밖에 안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나쁘다, 이런 부분을 말해서, 나도 협조해서, 당국에 건의를 해서 농지매매자유화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의원들한테…… 우리가 촉구결의안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한마디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추가경정예산하고 그거 한 것은 대충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이래 지연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좀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중에서 꼭히 필요성이 있을 때는 중앙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수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6,900만원은 지금으로서는 예산지원이 부족한데 농촌인력의 부족과 농민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당초예산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위해서 농산분야 국비지원액은, 이번에 되는 것은 추가로 좀 보완한 것이 6,000만원입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가 저희 도에 4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39억9,900만원인데 국비와 도비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뿐입니다. 금후에 국비 4,800만원과 도비 1,200만원, 6,000만원 예산이 되어서 총 여기에 조금 불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의 인력부족과 이것을 운영하는 영농후계자의 어떤 경영상의 압박경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의 창고 건립과 그리고 제2직판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민에게 주어질 혜택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직판장의 창고건립 관계 하는 것은 냉장창고입니다. 경북에 있는 과일이나 혹은 채소를 가지고 신선하게 보관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1직판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높이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직판장을 합니다. 이것도 서울 시유지에 땅을 한 1,500평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북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아주 농도입니다. 또 특작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서울, 서울시의 인구만 해도 천만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 경북의, 또 농어민에게, 생산하는 농민에게 파급이 되고 이것이 파급이 됨으로써 장사가 된다, 소득이 있다, 전망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직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서울의 직판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댓번 가 봤습니다.

국장님이 매점안에 들어가 보시고 국장님이 느낀 바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경북 농산물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과연 서울시민들이 또 좋아하겠다,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있다, 이것이 될 것이다 하고 봤는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5월8일날 개원해서 지금 한 두달쯤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 도에서 생산하는 것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5, 6월달에 다양한 어떤 경북의 특산물이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또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맞지를 않고 해서 여러가지 우리 도의 생산품을 소개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이 한우코너입니다. 영농후계자로 구성된 영농법인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마리 내지 세마리 팔리고 아주 거기에는 좀 가격을 월등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이런 봄이나 여름 단위에 상당히 농산물의 판매 관계가 몇개 품목에 국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가공품목은 그래도 싱싱한 것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가을단위에 들어가면 인기가 아주 폭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요가 많을 때는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등, 이런 관계를 대폭적으로 서울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월29일날 갔다 왔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22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다시 또 하나를 더 짓고 또 창고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유통산업에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인지 정말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서 바로 느꼈는데 막상 매점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놔 놓고, 사실 저희들도 향우회하고 그날 행사때문에 올라갔는데 특산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일반 슈퍼처럼 일반 상품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느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서울장안에 우리 경북의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저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끼고, 얼마전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경북농산물백일장을 했는데 그날은 제가 가 보니까 정말 울릉도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이 다 모여 가지고, 이거는 서울 농산물직판장은 한쪽 모퉁이턱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에서 농산물백일장을 했는 그 코너의 한쪽 모퉁이턱도, 서울의 농산물직판장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탄할 일 아니라요? 그래. 내가 여기 실내체육관에 한번 가 보니까 울릉도 상품, 상주 오이, 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농산물의 한쪽부분밖에 안 되는 서울 농산물직판장을 해놔 놓고…… 역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슈퍼가게가 절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농작물이 별로 지금 없어서 그렇고 가을에는 많이, 왜 타도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생산되는 농작물이 왜 없습니까? 이래서 제가 거기에 느낀 바로서는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또 내가 여기 실내체육관에 백일장 할 때 울릉도 오징어까지 다 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서울농산물직판장에 여러분 가 보셨는가 몰라도 정말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22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 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누가 유통산업에 좋은 일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했든지 과연 이래 운영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느꼈고, 둘째로는 우리 도내에 농산물직판장들이 많이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여행갔다 오거나 이래보면 농산물직판장 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안에 어떤 상품이 있는가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상품이라고는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창고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지금 농산물직판장 그것도요. 이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도내의 농산물직판장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농산물직판장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될 것인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 하양에 가 보니까 양파 좀 넣어놔 놓고 이렇고 딴 데는 거의 상품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이렇듯이 돈만 투자해 가지고 짓기만 지어 놓고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야기이고, 또 이 문제는 또 이 문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92년12월24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정을 했다 이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120ha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풀었다고 했으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20ha의 사유, 이러한 사유로 풀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 저희들에게 주시고, 도내의 농산물직판장을 검토해 본 실적, 또 운영방침, 서울의 농산물직판장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고 국장님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정말 가 보니까, 먼저 본회담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버스 두 대 대절해 갖는데 돈은 900만원의 경비가 나오고 그날 팔았는 것은 700만원 팔았다고 합디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이것이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래. 이것이 우리 전부 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같이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의회가 생긴 것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직판장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실적, 농업진흥지역 120ha 풀었는 사유……

예, 농업진흥지역 풀었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사항 22억3,000만원은 직판장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특산물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교부세로 줘 가지고 지역특산물 생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서울 농산물직판장에 농민들이 농산물 납품했는 실적, 금액으로나 또 품목이나 얼마만큼 우리가 경영하는 농산물직판장에 납품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잠깐 질의의 답변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회의가 지금 아직까지 몇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도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될 입장이고 해서 제 생각은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다 하고 식사후에 와서 다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 나왔는데 보충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본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때가서 하고 지금 또 추가로 더 하실 게 있으면 또 하고 농정이 원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합시다.

국장님, 답변이 몇 건 남았습니까?

두 건 남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기돈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 조성에 7억원 계상된 목적, 위치, 동물의 종류, 사후관리대는 어느 정도 드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원은 저희 도가 작년 12월달부터 금년초까지 순환수렵장으로 해서 수수료 받은 것이 한 30억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의 관계법규에 의해서 일정 퍼센트(%)를 동물을 잡았으니까 야생동물원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진 게 7억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수렵장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도비주는 것은 7억인데 부지하고 관리비하고 예산하고 죽 내어라 이러니까 딴 군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경주시와 안동군이 왔습니다. 경주시에는 도비 7억 주는 것하고 자체자금 12억원을 들여서 18억원 정도로 보문단지 입구에 그럴듯하게 크게 잘 하겠다 하는 거고, 안동군에는 하회마을 입구에 하겠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부지매입비도 없고, 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더 돈을 들일 돈이 없으니까 다시 해 보라 이래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경주외에는 그렇게 재원적으로 뒷받침할 것도 없고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1년에 한 1억5,000만원 내지 2억 드는데 그것도 부담할 문제가…… 소요가 안되면 안되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식 그것은 주로 우리가 야생…… 우리가 잡았을 때는 야생 입식을 합니다. 주로 22종으로 잡고 있고 조류 12종, 청둥오리, 꿩, 칠면조, 백로 등이고, 수류로는 반달곰,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토끼, 멧돼지 이렇게 한 10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2억5,000만원이 드는 이유 및 사업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서 지역별 특색있는 물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얼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9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군에 지금 현재 5억원씩 시군비 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4개군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확대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광헌위원님께서 축산폐수방지용으로 도 종축장에 설치된 톱밥공장 운영실태와 농가에 공급가격 및 수지 판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종축장의 톱밥생산공장은 '92년도에 설치했고 그 목적은 축산폐수방지를 위해서 영세농가에 염가로 톱밥을 시중가격보다 염가로 공급하고 시중가격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현재 농가에 공급가격은 톱밥은 25kg 한 포대에 780원인데 시중가격 1,500원의 절반가격입니다. 톱밥원가는 1,478원이고 포장은 698원인데 사실 적자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톱밥공장 운영실태를 보면 원료구입, 포대비, 인건비, 전기료 등 총지출이 2억5,600만원이었으며, 실제 수입은 1억3,200만원이어서 1억2,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톱밥이 축산폐수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의 전체 생산량은 연간 1만8,000톤 정도되는데 도 종축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1만8,000톤의 22%인 4,000톤 정도를 아주 원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두가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하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이 답변을 안하셨네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사과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도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거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사과가 지금 대체로 사업이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 10가지 10개 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과뿐이 아니고 사과, 오이, 복숭아 이래 해 가지고 수출단지 하는 건데 10개군에 사업이 지금…… 사과 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대략 뭐 어떤 거다, 시군에 줬다 하는 걸로……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과생산 현대화시설은 사과 재배 및 수출 우수작목에 대해서 선과기, SS분무기 이런 것이 지원되고 농산물 수출 확대 기반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즉시 수출이 가능한 딸기라든지, 참외 등 다섯종에 대해서 품목별로 수출장해 요소에 대해서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규격품 생산 육묘장 1,500평, 온실시설 개선 7,500평, 딸기 단경기 수출을 위한 야냉육묘시설 10동, 참외 신선도 보존을 위한 예냉시설 50평, 오이, 토마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난방시설 10ha 등이고, 사업지역은 청송-사과, 상주시·군, 달성-오이, 토마토, 경산, 내곡, 금릉, 선산-장미, 고령-딸기, 성주-참외 등 10개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관계는 도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해 주고 있고 시군에도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시군에도 공직자나 이런 사람은 안주게 되어 있고 순수한 민간인은 실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에 김광헌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은 물론 관계관님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뭐든지 우리가 의회나 개인이나 어디거나 간에 실리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있는 것은 있다해야 되고 없는 것은 없다 해야 되지 로봇(robot)도 아니고 또 있는 것을 없다해서 넘어갈 사람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용 톱밥공장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이 되어서 제가…… 그게 '92년도에 설치되었다 했습니까?

. 예.

예, '92년도부터 온갖 잡음을 제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입을 닫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비로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하면 지금 1만8,000톤이……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톱밥 1만8,000톤이 소요되는데 22%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지금 톱밥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입니까? 공급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자라지 않다고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아까운 인력을 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이 열악한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마는 지금 재료를 넣게 될…… 우리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원목을 그냥 부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톱밥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또 그 다음에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영세축산농가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공급을 시켜주는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바쁘시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이 공장을 폐쇄시키기를, 그것이 경북도를 위해서 여러가지 낫고 또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영세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동료위원들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광헌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중에 남았는 것 더 드리고 질문받겠습니다. 김광헌위원님께서 현재 시단위에서 개설한 동네시장에서 많은 과일이 공판되고 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농민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시가 개설 운영하는 청과물도매시장은 5개소입니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시가 있고 농협계통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은 17개소입니다. 적은 읍면단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공판장의 상장수수료는 7%미만으로 5 내지 7%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상·하차수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수수료중 농민 출하장려금이 도로 1, 2%로 환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장려금을 1%내에 지급함으로 인해서 실제 도매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3내지 4%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미처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못갖췄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면 정밀조사해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특혜가 있다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겠지마는 본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이나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두에 서론을 밝히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는 농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시라고 하면 A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사과를 갖다가 도매시장…… 뭐 속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울 흔들어가지고 사과를 팔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이 1년만에 한 번씩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이것을 10명 모이면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지요? 누구든지간에 사람이 머리수 7개만 되면. 뭐 주식법인이고 그것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법인은 7개만되면 법인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1년할 때…… 또 그 다음에 계속하고 그 사람들은 배부르게 하고 농민들은 지금 요사이 여러가지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허가를 말입니다. 누구든지간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끔 모든 것이 지금 국제화되고 국내도 모든 것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개인이 모인 법인 아닙니까? 개인이 어떤 특정인 개인에게 특혜를 줘 가지고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희소가치를 가지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의, 예를 들어서 이익을 위주로 삼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여러군데 허가를 자율화, 허가를 개방화시켜서 여러군데 설치하도록 해 놓으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서로 농민들 고객이기 때문에 당길려고 농민들이, 가장 농민들에게 득을 볼 수가 안 있습니까? 희소가치가 있게끔 아무나 못한다 하는 것을 허가를…… 아주 폐쇄적인 이런 독점적인 이런 것을, 조건을 달아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못내니까 그 사람들 배불러 지지요. 개방시켜 가지고 여러사람이 아무나 7인이상 법인이 되면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야 농민들에게 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서면을 요구한 것은 해 주시고, 저 인기발언도 아니고 다른 뜻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 이것 못한다고 하면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절대로 악의가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 간단하게.

예, 여기 농산물유통센타건립 예산이 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농림수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했다 하면서 이런 28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내용이라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시설규모라든지 앞으로 운영의 계획이라든지 또 기대효과라든지 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끝이 나는지 또 28억원의 예산만 하면 완전히 완공이 되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진흥지역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실은 이 진흥지역에 피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 데도 허위자료가 나오고 또 이 사실은 이 지역이 30ha나 되고 몽리자들이 150명이나 됩니다. 70mm의 비가 오면 한 60%정도 침수가 되고, 100mm 오면 한 80%가 침수가 됩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피해를,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를 주어 놓고 예산이 없으면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몽리민들이 농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다 하고 농사이외에는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150명이라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했는데도 원인제공자 중에 책임자가 국장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사실 책임감을, 물에 다 떠내려 가야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규모가 크다고 봅니까? 자꾸 시군예산하는데 이 1,000억원이상의, 1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도지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의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됩니다. 이런 데 의성군수 보고 독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의성군수가 무슨 재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합니까? 또 이 사업자체가 예산에 5억원정도밖에 안듭니다. 이것은 농정국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무엇이냐 하면 제방을 새로 축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전체를 보니까 실무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5억원입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제방축조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제방축조하는 건설도시국 부서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고 사실 보니까, 이야기 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것 같다, 현지에 가서 관계공무원들, 시군 공무원, 읍면 공무원 의견을 듣고 다했고, 시군 당해 군수로 하여금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열악한 군재원으로 봐서는 어렵겠지만 군이 좀 보태고, 당신이 활동을 해 보아라, 도비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안되면 한꺼번에는 다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해야 안되느냐, 여러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직접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팽개치거나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재삼 촉구를 하고 시군에도 이런 관계를 촉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해서 질의를 드리기에도 미안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북부지역에 폭풍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가 현지조사를 갖다 왔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을 현실화해서 보상이 되도록 좀 해달라, 이것은 건설분야입니다만 항구복구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러한 건의사항을 받고 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달라져야 할 부분을 좀 소상히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농작물중에는 전매농산물이 담배, 인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매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정국에서 또한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관계당국에 농작물피해에 따른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했으면 어떤 건의 내용인지 여기 중앙정부의 답변은 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보상을 최대한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피해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경상북도 대책으로써 예산편성에 사업조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산물피해 관계에 대한 농산물피해 각 기준요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50%이상 될때는 여러가지 보상금관계, 지원관계가 되어서 여러가지 비료대다, 농약대다 뭐 이런 것이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로 인하해서 폭을 넓혀 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오면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 기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보상관계는 다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인삼과 담배관계는 전매품입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에 호우피해시 인삼이 144ha가 피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삼관리공사하고 연계를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재무부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도내 농민들의 아픔이고, 농작물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농림수산부에 다가 건의를 하고, 재무부에 건의를 하고 피해보고를 삽입하고, 2년생, 3년생도 수매를 빨리 어떻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소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시군통합시에 농촌지도소의 통합여부와 통합에 따른 예산조치, 또 시군통합시 인사상 불이익은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시군이 통합될 경우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르는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도소의 정원이 총 6개 시군에 지금 7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시군당 13명 내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명입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직과 상계 조정을 하는 인원을, 청도 복숭아, 성주 과채류시험장에 14명을 전직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나머지 인원은 65명이 됩니다만 현 시단위에 지소에 한 반정도를 지금 잔류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현재 군농촌지도소가 통합이 됩니다만 시농촌지도소에 통합을 해서 작목별 전문 지도소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시에 별도의 예산은 현재 더 필요가 별로 절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지역단위의 예산작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시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방지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급적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권세목위원님께서 의성작약시험장의 연구실적과 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 일천하기 때문에 뚜렷한 연구실적을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량품종을 육성을 했는데 의성작약종을 우량품종으로 육성해 가지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약의 유전위원 수집 및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총 140여종의, 종류중에서 내병성 유전자원 7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육종모본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규명이 되지 않았던 작약병해충방제약제를 살균제 2종, 제초제 1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작약의 지상부 고사한 원인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 접무늬병으로 병해라는 것을 규명을 했고, 또 작약건조시에 상품성이 저하되는 원인을 모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작약의 뿌리중 산화효소 활력에 의해서 이것이 저하 원인으로 규명이 되어서 축합인산염 침기에 의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약초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천궁을 55% 차광할 때 수량이 10%나 증대가 되고 시효로 3월10일 파종하는 것이 가장 수량과 품종이 향상된 것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약은 교잡 친화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자가 부합성이다 하는 것이 규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연구업적과 실적이 두드러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상주감시험장 사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주의 시험장 위치는 상주군 공성면 장동리이고 시험장 부지는 약 11ha입니다. 설치예산은 12억9,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은 현재 9,8ha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용도로는 286평 신축을, 현재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북부낙후지역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지역이 어디이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도내 전체 하우스면적 6,000ha중에서 중북부 12개 시군의 면적은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부시설채소 주산지역보다는 농업소득이 전반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내외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낙후지역에 시설표준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기술을 확산 보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개소당 300평으로 5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대개 평당 5만원이 되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개소를 낙후지역 12개 군에 지원을 해서 이 지역에 기술개발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는데 대개 대상 군은 군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문경, 예천, 상주, 봉화, 영풍, 울진 등 비교적 기술수준과 소득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96년도까지 총체 읍면의 수가 지금 136개 읍면입니다마는 읍면당 교류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여기에는 면밀한 기술지도를 충분히 해서 생산판매 일반지도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길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주 감시험장에 대해서 우선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이번 예산에서 국비가 2억7,079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2억2,205만9,000원이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결론이 되는데요,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원장님이 다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원장님이 다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관계는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신경을 쓰고 뒷받침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액하고 국비 부담액이, 이게 지방비에서 만일 3억을 부담하면 국고에서 3억을 부담해 주지마는 지방비에서 1억밖에 안낸다고 그러면 국비도 삭감하겠다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기본방침이 되어 가지고 추후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금 예산중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했던 것을 저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합해서 이 비목을 조정을 하면 우리가 받고자 했던 국비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목을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국비 전액을 그대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길위원님께서 고추냉이 예산이 1,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상주 감시험장의 토지매입비중 부족액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워서 부득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추냉이재배 온실내부시설비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전용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500만원을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상주 감시험장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 이걸 못사면 감시험장 설치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좀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지마는 고추냉이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지마는 금년도에는 모가 어리고 또 면적이 적어서 인위적인 환경조절이 일정한 기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더라도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정 어렵다고 그러면 명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큰 사업을 위해서 적은 사업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천우위원님께서 청도 복숭아 및 성주 과채류시험장 시설의 내용과 규모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청도와 성주의 2개 시험장은 '93년도에 착수해서 청도는 이서면 가금리에, 성주는 대가면 대천리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사항을 보고드리면 청도는 10ha중 90%, 성주는 4ha를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은 설치중에 있는데 청도는 건물 5동 636평에 공정이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성주는 건물 7동 1,562평이 공정이 70%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청도의 경우는 아주 땅 사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73필지 45 농가중에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4농가에 3,200평 정도가 불응을 해 가지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원장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합시다. 사실 도내에 연구소라든지 시험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역에 있는 시험소라든지 연수소에 연구 결과를 말입니다, 그 지역의 위원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가 연구한 결과가 뭔지 얼마나 지역에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제가 농림수산위원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의성에 작약연구소가 거창하게 지어져 있는데 뭘 하는지 맨 작약에 대한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나오거든 원고라도 한번 줘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설치되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타난 계획이라든지 중간평가 결과라든지 또 성과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려서 열심히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려 올립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원장님, 현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고추냉이에 대해서 6,500만원 예산삭감을 부활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고추냉이가 현재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서 농촌을 많이 합니까? 사실 고추냉이가 지금 인기가 아주 상승하고 이것만은 절대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부활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치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고추냉이 관계가 우리가 수입대체작물로서 상당히 전망이 밝고 또 소비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농촌진흥원이 재배방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시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로서는 금릉과 울릉에 현재 고추냉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분적으로 기술이 정립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목위원 답변은 농정국장님께서 하시고,

권세목위원님 답변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북부지구의 농사물유통센타 규모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북부지구에 특작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다룰 유통센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본격적으로 서울에 북부지구의 농산물을 출하를 시켜서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서 해야 될 그런 저겁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북부지구의 관계 학교에 용역을 줘서 안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총 부지는 1만평에 건평이 2,6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평 공판장 농산물 저장, 저온시설, 농산물 집하장, 도시에 직배송센타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는 5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5억원인데 이것은 인제 기이 계상이 17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2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34억원, 군비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기가 '97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안법 파동에 따라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공판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기왕에 계획한 것을 내년도까지 완공할 목표하에 이렇게 예산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센타가 완공이 되면 북부지구에 다양한 특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저장, 보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30분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공보관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의 증액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미리 삭감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책정 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5억7,550만5,000원과 이번 추경에 2,16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모두 5억9,7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당과 보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1,032만3,000원,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캠페인 방송광고에 700만원, 대한뉴스 필름 폐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홍보 등 각종 사진제작비 부족분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경북도정지의 인쇄비와 원고료를 2,0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간신문 스크랩근무자의 조식비 100만원과 신문·잡지구독료 부족분 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94년도 공보관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영천시 부시장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지난 5월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기구로 발족됨으로써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연구 개발하여 도정의 국제화를 주도한 핵심부서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4,279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비로 전문직 및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등에 8,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행사추진 및 통상시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898만원, 부서단위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795만원, 국제통상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출장 및 해외인사 초청방문 행사 경비로 1,404만원, 자매도시 일본 시마네현에 대한 국제교류원 파견경비 1,320만원, 전문직 공무원 복리 후생비로 1,350만원,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운영 출연금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체, 농어민단체, 농어민들에 대해 국내외의 선진기술, 생산·유통·시장·무역 등 각종 경제 통상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협력실을 지역경제정보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무실 대수선비 2억원과 각종 장비구입비 452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4,279만원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국제통상류력실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저희 국제통상협실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만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과 사무실 대수선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내무국, 농업정책담당출실 등 각 실과 당초 예산에서 이관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써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한가지, 사적으로 이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지역에는 KBS 난청지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공보관님은 우리 경주출신이고 이래서 경주에 대해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유선을 갖다가 넣어 놓으니까 울산 KBS만 나오고 경북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 사람이 경북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경남뉴스를 들으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국제통상협력실 실장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때, 국제교류재류의 설립운영 출연금 1억5,400만원의 그 내용이 뭔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출연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이해길위원이 경주지역의 난청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북부지역에는 안동 MBC와 KBS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권의 뉴스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정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의회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북부지역의 난청, 도의회나 도청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예산면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창수위원님!

우리가 심의자료에, 우리가 원안에 보면 농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축수산물로 그렇게 정정을 우리가 시켰는데 보니까 유인물에 농산물로 나오고 또 농림축산물로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전수봉 위원님!

공보관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도기구개편으로 KBS나 MBC 방송국하고 유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산물을 방송국하고 좀 이래 유대를 잘해 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없는데 그런 경비도 다소 필요할건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바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시간을 드릴까요?

제가 잠깐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답변 하실렵니까?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적으로 한번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울산방송을 시청케 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유선방송사가 자기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방송을 보내고 있는 것이 도계지역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담당자를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경계지역에 이러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공보처와 지난 해부터 많은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 중에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직원을 현장답사를 시키고 이걸 즉각 경상북도의 뉴스와 경상북도의 생활이 방영되도록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그 사장을 일단 도에 한번 오라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가 경주군 공보실에 1차 문의를 해 봤습니다. 유선방송 허가를 내 주면 경남에는 경남에 가서 받고, 경북에는 경북에 와서 받고 한 사람이 경북, 경남을 다 받아가지고 경북지구에서 유선을 갖다가 농소면은 경남쪽으로 내 보내고, 경북에 하니까 울산이 KBS 가까우니까 KBS 울산 것만 잡히고 경북뉴스는 도저히 경북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은 직원 시켜 가지고 알아 보았다 하지만 군에 내가 알아보니까 아직 그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남 것은 경남이 하고, 경북은 경북을 해야 그 채널을 잡아가지고 경북에 경북뉴스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천이 안돼요. 우리 도의원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안됩니다.

이번에 실천되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보도록 해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옥외 TV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에 장애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에 대한 우리 도의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총 36만세대로 도내의 총 세대의 약 45% 정도가 지금 난시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난시청지역 해소방안과 시청료 감면을 공보처와 약 세번정도 한 결과에 공보처의 답변이 '93년에 간이중계소를 두 곳에 설치했고, 경주 감포 및 봉화 춘양에서 현재 시험전파를 발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위성방송을 통하여 난시청지역을 완친히 해소할 계획이라는 공보처의 회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KBS 방송국에서도 수시로 난시청지역에 대한 조사를 자체 실시해 가지고 감면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통보도 우리 반에서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확정과 시청료 감면을 결정하는 기관이 공보처와 KBS 방송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95년도에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권영창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대구권 뉴스가 나오지 않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방송이 동부, 북부, 대구권으로 포항방송, 안동방송, 대구권으로 나누어 방송프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MBC같은 경우는 완전 별개의 회사로서 운영상태에 있습니다. 방송프로의 편성운영은 그 방송사의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도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포항권과 안동권의 뉴스는 대구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로 주요뉴스는 방영이 되고 있는데 대구권의 뉴스가 조금 포항에, 안동에 방영되는데 지방방송이 대구에 방영되는 것보다 조금 횟수가 적다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포항·안동 KBS, MBC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경북도정이 동부권과 북부권 TV에 가능한 한 많은 방영의 프로를 삽입시킬 수 있도록 제가 공보관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KBS, MBC 유대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KBS와 MBC의 뉴스는 지방뉴스는 경북도정의 뉴스가 약 50% 정도는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현재 출입하는 기자분이 지방지가 열 일곱분이고, 중앙지가 열분이고 그 다음에 KBS 두사람, MBC 그다음에 CBS 기독교방송 또 연초에는 SBS TV가 개국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민방이 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래서 상당히 방송이 앞으로 TV가 다양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KBS와 MBC는 방송프로 자체가 도와 대구시와는 아주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는 현재 특종기사 또는 농촌기사 같은 것은 거의 우리 도 공보실에서 자료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MB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대변기관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도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상하간에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언론에 보도가 되고 TV에 방영을 해 주어야 이것이 도민이 알고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TV 양사와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걱정하시는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토함산에 서 있는 중계탑은 MBC 중계탑입니까, KBS 중계탑입니까?

감포……

감포요.

KBS입니다.

KBS 중계탑 같으면 그게 안 잡힐 택이 없는데, 입실에.

그게 아직 '95년도에……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정적인 시간대에 보면 예를 들어 월드컵 구경하려고 하면 딱 그러며 가 버린다, TV가 갔다리 왔다리, 어떤 때는 뉴스 들을 때 되면 하루종일 나와요. 그래 놓고 한달에 3,000원씩 말이지 유선비를 착착 받아 먹으면서…… 경남에 받아먹고, 경북에 받아먹고 돈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돈벌기위해서 하지만, 그래 경남에도 하고 경북에도 하니, 그러니 경북뉴스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저 안테나 세워놓고 유선방송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테나 세워놓으면 경북뉴스 잘 나오고……

지금 공보관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에 부탁을 해 놓았는데도 아직 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이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내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또 조직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화 사업을 지원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전국의 15개 시도와 260개 시군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민법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나라와 자매결연도 맺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상호간의 정보가 부족해서 중복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해 보고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전부 5억3,900만원을 올해 출자를 해야 됩니다. 도가 하는 것이 1억5,400만원이고 시군에서 3억8,500만원을 시군별로 인구에 따라서 배정해서 지금 기초의회도 지금 예산 추경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은 회장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이번에 경북도 의성출신, 전에 제주도지사 하시던 장병구씨가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 이사는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날 서울에서 개소식을 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받고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제가 초청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선 돈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한다고 말씀하셨고, 전국 15개 시도, 22개 시군 말씀하셨죠?

260개 시군.

260개 시군요, 거기에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5개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인구가 30만명 이상은 2,500만원, 10만명에서 30만명까지는 1,500만원, 기타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구에 따라서 서울시가 가장 많이 내도록 이렇게……

서울시 얼마 내는데요?

서울시가 전부 10억2,000만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10억2,000만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보관실 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올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예, 인사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설도시국 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실·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예산절감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하고 절약 가능한 일반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투자에 필요한 가능재원으로 확보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인예산은 2,242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8억5,200만원보다 1,27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은 일반회계 1,203억8,4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28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55억7,300만원보다 1,372억2,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증가분은 일반회계 1,302억9,8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776억8,400만원이었으나, 철도진널목 개량사업, 농어촌주택 및 변소개량사업,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립공원개발사업, 도로교량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 1,203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1,980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군 포장위탁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경주군 안강읍 역청공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불용장비매각대 등 9,300만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적립금 4억5,800만원, 농어촌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잉여금 등에 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적립금 9억3,400만원은 계상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2,400만원은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2,000만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2,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14억2,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등 11억400만원 증액하고, IBRD차입상환금 12억4,700만원은 상환액이 감소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9,800만원은 지원물량 감소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118억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설계비 10억3,000만원, '91년도와 '93년도 수해복구비 기채상환금 1,10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2억2,400만원은 지원연도의 변경으로 금년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융자금 수입 67억은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수입금으로 박석진교가설 공사비 20억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이주대책 사업비 20억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등 2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1,764억500만원이며 1,302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3,067억300만원이 됩니다. 예산증가분의 사항별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수입관리비에 2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79억2,700만원, 주택사업비 36억7,000만원, 건설관리비 94억4,4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11억3,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제지출금에 1,109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비에 27억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수입관리비 200만원 증액계상은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둘째, 도시계획관리비에 79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된 것은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비와 사환인부임 등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1억2,000만원, 달성 연천공단 환경영향평가용역비등 3억5,300만원, 포항항구∼두호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29건) 도시토목사업비 29억7,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를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비 등 11억8,000만원, 청송∼진보 진안리 하수구정비 (4건) 등 하수도 사업비 2억9,000만원, 고령·청도·경산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10억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비 36억7,000만원은 경주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2억2,300만원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14개지구) 3억9,800만원은 사업지원연도의 변경과 사업물량 조정으로 삭감한 것이며, 화장실(8,5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8,000가구), 농어촌 공가정비사업 (693동)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1,3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29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건설관리비 94억4,400만원은 사환인부임, '94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600만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의 중기유지비등 절약 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8,000만원과 '94시행 지방도 실시설계용역비 집행 잔액 1억8,000만원과 역청공장 운영중단에 따른 운영 재료비 2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박석진교 가설 사업비 20억원, 안동시와 칠곡군의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2,000만원, 청송 현서면 구산교가설 및 달성다사면 이천에서 하빈 현내 도로 확·포장 등(54건) 시·군 보조사업비 48억6,000만원, '94지방도로사업실 시설계용역비등 1억8,600만원, 위험도로 개량(38개소), 포장도보수(12개소), 도로표식판(216본) 개·보수 등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20억원, 지방도로 유지보수용 현대화 장비구입비 1억6,500만원, 차도색 자재구입비 등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2억4,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7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절약 가능한 일반경상경비 5,400만원과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28억원을 사업성격에 따라 분산 계상하기위해 삭감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의 간이수영장 설치비 등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1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사환 인부임과 절약가능한 일반경상경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안동도산 서부단지의 선착장 조성사업비 등에 2억1,2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특별회계 전출금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채 상환은 1,10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과 '93년도 지방도 유지보수비 등 차입금 상환금에 8억6,200만원, '91년과 '93년도 수해복구비 상환금(원금 및 이자) 1,109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IBRD 차관 상환금(원금 및 이자) 10억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제지출금 4,7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191억6,800만원보다 70억2,200만원이 증액된 261억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60억8,7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등 일반회부 전입금 9억3,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70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옥성공단 대체조림비 6,5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14억6,800만원, 기상정보수집 전파체계 개선사업비(185개소) 10억6,900만원, 경주시 남천 탑정 인왕제 개수사업비(33개지구)등 하천 개·보수사업비 39억8,000만원, 성주군 백천장산제(4개지구)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기돈위원님.

먼저 주택개량사업의 해당가구와 시행방법과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시군별 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로사업 등 예산편성에 있어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과 시군비 부담이 따라야 하는 사업이 어디에 기준하여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건설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당해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건설회사가 능력이상의 사업을 맡아서 겨울공사 중단의 이유로 2개월 시기를 연장하여 놓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등 업자편의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므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울진의 원남면과 온정면간의 도로 4.7km 개설은 지난 로빈호때 울진군 기성면 7번 국도 교량이 내려앉아 동해안 도로 교통이 마비된 바 있어 내륙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즉 영양, 안동, 영덕 창수 등으로 통하는 대구로 통할 수 있는 도로로 2군사령부에서 50사단 공병단에 의하여 3개월간 4.7km의 도로를 개설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5억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구조물이 11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토공구조물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 토사유실, 붕괴될 형편에 있어 도비 3억원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겨우 1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국장님께서는 현지에 출장 확인하시고 대책을 바로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님.

신종운위원입니다. 박미진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하 관계공무원, 더운 날씨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유는 시군 포장위탁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안강 소재 역청공장, 아스콘공장이지요. 이것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장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워서 언제 설립을 했는지, 그 동안의 운영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2페이지에 달성연천공단환경평가용역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성연천공원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맨아래에 자전거전용도로개설 경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하는데 도내에서 경주가 가장 시급한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토목사업, 그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이 29곳에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세곳, 영주 세곳 등 많은 곳은 많고 없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토목사업 내지는, 지방도로사업도 뒤에 있습니다. 지방도로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편성하는데 사업우선순위조서 있지요? 국장님, 있지요? 사업우선순위조서 있지요?

예.

그 조서를 즉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현위원님.

전수봉위원입니다. 농어촌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이 앞서가는데, 물론 주택개량사업이 예산은 있습니다. 하나마 거기에 부속된 여러가지 환경개선, 변소, 부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다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산된 예산을 좀 집약해 가지고 주택개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하리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40쪽에 주민숙원현안사업비 2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도 되는 것인지, 현황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김해고속도로는 제반 신문지상에 보면 '95년도부터 앞당겨서 착공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서는 착공이 언제 시작이 되며 현재 김해방면에는 내가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착공을 하고 지금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것은 패 저쪽부터 먼저 했는가, 부산, 김해부터 시작했는 이유, 그 다음에는 '95년도에 착공하는데 완공날은 언제쯤 그것을 예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확정된 도면이 있으면 한장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경산시·군 학원도시 조성을 한다고 몇년전에 그것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주 미미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도로 확장, 경산에서 자인 가는 것, 경산에서 하양 가는 것, 이것은 언제쯤 완공되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18쪽에 보면 세입부문에 1.B.R.D차관사업 약 12억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345쪽을 보면 세출부문에도 국외차입금 상환 1.B.R.D차관원금 해 가지고 약 10억원 정도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B.R.D 무슨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지방채상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 세입 자체가 없어져서 못하게 되는 것인지, 연계된 사유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정용현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에 보면 건설도시행정우수시군시상에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22페이지에 보면 문경새재도립공원개발에 원주민이주사업 33세대 해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원주민들이 공원안에 수익물이 있어서 보상을 하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전한 이주비보상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만 주십시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기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행방법에 있어서 시군별로 노후주택과 침수우려 내지 취락마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물량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예.

두번째, 지방도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방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군비와 도비의 비용분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지방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비를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지방도로는 양여금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이. 농어촌도로인데 도 자체 건설사업비의 시군비 부담비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비부담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거 부담해야 할 지방, 바꾸어 말해서 시군에서 부담할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로사업비는 지방실정이 감안되어서 현재 도로사업비 총계로 평균 봤을 때는 63대 37의 비율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차등을 둬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건설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월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또한 두번째,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공사를 많이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주민위주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큰 사업들은, 바꾸어 말해서 한 10억원이상 사업들은 공사절대공기가 10개월 내지 1평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 설계를 해서 3월달이나 4월달에 발주가 되면 만부득이 이월해 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실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마당에서는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자꾸 한사람이 낙찰이 많이 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주민위주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사업을 독려를 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매화∼온정간의 도로확장에 있어 가지고 군병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예산을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매화∼온정간 도로소통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4.7km에 50사단 병력과 연 장비 1,544대를 투입해 가지고 토공을 거의 마무리한 이런 단계였습니다. 특히나 군비가 5억4,000만원이 집중 투자되어 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일부 구조물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 참,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많이 줘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교량 3개소와 암거 3개소가 13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구조물 공사비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1억원을 지원해서 배수구라든가 배수관만 부설을 하고 부득이 이월을 해야 할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7월2일자로 도저히 이 비법정 농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군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완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군도사업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 도비 1억, 2억,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도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대의 사업비를 넣어서 군도사업비로 밀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지난 10일날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봤는데 그 군인들이 숱한 고생을 해 가지고 4.7km를 개설했는 것 아닙니까? 개설했는데, 산이 협소해서 협곡이 딱 져 가지고 비가 조금 왔는데도 벌써 이것이 유실되더라고요. 유실되니까 이것이 또 다시 장비를 대어야 할 하나의 문제가 됩디다. 이래서 우선 바쁜 것, 토공을 약간이라도 했으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일을, 재투자를 안해도 될 것인데 이런 긴박한 하나의 사항 문제를 지사님께도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지사님 포괄사업비라도 좀 내어 놓으세요"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공사가 안 되도록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예.

두번째,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세입예산 2억5,000만원 삭감과 세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강 역청 공장 플랜트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강 역청공장은 '83년9월달에 이것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개인 아스콘공장이 없기 때문에 포항과 경주 일대의 6개 군을 커버(cover)를 해서 도로유지·보수를 맡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아스콘공장이 수도없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개인공장으로부터 사 쓰면 더 편리하고 감액이 된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 아스콘공장을 폐쇄하게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폐쇄가 됨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감액내역은 경주 근처에 있는 시군으로부터 포장수선물량을 받아 가지고 포장대행을 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체가 시군에서 안 들어오고 세출도 안 나가는, 폐쇄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83년9월에 설치를 해 가지고 10년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부임해 가지고 일성이 주식회사 경상북도 대표이사라는 그러한 각오로 지사의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내에 아스콘공장이 너무 수도 없이 많아 가지고 이 공장을 폐쇄해야 되겠다, 국가간접산업시설에 지금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간접산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존립이 상당히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하면, 또 민간아스콘공장이 수도 없이, 지금 약한 2년만에 거의 한 3배이상 생겼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하는 아스콘공장은 잘 운영 유지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역청 아스콘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발주하는 KS규정상에 아스콘을 운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그 지역만이라도 조달요청을 하지 말고 이 공장의 것을 쓰면 충분히 운영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장을 없앤다고 하면 이 막대한 시설이 그냥 쓰레기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생산용량이 40톤 규모입니다. 작습니다. 일반 공장들은 100톤, 150톤, 200톤 돌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수지가 맞는데 40톤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모든 그것이 구비가 다 되어 가지고 주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40톤 공장이라도 연 2만톤이상만 생산된다면 흑자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물량과 수가 적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맡기는, 바꾸어 말해 가지고 관급으로 민간업체에서 사가지고 쓰는 것이 수지가 더 맞기 때문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폐쇄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설립을 할 때는 물론 박미진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당시에 아스큰 플랜트 캐파(capacity)를 40톤 규모로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앞을, 10년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안일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상당히 포장하기가, 포장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못하고 적은 양이 나온다고 보고 했던 것이 요새는 전체 도로 확포장이 다 되기 때문에 캐파(capacity)가 40톤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달성 연천공단에 대해서 연천공단의 용역비 1억2,000만원의 내용은 뭐며 공단 추진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천공단은 달성군 위천에 90만1,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단 66만2,000평과 공공용지 33만9,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7월에 건설부에 공단지정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중앙부처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영향평가를 먼저 해서 여기에 따른 공단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금년 3월12일날 건설부와 상공자원부와 환경처와 우리 도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공단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했기때문에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성 위천공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단때문에 혹시 말생은 없었습니까?

말썽이 많지요. 경남과 부산에서 공단을 낙동강유역의 상류지역에서 공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볼 때에는 거기에 염색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가 추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그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썽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국가적으로 말썽이 많고 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예정업체들이 거의가 염색업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염색업종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이 강물의 주된 오염원인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이 공단설치가 사실 옳은 것인지, 물론 경남사람 내지는 부산사람들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어디 축산시설도 하지 못하고 공단도 못 짓느냐 이랬는데 앞으로 이것 지어 가지고 말썽 없겠습니까? 이 공단 만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 공단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염색공단을 하면 말썽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염색업체를 투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염색업체들을 공단을 조성해서 한 군데에 넣고 90여 개의 업체를 없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조성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의 통제라든가 여러가지 미비한 시설들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걸 통제를 하는데 엄청 낫습니다. 이래서 한군데로 모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달성 연천공원은 경남이나 부산에서 어떤 말썽이 있어도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것은 해야 되지요?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그 말썽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못한다 이래 가지고 부지사하고 저하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데모꾼 있는데 해야 되겠다고 큰소리를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산재해 있는 염색공단 염색공장들을 놔두면 계속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한군데에 모아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다, 왜 못하게 하느냐, 현재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자꾸 전체 공단을 새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와와' 그러다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연구를 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제 이것 신규로 만드는 이런 염색공단이 아닙니다. 집합시키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겠다, 경남이라든가 부산보고 중지를 하라 해도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는 중지 못하겠다고 공문나가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를 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공단조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경주시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며, 여기에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자전거도로가 시범도로입니다. 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10억원입니다마는 교부세를 받고 도비를 3억원 넣고 시군비를 5억원을 넣었습니다. 이래서 경주시 성건동에서 북천 그 통일원 가는 7km에 대해서 도로를 신설했는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보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길게 하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응이 좋고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사업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라고 또 시범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자전거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한 5만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인제 결국 기존도로에다가 자전차도로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설하면서 동시에 하면 돈을 얼마 안들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신설·확장과 겸해 가지고 실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시범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하시더라도 타당성 내지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네번째, 도시토목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한다든가 또는 농어촌 도로의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 근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근거에서 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로망 정비사업이나 도시초목사업이나 지방도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아까 주기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균형있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토목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 말해서 치수사업비가 없고 또 도로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는 또 상수도사업비가 없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시나 군에 들어가는 도비보조 내용은 거의 같은 숫자로 넣다가보니까 도시토목사업비라든가 지방도로사업, 상·하수도사업 여기에 균형을 딱 맞게 못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예를 들어 말해서 농업용수도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전체 통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균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할 때 "사업우선순위 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방도로사업 조서는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도시토목사업 조서……

예, 조서 있는 것 다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구미 금오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의 절반인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이 주차장을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도 도비 지원을 전에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시군의 주차장을 하는데 지원했는 게 아니고요, 여기 1억원 이것은 금오산 주차장입니다. 도립공원 금오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 구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걸 지원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의 도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장 설치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

주차장이다, 또는 예를들어 말해서 도로다,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하기위해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문경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이전시키는 비용을 20억원을 지원, 이것은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중에서도 돈은 없고 뭐를 적게 들이는 범위내에서 효과가 있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저히 주차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구미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주차비를 1억원을 주면서 시비로 좀더 보태가지고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을 지정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상당히 수혜혜택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이런 것은 도비지원을 하지 말고 해당 시군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도립공원이라도 주차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처음 아니겠느냐, 이전에 있습니까? 없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같이 거기 해 가지고 딱 주차장이라고 그래 이야기는 안되고요,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 말해서 주차장과 도로와 여러가지 상태를 지원한 것이 되겠고, 문경도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 하면서 주차장 시설과 그 내용적으로 그러한 시설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것도 그러면 항목을 기반시설 지원입니까? 주차장시설 지원으로 했습니까?

기반시설 지원으로 했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명칭이 기반시설이고 이것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명칭을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주차장도 돈 다 달라 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조경현위원님께 대답 올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예를 들어 말해서 45억6,000만원의 개·보수사업비가 있는데 장마철이 곧 오는 이러한 시점에서 38개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왜 빨리 당초예산에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현재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마당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0억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는 물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있는 돈은 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잉여금이 60억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금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 남은 돈 28억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산이 3월달에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1회추경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잡지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이람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오게끔 전년도에 많이 잡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만부득이 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상세하게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딴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도내에 농어촌 생활개선이 실제 주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부엌개량 해봤다가 금방 집을 지으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변소개량해 놨다 해도 낭비인데 그래서 현재 국장님, 도내에 어느정도까지 가면 거의 농어촌의 주택이 개량되겠느냐,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아마 개인이 주택개량한다, 또 자금지원해서 한다 등등 아마 머지않아서 농어촌주택개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자금은, 쉽게 말하면 돈이 이중으로 사장되는 자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데…… 국장님, 잘아시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주택개량이 아직도 많이 미진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통계숫자로는 약 65%정도 현재 개량이 되어 있고 35%는 아직도 미 개량입니다. 다 고쳐야 할 이런 집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윤택하면 이게 다 개량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현재로 봐 가지고 참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개량 대상이 앞으로도 한 15년 정도는 돼야 다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10년내로 되도록, 연구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간에 많이 넣어 가지고 조치가 돼 나가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이배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김해간 고속도로가 현재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95년도에 착공이 된다면 어느 연도에 완공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별도로 좀 줬으면 좋겠다, 도면은 별도로 노선도면은 마치고 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김해라고도 표시도 하고, 신문에 보면 자꾸 혼선이 되는데 대구∼부산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대구∼김해라고 하다가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은 대구∼부산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쪽은 현재 착공이 돼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쪽에서 삼량진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도 '93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착공이 돼서 많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착공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도 부산측만 하고 대구측에는 안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래서 내년도에 건설부가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꼭 여기서 내년도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안됩니다 이렇게 꼭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도 현재 전망으로 봐 가지고는 '90년도에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당기면 2,000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도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경산까지는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경산∼청도간은 사실은 아직 설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내년도에 착공을, 설계됐는 것은 착공을 하고 설계가 안됐는 것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면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하나를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패, 경산학원도시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미진한데 경산∼자인과 경산∼하양간에 언제 사업들이 준공돼 나갈 수 있겠느냐, 미진한 사업들이 언제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래서 경산학원도시 용역이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7월19일자, 오는 7월19일일에 납품이 됩니다. 지난번에 경산시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도 여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기본계획이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경산이라든가 하양, 자인 이러한 도시계획이 바뀌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와 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가지고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경산∼자인 도로와 그 다음에 하양 도로는 현재, 자인가는 도로는 40억이 투자돼 가지고 1,560m를 시공을 했고, 금년도에 것은 현재 발주가 돼서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하양가는 도로는 32억원으로 현재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감정이 완료되어 곧 통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꼭 마치느냐고 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도 아직까지 기본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언제 마친다고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원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1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추가경정때 이 10억원을 계상하리라 이래 약속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또 빠졌습니다. 제1차에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언제 될는지 모른다는 말하고 약속을 제1차 때 이걸 넣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 말이 조금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가령 건설도시국에서 이 학원도시 도로를 빨리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10억원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지사는 이걸 쾌히 승낙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시켜야 될 건데 요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원도시가 말만 커다랗게 해 놓고 실속없는 그러한 것이 돼놔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산학원도시 지난번에 예산에 삭감됐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없는 재원가지고 지난번에 삭감됐는 사업지구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고 해서 요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의회에서 끊었는데 왜 또 넣었느냐 하는 이런 또 지론도 있고 경산측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삭감시켰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돈도 적고 해서 안 얹었는 것이 분명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용어를 굳이 학원부시라고 안하면 안됩니까? 용어를 학원도시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여기 뭐 1,000억원쯤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확·포장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건데 이 학원 사업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대학을 건립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명칭을 좀 바꿉시다.

이게 학원도시라고 한 그것은 전체 타이틀은 학원도시가 맞고요, 작년 도에 당초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왜 도로예산을 넣었느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제가 학원도시가 되든 안되든간에 이 도로망은 기본 법정도로이고, 기이 도시계획도로가 서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구별없이 도로는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이것은 계속해서 뚫어나가야 하는 도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마치고요, 제가 궁금한 참고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전철관계가 압량으로 지나가니까 모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대답해 줘도 좋고요. 또 두번째 대구에서 동부로 나가는, 영천쪽으로 제방도로 계획이 어째된 심판인지 계속 오늘 내일 갈 것 같은 얘기가 돼 가지고 나가면 자꾸 묻는데 이 점도 마치고 개인적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삭감됐는데 틀림없이 현 집행부에서 제1차 추경 때는 이걸 꼭 요구를 하리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조차 안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또 처음 듣겠는데 아주 유감입니다. 이왕 이것때문에 경산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지방에 가면 많이 나무랍니다. 이걸 왜 삭감됐는 것을 1차 추경 때 이것은 필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안된다 이런 말이 돕니다. 말만 커다랗게 학원도시조성이다, 학생이 7만명입니다, 이것은 경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번 1차는 이왕 빠졌고 하니까 제2 추가경정예산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좀 보태서라도 이것을 요구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학원도시는 경산시·군을 위해서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만명 가운데 경산시·군 학생이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명도 안됩니다. 거의 경상북도, 심지어는 서울 학생까지 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학원도시입니다. 이 학원도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경산시를 위한 학원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학원도시 조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제2차에 좀 더 보태서 확정을 해 주시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2회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계수정리 정도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없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만약에 세입이 있어 가지고 많은 가용재원이 있다면 요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도 거의 계수정리 추경이라면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여기는 1,2억원 얹어서 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으로는 적극적으로 학원도시를 위해서 추진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지금 현재 2회추경에 얼마되지도 않은 것은 것을 올려서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2회추경은 계수정리 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정리 추경에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이런 예산을 올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은 어떻든 이번에는 빠졌는데 다음에 추경때는 꼭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것 내한테 얘기했는 것은 아닙니다. 타 경산시에 있는 도의원한테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게 되든 안되든 국장님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없는 재원이지만도 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이 가능하면……

이상입니다.

여섯번째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BRD차관사업에 예산이 12억원이 삭감이 되고 세입 12억원, 세출에는 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IBRD 세계은행의 차관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84년도에 지방도로를 포장하기위해서 세계은행에 차관을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사업비에 차관했는 금액입니다. 당시에 '83년 9월에 219억3,900만원을 차관사업을 하고 또 '84년 9월달에 150억4,500만원 모두 374억8,400만원 차관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지방예산으로 지방에서 차입을 실시를 했지만도 돈을 갚는 재원은 국고로서 교부세로 넘어 와가지고 교부세에서 갚아서 들어 갑니다.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원 정도는 당초예산 내시를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했다가 10억원 정도는 여유있게 책정한 금액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은행에 다 차관했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갚아 들어가면 되는 이런 돈입니다. 순수 도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포장을 많이했습니다. 포장사업 예산입니다.

현재도 도에 도로 사업을 할 때 IBRD 차관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이때는 그 당시에…… 정부가 차관을 했지 도가 사실은 했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빌리는 형태를 취했지만도 실제 100% 정부가 차관에 대한……

도가 차관을 하고 보증은 정부가 쓰고……

그렇습니다. 실제 보증은 정부가 쓰고 실제 돈 주는 것도 친부 정부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100% 정부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산에 이배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국회에서 추경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 추경재원 도로 안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도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 영남대 그런 것도 안될까요? 국고보조가 전혀 안될까요? 학원도시……

예, 안됩니다. 국비가 그런 것이 내려 오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용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 행정비에 상사업비가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이렇게 했느냐, 금년에 처음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매년 연말에 계속했습니다. '92년도에도 했고,'93년도에도 했습니다. 두번째 문경군 도립공원의 이주사업비가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억원은 공원구역내에 집이 들어가 있는 33세대에 대한 이주 보상입니다. 집을 뜯어내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내어 버리고 안에는 공원구역으로 관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공원구역 바깥으로 내어 가지고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유도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장물을 철거하는 이 비용이 되겠고, 동시에 용지는 매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지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강우량과 시우량이 많아 가지고 시설물 피해라든가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이 지역에 농수산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복구가 된 데에는, 원상복구가 된 데에는 수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우량이나 시우량이 많아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천개수율을 보면 경상북도 평균 38%인데, 북부지역에는 20%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개수가 되지 않아서 참, 인재로 큰 피해가 났다, 이렇게 보는데 농민들은 국장님 거기에 가보셨지만 한숨만 짓고 술잔만 기울여 앉아서 허탈에 빠져있는 그런 실정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피해조사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수해피해조사 산출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조사 산출기준에 의한 수해복구가 항구복구나 원상복구라도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시설피해 액수와 복구비 책정되는 액수와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국비를 제외한 순수한 지방비는 어느 정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수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원이 있다면 이번 1차 추경 예산편성시에 수정동의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상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북부지역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되겠나 하고 제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 숫자의 피해액이 그 당시에 99억1,000만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조사반과 중앙조사반이 11일 어제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피해 조사반은 많이 보고했는 물량은 줄이고 보고에 누락이 되었는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피해금액이, 확정금액이 113억5,00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복구금액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조사반이 오늘 올라 갑니다. 올라가는데 가서 복구심의위원회 사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복구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보면 약 150억원 가까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현재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 숫자가 150억원 나왔습니다. 조금 사정이 되고 재확인 과정을 거치면 조금은 줄지 싶습니다만도 이렇게 해서 150억원의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산출 기준과 정부가 융자하는 령에 의해가지고 금액을 산출을 해 보니까 국고가 약 53억원, 의연금이 3,100만원, 지방비가 76억원, 그 다음에 융자가 1억8,000만원, 자부담이 19억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150억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비가 76억원이라는 것은 지방이 돈을 부담하는 금액이 도는 도지만 시군비가 문제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시군비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맞추어 봤을때 많이 난 시군에 대해서는 능력을 판단해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국고전환금과 교부세로 가지고 커버를 해 줍니다. 아까 '91년도 수해복구와 '93년도에 대한 수해복구비 상환금이 1,000억원 넘게 계상이 국고에서 왔는 것을 바로 계상해서 지출을 은행으로 바로 합니다만도 이렇게 계산을 해 왔을 때 지방비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서 국고전환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제18조4항에 의해 가지고 복구비 중앙지원대상기금중에서 바꾸어 말하면 5억원이상은 보조대상이 되는 우심지구가 되기 때문에 보통 5배를 더한 나머지 초과금액은 80%는 2.5배 더한 80%에 초과되는 금액은 국고전환금 또는 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영풍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구비가 약 46억원, 봉화군 45억원, 예천이 36억원 이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국고전환금은 많이 넘기고 나머지 금액은 결국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최대한 도로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 보고 금액을 확정 지워서 충북이 우리보다 피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합세를 해 가지고 복구비 지원금을 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수정예산은 동의를 하더라도 여기에 예산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피해복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경전 또는 추경후 이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예비비로 했는 52억원 이것은 대략 계산해 보니까 52억원중 국고를 따져서 이것을 재해대책위원회에 통과되면 52억원은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연내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연내에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 안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전으로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선례를 맞추어 가지고 도비나 이런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시켜서 우선 마지막 추경에 채무를 시켜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 얹어 나가도 복구하는 데는 제 판단으로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예산에 얹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필요없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는 국고지원도 당장에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내에는 국고지원이 당장에는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은 정부예비비로 바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재해대책위원회에 가결이 되면 국고보조 보조내시 옵니다.

지방비가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하지를 않으면 '95년도 당초예산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산채무부담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공문을 받아 가지고 채무를 하든 간에 하라고 지침이 옵니다. 바로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에 부담내시가 옵니다. 부담내시에 맞추어가지고 채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는 전제하에 채무부담을 시켜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맞추어 나가면 과거에도 그렇게 다했고, 작년도의 피해도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하면 내년 여름에 가야 복구가 완료될 수가 있겠는데……

안그렇습니다. 이것 확정을 지우고 바로, 설계 바로 들어 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국고보조, 이것 한 달 정도만 되면 옵니다. 오면 바로 전체를 채무해 가지고 채무액을 연내에 집행해야 됩니다.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겨울공사가 안되니까 지금 당장에 조치가……

그렇습니다. 인제 해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제 집행을 해도 겨울내내 준공이 안됩니다.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1개월이나 3개월만에 큰공사 다 마칠 수 없는 것은 6개월과 8개월 걸리면 자동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지방비는 76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피해복구 산정기준에 나오는 게 76억원인데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심지구 5에다가 2.5배를 곱하면 12억5,000만원입니다. 12억5,000만원이상이면 국고 80% 받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준이 아까 말씀했듯이 제18조제4항 거시기하면 이래치면 76억원이 반으로 줄어 들어갑니다. 국고 최소한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36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우리단 세입세출 합계는 당초예산 340억6,600만원보다 107억6,748만1,000원이 늘어난 448억3,348만l,000원입니다. 증감사유를 세입세출 부문별로 구분하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이 5억8,375만2,000원, 영업외수익이 546만7,000원, 고정부분수입 100억원, 이월금 20억5,745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동부채수입이 18억7,91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영업비용 1,916만2,000원, 전기특별손실 9억9,435만5,000원, 재고자산 96억9,238만5,000원, 가동설비자산 985만원 및 예비비 5,172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07억6,74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5억8,375만2,000원이 증액된 그 내역은 경주용강지구 공동주택용지 정산으로 4억3,535만2,000원, 팔공산한티휴게소 임대료 1억4,84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경주용강지구 단독주택용지 해약위약금으로 54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구미옥계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을 증액하고, 유동부채수입은 구미옥계1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정산으로 18억7,91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의 이월금은 20억5,74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관리사업비 1,91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보수예산 정리를 위하여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606만원과 물건비중 분양홍보물 제작비 550만원,

위원장님!

예.

사항별 설명서는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인데,

제안설명만하고 끝내는 걸로,

예. 사무기기 유지비 60만원, 경영평가 용역비 200만원, 노후담장 수선비 649만6,000원 및 연금부담금 525만6,000원을 증액하고, 신문공고료는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은 구미옥계1지구 국민주택용지 선수협약 정산금 9억4,619만원과 경주용강지구 단독주택용지 해약금 4,744만5,000원을 합하여 9억9,43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의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 가운데 토지구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각 지구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96억9,238만5,000원을 우선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구미옥계3지구 지역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비 1억7만6,000원과 용지보상비로 경산옥산2지구 토지매입비 3억38만4,000원, 구미옥계1웅구 1억5,144만1.000원, 구미옥계2지구 10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선산원호지구는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경주용강지구 도로개설비 5,000만원과 팔공산한티휴게소 지하수시설 증설비 4,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선산원호지구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합하여 4,000만원과 선산원호지구 분양공고료 288만원 및 팔공산한티휴게소 임야임대료 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공기구비품비 985원과 예비비 5,17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총괄하면 '94년도 당초예산 340억6,600만원보다 107억6,748만1,000원이 늘어난 448만3,348만1,000원이 본단의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단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8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525만6,000원, 연금부담외 2종 이런데 2종의 내용이 뭔지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보면 구미옥계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용역비가 1억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구미옥계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현시점에서 이것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미옥계지구 구획정리사업안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하수, 이 분리공사를 시행 건설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하부의 농민들이 논에 오수가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야기되고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일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배희위님.

간단하게 서면으로 줘도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착수하거나 또 지금 곧 착수하려고 하는 사업장만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은 조단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해서 답변은 앉아서, 우리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첫번째 신종운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비 525만6,000원 내역은 연금 부담금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1만3,000원, 퇴직수당 43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93만1,000입니다. 두번째, 옥계지구에 설계비 계상한 것은 옥계지구가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1지구는 이미 공사를 마치고 지금 분양이 70%쯤 됐습니다. 3지구에 설계용역비입니다, 3지구. 그 다음에 구미옥계지구 하수분리로 인한 민원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상·하수도시설을 1지구에 하고 있는 것을…… 아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한 8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동안에 주민들과 다소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지구, 2지구, 3지구를 공사를 계획이 되어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이제 오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2지구, 3지구를 할려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땅도 안 사주고 논을 매립하느냐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2지구, 3지구를 공사를 함으로 해서 다 양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직 공사를 완료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는 와중에서 약간의 주민들과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일 없습니다, 다 마칠 때까지.

그런데 듣기에는 말이지요.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 가지고 오수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논에는 우수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오수가 논으로 들어 왔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

- 「시공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은 공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다, (

현재까지 80%밖에 못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얘기지요?

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주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늘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7,121만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27만9,000원보다 50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9,377만3,000원은 당초예산 8억4,525만원보다 10%인 8,552만3,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요인과 내용을 보면 세입요인은 국고보조경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감액분과 전년도 국고보조 잔액 이월금이며 세출요인은 금년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운영비와 당초예산확정이후 긴축예산운영에 따른 감액분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용별로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7,627만9,000원이었으나 이월금 89만4,000원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 596만2,000원으로 506만8,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예산은 7,121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초과근수당의 집행방법이 월액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과 청원경찰인건비 7,414만3,000원, 민방위국 소속 2과 5계 일반운영비 645만원, 인력동원 연찬회 개최등에 따른 보상금 535만5,000원, '93년도 민방위보조금 정산에 다른 반환금89만4,000원 등으로 민방위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4억4,525만원에 대비하여 10%가 증가된 9억3,0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민방위국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조직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참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추경은 저희 국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한 내실있는 소방업무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교부세의 변경과 김천공단·점촌·문경소방파출소신축 기금인 국내차입금 및 융자금수입의 확보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사업비, 영천북안면 군위의흥 소방차고 신축비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89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방호활동비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기타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5억원 대비 118%인 5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250억5,000만원 대비 18%인 45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5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소방장비보강 지방교부세가 당초 5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조정,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지방교부세 1억6,000만원과 김천 공단·점촌·문경 소방파출소 신축 기금인 국내차입금 4억원과 융자금수입 1억1,100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5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증원 89명에 따른 기본급 및 방호활동비 부족분 9억900만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7억6,800만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2,500만원, 소방파출소 증설 5개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자 부족분 1억2,600만원, 소방서 미편입 군지역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1억3,700만원,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부족분 2,200만원, 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사업비 3억9,000만원, 김천공원·점촌문경소방파출소 신축 6억2,200만원, 소방간호사 대기실 개보수비 6,900만원, 영천북안·군위의흥 소방차고 신축 1억원, 안동소방서 조립식 차고 신축 3,000만원, 신설되는 소방학교 교육기자촌 및 차량 구입비 1억2,300만원, 10개 소방서 소방간호사 구급기자재 구입비 100만원, 포항·안동 구미·경산소방서 화학기자재 구입비에 2,000만원, 소방관서 대수선비 1800만원, 기타 소방용기구 구입 등 4,100만원, 다목적헬기 계약금 부족분 2억4,000만원, 경주시범청사신축비 지방채상환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급량비 집행잔액 1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5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소방업무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서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6억9,110만9,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6억4,719만9,000원 보다 4,39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원 기본운영 및 교육시설관리를 위한 서무관리는 3,534만원으로 봉급과 기말수당 조정분 1,999만9,000원, 교육용품 수선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628만8,000원, 자산취득 집행잔액 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에 2,589만6,000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444만9,000원, 강당 커튼교체 등 일반운영비에 550만4,000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에 534만8,000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43만원, 후생관 전기배선 개체 등 시설비에 3,14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및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교학관리는 857만으로 교육안내책자 유인 및 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심신수련 교육 수송 유류대 100만원, 교재편찬 참고도서 및 교육생 열람 도서구입비 500만원, 프린트기 등 자산취득비에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따른 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소방본부 소관인데 다목적 헬기 계약금 부족 2억4,000만원 해 놨는데 헬기 총 구입비는 얼마나 되며, 기종과 국명, 또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는데 사용용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오을위원님.

금년도 소방본부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력증원 89명에 따른 기본금 및 방화활동비 부족분 약 9억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혀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 다시 인력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인력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 지역인 안동지역에는 청송, 영양지역이 안동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다시 편입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할구역이 넓어졌을 때 해당지역 소방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바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인력만 충원해 주고 예산은 기본경비로 다 쓰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 관내는 경산시·군, 청도, 고령, 달성까지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건데는 3년전부터 1급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2급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타의 1급서보다도 건물이 더많고 진화할 대상물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의 평수를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타 1급서보다도, 그걸 말해 주시고 가령 대상되는 건물이 평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급서를 아직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원인으로 아직 2급서가 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산시는 23층을 비롯해서 19층 등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현재 7, 8층까지 고가사다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가령 화재시 아주 위험이 수반되는 겁니다. 13층 혹은 15층 정도의 사다리가 타 시에는 있다는데 그걸 구입 못하는 이유, 이상입니다.

예, 정용현위원님.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포항소방서 운영비에 근무자 급식비 8,3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항서뿐만 아니라 김천, 구미 등 각 소방서의 근무자 급식비가 감액되었는데 근무자가 줄어서 감액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안 해서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재진압 요원출동 간식비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몇명에 대한 간식비이며, 간식의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6페이지에 보면 김천소방서에 개령·감문 소방차고 신축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129쪽에 두 번째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하는 수당이라는 용어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자녀학비이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될 것인데 추경까지 이렇게 오는가 알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줘야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얼마 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문내용 중에 소방본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에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확인하시고 퇴장하셔도 좋은지……

예, 방금 소방본부에는 질의가 있고 공무원교육원과 민방위국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부서는 회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두개 국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소개가 빠졌는데,

아, 본부장님, 답변하기 전에 간부소개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두개 과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소방헬기의 총 구입비와 기종 그리고 사용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의 총 구입비는 앞으로 조달에서 계약될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7억원으로 저희들은 일단 잠정적으로 가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종은 10인승으로 구매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조달청에서 낙찰될 때에 기종이 확실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용용도는 산불이나 고층건물 화재시 진압과 그리고 구급, 구조, 또 대형재해 등시에 현지 지휘등을 할 도정업무 전반에 걸친 다목적 소방헬기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부장님 잠깐만요.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헬기가 총 사업비가 27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2억4,000만원, 기존 3억원 해가지고 총액 5억4,000만원 예산확보가 돼서 21억6,000만원이 그 채무부담으로 아마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131페이지 조서에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서에 보니까 채무부담액 21억6,000만원이 '95년도에 10억8,000만원하고 '96년도 10억8,000만원, 2년에 걸쳐서 모두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건 몰라도 그렇게 빨리 갚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고층빌딩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진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 15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도내에 34개 시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이자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차라리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소방 내지는 화재에 대비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종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자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의 재정관계 때문에 한번에 다 헬기 값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눠서 갚는 식으로 해서 도의 재정에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장비보강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사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이 46m 고가사다리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상에서 46m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46m 넘는 건물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충건물일 때 고가사다리가지고 전부 커버(cover)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러한 헬기로써 나머지 부분을 소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이게 뭐 내가 기종을 물었는데 그냥 10인승이다 이렇게 하고 기종도 모르고……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직 입찰 공고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럼 입찰을 하고 나면 이 헬기회사가 세계에 여러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 계약이 돼 봐야 어느 회사거다 하는것을 알게 됩니다.

군 사무총장이 탔던 그런 헬기는 아니겠지, 뭐.

10인승이니까 그 헬기하고는 좀 틀리겠지요. 그러나 10인승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계약을 할지 계약이 돼 봐야 어느 기종인지……

공고는 이제 우리 도에서 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우리는 이제 구매요구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도지사 명의로 조달청에다가 이런 10인승 헬리콥터를 사도록 조치해 달라 이러면 거기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그에 따라서 회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이 돼 봐야 어느 회사건지 알게 될 그 시점에서 어느 기종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방호활동비와 인력증가 요인, 그리고 관할 구역이 넓어졌을 때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방호활동비 구역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94년도 7월1일부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방호활동비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3월21일자로 지시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증가요인이 청송, 영양, 풍산, 위천, 가은, 이렇게 금년도에 다섯 개 파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과 열 아홉 대의 소방차를 보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 이래서 8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예산관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송과 영양이 안동소방서에 편입하게 됐는데 그에 따라서 안동소방서의 기본 운영비로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께서 경산소방서가 관할이 광대하고 또 다른 1급 소방서마냥 그 대상물도 크고 또 많은데도 아직까지 2급으로 된 이유와 또 고층건물이 많은데 화재시에 15층까지 가는 고가사다리차 구입 못하는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소방력 기준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1급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항이나 경주, 안동, 구미, 이러한 1급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이 1,700개에서 5,400개까지를 들고 있습니다. 경산 2,600개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경주, 구미에는 못하지만 안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분명히 경산소방서가 관할도 크고 대상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이 1급지로 되도록 본부장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시의 13∼15층용 고가사다리에 대해서는 경산소방서는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고층건물에 필요로 하는 27m 고가사다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그것보다 더 높은 15층용은 '95년도 이후에 경상북도의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새로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강계획내용에 따라서 점차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1급서를 올렸다는 것은 내가 3,4년 전에 도의원 될 그때 시점부터 말이 있었는데 능히 1급서 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했는 그 대상건물이 2,600개가 된다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군에 청도, 고령, 달성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지방에 그야말로 첨단산업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1급 서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안했다 하는 것은 머니까 조금 본부장님이 덜 힘을 안썼겠나 생각이 되는데 조속한 시일내로 건의하도록 해서 1급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관계로 인해서 고위 공무원의 증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얽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1급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용현위원님께서 포항이나 김천, 기타 서의 급식비가 감액된 이유, 그리고 출동간식비, 마지막으로 김천 개령파출소에 대한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급식비가 감액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도부터 정액으로, 그러니까 월급성격의 수당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동류의 성격이 됨으로서 이중 지급을 하지말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동간식비가 계상된 것은 현재 인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된 인원 이러한 것이 전부 증원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령과 감문파출소가 감액된 것은 이번에 김천소방서 관내에 공단파출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와 거리관계,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공단파출소 신설에 따라서 두군데는 줄이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출동간식비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묻기를 몇 명에 대한 간식비냐고 물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813명과 97명이니까 910명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1회 출동에 한 사람 앞에 2,000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리고 하루에 한번, 두번, 세번 하든 몇번을 하든 1회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요?

포항시, 포항시만 제가 예를 들어서 묻겠는데 포항시에 화재가 몇번 있었어요.

포항소방서의 경우 연간 191회 출동하였습니다.

그럼 이 3,300만원가지고 간식비가 됩니까?

금년에는 7월1일부터니까 반년간의 간식비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자녀학비관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뒤에 여기 계상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증원된 89명에 대한 자녀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다 올렸습니다.

용어가 뭡니까? 수당 하는게 뭡니까?

예? 수당이요?

보조수당에서 수당 하는게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수당은 봉급에, 급여에 해당되지 않고요. 나머지 출동을 했다든지 또는 그런 자녀가 있을 경우에 별도로 지급되는……

학비보조에다가 아버지의 어떤 수당을 보태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수당은 이제 구분은 공무원이 되면 다 주는데 수당일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보조 붙여도 그렇지, 학생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보조가 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제 생각에는 학생에게 주는 것인데 봉급 받아가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한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비에 보태어 쓴다 이런 뜻에서 보조라는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보조는 알겠는데 뒤에 수당이라는 것이 또 붙어 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거 물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금이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이 자리에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배희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너무 그 할 것이고 처장님, 한 마디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우리 지방의회에 보면 7, 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을 다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일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자료를 좀 부탁하면 "서면자료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안 오니까 자료가 안 나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앉아 가지고 의원을 시키는 수도 있조, 그러니 전문위원은 우리가 보좌관 없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보좌관 역할도 좀 해주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충분하게 발휘를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보 총 권수를 몇부 발간하며 한권에 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외국의회사례수집활동비 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원 여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 되었던 사항중에 의회 전력승압하는 기기 그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각로 관계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도예산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외국의회사례수집활동비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도 몇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현재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를 가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외에 나간 사람이 9명입니다. 9명이 되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본청에 있는 풀(pool)경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충당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1,500만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수봉위원님.

처장님! 지난 7월6일 우리가 전체 상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더운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몽땅 찜통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의사담당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째서 에어컨이 안 나오느냐, 어째서 에어컨이 안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에어컨이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원을 멸시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 못하는, 처장님 이하 담당관님 뭐합니까? 그날은 에어컨이 안 나와 가지고 몽땅 오늘보다 고생을 하루종일 무척 했어요. 이런 것은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전에 대비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뭐가 큰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온통 모두 진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으니까 에어컨을 한꺼번에 다 돌리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 나온다든가 이런 변명을 하는데 내가 의사담당관한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대비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배희위원님.

내가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한번, 7명이 여기 계시는데 사실 수고가 많아요. 이것 좀 껄끄러운 걸 바로 하자면 같은 가족인데, 뭐냐니까 행정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소신대로 말이지 의원한테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다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위원은 보면 내일 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바로 이렇게 지적해주는 전문위원도 내가 봤습니다. 한층 더 잘 보입디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인격이 더 돋보이는 겁니다. 뭔가 캄프라치(Camouflage)할려고 말이죠. 사실 전문위원님들 내 말을 단단히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은 우리때문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쪽에 지방의회측에 있을 적에는 뭔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진급을 해서 행정에 가면 이걸 거울을 삼아서 더 발전되는 소지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부탁합니다. 어쨌든지 의원의 수족이 되어서 거리낌없이 소신대로 자기가 배운 그대로를 우리한테 전해 주시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금 후 구성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計數調整小委員會構成의件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또 거의 권영창 간사께서 일일이 우리가 발언한데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현재 상위에서 전부 걸러 왔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 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방금 이배희위원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장소는 이 자리에 그리고 현재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소위원으로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방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특별위원회 전체를 소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권영창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1,514억7,790만원이며, 일반회계 8,834억8,743만원, 특별회계 2,679억9,0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계수조정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아울러 각 실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일부 조정하여 생산적인 재원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에 공무원국외여행비 2,000만원, 하반기 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상 2억5,000만원, 화랑사상연구집 1,000만원, 대구공항 경북관광안내소 운영비 500만원, 일손돕기 우수기관시상 700만원, 2종어항시설 용역비 5,000만원, 경산와촌가구공업단지 진입로 확장 5,000만원, 서울농산물 직판장 개장행사계획서 유인 500만원, 서울제2,3농산물직판장 개장행사계획서 유인 25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은 의회의원운영사례수집활동수행 2,000만원, 의회전력승압시설비 200만원, 고추냉이 세대촉진온실 내부시설 6,500만원, 고추냉이세대 촉진온실 부대비 237만9,000원, '94서울국제박람회 참가지원 4,300만원, 해외시장개척종합보고서 작성 700만원, 각종 시험검사용 재료비 1,500만원, 화재진화용 소방오토바이 구입 1,500만원, 면민복지회관 1동 5,000만원,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울릉도) 963만원, 예비비 1억7,049만1,000원이 되겠으며, 과목조정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명 변경 "청송 부동 이전마을안길포장 2,500만원과 청송 부동 이전에서 절골 농로포장 5,000만원"을 "청송 현동 개일에서 월매간 도로 확·포장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달성연천공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비목조정 "당초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변경 : 연구개발비"로 하였으며, 지방도로 사업 사업명 변경 "고령 개진 양전도로를 고령읍 쾌빈리 소방도로 개설"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감부분에 한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운행 사업비 보조 2,5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삭감분 총액은 4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에는 예비비 1억9,549만1,000원으로써 증액 총계는 4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에게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계수조정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심의의결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진지한 심의를 하는 모습은 앞으로 전 도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참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고 성실히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심의일정이었지만 심도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