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한 의원 발언
김기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청주, 충주의료원, 공보관실 소관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기획관리실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근래에 없었던 무더위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연초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니 세월의 빠름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당초 계획되었던 사항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러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촉구는 커다란 힘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번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함은 물론 보다 완벽한 추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속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중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경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의 경영화 추진 방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물론 도민을 위해서 많이 일해야 되게 하기 위해서 경영화 추진을 하는 것이지만은 실지 오늘날까지는 공무원들이 무계획적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참 이게 조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전국에서도 먼저 경영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아주 알찬 그런 경영화로다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국제교류의 다변화,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 자료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국제우호 백인대사제를 운영,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도출신 유력 인사중 100개의 주요지역에서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내정하고 저기한 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향도출신으로서 내정대로 한 100명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는 내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예, 아직,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이것은 100명을 금년도에는 전부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100명까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대략 해외공관을 통해서 우리 도 출신 유력 인사들을 죽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아직 파악이 다 안 됐구먼요?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명단은 수백명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분을 선정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해서 한도시에 여러명을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도시에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각 도시별로 한 분 정도를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차주원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에 전부 100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40명 또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단계적으로 해서 100명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주원위원
유인물에 의하면 47개 국에서 100개 도시에 한해서 우호대사 선발을 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47개국이 아니라 우리 전세계에 160몇 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와의 하나의 교류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어떠한 유익한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쪽에도 우호대사를 선발해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7개국만 꼭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러시고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관계에서 요전에 사적인 면에서, 오찬장에서도 잠깐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 지사님 하고 나눴는데요. 이 자매결연 희망을 도지사가 서한발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우리 내무위에서 그 쪽에 갔다 와 가지고, 그 사람네들 생각하고 우리 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면으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자존심 상하고 또는 수치적인 그러한 외교행각이 아니었었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충청북도도 하나의 지방정부라고 한다면 여기에 150만 도민의 자존심도 한번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지금 도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참 차질 없게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참고가 되라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우선은 그 나라의 어떤 성향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의, 어떤 성향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도내 업체에, 도내 사업체를 ’94년 4월 20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서 업체를 조사했고 또는 광업, 제조업, 전기업, 기타 가스업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던 동기가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한번 분류를,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흑룡강성은 자원이 많은 성입니다. 그러나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쪽에는 교통망이 원활하게 좋게 되지 않아서 우선은 암만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 내륙으로 운송하는, 수송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다고 한다면은 그 유휴지 같은데 이런데 우리 농어민후계자단체 교두보 역할을 해 준다든지, 광업인들한데 어떤 자원의 알선을 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무슨 그 쪽하고 합작회사, 무슨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대, 추운지방이라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하고 인적 교류, 우리하고 어떠한 교류를 해서 과연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고 흑룡강성을 생각해 본 것인지, 그냥 덮어놓고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간다고 그냥 이렇게 국제화, 개방화시대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형태적으로 어디하고든지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그냥 자매결연만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간다 이것이에요.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 3성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결국은 경제특구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동북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의 자매결연은 사실 저희가 교류를 희망하는, 물론 그전에 민간차원에서 여러분이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교류를 희망하는 서한을 그 쪽에 보냈고 거기에서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실무적으로 교류 가능한 분야, 여러 가지를 구체적인 실무 프로그램이 그때 가서야 짜여지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도 흑룡강성하고의 교류를,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교류의 지금 아까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분야의 교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산업하고 그 쪽의 산업하고 서로 상호보완 협력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오면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좀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기한위원장
차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많으니까 그 설명을 약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추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니까…
김기한위원장
아니 추진은 아직 앞으로 서신이 안 왔는데, 추진됐을 때 해도 되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좀 먼저 하시고 시간 나시면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재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 8페이지를 보면은 세입 증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 재원조달 2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전환, 제3의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555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이상이라 그러면은 55억 5,000만원 이상이 출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밖에 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의 10%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할 때 10억을 했고 이번에 추경을 할 때 10억 해서 2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억을 해야 되는데 20억뿐이 아직 못했습니다. 재원형편상 저희가 완전히 다 출연을 못 했고, 앞으로 추경할 때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결심되는 대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추경이 2회 추경밖에 안 남았는데 10% 이상 출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대로!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노력하시는 거예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예.
김재근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정기감사 실시에서 신분상 조치가 51명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징계나 훈계 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명중
권명중감사담당관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와 훈계사유는 주로 징계는 위법사항 중심으로, 법을 어긴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계, 경고 43명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재량을 갖다가 이탈을 했다든지 하는 부당사항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지금까지 합법성 감사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을 제가 받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행정의 경영화를 이루려는 우리 지사님이나 주민요구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합목적성 감사 쪽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60년대에는 공무원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가 법규해석 능력이었지만은 지금은 주민주체론적인 봉사행정 체제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러한 시대변화에 맞게 빨리 탈피를 해 줘야만이 행정경영화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 한번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권명중감사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현 시류로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금년도부터 어떤 합법성이나 결과중심의 감사를 과거에 해 오던 것을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합목적성 내지 어떤 처리과정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금년도 저희 감사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만 감사의 어떤 효율성이, 감사의 목적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근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지금 우리 차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행정의 품질관리제 도입, 큐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작년부터 죽 경영화 추진에서 조직혁신 10훈, 시테크를 도입한다 상당히 총론적이고 그런 것은 좋은데 실지 이것이 우리 도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켜서 동참을 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걱정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 행동변화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정인자가 결국은 인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점제도에서나 인사상에 그러한 메리트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관리실장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한 거와 같이 인사가 중요한 부분을, 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나 김위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력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까지 죽 해오든 형태와 우리의 관행이 주로 주무계장이다 주무과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평점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꼭 주무계장, 주무과가 뭔가 어떤 평점에 있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내무국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 되겠지마는 어쨌든 나름대로 참 변화와 개혁을 수반하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무원이 참 자발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고통이나 그러한 좀 약간의 어려움도 우리가 달갑게 좀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병규위원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페이지 11에 보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도 사무 및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해서 행정비용 절감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하고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기획관입니다. 지금 이 도 사무 및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이것은 지금 10개 사무는 기이 위탁돼 있고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그래서 10개 사무는 기이 위탁했고 앞으로 계속 위탁할 사무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 시설은 이것은 시설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이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완료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과거 같으면 여성회관이 하나 신축이 되면 여성회관장을 비롯해서 대략 10명 내외의 사무인력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또 활용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관리인력 이를테면 보일러 기사라든지 좀 전문적인 지식에 필요한 그 기능직 한 두 사람만 충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여성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어차피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경영화 차원에서 민간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무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주고 또 일반 도민을 위한 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앞으로 계속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요. 일본 야마나시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니까 실적이 크게 없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반기 교류에 대해서 보니까 큰 모범 청소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산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 지도자들을 좀 연수를 일본에 가서 농업현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좀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진 농업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에 지금 100명을 충청북도 국제우호대사로 저걸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대하게 광범위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우호대사도 저거 합니다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서 지금 그 자기네가 몸써서 우리 행정보다 더 앞서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가 특히나 농업도이기 때문에 우선 농업 분야에 대한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루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광범위하게 47개국이다 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일본 같은데 몇 군데 도시를 초청을 해서 여기에 보고 우선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좀 저걸 해 주시면 그래도 공산품 보다는 농업 분야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우선하고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공산품까지 곁들인다 이러면 더 넓혀서 선진국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37페이지에 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 사무간소화라든지 혹은 행정 능률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그야말로 공무원 전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큼 그런 실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이 돼 나갑니까?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래요. 끝으로 지금 4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추진상황에 보면 작목별 지역특성재배력표 접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지형적으로 이것은 무슨 작목이 좋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목별로 무슨 토지는 무슨 토지다 몇번지는 무슨 토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요즘 이게 보게 되면 농촌에서 어떠한 작목을 물어서 해 가지고 잘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잘못 됐을 때에 그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러한 것은 생각에서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조사가 잘 돼 있으면 잘 되면 이것저것 말이 없는데 잘못 됐을 때 저걸하고 그 중간에 이 필지별에 대한 이 조사 이것이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소득 작목도 뭘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맞추어서 생산량과 소요량에 대한 비교를 좀 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이 돼 있으니까 좀 이 진흥원에서도 이런 것은 좀더 권장하는 방향이 많은 생산이 되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관이 신망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선정을 해서 지도할 때에 진흥원에다가 잘 말씀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도 각종 종합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개 군에서 도지사 승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지사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군과의 계획이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가 중복되지는 않는가 이런 군과 도와 장기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한쪽이 따로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기획관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께서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하고 시·군 계획이 상충, 중복되지 않는가 또 서로 장기계획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을 갖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수립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계획은 지금 현재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전국 계획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 시·군에는 시·군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저희가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전국 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인 상위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특성화할 부분만 특성화 한 것이 우리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이고 또 군 계획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계획과 도 계획인 이 상위 계획과 서로 맞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기본 골격은 갖추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특성있는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 시·군별로 지역의 공청회도 열고 또 의견 조사도 하고 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중앙에 심사를 거쳐서 완료가 돼서 고시가 됐고 시·군 계획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 종합개발 계획과 전국 계획이 상위 계획과 서로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또 방향이 서로 틀리게 돌아가는 것은 없는지 중복된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을 그동안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맡은 기관에 보내 줘서 지금 그걸 계획을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완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제대로 우리 의견대로 도에서 조정한 대로 이것이 보완이 됐는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종합건설계획이 7개 군만 지금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군인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세우지 않은 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수립되지 않는 군은 중원군하고 제천군이 지금 현재 각 시·군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시·군 통합을 전제한 건 아니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시·군이 통합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통합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역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계획만 서 있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아무, 그야말로 종이에 불가한 것 뿐인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아무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백지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늘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실효성 면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은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도시계획처럼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 아니고 물론 하나의 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떤 장기적인 비전 그 중에는 우리 공공 부문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 있고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그 방향에 맞춰서 비전에 맞춰서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맡아 줘야 될 것,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투자해 나간다면 물론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된 대로 그대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뒷받침하는 하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고 매년 그해 그해 업무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하위 계획들이 결국은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비전대로 속도는 분야 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대로 빨리 가시화 되고 어느 부분은 투자가 안 돼서 늦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나침반으로서 또 하나의 어떤 비전으로서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 됐으면 아주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품질관리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처음에 업무보고시에 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이라는 게 있었고 또 연구 자문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외의 각 실·국별로 각종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또 도정혁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새로운 용어 행정품질관리제라는 말이 또 새로 생겨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말의 잔치 아니면 용어의 개발이 아닌가 더 좀 심하게 얘기해서 기획실에서는 용어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각종 연구팀 뭐 프로젝트팀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품질관리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택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사실 품질관리제는 가장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가장 성공을 했고 원래 개발된 곳은 미국에서 개발 됐습니다마는 성공은 일본에서 가장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걸 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품질관리제는 어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법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정경영화 추진해 오면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 공무원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해 오던 중에 민간 기업에서 종전에 공장 생산라인에서만 이게 도입돼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무, 인사, 조직, 분야로 계속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도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하는 ’Q.C’ 활동을 한번 도입해서 촉진을 한번 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품질관리제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도정경영화를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있는 것을 차츰 개선해 나가는 그 방법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서 이것을 도정에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 이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도정이 좀 알차게 발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좀 다소는 생소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품질관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민간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전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현재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제 생각에서는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이 당면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팀이고 연구자문팀이 미래지향적 혁신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인데 이 두팀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품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산담당관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7대의 톨로런트를 설치해 가지고서 주민관리, 자동차, 지적, 이런 등의 전산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민전산망이 전국에 온라인화 돼 있습니다. 충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완진
오완진통계전산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한 4년전서부터 해 오던 일입니다. 그 기간중에 두 번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금년에 7월 1일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월서부터 6월말까지 이 준비를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예비로 시험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갖고서 7월 1일날 했는데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이상 없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같은 군내에 발급하는 것하고 또 타 시·군에 발급하는 것하고 타 시·도간에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비 시험할 적에는 타 시·도와 할 적에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시·도와 온라인화 할 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메모리 칩을 갖다가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더니 그것이 아주 효과가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 이후에 평균 하루에 발급 건수가, 그러니까 타 지역 발급건수죠. 그것이 대개 100건 정도, 많을 적에는 150건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국에서 온라인화 돼서 발급되는 증빙서류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비싼 이유가 뭐죠?
완진
오완진통계전산담당관
내무부에서 제일 처음에 구상할 적에는 한 건에 1,500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 갖고서 6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비용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서울 있는 사람이 여기서 서울까지 가지 않고 발급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준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싸지마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것이 좀더 싸 가지고 지금까지 발급됐던 그런 가격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그런 이론에 의해서 비싸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통계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농공단지 또는 기타 관광단지 등을 돌아보면서 많은 공장, 현지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공장에서도 그 고급 두뇌들이 이곳에 와서 시골에 와서 거주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또는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통용이 되겠지마는, 첫째는 교육 여건이 불비하고 또는 의료, 여러 가지 생활불편, 기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다 이런 데에서 애로가 가장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봐도 어디 뒷골목을 포장한다 하천을 보수한다 이런 것도 시급하지마는 이제 우리도 중산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욕구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예로다가 청주에서 또는 기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음악회라든가 연극제 그런 문화행사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민들한테 중산층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로 열리고 있는데 도립교향악단이 어렵다면은 시립교향악단을 지원해서라도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시·군의 주민들한테도 질 높은, 격 높은 그런 음악행사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문화적인 면에서의 어떤 시·군, 일반 농촌지역에서도 무슨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도 이제 청주에 도 문화종합예술회관이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어진 것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우리 충북도 타도에 못지 않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 하나 생기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청주나 충주나 제천의 경우는 그래도 뭔가 외지의 어떤 교향악단을 초청한다든가 음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의 조금씩의 그런 행사를 해 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군의 지역은 그렇게 하지를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또 더군다나 국악의 해라고 해서 국악행사에 관한 국악의 선양에 관한 어떤 예산조치가 돼 있느냐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금년은 국악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단위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악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도 계획을 했고 예산에도 일부 여러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었고, 또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지금 청주와 충주와 영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아마 시·군이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도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순회공연을 해서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없는 군민들이 그런 기회를 갖게끔 하기 위한 순회공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예산 같은 것을 더 확보해서 그런 데에 주력을 해야겠고, 도의 교향악단을 우리가 갖게될 어떠한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두고봐야 하겠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면은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충주시의 시립가야금단이라든가, 영동의 난계국립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명맥만 유지가 되는 형편인데 좀 활기있게 예산도 풍족하게 지원을 해서 활기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할 계획은 도 나름대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립교향악단을 원래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군에 있는 각 국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을 지원해서 이런 문화행사에도 우리가 붐을 일으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신규지방사업투자심사 2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의 투자심사 분석기법의 이해나 숙지 등 분석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가 조금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도나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경제성, 수익성, 공익성 검토라든지 비용효과분석 등 그러한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기획관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신규사업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계량경제학적인 그런 분석기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현재 실무자들이 그 공식대로 어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반화시켜 놓은 우리 심사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일반화 시켜서.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지금 BC분석 개념을 도입한 아주 일반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라든지 20억 이상 100억 미만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기법을 매년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아주 지금보다는 심도있는 그런 심사가 가능해 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재근 김기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재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13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의료원소관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청주의료원장 이병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덕분으로 저희 청주의료원 200여 임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금년 도 보조비 4억 8,600만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주의료원 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장비를 약 1억 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계획은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 이 1억 700만원의 자금계획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5억 6,70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중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후반기 더 벌고, 자체 예산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구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결산 봤을 때 수지예측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는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현재는 자립을 목표로 뛰고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 후반기에 저희들이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정도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20%가 실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조금 더 합심 노력하여 또 20%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까스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 병동을 새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관, 즉 본원 가지고서 지금 모자랍니까? 실질적으로!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병동을 보수하는 이유는 종합병동에는 정신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병동을 이용할 때 정신과 병동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동을 요양소에다가 가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병상을 갖고 있었는데 구 병동을 한층을 씀으로서 저희들이 병상수를 늘려서 구병동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병동은 200병상입니다. 현재 허가병상수는 150병상인데 현재 입원환자가 146명으로 병상가동률이 9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병상에 대해서는 인원조정과 정원조정 이게 끝나면 바로 문을 열 계획이고 구 병동 보수하는 문제는 현재 정신과 병동을 신축건물을 질 때 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가해서 구 병동에다 개원하는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혹 너무 병실만 늘려가지고 그 병실을 다 이용하지 못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25위를 했죠. 지난해에!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33개 병원 중에서 25위를 했는데 그러면 경영평가실적이 거의 부진하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지…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매년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경영평가를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5위를 해서 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가장 큰 원인이 뭔가도 모여서 또 합심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의업수입이 늘고 현재 상반기 실적이 20% 늘었기 때문에 다소 호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의업수입을 늘리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상황 시간에도 사무 및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됐을 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그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모든 대지 및 건물이 현재 도에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병원을 민간위탁, 개인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34개 저희와 똑같은 지방공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가타부타할 어떠한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낫겠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병원 같은 데에는 물론 군단위에 위치되지 않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병원에 있을 때에는 여타의 잡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도 단조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도 문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떠한 지도감독이나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 보다는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점들이 속전속결하는 좀 그런 문제에로 봐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환자한테 부담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5페이지에 병상 440개 병상인데, 본원은 200개 병상, 5페이지요. 200개 병상인데 지금 전원, 전량이 다 150개 병상인가 운영한다고 그랬죠?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신축병원 질 때 200병상을 기준으로 지었다가요. 아직 200병상 허가를 못 받고 현재 운영 병상수만 150병상입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200병상은 다 되어 있나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이 허가는 어디 보사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병규위원
시 보건소, 어때요? 지금 병상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정원조정이라든지 직제조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병상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약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병규위원
지금 여기 그것을 보니까 인원이, 직원이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모자라고 있네요. 33명이! 직원 정원이 244명에 현원이 211명이죠?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규위원
33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그러면은 요거는 150병상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33명의 부족원이 의상선생님입니까? 안 그러면 간호사나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해 봐서…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아닙니다. 주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간호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간호보조원, 물리치료실, 방사선검사기사 임상병리기사, 행정직 요원이 부수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병규위원
지금 기술직은 모르겠으나 행정요원은 모집을 하면 바로 올 수 있지 않겠어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이병규위원
이런 것은 충원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50병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언제쯤 하실 그런 계획이신지…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지금 도와 협의하여 하반기 중에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렇게 되면 충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이병규위원
충원계획이 있나 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합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흔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지 우리 의료원에 병상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거 어떻다 이렇게 얘기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물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말이죠. 정신질환자 운영시설이 실적이 여기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운영을 해 나가는데, 정신질환자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받는 수가에 대한 것에 받는 것 하고 그에 대한 지출경비하고 해서 수지균형이 어떻습니까?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이것은 ’85년도에 정신질환요양소라는 것을 ’85년도에 아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국가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는 과정에 10년 동안 느낀 저희 분석자료로 보면은 200병상 정도는 단일수가이기 때문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 통계 낸 것을 보면은 지방의 500병상 이하는 조금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데 수지관계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따라서 저희도 200병상이기 때문에 그 통계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과병동을 늘리고 수지관계로 보면은 아마 맞지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다가 여기 있는 질환자를 보낼 수 있는,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돼 있나요. 그러면!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은 우리가 정신과 질환자가 넘으면, 저희 병상이 오버되어서 저희들이 주로 보내는 장소는 경기도지역으로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용인정신병원 예를 들면 이런 데로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보내기도 하고요.
이병규위원
지금 보게되면 23동에서 앞으로 80동으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적자가 누적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정신병질환자는 우리 도내출신입니까? 전원이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미있는 얘기를 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정신질환자 요양소 생길 때 충청북도 도민이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타도에 전출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수지에 관계없이 ’85년도에 정신질환요양소가 주로 주거지 내지 시내에는 건설할 수 없는데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저희 병원에 정신요양소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민들의 환자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원된 환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충북도민입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1병상에 한 명씩 들어가 있나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아닙니다. 집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집단으로! 그러면은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지금 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어 있는 숫자가 한 200명 됩니다.
이병규위원
한 병상에, 그러면…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4개 병동으로 나누어서 60명 정도 됩니다. 4개 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병규위원
지금 여기는 23병상인데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이 병상수는 저희들이…
이병규위원
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요양소 설계를 할 때 3층 650평을 지을 때요. 3층은 80병상, 2층도 80병상, 1층에는 35병상, 8병동은 23병상 이렇게 허가 병상수를 내놨기 때문에 23병상이라는 것은 한 병동단위에 제일 작은 병동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때요, 걔네들이 저희들 끼리에 대한 여러 사람들을 넣어 놓으면 저희들 끼리에 대한 분쟁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사망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병원에, 의료원의 책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은 그동안에 집단수용과 비슷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저촉 안 받습니다. 특별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의료사고대책비라는 명목으로 현재 병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병규위원
아니 인재가 생겼을 적에 저희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할 적에…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이병규위원
거기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이 다녀갑니까?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만일에 나중에 관리를 했을 적에 저희들끼리 싸워서 죽었다 할 적에 뭐 어떻다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의료대책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법적으로 대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규위원
우리가 부담될 만한 그런 관계는 없나요? 그러면…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병원관리 안전 측면은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났지만…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지금까지는 유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80명이 한 병동에 가장 많은 급식을 하고 있는 식사시간에 이제 줄을 세워놓고 앞에서 감호원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밥을 죽 나눠 줬습니다. 군에서 식탁에다가 밥과 반찬을 올려나 가지고 일회용으로 사용하듯이 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쿡 찌릅니다. 정신이상자가 앞사람을 찌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사람이 화가 나서 뒷사람이 때린 줄 모르고 그다음 사람이 때린 줄 알고 그다음 사람을 때려요. 바로 뒷사람을 안 때리고 정상인 같으면 바로 뒷사람을 때리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뒤에 사람을 때리거나 맨 뒷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호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장파열 같은 것이 오면 저희 본원에 외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완쾌해 드리고 다시 치료가 완성되면 다시 정신과로 넘겨서 치료를 해 드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그러한 불미한 사고가 나면은 가족들이 또 항의를 하니까 우리 의료원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대책을 강구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20페이지에 보면은 영안실 운영강화에 267구에 8,000만원 실적이 돼 있죠?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이것이 충주의료원 영안실 11페이지와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충주의료원은 안치구수가 106구에 6,922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청주의료원은 지금 1구당 30만원 정도 실적이고 충주의료원은 건당 653,000이 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아마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봤습니다. 또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치구수에는 월등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상포가 나가질 않습니다. 거기 실적을 봐도. 금년도 실적이 상포가 적듯이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가격은 충주하고 청주하고 저희들 사체 안치 건수당 사용료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게 없고 구수에서도 2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상포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청주의료원도 상포 판매를 하잖아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충주의료원이 부당하게 많이 받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그래가지고 알아 본 결과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최상품이 60만원을 현재 상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포를 그렇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외부에서 혹은 지금 시내나 이런 데에서 인척들 중에 상포 업자를 모시고 온다든지 또 수의를 해 놓고 가져 오신다든지 또 저희 병원에 영구차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도움을 못 준다든지 또 이런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저희 상급기관인 도청에서도 오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상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영업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안실은 잘 돼 있는데 끝까지 포크레인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직영을 하면 이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장의차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전사 또 이런 것 부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아직 못 갖춰진데 대해서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그리고 9페이지에 발전저해 요인과 부실 원인에 대한 대처 방침으로 밝히고 계시는데 뭐 진단이 정확해야지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진솔하게 발전 저해요인이 뭐고 부실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이 내용은 그동안 진정, 투서, 청원, 이러한 것들이 아마 ’83년도부터 근 10여년이상 아마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또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아마 김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구심점이 돼서 차차 한 가지씩 해결해서 앞으로는 명실공히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한번 해 볼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일시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는 좀 시정해 나갈 각오로 거기 운영방침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아무쪼록 원장님께서 매년 도민의 혈세로 적자 보존을 해 주면서도 1회 추경 심의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수정 없이 예산을 통과 시켜준 그 깊은 뜻을 꼭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이병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영안 안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영안실 안치되는 구수가 267구가 상반기에 됐는데 현재 거기에서 사망된 분이 아니고 임종해서 오시는 분들이죠. 대개가.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80%가 외부에서 교통사고 내지는 임종에 의해서 오고요. 20%가 병원에서 나가는 환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의 집단화로 볼 적에 상당히 아마 이게 앞으로 영안실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잘 좀 지금 영안실이 몇 개로 돼 있나요?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12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예, 그것 좀 잘 운영하시면은 잘 될 겁니다. 이것은요. 영안실을 운영해서 돈 번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도시에서는 이게 아마 보니까 대개 임종 직전에 영안실로 병원으로 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병현
이병현청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죠?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의료원 소관 상반기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충주의료원장 최의길입니다. 저희 병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6월 30일부로 전 관리부장이 정년퇴임 하시고 후임 관리부장으로 새로운 분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는 저희 총무과장이 총무계장에서 과장으로 이번에 7월 1일부터 승진이 됐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주의료원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 충주의료원을 위하여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전 직원들은 심기일전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지역사회 양질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원장과 더불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실적에 있어서 원장인 제가 모든 것을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병원의 특이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 관리부장이나 또는 총무부장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에서 그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상반기하고 대비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세입은 나와 있는데 세출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는데 그거 지금 불가능 하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나와 있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나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시죠.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김기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건의문에 정밀진단용 특수 의료장비를 건의를 하셨는데 이 장비가 일본 차관자금으로 구입된 게 아닙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비는 저희 병원에는 일체 없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그런데 저희가 신문보도를 보면은 일본 차관의 4,400만원 엔화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그 적자폭이 1억 7,40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차관이 원리금 상환이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저희 병원에는 차관으로 도입된 그런 기계는, 장비는 없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차관자금도 안 받았어요.)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저희들은 그걸 안 했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그래요. 아니, 그럼 일본 차관을 안 받았단 말이죠. 청주의료원인가요? 그럼.)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그래요. 저, 보좌관 오늘 한국일보 좀 갖다줘 볼래요. 거기 분명히 나왔던데.)
희락
이희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인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에서 다 갚아 주고 우리한테 그냥 물건만 전환을 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지금 갚고 하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아니 차관을 제공받을 적에 그 차관 자금으로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몇 년 상환이더라 상환할 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희락
이희락총무과장
도립병원 때 했는데요. 도에서 다 갚아 주고요. 물건만 전환을 받았어요. 물품만.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차관자금은 도에서 전부 상환을 하고 물건만 수령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희락
이희락총무과장
예, 물건만 저희는 받았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알았네요.)
희락
이희락총무과장
예, 원장님은 옛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내가 조사 좀 다시 더 해 보죠.)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94년 시책추진 방향으로 해서 특화사업의 병행 추진으로 수입증대 했습니다. 그런데 진폐증환자 지정병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진폐증환자의 지정병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여태까지는 진폐환자 지정 병원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지정병원으로 돼 있지 않았어도 진폐증 환자를 진료는 할 수 있습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진폐환자 지정병원이 아니면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 사업으로 진폐환자 지정 병원을 할 적에 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병원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노동부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정 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환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렇다면 진폐증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데 지금 진폐증 환자를 지정 받았습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93년도 10월 5일부로 받았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여기에 ’94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해서 진폐환자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받았습니다.
김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요. 진폐환자 진료실적이 거기에 있는데 계획하고 실지 실적을 보니까 계획에는 약 1인당 27,000원 정도가 돼 있고 실지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어요. 환자수로 보면 62%, 수입액으로는 73%,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금 뭐 내용이 물론 당초하고 약값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31,000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 당초 계획하고 이래서 혹시 그런 부담 관계나 그런 관계는 없었나요?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처음에 저희들이 진폐환자 병동을 운영할 적에 60배트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60배트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병원을 실지 해 보니까 의외로 그 환자수가 증가가 돼 가지고 현재는 80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지금 어때요. 번번이 늘어나는 겁니까? 진폐환자수가.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저희들이 배트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더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외래 환자 이런 거는 통원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폐환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도내 거주자입니까?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실시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를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원을 신청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환자도 있지마는 타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충북에서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잘 해준다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평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이병규위원
여기에 건의사항에 대한 것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그러면은 실지 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절충관계가 지금 어떻게, 실지 관리책임자가 도지사로 돼 있는데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서 원장님이 이것을 4억 8,2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저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실무진과에 대한 이것이 진지하게 저거를 해야지 우리가 들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 이렇게 얘기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이병규위원
그래서 이 실무진하고에 대해서 사실 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도 되고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병원 운영상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거를 좀 확고하게 저쪽하고 해서 필요한 액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기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겠다, 환자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이것은 실무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93년도 의료수입에 이것이 감소 발생된 ’93년도 손실액을 보조해 달라는 1억 7,000 굉장히 큰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92년도까지는 그때도 계속 적자가 났는데.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된지가 꼭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2년간만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시간이 날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에 대한 손실액은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병규위원
이거 그러면은 결산감사가 끝났어요?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결산감사 끝난 겁니다.
이병규위원
끝났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은 ’93년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차액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의료보험에서 받는 것 외에 차액…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낼 것이.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험환자에 있어서는 행위료를 123%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환자, 소위 영세환자에 있어서는 행위료를 100%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23%에 대한 보조를 9,800만원을 도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릐 건의였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일반의료보험환자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생활 보호대상자라든지…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환자.
이병규위원
거택보호대상자, 이 기준이 있는 거죠?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까 보니까 청주의료원에서는 이것이 안 나왔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주만 된다, 청주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이것이…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청주도 마찬가지 사항일 겁니다.
이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집행부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하고에 대한 상세한 저거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을 우리가 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쪽에 우리 의회 권한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서 저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계는 우리가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김기한 위원입니다. 공기업계장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81년도에 충주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4,400만원 어치를 우리가 차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년 거치 13년 상환 조건인데 지금 충주의료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주의료원에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본청에서 상환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공기업계장
공기업계장입니다. ’83년도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바뀌기 전까지 ’81년도에 OECF 차관을 충주의료원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저희가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83년도에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전환되면서 ’83년도 이전까지의 차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웠고 현재 차관을 저희가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보상을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공기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그러면 충주의료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승우
이승우공기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니 지금 여기 의료장비를 건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된다면은 진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지 않아 큰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지난해 손실액이 1억 7,400만원씩이나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년에 여기 목표대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충 적자 예산폭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충주의료원에서.)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세입이 매달 1억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세입세출을 저기하면 세입보다 세출이 1,00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경영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금년에는 적자는 면치 못합니까?)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적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부기로 봐서는 똔똔이 될 것 같고요. 회계부기로 봐서는 퇴직금이 산술급수로 늘어요. 우리가 10년이 넘으면은 퇴직하는 계산이 연수에 대해서 10배액이 넘는 『연수×3+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세배씩 늘기 때문에 퇴직금관계 때문에 흑자는 날 수가 없습니다. (
김기한위원장
위원석에서 ― 흑자도 나지도 않고 장비는 노후화 되고, 적자는 누적되고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원장님!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병규위원
추가로 하나, 아까 번에 제가 그냥 갔는데, ’93년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거기에 대해서요, 일반 환자는 보험수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보호하고 보험하고 비교할 때 보험을 100으로 볼 때요, 보호 진료비를 23%를 우리가 덜 받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일반 의료보험 환자하고.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이병규위원
예를 들어 일반 의료보험 환자에게 100원을 받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는 73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77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77원. 23원이, 23%가 결국 적자다!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그래 가지고 해마다 도에서 경상비 보조가요, 보호 23%에 대한 보전비로 해 가지고 ’88년도 보면은 8,000만원, 그 때 행위료 23%에 대해서 9,600만원이었는데요, 8,000만원을 경상비로 도에서 보조해 줬어요. ’89년도에는 7,700만원, ’90년도에는 1억 1,600만원, ’91년도에는 1억 1,600만 ’92년도에는 2억 8,600만원 해 가지고 2억 8,600만원일 때는 적자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경상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해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93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기 지금 일반보험하고 달리 들어온 치료한 숫자는 모르겠죠.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예, 지금…
이병규위원
대충 나와 있습니까? ’93년도 일반환자 말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의료보호환자요.
이병규위원
의료보호환자.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입원환자가 6,765명이었고요.
이병규위원
입원환자가!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예. 그리고 외래환자가 25,453명입니다.
이병규위원
입원이 얼마요?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6,763명이요.
이병규위원
외래가.
흥욱
김흥욱관리부장
25,453명이요.
이병규위원
25,453명!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4 시책추진에 건강관리센터를 계획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예방의학분야가 주민의 관심사항이고 시책추진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은 필요한 의료장비가 구비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지 장비수준으로 차질없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지금 건의하신 부분을 보면 ’78년 장비가 지금 그대로 사용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이러한 기본적인 장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갖추어 나가야지 원심분리기 같은 것 한 대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원장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으며, 건강관리센터는 올해, ’94년도에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길
최의길충주의료원장
의료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하려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건의를 드리고 또 도의회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자가 누적되어 오는 의료원이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또 적자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반드시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대 장비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도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는 마당에서 또 그 이외의 새로운 장비를 수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으로만 세우고 있지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충주의료원도 반드시 건강관리센터가 세워져야지 병원도 역시 병원다운 병원이 되지 않겠느냐, 병원이 현대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공보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15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공보과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 여러분의 뜻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홍보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청주시에서 신문사가 새로 하나가 출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신문사라고 가칭 이름을 붙여서 법원 등기를 끝냈는데 그 주체는 진흥건설 정진택사장이 자기들 관련된 업체와 이사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 신문에 발행될지 안 될지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정사장이 한 달에 최소한도 5년간을 5,000만원 이상씩 1년에 6억 정도씩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면 또한 신문의 성격상으로 봐서, 그 사람의 얘기는 일반 신문과 같이 가십기사나 이런 기사는 쓰지 않고 전부 다 PR기사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은 법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옥을 짓는다고 용암동에 사옥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 등기 내는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옥은 법인으로 사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 인근에 있는 대전인구가 100만이 넘는데도 일간지가 세 개가 있는데도 적자인데 청주에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달 6월 13일에 지사께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대전도 3개 신문사가 있는 데에도 적자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청주에 그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데 4개를 한다는 것은 좀 운영상 문제가 있고 또 언론이라는 것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또 언론을 육성,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빈축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언론이 육성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좀 발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진택사장이 그러면 내년 1년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1년동안, 그러니까 금년말고 내년 6월달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까지 좀 신중하게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은 준비요원은 있으니까 그냥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그 발행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4페이지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보행정비 35%, 보도행정비 16%, 상반기 집행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에 많이 편성이 돼서 그러한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문대나 또 어떤 이런 것은, 신문이 전부다 분기별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4분기가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도자료 제공이 815건 하면은 주에 34건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홍보홍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잉언론 플레이는 전시행정의 한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했다고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계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그 사항만은 아니고 개중에는 그와 반대되는 신문기사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기사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보도자료를 많이 주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주는 것 뿐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5페이지에 중계유선이 59개 업체에 12만 5,388명의 가입자수로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럼 한 업체 당 2,125명인데요. 이 분들 사용하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 중계설치비가 3만원이죠. 그 사용료가 월 2,500원씩 부담하고도 난시청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방송공사 시청료는 또 따로 냅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네.
김재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유선을 설치해야만 난시청이 해소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이중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또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난시청지역에 텔레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설치를 하고 또 그것도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TV시청료를 안 내야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건의를 그렇게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방송공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말로 난시청지역 그런 데에는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병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16페이지 홍보필름기록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어떻게 확보 전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추경에, 이거 예산확보가 된 것이죠?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거기의 시설에 대해서, 촬영실이 이거 거기에서는 촬영실이 특별히 거기에 들어가서 찍을 뭐 저걸 할 게 있기는 있는가요? 뭐 도정홍보 뭐 할 적에…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촬영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지사가 지금 현재는 방송을 출연을 하려면 방송국에 가서 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의원님들이 무슨 대담방송을 할 때 방송국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그 스튜디오를 갖춰 놓는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그냥 무슨 대담방송이나 하는 것은 실에서 그냥,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저걸로 봐서는 혹시 문안으로 봐서 그것이 무슨 촬영실이다 이렇게 되니까 문안에 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사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 집무실에 앉아서 저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뭐 그런 관계가 필요하면은 저걸 해야죠. 제가 봐서는 혹시 문안이 잘못 표현이 안됐나 이래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표현을 스튜디오라고 해서 했으면 금방 아실 것인데 촬영실이라고 해서 이해가 좀…
이병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공보관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15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이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월 16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6월 2일 발족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출발한지가 일천하여 여러 부분에서 처음이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각별하신 애정과 보살핌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지금 처음 발족을 해서 오늘 일반현황 기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언뜻 듣기로는 이것이 기획,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에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단체, 지원기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연구소의 성격을 더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기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대로 국제통상협력실은 현재 지금 완전히 연구지원 조직으로, 그래서 기존에 행정조직이 보통 전부다 개선해서 라인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스태프, 참모기능으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도를 저희가 분류를 해 보니까 약 3개 시·도에서 개선이 들어가서 같이 연구된 데가 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거의 참모조직, 스태프만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 상태로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조직상에서 많은 부분이 계선조직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참모기능이 어떻게 제대로 될는지는 상당히 저 자신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일정한 기간중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면 앞으로 보완을 시키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순수한 연구지원기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지 그 각 실·국에 나눠져 있는 각 국제교류기능들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각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지금 이 기구에 보면 전문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하고 또 추진위원회의 구성, 이 두 가지 기구가 대별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위원회,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죽 보면은 우리 연구소의 기능이 조금 상반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냥 어떤 단체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가 많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관계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성요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단체의 장입니다. 단체의 장! 이 분들이 과연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전문직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전문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을 하려면은 이 위원들도 좀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상당수가 현 상태에서 각급 기관단체가 사실 또 망라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 좀 어려움이 사실 또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중간에 학계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분야는 그런대로 전문지식을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국제화 추진에 앞장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서는 앞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밑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면서 실무위원회는 각급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양반들을 그 실무위원회에다 우선 위촉을 해서 그쪽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1차 실무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것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일반적으로 각종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나 또는 각 실·국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보면은 여기에 위촉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 같이 이런 단체의 장들은 대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이 분들이 또 바쁘신 분들도 있고 또 수시로 그 자리가 이동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것 만큼 이 분들이 협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분들이 힘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 분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분들이 또 힘만 믿고서 이번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처음 기구가 발족되는 것이고 처음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인데 다른 위원회, 다른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하고는 좀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이죠? 기획담당관실에!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국제협력계…
이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획실에 속해 있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어떠한 성격입니까?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것은 부지사 직속으로 다른 실·국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히 그러면은 국제통상협력 연구만을 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연구가 발표되면은 결국은 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실무적인 것은 국제협력계에서 담당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것은 8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일반적 국제협력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농업통상협력계에서는 농수산품, 농수·축산품에 대한 통상협력을 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계, 수출지원계에서는 이것을 공산품, 공예품 같은 것의 수출지원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각기 지금 계선조직 속에서 실무부서는 각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국제교류라든지 농업정책이라든지 과학기술분야는 각기 연구에 우선 중점을 두고 우선 실무부서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종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기본 시행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무종합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기존에 시행된 잘못된 분야, 이렇게 바꿔야 될 분야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업무소관에 보면은 협력계하고 그것은 저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연구기관으로 협력계에서 계획이 서면은 그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결국은, 이게 보니까 이제 농산부분이라든지 공산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통괄을 하겠다 국제통상협력실, 그렇게 해서 계별로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고 통괄하는 단체로 보겠는데요. 내가 볼 때 통괄하는 실로 보죠.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이병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6명을 이것은 인원배정이 아주 완전히 T·O배정이 된 것이죠?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행정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별정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것은 지방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별정직도 아니고 지방전문직급 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전문직은 3년 단위로 계약공무원입니다. 말하자면…
이병규위원
계약공무원!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계약을 해서 3년동안 썼다가 그 전문직공무원이 계속해서 잘 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업무에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해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급대우로 나가나요? 그러면.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지방전문직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 ’가’호부터 ’마’호까지가 있습니다. ’가’호 정도면 보수가 약 11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10만원 정도 되면 현재 4급 대우가 됩니다. 그리고 ’나’급 정도 되면은 5급.
이병규위원
’나’급이면 5급이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 다음에 ’다’급이 6급, ’라’급이 7급, 정도가 됩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채용 계획에 보면은 박·석사 학위와 교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봐서 그러면 박사가 되게 되면 한 4급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이병규위원
석사 되게 되면은 한 5급은 가야 되나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이병규위원
그렇지요. 교수도 결국 4~5급에 갈 거고 지금 실장님은 어떠세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4급 입니다.
이병규위원
예, 그러면 대등하게 저기 되는데 결국 이 조직이라는 건 만들고 보면은 반드시 직급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좀 뭣하지 그렇지 않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쪽 전문직을 이번에 채용 공고를 내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공채로 결론을 내려서 뭐 적은 인원도 일단 공채로 하기로 하고 그 채용기준이 ’라’급 이상으로 해서 일단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일단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박사 뭐 석사 이런 얘기도 됩니다마는 물론 그 양반들이 응시를 해서 정당하게 절차에 의한 시험을 치렀을 때 우수한 성적이면은 채용이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보다 더 밑에 학위가 학사학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좋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규위원
만일에 여기에 온 사람이 석사하고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란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거기는. 학사로서 필기시험을 봤을 적에 유능하다 이러면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겠네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이병규위원
오히려 기타 사항에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좋게 어떻게든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 봐 가지고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국제협력계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 저희가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봤을 적에 업무에 대한 것을 이래 보면은 저기 돼 있고 지금 사실 제가 봐서 여기에서 가장 주력을 둘 것이 농업분야다 지금 사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학분야라든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해도 과학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개인회사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저걸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됐던 이 농업 관계에 특히 우리 도는 또 농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타도에 뭐 설치된 내용을 보니까 충남도 지역이 이래가지고서 기업 지원부서라든지 통상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충북만이 3개 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저기 돼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저걸 하시면은 우리 도는 농업 관계고 뭐라도 하나 확실히 경영을 해서 그야말로 이룰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그저 이렇게 해 놓고서 저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점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자꾸 여기에 이번에 오늘도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니까 지금 영예 그 뭡니까, 대사자격증을 100명을 뭐 한다 이렇게 하길래 그렇게 많이 47개국인가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알차게 조그만큼 한 일본이면 일본어라든지 농업정책은 일본이 가장 저걸하고 있는 거니까 수출할 수 있고 도민이 그야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걸하고 있는데 물론 공업분야에 대한 문제도 혹은 중소 공산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도보다도 전 기업에 대해서 자기네 기업끼리의 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뒤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 건데 어떻게 든지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실장님이 두 가지 부분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번에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를 우선 이번에 신농정 5개년 계획에도 저기 돼 있고 한 거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있으니까 특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그 수출 문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 그래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먼저 해 나갔더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서 하는 거니까 농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서 좀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감사합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준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 실무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대개 계장님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1년이면 2년 내에 거의 자리를 바꾸는데 과연 이분들 가지고서 실무 아까 위원회라고 한 것은 그 분들이 심의라도 있었는데 이 실무는 정말로 이 일을 끌어 나갈 분들인데 이 실무를 담당하시는 들이 1년, 2년 내에 자리를 바꾼다고 그랬을 때 그럼 그분들이 자리를 바꾸면 실무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는 떠나가는 거죠. 자리를 바꿨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계속해서 요즘에 공무원의 전문화가 계속 나와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인사가 있었던 사항은 자주 있었던 그 배경으로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전문화 쪽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인사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그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인사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됩니다. 물론 그 전문성에서 조금 약간 뒤쳐질는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그 업무에 가서 보직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상호 조율을 통해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어차피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돼 있고 또 이것을 목표로 하는 앞으로 연구적인 모든 행정의 지원을 함으로서 구실을 다 한다고 하면은 그 기구자체도 그 목적에 따라서 설치가 돼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서 처음에 의도했던 시도했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이 앞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김준석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타 관련 부서와의 획일적인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현재 실무종합심의회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그냥 앉아 가지고 전문직들이나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연구한다고 해서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 현재 각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인지 또는 현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새로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고 있는 사항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 각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연구실적표를 보면은 거의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이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접목이 되지 아니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꼭 파악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차차 점진적인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는 전문직 연구반에서 타 시·도에서 선정한 분야 중에서 충청북도에 없는 분야가 통상정책, 특화사업시설, 관광공사, 건설도시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기능도 우리 도 입장에서 봐서는 우선 순위에서 되게끔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분야를 포용 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시면…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그것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저희가 경제국에 지금 중소기업지원담당관이 지난 4월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기업지원 분야는 그 중소기업 지원담당관이 전부 전담을 해서 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에는 시정연구 같은 분야는 저희가 현재 기획관실에 금년말까지 별도 정원으로 해서 경영혁신연구실을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때문에 이쪽에 수용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도 점진적으로 같이 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관광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도 제가 계속해서 검토는 제 나름대로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서 우리 위원회의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대상자를 검토하면서 교육청의 부교육감이라든지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든지 또 예총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유독 그냥 일반통상이나 농업분야나 과수나 이런 분야 보다도 보다 더 폭넓게 문화 체육의 교류까지도 같이 대비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출발 초창기의 이미지나 파워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실장 개인의 개인 영향과도 상당히 관련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실장님께 큰 기대를 합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감사합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하지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준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되는데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자꾸 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기구에서 봐서도 새로운 품질관리팀 이런 팀이 새로 생겼고 또 여러 가지 경영혁신팀, 연구팀, 이런 각종 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정 방향을 연구하고 혁신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이 또 새로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업무가 세분화 되는 것인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은 짚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에는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앞으로 1년 후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 돼서 도지사가 바뀝니다. 민선지사가 나오는데 그때 민선지사가 어떠한 기구의 간소화 기구의 축소로 인해서 살림을 줄이는 이런 뜻에서 기구를 축소했을 때 이것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일은 지금 설치하는 것 보다는 1년 후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 이것이 하는 일에도 지금 현재 각 실·과에는 수출지원계 기타 여러 가지 이거와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이 너무 좀 일찍 시기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는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껏 국제관계 업무라고 그러는 것은 거의가 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가지고서 있었지 지방정부에서 국제화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 오히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신임 지사가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그 양반이 미리 충분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를 닦아 줘야 그래야 보다 더 국제화에 지금까지 죽 보면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고 지역경쟁력을 얘기합니다.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뛰쳐나가서 국제화 속에 참여가 돼야지만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대충 의견들이 집약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오히려 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발족이 늦지 않았나 좀더 빨리 돼서 미리미리 좀 기초를 다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또 대답하기 곤란하신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도에서 우리 도만 별도로 새로 발족이 됐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어떤 중앙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설치됐다는데 대해서 많은 걱정도 사실은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내지 걱정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극복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상결
심상결국제통상협력실장
감사합니다.
김재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