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원종 시 장 이하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교통위원회소속 송파구출신 이경운의원입니 다. 지금 전세계의 시선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월드컵축구대회와 반세기 동안 1인 독재하에 우리 민족의 분단과 남북대립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전범자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쏠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문제와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가 무엇인가 풀리는 듯하다가 걱정과 기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도600년의 해를 맞이하여 민족의 찬란한 문화행사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방문의 해에 편승하여 세계의 많은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세월 속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한 지도 어언 3년이 되었고, 본의원이 본회의 질의할 수 있는 기 회가 마지막이 된다는 아쉬운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통인구 중 수송분담률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인 버스회사가 많은 시민 들의 자가용 이용이나 지하철 이용으로 경영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5년도 제2기 지하철 개통을 하게 되면 그 경영실태는 더욱 악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외국의 많은 선진국가들도 이 버스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도시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 조 및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봄 수서역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7개 노선버스를 서울시는 허가하였으나 며 칠 후 1개 노선 버스회사만 남고 6개 노선버스는 회사 임의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교통행정인지는 몰라도 이 지역 주민은 실망과 서울시에 대한 원성만 무성합니다. 시장께서 노선운행 허가 후 운행하지 않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서울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제2기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5호선, 7호선, 8호선에서만 설계변경 건수가 304건이나 됩니다. 이는 공사하는 건설 회사의 건의나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자체 판단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 즉,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 주민이 내는 설계변경은 왜 그리 어려운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호선, 7호선, 8호선을 설계하면서 환기구 수백 개가 도로변에 생기게 됩니다. 이 환기구 크기가 너비 2m에 길이 8 내지10m, 높이 2m나 되는 철근 구조물입니다. 이 환기구가 생기게 되면 서울시 도시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변 상가 앞에 생김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그 구조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게 생기고 있지만 만약 시설이 완성되게 되면 엄청난 원성과 민원이 생긴다고 본의 원은 확신하는데 시장께서는 설계변경이나 위치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하철 부실시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은 백년대계를 위한 공사입니다 지하철 5호선 5-2공구 개화산정거장 일부를 재시공하고자 역사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 공정이 현재 95% 정도 진척되었다는데 이제 와서 역사를 재시공한다면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의 원성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더욱이 지난해 8월 공정이 60% 정도 진척되었을 때 발견하고도 이를 업자와 결탁하여 숨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시장께서는 재시공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난해 8월 60% 정도 공정 진척시 발견하고도 그 당시 재시공하지 않고 95% 공정 진척된 이제 와서 재시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서울시는 공사 잘못을 알고도 은폐하려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파업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일간 서울지하철공사노조원은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천백만 서울시민 에게 큰 불편과 걱정을 주었습니다. 이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러 명이 질식하여 위험지경 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인내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 는데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철공사 노조원은 서울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달라고 채용을 하였는데 서울시민의 통행권을 담보로 하여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인간도리상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파업수습을 위해 노력한 시장 이하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 동안 파업사건에 대한 경위와 정상운행 후 사건처리문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조에 대한 질문은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답변은 피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고위직 인사발령을 보면 내무부 등정부에서 낙하산식 인사를 자주 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부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발령하는 구청 고위직 인사를 보면 어느 구청 무슨 무슨 국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각 구청으로 발령을 하면 구청장이 그 본인의 개인능력을 보아 적소에 직책 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추진이나 구청장으로서의 권한 등으로 볼 때 좋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는 과감히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5만 6,000명이 넘는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낙하산식 인사로 승진의 자리가 없어 같은 직급에서 몇 십년씩 근무하는 인사 정체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각 동장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이 시책에 우선 찬사를 보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현 동장의 임기가 끝나는 인원이 약 390여 명이나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임을 전원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방중소도시와 군과의 통합으로 8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남는다는 보도를 보았고, 내무부에서는 서울시에 그 일부 인원을 받으라는 압력이 없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있으면 이는 절대 있어 서는 아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토지과다보유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에서 토지의 소유주에게 일정비율에 의하여 환지를 주게 되는데 때로는 소유주에게 증평을 주고 토지값은 일시불로 지불받기도 하고 연불로 상환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환받는 증평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완불할 때까지는 토지 소유주는 구획정리사업자인 서울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본인환지 소유평수가 200평이고 증평받는 평수가 20평일 때 상환 받는 증평 20평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를 왜 시민이 물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부과로 시민의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반면에 잘못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서울시에서는 세금을 환불하여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하철 8호선은 잠실역에서 분당까지 건설되는 지하철로 그 중 성남구간 건설 비용 3,340억원은 정부에서 100% 지원하기로 교통부, 경제기획원, 총리실과 서울시가 합의 하고 서울시에서는 건설과 운영만을 맡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3,340억원 중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약속한 대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오다 93년도분 900억원 중 절반인 450억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라고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22개 구청이 있으며 그중 13개 구청은 자립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구의 시민 전체가 1년간 지방세로 꼬박꼬박 내서 성남 지하철건설을 하여 준다는 결과가 되는 많은 액수입니다.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 건설을 완공하려면 약4조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왜 성남 지하철건설을 해 주란 말입니까? 더욱이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8호선 건설자금 중 450억원은 시장께서는 꼭 받아내야 됩니다. 건설이 완공되면 더 받기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45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아니한다면 현 상태에서 8호선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하철 역사 내 지하상가 임대점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지하철공사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내에 359개 지하상가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간수입을 보면 보증금 31억원에 대한 금리이자 3억원과 1년 임대료 1 억 4,000만원을 받아 총 4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3년도에 지하철공사 보고 이 임대료가 싸다는 지적을 하니까 공사측 답변은 계약기간이 1년간이므로 93년도말 재계약시 정상적으로 인상시켜 계약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인상폭을 보면 3% 정도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공사 측 얘기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보다는 그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하상가 전체 건평 평수는 3,980여 평으로 약 4,000여 평이 됩니다. 그중에 금년에 매월 받는 임대료 인상된 폭을 보면 점포당 1만원대 인상된 점포가 83 개 점포, 1,000원대 인상된 점포가180개 점포, 100원대 인상된 점포가 27개 점포, 그 중에 110원 인상된 점포도 4개 점포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준 점포도 13개 점포 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353개 점포 중 매월 받는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하고 1만원대 이하로 인상시킨 점포가 353개 중에 290개 점포이고 깎아준 점포가 13개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지하상가 서울시재산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철역 내 지하상가 점포계약은 뒷배경 없이는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계약자가 수천만원씩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임대계약자 353명 가운데 금년에 새로 임대계약자가 바뀐 사람은 4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서울시민은 기존 임대계약자와 관계관과 결탁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재산관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락동농수산물센터, 또 시립병원 등등 문제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홉번째, 지하철 강남터미널역사 내 지하상가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역사 내 지하상가는 163개 점포로 (주)서울종합터미널측과 (주)서울고속터미널이 공사비를 분담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63개 점포 중 92개 점포는 (주)서울종합터미널 몫이고, 71개 점포는 (주)서울고속터미널 몫으로 하여 58대 42의 비율로 공사비를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건설비 69억 9,700만원 중 (주)서울종합터미널이 40억 5,900만원을 부담하고, (주)서울고속터미널이 29 억 3,800만원을 부담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서울고속터미널 측 공사비 29억 3,800만원은 85년 12월 역사를 완공하고 입금되었으나 (주)서울종합터미널 측의 공사비 40억 5,9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3호선, 4호선 건설자금을 전용하여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종합터미널측은 모기업이 율산그룹으로 80년 4월에 도산하였고, 공사비 40억 5,900만원도 현재까지 내지 아니하였는데도 후에 낸다는 조건으로 86년 8월(주)종합터미널 대표 신연호 씨에게 지하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현재까지 공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율산그룹이 80년 4월 도산하였고 지하철 3호선 건설은 80 년 9월, 즉 5개월 후에 착공하였는데도 (주)종합터미널 측에 사용권을 왜 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그 당시 시장이 아니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기에 질의를 합니다. 첫째, 이는 율산그룹인 (주)종합터미널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기업인 율산그룹이 80년 4월 도산하였고, 지하철공사는 80년 9월, 즉 5개월 후에 착공하였는데도 사용권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공사비 40억 5,9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주)종합터미널측이 86년 8월부터 8년간 현재까지 무상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소상 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과 지하철운영 등, 또한 제세공과금 부과에 대한 강도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위원회소속 김기영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구로구 출신 민주당소속 김기영의원입니다.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 중인 6월 28일 아침 8시경 본의원은 시흥대로 독산동고개에서 시 내 중심부로 들어오는 자동거의 숫자와 거의 서 있다시피한 자가용 승용차에 타고 있는 승객의 숫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30분 동안 800여 대의 자가용이 시내로 진입하는 데 640 여 대 80% 이상이 딱 한 사람씩 타고 있었습니다. 또 시내버스는 차가 미어터질 만큼 승객 을 태우고도 미처 버스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발을 구르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시의회 교통분과위원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저의 무능함을 한없이 탄식했습니다. 또 그날은 전철 속에서 임신한 여인이 기절 하고 30여 명의 시민이 질식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미국이 독립한 역사보다 3배가 긴 정도 600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백제 위례성부터 2000여 년간 한반도의 중추 역할을 해온 조국의 심장부 수도 서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10대도시로 꼽히는 국제도시 대한민국 서울의 실제상황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400년 전 프랑스의 루소가 지적한 대로 "타락한 대도시는 인간의 시궁창이 고 타락한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절대로 절대로 우리의 서울은, 이 서울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뜨거운 분노와 간절한 사명감으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현대산업에서 시공한 금호1-2지구 644세대의 재개발사업은 의혹과 비리투성이입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남녀를 구별한 공중변소를 꼭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와 조합은 공중변소를 철거할 것을 전제로 사용할 수 없는 벽체만을 엉성하게 세운 뒤 준공검사를 낸 후 임의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 조합, 감리건축사, 담당 구청직원이 야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시장은 분명한 진상을 밝혀 엄벌하여야 할 줄 압니다. 둘째, 조합원의 자격과 아파트 배분이 의혹덩어리입니다. 땅 32평을 가진 구자선 씨 같은 사람은 25평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시유지 1평도 없는 사람이 44평 대형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조합측은 부당하게 분할, 합병 등을 통하여 14명에게 대형 44평 아파트를 배정 했습니다. 44평 아파트를 3억씩만 계산하여도 42억원이 되는 거액의 조합비리인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묵인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은 분명한 진상을 밝혀 이 런 불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요즘 서울대공원의 관리 운영상태가 매우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랜드는 원래 계약대로 2004년에 우리 시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새 시설 땐 연장''이란 단 서를 붙여 계약해 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그만 시설 하나 해놓고 그 순간부터 40년 씩 무상임대를 연장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나요? 시설 하나 할 때마다 무상으로 임대연장 해 준다면 이것은 아예 영원히 주어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개인이 전세방 하나 얻는 데도 법률적 검토가 꼭 따르는데 8조 예산을 다루는 천백만 대서울시의 종합행정력이 이 정도라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배한 금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7월 5일 9시경 서울에 한 시간 동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곳곳 에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하수구에서는 역류현상이 일어나 온통 물바다가 되고 말았는데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의 경영상태는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정세입니다. 시 급히 요구되는 응급앰뷸런스, 응급구조사 등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재대로 운영도 안하면서 아직까지 강남병원에 긴급구명안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넌센스이고, 서울시민의 혈세 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129응급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운영하고 당장 없애야 할 줄 아는데 언제쯤 긴급구명센터를 없앨 것인지 서울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5월 27일자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직 29명과 기술직 38명 등 모두 67명을 특별승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출범한 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번 특별승진대상자 67명 중 사무처 직원 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집행부가 힘들다는 즉, 의회 의정활동은 견제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인구 70만이 넘는 구로구, 도봉구, 성동구를 서울시가 공문으로 요청한 분구계획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편의의 향상과 복지행정의 극대화를 위해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구로구, 도봉구, 성동구의 확실한 분구 일자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산1동 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본의원은 영구임대주택법을 개정하도록 관계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내집이란 자긍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임대에서 장기분할 상환, 완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가리봉1동 노인정은 5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협소해서 노인들이 실족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노인정이 아니고 공포정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열악한 생활여건의 가난한 노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당연한 목적 이라면 서울시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의 노인들의 휴식처인 가리봉1동 노인정을 구청에만 미루지 말고 언제쯤 신축할 것인지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합니다. 독산1동 하안지구 한신아파트 30m도 안 되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수거 소 각장 때문에 주민들이 견디어 낼 재주가 없습니다. 이전시킬 것을 확약한 구로구청은 계속 3개월, 6개월 후 해 가면서 변명만 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 전체를 부신하는 주민들의 나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관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구청에 의존하 지 말고 당장 쓰레기소각장을 약속한 대로 이전해야 할 줄 아는데 언제 이전할 것인지 분명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천이 썩은 지 오래지만 지금도 밤에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로구 가리봉2동 424세대 1,049명이 불합리한 행정구역확정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20년간 이상 겪고 있습니다. 지적상으로 광명시 316번지에서 319번지 우창연립 등에 사는 서울 시민들입니다. 당당한 서울 시민인 이들은 비합리적인 지적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참 으면서도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부당한 지적상태를 서울로 시정해 주는 조치를 언제쯤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로구 독산1동에 위치한 정육유통업체인 협진식품의 부도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영업정지 위기 속에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측에서는 법을 앞세워 영업정지의 당위성을 강조 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견해는 매일 출하대금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여 부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법적 보장장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도 당시 이미 적립된 8,000만을 제외하고도 48억원이라는 출하대금 미지불 때문에 영업정지라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출하대금 48억원이 체불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영세상인들은 생존권 박탈위기 속에서 극단의 집단행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으니 서울시는 사태를 중시하여 영업정지라는 극한상황의 제재조치를 하지 말고 순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이원종 서울시장은 취임직후 4호선 지하철을 타보고 승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하철을 직접 타보고서야 그 실상을 알 만큼 서민교통수단인 지하철의 현황을 그렇게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나 총리 가 그렇듯이 형식적으로 한번 타 보신 것입니까? 시장의 허심탄회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취임 첫마디로 교통문제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과는 달 리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나 가시적인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도 요사이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을 못 지켜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국, 교통국, 도로국, 경찰청 이런 부서들이 부서 이기주의에 집착한 소극적인 비협조 때문에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전담 부시장제를 도입하든가 도로국, 교통국 등을 통폐합해서 교통사업본부 를 신설하여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내무부를 없애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내무국을 폐지하고 자치구 즉, 각 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자치시대의 이상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교통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93년말 서울의 러시아워시 주행속도가 20㎞ 이내이며 96년에는 주행포기속도인 12㎞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도로상승률은 2%인데 반해 자동 거보유상승률이 20%인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시골 제천중·고등학교를 10㎞를 걸어 다니면서 공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촌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셨던 낭만적 감정을 서울의 교통정책에 반영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분담률이 유럽은 40%, 일본은 25%인데 우리 나라는 겨우 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행정의 비능률성과 자전거의 효율성을 홍보하지 못한 정책의 빈곤으로 아는데 시장의 분명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하철 3기 공사가 완공된 후 지하철역이 곳곳에 있게 됩니다. 자전거전 용차선, 전용도로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도 어중간하고 거를 타고 가기도 어중간합니다. 이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자전거 우선 정책으로 입법도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연료절약도 되고, 환경오염도 안되고, 교통소통 도 원활해지고, 국민 건강증진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봅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기 지하철 자금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금리가 싼 양키본드를 도입할 계획하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양키본드발행에 문제가 생기면 자금조달 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시 부채가 지난해 말 3조 6,192억원으로 금년 시예산의 절반 가까이 미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불리한 본드계약과 자금조달 지연은 공사지연에 이어지고, 결국 지하철 운행지연으로 간다면 원래 계획대로 지하철건설에 투자한 자본의 회수가 97년부터 되어야 하 는데 2·3년 늦어질 경우 엄청난 부채를 누적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해외부채 운영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본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통대학의 설립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최초로 제 안했던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교통대학이 교통정책의 연역적 접근과 전문요원의 양성이라면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젊은세대 어린이에 대한 교통문화 창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여름, 겨울 등의 방학을 이용해 가칭 계절제 교통학교, 교통교실 같은 것을 세종문화회관, 야구장, 운동장 등 어린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곳에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 문제는 이경운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도 서울은 국고보조가 12.5%이고 융자 12.5%인데 반해 성 남지하철은 100% 국고지원입니다. 이것은 육상교통의 근간인 지하철의 기능성을 망각하고 단순한 재정자립도만을 고려한 반교통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단순한 시 공편의 때문에 서울시에 공사를 시켜놓고 공사진척이 70% 내지 80%된 상황에서 450억원의 공사비를 서울시에 떠 넘겼습니다. 왜 서울시는 그렇게 만만한 봉 노릇만 합니까? 문제는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지하철 건설비를 서울시장이 왜 못받아 오느냐 그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450억원이나 유용해도 된단 말입니까? 천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용산관광터미널의 불법용도변경을 추궁하니까 당시 주차 담당관은 시장을 대리하여 절대로 용도변경 않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서 서울시가 개인의 땅장사에 협조, 서울시장 명의로 철도청장에게 철도부 지를 터미널회사 측에 불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부적절한 입지조건에 허가를 내준 이유, 불법용도변경, 터미널용지 해제 검토 법적근거, 요식행위식 용역발주 등의 시나리오 같은 짙은 의혹에 대해 시장의 명확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9년부터 93년 5년간 과징금 미징수액이 8억 2,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미징수 내역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 하면 고의로 세금을 안 내려고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을 하는 악덕업자들을 추적하여 재산압류라도 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간 압류처분된 내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과징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시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부실공사추방결의대회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발주공사를 한 시공건설업체 102개의 대표와 서울시장이하 관계 간부들이 총 집합하여 거창하게 부실공사추방대회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서울시가 발주한 고덕동 빗물펌프장 신축공사장2층 천장이 폭삭 무너져 내려 두 명이 즉사하고 여덟 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27대 시장인 이원종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이 되는 기념되는 날 부실공사추방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이 대형부실공사야말로 서울시의 1년의 행정상태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웅변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1989년말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연구위원회에서 편찬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란 책의 93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까지 교통분야 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정곡을 찌른 해결방안이라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 교통여건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서울시는 훌륭한 개선방향을 연구해 놓고도 실천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는답시고 추방결의대회나 거창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이었습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입간판이나 세우고 구호만 요란하게 떠드는 전시, 탁상행정이 서울시의 행정이었습니다.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난이 불을 보듯이 뻔히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3%선 임금억제라는 신권위주의 정책에 억눌려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에 봉사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통치자의 입맛에 영합할 것이냐만을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 당국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사태로 8명을 구속한다고 하고 700여 명을 파면 또는 면직시키려고 하고 무려 2,87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가 어제부로 21명을 파면확정하고 2명을 해임, 100여 명을 파면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장,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노조도 시민을 볼모로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서울시 직원여러분, 이제 5년이 지나면 21세기가 됩니다. 50 년간의 절대독재의 금일성은 드디어 사망하고 남북한에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습니다. 세계 의 모든 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이제 새로운 아시아의 황금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사회학자 윌리암 문로는 뉴욕의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역사는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서울 또한 내년에는 우리 서울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뜻에 의한 민 선시장이 선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성취되어 새로운 역사창조의 기틀이 확립됩니다. 그 옛날 동방의 등불이었던 우리 통일조국이 아시아의 촛불이 되고 세계의 등불이 되어 아시아의 역사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온갖 지혜와 정성을 모읍시다. 우리 다함께 힘을 합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네, 김기영의원님의 아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질문에 높이 경의를 드립니 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이종석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위원회 이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 와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 이 자리에 나와 있었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은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시장께서는 어제답변에 너무나 미흡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답변 자세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복지부동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현 사회에서 공직자 사회를 복지부동을 지나서 복지안동이라고도 합니다. 즉, 엎드려서 눈만 굴린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곳의 공직자와 서울시 공직자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서울시 공직자는 몇 갑절 애를 쓰고 또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출근하라면 말없이 출근하고 24시간 근무지침이 하달되면 가사와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근무에 임하는 그 많은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구태의연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실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구태의 잔존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해방 후 50여년간 행정편의주의와 행정우월주의,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의 식과 오랜 군사문화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상부의 지시, 명령이나 눈치나 보는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탈피되지 않는 한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하는 이 말은 지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인 권위의식을 불식하고 행정편의주의와 능동적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한 친절, 봉사, 기업의 외무사원 입장에서 친절봉사 자세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러한 불명예를 벗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노조 파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었던 것인가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들의 수용할 것은 수용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불법파업을 자행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이며, 불법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백만 시민에게 고통과 많은 피해를 입힌, 자의든 타의든 피해를 입힌 서울시측은 어느 누가 책임을 졌으며, 어느 누가 국민에게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시 측에서도 또 공사 측에서도 타의든 자의든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어느 하나 물러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 서울시에 지하철노조뿐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노조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 지금 있는데 이 도시개발공사 노조와 어떤 협상과 지금 어떻게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악산 훼손과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한 일환으로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공사진척도와 사용된 예산 및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 예산이 약 4,000억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남산제모습 찾는 이유는 쾌적한 도시건설, 자연보호, 생태계보호 및 천백만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 속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환경과 자연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서 수고 많으신 서울시장을 위시해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데 같은 서울이면서 남산보다 생각하기에는 더 명산인 관악산을 마구 훼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아름다운 자연과 약수가 풍부한 관악산을 마구 훼손하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남산제모습찾기와 관악산정봉 가까이까지 마구 훼손하는 이유가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명분이 있고, 남산은 제모습을 찾아야 하고 관악산은 제모습을 상실해도 좋다는 이유 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후학과 국가 장내의 주인공의 배움터로서 당연히 학교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산림과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면서 꼭 그곳에 학교신축을 허가했어야 했는지, 타 지역에 신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관악산의 제모습이 파괴된 평수가 몇 만평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는 현재까지 약 2만 5,000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상회복하는 데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남산제모습찾 기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산림 과 자연의 파손으로 홍수 및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지역 내의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량주택재개발법이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법,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법 등 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시며, 이 통·폐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서울시장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법에는 세입자대책이 규정되어 있지만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에는 세입자대책이 전무한 형편으로써 재건축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하소연하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시장께서도 피부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도 가족수를 무시한 일률적인 임대아파트를 14평형을 지어 보급함으로써 5인 가족 이상되는 가족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매하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전전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도 주거가족수를 감안해서 기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허가 판잣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집을 철거하고 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배정받기를 원한다면 무허가건물 일소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지금 날로 늘어나는 무허가 판자촌의 해소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공기오염도는 물론이요, 소음공해가 대단히 극심한 형편인데 그에 대한 대 책을 밝혀 주시고, 소음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환경기준 치의 몇 %나 초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로변은 물론이요, 주택가를 위시해서 환경기준치는 40~70dB인데 반 해 60~80dB로 20~30dB을 초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서는 물론 일반 건강한 청장년까지 정서부안, 심지어는 정신질환의 위험조차 초래한다는 여론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방음벽이나 그에 상응하는 장치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호텔이나 대형빌딩, 예식장 등에서 무단·용도변경해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호텔이나 대형빌딩, 예식장 등에는 더욱 극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형빌딩이나 예식장 등에서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되고 있는 데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면 언제 몇 번 실시하였으며, 그 처리 과정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전면조사하여 주차장 시 설로 원상회복화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건물 중에는 거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이나 고지대에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평수에 따라 주차시설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건물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인 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사용하면 이중삼중의 가혹한 처벌을 하면서도 돈이 많은 대형빌딩이나 예식장 등은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여도 당국에서는 방치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 5월말 현재까지 주·정차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주·정차 과태료는 주차시설에 배정토록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금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나 주차시설을 건립 및 조성하였으며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의 배정사항을 용도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m 이상의 도로에서 주·정차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또 제29조를 보게 되면 6m 이상 도로에서는 경찰청장 및 구청장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차금지표식판을 부착한 곳, 즉 소화전, 특수화물저장소, 건널목, 정류장등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도로 가장 자리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표식판이나 아무 제한 없이 덮어놓고 대로변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을 단속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과잉단속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의 불법 및 탈법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서울시에 허가 직업소개소가 몇 개이며,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무허가 직업소개소는 변칙, 불법인신매매 등이 성행하며 특히 청소년, 소녀들을 감언이설로 유인하여 타락의 늪으로 끌어들인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특히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가볍고 법적 제도가 미약해서 불법, 탈법이 성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허가업소가 약 500여 개, 무허가업소는 허가업소의 약 2배가 되는 800 에서 1,000개 업소로 추정되는데 직업소개업 허가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각 업소마다 현상유지가 어려워 변칙·불법·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 합니다. 현재 각 직업소개소는 다방 종업원, 접대부 등 많은 여성들과 한 그룹이 되어 짐보따리와 소지품은 물론 주민등록증까지 직업소개소에 보관 관리하면서 불법으로 소개비를 챙기기 위 하여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한 업소에서 1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타업소로 자동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며 이로 인해 업소 주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직업소개소의 탈법·불법 영업과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근절대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소녀의 탈선방지와 국가의 장내를 위하고, 또한 직업윤리를 위해서도 이러 한 직업소개소의 탈법, 불법, 무허가 소개소는 일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 인 시정조치가 법을 보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국민학교가 몇 개이며, 되어 있지 않은 국민학교가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급식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는 여론인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식시설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은 학생들의 결식아동을 일소하고 학생들의 이질적인 요소를 동질적으로, 또한 공동의 의식을 고양시켜 주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데 만약 찬조금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동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치맛바람이 다시 불어닥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치맛바람이 불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 되었다 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으면 무엇이 잘못 되었으며,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원님의 아주 무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이영보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소속 권광택의원입니다. 마지막 차례가 되어서 좀 긴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시정질의에 앞서 시장님과 교육감 및 각 책임자 여러분께 시민들의 고통과 해결해야 할 난해한 시정에 대해 묻고자 하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해결 할 수 있는 일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조례 개정도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결하려 든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도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시에서는 각 구에 풍치지구에 대한 건폐율 준칙을 내려주면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된 지구에 한 해서는 4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30% 이내로 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각 구의 풍치지구 건폐율 조례를 보면 어떤 구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구역 안에서는 4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어떤 구에서는 풍치지구 건폐율을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시민들 간에 크게 혼동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어느 풍치지구나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달라고 민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건폐율 30% 이하 가지고는 충분한 집을 지을 수 없어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되 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치지구 건폐율이 경기도는 40%인데 유독 서울만 왜 30%입니까? 서울에서도 풍치지구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면 민원은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고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풍치지구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여 이를 개정되도록 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투리 공원용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공원현황을 보면 공원 지정면적은 103.26㎢로서 서울시 행정구역면적의 약 17.06%에 해당되는데 그 중 사유지가 공원에 묶여 있는 땅은 50.11㎢로서 전체 공원 지정면적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을 하는 데는 보상비만 따져도 ㎡당 30만원을 기준할 시 약 15조원이 소 요되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공원용지 보상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원용지에 묶인 땅을 가지 고 있는 시민은 원망과 한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공원용지로서 사실상 공원시설이 불가능한 땅 만은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껏 자투리 공원용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몇 ㎡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 재임기간 중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자투리 공원용지만이라도 과감히 해제하여 시민의 원성을 풀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대국가에서는 대개의 국가들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의 특징은 정권의 변화에도 그 신분의 안정을 보장받아 국민에 대한 공무수임자로서 직무에 충실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95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일시에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체장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와 동시에 그 자리를 선출된 단체장에게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행정경륜을 쌓아왔던 공직자 본인들에게는 큰 갈등이 생 길 것이 분명하며 현재의단체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을 일시에 퇴직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들을 위해서 위인설관식의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사전에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단체장선거로 인한 재직자 인사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장도 당사자이신 것 같은데, 다음을 기대해서 하나 씩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서울시내 각 구의 동장을 일반직으로 보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많은 동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장을 임용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퇴직이 가능한 별정직이라 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장들도 자치단체장 못지 않은 축적된 경험과 행정력을 쌓은 훌륭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물러나게 한다면 본인과 그 가족의 충격은 물론 시정에도 큰 손실이라고 보아 이런 자원을 시산하 기구 등에 흡수하여 재활용 하도록 보직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다음 별정직공무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는 한 자리에 20년이 가깝도록 근무하고 있으나 승진이나 전보제가 없어 본인에게는 사기와 근무의욕이 떨어져 그 직무도 정체에 빠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반직에 준하는 승진제도나 전보제도를 도입 하여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락동 관리공사의 운영은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판매 거래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가락동시장에서는 거래수수료 수입이 격감되어 시장 내 주차장의 수수료에 의해서 어렵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시장 내에는 일정한 물동량이 거래되고 있음에도 합당한 거래수수료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한국의 대표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악시장이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많은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93년 6월 정부에서 농안법,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도매시장 내에는 중매인이 도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유사 도매시장에서는 중매인 역할을 하는 수탁자의 도매행위를 방치함으로 해서 법정 도매시장 내의 중매인만 도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면 중매인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현행 농안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매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안법의 개정을 다시 한 번 건의할 의도 는 없는 것입니까? 중매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락동 시장의 중매인은 1,5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순수한 중매인 역할만 하는 중매인이 몇이나 되는지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또 이 법정 도매시장 내에 소 매시장이 형성되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행 농안법에 비추어 중매인 점포에 가보면 상품을 수북히 쌓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매인은 상인으로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사 도매시장을 통해서 재도매를 하는 등, 가악동 도매시장은 도대체 대형 상품창고인지, 주차장인지, 소매시장인지 법질서가 없는 가운데 관리공사의 운영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정비할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89년에 발족되어 그간 짧은 기간 중에서도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많은 택지와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데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한 업무범위를 보면 택지공급과 주택건설은 물론 도시기반시 설과 건설자재의 생산 공급까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위에서 얘기한 대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업무 외에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폭이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시장의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시장이 업무를 넘겨주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공사 설립자본금을 1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시장이 이를 움켜잡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도시개발 업무는 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를 발족하고 업무의 범위까지도 규정하여 주고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양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공사의 업무는 시장과 대행 계약된 범위 내에서만 공사시행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시공방법 을 개선하려고 해도 일일이 시의 감독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사업무가 창의력이 적고 공사 직원들도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고 보수마저 타 정부에서 설립한 유사 공사와 많이 떨어져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법률상 사업시행자로 인정받아 공사의 책임과 권한 내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 산하기관에 직무를 넘겨주었으면 그 기관장은 시장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후 에 도시개발공사 사장 문책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지난 6월 25일자 서울대공원에서는 젊은 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전임자들이 5·6년 동안이나 정리하지 못한 공원 앞 향토음식점을 명쾌하게 정리한 것을 보고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도 시장이 할 업무를 정하여 주었으면 그 책임하에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해서 발전 예비율이 어제 날짜로 약 4.3%로 떨어졌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삼복더위도 오기 전에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 구도 장담 못하는 현 시점에서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전기를 절약하는 캠페인이라 도 벌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한 말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여러 분, 또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의원님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업무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부분 이외의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부채가 3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서울시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건설, 도로건설 그리고 시민복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하신 질문과, 그리고 지하철건설자금 확보를 위 해서 양키본드를 발행할 계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지하철건설 재원 의 확보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하철 등 시민복지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 금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의 부채는 지난해 말 3조 5,000억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시설기관이 아닌 운용기관에 있어서의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 등에 의해서 상환이 돼야 될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지하철이나 도로나 혹은 기타의 시민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 각도로 연구돼서 재원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룩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면 저희들의 제도 운영면에 있어서 재원의 탈누 등은 철저하게 발굴해서 투자재원으로 가용화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 고, 또 어제 박선동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수혜대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감으로써 재원확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제상의 문제 내지는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앞으로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질정과 지적을 받아가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재원확충 방 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키본드 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하철건설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건설 재원은 당초 저희들이 지하철 착공할 때부터 서울시의 일반재원과 그리고 차입금,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 크게 이 세 가지의 재원으로써 도시교통문제를 해 결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자체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 중에서는 공사기간 중에는 차입을 해서 상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사기간 5년이 지난 이후 즉, 운영기간에 상환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입은 어렵고, 그 거치기간이 장기간에 해당되는 외국으로부터의 채권발행이 타당하다라는 결론 하에서 그 채권발행이 용역한 미국시장에 다 해서 조달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조달 방법은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기에 발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기를 관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입을 해야 할 조건 중에서 최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기 가, 날짜가 언제쯤이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금명간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동시에 곧 양키본드에 대한 재원도 우리 지하철건설에 투자되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양키본드 발행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지하철은 2기 뿐만 아 니라 3기까지도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승차난 해소를 위한 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것 이며, 교통의 소통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통국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기영의원님께서는 교통업무 중에서 가칭 교통사업본부를 설치해서 도시교통에 관련 되는 유사기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교통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열거를 해 보면 먼저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도시계획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하철건설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 그리고 교통시설 의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법을 고쳐야 할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룩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정 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각종 사업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기영의원님께서는 내무국을 폐지하고 지방자치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적인 립장에서, 다시 말하면 시민이 이해하기가 첫째 쉬워야 되겠고 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도 유지해야 할 사항이고, 이러한 점 에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차 연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가 강화되도록 일 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기영의원님께서 용산관광터미널의 용도가 불법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관광터미널은 대지 약 4,500평에 건물이 약 1만 3,500평으로 이 중에서 운수시설은 약 2,800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 중에서의 운수시설은 하루에 적어도 관광집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았지만 자동차 문화,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용 이용이 획기적으로 많아진 점과, 또 철도 이용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목적이 다소 어긋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쓰지 아니하고 있는 그 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불법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 명령을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7억 6,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랬던 결과 이 관광터미널 쪽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소를 제기해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까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광터 미널의 활성화와 혹은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직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하루속히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파업문제 해결대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지하철 파업의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파업 관련해서 시장이 대 시민에게 사과를 했느냐, 혹은 시와 공사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노사의 대화해결 여지는 없었는지, 공사와 시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노사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아주 폭넓고 심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지하철 노사파업이 일어난 6월 23일까지 이 노사협의를 위해서는 열한 차례의 협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한 차례의 협의 중에서 당초에 노조에서 제시한 안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동시에 공사에서는 몇 차례의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추진이 되지 못하고 협의하던 과정에 23일 파업에까지 이르렀던 점 대단히 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민에 대한 사과와 이해를 협조하는 시장님의 담화문 그리고 공사 사장의 담화문과 기자회견문까지 수차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 후에 있어서도 시와 공사는 다각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운행의 정상화에 적극 임해 줄 것을 세득해 왔고 그랬던 결과, 운행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정상운행과 같은 효과를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와 공사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사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하위직의 합리적인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앞으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영의 쇄신을 기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첩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여러 가지 반성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의원께서는 93년부터 94년까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과 사용내역 그리고 6m 이상의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태료의 징수현황과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부터 94년 5월까지 총 수입 집계된 것은 잠정적으로 7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에서 쓰는 주차장특별회계수입으로서 주·정차 과태료는 전액 주·정차금지시설 및 주차구획선의 설치 내지는 주차장의 토지 매입과 시설 등 업무에 집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등 토지매입비에 147억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비에 250억원, 다시 말하면 주차시설에 거의 397억원이 투자되고, 또 경상비 다시 말하면 장비운용비라든지 기타 단속원의 인건비 등에 지출된 것이 247억원이고,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비용 내지는 예비비 등으로 집행이 되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6m 이상의 도로에 대한 주·정차단속의 법적 근거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로교통법, 조문을 말씀드리면 28조, 29조가 되겠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115조의2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거 가 도로에서 주·정차시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 시간 및 방법에 의하되 이 때에도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동거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서 도로상의 무단주차로 인하여서 야기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나 혹은 기타의 재난이나 혹은 구급차량의 통행이 나 혹은 보행자 등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속을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는 단속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시민의 생활 이익과 단속의 효율을 비교, 형량해 가면서 운용해 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창현의장, 문일권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이경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설계변경에 대해서 5호선, 7호선, 8호선에만 304건이나 설계변경을 하면서 도 시민의 요청시 설계변경이 안 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은 지하 지반상태, 지하수위 등이 당초 설계시 추정한 것 과 다를 때에는 안전시공을 위해서 지반의 보강, 굴착패턴의 변경 등 그때 그때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버스의 운반거리 변경 등 실제 시공내역을 정산해야 함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지하철공사 시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건설계획은 지하철건설관련 여러 전문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역세권현황 및 장래의 개발계획, 도로시설현황 및 주변토지이용계획, 기존 지하철, 전철 등 타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구축, 그리고 도시철도건설 규칙에 따른 기술적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문가들 의 자문회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련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법 에 의한 공람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후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한 노선과 정거장 등에 대 한 변경민원이 대부분으로 지역의 여건과 철도공학, 토목공학 및 철도운영에 따른 기술조건 등 제반 여건상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항들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7호선, 8호선에 수백개의 환기구를 보도에 설치해서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고, 인근 주민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위치를 변경할 용의 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환기시설은 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지상의 신선한 공기를 지하철 내부로 유입시키고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하철 내부 환경유지를 위 한 필수시설입니다. 환기구는 1개 정거장당 4개소 내지 6개소와 정거장 간의 본선에 2개소 내지 4개소씩이 필요하게 되며, 환기구의 크기는 정거장의 크기라든지 승하차인원의 수, 그 리고 열거의 운항회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정화위생공학 이론에 의해서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환기구는 가급적 공원, 시유지 등의 공공용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공용지 의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불가피하게 보도 또는 일부 사유지를 보상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환기구의 기능에 따라서 지하철 내부의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구는 우수유입방지를 위해서 지상 3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지하철 내부의 공기를 유입하는 급기구는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위해서 지상 1m 50㎝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개화산정거장 부실시공에 대해서 재시공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화산 정거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개화산정거장은 강서구 방화동에 설치하는 5호선의 정거장 중의 하나로서 지상 2층, 지하 2층의 정거장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개화산정거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지난 93년 10월 현장점검시에 지상정거장 1층과 2층 보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감리단에 구조검토를 지시해서 감리단으로부터 기둥 2개소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서 기둥 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94년 5월 감사원 감사시에 구조검토한 결과 지상 2층은 환기실 등 기능실로서 설계 하중조건은 기계실 하중인 1㎡당 2톤이나 설계시 일반대합실 기능으로 잘못 판단하고 일반 대합실 설계하중조건인 1㎡당 0.5톤으로 잘못 설계된 것으로 밝혀져 재시공하게 되었으며, 철거와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설계자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토목공사는 당초 정거장의 토목공사 완료예정인 94년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통계획 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 건설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도 93년에는 450억 원이 융자로 지원되었는데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기영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제2기 지하철 160km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3·4호선 연장 15km는 개통이 되었고 나머지 145km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모두 8조 3,69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90년 12월 서울시 지하 철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관계관 회의,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그리고 서울시가 참 석한 회의에서 2단계 건설비의 25%와 8호선 성남구간 건설비 전액 3,440이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성남구간 건설비도 90년부터 92년까지 국고보조 950억원이 증액지원되었고 93년에는 정부지원 900억원 중에서 450억원이 융자로 지원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66회 임시회시 서울시의회가 정부에 이 시정을 건의한 바 있고, 정부로부터 서울시의회 의 건의 내용과 같이 전액 국고보조지원을 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성남구간 융자 시정문제를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정거장 굴착공사와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구조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의 이완과 약화로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면 융자금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하여 주도록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여 꼭 받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김기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독산동 소재 한신아파트 인근에 적환장이 있어서 그 적환장에서 일부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일고 있고, 또 이 적환장이 아파트에서 너무 근접된 거리이기 때문 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우선 소각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적환장은 250평 규모의 적환장이고 하루 약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민간대행업소적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역 소각시설을 아마 92년 3월에 설치를 해서 소각을 했던 모양인데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금년 들어서는 일단 소각을 중단하고 지금 소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 적환장을 옮겨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김강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적환장에 대한 대책은 지금 소형적환장을 한 구에 2개 내지 3개 대형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흡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로구에서는 약 15억원을 들여서 지금 한 1,000평 규모의 대형적환장을 금년 7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준공이 되어서 내년 4월에 옮기기까지는 부득이 이 지역에서 적환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의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좀 참아주시고, 그 대신 작업할 때에 최소한도로 먼지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로구에 철저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이경운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한 잉여인력을 서울시에서 전입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 협조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시·군 통합 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시의 조직 및 인력수급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로 인한 시정업무 수행과 직원의 사기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의원님께서 최근 서울시에서 분야별 우수공무원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승진의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의 직원이 왜 제외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특별승진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승진 임명하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기관별 안배식 선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능력의 탁월성과 특수유공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실시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감사부서에서 공적의 진위여부를 현장실사하고 당일 별도로 지명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 한 실적심사 과정을 거쳐 승진자가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탁월한 능력과 창의적인 우수공무원이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선발 과정의 객관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영의원님께서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 등 인구 과대구의 분구추진사항과 가리봉2 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시급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는 인구가 70만이 넘어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 등을 위해서 분구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11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작은 정부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변경이 있을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봉2동의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이 지역은 안양천 직강 공사로 인해서 광명시 철산동 일부가 구로구 구역 쪽으로, 구로구의 독산동 일부가 광명시 구역 쪽으로 지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바, 광명시 철산동 주민은 서울시 편입을 원하고 있지만 구로구 독산동 주민은 경기도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시의 입장도 안양천을 경계로 한 상호간 편입조정을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권 행정 구역이 서로 달라서 서울시 편입을 요망하는 광명시 철산동 일부지역의 구로구 편입을 우선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미 시의회에 행정구역조정 의견청취의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간 경계조정을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광택의원님께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또는 전직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법규상 승진, 전보, 전직, 강임 등의 제도가 없으며 보수지급기준으로 일반직 몇 급 상당 계급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직의 동일직무분야 내에서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 상당 계급의 공무원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 결원 상당계급에 신규임용하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직제도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전직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로서 는 요건 충족자에 대한 특별채용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은 사실상 곤란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형석입니다. 이경운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증환지가 되어 청산금을 상환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과다 소유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이 있으셨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구별로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환지처분일로부터 2년간은 처분이용의무기간으로 정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에 6월에 각 구청별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보낸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부과된 것으로서 지금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사례를 확인해서, 만일에 예정통지서에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8월에 정식으로 고지가 부과되는 경우에 제외하도록 조치를 해 드릴 것이고 만일에 이것이 잘못 나갔다면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이영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소극적인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감사사례집 발간 등으로 예방적 차원의 행정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감사시 조그마한 과실과 착오뿐만이 아니라 주요사업의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감사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언행불식을 위한 문제와, 네 번째는 관용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제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감사사례집 발간 등으로 예방적 차원의 행정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어떤 비위 사례뿐만이 아니라 수범사례도 지금 현재 발췌를 해서 편집 중에 있는데 9월 안으로 발간 을 해서 직원들이 예방적인 그런 어떤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주요사업의 정책감사도 사실은 지금 감사를 사전에 감사계획부터 그 다음에 진행과정까지 모든 자료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결정자체부터도 모두 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언행불식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구조적으로 감사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사람이 처리한 그런 업무를 확인 점검하고 또 감독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왕왕 이와 같은 사례가 물의가 있는 것은 솔직히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뽑을 때에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뽑고 있고 들어온 다음에는 감사실시전에 집합교육을 해서 충분하게 사전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감사 끝난 다음에는 그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4월초에 300명을 공무원교육원에다 2박 3일로 숙박해서 정신교육뿐만이 아니라 직무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후반기에는 감사원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저희 직원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혹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작년도 8월 20일 서울시 훈령 776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관용대상으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하려다가 발생한 어떤 위반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평소의 근무실적과 또 열심히 일한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소속기관장이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관용을 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 까지 총 관용심사청구된 직원은 120명인데 그 중에서 엄중 심사한 결과 66.2%에 해당되는 77명이 관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철저하기 심사를 해서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한 사람은 높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엄하게 이렇게 다스려서 상벌을 분명하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심사제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또 심도있게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김기영의원님께서는 긴급구명안내센터의 폐지용의와 안양천 오염현황과 단속대책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미납과징금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긴급구명안내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인체에 관한 각종 위해 사고시 구급처치요령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서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에 의거 87년 12월 1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정보와 응급처치정보 그리고 중독관련 자료 등 약 71만 3,000여 건을 현재 자료로 확 보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요원 1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 및 안내 실적을 살펴보면 90년과 91년에는 총 8만 6,000건으로 연평균 4만 2,000건, 1일 평균 116건이었습니다만 92년과 93년에는 년평균 2만 4,000건으로 1일 67 건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이 상담과 안내실적이 부진한 아유는 보건사회부가 의원님 말씀대로 91년 7월 1일부터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함에 따라서 긴급구명안내센터에서 의료 상담전용전화로 사용하던 129 특수전화를 보건사회부로 이관을 해갔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각급 종합병원에서도 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의료상담을 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담건수가 이렇게 대폭 감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시에서는. 유사기능 통폐합방침을 결정해서 긴급구명안내센터를 금년 8월 3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응급센터의 기능과 통합운영케 함으로써 긴급구명 안내센터의 기능과 응급센터의 기능 모두를 전문기관에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확정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약 70만 건이나 되는 방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는 강남병원에 그대로 이관해 서 의학연구자료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경기도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 광명시를 관통하고 또 서울시의 경우는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관리도 상류는 경기도에서, 구로공단은 한강환경관리청 즉, 환경처에서 그리고 중류와 하류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안양천 수질관리를 감안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총 연장이 32km로서 유역 면적만도 242㎢입니다. 안양천 상류지역 인구수는 신도시개발로 약 61만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폐수배출업소만도 경기도지역에 약 229개 업체가 있으며 폐수배출량도 1일 3만 8,000톤이나 됩니다. 안양천 수질오염도는 국가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중류, 하류, 상류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매월 1회씩 측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는 91년에 71.6ppm에서 92년에는 52.1ppm 그리 고 93년에는 대폭 개선이 되어서 27.7ppm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평 균수질오염도는 24.1ppm으로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은 저희들이 생각한 목표대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양천에는 구로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배출업소에서 많은 폐수가 나오지 않느냐 하 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천 주변구로공단의 폐수배출업소는 총 80개소입니다. 지난 1월의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구로공단의 폐수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업무가 서울시 에서 경경청으로 다시 이관을 해 갔습니다. 따라서 94년 5월 4일부터는 한강환경관리청에 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구로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는 우리 하수분류관로를 통해서 모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최종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류지 역에서 폐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구로공단을 관이해 왔던 93년 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구로구청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총 5회에 걸쳐 65개 업체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분으로 조업정지 4개소, 폐쇄명령 7개, 경고 7개소, 개선명령 등 고발조치를 병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수질보전 종합대책으로서는 안양천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안양시 의 1일 15만톤 처리규모의 안양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일 30만톤으로 증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안양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내 산업폐수 배출업소 229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시 4개 구청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을 현재 1일 100만톤 규모에서 96년에는 100만톤을 증설해서 200만톤 규모로 증설을 현재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97년까지 3.8 ㎞의 고수부지를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5.6㎞의 제방공사와 저수로 정비사업을 주변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현재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로공단 폐수배출업소 단속대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구로공단 지역에서 심야에 또는 비가 많이 온 그 순간을 이용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한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철저 한 단속을 하고 특히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집중단속을 하도록 촉구를 함과 동 시에 저희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불법사례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구로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구청별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을 해 놓고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불시에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해서 8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94년 5월말 현재 그 조성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무려 152억원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 습니다. 그간 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기금관리 운영비로 약 1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국민식생활개선운동 지원금으로 4,000만원 해서 총 1억 4,000만원을 집행했으며, 또 중소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4월까지 44개 업체에 23억 5,000만원을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40개소에 3억원 등 총 26억 5,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은 연리 8%,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운용계획은 계속해서 중소식품제조업체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는 현재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그리고 음식점 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33억 원을 금년 하반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서 금 년 9월에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억 2,0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독려를 해서 약 4억원을 징수하고 5월 30일 현재 4억 2,0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율 은 96%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은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 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촉구하고, 또 구청으로 하여금 세무과와 협조해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무단폐업자라든가, 또 대부분 영세사업소로서 사업 부진이 있는 그런 업체, 그리고 소재지가 없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영업정지와 식품제조 정지처분을 환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서울시 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는 목욕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위반할 경우에 과징금 처분근거가 없었습니다만 보건사회부에서 금년 6월 30일 현재 법제처와 심의를 해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목욕, 숙박,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될 업소에 대해서 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가리봉1동 노인정은 계단이 가파르고 협소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 한데 시에서 언제쯤 신축해 줄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정수는 1,602개소에 이용노인은 10만 2,000여 명이며, 동단위의 노인정 중 에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거나 협소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어서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가리봉1동 노인정은 가리봉동 마을금고 윗층에 독지가의 후원으로 마련된 시설로서 계단이 가파르고 협소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관할구청에서 노인정 이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노인정건립 운영지원은 자치구소관이므로 시 예산으로 건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3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의원님께서 협진식품이 부도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하대금 48억원이 체불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 영업정지라는 극한적인 상황을 조치하지 않고도 순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5일에 농안법 제5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협진식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하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110개소에 23억 2,500만원이 밀려있고, 또 소 생체 중량을 미기재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중매인의 보증 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즉시 협진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함과 동시에 4월 30일까지 출하대금을 완전 청산토록 하고 도매시장을 정상화하는 계획서를 제출토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5월 27일에 협진식품이 부도가 발생해서 출하자들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안법 제34조에는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는 결제기간이 종료된 후 15 일이 경과하여도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는 출하자는 우리 시가 예치하고 있는 거래보증금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지급을 청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지급 요청이나 지급 중단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협진식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출하자의 출하대금을 당일 정산하는 등 도매시장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우리 시 직원 1명을 상주시키는 등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협진식품의 출하대금 미정산과 또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농안법 제62조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위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고 지난 달 6월 20일부터 금년 12월 19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협진식품의 부산물을 처리해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인근 상인들의 강력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인대표와 관할구청의 진지한 협의요구에 따라서 회사측 대표와 또 상인대표, 중매인대표, 관계 행정기관 간부 등이 합석한 가운데에서 협진식품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한 결 과 많은 상인들의 생업보장과 동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처분을 1개월간 유예하고 동 기간 내에 해결 못할 때에는 지정 도매법인의 취소나 재영업정지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공증이행각서를 제출받고 7월 20일까지 행정처분을 한달간 유예조치하였던 것입니다. 동 기간 내에 정상화되어서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진식품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또 다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소개소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가 허 가와 무허가업소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그 리고 직업소개소 허가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또 다방 등에서 접대부들이 집단으로 부 법 소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청소년, 또 소녀의 탈선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면 금년 6월 30일 현재 허가된 유료 직업소개소는 총 517군데이고 또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어렵고, 또 이를 근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종 광고물 및 벽보, 그리고 신문광고 또는 여러 가지 제보 등을 통해서 무허가업소를 년 2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단속실적을 보면 101개소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또는 폐쇄조치하였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서는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탈법, 불법행위자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직업소개소 난립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90년 1월 31일부터 개인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의 허가남발은 없는 상황이며, 또 허가업소가 불법, 탈법할 경우에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해서 불법, 탈법 등을 자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허가업소에 대한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로 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규정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 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무허가업소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경찰 등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허가업소 이외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무허가업소 스스로 영업행위를 포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소녀의 탈선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직업안정법에서는 모든 유허가업소 대표자 자격의 결격사유와 벌칙을 특별히 강화해 서 불법한 제업소 등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가악시장 운영수입은 총 233억원으로 이 중 32%인 75억원이 시장 수수료수입으로 연간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주차료수입은 31억원으로 공사수입의 13%에 불과 하며, 주차료수입으로는 주차장 시설확충 등 주차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중점투자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도 38억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636대분의 주차능력 증가를 위한 입체식 주차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매제의 단계적 확대시행과 상장지도활동의 강화 등으로 정확한 거래물량이 파악되어 시장 사용료수입은 매년 많이 신장되는 추세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현재 가악시장의 중매인이 모두 1,5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순수 중매인 역할만 하는 중매인은 얼마나 되며, 또 법정 도매시장 내에 소매시장이 형성되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악시장의 거래물량 중 20%는 중개로, 또한 80%는 도매로 거래되고 있으며, 순수중개역할만 하는 중매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소매시장이 형성된 것은 85년 6월 가악시장 개장 당시에 구 용산권 시장상인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도매상인과 연관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소매상인 3,885명을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면 수용함에 따른 것으로 관리공사에서는 소매기능 축소를 위해서 비허가 상인을 꾸준히 정이해서 현재는 1,780명으로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허가 상인 정리를 계속하고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한편 도·소매기능의 분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매인 도·소매와 류사 도매시장에서 재도매를 하는 등 가악도매시장은 법질서가 없는 가운데 관리공사의 운영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중매인의 유사 도매시장에서의 재도매행위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해서 금지와 처벌대상으로서 중매인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찰, 위규사실이 적발될 시는 중매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네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 6월 정부에서는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도매시장 내에 있는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못하게 하고 유사 도매시장에서는 도매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중매인들이 반발하는 등 현행 농안법 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안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6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류통및안정에관한법률이 9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매인의 도매행위가 금지되고 중개만 허용됨에 따라서 생계의 위협을 느낀 중매인들의 집단반발로 야기된 농수산물 파동은 금년 5월 4일 정부에서 법시행에 따른 홍보 계도기 간을 6개월간 연장함에 따라 일단 수습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매인의 거래행태는 80% 이상이 도매행위로써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면 분산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비지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산지에서는 가격 이 내리는 등 유통질서의 대혼난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금년 11월부터 개정 농안법 시행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중매인과 관련 상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세득, 또한 비경매품목의 단계별상장매매실시, 또 지정 도매법인의 산지 수집능력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중매인의 준법행위 등 농수산물 파동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수산물의 정상적인 반입과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물유통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전문가들이 모이는 간담회와 또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와 관계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 안을 농수산부 등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기영의원님의 질문과 이종석의원님, 그리고 권광택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와의 계약서상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40년씩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정이 있다 면 영원히 그 시설을 서울랜드 측에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랜드는 16년 2개월까지의 무상 사용기간을 정한 기부채납된 민자공원 입니다. 당초 계약조건에는 시설기간을 새로 할 때마다 연장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든지 또는 40년씩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 놀이시설이 새로이 추가되는 것은 새로운 그 때 그때의 시민들의 수요에 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때 기부채납되는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기간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그 사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이리한 우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이 시설되는 신규시설의 경우에 토지 임대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 사용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그런 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다음 이종석의원님께서 관악산에 자연산림을 훼손하고 학교를 짓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산제모습찾기와는 서로 상반된 그런 시책이 아니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사업은 남산에 있는 각종 잠식시설물들 을 철거해 가지고 본래의 산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사업입니다. 1단계로 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4,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방사라든지, 다른 정부기관도 이전을 완료했거나 또는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의 소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경관보호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91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모두 1,7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 해는 특히 가을에 외인아파트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 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의 서울대학교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4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산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사업시행 허가가 나간 것으로써 제1공학관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1공학관은 지하 1층, 지상 16층짜리 고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 이공계 학생을 증원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서울에 2,000명, 지방에 2,000명, 그런데 서울의 2,000명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학생수를 늘리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소요되는 교실을 짓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 등을 다 이행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꼭 산을 훼손해 가면서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학교 캠퍼스 안에 크고 작은 건물이 약 150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건물들은 과거에 골프장을 할 때에 조성해 놓은 대지 위에 대략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캠퍼스 안에서는 더 이상 대형건물이 들어설 만한 그런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고층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이 약 4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금년 말이면 이 건축공사는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이 산을 훼손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해 가지고 훼손된 녹지면적은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을 들여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학교 측에서도 토사유출이라든지 또는 산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재해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광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투리 공원용지를 시민원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제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원용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되느냐, 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투리 공원용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자투리 공원용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권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투리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한 다든지 별도로 집계된 통계 숫자는 없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한 기준을,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자료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녹지와 공원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시의 공원시책은 최대한 공원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시책입니다. 특히 공원용지에 관한 것은 총량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는 지양 하고 있다는 실정을 이미 보고드렸고, 그렇지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또는 불합리 한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자투리 공원의 경우에 인접토지와 대체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자투리 공원에 대한 해제의 문제는 도저히 공원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일 경우일 때는 부득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대해서 방금 최명진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이 있으므로 최명진의원님은 나오셔서 시간 잘 맞추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내용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 선배의원님들께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조금 앞서 답변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증축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자연보호,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 증축을 하도록 모든 허가를 내준 서울시에서는 자연보호, 자연환경 훼손이 후 세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거기에 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관악산 하면 일요일을 비롯해서 공휴일 약 15만명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평일에도 약 3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 공원에 상주하는 직원 이 관악구청에서 약취노인은 100명, 청경 20명, 행정직 2명, 상용인부 15명 해서 약 147명이 매일 근무하면서 자연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93년의 경우 관악구에서 14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악산 자연보호를 위해서 심혈을 다했던 것입 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악산의 자연보호,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데도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었고, 지금 현재 증축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타당하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자연보호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한 도시계획국장의 그 인식 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도 자연보호, 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남산제 모습찾기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남산제모습찾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연보호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 에서는 서울시민이 15만명이나 공휴일에는 이용하는 그런 유명한 산, 명산을 깎아서 학교 증축을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인식을 갖고 시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스스럼없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에 본 의원은 경악합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런 자연공원,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자연공원관리, 자연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서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서울 시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조례를 보면 10만㎡ 이상의 자연공원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 10만㎡ 이상의 자연공원이 서울시내에 약 15여 개가 있는데 예산이 약 25 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관리비용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자체를 각 구에 떠넘기고 있어요. 특히 관악산에는 서울시 전체 자연공원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의 절반 정도 1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관악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얌체 같은 행정을 펴는 데가 서울시 도시계획국입니까? 법과 조례에 의해서 명백하게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를 위한 도시계획국장의 인식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의 있는 재 답변이 있도록 존경하는 문일권 부의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명진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는 의사진행과는 관련이 없고 자연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으로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첫번째로 금호1-2지구 재개발사업 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중에 설치한 공중변소를 준공검사 후 임의로 철거한 진상을 밝히라는 것과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 대형아파트를 분양한 조합비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호1-2재개발지역은 87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90년 7월 18일자로 공사가 완료된 구역입니다. 당초 동 구역 안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했었습니다만 준공 후에 이를 철거한 사실을 관할 성동구청에서 발견해서 시공회사와 감리건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를 원상회복토록 지시해서 시공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원상복구할 것을 제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분양은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적법 한 절차에 따라 분양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관리 처분내용과 공동화장실의 철거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이 들어날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에 영구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장기 분할 상환 또는 완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대상자, 모자가 정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988년부터 서울시 일원에 총 4만 7,000여 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건립목적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있기 때문에 기 입주한 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서 자립가구가 되었을 때는 그 주택을 보다 생활이 어려운 다른 시민에게 계속 제공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이 건립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향후 주택수요 및 정부의 주택정책 등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첫번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조와 협상 및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노사는 금년 4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9차례 단체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노사 양측이 7월 12일 오늘 14시에 임금협약에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 문제에 대해서 관련 제반법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통 폐합하도록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노후 부량주택의 정비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재건축사업은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민간사업이므로 재개발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인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사업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어 관련법령의 재검토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건축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등에 많은 특례를 두어서 영세한 주민들이 불량주택 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 된 것으로써 재개발사업과 통합시에는 특례상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부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량주택개량과 관련된 세입자대책은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3㎡에서 33㎡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부지 증가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원의 분양주택 부지가 감소되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시행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실태에 비추어 볼 때는 현행 규모 내에서 가족 수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한 규모로 건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 철거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배정문제는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화된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이와 같은 도 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정비되고 있으므로 이 무허가건물 정비는 현재와 같이 추진해 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신발생 무허가는 항공촬영, 순찰 등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적발시에는 관계법에 의한 고발, 대집행 등 강력조치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대형빌딩이나 례식장 등의 주차장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감사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전면조사해서 원상회복시키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예식장이나 대형건축물에는 일정기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검사시에는 이상 없이 주차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건물 소유자가 영리목적이나 관리소홀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또는 기계식 주차기 작동이 불능인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년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인 작년에도 연면적 1,0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1만 1,951동을 일제 조사해 서 주차장위반 1,777동을 적출해서 1,739동을 시정시키고, 377동을 고발했으며, 이행강제 금을 7억여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 931동인데 그 중에 주차장 위반이 35동 적출되어서 34동이 시정조치되고 1동 은 지금 계속 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물 740동을 6월 말까지 점검해서 주차장위반 9동을 적발해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 중인 2동은 고발조치 하고 주차기 고장, 물건 적치 등 7동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시정토록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시 감사과 주관으로 영등포구 등 4개 구는 본청에서, 나머지 구는 자치 구 별로 주차장 위반 건축물을 지금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발된 주차장 위반 건축물 및 미시정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속히 시정완료토록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 점검으로 위반사항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보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가수용시설과 임 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시 설치하는 가수용시설은 도시재개발법상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가옥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생계보호차윈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가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가수용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조합원 부담과 직접관련이 되고 있어서 입주자에게 만족한 수준으로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립이 분양금 부담이 어려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청약저축가입 등 일정자격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분양아 파트를 공급하는 현행 주택정책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저소득세입자의 이주대책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원활한 취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권광택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개선대책으로 주공이나 토개공과 같이 법률상 사업지위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개정 용의는 없는지 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의 차질없는 수행을 해서 토지매입, 택지개발, 주택의 건설과 공급관리를 일원화해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2월 1일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 개발공사는 196만여 평의 택지개발과 7만 5,000호의 소형 아파트를 건설해서 집 없는 서 민의 내집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만 사업을 추진토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 이 도시개발공사를 택지개발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주택건설업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명의로 공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도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법적 지위를 갖고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택지개발촉진법개정을 요 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9개 지구 57만 9,000평의 택지개발과 2만 4,000여 호의 주택건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개발공사의 자립경영체제가 성숙되는 대로 설립취지와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공사,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서울의 대 명산인 관악산 자연보호 차원에서 최명진의원님의 건의를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김기영의원님께서 금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비상사태 하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업무의 하나로써 비상대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상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이 원활히 그 기능을 다 하도록 하면서 민방위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복구토록 하는 등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 민방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서울시의회 내무위원들께서 민방공 경보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 다. 최근 금일성 주석이 사망한 사태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국민의 안보의식을 확보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 들이 평온한 가운데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부안이 생기지 않고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가동하고 관련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부급과 필요한 인원이 공휴일에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과 같은 시민생활 유해요인 방지를 위해서 관계기 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비상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 불편과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대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운의원님께서 지하철 파업에 대한 향후대책과 지하상가 운영, 강남 고속터미널에 대한 무상사용 특혜 등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파업에 대한 진상과 과정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은 일천만 시민의 발이요 대중교통수단의 주축입니다. 이의 운영 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의 공복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 파업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은 노사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기법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솔직히 말씀드려 그러한 여지가 처음부터 봉쇄되었고 오직 파업으로 치닫는 수순만을 취하는 이른바 스케줄 파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파업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업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업에 가담했던 모든 직원들이 일부 주동자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복귀하여 정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이 아니고, 외부 단체와 연대하여 불법파업을 감행한 과격세력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규를 적용, 엄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한 무단결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후생복지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세워 조기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사 내의 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내 지하상가 점포계약은 뒷 배경이 없이는 어렵다는데라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역 구내상가는 85년말에 조성 완료되었으며, 전 상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신문지상에 추첨내용을 공개하여 경찰관 입회 하에 컴퓨터로 엄격히 추첨하여 입주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뒷 배경 없이는 어렵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임대료 산정은 각 상가별로 역세권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국유재산관리규정에서 정한 5% 보 다 많은 평균 20%의 임대료 요율을 적용 경신하고 있어 매년 감정가액 상승액만큼 임대료 가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가별로는 근내 부동산경기 하낙에 따른 감정가액의 감소 등에 의해 전체 임대료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3년도 보다 94년도에는 약 3%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임대계약자가 수천만윈씩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여 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상가임대규정과 계약조건에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나 전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견 되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상가 1 동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년 4회씩 정 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임대계약자 353명 가운데 금년에 새로이 임대계약자가 바뀐 사람은 4명 밖에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상가임대규정이나 계약조건에 임대상가는 매년 일제히 공개추첨하여 교체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신계약을 통하여 임대료만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3 년도에 바뀐 4명은 임의로 전대한 상가 1명과 자진반납자 2명, 임대료 장기체납자 1명 등 입니다. 따라서 이 4동에 대하여는 93년도 6월에 공개추첨한 결과 275 대 1의 높은 경쟁률에 의해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끝으로 기존 임대계약자와 관계직원 간의 결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상가가 조성된다든가 반납상가가 발생할 때마다 엄격히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추첨시는 신청인과 경찰관, 공사의 감사담당자 입회하에 엄정한 추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강남고속터미널역사 내 지하상가문제입니다. 서울종합의, 구 율산을 뜻합니다. 서울종합에 대한 공사비 40억 5,900만원 미회수와 특혜를 주었다라는데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은 민자부담으로 서울고속주식회사와 서울종합주식회사, 구 율 산이 자기 토지에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고속터미널주차장건설 도시계획사업입니 다. 지하철 3호선 건설공기와 맞물려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서울고속주식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종합주식회사, 구 율산은 80년 3월 부도가 남에 따라 지하철 3호선 개통에 지연이 예견되어 서울종합주식회사가 부담할 공사비를 당 공사가 대납하여 우선 건설을 하고, 대납한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84년 7월 12일 서울종합 주식회사의 터미널 본건물 건축허가시 24개월 이내에 공사비 및 법정리자를 납부토록 약정 하였던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산그룹이 80년 3월 도산되고 지하철공사를 80년 9월에 착공했는데도 사용권을 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86년 8월 20일 율산측에 지하상가 운영권 및 관리권을 준 것은 지하상가층은 민자부담회 사에서 무상사용키로 84년 7월 12일 약정됨에 따라서 지하상가를 사용 못하게 할 경우 지 하상가의 무상사용협약을 우리 공사가 부이행하는 경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협약 이 파기되면 대납공사비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므로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40억 5,900만원을 부담하지 아니한 서울종합주식회사에 대하여 점포를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비 40억 5,900만원 회수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산이 터미널 부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 미이전등기 토지 1만 8,781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 청구건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92년3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율산 측의 본 건물 건축허가를 위해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종합주식회사가 94년 3월 29일 관광호텔 내인가를 얻어 놓고, 94년 4월 22일에 백화점개설 내인가를 각각 받아 놓은 이 건물은 터미널, 호텔, 백화점 등 복합상가 건물로서 94년 9월 착공예정이며, 97년 3월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서울시 건축허가시 대납공사비 40억 5,900만원과 법정지연이자를 약정대로 24개월 이내에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7만원인상, 안전봉사수당의 기본급화, 식대보조비의 정 액화 및 통상임금화 그리고 위험수당 적용범위 확대 등 4개 항이었습니다. 이 밖에 해고자 복직 등 비임금분야 6개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임금협약만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 교섭이었기 때문에 비임금분야 6개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그 중 에서도 기본급 1인당 7만원을 포함해서 18% 26만 1,000원 인상을 끝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고집하면서 종전 같으면 접근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내기도 하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러한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 립장에서는 기본급 3% 인상 문제만은 저희 공사의 지불능력과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고, 타 공사가 이미 이 선에서 타결되었므로 기본급 3%선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봉사수당의 기본급화라든가, 식대의 통상임금화 등은 전액 노조의 요구대로 수용함으로써 1인당 평균 11만 6,000원, 인상률 7.9%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노조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에 의하면 제2노총 건설, 운수산별노련 발족, 전기협 등과의 연대투쟁 등을 목표로 내세워 이를 지키기 위하여 저희 공사의 대폭적인 수정안을 무시한 채 끝까지 협상을 공전시키면서 정해놓은 파업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저희 공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태도였기 때문에 부득이하였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 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의원님께서는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그 동안 저희들은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밀려오는 국제화, 개방화의 도전과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긍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수준높은 도덕심을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을 통 해서 훌륭한 한국인상을 정립하는 한편 고도의 판단력과 창의력, 그리고 세계적인 안목과 소양을 길러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총무처 등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경우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등 46 건의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95학년도 대입시험에서의 대학별 고사실시의 재고 등 14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대부분 저희들의 건의가 수용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중앙부처로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분야에 있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을 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영보의원님께서는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교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국민 보통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성격상 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나 그 내용은 관계규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교수요목을 조직하는 것이므로 교사 개개인에게 교육과정 선정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성질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설정 운영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 시행부터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동안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왔습니다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실정을 감안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학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영어, 한자, 컴퓨터 등등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교과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수과정이 204단위입니다만 교육부가 37%인 86단위만을 결정하고 나머지 56%인 106단위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고 7%의 12단위는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보의원님께서는 또한 학교행정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교무회의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여러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임교사회의, 동학년회의, 교과 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또 교사전체회의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학교행정을 보다 민주 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교무회의는 교사 전체회의를 뜻하는 것입니다만 이 회의를 통해서 교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학교운영에 많은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다 만 현재 일부 교사 중에는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의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고려하고 있지는 많습니다만, 또 그래서 교무회의는 어디까지나 학교장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이 학교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학교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어제 오늘 량 일간 따뜻한 지도의 말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병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듣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한 사 고가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가락동시장에서 당면 현안인 농안법 파동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가 있습니다. 마땅히 설립자인 서울시 입장에서 농안법파동으로 인해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준비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당면 현안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최소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만은 홍보를 해야 하지 않았느냐, 좀더 한 사람쯤은 공청회에 토론자로 배려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전면 무시한 것은 얼마나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평소에 무시하는 데에서 나오 는 것이냐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 산업경제국장이 주제발표를 한 내용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그 문제를 시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71회 본회의장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건의안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각 정당요로에 건의문을 발송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하 일반 언론에서 이 문제를 기사로 다루고, 안 다루고 하는 것은 취재기자와 언론사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이내는 세금에 의해서 제작 발행되는 시민신문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기사로 보도했어야 마땅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도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사고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시정질문을 열 번 백 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김기영의원님께서 어린이를 위해 여름 겨울 등의 방학을 이용해서 가칭 계절제 교통학교 같은 것을 세종문화회관이나 야구장, 운동장 등 어린이를 유인할 수 있는 곳에서 열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냐고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서울시내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9개교씩 연간 치 면 약 20만명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잠실 교통회관 옆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는 교통안전 시범학교 한 학교, 그리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지정하는 교통안전모범학교 한 학교, 그리 고 교통안전시범지역중심학교 9개교를 지정 운영해서 그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각 국민학교별로 훈화지도와 교과관련 지도 등을 통해서 연간 20시간 정도의 교통안전교육과 교통교실운영 등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를 위한 방학중에 교통학교 운영문제는 서울시 관계국과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보의원님께서 일선 교사들이 교과에 전념하는 이외에 부요부급한 공문과 자료 조사 보고, 각종행사 참여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근무부담이 매우 큰데 이를 경감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요부급의 공문지시에 대해서는 어제 임승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의 공문서 유통을 줄이고자 문서통제를 철저히 하고 미통제보고요구 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94년 1월 28일 시달된 국무총리 지시와 교육행정관리규정에 의해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에 학생 및 교원의 동원을 적극 억제하고 있으며, 학생관 련 행사는 각급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에 교사동원을 억제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주변과 통학노 등에서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전자유기장, 당구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에 대한 교외 생활지도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힘든 일 이긴 하지만 이러한 단속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교원들의 근무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이영보의원께서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일간지에 보도 된 급식시설 설치관련 사안의 진상과 각급학교의 급식시설 배정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민학교 시설비 예산 책정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에 28교분 4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해 추경예산에서 서울시 전입금 22억원을 포함하여 22교분 33 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75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써는 교당 설치비를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불과 50개교분에 해당되므로 급식혜택 학교를 넓히기 위해서 급식실 건축비 6,680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조리기 구 등 비품비 6,000만원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식품승강기 비용 등 2,500만원은 94년 6월 17일 급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에서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9개 지역교육청에 1개 교육청당 최소 8개교, 최고 20개교까지 도합 144교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저희 교육청의 급식학교 설치목표수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희망액수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모금액조사과정에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배정한 다든가 너무 많이 책정한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또 많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급식학교 설치를 열망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 다소 과열되어 물의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급식후원회 운영과정을 면밀히 조 사하겠으며, 각 교육청별 급식목표 학교수를 조정해서라도 학부에게 무리한 후원금이 배정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부담시에는 학부형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부형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이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의원님의 역시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는 전체 국민학교 수 462개 중 30%에 해당하는 140개교이고, 미실시 학교는 70%에 해당하는 322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미실시 학교에 대 해서도 96년까지 전부 급식학교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데 대해서는 금년 6월 17 일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급식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학교급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시설 설치와 운영목적에 한해서만 급식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 며 과거 잡부금과는 성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후원금을 차등납부하는 경우 아동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부유한 가정의 아동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등을 두고 후원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 이 사실이며, 적게 부담하는 학생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으나 후원금 모금관계는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학생에게는 지원금 액수를 알리 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급식후원금 모금은 오로지 학교급식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와 같은 잡부금으로 인한 물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학부형 의 학교 출입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영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학교재정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재정 공개에 대하여는 학교운영비 배부시에 각급학교의 배부기준을 공개하고 학교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직원들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에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실천여부를 장학지도와 자체감사시에 현장지도하고 있으며, 학교 예산의 올바른 이해와 운영의 실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한 재정공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운영계획의 수립시에 각 부서별 소요예산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또 그 집행결과를 완전히 공개하게 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신뢰를 회복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영보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재개발구역의 학생수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학생수용을 위한 국민학교 등의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개발지구에 있어 주택건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관계규정은 없으나 10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 경우 사업승인 전에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 구의지구, 이촌1 지구, 해군본부 이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입주자 내지 시공업체가 시설비 부담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로 유휴교실 활용 내지 교실증축으로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2부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택개발이 연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에 걸쳐 진행될 때는 주민과 협의, 주민이 할애하여 제공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며, 개발지구 내의 교육청 소유 부지에 학교설립을 하고자 하나 공원용지에 저촉되어 불가능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대문구 답십리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5개 소구역으로 구분 되어 총 5,000여 세대 학생수는 약 1,4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동 주택사업이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전동국교와 답십리국교의 학구에 해당되어 12 개의 여유교실과 교실을 증축하여 수용하고도 부족할 경우 주택재개발 시행자로 하여금 학 생 수용상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시설비부담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12소재 미개설 학교용지 내 학교설립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하루종일 지루하고 짜증도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빌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시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위증하고 잘못 대답을 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실 적에 그 마음 심정 어떻습니까? 시의회 조례는 의회 본회의에 부의해서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것이 답변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도시계획국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젊은 엘리트로서 국장님 중에서는 그래도 젊은 분이고 소신껏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어 왔기 때문에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남산제모습찾기와 관악산파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이라고 참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는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서 남산의 제모습을 찾고, 관악산은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서 파손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율배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들도 관악산 파손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공무원이 허가관청인 공무원들의 대답이 그것이 대답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관악산은 파괴해도 좋고 남산은 제모습을 찾아야 됩니까? 이것은 역설입니다만 차라리 변두리 관악산에다 학교를 지을 것이 아니라 남산 꼭대기에다 학교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대답 가지고서는 시민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지안동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상부의 눈치만 보고 눈만 굴린다는 것입니다. 소신껏 일을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복지안동 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야말로 기획국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 허가관청은 주택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국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야지 왜 도시계획국장이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도 모르고 와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서울대학교가 물론 우리 나라 후학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면 남산에다 지으면 안됩니까? 도심지에서 가깝고 좋지 왜 관악산에다 짓습니까? 똑같이 자연을 파괴한다면. 그리고 관악산에 20층 가까이 올라가면 정상까지 전부 가려요,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타당성에 의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관악산에 서울대학교를 짓는 것은 타당성에 의해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년 가서 남산에 외인아파트는 또 제모습 찾기에 의해서 헐어버려야 되고, 또 몇 년 가서 서울대학교도 헐어야 된다는 결론 안 나온다는 보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니까 서울시민으로부터 복지부동이다, 구태의연이다, 눈치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허가관청이라면 소신껏 이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소신껏 소신을 밝혔어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또 자연환경평가, 환경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도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신 사실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 행동이다, 아까 서울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러고도 정말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 소리 안 듣고 돼요? 내가 여러 시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제모습찾기를 중단하든가, 서울대학교건 축을 취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만이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떤 것은 제모습을 찾고 어떤 것은 제모습을 상실해도 좋다는 그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이 시점에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산을 파괴하지 않아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얼마든지 학교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도심지인구분산을 위해서 서울시내에다 학교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고 전부 변두리에다 지방에다 학교를 신축했습니다.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울대학교만이 그 명산인 관악산을 파괴하면서까지 거기에다 신축허가를 해줘야 옳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없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세입자 전체를 넓은 평수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지역내에 5인 가족 이상을 조사해서 그 5인 가족 이상 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일곱 식구, 다섯 식구 되는 것이 방 두 칸, 그것도 몇 평 되지도 않는 데 좁은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떡 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족수를 감안해서 몇 가구수가 5인 가족 이상인가를 파악해서 그 5인 가족도 같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줘라 이 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갖다가 20평, 25평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질문을 똑바로 파악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목길이나 고지대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데 떡 차고를 만들어 놓고, 그 차고 뭐하는 것입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차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이중, 삼중 매일 벌금 나오고 무슨 고발이나 하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최소한도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 지역을 살펴서 과연 여기에 차가 들어가서 차고를 내야 되는 곳이냐, 차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냐를 최소한도 현지답사를 하든가 지역을 보든가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 보편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행정의 미스요, 눈치보는 눈치행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선공무원 구청에 가게 되면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누가 법을 몰라서 얘기해요? 법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법도 합리적일 때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법이 불합리하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마련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법운용을 함으로써 복지부동, 복지안동 소리를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서 매일 여기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적에는 구두시험 보러 나온다고 그래요, 구두시험 보러 간다고. 시의회 나오면 구두시험 보러 간다고, 이 정신부터 고쳐야 됩니다. 진지한 대화와 의논 속에 시정을 연구할 생각은 안하고 의원들 질문에 구두시험 보러 간다, 이런 정신 고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진지한 시정을 의논할 수 있어요? 확고한 답변 바랍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모진 소리 안 나오도록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진식품 출하대금 48억 불도 건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은 행정명령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이달 20일까지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협진식품 영세임대업자 및 거기에 관계되는 상인들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의 생계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이 분들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데 대해서 경찰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번 더 각서를 받고 한 1개월쯤 행정 명령을 유보해서 그 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크게 말해서는 대자연환경 이라는 차원에서 최명진의원님이나 이종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백분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악산의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 건축을 허가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제가 답변할 립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 다만, 그 경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첨단공학을 육성하기 위한 학과를 증설키 위해서 서 울대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안에 두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건축허가의 과정에서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이라든지 산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류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완료가 되는대로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더 모습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이종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세입자 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염려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아주 저희들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입자 임대 주택 문제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재개발구역 내에 그 안에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주택 규모가 전용면적으로 23㎡, 33㎡이면 분양면적으로 는 10평에서 13평형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잠실1·2단지 아파트를 보면 13평 아 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세입자 아파트 중에 전용면적 10평 규모로 짓는 것이 거의 그 정도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세입자들의 현 거주실태를 옛날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 입자들이 대개 방 한 칸에서 세를 살고 있고, 조금 그 중 나은 분은 방 두 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 분은 2.5평에서 3평입니다. 그 다음에 두 칸 살고 있는 사람은 한 7평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 한 칸 세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용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말씀해서 10평에서 13평형이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구역 안에서 임대주택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크게 지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조합원 부지가 좁혀집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원이 그 주가 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저희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출 연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 이 더 나아지면 좀더 더 나은 평형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십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고지대 건물을 지었을 때 차고를 다른 용도로 쓰는데 왜 현실에 안 맞게 이런 것을 자꾸 단속하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대형건물이나 소형건물이나 전부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건물도 위반하면 저희가 조치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형건축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위반하는데 단속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고지대에 거도 잘 못들어가는 데에 그런 데 주차장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도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당초 그러면 허가할 때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요즘 골목길에 보면 차량이 늘어서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차량출입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차고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법에 맞게 서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주차장 위반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저희가 집행을 해서 앞으로 교통질서 확립이나 여러 가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미 답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협진식품회사는 부도를 내고 그 회사 의 오너를 비롯해서 사장 등 일체의 회사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충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억원이라는 그 출하대금이 현재 지불 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자의 한 200명 가까이가 출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의 대 표들이 도망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서울시가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는가 하는 강력한 집단농성, 이의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아까 우리 김기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고민은 출하자뿐이 아니라 주위에서 부산물로 생업을 하는 590명이 넘는 점포를 가진 상인들의 생계문제도 아울러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인이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다른 일반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도 아니고 서울시민에게 식품으로서 가장 위생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무작정이 회사를 영업정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연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강력한 충고의 말씀으로 머리에 특별히 기억을 해서 상황판단에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영업정지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대신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것이 직접 질문관계는 아닙니다만 아까 이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크게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 가지만 딱 제가 말씀올린다면, 지난번 농안법 공청회는 우리 서울시 관계자는 한 사람도 일부터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고 혹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어떠한 틀을 정해 놓고 몰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대학교수와 직접 관계자들만을 불러서 공청회에 참여시켰고, 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의 결과를 이번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틀 드리고, 또 고견을 청취해서 같이 우리 서울시 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위원님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올릴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이원종 시장 및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에 걸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