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상윤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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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매일 폭염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결특위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해 가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까 합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분야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개 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 이해관계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들은 과감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규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의 여러 실 국장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장의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예산 중 '93년 12월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667억원과 재산수입 및 기타 수입 344억원을 증액하고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26억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조정으로 발생한 601억원과 예비비 38억원을 감액 계산하여 총 1,675억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본 청분이 1조 853억 3,520만 2,000원으로서 1.6%를 감액조정하였으며 하급교육청분이 3,798억 8,167만원으로써 46.3%를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04억 1,543만 9,000원으로 27.2%가 감액이 되어 기존 예산액 1조 3,772억 1,549만 9,000원보다 7.1%인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총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667억 5,4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이 25억 2,61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공고 2+1체제 운영비와 제6차 교육과정적용 대비 연수경비가 증감 조정되어 599만 9,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642억 2,23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7,807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 2,000원, 잡수입이 2억 1,837만 5,000원, 과년도 수입 208만 4,000원, 주민부담 수입이 4,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95만 9,000원으로 감액계상하여 총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모두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교부금이 667억 5,4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이 25억 2,616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599만 9,000원, 전입금이 7,807만 7,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어 의존수입은 모두 641억 4,4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 및 기타 수입이 2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601억 7,43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육위원회비 1억 703만 6,000원, 교육행정비 11억 7,377만 9,000원, 교육사업비 20억 3,997만 5,000원, 학교비 94억 8,572만 9,000원, 사학지원비 232억 2,118만 8,000원, 시설비 1,264억 5,296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8억 9,048만 2,000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재원투자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택지개발지역 및 기존지역 21개 학교를 추가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89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택지개발지역내 15개 학교신설예산 중 부지매입비 316억 8,0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도 부족되는 예산 172억 9,000만원과 자연증가 및 학과개편으로 증설되는 학급의 교실증축비 557억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총 729억 8,965만 2,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둘째로 신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기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실개축비에 77억 1,000만원, 화장실 개량에 4억 1,000만원, 우누교실 보수에 5억 1,000만원 등 총 86억 3,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사기 265대, 등사기 215대, 성적처리기 129대 등 각급학교에 행정장비를 지원하고자 총 34억 9,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동결에 따른 결손보전과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증액하고자 총 178억 7,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고등학교 학교개편 4개교와 실업계고등학교 학급 증설 3개교 및 송전농고학과개편 등에 따른 실습실 증축과 내부비품 및 실습기자재 확충 그리고 공고 2+1 체제운영 등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총 16억 6,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상수도설치, 정호수개발, 물탱크 교체, 음료용 물 끓이기설치 등 각급학교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고자 총 6억 4,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급식학교 신규확대, 급식시설의 확충 급식학교 운영경비 일용조리원 퇴직금 등 학교급식을 확대하고자 총 6억 8,3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 8개 통합학교의 통학용 버스 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그리고 21개 통합학교의 교당 3,500만원씩 지원 13개 분교장 격하에 따른 교당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통 폐합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7억 7,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폐교된 32개 국민학교의 재산관리와 국민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 채비지 정산금 납부 9개 각급학교에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에 총 22억 1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 5개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과 11개 학교의 체육장비보강 등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확충을 위해서 총 7억 6,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한 번째, 대부중학교 등 6개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고 광남중학교 등 5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을 보수하는 등 다목적 교실 건립 유지를 위해서 총 26억 4,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두 번째, 청사가 협소한 고양교육청 등 5개 교육청사 증축 및 광명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의 노후청사 보수를 위해서 9억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세 번째, 학과를 개편하는 수원농고의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 정보산업고등학교 등 4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실 신 증축을 하고자 총 9억 8,5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투자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총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원명예퇴직제도를 사립교원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공립교원의 절반 수준인 5명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총 1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용량이 적고 노후되어 교육효과가 없는 교육용 컴퓨터를 상업고등학교에 교체보급하고자 총 7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자영농고의 폐수장 장치 등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성남, 부천, 파주 등 3개 지역에 폐교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간이 학생수련장을 설치하고자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무 번째, 학교야영장, 수영장 및 수덕원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총 1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양평 등 7개 지역에 건립돼 있는 교직원 공동사택의 운영비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급교육청별 자체자원으로 투자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원시교육청 사업으로는 서호국민학교의 기타시설로 7,371만원, 신설된 효성, 곡성국민학교 교육방송시설로 6,000만원,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2억 5,195만원 등 총 3억 8,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교육청 사업으로 성남서중 합숙소 신축비 1억 9,501만 8,000원, 교육청사이전 경비로 47억 8,900만원, 관내 국 중학교 증축교실 난방설비비로 6,237만원, 양영국민학교 증축교실 내부비품비 1억 177만 2,000원,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2억 8,880만원 등 총 54억 3,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교육청 사업으로는 청사이전경비 6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천교육청은 부일국민학교내 사유지 매입비 8,004만 9,000원과 교육청사이전경비 39억 159만 6,000원 등 총 39억 8,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교육청 사업으로는 학교급식시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교육청 사업으로는 생연국민학교, 동보국민학교, 덕정국민학교내의 사유지 매입비 7억 9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 사업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5,200만원과 관내 국민학교 시설확충비 2억 2,550만원 등 총 2억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송교육청 사업으로는 노후교실 후로링보수, 전기보수, 교실도색, 흑판교체 등 교실보수비 8,702만 5,000원과 관내 2개 국민학교 교육방송시설비 4,435만 5,000원 등 1억 3,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양군교육청 사업으로는 교육청사 증축비 1억원과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 2,410만원 등 총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국민학교의 과학 및 시청각 교구 확충비 6,900만원과 장양국민학교, 내양국민학교내 사유지 매입비 1억 8,342만원 관내 국 중학교 교실마루 보수비 1억 3,200만원 등 총 3억 8,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국민학교 25개회 교재기구 확충비 5,000만원과 3개 국민학교의 교육방송시설 4,500만원 등 총 9,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평택교육청 사업으로는 가사국민학교 교실 개축비 6,900만원과 교실전기시설, 창호교체, 후로링 교체 등 관내 국민학교 교실보수비로 2억 9,217만 8,000만원 관내 학교노후건물 철거비 5,230만 2,000원 등 총 4억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군 교육청 사업으로는 남양국민학교 이전비 54억 746만원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신축비 7억 1만 6,000원 관내 국 중학교 교재교구 확충비 4억 7,000만 3,000원 등 총 65억 7,7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52개 국 중학교 교재교구확충비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교육청 사업은 덕풍국민학교 화장실 증축비 5,400만원, 신설 4개 학교의 부속시설 지원비 9,050만원, 관내 국 중학교 기타시설 사업비 4,940만원 등 총 1억 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교육청 사업으로 학생생활지도관 신축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32개 국민학교의 현안사업비 지원비 8,784만 4,000원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국민학교 1개교의 계단실 증축비 7,400만원 교실천정 텍스 및 전등설치비 9,990만원, 용인중학교 강당신축비 4억 1,076만 4,000원, 교육청 청사난방시설보수비 5,000만원 등 총 7억 2,2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교육청 사업으로 관내 국민학교 이 중 설치비 1억 1,520만원, 관내 국민학교 칠판 및 게시판 교체비 3,300만원과 안성여중 체육관 부대시설비 8,736만 8,000만원 등 총 2억 3,55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청 사업으로 교실천정 텍스설치비 7,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제1조 중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3,772억 1,549만 9,000원으로 한다"를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를 "199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와 같다"로 하여 추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의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규모와 29페이지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배부해 올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