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매일 폭염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결특위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해 가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까 합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분야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개 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 이해관계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들은 과감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규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의 여러 실 국장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장의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예산 중 '93년 12월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667억원과 재산수입 및 기타 수입 344억원을 증액하고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26억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조정으로 발생한 601억원과 예비비 38억원을 감액 계산하여 총 1,675억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본 청분이 1조 853억 3,520만 2,000원으로서 1.6%를 감액조정하였으며 하급교육청분이 3,798억 8,167만원으로써 46.3%를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04억 1,543만 9,000원으로 27.2%가 감액이 되어 기존 예산액 1조 3,772억 1,549만 9,000원보다 7.1%인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총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667억 5,4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이 25억 2,61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공고 2+1체제 운영비와 제6차 교육과정적용 대비 연수경비가 증감 조정되어 599만 9,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642억 2,23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7,807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 2,000원, 잡수입이 2억 1,837만 5,000원, 과년도 수입 208만 4,000원, 주민부담 수입이 4,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95만 9,000원으로 감액계상하여 총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모두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교부금이 667억 5,4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이 25억 2,616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599만 9,000원, 전입금이 7,807만 7,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어 의존수입은 모두 641억 4,4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 및 기타 수입이 2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601억 7,43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육위원회비 1억 703만 6,000원, 교육행정비 11억 7,377만 9,000원, 교육사업비 20억 3,997만 5,000원, 학교비 94억 8,572만 9,000원, 사학지원비 232억 2,118만 8,000원, 시설비 1,264억 5,296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8억 9,048만 2,000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재원투자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택지개발지역 및 기존지역 21개 학교를 추가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89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택지개발지역내 15개 학교신설예산 중 부지매입비 316억 8,0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도 부족되는 예산 172억 9,000만원과 자연증가 및 학과개편으로 증설되는 학급의 교실증축비 557억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총 729억 8,965만 2,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둘째로 신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기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실개축비에 77억 1,000만원, 화장실 개량에 4억 1,000만원, 우누교실 보수에 5억 1,000만원 등 총 86억 3,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사기 265대, 등사기 215대, 성적처리기 129대 등 각급학교에 행정장비를 지원하고자 총 34억 9,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동결에 따른 결손보전과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증액하고자 총 178억 7,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고등학교 학교개편 4개교와 실업계고등학교 학급 증설 3개교 및 송전농고학과개편 등에 따른 실습실 증축과 내부비품 및 실습기자재 확충 그리고 공고 2+1 체제운영 등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총 16억 6,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상수도설치, 정호수개발, 물탱크 교체, 음료용 물 끓이기설치 등 각급학교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고자 총 6억 4,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급식학교 신규확대, 급식시설의 확충 급식학교 운영경비 일용조리원 퇴직금 등 학교급식을 확대하고자 총 6억 8,3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 8개 통합학교의 통학용 버스 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그리고 21개 통합학교의 교당 3,500만원씩 지원 13개 분교장 격하에 따른 교당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통 폐합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7억 7,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폐교된 32개 국민학교의 재산관리와 국민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 채비지 정산금 납부 9개 각급학교에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에 총 22억 1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 5개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과 11개 학교의 체육장비보강 등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확충을 위해서 총 7억 6,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한 번째, 대부중학교 등 6개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고 광남중학교 등 5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을 보수하는 등 다목적 교실 건립 유지를 위해서 총 26억 4,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두 번째, 청사가 협소한 고양교육청 등 5개 교육청사 증축 및 광명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의 노후청사 보수를 위해서 9억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세 번째, 학과를 개편하는 수원농고의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 정보산업고등학교 등 4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실 신 증축을 하고자 총 9억 8,5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투자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총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원명예퇴직제도를 사립교원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공립교원의 절반 수준인 5명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총 1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용량이 적고 노후되어 교육효과가 없는 교육용 컴퓨터를 상업고등학교에 교체보급하고자 총 7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자영농고의 폐수장 장치 등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성남, 부천, 파주 등 3개 지역에 폐교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간이 학생수련장을 설치하고자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무 번째, 학교야영장, 수영장 및 수덕원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총 1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양평 등 7개 지역에 건립돼 있는 교직원 공동사택의 운영비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급교육청별 자체자원으로 투자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원시교육청 사업으로는 서호국민학교의 기타시설로 7,371만원, 신설된 효성, 곡성국민학교 교육방송시설로 6,000만원,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2억 5,195만원 등 총 3억 8,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교육청 사업으로 성남서중 합숙소 신축비 1억 9,501만 8,000원, 교육청사이전 경비로 47억 8,900만원, 관내 국 중학교 증축교실 난방설비비로 6,237만원, 양영국민학교 증축교실 내부비품비 1억 177만 2,000원,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2억 8,880만원 등 총 54억 3,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교육청 사업으로는 청사이전경비 6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천교육청은 부일국민학교내 사유지 매입비 8,004만 9,000원과 교육청사이전경비 39억 159만 6,000원 등 총 39억 8,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교육청 사업으로는 학교급식시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교육청 사업으로는 생연국민학교, 동보국민학교, 덕정국민학교내의 사유지 매입비 7억 9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 사업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5,200만원과 관내 국민학교 시설확충비 2억 2,550만원 등 총 2억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송교육청 사업으로는 노후교실 후로링보수, 전기보수, 교실도색, 흑판교체 등 교실보수비 8,702만 5,000원과 관내 2개 국민학교 교육방송시설비 4,435만 5,000원 등 1억 3,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양군교육청 사업으로는 교육청사 증축비 1억원과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 2,410만원 등 총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국민학교의 과학 및 시청각 교구 확충비 6,900만원과 장양국민학교, 내양국민학교내 사유지 매입비 1억 8,342만원 관내 국 중학교 교실마루 보수비 1억 3,200만원 등 총 3억 8,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국민학교 25개회 교재기구 확충비 5,000만원과 3개 국민학교의 교육방송시설 4,500만원 등 총 9,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평택교육청 사업으로는 가사국민학교 교실 개축비 6,900만원과 교실전기시설, 창호교체, 후로링 교체 등 관내 국민학교 교실보수비로 2억 9,217만 8,000만원 관내 학교노후건물 철거비 5,230만 2,000원 등 총 4억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군 교육청 사업으로는 남양국민학교 이전비 54억 746만원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신축비 7억 1만 6,000원 관내 국 중학교 교재교구 확충비 4억 7,000만 3,000원 등 총 65억 7,7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52개 국 중학교 교재교구확충비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교육청 사업은 덕풍국민학교 화장실 증축비 5,400만원, 신설 4개 학교의 부속시설 지원비 9,050만원, 관내 국 중학교 기타시설 사업비 4,940만원 등 총 1억 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교육청 사업으로 학생생활지도관 신축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32개 국민학교의 현안사업비 지원비 8,784만 4,000원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국민학교 1개교의 계단실 증축비 7,400만원 교실천정 텍스 및 전등설치비 9,990만원, 용인중학교 강당신축비 4억 1,076만 4,000원, 교육청 청사난방시설보수비 5,000만원 등 총 7억 2,2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교육청 사업으로 관내 국민학교 이 중 설치비 1억 1,520만원, 관내 국민학교 칠판 및 게시판 교체비 3,300만원과 안성여중 체육관 부대시설비 8,736만 8,000만원 등 총 2억 3,55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청 사업으로 교실천정 텍스설치비 7,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제1조 중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3,772억 1,549만 9,000원으로 한다"를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를 "199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와 같다"로 하여 추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의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규모와 29페이지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배부해 올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추가지원과 재산수입 및 잡수입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등을 도내 5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급증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신설 및 자연증가 학급을 위한 교실증축으로 기본적인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재정결함 보조금 및 각급학교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56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772억 1,500만원보다 7.1%가 많은 984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청에서 1.6%를 감한 179억 3,530만 8,000원이 감액이 됐고, 하급교육청에는 46.3%가 증액된 1,202억 4,260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예비비에서는 27.2%가 감액된 38억 9,048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총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7.1%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존수입이 5.2%가 증액된 641억 4,432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체수입에서는 22.5%가 증액된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재원별 내역과 세출총괄표, 주요사업 내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93년 12월에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667억 5,400만원과 재산수입, 기타수입 증액분 등 총 1,010억 2,000만의 증액 요인과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26억 1,0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총 98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예산의 인건비에서 601억 7,400만원과 예비비에서 38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재원 1,624억 7,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인건비에서 601여억원이나 가산하여 편성승인을 받았다가 금번 추경예산의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그 예산을 당초에 학생수용교육시설에 편성하여 추진하였다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고 일이 순조로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가용재원 교부금, 재산세수입 등에서 678억 2,800만원이고 기정예산에서 인건비 조성, 예비비 등에서 632억 2,500만원 해서 도합 1,310억 5,300만원으로서 학생수용시설, 학교신설 교육증축 등 투자에 729억 8,9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6억 3,000만원, 행정장비 지원에 33억 9,200만원, 사학재정결함지원에 178억 7,400만원, 직업교육확충에 16억 6,100만원 등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열악한 교육시설 투자에 편성한 것은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민의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부분에서 재산수입이 당초 예산에 7억 3,9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에 재산수입으로 347억 5,400만원으로 4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모든 재산수입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연내에 가급적 완료하여야 하나 추경에 반영한 것은 3개 시 교육청 청사이전사업은 이전장소가 신도시지역에 부지가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청사매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불확실한 사업을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였으니 본 사업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나 교부금에 의한 사업이라면 몰라도 재산이 팔릴지 안팔릴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례로 의정부시에서 지난 해 추진하는 사업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도 일이 성사되지 못하여 '93년도 결산에 46억 6,500만원이 적자 결산한 사례가 있으니 본 사업추진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가경정예산편성방침에 '95년도 수용계획확정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추가확보와 '93년 결산내용을 추가예산에 반영을 목표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실제로 내용을 검토한 바 '93년도 결산내용이 약 44억원이 적자결손이 이루어져 당초예산에 반영한 이월금 188억 7,300만원도 삭감하여야 할 지경인데 금번 추경에는 대책이 전연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년도에도 '92년도 결산에서 약 33억원의 적자결손이 발생하여 '93년도 적자결손 내용 중에 26개 하급교육청 중 16개 하급교육청에서 적자결손이 이루어져 어려움을 당하는 등 '93년도에도 적자결손이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여 원인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교육위원님들의 활동비에 속하는 일비 인상과 활동기간 20일간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은 일절 반영되지 않은 반면에 교육위원님들의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을 위하여 국외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좋은 일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더욱이 신문보도에서 관광성 외유라고 지적한 바 있으니 심사숙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책별 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당초예산에 일반업무추진비로 5억 2,500만원, 직급별 업무추진비로 65억 2,100만원, 직책별 업무추진비로 1억원 등 총 7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1억원이 더 계상되는 바 이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특히 교육위원회 당초예산 1억원으로 17개 항목에 골고루 반영되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추경에 다시 7개 항목에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가시험검정관리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관서당 운영비에 계상된 2,500만원의 집행을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과목정정한 것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정수물품의 승인에 대해서 '94년도 당초예산에도 많은 양의 각종 기구, 장비 비품을 구입토록하여 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도 컴퓨터, 프린터기, 선풍기, 걸 책상, 문서재단기, 케비넷, 문서보관함 등 여러 종류의 장비비품이 계상된 바 모든 물품 지급기준과 한도내에서 반영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모든 물품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것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수원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 등 3개 도서관리 있는 바 3개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 불공평한 점을 지적하면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수원도서관이 1,560만원, 성남도서관에 1,105만원, 과천도서관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그 규모나 설립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로 지원했으리라 사료되나 금번 추경에 유독 과천도서관만 운영비로 983만원을 지원하고 자재취득비도 당초예산에 수원도서관에 7,722만원, 성남도서관에 6,130만원, 과천도서관에 9,907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에 재산취득비 전산망 구축에 4,372만원을 과천도서관만 지원한 것은 같은 도서관 운영에 차등지원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학지원에서 당초예산에 578억 3,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사립일반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이 101억 6,800만원, 사립 실업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이 1억 100만원, 기타 운영비 지원 등 총 137억 5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되어 가뜩이나 신도시와 택지개발이 날로 증가하여 교육비 수요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형편에 사학지원금도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사학운영 및 지원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형편에 사립학교 일반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들 간에 화합, 단합을 도모하고 사학일반직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성남, 부천, 파주교육청에서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학생수련원을 설치코자 4억 5,0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으나 폐교시설을 일시에 학생수련시설로 완전하게 정비해서 개원할 계획인 바 이는 현 재정의 열악으로 학생교육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4억 5,000만원이란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폐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수련원을 개원코자 하면 우선 기존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고 부득이한 시설로 식당시설이나 숙박에 필요한 기구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의 재원이 국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나, 보조금,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예산반영과 같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성남, 부천, 안양 등 3개 하급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청사이전사업은 기존교육청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추진하는데 언제 얼마에 매각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성사가 안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받고 추진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소재를 생각하여 본 사업 명시이월은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주요 역점시책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실 국장 설명 전이 됩니까? 후가 됩니까? 문교위 예비심사보고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순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전문위원이 심사한 사항을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비심사 사항을 지금 전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서면으로 하겠다?

네.

서면으로 하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비심사를 들어야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하고 본회의로 넘어가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 국장 제안설명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지난 번에도 문교위에서 제안한 중요한 규칙개정안의 골자가 중복심사를 배제하자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규칙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중복심사의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우리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교육청의 각 부분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부분에 관한 결과보고를 받는 절차를 위에서 확인해 가지고 절차진행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문교위원회의 예산수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눠드린 자료 중에 경기도의회에서 작성한 '94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맨 뒷부분에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을 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적절한 시기보다도 순서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비심사를 먼저 위원회에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다루어야만이 심도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말씀은 서면으로 1차 갈음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결위 절차가 처음부터 심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결과보고를 먼저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수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이 불과 몇 건 안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형만 위원께서 굳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자고요. 위원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 검토보고 삭감내용을 지금 사전설명의 필요성이 있고 없고는 10분 정회한 다음에 하자고요. 진행이 그것 때문에 괜히…….

정회하셔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수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보고서 맨 뒷면에 뒷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당시에 의정활동비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당초 교육청 예산안 제출된 금액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청 시설비 중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내역에 보시면 본청에 있는 수영장 철거 및 매립에 필요한 2억 5,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육청 본청내에 있는 수영장을 철거하고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교육청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제가 그것을 인지해서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교육부분에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전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교육청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내역을 보면 청사 내부비품비 중 대회의실에 7,280만원 들어간 것, 소회의실에 1,210만원, 장학협의실 790만원 전액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남교육청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성남교육청 시설비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전액 삭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송교육청에 사학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평송교육청 관할에 있는 한광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이 한광여자중학교의 체육부분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5개, 6개씩 따오는 실적이 있는데 전혀 예산상 뒷받침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여건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알고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한광여자중학교 합숙소 건립비로 일부를 신설해서 증액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수정된 내용에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맨 끝에 예비비를 조정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청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수정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권을 갖고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작은 것 2-1의 2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입니다. 총규모가 기정예산이 9억 6,360만 5,000원이었던 것을 3,985만 2,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10억 34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국 급여관리에서 6,718만 4,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3억 3,3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내용은 기본급이 6,216만 6,000원, 수당이 증액되어서 1,180만 6,000원, 22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감액되어서 1,062만 1,000원, 보상금이 62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이 4억 4,980만 3,000원이었는데 8,694만 5,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5억 3,6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8,694만 5,000원의 증액내용을 말씀올리면 각종 소위원회 활동비가 1,040만원을 증액했고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1,160만원입니다. 그 중요내용은 '94년도 교육위원회 폐회연 200만원, 불우시설 200만원, 교육위원회 방문하는데 기념품 및 접대비가 200만원, 각종 교육행사 협찬금 200만원, 기타 350만원을 세워서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서지역 교육기관 방문경비가 1,100만원, 국외연수경비가 2,0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 3,390만 4,000원인데 그 내역은 위원님들 건강진단이 390만원, 의정활동자료 수집이 1,300만원, 기타여비가 1,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의사국 운영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1억 1,158만 1,000원이었던 것을 2,909만 1,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3,16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그 2,909만 1,000원의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이것은 차량 운영비 부족분 400만원하고 비디오 촬영편집복사비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720만원. 위원님 해외연수할 때 수행하기 위한 해외연수비가 389만 1,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50만원 그래서 2,09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사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선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실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위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신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부교육청 것을 벌써 보셨는데 오늘 의정부 교육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먼저 보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단위가 원 단위라야 되는데 1,000원 단위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분명히 실수를 하신 것이고 이대로라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국 소관 해 놓고 질의 응답하다보면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각 실 국 직제순위에 의해서 전부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전부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의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아울러 신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청에서는 각 실 국별로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사이에 하부교육청이나 본청에 화폐단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전부 찾으셔서 이따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고 각 실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진행을 해 가면서 미스프린트된 부분이 또 있는지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실 국별로 예산 전부 설명한 다음에 일괄해서…….

아니요. 이 질의듣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요?

의사국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을 조력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며는 여기 기타 의정활동비를 삭감한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료수집비예요.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우선 의문사항만 묻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국외연수비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위원들이 개원이래 국외연수한 현황을 위원 1인당 횟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2 3회인가 그 부분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개요에서 설명의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은 교육청 소관 모든 공무원에 대한 봉급수당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제일 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3억 8,782만 1,000원이 감액된 9,101억 9,707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544억 1,906만원이 감액된 9,097억 3,50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정원동결 등으로 감액조정되었는 바 29페이지의 교원 급여관리비 73만 8,000원,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교원 전문직 급여관리비 8억 4,583만 9,000원. 31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봉급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비 15억 9,851만 8,000원, 다음은 33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까지의 학교비 중 교원급여관리비 549억 5,435만 8,000원, 일반직 급여관리비 27억 774만 5,000원과 아까 의사국장이 설명한 21페이지의 의사국 일반직급여관리비에서 감액된 6,718만 4,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601억 7,438만 2,000원을 감액계상함으로써 인건비는 총 8,801억 4,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교육사업비는 육성회 운영 부실학교 인건비 보조금, 33페이지의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5,170만원을 감액을 하여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41억 8,27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노후되고 부족되는 행정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41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 6,000만원, 오른쪽의 네 번째 줄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지원비 1억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페이지의 특수학교 부분입니다. 오른쪽의 중간쯤 됩니다.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제일 아래입니다.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운영비는 총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72억 7,42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회 운영, 부실학교 인건비 부족 등 170만원, 오른쪽의 두 번째입니다. 다음 사학지원비는 총 1억 5,6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서고 이전계획에 따른 토목공사비 등 시설확충비 2억 8,200만원, 다음은 44페이지 2번입니다. 오른쪽 네 번째 줄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축사지붕수리 및 기숙사 보일러 교체비 1억 5,050만원, 다음은 3번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과학고등학교 보일러실 교체비 9,000만원, 다음은 45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요. 광명 북고등학교 등 '94년도 증축교실 내부비품비 구입비 7억 6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함으로써 학교시설비는 12억 2,313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5,34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투자교육사업지원을 위해서 각각 20억원씩 해서 40억원을 증액계상함으로써 기타 시설비가 97억 4,860만원으로 편성되어 시설비는 모두 52억 2,313만 8,000원이 증액이 된 총 180억 20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기관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총 3억 1,943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8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을 위한 여비 2,373만 9,000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집기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여 총 2,82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25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까지의 단계 설명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자체 도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할 것으로 보고 다시 도의회로 이송이 돼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예비심사 후에 다시 오늘 이 자리까지, 예산결산특위의 검토를 거치고 다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물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반대토론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실 국장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몇 차례나 하십니까?

세 번을 하는데요.

세 번이요?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한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하고 예결특위에서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현재 법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힘이 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힘도 드시겠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들의 시간낭비가 엄청난 국력의 손실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실 국장님들이 교육청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세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의 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해야 하는 시간낭비가 국가적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유별나게 단독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그런 대정부건의안 이라든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감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고 또 교육감님들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교육위원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법대로 그냥 힘은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 번 중에 마지막 단계로 도의회예결특위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교육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해당 실 국장님들이 제 자리에 안 있고 도의회에 와서 상황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속에 특별감사수행에 따른 소요여비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특별감사수행이라는 특별감사는 어떠한 경우에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제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제 소관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인건비가 601억원씩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601억원 정도의 감액을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방금 기획실장님 설명에서 인원 감축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건 애당초 예산편성시에 예견이 됐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맹목적이랄까 사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 가면서 허술한 예산을 막지 않느냐 하는 것이 궁금스럽고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까? 여기에 학교 투자교육사업비에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에 40억원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국민학교나 중학교가 어떻게 똑같이 20억원씩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반영을 했어요.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꼭 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 등으로 봐서 이것은 짜 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 소관입니까?

네, 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시죠?

그렇습니다.

하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며는 지난해 결산이 44억원의 적자결산이 이루어져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188억 7,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경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업무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난해의 결산결과를 추경에 반영해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있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인데 그렇다며는 금년도 예산에 이왕 계상된 전년 이월금 188억원 부분이 '93년도 44억원의 적자결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방만한 예산편성의 관성, 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93년도 뿐만 아니고 '92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적자결산이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예산에 관한 근본적인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확충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관리자의 면에서는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관리의 예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적자예산이 계속되는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추경부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에 우리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0억원이 포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이왕 56억원이 돼 있고 또 추경에 4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 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등분한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너무나 예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36개 시 군의 수많은 선생님들 또, 교육시설을 하려며는 불요불급한 시설투자가 있으리라 예상은 됩니다마는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 근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항, 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학교와 국민학교로 나누는 이 정도 안을 가지고 투자교육사업비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져올 수 있는가, 따라서 우리 실장께서는 이 추경에 40억원을 증액시킨 필요성을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정수물품이 장비비품들이 각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 하급교육청 것도 총괄하십니까?

정수물품은 관리국에서 하고요.

관리국장의 보고 설명이 오늘 의사진행에 따로 예정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없는 살림에 경기도 교육을 여러 가지 짜임새있게 꾸미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제가 앉았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 예산에 578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학지원을 위해서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정결함에 101억 6,800만원, 또 사립계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지원금 1억 100만원, 기타 운영비 지원금 해서 총 137억 5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회를 시작할 때 사학재단의 여러 이사장님이라든가 운영자들을 만나니까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우는 목소리의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래에 보니까 사학지원이 초창기에 듣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94년도 사학운영비로 지원해 준 것을 대비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사학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괄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께 세입 세출예산안에 보면 사항별로 증액 또는 감액요인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된 발생시점이 어느 시점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했는지 그 시점이나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예산편성을 할 때 보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은 어디다 두고 편성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자며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건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다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오는건지, 예산편성 기준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위원장님, 그럼 아까 신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지금 올려도 될까요?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위원회 기타 의정활동비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되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의정활동비중 자료수집비로 50만원씩 26명해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 1인이 해외연수를 몇 번씩 다녀왔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위원 26명을 3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을 매년 1반씩 실시해서 위원당 한 번씩 다녀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당 한 번, 그렇습니까?

네, 한 번씩 입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죠?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3년 동안에 한 번입니까? 연 한 번입니까?

3년 동안에 한 번씩 입니다. 3년 동안에 세반으로 나눠서 위원당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지역이야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3명이면 여러 가지 못하시는 다른 위원들은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선 열세 분을 심사해 보고요. 이게 '93년도에 저기 요령성 교육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위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도에 교육학예에 대한 교류가 협조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고 효과를 보셔서 다음 본예산에 한번, 여부는 그때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국장님, 교육위원님들 중국 요령성 가는 것은 저희가 문교위원회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다며는 오히려 선진국가의 교육시설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질의했었는데 그때 답변은 교육선진국을 가는 것이 기본이지마는 이번에는 요령성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초청했기 때문에 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초청이죠? 요령성 가는 게.

작년 '93년도에 서류로 정식으로다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초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시찰을 보러 가시는 그런 차원이라면 보다 더 교육선진국가를 가서 보는 것이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문교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그것이 그쪽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선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기획관리실 한 군데만 남았죠. 초등교육국까지 질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두 파트에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948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7,61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의 각 과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6억 1,643만 4,000원 중 교육재교육비로 5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54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업완료로 2,24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다시 53페이지 본예산이 6억 9,461만 5,000원에서 2,187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27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24억 7,946만 8,000원 중에 신규임용예정교사 연수경비로 책정된 2,000만원을 국민학교 교장연수경비로 사업 조정하였으며 정년, 명예퇴임교원 기념품구입비로 1,512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본예산 25억 1,467만 1,000원보다 1,512만원이 증액된 25억 2,9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사항입니다. 교육사업비 1억 101만 5,000원 중 학생 건강관리수첩 제작을 위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특수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지원비 중 학생감소로 2,14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본예산 3억 8,885만 7,000원에서 1,933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9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육연구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비 7,692만 9,000원 중에 업무용 승합차 교체로 또 사무용품 구입비를 위해서 1,7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사업비는 경기교육화보 발간비로 232만 9,000원,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비 비품구입으로 250만원, 6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발간비로 1,192만원, 그리고 진로교육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교육 기초조사 연구비로 1,50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보급된 각종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발간물 활용 안내자료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교육연구 교원제 운영에 따른 실천사례 연구보조비 및 자료발간 등으로 2,131만 2,000원을 계상했고,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방송실 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여 다시 60쪽으로 넘어와서 본 예산이 4억 6,851만 4,000원보다 1억 3,55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08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며는 맨 아래쪽에 특수학교 급식운영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액조치가 된거거든요. 급식운영이 특수학교 해 가지고 괄호안에 사립이라고 써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학교급식이 특수학교 급식하고 일반학교 급식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특수학교가 13개교가 있는데 특수학교 모두 저희가 국고로 예산을 지원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의 재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생깁니다. 사립특수학교도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특수학교라고 하면 무슨 학교입니까?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자 그런 아이들이 수용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국교장연수경비라고 그래 갖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그 밑에 보며는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경비를 2,000만원을 감액해 갖고 국교장 연수경비로다가 이걸 충당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경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건지 또, 이러한 연수목적은 교장과 신규임용 교사간의 교육인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원근 위원께서 특수학교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특수학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장애를 받은 말하자면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학교냐, 아니며는 어떤 기능면으로다가 분류를 해서 특수학교로다가 구분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또한 인원감소로 인해서 급식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감소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61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경기교육화보발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경기교육발간이 있는데 화보와 일반 홍보를 위한 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거를 항목을 한 군데에 다가 예산을 편성 못했느냐, 대개 내용은 그림으로 나타나고 글로 나타나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쪼개서 두 개 부분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보기 어렵게 하지 말고 한군데로다가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천 위원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61페이지에 경기교육 현황 홍보용 화보제작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 업무하고 초등교육국의 교육연구원 사업 중에 하는 홍보화보 제작하고 그런 업무분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윤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 56쪽에 임시교사 인건비하고 순회코치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임시교사 인건비 5명이 9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사를 어떻게 얼마동안의 기간에 임시교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어떤 교사를 얼마동안 채용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신 건지 순회코치도 같이 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교육청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에 질의할라니까. 285페이지에 보며는 안 봐도 되는데 학교시설비에 국민학교, 중학교에 도난방지기? 뭐라고 해야 돼요?

도난경보.

도난경보장치 6개교 또, 교육청 관사에도 해야 되고 중학교 6개교, 국민학교 34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성엔 도둑놈이 그렇게 많은가 학교시설에 도난경보장치까지 필요한, 그렇게까지 할만한 교육자재가 아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국민학교, 중학교에 도난경보장치를 34개 국민학교 또, 중학교를 6개교 또, 교육행정기관시설 이래가지고 또 1실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교육장님과 화성교육장님 두 교육장님께 따로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장님께는 45쪽 총괄표에 보며는 '94년도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억 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교육청에서 지난해 흑자결산 33억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금년도 문제가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의정부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사항만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 화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화성교육청에서는 본예산이 87억 2,600여 만원인데 거기 추경에 100억 9,6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88억 2,200여만원으로 예산이 경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세입예산에서 100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재산수입 69억 5,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학교재산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시설이라든가를 위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수입 부분 69억 5,900여 만원의 조성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화성 병점국민학교의 수영장신설로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설계비까지 하며는 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런 좋은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병점국민학교에 수영장을 신설하게 된 기본규모 또, 이 수영장이 만들어짐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가 그 기대효과, 그 다음에 이 수영장의 규모와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 그만한 용지, 터가 별도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되어 있는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장님이 현지에서의 형편을 보셔가지고 이것이 교육비의 예산이 아니고 일반 도비지원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 공공시설로서의 수영장이 되며는 어떻겠는가! 이 부분에 관한 교육장님의 소견을 현지실정에 맞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마침 우리 화성교육장께서는 작은 예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쓰시면서 사물함을 몇 개 구입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물함을 그렇지 않아도 여러 지역에서 듣고 보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물함이 화성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도 물론 교육감이 개괄적으로 파악해서 다음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래도 화성에서 마침 사물함을 자그마하게 준비한다니까 그런 비치된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화성 경우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교육장님께 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8쪽을 보면 불우학생 격려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273페이지를 보면 불우학생 간담회를 해 가지고 21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자꾸 늘려서 액수를 넣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 석상에서 불우학생들에 대한 격려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자꾸 같은 액수를 지출하는데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항목을 여기저기 늘려가지고 남이 봤을 때 행사만 여러 번 하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 좀더 모든 것이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이 관계를 갖다가 제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같은 273페이지에 보면 사설학원 지도점검을 위해서 3명해서 여비 10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화성군내의 학원이 등록된 것이 몇 개인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에 몇 번씩 순회를 하는데 이렇게 여비를 계상하셨는지 그 관계 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며는 노후칠판 교체하는데 단위가 천원으로 한다며는 1,430억원이 되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며는 1,430만원이 되는데 칠판20개를 바꾸는데 이렇게 예산이, 칠판하나 값이 71만 5,000원짜리 칠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단위가 천원이 그대로 된다며는 이게 70만원짜리가 아니라 7,000만원짜리 칠판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천원이 잘못된 거다 하더라도 71만 5,000원 짜리가 되는 거예요. 칠판 한 개에 이렇게 비싼 칠판이 있는가, 조금 놀라운 가격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화성교육청 설명해 주신 중에서 284페이지에 보며는 맨 아래 쪽에 교실전기시설을 하는데 5,600만원인데 이게 일반교실이라며는 교실당 14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일반교실에 전기시설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의문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먼저 시간 정회했을 때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겸해서 신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부교육청 계수에 대한 오자에 대해서도 해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먼저 신관선 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2권 중 의정부교육청 부분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사업개요 및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단위를 천원으로 하고 실제 원단위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의 인쇄에 보며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 특별감사 소요여비와 관련하여 특별감사 내용 및 여비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었습니다마는 서울의 상문고등학교 내신성적 비리와 관련해서 본도 관할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내신성적 등 특별감사 수행에 소요된 1,86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와 관련된 여비집행액이 총 4,900만원으로 잔액이 167만 8,000원에 불과하여 금번 추경에 여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감사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비집행 방법은 감사요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감사요원이 3명이 늘어서 전체감사요원은 17명입니다. 다음는 하경호 위원님께서 인건비 601억원의 감액편성사유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에 과다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11.1% 정도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에 있어서도 증원분을 약 5.4% 정도로 보아 약 4만 3,5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금년도 확정된 인건비 인상률은 6.6%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공무원 수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원이 동결되고 교원수만은 약간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로 낮아짐에 따라서 금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4만 2,988명의 인원으로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해 본 결과 601억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투자사업비 40억원을 예산편성하면서 초 중학교에 똑같이 20억원씩 반영한 이유는 짜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물으심과 정형만 위원께서는 투자교육 사업비의 포괄적 계상 이유는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려는 뜻이 아닌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을 시킨 필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물으심에 대해서 동일 예산편성 내용을 질의하신 관계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교육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총예산의 0.7%에 해당되는 103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본예산 편성시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56억원을 확보하여 그 동안에 우기를 대비하여 우누교실 보수, 석축, 담장보수, 숙직실 및 당직실 보수비로 약 54억원 정도를 집행하여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밖에 없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본 도에는 공립국민학교가 약 742개교, 공립중학교 236개교가 소재하고 있어 시설관리나 운영면에서 학교장이 해결할 수 없어 요구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또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2월초 초 중학교의 현안사업비 소요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약 85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본 도의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이 소요액의 극히 일부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급학교에 요구사업 내용이 신청금액과 사업내용, 사업의 시급성 등이 매우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편성기법상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초 중학교를 공히 20억원씩 편성하게 된 것은 국민학교가 중학교보다는 3배 정도 학교 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중학교의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중학교 지원금액을 국민학교와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입해서 학교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해결되어 일선학교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93년도 가결산 결과 44억원이 결손되었는데 '9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88억원을 조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이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188억 7,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3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무하여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여야 하나 현재 본 도의 수용시설 확충비용이 막대하게 부족하여 교육부에 특별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11월경에, 예년에 비해서 꼭 11월경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동절기에 집행하게 되어 '93연 3월 학생수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금회에 188억원을 감액하지 않고 건축비로 활용하여 '95년도 3월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시에는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저희 교육청 전체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요? 일문일답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받는데 이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신다는 답변인데 골자는, 그렇지요?

네, 저희가 많이 없다 하는 것도 좀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그쪽에서도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그런 식은 아니지마는 다소 그래도 실무진이 같이 얘기할 때에는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도 보여줘야 한결 도움이…….

아니, 그러면 1,880억원 정도를 올려놓고 하시지 188억원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건 또 저희가 따올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저쪽에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400∼50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너무 많이 한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월금도 또 188억원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11월에나 태풍이 끝나고 난 다음에나 그걸 배정을 합니다, 아직은 배정을 안하고. 그때 만약 그 금액이, 확정은 안됐지만 만약 그 금액을 따 온다며는 추경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한다며는 내년도 수용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기법상 그렇게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기법으로 이렇게 하신다! 필요하며는 예산기법을 다 동원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어떤 예산도 다 필요한 자금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정상적이 아닌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이 공개되고 책임이 서로 밝혀져야 되고 해야되는데 예산기법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난 납득을 못하겠어요. 지금 답변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이따가 다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92년, '93년, '94년도 사학지원비의 내역과 점점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국소관 사항으로 관리국장께서 다음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께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처리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실 국장과 하부교육청 교육장이 설명을 하게됩니다. 거기에는 여기와 똑같이 질의 답변,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로 상정이 돼서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하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실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하부교육장 일부가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오늘과 같이 예결특위에서 실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세 번씩 심의하게 되는 관계로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신중하고 세밀하게 심의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증가 발생시점 및 기간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증감 내역은 '93년도 12월 28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667억원이 내시되었고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온 겁니다. 양여금도 동일자로 통지가 되었고 '94년 4월 22일, '94년 공고 2+1체제 운영학교 국고보조금이 2,167만 2,000원이 감액조정되었고 또한 '94년 5월 6일 제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 교사연수비로 1,567만 2,000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비는 경기도로부터 '93년 12월말에 통보된 사항이며 재산매각 등 기타 세입은 5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을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부에서 교부될 것을 예상하여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로 1,699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94년 12월 교부된 교부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것인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여부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예산편성은 교육부로부터 매년 8월말경 시 도의 지침이 시달되는 바 그에 따라 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학생수용 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가용재용을 확보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여건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것은 나중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한 거요?

조금 전에 신관선 위원님…….

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가 있으시며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진지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아마도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인건비 편성 부분, 그러나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보니까 이번에 이 추경의 거의 반절이 되는 재원이 결국은 당초예산 편성에서 잡아뒀던 601억원이 이번 980여원의 예산편성의 주요재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은 사실 제 살 깎아서, 이쪽에서 떼어서 저쪽에다 붙여주는 셈이지요, 쉽게 말하며는…….

661억원이라는 재산수입 말고 그렇습니다. 601억원이…….

그런 예산이 됐지요? 이번 추경예산 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듣고보니까 조금 전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세입이월금 188억원도 사실은 회계원칙상 이걸 삭감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교부금을 타내기 위한, 타낸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적절한 양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기법상 부득이 188억원을 추경에서 삭감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러시다며는 이월금 188억원도 삭감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집행할 수 있는 집행예산으로 잡혀 있고, 애당초 인건비로 나갔어야 될 601억원이 인건비를 감액을 하고 사업예산으로, 자기예산에서 자기예산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도 자기예산입니다. 지금, 본래 있어야 될, 그렇다며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근 8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이건 껍데기 예산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기법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봉급자금관계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작년 8월 예산편성 할 때 신년도 봉급인상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사실 11.1%…….

교육부에서 11.1%로 내시를 했습니까?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추정한 것이지요? 공무원 봉급이 5공화국 때 10% 넘어선 적 있습니까? 10%! 두 자리 숫자인데

10%, 두 자리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네.

공무원 봉급이 10% 한꺼번에 인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점 아까 몇%로 예측하셨다 그랬습니까?

11.1%인가 그랬습니다.

11.1%로 말씀하셨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뒤에 기분 한번 내자 해 가지고 두 자리 숫자로 많이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는,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봉급자금에는 순수한 봉급 이외에 다른 수당…….

기본적으로 총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봉급에 관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 봉급이 11%로 인상될 것을 예측하고 우리 경기교육청의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인건비 예산의 이 지수가 참으로 중요한데 교육감이 이렇게 예측했다면 이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거기다 또 이제, 사실은 신도시 학교 느는 관계 때문에 교원수도 상당히 느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봉급인상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신도시에서 학교증설하고 교원들 늘어나는 것은, 양적인 문제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600여억원이 감액을 해서, 자기 살을 깎아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데 11%, 그 이유가 11%로 봉급인상률을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6.6%로 되었기 때문에 600여억원이 차질이 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좀, 인건비 601억원이 우리 시설투자비가 지금 시급한데 이쪽으로 가야될 것이 오히려 인건비는 정부예측이 그 동안의 추세를 보며는 6∼7%다. 하여튼 두 자리 숫자는 넘지 않은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파격적으로 두 배나 많이 지금 예측을 해 놓고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규모는 인건비에서 늘어난 듯 합니다마는 시설투자라든가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601억원의 예산을 편성조차도 못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1조 3,000여억원의 예산 중에서 600억원하니까 뭐 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실 듯 한데 이 부분에 가서 어떻게 행정 예산책임자로서 책임을 얘기 하시겠습니까?

정형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 추정이나 예측을 11%가 넘는 두 자리 숫자로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0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무용재산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추궁에 대해서 아마 달가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다음 예산심의에는 이러한 추측이나 예측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예산 다음의 자세에 관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그렇다며는 제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의 마지막 총괄표를 제가 묻겠습니다. 249쪽을 살펴주시고, 249쪽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에서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바로 인건비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보며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60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봉급도 감액이 되고 상여금도 180억원, 봉급이 390여억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50억원, 보상금 40억원 등등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초과근무수당이 69억 8,62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물론 정액수당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본급여와 상여금,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다 똑같은 성질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초과근무수당만 69억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밝히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을 밝혀주십시오. 시간당 얼마가 들어가고 어떠한 인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봉급과 상여금은 이렇게 400억원, 500억원, 600억원이 감액되는데 근무수당만 70억원 가량이 갑자기 증액되는가? 그 다음이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월부터 그렇다며는 6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적,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답변을 들어야만이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601억원이 감액된 이유, 그 다음에 아까 이월금이, 삭감됐던 이월금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지금은 예산편성된, 이 추경안이 올라온 이 안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며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1,000억원이 약간 못되는 증액안인데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 살을 깎아서 자기한테 붙이는 것이고 계산상 예산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교육상 도움이 될까도 의심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니까. 따라서 이 부문 이 예산안이 600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줄여 가지고 시설비로 한 이 부분이 석연치 않고 이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났는가 이것도 예산기법으로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우선 그 기준이 제가 알기에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께서 이따가 기회를 주시면.

그러며는 정형만 위원의 보충질의사항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정부시, 화성군의 교육장님들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었다 해요. 그러며는 지금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께서 하문하신 임시교사 인건비 및 순회코치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단위표시는 원래 관 항 목에는 천단위로 돼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원으로 하는 습관 때문에 미쓰가 나서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사인건비는 산가 대체 임시교사로서 2개월씩 5명을 계상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순회코치인건비는 중학교 순회코치의 퇴직금으로서 '93년도에 미지급분 1명에 대한 퇴직금을 1명분을 계상했었는데 1만 4,300×31, 1년 해서 42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일용잡급에 대한 총무처 예규에 의해서 규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알아 들었는데요. 설명끝난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바로 바로 할까요?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그럼 됐어요. 이따가 할게요.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45쪽에 세입총괄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억 5,944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내역을 말씀하라는 얘기였습니다. '93학년도 결산잔액이 구청사가 미매각되어 세입결손이 되었기 추경재원교부시 결산잔액환율금이 감액되고 일부 사업비가 교부되어 차감되었기 때문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재원교부금 내역이 '93년도 결산잔액환율금이 45억 9,528만 4,000원이었었는데 여기에 학교비하고 사학지원비하고 시설비 총액이 15억 3,623만 7,000원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차감액으로서 30억 5,904만 7,000원이 차감액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의 두 번째 하문사항은 적자결산 33억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하라고 하는 하문에 대해서 적자결산이 발생된 사유는 구청사 미매각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이며 향후 대책은 구청사가 매각되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사는 과거에 '91년도에 1차 매각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해약이 돼서 그 후에 계속해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명제된 이후에 경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작자가 나서가지고 매일 교섭을 합니다만 오늘 낼 오늘 낼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될 것 같으며는 즉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적자가 된게 미매각돼 가지고 세입은 들어오지 않고 이미 지출할 것은 다 지출한 셈이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청사를 지금 다시 지었습니까?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을 위로만 지었습니다.

세출은 다 집행이 됐고 들어오기로 예정된 부분은 지금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결손이 33억원이 발생했다.

네.

뭐 이제 교육장께서는 가만 있어도 되겠네요. 이미 청사는 지었고…….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유지라든지 모든 사람이 총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교육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매일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그것이 해소되며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신관선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전임강사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원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났습니다. 유치원 전임강사 인건비 중 중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학급이 1학급 증설되면서 전임강사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인건비가 84만 8,660원해서 12달, 한 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1,018만 3,920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쪽에 노후칠판에 대한 20대에 대한 예산내역은 금액 표기가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칠판은 다용도 공면개폐식 칠판으로서 특허품인데 이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71만 5,000원인데 그 칠판이 재래식 칠판하고는 다르게 여러 겹으로 돼 있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71만 5,000원이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2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완식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식 교육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누구는 일문일답이 되고 누구는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아까 하려고 그랬더니 이따 하라고 그러더니 누구는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하고 이게 되겠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임시교사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사를 어떻게 임용을 했는데 몇 개월치가 지금 숫자표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숫자표시가 단위가 천원이든지, 원이든지 관계없이 이해가 됐는데 임시교사를 어떤 과목에 어떤 교사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채용한 것이냐 이것을 물었어요.

임시교사는 대개 산가 대체교사를 의미하는데 보통 1년에 한 50명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5명인가가 돼서 이번 추가분으로 5명을 더…….

추가 돼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산이 섰으며는 몇 명이 얼마가, 어떤 교사가 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임시교사라도 임용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시교사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시교사 채용하면 채용원칙에 의해서 봉급이 얼마가 나가고 딱 돼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1인당 93만 5,000원씩 5명해서 2개월분을 잡은 겁니다.

교사 1인당, 한 사람당.

93만 5,000원씩 5명×2개월을 잡았습니다.

5명의 교사를 두 달만 한다 이것이지요.

네, 산가대체는 보통 2개월을 합니다. 산가가 나면 그 대신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임시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임시교사가 한 달에 93만 5,000원을 주는데 5명을 잡아가지고.

아니 지금 임시교사봉급이 초임교사봉급보다 많아요? 지금 초임교사봉급이 얼마인데요.

임시교사도 호봉에 따라서 말이지요,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교사를 학교에서 채용할 때에 어떤 때는 호봉이 높은 사람을 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초임에 해당되는 교사도 임시교사로 채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럼 임시교사의 임용원칙이 없단 말입니까?

원칙이 그것도 호봉에 따라…….

아니 임용할 수 있는 조예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교사로서 가급적 호봉이 낮은 교원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입니다.

호봉만 낮으면 안되지요. 호봉이 높아도 능력있는 교사가 채워줘야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요. 초임교사 봉급이 93만 5,000원이 안되는데, 그렇지요? 초임교사가 93만 5,000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임시교사봉급을 이렇게 상정만 한 것이지 과장한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산출근거는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좋고 그 다음에 순회코치…….

이것은 순회코치와 인건비가 퇴직금을…….

그것 때문에 물은거예요. 순회코치도 퇴직금을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네. 그게 1만 4,300원인데 30일을 잡아서 1년을 쳐가지고 한 명 작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의 것을 4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용잡급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총무처 예규에 의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총무처 예규에 퇴직금이 42만 9,000원밖에 안돼요. 도대체가 말입니다. 숫자개념에 원단위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쇄가 잘못됐든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금액이 산출되는 근거가 도저히 잘 안맞는다 이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산가대체임시 교사봉급도 5명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을 두 달씩 해서 10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5명 2개월.

그러니까 그게 열 달치 봉급 아니예요. 따지며는, 한 사람이 두 달 산가 두 달이니까 5명 쓰겠다면 열 달인데 93만 5,000원이라는 그 기준 산출근거가 그 중 어디 있는지 시간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알기에는 의정부시내 전부 합해서 대개 말이지요. 연간 50명 정도의 산가대체교사, 임시교사를 쓰게 되는데요.

아 이런 것 다 본예산에 있었을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45명인가 46명밖에는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5명분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섯 명이 산가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통계에 의해서 예측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퇴직금이 42만 9,000원이란 게 잘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1만 4,300원씩 30일을 잡아서, 1달에 30일 잡아서 하루에 그러니까, 순회코치비가 일용잡급에서 1년치 퇴직금이며 일용잡급은 한 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퇴직금이 42만 9,000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네.

근무를 얼마를 했는데요.

1년이요.

근무를 1년을 했는데 퇴직금은 1/12인 한 달치 봉급에 준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년 근무한 사람은 얼마됩니까?

조금 늘어납니다. 같은 요령에 의해서 누가 됩니다.

교육장님하고 따질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하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국 중학교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난경보장치 설치계획은 국민학교 52개교 중 34개교, 국립중학교 8개교 중 6개교, 사립중학교 9개교 중 4개교를 예산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은 거의가 도난경보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 화성관내 학교는 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숙직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해서 설치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2∼3학급이상의 경우 두 명이 숙직을 하고 중학교는 20학급이상의 경우 두 명이 숙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학급은 기능직 1명 숙직을 하게 되는데 1명이 숙직을 하면서 교내를 순시할 경우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직실에 그대로 앉아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여건 개선이나 복지차원에서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역시 이 학교는 세이콤회사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초 중학교 40개교를 선정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면에서는 저희가 숙직 2인 학교에서 1명이 근무하고 숙직비를 1년에 연간 15만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데 세이콤회사 비용으로 1만 5,000원을 연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한 명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세이콤을 설치하게 되며는 그 쓰는 인건비를 맞먹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도난방지도 겸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고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이 아니라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할게요. 저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있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예산이 87억 2,600만원이고 추경에서 100억 9,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산세입부분이 69억원 증액조성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문사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재산임대하고 도로편입보상, 토지매각으로 구분하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임대는 1건으로 19만원이고 도로편입보상금 3건으로 4,093만 1,000원이고 토지매각대금으로 오산국민학교 학교부지, 현재 오산공전 학교용지로 오산공전캠퍼스내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차 매입하도록 의뢰요청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금년도에 매입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오산공전 학교용지로 설정된 토지인데 5,538㎡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점국민학교 임야입니다. 4,734㎡ 7억 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영장건립비로 자체 자원 확보입니다. 도 의회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도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3억원을 해서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받고 그리고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서 15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건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자원이 확보돼 있는데 현재 이 토지가 매각돼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특히 남양국민학교는 1:1 아, 아까 남양국민학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남양국민학교는 학교 현부지 1만 6,190㎡ 54억 746만원 이것은 1:1사업으로 남양국민학교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전 신축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사업이기 때문에 현 부지가 매각돼서 이루어지게 되며는 대단히 현대식, 현재 본교 남양국민학교는 1936년도에 건립된 학교가 되기 때문에 개축 대상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사업만 잘 이루어지게 되며는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의 두 번째 하문사항입니다.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건립비 7억원인데 시설, 규모, 효과…….

잠깐 교육장님. 방금 매각대금이 그렇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면 20억원도 못되는 금액인데 재산수입이 69억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남양국민학교가 54억 746만원입니다.

54억원입니까?

네.

됐습니다.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건립비 7억원인데 시설, 규모, 효과, 용지구입비, 관리비용 부담은 교육비의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는 것을 하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병점국민학교 교내에 건립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의 2,516㎡의 콘크리트 건물로 주요시설을 수영장 6레인으로 시합할 수 있는, 50m 6레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의실, 휴게실, 기계실 등이 부속시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13억 1,000만원, 부대시설 관급포함해서 1억 9,000만원, 계 1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야를 매각해서 자체자원 7억원 확보, 도 일반회계에서 8억원, 15억원을 확보해서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현재 저희가 병점국민학교에다 설치하는 것은 병점국민학교가 '88년도에 수영부를 창단해서 '92년에 전국규모에서 금 12, 은 19, 동 22개로 전국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므로 해서 병점국민학교에 수영장을 건설해 가지고 수원이남 남부권을 커버하는 그러한 방향하에서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고 그 관리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는 수원이남 남부권 학생전체 선수양성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문제는 교육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특수 수영선수양성을 위한 특수시설이지 일반학생들의 체력향상이나 수영에 대한 기량을 기르는 그러한 용도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태릉으로 가야할 게 아닙니까, 이 정도면. 태릉으로 가야 할 시설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애들 선수양성을 위하고 일반학생들 이용이라든가 지금 시장님이나 군수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오전 중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로서도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오전 중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내에, 학교구내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오전에 교육과 관련없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구내로 출입하지 않고 학교밖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이것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든다 이것이지요. 그러시며는 일반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학생들은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이용하겠지만 남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육성을 위한 시설로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지금 자체재원을 임야를 매각해서 1억원을 확보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임야는 어떤 임야입니까? 교육시설로 용도구역이 지정된 곳 아닙니까?

네, 학교 임야입니다.

학교 임야인데 이게 지금 학교에 부속돼 있는 그 학습림의 성격을 갖는 임야입니까?

학습을 위한 임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잡종지와 비슷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요?

네.

잡종지를 그러면 매각해서 수영장 건축비의 일부를 지금 부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 규모를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제 자체예산을 도에서 그만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좀 훌륭한 시설을,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며는 이 국민학교 수영장, 수영체육관리죠? 수영장이라기 보다는 수영체육관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립추진이 언제부터 구상을 하시게 된 겁니까?

구상은 '90년부터 구상이 돼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보니까 2년전부터 도에다가 여기에 수영선수들이 마침 육성을 해서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수영장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으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청 본 일반회계에서 요청할 때마다 2년간 캔슬(cancel)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서 도의회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저는,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영장이 물론 귀중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타 지역이나 다른 곳곳에 우리들이 이렇게 특수한 경기를 할 수 있는 6줄의 50m의 수영장이라며는 참 좋은 곳인데 이것이 더군다나 학교 구내에 있다는 것, 일반 여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게 될 것이 확실한 시설인데, 우리나라에도 태능선수촌에 가며는 국가대표선수들을 훈련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국민학교의 특수한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청이 교육예산을 투자해서까지 이러한 시설을 특정학교구내에다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 남쪽 선수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이제 저희가 이걸 생각을 해 왔고요, 수원 이남입니다. 수원 이북에는 안양에도 학교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번에 월드컵 축구 때에도 전용구장이 없어서 실력발휘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저희가 지금 태능까지 가서 학생들을 연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디에서 연습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가 용인프라자라든가, 수원 개인수영장을 갔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와서 레져 붐이 불어가지고 일반인들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수영장을 만든다는데 지금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이 학생들을 우리가 특수선수를 배출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며는 이걸 만들 이유가 없죠?

물론 국가대표까지 앞을 내다보고 선수를 육성하는 그 시설로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특수선수를 이런 식으로 화성 병점국민학교에서는 수영선수만을 앞으로도 한결같이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병점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꼭 그 학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영장이 만들어지게 되며는 수원이남에 주변에 있는 학교가 선수를 육성하겠다 하게 되며는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아니, 그러며는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 수도 있고 교육청 가까운 데라든가, 일반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일반공공이 할 수 있는 노천수영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실내에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지 공공성을 상실한 계획이 아닙니까? 땅까지 팔아가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데 뭐 이제 학교를 떠나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아니, 학교 구내에다가 이걸 만든다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학교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 될 부분을 선수들 몇 명을 위해서 지금 학교 이 귀한 부지를 내 가지고 2층으로 2,500㎡를 지금 내 가지고 하며는 뛰어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물론 구내지마는 학생들 운동장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벗어난 학교 부지지마는 학생들이 이제 운동장을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만 위원님, 교육장께서 어느 정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윤곽이 드러난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한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저는 교육장께서 화성교육청이 교육시설로든, 혹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의 확보라든가, 교육시설이 들어 설 예정지로 되어 있는 임야를 매각하면서까지 특수한 학교내에 특수선수를 양성을 위한 아주 폐쇄적인 그런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을 상실하고 일반 학생들의 일반적인 교육을 외면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 이러한 2층짜리 특수수영체육관을 만드는 정말 그 이유가 어디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선수들을 계속적으로 화성교육청이 다 떠맡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그 정도로 있어요?

글쎄요, 화성교육청에서 꼭 책임을 지고 육성을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선수를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수영장도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동안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 규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일반에게 지원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실적이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실적주의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좀 수영도 하고 개울에서도 놀고 노천체육장을 만들면 어때요? 이게 무슨 2층짜리 레저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데서나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있어요?

정형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사설함 설치가 화성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하문이 있어서 대단히 참 미안합니다. 학생들이 책가방 무게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함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사물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620학급 중 10% 정도인 8개교에 61학급 규모에 겨우 설치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인용으로 해서 34학급밖에 설치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학생들 책가방 줄이기라든가, 또는 이제 분실물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교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10% 정도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첫째 불우학생 격려금이 5회에 100만원, 불우학생 간담회 개최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하문해 주셨습니다. 278쪽에 불우학생 격려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를 봉양하는 5명에게 연말에 가서 20만원씩 장학금으로 이제 불우이웃돕기로 지급할 계획이고, 273쪽에 불우학생간담회 경비는 고아원 학생이나 신문배달, 이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고 또 당부하면서 점심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영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겁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홍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설학원의 지도점검여비와 관련해서 학원 독려현황, 지도는 어떤 방법, 몇 번씩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은 253개 학원 및 99개 교습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만원씩해서 3명×12월×7회로 예산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대책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법 운영이라든가,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화성군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 여러 학원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더 추경으로 반영해서 지도,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의 질의 다…….

또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실 전기시설 40실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렇다면 교실당 140만원인데 비싸지 않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국민학교 950교실 중 614실이 설치돼 있어 64.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교실이 336실중 금회 40실 설치 계획입니다. 이 금회 40실은 교실자체에 배선이 돼 있지 않고 또 배관, 배선이 돼 있지 않고 전등이 설치돼 있지 않는 교실이 되기 때문에 신축할 때의 교실 전기설치비하고 맞먹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하문사항을 다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점 수영시설은 저희 경기도의 우수선수육성을 위해서 부득이한 그러한 시설을 했다라고 이렇게 아량있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까 그런 생각하에서 이루어진건데 혹시 저희들 생각이 짧다며는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보충적으로…….

박정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격앙을 했습니다마는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매각했던 임야가 잡종지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번에 자체 재원조달을 위해서 7억여원에 매각된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성격이 잡종지 매각을 하신 겁니까? 임야는 임야인데, 그게 학습림으로 되어있나,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냥 임야입니다.

물론 임얀데, 단지 그건 지목이고 행정상 성격이 뭐냐 이겁니다. 학교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예정지로라든가. 옛날에 학교에서 연료 만들려고 있는 땔감용으로 만든 그런 임야를 지금 파신 것인가, 학교시설 예정지를 지금 공유지를 매각한 것인가, 이것 좀 지금 밝혀 주세요.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데…….

교육장께서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오늘, 내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과는 또 달리 시급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 임야 매각됐습니까?

매각 안됐습니다.

매각이 안됐죠? 여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안되니까 어차피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야 될 시급한 사안도 안되잖아요? 학생들이 수영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습니까? 어때요?

이번에 이게 반영돼야 금연에 공사해서 내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아니,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임야도 매각이 안 됐다면서요?

지금 이제 바로 설계해서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민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도 지금…….

거기에 학부형들 모임도 있고, 동문들도 있을 것이고, 시 도 의원들 다 있을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추경까지 여기에다 올려 가지고, 또 학교 교육청의 귀중한 재산까지 매각해 가면서 특수 학생 몇 명 선수를 양성한다고 15억원씩이나 투자하는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함부러 내놓고 그러냐 이겁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이 말이에요,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고 전기불이 안 비춰가지고 눈들이 다 나빠져가는 학교가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이렇게 특수 선수 몇 명 때문에 이 화성 병점국민학교가 멀찌기 추경까지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땅 팔지마세요.

정형만 위원님!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부지와는 관계없이 보전지역으로, 옛날에는 학교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학교 재산지가 아니라며는 그러한 토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관찰을 하게 만드세요. 앞으로 두고두고 학생들의 학습장이 됩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쉽게 이런 몇 명 선수들을 육성하지 마시고.

정형만 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며는 질의내용이 충분하시리라고 믿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은 다 하셨는데 좀 간단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화성교육청에서는 교장 일반 연수비가 10명에 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인당 5만원이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500명에 2,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인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수비 기준이 경기도교육청은 1인당 4만원이고, 화성군 교육청은 5만원인데, 그 기준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하고 부교육청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일반 연수는 저희가 교육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비 차이는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초등교육국장님! 이따 답변시간에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부교육장하고 화성교육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답변을 다 마치신 의정부, 화성군 교육장님은 귀청토록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며는 양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기획실장님! 아까 답변을 마치시지 못한 부분을 지금 해주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는 예산 사항설명서 2-2 223페이지 신설학교 교지매입비 덕현국민학교 시설비, 또 224페이지 토지 정지공사비는 내용이 같은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교지매입비는 학교 교지를 매입하려는 예산으로 본 지역은 사유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여 학교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관계로 교지 정지가 되어 있지 않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24쪽 정지비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내용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경비별, 과목별로 구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19페이지 현안사업비와 20페이지 현안사업비 시설입니다. 중복성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19페이지의 현안사업비 1,950만원은 국민학교 재산취득비로서 학교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비고, 20페이지의 현안사업비 5,695만원은 중학교에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에 평택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교육청에도 편성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사립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액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액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교육청이 해당되는 사항이며 다만 광명, 군포, 연천, 가평군 관할에는 사립중학교가 없는 관계로 동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351페이지 32bit짜리 컴퓨터를, 200만원과 353페이지, 32bit짜리 200만원을 각각 한 대씩 계상하면서 달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포천교육청의 관리과와 학무과를 구분하여 각과에서 필요한 것을 예산체계상 기관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달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성적처리기 3,000만원은 포천교육청만 필요하고 다른 교육청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 36페이지를 보시면 성적처리기는 학교에서 시험 본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기계로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수원시교육청에 5대를 비롯해서 25개 하부교육청에 129대를 지원하여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포천교육청만 유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 하급교육청에 모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좀 더 잘 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신축학교를 없는 살림에 꾸려 나가느라고 이러한 모진 애를 쓰는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담당관께서 애쓰시고 교육감의 고충과 어려움을 저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추경예산이 이와 같이 인건비 부분이 시설자금으로 변화돼서 다시 투자되는 저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애정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서 끝나야지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들이 행정을 샅샅이 공개해서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해결하려며는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산부분에 관한 세입 세출의 기본골격을 담당관께서 진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이쪽의 실정을 더 진실하게 밝힘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이 69억 8,629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1인당 18시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1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이 약 1,6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이 시달이 되면서 1인당 13시간씩을 정액분으로 전원 일률 지급을 하고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4,200원정도, 직급별로는 다릅니다마는 평균으로 하면 약 4,200원이 됩니다. 시간당 4,200원씩을 계상하라고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단 해볼 때 또 13시간 정액분은 보통 월 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5만원 정도는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고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4,200원씩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하달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한 결과 약 7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초과근무수당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대개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한 80%이상이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 공고나 상고에서 기능연습을 할 때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계상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 70억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부분만 증액된 부분에 포함된 거죠? 그것을 계산해서, 13시간까지는 정액분으로 일률지급하는 부분은 이 예산에 포함 안된 겁니까?

다시.

13시간 정액분을 일률 지급하도록 한 것은 금년 2월에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렇다면 정액분 지급부분이 13시간에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13시간 정액분 지급하는 것도 69억원 중에서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18시간 월 18시간 평균 1인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계산한 것보다 지금 이와 같은 계산으로 70억원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한 달에 평균 며칠간 10시까지는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커버가 되고 10시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한 달에 평균 1인이 며칠을 더 근무해야만 이렇게 나옵니까? 금액이 도무지 과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10시 이후에 1인이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저희 근무시간이 학교는 다른 기관보다 1시간 일찍해서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관서는 10시 이후부터 근무지만 학교는 9시 이후부터 근무시간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인당 초과시간을 60시간으로 봅니다.

초과시간을 60시간으로 계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계상한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계상된 근거만을 밝혀주세요. 7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70억원 증액이 1인당 월 60시간의 초과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예요?

개인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60시간이고…….

담당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초 중학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13시간을 제외하고 1인당 7시간을 계상을 했고 고등학교는 기본 13시간을 제외하고 17시간을 계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13시간은 정액분으로 지급되는 것 말고 17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3일은 13시간까지는 하고 17시간, 10시이후의 근무만을 계상하는 거죠, 이게.

네, 학교는 9시.

9시 이후 근무가 17시간이 되려면 13시간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30시간인데 한 달에 30일간을 밤 9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무를 많이해요?

그러니까 초 중학교 같으면 20일을…….

20일을 9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13시간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13시간은 다 기본에다가 계상을 해줍니다.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근무를 했을 때 3종류가 있죠.

정형만 위원께서 지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 인상인데 이 부분은 이후에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가 더 진행되는 사이에 문서로써 정리를 해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기법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돼있어요. 이 자료를 정확히 밝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질의에 대한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질의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 사항설명서 56쪽에 있는 초등교원연수에서 당초 없었던 국민학교 교장연수로 2,000만원을 책정하고 대신 신규임용예정교사 연수경비는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하고 또 교장직무 연수하고 신규임용예정교사의 교육연수는 어떻게 다른가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초등교장단의 직무연수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연수로 율곡연수원에서 2박 3일의 연수를 실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예정자 연수는 저희가 당초에 신규교사를 지난 9월에 책정할 때는 980명 정도 채용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후에 580명으로 확정이 돼서 40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관계로 예산이 거기서는 남고 또 이쪽에는 모자르고 해서 예산을 같은 관 항 목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연수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 연수는 기관장으로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연수를 하는 거고 신규임용교사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합격한 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 채용전 연수라고 이렇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저희 사항설명서 58쪽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수학교의 성격을 물으시고 또 예산이 감축이 됐는데 그 학생수가 줄은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수학교는 저희 관내에 총 국립학교 특수학교가 하나 있고 아까 제가 사립을 연수시켰는데 잘못 답을 올렸습니다. 공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사립이 열둘해서 총 14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성격은 과학고등학교 같은 그런 영재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특수목적학교라고 그러고 대개 정신 신체장애자를 교육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하고 지체부자유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안산에 명혜학교가 있고 또 청각장애학생을 교육하는 데가 평택의 에바다학교하고 수원의 서광학교가 있습니다. 그외의 혜원의 경우는 정신박약아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신 신체적 장애를 가져온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고 하고 이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가르치는 것을 특수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줄은 것은 우리가 '93년도 9월에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학생들이 2,291명으로 했는데 '94연 3월에 확정을 하고 입학을 해서 보니까 2,030명으로 260명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 그런 것이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입학이 되는데 요사이 추세가 특수학교 중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특수학급으로 가고 그것도 의학의 발달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청각장애나 이런 것을 상당히 극복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1쪽에서 경기화보하고 경기교육발간을 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화보는 연 1회 홍보성으로 사진을 넣어서 만드는 화보고 경기교육은 계간으로 1년에 4번 발간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원들의 전문지로서 교원의 원고, 저명한 교육학자의 원고를 모아서 발간을 해서 우리 선생들이 전문지로 활용하는 그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발간하는 자료를 별도 예산의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경기교육 화보발간은 연구원에서 하는데 공보담당관실하고 업무차이가 뭐냐는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교육화보는 주로 홍보성으로 사진을 넣어서 연 1회 발간하는데 사진자료하고 또 연구원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사진사가 있고, 시설이 있고, 기자재가 있고해서 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경기교육화보를 발간하고 그 외에 언론을 관리한다거나 통상적인 홍보는 저희 도교육청의 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교육청에 대해 질의해 주신 교장연수 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500명 4만원씩에 한 연수는 율곡교원연수원에서 2박 3일 합숙연수를 하는데 이것은 연수경비가 됩니다. 여비가 아니고 연수경비가 되고 화성군에서 하는 것은 중앙교육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하는데 그것은 시 군에서 대개가 10명이내에 할당이 연간 됩니다. 그분들은 삼청동에 있는 중앙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게 되는데 거기 갔다오는 여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5만원이 되고 이것은 연수경비로 500명분 4만원씩해서 된 것이라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보충질의까지 끝난 국에서 오신 본청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1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다음 중등교육국과 관리국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해야지, 지금 앞의 순서가 한 국씩 한 국씩 하다 보니까 관리국이나 중등교육국은 오전에 일 보시고 오후에 5시쯤 오시라고 할 걸 잘못했다구요. 그러니까 10분 정회하시고 보충질의까지 끝난 국에서 오신 국장님 이하 본청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등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는 동시 질의를 받고 동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마치고 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어요?

한 가지는 답변하겠는데 두 가지는 시 군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자세히…….

그건 나중에 서류로써 답변하는 걸로 대신해 주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답변하시죠.

통합버스 관계는 저희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교를 통 폐합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통학버스를 사 줍니다. 그러니까 50명, 40명, 30명되는 조그만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15명되는 학교도 있는데 소규모 분교라든가 학교를 운영했을 때 상당한 예산도 들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데 통합된 학교에다 통학버스하고 기사하고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사주는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110페이지하고 107페이지 관계는 시 군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류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으로서 기획관리실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중등교육국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 6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11억 8,629만 6,000원의 규모로서 이는 당초예산액 232억 2,379만 1,000원보다 79억 6,2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의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44만 3,000원을 증액시킨 19억 5,9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서운영비 중 2,54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70쪽입니다. 기타 시험검정 관리비로 '94년도 고교수용능력 확대에 따른 신입생 추가모집을 위한 선발고사 문항지 제작 경비로서 2,4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출제위원, 관리위원, 검토위원 급식비로 454만 8,000원, 합숙작업을 위한 여관대실료 390만원, 출제관련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1,550만 3,000원, 일반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사업의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6,352만 6,000원을 증액시킨 2억 9,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교육성취도 평가를 위한 도학력평가 경비로 1,116만 6,000원, 71쪽이 되겠습니다. 교과별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교과연구의 지원비로 1,796만원, 셋째 학교운영협의회 지원경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96만 9,000원을 증액시킨 7억 2,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계고등학교는 1,304만 9,000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교입시 관리비로 579만 7,000원, 도비 특별장학금으로 225만 2,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3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교입시관리 경비로 126만 7,000원을 증액시켰고 74쪽입니다. 도비특별장학금으로 65만 3,000원을 과목경정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500만원을 일반계고등학교로 과목경정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사학지원사업비로서 일반계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 352만 3,000원을 감액시키고 실업계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 6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의 사업별 추경예산 현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중등교직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18만 6,000원을 증액시킨 25억 2,005만 7,000원이며 그 내용은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 1,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문직 양성과정 5명 및 기타 연수 41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사립중등학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5,0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립중등교원 5명의 명예퇴직수당 및 공로패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과학기술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8억 1,147만 1,000원을 증액시킨 214억 9,8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재교육 관리비에 컴퓨터 전문과정 연수비 부족액 1,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입니다. 국 중 고과학과 실험연수 및 교육과정 연수비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컴퓨터 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비 864만원, 근로청소년 교육담당교직원 국외연수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 적응대비 교사연수를 위한 중학교 기술산업과 연수비 745만 2,000원,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연수비로 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중등교육사업비로는 5억 6,84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경기도 예선경비 780만원, 환경보전교육지도자료 개발비 720만원,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12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 보급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83쪽입니다. 지방산업교육 육성 및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심의회 경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공동실습소 운영을 위하여 공업계 공동실습생 급식비 1,31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칸막이 설치 및 내부부품비 구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84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 및 연구과제 추진경비 4,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5쪽입니다. 현재 XT급 컴퓨터로는 상업실습교육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25만 8,000원과 일반계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이번에 4억 7,446만 2,000원을 확보하여 정보처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상업계고등학교 29개교에 교당 2,468만원씩 7억 1,57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14억 8,025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3,2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비 공립고등학교분 4개교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립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86쪽입니다. 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내부비품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쪽입니다. 과학교구확충비 일반계 고등학교분 270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95년도에 학과개편에 따른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로 수원농고에 교과서 개발비 1,000만원, 생물자원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5억 259만 4,000원, 생물산업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4억 5,707만 5,000원, 생물과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억 5,273만 1,000원 등 총 12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학교 개교에 따른 전산실 운영비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된 2+1체제 운영교 지원예산이 교육부로부터 감액 조정되어 1,63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94학년도 직업교육확충사업에 충실을 기하고자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에 따른 실습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1억 9,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고양종고 식품가공 실습실 현대화를 위한 실습기자재 구입비 1억 38만 4,000원, 실업계고등학교 5개교에 실습실 내부비품비로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29억 9,2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과학중심학교 운영비 공립고등학교분을 사립계고등학교로 과목 경정한 결과입니다. 92쪽입니다. 시설비는 46억 8,076만원이 증액된 64억 4,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올리면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학과개편교 실습실 신 증축비 7억 6,581만 3,000원, 학급증설교 실습실 신 증축비로 6억 9,74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5학년도 농고 학과개편 실험실습실 신축비로 수원농고에 17억 7,7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가공 실습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로 고양종고에 2억 3,100만원을, 94쪽입니다. 실험실습실이 부족한 전곡종고, 성남종고, 산업고, 김포종고의 실습실 신 증축비 6억 5,4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공고의 재래식 수전설비기기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전국 유일의 특수목적고로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교육의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폐수정화장치 1억 5,000만원, 양계 자동채란시설 1억 2,000만원, 폐란처분시설 4,500만원, 비육사 분리시설 9,000만원, 조경설계실 컴퓨터 구입비 4,000만원, 식품가공실 실습기자재 구입비 5,5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을 위한 칸막이 및 내부비품 구입비로 1,19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과의 소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8,409만 6,000원을 증액시킨 14억 7,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중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등교육국 운영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64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98쪽입니다. 체육사업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1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전국 규모 각종대회 참가경비 150만원, 기타체육행사 및 사업경비 168만 4,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99쪽입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는 체육교사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로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직 재교육관리비는 도서관업무 담당직원 해외연수경비로 251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학교비는 3,400만원을 증액시켰는 바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효원고, 이천고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 경비로 1,600만원, 공입실업계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사립실업계고등학교로 과목 경정하여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양영공고, 가평종고 체육시설 및 장비 지원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사학지원비는 청소년 활동 연구 시범학교 변경으로 과목 경정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17만 9,000원을 증액시킨 3억 5,988만 4,000원이며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에 9,032만 9,000원, 연수원 시설 확충 및 보수에 2,98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를 세목별로 말씀올리면 기관운영 제경비로 9,032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무, 사무 보조원일용잡급비 171만 6,000원, 수위 상용피복비 28만 7,000원, 집수정 유지보수, 물탱크 보수, 생활관, 사물함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0만원, 교관국외 연수비에 842만 6,000원, 전국연수원장협의회 및 전국규모연찬회관리 업무추진비 190만원, 생활관 침구 교체 및 도서구입비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교원연수원 시설확충 및 보수에 2,9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원숙소 옥상방수공사 1,485만원, 본관주변 스텐난간 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의 추경예산안은 7억 4,100만 3,000원의 예산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6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학생교육원 운영의 기타기관운영비로 2,46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식당 종사원 인건비로 110만 4,000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500만 2,000원, 기관운영비품 구입비 100만원, 합숙생활지도수당비 120만원, 수련교본 인쇄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로 634만 3,000원, 전방견학 및 전적지 순례 버스 임차료 150만원, 의료비 14만원, 수련생 급식 및 간식비로 800만원, 수련운영 물품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육지원 기관시설비는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난방시설 즉,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예절관 냉 온수 배관교체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은 3억 5,989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4,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과학교육원 전문직 국외연수비로 500만원, 자율탐구반 고등학생부과학교실운영비 587만 5,000원, 실험실 기능확대를 위한 기자재 확충비 1억 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신축된 연수관 내부과학전시물설치비로 2억 4,9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은 54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05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110쪽입니다. 정보전산화 D/B 구축을 위한 일용잡금 직원 인건비로 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11쪽입니다. 별관 화장실 시설공사를 현관시설 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예산입니다. 6,110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555만원, 113쪽입니다. 열람실 운영에 따른 경상교육비 1,183만 6,000원, 전산망 구축을 위한 투자교육사업비 4,3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농기계공동실습소의 추가경정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1억 1,7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기관운영을 위한 인쇄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은 주요 교육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기정예산액의 283억 4,066만 9,000원을 증액한 1,386억 1,267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1억 2,8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새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원정신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언을 수록한 책자발간 경비로 28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회의실의 낡은 탁자 교체경비로 1,080만원, 본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원에 설치할 의자 및 쓰레기통 구입비 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직무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기능을 강화하고자 인사위원 수당지급 및 안건협의에 소요되는 경비 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기본급여 체계조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복지관 건물철거에 따른 조경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청대강당 사용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경사로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 본관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옥상방수공사비 2,500만원, 장기간 경과로 인하여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수영장 및 탈의실을 철거함과 동시에 현장 매립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9억 5,146만 3,000원이 증액된 670억 9,6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행정의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하고 사학의 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로는 일반계고등학교분 101억 6,865만 4,000원, 124쪽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22억 3,281만 3,000원, 특수학교분 1억 4,86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교육부의 각종 학교운영개선지침에 따라 고등기술학교지원비 1억 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립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학시설지원비 2억 6,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4억 7,0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1,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촉탁등기서 인쇄에 150만원, 건축물 측량 및 도면작성에 1,0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등기추진에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총 21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5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부지매입비로 9억 4,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도시 기설학교 토지매입비로 감액된 10억 5,209만 1,000원, 기존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였습니다.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시설부지내 사유지매입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납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사유지매입으로 12억 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학생 여주야영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1억 7,4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시설비로는 '95년도 자연증가 및 학급증설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로 80억 5,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1억 3,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여고 체육관 신축공사 시설비가 국고에서 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총소요액이 7억 9,260만원이 필요한 바 여기에 대한 부족분 1억 9,2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끝으로 '95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경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26억 3,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먼저 중등교육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 부분에서는 중등교육종사자 직원 및 교직원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해외연수를 추경에 골고루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해외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외연수요원을 선발하는 내부적인 기준이 적어도 확립이 돼야된다는 각도에서 우선 중등교육국장에게, 이번에 중등교육국 총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 소관에서 해외연수의 총인원을 항목별로 밝혀주시고 선정기준을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불명확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기획관리실장, 지금 계십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직원, 해외연수의 총괄을, 총 몇 명, 어느 국에 몇 명, 그 다음에 예산이야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과 본예산에도 반영된 게 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며는 금년도 해외연수계획이 정확하게 파악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괄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계획을 총인원과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지금 나오셨으니까 중등교육국 소관만, 선정기준의 실무적인 요령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은 공공도서관 설립예산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예컨대 성남, 수원, 과천도서관의 이번에 중등교육국 소관 지원예산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실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컨대 성남도서관 지원예산과 특별히 이번에 과천도서관 부분을 상대적으로 각별히 지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전산망 구축부분도 있고 기타 관련부분들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인데요, 농기계공동실습소를 운영하는데 기존예산이 1억 1,237만 8,000원인데 거기에 겨우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농기계공동실습소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농촌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UR대비를 위해서 농기계공동실습, 이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게 해야되는데 겨우 예산, 이번은 추경입니다마는 500만원 겨우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농기계공동실습소에 500만원 증액을 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농기계공동실습소에 대한 설치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농업계고등학교 같은데서 이런 계열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농업계통에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며는 중등교육국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관리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교육사업비에 있어서 여주야영장 부지매입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야영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주지역에는 폐교된 학교시설이 없는지, 폐교된 학교시설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도 괜찮은데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부득이 야영장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꼭 야영장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며는 거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지요?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보며는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학지원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학에,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얘기하겠는데, 사립학교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며는 공립학교 수준과 같이 가는거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중등교육국 소관, 그리고 관리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이 되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주지역에 여주야영장 매입과 관련해서 그 효과와 또 이용의 혜택이 어느 정도가 되며,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는가, 또 여주지역에 폐교시설이 있으며는 그것을 이용하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확보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주야영장은 현재 저희가 여주지역의 학생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학생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야영장입니다. 여주야영장은 현재 일부 소유가 여주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야영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주지역에는 소규모의 폐교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주야영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에 토지매입비 삭감문제입니다. 현재 신도시 기설학교 토지매입비 10억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평촌공고외 5개인데 이것은 사업준공일이, 신도시내 고등학교 부지매입 중에 부천상고, 산본고등학교, 산본공고, 흥진고등학교, 이 네 학교가 사업준공일이 '93년 12월 30일에서 '94년 12월 30일, 1년동안 연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95년도로 납부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와 관련해서 개인이 설립한 사학에 지원하는 문제점, 또 공교육비로서 투자하는 효과성,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는 공립학교 수준과 어느 정도의 차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고등학교만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경기도관내에 사립학교가 117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학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학교가 109개교인데 물론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그리고 개교를 한지 3년이 안되는 학교들은 지금 사학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기타 학교는 전체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투자하는 문제도 있고 날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설립자 입장에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립도 공립과 같이 형평을 같이해서 지원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76년도부터 사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정수요액인 교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부족액을 도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은 공립수준과 같이 현재 사학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중학교의 경우는 거의 공립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답변이 끝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며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지금 수준이 공립학교와 거의 같은 수준에 올라있고 고등학교는 아직도 못올라갔다 이겁니까?

네, 고등학교도 거의 공립수준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만큼은 접근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중학교가 접근치 않다 이거죠?

중학교는 거의 공립과,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립과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데 다만 고등학교는 다소의 차등은 있습니다. 접근은 현재 공립같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본 질의에는 안했는데요. 사학에 지원하는 문제, 이문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17개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는 어떠해서 지원을 안하죠? 어느어느 학교예요?

현재 저희 관내에 외국어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경민외국어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는 사실상 수업료를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사학지원에서는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외국어고등학교 2개…….

안양예고하고 계원예고.

그럼 4개 학교네.

그리고 현재 졸업생을 내지 않고 있는 3년 미만인 신설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얼른얼른 해 주세요. 그러며는 물론 사학도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재정지원을 안해줬을 경우에 폐교까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경기도 관내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으며는 폐교될 그런 입장에 있는 학교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폐교가 됐을 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사학이 폐교됐을 때…….

됐어요, 그만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학에 지원되는 시설비라든지 재정결함을 보충시키는 그 돈이 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비, 또 교재를 사기 위한, 어떤 교육에 필요한 돈이 아니고 사학재단에 이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배불리는 돈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 걸 알아요?

저희가 사학에 지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됐어요. 묻는 말에만 또박또박 해줘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셨는데 돈을 내줬을 때 그 뒤에 쓰여진 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뭘로 정산을 받아요? 확인해요? 문서로.

문서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실지로 쓰여진 건 확인 안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건 전부 문서 아닙니까, 문서. 그렇지요?

감사로 저희가 하는 건 문서로 감사하는 겁니다.

글쎄, 사실 돈이 쓰여지는 것을, 칠판을 100원짜리 샀든지, 교육비를 어떻게 썼든지 하는 것이 문서로 확인되는 것이지 사실 확인 안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사학 지원비는 실지로 말해서 10%∼20% 깎아도 되겠구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깎아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학이 왜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이 돈이 갔을 때 올바로 교육에 쓰여진다며는 사학도 틀림없이 우리 2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틀림없어요.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재단에 이사장들 배불리는 쪽으로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약해서 쓰라고 한 10%∼20%쯤 절약해도 되겠구만, 됐어요.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20%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인건비, 운영비의 기준액을 저희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형평에 의해 주는 하나의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지원비는 이것은.

사학이 총 몇 군데인데 1년에 몇 군데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사학의 감사능력이 몇 군데나 1년에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 감사파트의 인원이 한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대상기관은 1,000여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별로 하고 또 고등학교별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학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저희가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일단은 정산을 받고 감사기간 중에, 그 지역에 감사를 할 때는 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난 번에도 무슨 상문고등학교, 이런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감사능력이 없죠 뭐!

사학이 배불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최상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님께서 교원재교육을 위한 해외연수의 선발기준과 그리고 금년도에 인원을 보고하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교과로 가는 해외연수는 선정기준이 남녀별, 공사립별로 균형있게 추천을 하라, 이렇게 우선 하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던 해당학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번에 농어촌지역을 우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는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상당기간 학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갔다와서 3년 있다가 정년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투자한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사는 시 군 교육장님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 특색사업의 하나로 시 군별로 협동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협상교가 관내 고등학교 교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추천하도록, 위에 기준을 생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범교과적인 연수로서는 구주에 33명, 아주에 100명, 해양주에 18명, 미주에 18명, 그렇게 해서 154명이고 도내 전문직 중에서 초 중등을 합해 가지고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직 중에서 3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중에서 1명이 되는데 미국으로 가도록 교육부가 지금 결정을 하고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은 영어가 능통하지는 않지만 볼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달된 미국의 도서관 업무를 견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중등교육국, 중학교만, 154명의 중학교만 그렇습니까?

중 고등학교 합해서 그렇습니다.

중 고등학교…….

그 다음번에 과기과에서 과학기술과 요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선 컴퓨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해외연수는 컴퓨터 담당업무자로서 전국대회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입상자입니다. 입상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교육기관이 저희 도내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쓰는 사람들 4명이 미국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의 교사가 매년 교대로 2명씩 가는데 이것은 과학 교육원 원장님,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작년에는 미국을 갖다왔으니까 이번에는 영국을 보자, 금년도에는 프랑스를 보자. 이렇게 해서 과학고등학교 교장회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프랑스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해외연수를 갖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회도 갖고 있고, 귀국보고서도 작성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많은 자료들을 편집해서 교원연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은 세 군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원학생도서관, 성남학생도서관, 과천학생도서관의 3개 예산이 있는데 당초 예산의 수원은 4억 1,800여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과천도서관의 지원이 많아진 것 같은 이유의 하나는 저희 도서관의 교육재정이 풍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예산을 매년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천도서관 차례가 돼서 금년에 과천도서관의 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더 주고 있고 성남은 작년에 줬습니다. 내년도에 수원도서관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과천도서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555만원이 추경된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분전반 개수비 225만원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누전 공사비 30만원과 일반직과 사서직은 퇴직전 공로를 인정해서 1년동안 연수를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에는 관장으로 명예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액 판공비를 지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도서관은 현재 계시는 도서관장님하고 도서관장으로 있다가 퇴직전 공로연수를 하는 전 관장하고 2명분에 대한 정액 판공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 25만원씩 12개월분에 300만원의 정액판공비가 계상된 까닭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개 도서관 예산이 도서구입비라든가 기타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중등교육국…….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도에서 보장을 받고 있고

도서구입비와 일반 관리비,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3개 도서관리, 열람석 비교수.

수원 학생도서관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더 큽니까?

네,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쪼개서 연간 도서관 예산이 도에서 관장한 예산이 3억, 4억원 정도라니까 최소한도의 명맥만 유지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무 국장으로서 될 수 있는대로 증액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공동실습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농업교육 내지 농촌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냐는 걱정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공동실습소는 일종의 도교육청 직할 기관입니다. 때문에 3년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각 시 도에 한 곳씩 있습니다. 실습소를 별도기관으로 독립설치함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정형편상 여주자영농고 땅을 빌려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고계통의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이 매년 2주간의 합숙훈련을 하면서 농업기계 조립법, 농업기계수선법, 농업기계조작운전법, 이런 것은 교육을 받는 곳이 올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별도로 발간된 연수교재가 없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자체 개발해서 인쇄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그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분이라도 책자를 꾸며서 주시라 해서 이번에 500만원의 인쇄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농업기계 설치 현황은 공동실습소는 트랙터 7대가 있습니다. 디젤엔진 7대가 있습니다. 콤바인 1대가 있고, 도조가 1대가 있고, 크레인이 2대가 있고, 지게차 1대 있고, 로더가 1대가 있고, 복사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1회에 30명씩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현황은 '93년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회 해서 600명의 농업기계를 배우는 전 도의 2학연 학생들이 다 받은 바가 있고 현재 여주농고의 한적한 곳에 설치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연수효과는 크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시설비를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훈련을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김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경기체육고등학교, 현재 진행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진척이라든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것은 관리국장 소관이시니까, 관리국장이 말씀하시죠.

건립은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건립은 관리국장님 소관이고, 학생…….

학생선발 관계라든가, 학사내용을 가질 것이냐, 어떤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학생선발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건립은 관리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학생을 선발해서 개교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95학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에게 묻겠는데 분명히 계획이 내년 3월 중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감리께서 그 문제를 채근하시고 책임지고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농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더 확충시킬 수는 없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등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콤바인도 1대, 뭣도 1대 전부다 1대씩밖에 가지고 운영을 안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기계를 더 확충을 해서 거기에 와서 농기계공동실습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여유있게 실습을, 세밀하게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담당국장으로서는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늘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이 더 급한 것이냐 그런 것을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담당장학사가 이따금씩 매일은 못 나갑니다마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하고 있습니다.

강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고등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체육고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총괄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다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까지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본관 동이 지하 2층 지상 4층, 지상 1층 골조 공사 중에 있고 기숙사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을 건립하는데 지상 5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중에 완공이 되는 건데 기초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등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선발은 물론 중등교육국에서 합니다마는 내년도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민이 바라고 또 순조롭게 내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수고해 주시구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학재단 이사장님이 가난한 사람 없잖아요, 사학재단을 반납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김 위원님.

됐습니다. 됐어요. 사학재단 이사장이 가난한 사람없고 나 학교 못하겠다고 반납한 사람없어요. 몇 백억원, 아니면 몇 십억원짜리가 다 넘는 사학인데 나 못하겠다고 반납한 사람없어요. 적자가 되면 반납 할 것 아니예요. 몇 십억원, 아니면 몇 백억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약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사학이 물론 또 우리 2세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나라 2세 교육이 정말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약하라는 마음으로 관리국장님이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주는 게 없으면 감독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주지 않으면 사학이 운영이 안된다 할 정도면 주고 있으니까,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감사 20여명이 117개 학교 공립학교도 감사하기가 힘든 판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음은 실장님 나오셔서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 총괄에서 연수종별, 인원, 대상기업, 금액,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정방법을 각 과별로 다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교원인 경우에는 아까 중등교육국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선정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는 15군데에 377명 8억 5,81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경예산에는 8가지 종류에 42명, 8,494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합해서 23종에 419명, 9억 4,315만원이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42명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42명 8,498만 4,000원, 서류는 좀.

이번 추경에 42명 뿐입니까? 이번 추경, 본 예산에는 377명이 계획돼 있었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서류를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서류는 복사해서 다른 위원들께도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없으시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회를 하시죠.

지금 간사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결과 보고 얘기하고 의결하고, 순서가 그래요,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두 분 모두 빠진 상임위원회는 없습니까?

빠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죠.

여기서 쭉 나가면서 상임위원회 한 번 소속 위원회.

아니, 기획위원회에 김광천 위원, 계시고 내무위원회에 조원근 위원 계시고.

문교위원회 이중익 위원 계시고 그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은 농림, 한 분 나오셨죠? 누가 하실거예요. 이문재 위원 하시고, 또 도시는 정형만 위원님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은.

건설은 신관선 위원하고, 상공은 내가 하고,

건설은 그러면 신관선 위원이 이진철 위원님은 상공이시니까, 안상문 위원이 상공 들어가시고 그러면 다 들어가셨나요, 8개……. 한 위원회가 안 나오신 위원있어요. 보사가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며는 그냥 일곱 분이죠 일곱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현재 계신 위원님들 전원으로 하죠? 상임위원회 빠지신 분들도 있는데, 두세 분 빠지니까 다 같이 하십시오.

그럴까요.

현재 계신 위원님들 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께서 소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빠지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함께 하신 기획위원회의 김광천 위원, 내무위원회 조원근 위원과 김상윤 위원, 문교위원회의 안희인 위원과 이중익 위원, 농림위원회의 이문재 위원과 하경호 위원, 상공위원회의 안상문 위원과 이진철 위원, 건설의 신관선 위원, 도시의 정형만 위원, 이렇게 모든 예결위원들을 소위원회로 하자고 하는 정식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며는 전원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식겸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죠? 간사가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중익 간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이중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994년 7월 12일 개회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아홉 분의 소위원들은 1994년 7월 12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두 번째로, 학생신설 등 투자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셋째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안은 과감히 정리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1조 4,756억 3,200만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7.1% 증액된 984억 1,700만원으로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당면현안 사항을 지원키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4년도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분 수정내역은 의사국 소관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1건에 1,3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초과근무수당 4건에 3억원, 관리국 소관은 수영장철거 1건에 2,500만원, 하급교육청의 수정내역은 성남교육청 청사내부비품비 3건에 9,280만원 등 총 9건에 4억 3,0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부교육청 성남의 명시이월조서에서 교육청사이전설립 자산취득비에서 9,2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위원회에서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수비가 각계각층에 망라하여 많은 인원이 계상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되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 숫자를 조정하여서 예산액을 정리하라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교육청 소관에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시설비 7억원은 임야매각 대금으로 충당하였으니 세입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여 불확실하니 전액 삭감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중익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소위원장께서 아주 적절한 정리를 해서 잘 집약해 주신 것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소수의견 표시에 있어서 화성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시설에 관한 소수의견의 요지가 "임야매각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 아니고, 소수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학교에 15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는 중에 이번에 7억원이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은 특정지역, 특정학교 등 공공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중익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정형만 위원께서 소수의견 표현 방법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을 정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예산편제상 임야를 매각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될성 싶었는데 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집중편중된 예산편성의 문제를 의견으로 다루셨다고 하니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방금 이중익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재원에 있어서의 임야매각 부분도 부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내용이 공공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그대로 다 표현돼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특정학교에 대한 집중편중이다, 그 부분을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은 정 위원이 말씀한 대로 수정해서 해 주시는 걸로 하시는 겁니다.

네, 소수의견은 정형만 위원이 요청하신 대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중에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간단하게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장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거수해 주셨습니다.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다음은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중에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존경하옵는 안희인 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 중 여러 가지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 경기교육가족 일동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업무에는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