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김종길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김천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은 어느정도의 진척이 되고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도시계획관계를 질문할 때 앞으로는 궁금한 것이 해소되게끔 자주 설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후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관계의 설명이 없으니 궁금하기 그지없으며 현재 영세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고지대 공원녹지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장마철에 비가 새는 경우에도 수리를 하지못하여 불편을 느낄뿐만 아니라 주택붕괴가 될 경우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도시과장님께서는 행여나 방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우리 김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계시는지 도시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의 도시 재정비계획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있으며 영세민 집단거주지의 공원녹지해제와 공원시설내 건축물 수리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시·군통합시 김천시의 도시 기본계획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 재정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경상북도관계 실·과 협의완료후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 예정으로 있고, 이후 절차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얻은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해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코자 주택밀집지역 현황을 파악, 준비중에 있으며 공원시설내 건축물 수리는 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 도시활동인구 20만을 기준하여 93년 8월 2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현재 김천시 인구 8만3천명과 금릉군 인구 7만1천명으로 15만4천명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당분간 택지개발지구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과장님! 몇 가지 보충질의 할테니 「메모」하셨다가 하나 하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언젠가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고 그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93년 8월 25일 받았다고 하셨는데,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청관계 실·과에 협의완료후 도청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대체 김천시 도시과와 김천시 도시계획위원들께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의 승인도 받았고 해서 또 건설부장관의 승인도 받았다고 하셨고 이제는 재정비만 남았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천시에서는 재정비 용역을 주어서 현재 작업을 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의 이번 답변에는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얻은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며 지금까지 김천시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인지,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93년도 8월 25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매사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김천시의 도시계획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날 것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해제 문제만 해도 재정비에 반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젠가는 용역에 의뢰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와서 현황파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주민들은 공원녹지해제 부문에는 재산상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공원녹지가 해제되면 몇 가구나 혜택을 보고, 몇 가구나 풀리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못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김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까지 2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93년 8월 25일 승인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현재 당장 시·군통합을 한다고 해도 인구가 15만4천명 밖에 되지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은 김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원안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른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보충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비추진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3년 8월 25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로 봐서 편의상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2단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3단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4단계로 지적고시를 하게되겠습니다. 이래서 1단계를 93년 8월 25일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 관계 실·과에 협의가 되고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코자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요청을 건설부장관한테 하게 되면 건설부장관이 다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나면 도지사한테 통지를 하고 도지사는 다시 김천시로 통지를 해서 시장은 20일간의 공람·공고기간을 거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3단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가 어느정도 끝난 상태를 파악한 후에 제3단계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재정비는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14일간 하고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게되겠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중에서 김천시도시계획 위원께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절차상 단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시장이 도지사한테 하게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면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후에 도지사는 김천시장한테 고시 및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일단락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단계 지적고시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부가 어느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지적고시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적고시는 시장이 현황측량을하고 도시계획열람도를 작성해서 지적고시를 시장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해제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절차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녹지 해제에 관한 건은 답변드린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재정비때 반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내에 주택수는 김천시 전체에 해제되어야 될 동수는 463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동공원이 45가구, 남산공원이 54가구, 평화공원이 88가구, 성내공원이 276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관계는 전체적으로 김천시와 금릉군이 지역적으로는 합쳐지지만 인구가 김천시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인원이 김천시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에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시·군이 합친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2011년까지 대비를 해서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당시에 김천시에서 건설부에 올린 것이 도에 올라가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했고 건설부에 가서는 우리 시에서 공청회 한후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이정도는 해야되겠다 하는 합의가 있어서 도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중앙 건설부에 가서는 「컷(cut)」되는 것은 「컷(cut)」시켜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원안대로 안됐고, 된 것은 어느 부분까지 되었고 그 만큼 우리가 원안대로 승인을 못받았어도 확실하게 김천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외곽지 동, 즉 금산동 일부, 양천동 전역, 이 부분은 아직까지 김천시 발전추세로 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다 못하고있습니다만 시가지내에 있는 사항들은 거의가 반영되었습니다.

양천동과 금산동은 도에서 삭제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부에 올라가서 삭제했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건설부에 가서는 어느것이 삭제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잘 기억이 나지않는데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김천시에서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양천동이 전부다 흡수를 하려고 했고 금산동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삭제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김천시 발전추세로 봐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넣었던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어서 넣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김천시에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받는 지역하고 도시계획법에 적용받는 지역하고, 이 두 개를 행정을 다루려고 하니까 서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뜻에 맞지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원녹지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 관계는 김천시 면적안에 현재 있는 산이나 모든 것만 하더라도 공원지대로 할 만한 면적이 굉장히 방대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필이면 공원녹지로 되어있는, 농사를 짓고있는 농지는 어떻게 해서 해제되지 않고 그것은 삭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 공원이 종류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공원으로 있는 것이 2개고 근린공원 6개, 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 어린이공원 일부와 근린공원, 자연공원이 되겠는데 이 공원을 지정할 때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인접해서 공원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전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집하고 관계되어서 공원안에 전답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공원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개 필지를 배제시키고 공원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공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거개가 접할 수 있는 도로가 2개도로이상 접하도록 해서 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주택이나 전답, 이런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농지나 주택이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공원녹지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같은 것을 공원녹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은 주택밀집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군데군데에 중간에 필요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변두리에는 꼭 거기에 주택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를 그렇게 한데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중에 금산동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권에서 건설부 승인날 때 제외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예.

금평마을 김천전문대학 후편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기존 주택이 전부 녹지대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우선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녹지대에 건폐율이 작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대가 녹지대로 꼭 지정이 된다고 검토하셨더라도 현재 주택지역은 제외시켜 줘야되지 그것이 일괄적으로 녹지대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그쪽에 주택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은 20%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석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발전이 근래 몇 년 사이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음은 김천이 침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의 시대를 맞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도약의 힘에 김천발전의 가속화를 기하기 위해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4호선인 직지사로 통하는 대전통로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는 얼마가 되어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도시「가스」보급소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 미곡동 관문인 건조장옆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장소가 부적지로 판단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도시「가스」공사에서 보급소 설치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김천시 지역에 설치되는지, 설치된다면 어느 지점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가스」공사측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먼저 국도4호선 대전통로 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호선 대전통로 확장사업은 금년도 예산확보는 실시설계용역비 6천3백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동아엔지니어링」에서 94년 3월 7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사업비의 윤곽이 나오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계절차를 따라 설계심사를 득한후 우선적으로 시내측 구간부터 용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스」보급소설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93년 10월 25일, 11월 6일, 94년 2월 16일과 3월 14일 등 수차에 걸쳐「가스」공사 시설부지 재검토 및 이전을 「가스」공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현지역에 95년 6월 「가스」개통 이전까지 협의가 안될 때에는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다른 지역의 후보지를 재검토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94년 5월 23일 토지수용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요청이 있었으나 저희 시에서 94년 6월 11일 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현재 김천을 벗어나는 국도나 지방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도가 2개 노선이 있고 지방도가 3개 있습니다.

, 대전통로, 선산통로, 거창통로, 상주통로가 있죠? 이중 교통량이 어느 통로가 제일 많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교통량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현재 대전통로는 교통량이 평일에 1만5천 대, 주말에는 2만 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통로 용역을 하면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 자료가 저희 시에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도부터 대전통로를 도시계획으로 묶었습니까?

근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68년도 10월달에 묶었습니다. 그때 묶어서 재산행사도 못하고 매매나 신축·개축도 안되고, 대전통로는 우리 김천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통로가 미곡동이 시 될 때부터 우리 김천시입니다. 알고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오래 묶어놓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은 김천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 맞춰서 모든 시행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천시 재정으로써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을 한꺼번에 개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김천시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ㄴ다. 중장기계획이 시효가 소멸되었습니까,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있습니까?

답변드리기전에, 제가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정장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은 96년도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이 반영되어서 올라오고, 대전통로보다도 중장기계획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공사를 하고있는데 중장기계획이 소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혹시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돼서 예산요구가 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에 대전통로보다 늦은 것이 지금 거창통로, 선산통로, 평화육교, 이런 것을 다 넣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통로는 중장기계획에는 95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94년도로 1년 쯤 당겨서 시행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지않은 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있지 않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단속사업이 아니고 1년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창통로가 마칠 수 있습니까?

거창통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있는데 거창통로가 중기계획을 수정해서 대전통로보다 앞에 당겨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통로의 1/4도 안됩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중장기계획에 넣어놓은 것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앞당기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을 꼭 앞으로 배려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중기 계획은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있는데 확정지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대전통로는 몇 연도에 마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대전통로가 빨리 개통이 되도록 도시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가스」문제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스」는 앞으로 연탄이 없어진다고 보고 2천년대 대체 「에너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곡동에 「가스」보급소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않습니다. 장소가 미곡동에도 변두리지역이 하천가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전매청옆에 도로옆에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돼서 그것이 수정되어서 그쪽으로 결정났습니까?

도시「가스」공공시설 입지승인 관계는 제가 도시과장보직을 늦게 받아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해 주시고 입회공무원지정 요청 회신을 제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장소부적지로 해서 입회공무원을 지정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시에 못하면 도에서 공무원 입회해서 「가스」공사에서 임의대로 지정고시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입회공무원을 관할 시·군에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낸 것은 현재 김천시에서 이와 같은 거부반응을 하고있다는 것을 동에 통보를 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입회공무원이 저희 시가 거부를 일단 했는데 이것이 다시 경상북도를 통해서 입회공무원 지정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군통합하면 2천년대 연탄이 없으니까 「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시·군통합후를 대비해서, 미곡동도 변두리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가스」공사 돈 들어가지 시의 돈 안들어갑니다. 도로변이 아닌 하천가나 변두리, 한지역을 지적해서 뭣합니다만 금릉군 인가가 없는 야산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선정이 되도록 군시과장께서는 강력하게 밀고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원의원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버리는 생활하수와 축산폐기물등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흉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수원의 상류에 위치한 우시장 및 돈사등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맑은물 보존에 큰 위해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기준면적이하라 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지금 하천변에 무수히 산재해 있어 그 피해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축사를 모두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우시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그때그때 청소를 하여 폐기물이 하천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가 깨끗이 되지않아 분뇨가 일부 하천으로 흘러들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시장내에 현재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있는지요?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맑은물 보존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에서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200㎡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되어있는데 김천시 관내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이 몇 개소나 되며 점검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화장실 불량청소건수 전수 조사결과 5가구에 대하여 개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후 1991년 7월 1일부터 1994 5월 30일까지 단속 및 조치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에 관하여 1991년도, 1992년도, 1994년도 답변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은 3년동안의 추진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응 필지와 승낙 필지, 구두약속한 필지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난번 답변서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방류되는 폐수대책, 하천변에 산재한 축사 철거대책, 가축시장의 축분처리 및 배출시설 설치, 1일 200㎡이상 오수정화시설의 점검실적 여부, 불량변소 단속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방류되는 폐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농가현황은 양천동이 신고대상 6가구, 규제미만 14가구로 총 2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지역에 신고대상 42가구, 규제미만 349가구로 총 39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 양천동 축산농가 20가구중 10가구는 이미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0가구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릉군의 상수도 상류지역에 산재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금릉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폐수시설을 갖추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분에 대하여는 전량 유기질 비료로 활용토록 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에 산재한 축사철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 규모이하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천변 축산시설은 주로 직지천에 산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수는 백옥동 1237-1번지 박흥길외 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관계 과에서 철거 또는 이전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의 축분처리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장은 소 출입 두수를 보면 93년도 21,807두이며 94년도 상반기에 9,766두이고 장날 1회에 나오는 두수가 290두로 1일 축분배출량은 725㎏정도입니다. 정화조는 현재 퇴비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김천축협에서는 5일마다 한 번 씩 분뇨가 발생하므로 시장이 파장되면 즉시 청소하여 퇴비화 방법으로 밭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는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상수원 상류지점임을 감안하여 수차에 거쳐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도 하고 축협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94년 3월에 서면통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협측에서 예산확보 문제로 현재까지 미설치 상태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때까지 청소상태등을 계속 지도·점검해서 상수원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200㎡이상 방류하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 의해서 건물면적 1,600㎡이상,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관광숙박업은 400㎡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 200㎡이상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설치된 1일 200㎡이상을 배출하는 오수정화시설은 별지와 같으며 동법 제14조 규정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과 제9조 또는 제10조에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관리기준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이상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서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는 한신「아파트」외 6개소로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변소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확실한 불량변소를 수시 파악하여 시정, 개선조치하는등의 조치 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이 또한 각 동에서 정보수집등에 의한 방법으로 색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민들 스스로 개선토록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1일부터 1994년 5월 30일까지 평화동, 모암동, 남산동, 성내동의 민원다발지역 및 악취다량발산지역 주위 일대를 전수 조사해서 16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시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벌써 시설을 하도록 했겠습니다만 법으로는 되어있지 않고, 지금도 수차에 걸쳐서 축협 전무님하고도 절충중입니다만 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있습니다. 금년내로 조치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수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수기에도 가고, 장날 파장이 되고나서도 가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난 30일날 비가 왔는데 오전 10시 쯤 돼서 가봤는데 소는 별로 많지않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친다고 했었는데 친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벌써 92년도에 감사시에 지적한 일인데 금년 3월달에 통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전에도 물론 여러 번 통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2월 3일자로 와서 바로 우시장부터 먼저 가봤습니다.

방류된 오수로 인해서 사토가 어느정도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일에는 나오지 않고 주로 장마기에 가기 때문에 토양의 일부가 오염되어 같이 방류돼서 유형면적에 의해서 많은 물량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흘러나가지 BOD나 이런 유해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자정능력은 있습니다.

표수가 내려갈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일전에 날이 많이 가물어서 조마 들어가는 다리밑에 하천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토가 누렇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어느정도 내려가 있는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것까지 찍어서 공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첫째, 배출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시장 전체의 구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배를 잡아서 축협하고 협조해서 금년내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배출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사가 두세 집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돈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가봤는데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배출시설이 아니고 그냥 모았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옳게 정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모았다가 나가고, 비가 오면 위에 뚜껑도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이고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감천수가 오수로 변하면 다시 소생을 하지못합니다. 미연의 방지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인원까지 배치가 안될른지 몰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사토를 파보고 비올 때 그 위에 돈사를 봤을 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위에 돈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축산농가도 「우루과이 라운드」대책 때문에 전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고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권장하는 것이 하나도 안빠지고 나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외에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95년도 1월 1일 시·군통합 되기전까지는 우리 관내만이라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가보세요. 잘 정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수가 넘어서 방류가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가 오면 그냥 사무실에 앉았으면 안됩니다. 가보셔야 됩니다.

예. 동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정화를 6개월마다 분뇨처리를 하게 되어있죠?

예. 6개월마다...

하고있습니까?

점검은 분뇨처리는 1년마다 한 번 씩 합니다.

6개월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일 200㎡이상입니다.

300, 250, 240, 이러면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냥 방류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처리하는 것으로만 믿고, 나쁜 말로 말하면 시에서 태만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들에게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환경문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매일 다니지만 인원이 적고 전체 김천시내 오수정화시설이 125개소입니다.

개인주택에서도 복개공사한 주변에 보면 그냥 복개천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왜 못찾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다가도 급하면 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찾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것을 단속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사명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지, 하수구에 가서 찾아낸다는 것은 찾아내기는 몇 개 찾아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는 것도 조금 나쁜 말이 오가면 그 사람 안좋다는 소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 사람이 바로 방류한다는 소리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단속하면 그 다음에 겁이 나서 하지않습니다.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실지 눈으로 보고 실지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째 문제가 상수원 위쪽에,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의회 개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물론 과장님은 금년 2월달에 환경보호과장 보직을 받아서 업무 전체에 아직 파악이 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계실 때도 3년동안 이번까지 합하면 세 차례 정도 말씨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축협도 하나의 공기업인데 개인이 아닌 공기업이 설치해서는 안될 지역에다 우시장을 설치해 놓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어쩐다, 당연히 이사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또 축산발전을 위해서도 그 지역에 시설을 완벽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위의 우시장을 이제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되어야 빠르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신음동 솟구미마을 3차도로 확장공사 공단입구까지 우측 하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냇가쪽에 옹벽을 치고 그쯤 우시장이 들어서면 현재 폐수정화시설을 하는 곳으로 바로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가도록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동안 여기에서 입씨름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또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재임을 하실동안까지도 해결이 안될 것 아니냐, 그리고 축협같은데도 이제 축산업 자체가 소득이 나아졌습니다. 소득이 나아진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행위자들이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나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사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단속이나 지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폐기물처리기준 법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여러차례 지도를 해서 안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서라도 개선이 돼야한다고 보는데 이런 쪽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보호과장 재임시에 큰일 한 번 해 보십시오.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빠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생활의식이 달라지고 산업의 발달로 해서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빠지는데 어느정도의 오염을 예방하느냐에 달렸고 환경관계는 피해자 가해자가 없고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가해자가 아닙니까? 각자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않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빠지고 있죠?

예.

나빠지는 상태가 우리 인간이 못살 정도로 나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첫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모든 1회용품이라든지 규제사항부터, 정부시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산업발달로 나빠진다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좋아지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아지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좋아지도록 해야됩니다.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에서 환경전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리우 라운드」라든지 「그린 라운드」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 시에 어떤 지시가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리우 라운드」라든지 「그린 라운드」는 평상시 공문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리우 라운드」나「그린 라운드」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수시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자료는 오늘 질문사항이 아니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전 답변에서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의 홍보활동은 첫째 생활오수 관계에 대해서 1회용품 안쓰기등 여러 가지를 하고 목욕탕·숙박업소 합성세제 안쓰기, 또 축산관계에 대해서 하천 축산시설을 점검해서 고발하기, 상수도보호구역 적정관리하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성세대보다도 어릴 때 유치원부터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현재 기성세대는 유치원도 안다녔고 이래서 교육을 하지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유치원 학생들부터는 교육을 해서 환경이 보호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후자를 얘기합니다.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릉군하고는 어떤 긴밀한 협조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금릉군에 서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협의도 하고 공문도 내고 항시 서로 협의가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약2개월전에 환경보호과 직원에게 여기서 약 13㎞ 떨어진 미평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축분뇨가 여섯 군데에 무더기로 하천옆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만 오면 하천으로 스며드는 오수가 아주 심해서 그것을 금릉군과 협조를 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 알았습니다"하고 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몇 년전부터 계속 거기에는 분뇨 무더기가 꼭 차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조마면까지 하천을 파면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담당 과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인 환경보호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환경을 위반한 사람을 과태료나 매기고 벌금이나 매기는 차원을 벗어나서 환경보호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린 라운드」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선진국에서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자기나라의 환경기준에 맞지않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논란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처지로 있으면 아무리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수출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바로 환경보호를 해야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교육은 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신고가 아니면 우리는 모른다는 이런 자세는 안됩니다. 단속도 해야 됩니다. 계몽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금수강산인 나라가 되도록 환경에는 오염이 되지않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노재걸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시설물 등기이전에 관하여 1991년도와 1992년도, 1994년도의 답변이 모두 동일한 사유와 소유자들의 불응필지, 승낙필지, 구두로 약속한 필지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인원의원께서 사회진흥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시설물 등기이전에 대하여 도로로서 편입된 부지는 총 628필지에 66,393㎡로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이전 현황은 1991년까지 532필지 57,011㎡이고 1992년도에 10필지에 499㎡로서 총 542필지에 57,510㎡를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미등기필지는 86필지 8,883㎡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총 29건에 2,640㎡로서 1991년까지 14건에 1,274㎡이고 1993년도에는 4건에 262㎡를 등기 이전 하였으며 미등기 현황은 11건에 1,104㎡입니다. 도로편입 미등기 86필지에 대한 사유별로는 소유자 불응이 45필지, 사망20필지, 외지거주가 6필지, 행불4필지, 기타 11필지이며 이중 소유자 불응분 10건에 대하여는 구두승락은 받았으나 서류징구시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분 미등기 11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마을회관과 마을창고로서 모두가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대부분 새마을사업 당시에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로서 지금은 등기이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과태료를 부과 납부후에는 추인이 가능하므로 검토후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협의후 추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도로 편입부지의 미등기 86필지는 구두승락등으로 새마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사망과 행방불명, 자녀들의 외지거주 등으로 등기이행에 애로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이기주의 팽배 및 지가상승등으로 소유자가 불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소유자를 방문, 이해설득등으로 등기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를 이루는데 많은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물분보다도 우리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로 접한 그분과 상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지않는 땅입니다. 나는 공무원들께서 자주 당사자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흔히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없다, 설득하기가 힘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도로 필지같은 것은 벌써 10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답변에서도 마을 대표자와 상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서 전화로 상의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 가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기 11건은 상의하게 되면 금년내라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남인원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당시 새마을사업 할 때는 서류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인본정신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어른의 뜻을 받들어서 쾌히 승낙한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서류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못하겠다"이래서 현재 등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남인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를 방문, 설득해서 이 등기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건에 대해서는 건물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추인이 되는 것은 검토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승낙을 하신 분에게는 자주 방문하셔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이것이 처음 본회의에서 질문·답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3년이 흘렀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일 먼저 건의가 됐고 본회의에서 질문도 됐고, 그때 답변은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 3년이 지나도록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등기를 보면 10필지정도는 해결됐는데, 이것도 중요 하지만 문제는 외곽지 동이 더 심합니다. 새마을사업 하면서 구두로 당해 동장이, 양해를 구해서 안길확장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이 그때 당시 바로 공부상에 정리가 잘 됐으면 오늘날 문제점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가 올라가고 한데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당 1, 2천원 밖에 가지않던 것이 외곽지 동이라도 지금은 기 만원, 아니면 기 십만원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문제인데 우선 우리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하지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셨더라면 예산이 확보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도 할 것은 하고, 불응하면 오랫동안 취득한 시한이라는 이유라도 대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10필지를 해결하고 남은 것이 86필지 남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대화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부간 법적인 해결이 아니고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없죠?

예. 없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는 요구해서 전체 13개동에 해결해야 할 필지를 수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정리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의회가 잔여임기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건도 해결이 안된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회의장에서는 말씨름한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예산보다는 인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같은 것은 동민들이 다니는데 땅은 찾아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를 못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행히 "나의 어른 뜻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로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보상문제가 뒤따르게 되면 우리 시문제뿐만 아니라 통합되는 금릉군까지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이 사람들이 쾌히 승낙하는 분에게는 자는 잠을 깨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새마을시설물 시효취득이 가능한 분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느 방법이든간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시가 득이 되는 쪽으로 연구,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