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4년 6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류25호선)지구변경결정안과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신설)결정안이 1994년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7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광주직할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조례안,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1994년 6월 10일 동구 장동 62-70 곽병우 외 95명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요구진정 등 7건이 접수되어 6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으로는 1994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요시정현장과 사업소를 방문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현업부서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심철도이설에따른노선변경요구청원(서병조 의원 소개)

서병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본 의원이 소개한 도심철도이설변경계획에 따른 노선변경요구청원을 심사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제36회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바와 같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직할시 숙원사업인 도심철도계획이 현재 시내권과 가장 근접한 효천, 서석, 송정리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심에 다시 철도가 위치하게 되고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이 추진되면 또다시 이설해야 할 형편이 될 것이므로 처음 계획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내 중심지를 피하여 남평역에서 노안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후세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지가 및 공사면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셔서 본 청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지난 시정 질문 이후 효천, 서석, 송정역과 남평, 노안역의 이전 사업비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내역이라든지 기타 산출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산출근거를 제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서병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주무국에서 1안, 2안, 3안, 4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 모든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셨는가 산출근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89년 6월 5일에 철도청에서 각 안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그 때 해 본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4개의 결과로써 4안 지금 말씀되고 있는 남평, 노안 구간은 지금 거기에 삼각선의 연결구간이 5.9㎞가 들어가야 되고 호남선 개량이 3㎞, 영남에서 노안파트에도 현재 3.5㎞, 경제성 개량, 이런 개량파트들이 들어가가지고 현재 15㎞ 구간만 할 때는 550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각선이라든지 호남선 개량구간, 경제성개량구간이 들어가가지고 916억원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효천역, 서석역, 송정역은 400억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89년 6월 5일에 나온 것이고 이번에 서병조 의원님이 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중에서 현재의 노선하고 그 다음에 남평에서 노안역간 하고 현재 물가상승을 고려해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뽑은 것에 의하면 효천에서 송정역 구간이 1,118억원, 남평에서 노안역이 2,080억원 이렇게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천 얼마요?

2,080억원입니다.

그리고 효천, 대촌, 송정리가 얼마 나와요?

그것은 지금 새롭게 안 뽑았습니다.

그럼 효천, 서창, 송정리로 한 것은요?

그러니까 2, 3안은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4안하고 1안하고는 현재 가격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그럼 1안은 현재 400억원 정도면 됩니까?

그 당시, 89년도 당시에 400억원이었는데 그 뒤에 용지매입비라든가 공사비 단가상승으로 되어가지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18억원으로 됩니다.

그럼 서병조 의원님께 한 번 물어봅니다. 이 문제가 86년도부터 88년도 거쳐서 쭉 문제가 되어 있었고 특히 서병조 의원님께서는 산건위원장 하실 때 이것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변경청원은 89년 당시에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창출장소 관내 주민과 광산구의회 17명 전원이 청원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주민의 공청회를 가진 후에 노선 결정을 시해하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시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제가 5월 14일 3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노선은 이미 교통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시청하고 협의된 사항이지만 시민의 공청회를 별도로 안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할 때 공청회를 하겠다해서 지난 6월 17일날 사실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여러 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도심철도이설에 대한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주민들도 여럿 계셨는데 발언권을 못 얻어서 그 때 반대의견을 많이 표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내주신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효천, 서석, 송정리간의 사업비용은 1,118억원이 든다. 그 다음에 노안, 남평간은 2,080억원이 든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자료가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천, 서석, 송정리간의 지가상승은, 말할 수 없이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노안, 남평선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싼 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식서류로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도시계획국장께서 이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구두로 교통부에 물어봤다 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거리가 좀 멀어집니다만, 남평, 노안선은 24㎞가 아니고 15㎞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내역이 약 900억원의 차이가 난다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1안이 1,118억원으로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자금 관계는 만약 1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추진이 되겠어요?

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껏 보고한 1안의 사업비는 965억원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118이라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숫자가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숫자가 90년도에 965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가지고 1,118억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나온 금액들은 그 때는 실시설계라든가 정밀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65억원이 1,118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물가변동을 고려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록 전화로 한 것이지만 정식 업무연락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담당과에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지금 효천에서 서석역을 통해서 하는 안은 용지구입비가 552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65억원, 그런데 남평에서 노안은 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연장이 서석쪽으로 11㎞, 노안쪽으로 25㎞ 이렇게 연장이 두 배가 넘지만…….

그것은 잘못 하신 것입니다. 남평에서 노안은 25㎞…….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평에서 노안이 15㎞구간인데 앵남부터 이것을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앵남부터 노안까지 할 때 16㎞가 되고 여기서 경전선 개량에 3.5㎞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경전선 개량에서 직선화 3.5㎞가 들어가야 되고 또한 이렇게 남평쪽하고 노안쪽하고 연결되는 부위 삼각선 5.9㎞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노안에서 올라오는 호남선 구간의 개량이 3㎞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24.9㎞입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따질 때는 2배가 넘는데 용지구입비가 서석역쪽으로 오는 것은 552억원, 노안쪽으로 가는 것은 680억원, 그러니까 물량은 2배가 넘습니다만, 용지구입비는 552하고 680이니까 걍간 물량이 많은 것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 대신 공사비가 서석역은 566억원인데 노안쪽은 1,400억원으로 해서 공사비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 국장님께서 25㎞라는 숫자가 갑자기,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25㎞라는 숫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5㎞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10㎞가 붙어난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당초 4개안 할 때도…….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노안, 남평선은 15㎞로 모든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25㎞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온 서류에서도, 이것이 그 당시에 만든 서류입니다만,

아니에요. 제가 전반기 때……. 그럼 국장이 바꿔짐으로 해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니, 연장구간은 15㎞인데 경제성 개량직선화 구간이 들어가야 되고 삼각선이 또 들어가야 되고 호남선 개량구간이 들어간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에서야 나온 말입니다. 전반기 때는 전혀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담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럼 집행부측에서 안으로 한다면 지금 사업비 걱정을 생각했는데 1,118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만일 이대로 추진을 한다면 자금을 어떻게…….

현재 이것은 국가에서 60억원이 내려와가지고 5억원은 설계비로 쓰고 55억원이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214억원 국비지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어가지고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에 넘어가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광주역 부근의 부지를 팔아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일부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기채로 그것을 쓰다가 나중에 이설해 가지고 팔면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국비지원이 현재 덜되는 부분은, 당초 예상보다 덜되는 부분은, 저는 지금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철로부지 전체를 현재 폐선을 도시의 환상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것을 만일에 팔 경우에는 그 이설비용이 충분히 나온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남광주역 부근만 제외하고 공원으로써 시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210억원 가량 국비지원을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광주역 부근 매각은 어느 정도 추산합니까? 남광주역 부근 부지매각이?

지금 상업부지만 팔았을 때 3,864평인데 29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국비지원이 있다고 해도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억원?

국비를…….

210억원.

그것은 금년도에만 그러고 그것은 현재 60억원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 214억원 금년 사업분으로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67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210억원 말고 또…….

예. 2차년도분이 214억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획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망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채하는 것과 60억원 내려온 것하고 볼 때 214억원이 내년도에 다 필요하느냐, 지금 기획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줬던 60억원도 다 못썼지 않느냐 그것이나 쓰고 나서 이야기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점 하나하고. 둘째는 결국 시에서는 뭣하느냐 결국은 공원부지 공짜로 얻고 철도부지 남은 것 상업부지 팔아가지고 그것만 부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공원부지 판 것은 시에서 무엇을 부담한 것이냐, 시는 환상공원이든 뭣에 쓰든 그 많은 것을 얻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논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0억원 들어온 것은 하여튼 협의매수가 되더라도 내년 6월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60억원 갖고는 보상비 일부만 하면 거의 다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또 전에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이 새 정부 들어와서 끊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종전에 지원했던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으니 그 정도는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비도 앞으로 당초 계획은 역 앞에 부지 판 돈하고 국비 지원분만 가지고 다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듯이 물가가 상승되어서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을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한다 했을 때 그것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가상승분 같은 것은 우리가 시비 투입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도 동구, 서구 구역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심철도 이설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미 국회의원들 시켜서 경제기획원이고 뭐고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한 번 타진해 봤더니 시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하지 전적으로 경제기획원에 이것을 전부다 국비 지원에만 맡겼느냐 이것을 제가 상당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과연 1,118억원이라는 이런 막중한 돈을 국비지원 근 70～80%를 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되겠는가, 이것 한번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약속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86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럼 광주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교통체육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 대단히 부러워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이 도심철도 이설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나 되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꾸어졌어도 이것은 한 번 해 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중앙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기획원의 입장에서도 각 도시마다 이런 지역이 전부다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비로 준다는 것이 기획원의 지금까지 실무측면에서의 논리로써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주시의 해당직원들의 행정능력 부족이지요. 지금 몇 년째에요. 이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회가 올 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이것을 착수해야지요. 아까 서병조 의원님의 말씀으로는 노선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노선합의는 다 해놓고 주민 공청회를 이렇게 시도했다고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저는 여기 청원자가 내용을 보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시내 중심지를 피해서 아예 후세에도 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도시철도 입안을 할 때 다 고려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약했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을 신속히 추진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선 문제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자체적인 지역문제로 이것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노선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잘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노선 문제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보면 결국은 내년도 214억원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달라해서 60억원도 가지고 온 입장인데 그런 점들이 기획원에서 현재 자금지원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60억원 정도 못 쓰고 있고 노선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아는데 214억원 국가 예산을 안 쓰고 또 이설시킬 건가, 지금 60억원도 2년 동안 이전시키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공청회 때 그 지역, 그 동안에 쭉 민원을 냈던 분들께서 그 동안에, 여기 첨부서류 제일 뒤에 있습니다만, 애당초에는 반대쪽으로만 쭉 나왔는데 이번에 탄약고 이설이 안 되면 탄약고 군사보호 해제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군쪽에서 탄약고를 이설하겠다는 쪽으로 저희 공문이 7월 1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성 문제는 사업비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앞으로 다시 또 이설해야 되고 도시발전의 가운데를 다시 지나게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내를 지나는 현재 기존 경제성 문제가 되는 것이 교차지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느 나라도 지금 고가철이라든가 도시 중심을 다 지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교차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통체증이 오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건너다니다가 사고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설될 구간은 3.8㎞가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로. 그래 가지고 이쪽 효천역에서 터널 들어가는 쪽에 교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풍암단지쪽 있는데 넘어서 그쪽에도 도로 나오는 쪽에 교량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서석역을 넘어서 저쪽 현재 마륵동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구간이 전부 교량으로 해서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개, 그러니까 큰 도로로써는 3개지점이 전부 교량처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 도시발전에 흐름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시간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이 아직도 2개 이상 남아 있는데 조속하게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억원 돈을 가져와서 5억원 밖에 안 쓰고 55억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1안으로 시청이나 철도청하고 합의된 사항은 1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예.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탄약고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진전이 안됐다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탄약고 거리문제 협의 없이도 추진을 해라, 본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 뒤에 추진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의회라든지 청원이 들어오니까 추진을 안 하고 있다면 자꾸 청원내면 계속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선, 이것 답답해요. 몇 년 끌어가지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틀림없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에 상관없이 해라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뒤로 진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돈을 댄 뒤로 60억원이라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95년도에 해야될 것을 94년도로 한 해 앞당겨서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심철도입니다. 도심철도이설로 결정하고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하고 도시계획에다가 결정을 내년 6월까지 반영을 시킨 뒤에 저희들이 60억원이라도 어쨌든 정부지원이 얼마건간에 우선 그 돈이 있으니까 착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월 이후로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신속히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된 내용은 제2안으로 청원이 들어왔잖아요. 2안으로 청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고 다른 지역으로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자체의 연기, 시점을 알 수 없이 연기되는 그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과정에서 다시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 시의 방침으로는 추진을 그 동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을 받아들인다고요?

청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당초 안대로…….

당초 안대로 할 수밖에는 없다? 만일에 그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더 뒤로 밀쳐가지고 걸릴 것 같습니까?

2안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에서의 어떠한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현명하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철도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지금 이설될 구간이 광주직할시 지도를 내놓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도심철도 정의를 내리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도심철도인가 아닌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철도라는 것은 도심내를 지나는 철도인지 정확한 어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성 구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것을 고가화 시키거나 지하화 시키려면 그 위에 있는 지상부분이 우선 거둬진 뒤에 그 위에다가 지상을 한다든지 지하를 한다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곽노선을 하고 있지 앞으로 외곽노선을 하더라도 우선 그것을 우리가 환상공원을 하더라도 언젠가 지상으로라도 그런 철도가 또 필요하게 생각될 때는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고가화된 철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중심이라도.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철도를 멀리하고 기피할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곽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를 한 번 보시고 지금 결정하고 있는 노선이 외곽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지도보세요.

저희들은 외곽을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지역을 외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노선이 여기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외곽입니까?

저희들은 외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광주직할시 한 중심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 고가 하시는데 광송간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고가로 해서 4호선 밑으로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광주시에 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해 못하시고 거기는 전라남도 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하시되 이 도심과 외곽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또 광송간 큰 대로에 이 괴물이 넘어간다면 이럴 때 우리 광주시민이 볼 때 미관상 좋겠느냐, 그 다음에 또 5년이나 10년 지나서 이것은 도심인데, 또 이 철도 옮길 때 잘못 옮겼지 않느냐 하는 후회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앞으로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계속되었을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할는지,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니까 안 할는지 그것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청원 우리가 했어도 민원은 계속 날 것 같은데 그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할 때 강력하게 밀고 나갈는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원과 틀려서 토지보상협의매수 내지는 수용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공사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상당히 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토지협의매수 내지는 수용과정에서 충분히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부닥치지 않는 선에서 절차과정이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체 부지를 소유한 분들 중에는 상당부분이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의 부지협의매수와 용지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때 가서 현실적인 착공문제에 가서는 소유자들의 토지매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같은 민원이 처음부터 맞부닥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은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여론의 힘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결론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가 별로 없으시다면 지난번에도 이것을 오랫동안 심의를 했고 오늘도 상당한 질의가 있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긴급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3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청원소개의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한대로 청원의 취지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경제적인 손실만 오고 일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안건은 청원심사규칙 제19조 제2호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심철도이설계획에따른노선변경요구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어느 분야보다도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상수도불소화사업시행요구청원을 심사케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구강보건의 해를 맞아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충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청원으로써 본 의원이 본 청원을 소개하는데는 이미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한 괄목할만한 예방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청원은 현장에서 직접 충치환자를 접하고 있는 치과의사분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전체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청원을 제기하였는데 대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 의원도 여기에 적극 동감을 하고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청원심사가 보다 심도있게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시민구강보건향상에 좋은 결론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시행요구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수 겨레치과의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심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90년도부터서 보건사회부에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사부에서 이 상수도 불소화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조사를 이미 끝마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년마다 한해에 다섯 개 시, 5만 인구가 되는 다섯 개 도시를 1년마다 늘리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이 불소화사업 추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으로써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소화 사업에 대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소화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번 5월에 순천에서 이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사부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에 각각 위험성에 대한 질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신해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료 배 부) 올해는 WHO에서 정한 세계구강보건의 해입니다. 그래서 또한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0년도, 81년도 청주와 진해에 보사부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시험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결과가 이미 효과면에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린 그 자료는 청주에서 상수도 불소화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급을 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들이랄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불소화사업을 지금 세계 선진국 67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불소화를 시행하게끔 하는 주가 있고 아니면 권장사업으로 권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도쿄하고 가고시마 이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일단 일본의 지하수 자체가 불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만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대만, 싱가폴, 중국 이러한 속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방효과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의 예방효과는 WHO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아들에 있어서 소아마비 접종을 했을 때의 예방효과와 거의 맞먹는 그러한 예산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투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치과 의사로 예방사업에 먼저 집중할 것을, 노력할 것을 교육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치료를 해보고 직접 인상에 이렇게 접하면서 오히려 소아들에게 있어서 충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충치가 예를 들어 10개라고 한다면 2.72개정도 되었던 것이 현재 후진국 수준인 3.25개 정도로 우리나라는 충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보다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쉬우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상수도불소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시에서나 정부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큰 효과를 거둬내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같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각 지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천 치과의사회와 같이 추진했었고, 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치과의사회와 임원선생님들과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낸,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제시를 하시기로 됐는데 일정이 너무 급히, 제게 연락이 오길 어제 와가지고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저희들도 불소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 불소를 상수도에 넣어가지고 위험의 요소는 없는가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번 5월 24일 보사부에서 보사부 장관 명으로 온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로 저희들이 질의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전혀 없다.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60%의 충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수도에 불소가 첨가함으로 인해 물맛에도 이상이 없으며 기 지역에서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동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사부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이것을 책임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실시는 정당성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은 보사부에서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우리가 인구 120만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어지는데는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광주시가 6개의 정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장당 최대한 비용이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수기는 한 번 설치하면 그것은 몇 년간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해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약품값이 들어가는데 약품값이 광주시민 총 120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을 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적은 비용으로써 충치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개가 생겼다면 6개는 감소하고 4개만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절감해서 보다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보다 우리의 살찐 경제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시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참고인으로 전남대학교의 홍석진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홍석진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하신다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홍석진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석진 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전문위원님과 청원인 그리고 전남대에 계신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세가지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치아건강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질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보건위생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정수장 당 시설비가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약품비 합해서 한 3,000만원씩 들고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재원을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 재원은 투입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라든가 그리고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불소화사업을 했을 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 가령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용수를 제외한 공업용, 그리고 목욕탕 이런 데 차단시설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튀어 나오고 그 다음에 과다 약을 투입했을 때 불소화물 생성이라든가 수질관리상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실험상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음용 목적의 용수는 전체 공급량의 1% 이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의 보건상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 상수도와 관련된 불소화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아까 청원인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보건사회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고 지방정부에서 적극 해 나가야할 것이다 하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청원인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 전문인력문제,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신중하게 다뤄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 이야기의 결론은 불소화사업을 꼭 상수도 수질관계에 결부시켜서 치아의 보건관계를 다룰 것이 아니라 가령 불소치약 같은 것도 개발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엊그저께 수질검사소장을 대동하고 일본을 시찰해 봤습니다. 아까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일본의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오사카만 하더라도 저희들 같이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WHO 권장사업으로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본의 경우 같은 데에는 1952년도에 두 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1975년도에 일본수도협회에서 이것은 절대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지금 일본 각 도시에서는 거의 이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는 81년도에 경남 진해시, 그리고 82년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가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진해시는 정수장 생산량이 5만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시는 10만톤이 조금 못됩니다. 소규모 정수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연만 하더라도 30만톤 아닙니까? 그리고 덕남정수장은 44만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각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상수도본부의 결론을 내린다면 하기는 하되 좀 신중을 기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 나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치과 선생님, 조금 마이크 앞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충치증가가 지금까지 꼭 불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충치가 많다는 것은 첫째, 예방치과 이것이 모자라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음식관계, 어린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어요. 저녁에 먹고 그대로 자요. 그래서 이가 부식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불소, 불소하시는데 불소는 치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어디 치과를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불소를 많이 써가지고 내과적인 위장관계 모든 기타 기관에 대한 그런 연구한 데이터나 그런 것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골다공증이랄까 신장 또는 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쓰고 있는 10만분의 1의 농도로써는,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 0.8～1ppm인데 그 농도로 하는 것은 전혀 유해작용이 없다. 그래서 청주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왠지 ppm을 좀 올리면 위험성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낮춰가지고 하자해서 처음에 0.6pp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한 10년간 했었던 것을, 92년도에 검사해 보니까 충치의 발생효과가 나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47%정도 효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농도로 투여를 해서 다른 것들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유해의 작용이 없더라. 그래서 기왕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0.8ppm으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치라는 것은 학동기에 많이 생기고 나이 먹은 사람은 충치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풍치가 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꼭 물에다가 불소를 넣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불소에 대한 다른 모든 내과적인 영역의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더 충치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전대 예방치과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에서, 일본에서 불소한다고 해서 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할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없어요. 혹시 뉴질랜드, 호주에 가 보셨어요? 이것 말만 들어서는 안돼요. 이 불소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권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화학약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한가지만 생각해서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과의사이고 저도 전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소 이 자체는 플러스가 온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과적인 측면에서는 이 불소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다 좋다고는 하는데 더 연구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고 다른 나라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 해요. 일본에서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 그것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불소라는 자체가 무슨 살균작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치아의 충치를 방지해 준다고 전체적으로 불소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원인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듣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토론하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용길 위원님 집행부측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의회생활 3년만에 오늘 중요한 청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를 경영하시는 분, 학자 여러분께서 어찌보면 본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국민이 치아건강을 떠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편으로 내놨지도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한편으로는 찬사도 보내드립니다. 다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장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다른 쪽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청주쪽인가 0.8±0.1ppm인데 이 불소, 플로라인이 전부 할로겐원소에요. 그런데 할로겐원소가 과연 투입되었을 때 트리할로메타니스라든가 각종의 화합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취탈플로라이드가 0.2ppm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수돗물 살균작용이 안 일어날 거에요, 모자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1ppm이란 말이에요. 0.8에서 ±0.1이면 0.9ppm 이렇게 됩니다. 0.2ppm±0.9ppm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의구심이 생겨요. 멕시만플로라인 용량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데 과연 플로라인(fluoine)을 다시 또 넣었을 때, 불소를 넣었을 때에 프로라인하고 F하고 둘이 합했을 때 유기물질에 대한, 메타니스계통, 데리베리트(deliberate)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방법이 대두될텐데 혹시 그런 자료 가진 것 있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성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협회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여기에 유해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적정 용도를 투입했을 때는 다만 저희들도 자료에 내놨습니다만, 할로겐원소이기 때문에 현재 THM하고 관계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불소화합물이 생성되리라고는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시험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헌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NAF로 나와 있는데 NAF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을 때 플로라인을 넣어 놓으면 NACL로 F가 CL로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도 화학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주세요.

이것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맛이 과연 변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미량이라서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00만분의 1이 0.1ppm이니까, 그 다음에 할로겐원소를 지구상에 많이 축출되어 가지고, 이것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휘발성이 강했을 때 할로겐원소가 대기중으로 날아갔을 때 오존층 파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2년도의 농업을 보니까 청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기중이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의 논란을 우리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년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느냐, 물론 데이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서만 보면 의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아까 THM이나 그 외의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전혀 없다. 또 내과나 다른 계통에 수년간 축적했을 때, 물론 사람은 물을 먹고살아야 되니까, 축적했을 때 다른 이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 과학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 우리가 다른 데에 샘플링(sampling)으로 청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 청원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첨언하고 싶으니까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우리가 다음 번에라도 이런 것을 취사선택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좀더 연구의 과제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쪽이나 학자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시행시기라든지 또는 유행성이라든가 수질관리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한국의 수도사정이 하도 불신 수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사실은 끓여 먹습니다. 끓여 먹지 마라, 그냥 먹어라 라는 말은 자신있게 단언을 못합니다. 그럴 때 끓이면 할로겐원소는 즉각 날아갑니다. 그럴 때 과연 효과가 날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좀더 깊이 연구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이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취사선택할 때 이러한 문제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검사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불소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연구 결과의 데이터와 그 고찰 결과 이런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유럽, 호주 혹은 동남아, 일본 이런 데의 모든 데이터, 신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오랫동안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을 한 번 수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해 보겠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지 한 군데에서 테스트케이스로 한 것을 우리가 무조건 같이 말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자의 설명과 또 전문교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의 입장 다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소아들이 이가 애려가지고 최초로 치과에 가서의 공포랄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심리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어린 아이들 치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원건을 우리 위원회의 주체로 토론회를 일단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신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 실시하고 있는 지역, 그 쪽 의사와 또 집행부, 그리고 광주시에서 예방치과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치과의사회 회장님 기타 이에 관계되는 분, 그리고 내과 전문의, 그리고 필요할 전문인을 모셔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거쳐서 여기에 대한 필요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토론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는 질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사부 훈령으로 80년 11월에 제정했다는 불소투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 규정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다. (관계직원 자료 제시)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훈령은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정수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길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취지자체는 좋은 청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상수도 불소화사업시행요구청원 그 자체가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왔기 때문에 좋은 청원도 됩니다만, 그 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는 과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THM이라든지 대기중에 불소가 다량으로 분출되었을 때 지구환경변화라는 문제는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좀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주시고 노력을 해서 다음 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우선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과학적인 연구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불소화사업시행요구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업무보고 전반적인 사항은 연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영 사항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드리면서 보고내용은 금년 초에 검토하여서 5월 말까지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만, 증차 차량에 대하여는 3개월내에 운영토록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만, 차량납품 관계가 8월 15일까지 제조업체와 계약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완료돼서 차량이 구입되면 기 개선 명령 내린 노선도 투입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여건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통관광업무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는 뜻에 보다더 폭넓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본 보고사항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교통관광국장께서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새로 교통관광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선 지금 노선신설 및 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문흥지구를 제일 처음에 보니까 1만 1,874세대 4만 2천명, 인구수가 이렇게 봤고 기 2개 노선이 12번하고 52번 운행중이고 노선신설에는 도산동에서 문흥지구로 20대가 9분 간격 및 1개 노선은 333번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흥지구가 현재 입주한 사람만 해도 1만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m를 버스로 나오는데 아침에 30분 걸립니다. 알고 계시겠죠? 이것을 과연 다른 부와 도로과라든지 다른 국과의 합의를 사전에 회의를 해서 입주하기 전에 이것이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웬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주한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밖에 시민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뒤에 길을 다리를 놔서 더 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입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을 내줬어야 되는데 입주를 시켜놓고 이렇게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500m 나오는데 차로 30분 걸릴 정도로 이렇게 놔둬가지고 과연 시민들에게 교통국장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책임 회피로밖에 대답을 못할 입장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달래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선 시민들 달래줘야 됩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흥지구가,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안부터, 또는 아파트 입지선정부터 그 당시에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입주가 된 후에 좀더 보다 나은 교통을 해결될 것으로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많은 세대와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쪽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교통국장 입장에서 항상 죄송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좀더 폭넓게 노선을 연장을 시키거나 신설했을 경우에 차의 배분문제 또 기왕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의 시간간격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그쪽 지역에 많은 차량을 투입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역시 차가 더 증차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이용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세무서 뒤쪽으로 도로가 곧 개설될 것으로 봅니다.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개설이 완료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면 제가 보고드린 대로 좀더 연장 또는 증차배분을 해서 운행이 돼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어떤 도로가 개설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그것이 9월말까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에 도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도로…….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하고 이 교통관광국 시설과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모르는데?

도로과 시설계입니다.

도로과 하고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협조가 안돼요. 협의도 안 하고 그러니 착오가 생겨요. 이게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환경문제도 그렇죠. 또 환경녹지국에서 한 일이 도시계획국하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찌그락짜그락 해지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9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건설주택국 도로과에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것을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미리 이야기가 나와서 깊이 하기보다는 주문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국에서 말이죠. 합동회의를 좀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시급한 문제는 도로과에서는 교통에 별로 신경을 안 써 버린다. 말하자면 우선 답답한 건 교통과거든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도로가 안 되면 교통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양쪽이 협의를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합동회의를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빨라야 내년 3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이거에요. 금년 12월내로 안 하면 문제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교통과에서 9월말이라고 목적을 뒀으면 9월 아니면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촉구를 해야합니다. 그냥 놔두고 보니까 한없이 늘어가고 있는 거에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부서간 협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다만, 선행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이루어졌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최소한도로 단축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에는 9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로 기어이 맞추도록 이쪽에서 노력을 해 봐야지 단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문흥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제2순환도로가 뚫리면서 길이 30m 이상 뚫리다가 보니까, 곧 개통이 되겠죠? 각화동 금호아파트쪽이. 거기 주민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쪽 주민들한테 요청을 받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시간을 오래 끌고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주민들 달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어떻게 달래려느냐 하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만, 우선 문흥지구 쪽에서 나오는 것은 문흥지구에서 500m를 30분 걸려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가 시내쪽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333번인가 비싸게 주는 직행버스인가요? 그것이나 있고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동신고등학교, 서방까지 오는데 1시간 반, 두시간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과 1㎞나 2㎞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달래 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우선 길을 못 뚫어서 미안한 생각을 시장이 갖든 누가 갖든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했으니까 그런가하면 달래줄려면 우선 하나라도, 버스 하나라도, 이렇게 시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버스하나라도 연결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라도 달래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시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제가 확실한 위원님 말씀을…….

노선이 문흥지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빙빙 돌아버려요. 말하자면 서방쪽으로 쭉 나오는 것이 없단 이야기에요.

몇 번 노선인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것 한 대쯤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수만명이 사니까 1대쯤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달랠 줄도 알아야 한다 미안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쪽에 길이 넓혀져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곽도로, 순환도로가 80㎞/h, 100㎞/h 달릴 때는 신호등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600m 순환도로도 있답니까?” 해 버려요. 바로 즉각 나와 버려요. “맞소, 600m 순환도로는 가치가 없죠” 그랬습니다. “다만 현재는 600m이지만 앞으로는 600m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저쪽 광주대학교 거의 개통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곧 뚫릴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분들이 맞소, 현재는 거기다가 횡단보도도 만들어주고 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완전히 뚫려가지고 80㎞/h, 100㎞/h 달려야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때는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말은 맞소. 그 때는 그 때가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는 현재대로 나중에 5년이 걸릴는지 10년이 걸릴는지 모르니까 그 때는 그 때대로 없앨 것 없애고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육교를 만든다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나중을 위해서 10년이 걸릴는지 5년이 걸릴는지 모르는데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들락날락 할 자리를 안 해줘도 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확실한 명분이 있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나중 5년, 10년 후에는 다시 바꿔야 합니다.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는데 걸리면 자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 때 바꾸더라도 현재 그러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고 5년, 10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자꾸 변화가 오는 거니까 주거 이동이 생기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시라 이런 말을…….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들 재원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도로는 원칙상, 계획상 도시고속화 도로입니다. 그런데 600m가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민들께서 거기 도로가 확 트이게 되면 일단 속력이 가속화가 붙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청 의견도 만약에 횡단보도 설치해 놓고 신호등 놓으면 바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사전에 조회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육교는 하나 설치를 해 주고 불과 80m는 유턴(U tern)을 시켜줍니다. 신호등 받고 유턴(U tern)시켜서 우회전하는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좌회전으로 입구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진입로 로터리에서 그래서 그 경우는 한 80m만 가면 유턴(U tern)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조회가 됐거든요. 일단은 1안으로 해서 경찰청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00m를 과속으로 달려도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나중에 그것이 뚫려 가지고 했을 때는 당연하다니까요. 그게 나와야 돼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육교 같이 안전한 것이 뭐 있겠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현재는 그렇게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현재는 나중에 뚫릴 때까지는 그렇게 못 달리게 하고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참고로 해서 주민들 편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차 대수를 증차할 때는 교통량을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차가 어디에 어느 정도 몇 대 더 넣어야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일반형은 34대 좌석형 9대 이렇게 넣으면 회사별로 안배를 해 줍니까, 대수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배분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현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회사별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수결정은 교통관광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대수의 증차는 시에서 합니다.

증차는 하고, 배차 대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회사별로 배분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노선 몇 번 가라는 배분 계획은 저희들이 또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만, 배차, 증차하는데 쉽게 말하면 황금노선 있죠? 6번 같은 게 황금노선 아닙니까? 이런데 모든 이런 문제가 배차할 때에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좋은 데는 좋은 노선을 하고 좀 회사가 약한 데는 좋지 않은 데를 한다. 이런 것을 자주 이야기해서 혹은 집행부에서 그러지 않으셨을 줄은 압니다만,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확실히 설명드릴께요. 노선조정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이런 잡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택시 300대 증차됐습니까? 500대 가까이 됐죠?

493대입니다.

이것도 300대인가 500대인가 증차했는데 이것도 택시 이용객의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증차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덥고 이용객도 적은데 또 300대인가 500대인가 증차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집 쫓아 왔어요. 동네북이에요. 내가 지금 와가지고 교통체증이 온데다가 또 이렇게 택시를 수지를 못 맞추는데 증차는 어째서 그럽니까? 원인을 규명해 주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듣는 대로만 국장께 이야기하는데 그것 해명 좀 간단히 해보쇼.

택시증차문제는 아까도 질의하신 대로 택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되 증차의 배분문제는 법인택시는 가급적 앞으로 없앱니다. 현재 금년 77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77개회사에서 1대씩입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 택시화 합니다. 국가시책이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량 조사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동차 공급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일개 개인이나 몇 사람들의 택시에 대해서 또, 증차가 돼도 택시 타기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것은 택시증차에 의한 교통체증문제보다는 날로 각 방면에서 개인 자가용이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도 훨씬 그런 문제에 고심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벌써 43대 이것하고 택시 500대 증차되고 또 자가용 늘어나지 않습니까? 광주 일정한 도로에 교통량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예로 그저께 일요일날 도로쪽에서부터 진입로가, IㆍC가 막혀가지고 들어오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동광주IㆍC로 들어오는데 도동고개 위에서부터 막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꼭 교통관광국장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애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진행차는 무시해 버리고 전주쪽으로 빠지는 차같이 와가지고 쭉 와서 도로 옆까지 와서 꽁지만 대고 있어요. IㆍC들어오는데 한 시간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이것보고 관계당국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 생각해봐서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 교통관광국장께 말씀은 드렸는데 증심사터미널 아침에는 그늘이 오니까. 그늘이 비친다 그거에요. 낮에 오후에는 버스정류장이 전혀 그늘이 없어요, 태양이 비추니까 이 더운데.

유개승강장 말씀이시죠? 유개승강장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모르는데 같이 있으면서 세상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꼴을 보느냐. 요새 덥잖아요. 엊그저께 새벽에 다녀오는데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래도 나은데 오후에는 전적으로…….

좌우간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계획이 어떻든지간에 좀더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기본방침에 있어서 시내버스가 일반형, 좌석형, 고급화 방침이라 그랬는데 어쩝니까? 좌석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고 있죠? 현재 괜찮습니까? 현재 우리 좌석버스 시내운행 실태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정확한 수지분석은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남서 출발하는 222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하남에서 도심부까지 출ㆍ퇴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흑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무등산장을 가는 777번이랄지 888번이랄지 333번이랄지 이런 노선은 적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오너드라이버 하시는 자가용을 양보를 하고 현재 좌석버스가 신속하게만 잘 유통이 된다면 앞으로 좌석버스를 도시교통체증에 해결방안으로 그런 시각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대전까지도 저희보다 좌석형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보다. 그래가지고 지역개발이 되면서 출근거리가 멀어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을 멀리 뜁니다. 그래서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출ㆍ퇴근 때 좌석 이용률이 높아지고 좌석 수지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형보다 좌석형이 수입이 더 많습니다. 우리시도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너도나도 출ㆍ퇴근길에 전부 자가용을 갖고 나온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좌석버스를 출ㆍ퇴근에 특별히 더 배차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민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총 43대를 증차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총 얼마입니까? 전체 증차 포함해가지고.

전체 총 1,011대입니다.

1,011대가 일반…….

아니, 전체버스가.

전체버스가요? 그 중에 좌석은요?

좌석이 129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량이 광주시 도로율이 현재 14%입니까? (“14,9%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지금 관광차원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건의하기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무등산까지 가는 노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있습니까? 서울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내려가지고 바로 무등산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관광차원에서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지산유원지까지 가는 것은 있고 산장까지 가는건 777번이란 좌석버스하고 18번 버스가 있는데 18번이 신역에서 가고…….

그렇죠? 여기 터미널에서 가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 무등산을 가고 싶은데 물론 고소득층은 온천장으로 가지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광주를 도보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더라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고예방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7월달에 교통표지병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표지병은 기 실시를 정부차원에서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실패의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만,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시민 여건이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손실이 많이 오고 오히려 차가 그것을 표지병 한 것은 슬로우로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대로 그걸 넘어가거나 우회해간단 말입니다. 상대편 좌측노선에서는 버스가 안 올 때는 비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한다는 게 종합적인 내용의 여건이 많아 가지고 현재 상당히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표지병을 꽃은 어떤 횡단보도의 지역 앞에 2.3m지역이나, 현재 언덕배기를 내려갈 때 미끄럼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횡단보도 앞에다 해 놓으면 자연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차량손실도 막고 또 차량이 비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효과가 더 있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8월 중에라도 몇 군데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표지병 관계는 가급적 앞으로 시행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100% 좋고, 100% 나쁘고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아파트 앞에 같은 데는 이제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로 노란불을 켜서 경보기를 세워놔도 저쪽에 있는 신호등만 보고 막 질주를 해서 대단히 마지막 수단으로 표지병을 이렇게 꽂아둔 그래도 그렇게 질주는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거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농성동 삼익아파트 앞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의 요구나마 다른데서 뽑아놓은 표지병이 있다면 거기다가 꽂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차가 피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탈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운행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강조를 시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농성동 앞에는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니까 몇 번 사고를 거듭 했으니까요, 그건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실무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요. 빨리 하도록…….

지난번에는 7월까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7월말까지는 가능한 방향으로…….

7월말까지요?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들에 대하여는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