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5일 조병안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8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상항입니다.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청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발행동의안,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정청양개발기본계획설명이 1994년 7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청양군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함에 있어 보다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투자해서 건립규모를 확대하고자하나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군민회관 자리에 청양군 문화체육센타를 국비보조 10억과 군비 6천만원을 부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상 2층 건물로 차후 지하층을 활용할 수 없어 건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하층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기채규모는 3억원, 기채선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코자 합니다. 상황재원은 앞으로 년차별로 군비에서 상환코자 합니다. 이율은 연리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달에 실시설계를 지상건물은 완료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지하층까지 건설할려면은 설계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바로 설계변경하여 착공코자 합니다. 모쪼록 뒤에 참고자료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건 아니지만 특별보고금 관계가 내시되는 것으로 언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3억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3억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심의하실 때 의원님께서 살피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할때는 지하층 건설에 약 4억을 추정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를 4억을 추정을 해서 했었는데 그중 4억중 2억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2억은 기채를 사서 하기로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특별교부세 2억은 이미 시달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이외에 3억을 추가 할려고 합니다. 왜 2억이었다가 3억으로 올라갔느냐면은 사업비라는 것은 추정수치가지고 할수도 없고, 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은 3억 이상만이 기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억 미만은 기채에서 제외됩니다. 그 사항도 예산심의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해서 5억을 추가할려고 합니다.

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기채의 최저한도액도 3억 이상이다.

예.

(거수)

3억을 기채하는데 2년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하다고 했죠? 연리 7%고.

예.

그러면 10년이네요.

그렇습니다.

10년에 1억 3,600만원이 이자가 는다. 그렇죠?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분할상환하는데 있어서 8년 균분이라면. 1년에 3,500만원씩 꺼 나가야...

예, 2년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500을 갖추면은 3,500에 대한 이자는 안받겠죠.

안받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자계산...

이자계산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금을 상환을 하면은 원금부분만큼 그 해부터는 안 갚습니다.

안 갚지요.

지금 여기서 제가 계산이 맞고 틀리고는 검사를...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8년 상환을 한다 하면은 원금을...

3차년도부터..

애당초 3억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애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년간은 3억에 대한 이자를 7%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3년차부터는 원금과...

그리고 금리 변동이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변동은...

당초 계약대로 하는 겁니까?

예, 당초 계약대로 합니다. 7%.

이것은 지금기채에도 말입니다. 제가 기채에 도에 승인 요청을 해놨는데, 승인 될 것으로 됩니다만은 지금 당장 기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이 중앙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이후에나 기채를 할까, 하는 추정되는 것입니다.

최저단위로는 얼마까지 빌려 줍니까?

3억까지 빌려줍니다. 3억 이하는 2억이나 1억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본금 운영지침에 보면은 3억이상...

애당초 지하층을 하는데 4억밖에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2억은, 넉넉히 잡아서 3억, 5억을 넣겠다는 애기요. 2억은 양여금으로 오는것이고, 그렇다면은 1억이라는 돈은 안쓰게 되면은 은행에 예치되면은 7%이자는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을 해도 9%는 나오지요.

손해가 없는 일이다.

예, 지역개발기금만 기채한다면 손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날 대통령령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선심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안 제6조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급기준의 ‘갑지’, ‘을지’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통비를 의장, 부의장, 의원이 각각 차등지급 하였던 것을 6,500원으로 의장, 부의장, 의원 똑같이 통일화 하였습니다. 다음에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을 20,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16,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액수까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를 바로 인용한 것입니다. 식비를 의장, 부의장을 11,000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10,500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130ㆍ, 그리고 의원님들은 114ㆍ로 기준으로 등급을 차등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비를 의장, 부의장은 107ㆍ로 의원님들은 81ㆍ를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의 ‘가등급’에 모스크바, ‘나등급’에 러시아등 주요도시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년간 일비수당은 년 80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정수가 10분으로 50,000원씩 하면은 년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가소요액은 앞으로 남은 회기가 62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왕에 20,000원식 계상되어 있는 분을 공제하면은 1,24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뒤에 안을 살피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우리들에게 관계되는거라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착오가 있나 해서 내 묻고자 합니다. 여비 지급 기준에 의장, 부의장이 차등되는 것을 없앴다. 그런데 식비에 있어서는 11,000원하고 의원은 10,500원이다 말이요. 그럼 차액이 불과 500원이요. 그런데 외국의 식비는 말이죠. 107불에 81불 하면 26불이 차이진다 금액으로 따지며누 2*8=16, 6*8=48, 20,400이 그러면 이 수치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을 해 놓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조병안 님께서 해주실줄로 미리 예상을 했는데요, 의장님 부의장님은 저희 국내여비 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3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는 4-5급에 해당되고, 2호는 2-3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비기준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원님들이 얼마, 의장님이 얼마 이렇게 액수까지 국내여비규정은 시행령에다가 해 놨습니다.

액수를 예정

국내는 정해졌고, 국외는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언제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외국가서는 어떻게 더 잘... 정확히 따질수 있겠습니까?

예.

(거수)

이번 여비개정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군별로 다를수가 있나요?

그것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전국 통일된 것입니다.

통일되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특별징수분의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대되었고, 재활용품 매각수입 예금이자의 증액, 비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불요하여 업체부담금의 감소등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특별교부세및국도비 보조금등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절감된 경상비 예산을 투자사업에 계상하여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특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근검절약재정운영 기조위에서 합리재정, 절약재정, 균형발전재정으로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기준호봉으로 했던 것을 실제금액을 기준하여 재조정함으로써 절감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5% 벙뮈내에서 강제절감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국민소득증대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0억 6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70억 7,817만원이고, 선별회계는 89억 2,2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446억 4,177만원 보다 24억 3,640만원이 증가하여 5.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 7,834만원이 증가하여 5.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86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9억 5백만원보다 17억 8백만원이 증가하여 25% 신장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중 특별징수분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인상으로 3억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부분이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의료원 진료 수가수입 3천 2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 사용잔액 포함 26억 4,586만원을 이월하였으나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그 차액인 16억 4,586만원을 초과하였으며, 골재 채취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은 당초 80만㎥를 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15억 2,34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8만㎥만 승인되어 고시함으로써 4억 4,889만원이 감소된 10억 7,45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의 감소아 자원재활용 판매비의 계상등으로 당초 39억 4,310만원 보다 13억 5,884만원이 증가된 53억 194만원으로 편성하여 34%가 신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315억 4,100만원으로 당초 308억 6,400만원 보다 6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특별교부세, 송방천복개 공사비 2억원, 문화체육센타 증축비 2억원등 4억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센타 지하층 증설비 부족금액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충당코자 지방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일반회계 470억 7,817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4억 1,891만원, 일반행정비 140억, 1,469만원, 사회복지비 45억 567만원, 농업경제비 112억 8,359만원, 지역개발비 130억 6,227만원, 문화체육비 25억 3,738만원, 민방위비 1억 2,572만원, 지원경비는 국도비 반환금과 기타 사업의 조정에 따라 11억 2,994만원입니다. 군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린다면은 농촌활력화 사업에 11억 1,6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 6,760만원, 광암양수장 보강개발사업비 1억 1,000만원 위탁영농회사 1개소 증설비 8,332만원, 구기자 비가림 재배 사업 지원비 2억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400백만원, UR대비 소득작물지원등 농촌지도 사업비 부담금 1억 2,200만원, 청정지역가꾸기와 도립공원 개발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칠갑산 옛길 찾기등 사업으로 2억원, 대치터널 양편에 청양상징 홍보물 4천 2백만원, 장곡집단시설지구 공용개발사업비 1억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을 10억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 5천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 9천3백만원 송방천 복개사업 2억원, 무한천 개보수 사업 2억원, 무한천 개보수 사업 2억원, 광역권 사업 2억원, 덕성 도로포장 당초 미부담된 군지부담금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및 보건환경사업비로 총 2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노당 신.증축비 6천만원 자동개폐식변기 추가 2천 7백만원,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추가 1억 950만원, 분뇨처리장[휀스]보완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직장복싱팀 육성 추가 소요 2천만원,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 7,080만원, 문화체육센타 지하층 증설 5억원, 청양향교 보수 3천만원, 채제공 사당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군.읍면 당직실 경보기 1,150만원, 화성면 창고 신축비 2,600만원, 대치면 농민상담소 신축비 1,030만원, 의회회기정장에 따른 경비 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보고를 드리면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9억 1,891만원으로써 당초예산 89억 7,835만원 보다 4억 4,016만원이 증가하여 5.2%가 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고시물량 감소로 15억 4,817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비 국비지원 증가로 12억 1,9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10% 적립하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는 9,8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액된 사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8억 1,836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1,974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벼회계 7,778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계획 8억 7,44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9,8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골재채 취특별회계는 15억 4,81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내부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함으로써 합리재정 절약재정, 균형발전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바탕으로 두었음을 다시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