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1건과 94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5월 16일 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공무원의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아니 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것 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국외의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18조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0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2각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쪽으로 한 것 입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회에 7일을 초과할 때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는 것을 전 연가일수 법위 내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시에는 7일을 초과하더라도 허가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22조 제1항 본문 중 연6회 6월의 월단위 기간을 각각 연6회 60일과 연6회 180일을 월단위 병가기간으로 좀더 세분화 한 것이며 제23조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로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 할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9조를 전면개정하는 것은 기존 조문에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휴가기간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표3에 있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개정내용은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을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의회 개원이래 3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23억 4,700만원과 보조금 900만원 및 기타 세외수입등세입예산증가 29억 1,400만원과 당초예산에 반영되 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일부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등 12억 5,700만원을 경정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에 계상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추가 세입예산액은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 징수교부금 1,100만원 구의회 임차료 회수 수입 4,900만원 국고보조금인 병역의무자 여비 900만원 등 6,97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76억 2,900만원의 3.7%인 13억 9,1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172억 3,000만원의 1.3%인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민활동비 1억 2,800만원,생활개혁 추진반 운영비9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400만원 등입니다. 공보비는 당초예산액 4억 29만원의 2.7%인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보발간 400만원, 홍보용 사진용품비 300만원 등입니다. 내무행정비는 당초예산액 176억 8,800만원의 6.1%인 1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영등포2동청사 부지매입비 8억 7,4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직원해외 훈련 경비 2,000만원, 보건소 건물완공에 따른 민원실 확장 환경개선비 1,200만원, 동사무소 숙직무인화에 따른 시설보완 공사비 5,2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2억 1천 5백만원의 6.1%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만원과 병역의무자여비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8억 4,400만원의 7.1%인 6,004만원을 계상하여 확정 판결후 예상되는 손해배상금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각종 경비는 법정의무적 경비, 필수경비 및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배전의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명예스러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4년도 추가경정예산중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기능별 조직체별로 분류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의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페이지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분은 39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가 되겠는데 3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창수 위원입니다. 세입이 아니고 일반행정비입니다. 39페이지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전화요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정예산이 5,850만원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 많은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처음에 지침에 의해서 3만 2,000원 기준으로 해서 3,4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종 사무들이 많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같은 것도 그전에는 증명으로 하던 것을 전부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서신에 의해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또 자동차등록 이적관계라든가 중기 소유자 확인관계, 또 체납정리확인 등 전화사용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편성예산이 약 65% 가량집행이 돼서 연말예상을 해보니까 1,944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면 들어보니까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유선으로 그런 업무를 보지 않다가 금년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미처 이런 것을 감안을못하고 잘못 편성한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춰보는 겁니다.

신원조회같은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본격적으로 되었고 자동차사업소 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가 연관됨에 따라서 통신소요량이 증가되었는데 연초에 미처 이 증가분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탁위원입니다. 대민봉사활동비가 1억 2,798만원인데요, 이 대민봉사활동비는 어디에 활용되시는지?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무부지침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구단위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정부지침에 결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당입니까?

예, 하위직에 대한 수당입니다. 6급이하 직원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금년 7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왜 대민활동비라고 해야되나요?

정부지침자체에 대민활동비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총무국 세출부분은 39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6급이하 공무원이면행정직, 별정직, 기능직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6급이하 일반직들은 해당됩니다.

기능직, 별정직까지 포함이 되느냐고요?

정부지침은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능직, 별정직 모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병섭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이것을 언제 구성 했습니까?

금년 1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연 몇회를 합니까? 상반기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해 드리지 않고 운영위원회 활동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개혁업무추진간담회에서 20명 곱하기 3회가 나왔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생활개혁추진위원들이 전부 다 12명입니까?

네, 12명입니다.

여기 추진위원은 대부분 시민들이 주로 …

주로 대부분이 자생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1명씩입니까?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단위의 자생단체의 대표로 보시면 됩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여서 주로 토의하시는게 시민참여 방안, 생활개혁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상의를 하시고 그간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했던 방안과 실적을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받고 폭넓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회의한 내용도 있습니까? 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인지, 생활개혁간담회를 가져서 보다 발전적으로 생활개혁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과연 수당을 줄만한 이유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요식업단체, 또는 위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요식업단체의 단체장 되시는 분이 앞장서서 요식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자제한다든가 저희가 청소분야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있습니다만 시민운동으로 단체에서 앞장서서 활동하도록 그런 토의하는 모임입니다.

주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은 부익청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부구청장 주재하에 참여율이 높습니까?

거의 빠짐없이 다 참석하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준탁위원님

한가태위원의 발언에 조금 보충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새생활개혁추진협의회수당, 새생활재혁업무추진간담회 똑같은 업무인데 수당이 있고 간담회에 나오는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나오는 거예요? 수당은 물론 나오는 날 주는 거고 그밑에 간담회 2만원 그랬는데?

다엽를 준비한다든가 시간이 길어지고 겹치면 간단하게 중식 정도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아주 회식비라고 해야지,

회식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달라요. 수당은 12명이고 간담회는 20명인데 요식업 대표로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을 드리고자 하는 분은 시민들, 공무원이 아닌분들만 12분이고 공무원을 포함해서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한테 수당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 포함해서 요식업대표들 간담회할 때?

그런데 이 위원회 수당은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인 한테만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 간담회 할 때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참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인원이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20명으로 기준해서 일종의 회의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노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모여가지고 뚜렷한 활동이나 실적을 대라고 하니까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이게 크게 한 일이라고 한다면 참,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 20명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이 12명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20여명이 모이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 주재로 한 실적을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국토가꾸기 운동을 해서 주말 자연보호, 옛날에 보면 주말자연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단체에서 맡겠습니까? 하면 주제가 선정이 되면 민간단체별로 이번 주는 우리가 할테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이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협의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위원입니다. 대개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조례나 규정이있는데 그런 구성시킨 무슨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뭘로?

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있어요?

정부 지침에 있습니다.

정부지침. 지침이 대개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 조례나 규정을 승인 받는 예가 있었는데 이 자제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금년에 구성했다면 그런게 있을텐데 조례나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규정이 있을텐데 근거를 한번 봅시다.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년초에 여러분 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영이 금년도 연두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생활개혁운동을 금년도 우리 정부의 가장 당면 사업으로 제창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급속도로 현재 편성해 가는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시점에서 장기적으로구상을 하셨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움직였을텐데 정부에서 빨리 확산시키자 빨리 정착시키자 하는 의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영서를 바로 임병섭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구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마다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은 신한국 창조하고관계가 됩니까?

바로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지요?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제일 먼저 대두 되었던 것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범국민적인 유도를 돌출하기 위한 이런 거였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임병섭위원님

일괄해서 감사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걸 일괄해서 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충분히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올려야 할 만한 그런 돌발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승호입니다. 각 구청에서 관내에 각종 주요 공사장이라든지 수방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시민의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각 구청에서 안전순찰반이라는것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자로 저희 구청에서도 토목직7급 한사람, 전기직 9급 한사람, 그 다음에 행정직7급 한사람 해서 세사람을 저희 감사실에 6월 20일자로 인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실에 3명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여비와 경비, 감사실직원과 똑같은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요원을 증원 받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무하는 그 실 과에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계상된 일반운영비와 여비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간에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만 옮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받고 여기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의 것이 삭감되어야 하겠네요?

제가 알기로 이‥‥

공무원이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에 잡은 금액이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한사람이 이중으로 받습니까?

이중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 과에서 삭감된 금액이 이만한 금액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건 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 볼 때는 100만원 단위1,000만원 미만은 많습니다. 100만원 단위 추경을 전부 손질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 너무 복잡합니다.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단 10원이라도 똑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토목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감사실로 가게 될 것으면 토목과에 그만한 예산이 빠져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단 몇천원이라도. 주는 것은 의회 승인 받으려고 올려놓고 다른 실 과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원은 아까 감사실장이 설명드린대로 그런 안전관리대책 특별점검요원으로 해서 기동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달라지니까 그 인원만큼은 감사과에서 활동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 계상을 했는데요. 그 인원수는 사태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병섭위원께서 말씀하신건 이쪽으로 계상을 했으면 하반기에 저쪽에서 감원된 것만큼은 그 금액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아요. 총 예산은 영등포구청에서‥‥

제 말씀을 더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수당에 대한 것을 총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실에 왔다고해서 구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어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의회승인 받으려고 그래요.

소속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부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실은 특수활동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도 반영을 하고 실제 인원이 저기서 빠진 것은 또 충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산은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이리로 갔다고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반영하고 하면 후일에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님.

참고로 우리 감사실장께서 감사실 업무기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감사실에는 지금 감사계와 조사계, 환경순찰계 그 다음에 안전순찰반이 환경순찰계에 보완해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지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구청 각 실 과와 각 동에 대한종합감사, 부분감사 그 이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시책감사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일반감사를 하고 조사계에서는 신문지상의 보도나 외부의 정보사항이나 기타 외부기관에의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계에서는 저희 관내에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순찰하면서 시민의 불편저해요인들을 적출해서 그때그때 해당 실 과에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 드렸던 안전순찰 요원은 각 구청에서 이번에 특별히 조직을 했는데 저희구청은 6윌 20일 자로 조직을 해서 6월 24일부터6월 30일까지 저희관내 도로복구 사항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복구 사항을 1,067건을 점검해서 149건 13.75를 사진첨부해서 전부 시정하도록 했으며 대상기관은 한국통신공사, 전화국, 가스공사 이러한 도로굴착을 승인 받은 원인자들이 모두다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이및 안전순찰 요원이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설된 기구군요?

네.

금년 6월부터?

네.

그러면 기존에 순찰반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순찰반. 그 순찰반에서의 업무기능이 방금 설명하신 그외에 확대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찰반은 원래 일상적으로 저희관내를 순찰하면서 행정직이 순찰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그런 분야는 저희가 전혀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순찰 요원으로 특별히 배치를 받은 직원은 토목직하고 전기직하고 이런 기술자들이 저희 과에 이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엔 얘기입니다. 순찰반에서 순제을 하면서 우선 금년 6월까지를 통계를 내볼까요? 관내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이라든가 또는 무허가발생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순제요원들의 기능은 주로간선도로변을 다니면서 쓰레기가 적치되었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보고 그때그때 지적하는 것이지 도로 무단점용같은 것 그건 아마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실의 기능이 일반행정직이나 또는 건축담당이나 일선 동으로 가가지고,토목담당이 무허가건물을 적시에 적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적발을 합니까? 감사실에서 그걸 취급하지 않습니까?

항공 사진촬영에 의한 무허가건물 적출사항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사항은 주택과에서 1년에 상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지적된다고 할 때 잘못된 사항에 대한 조사기능을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런 조사기능을 가지고있는데서,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된 도로라든가 또는 지나다가 보면 무허가건물 짓고 있는 것을 적출했다든가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친다는 얘기예요? 그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순찰을 돌 때는 주로 차를 타고 간선도로변을 쭉 돌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여부 같은 건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 곁들여서 얘기가, 좀복잡해지네요. 주택과가 말하자면 무허가건물을 적출해가지고 철거해야 될 것을 감사실에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을 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취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 너무 모르고 계시네요. 주로 감사실 순제업무가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각 동네마다 무허가건물 어디 집 고치고 이런 것 전부 간섭합니다. 전부 취급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 얘기가 길게나가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또 자칫하게되면 감사실장께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감사실에 문제가 있지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상설 안전순찰반 설치가 3명이 운영이 되 는데요. 행정 7급하고 토목 7급, 전기 9급 한명씩 어느부서에서 감사실로 왔습니까?

토목 7급은 토목과에서 왔고요, 전기 9급은 산업과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7급은 양평1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여에서 있는 공무원이 증원된것이 아니고, 어제 또 총무국장께서 최준화위원의 구정질의 때 공무원이 증원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구끼리 옮기는데 왜 예산이 따로 올라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넘어 갑시다.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이 아니고요.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렀는데요. 임병섭위원이 질의하신 것이나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상 원칙론에서 볼 때는 맞는 말씀인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직원이 몇이 어떤 특수사업을 위해서 기동근무가 되면 그 특수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해당부서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에 일단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임부서에서 일단 거기에서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던 것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까 예산과장도 부분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나 빠지고 둘이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그게 언제고 원상복귀가 되는데,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안전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점검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해서 특별점검반이라 해가지고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다 고정배치 했는데. 그래서 원래 있던 부서에서 예산을 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수당이 감사실 근무하는 수당보다 더 많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토목직이 토목과에 근무하면 토목직이 수당이 더 많다고 감사실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던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나면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구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것은 증액부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삭감부분은 왜 안나와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언제고 원대복귀하는데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거기 것을 타기 위해서 그 동에 었으면 동에 있는 예산을 타기 위해서 사람은 셋인데 서류가 세개 각각 꾸며져야 돼요, 예를 들면 회계서류자체가 과목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여기와서 일을 하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인사발령입니까? 파견근무입니까?

기동근무 명령입니다.

근무명령이 인사발령이예요?

네.

그럴 것 같으면 발령대로 그게 그리로 따라가야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했다가‥‥

아니, 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국장께서 답변한 게 어물어물 넘어갈 때는 바로잡아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어물어물 넘어 가는 걸, 위원장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해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해.

말이 안되다니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돼요.

아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이 시인을 해야지 잘못됐다는 시인을 해야지,.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삭감여부는 우리가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얘기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 상당히 흥분을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께 주의 주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실과장이 했든 국장이 했든 마이크를 잡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서 잘잘못 여부를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려고 해야지. 그걸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마이크 돌려가면서 변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을 다룹니다만 상위가 열리고 소속된 위원들이 평소의 의문점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이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예산만 가지고 계수를 따지고 이런 것만이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런줄 아시고 예산하고 좀 벗나가는 물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시대라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나?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우리가 지구촌의 시대 국제화 개방화 신한국에와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국제화 개방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정도 6백년사업이 어떻고 그러는데.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거기에 대비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무슨 내놓을만한 이슈(Issue)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국제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셔가지고 일본 기시와다시하고 왕래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외와의 교류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사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슈입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에 반영한대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또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가지고 직장에서 외국어반을 개설해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설 외국어학원 같은데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 제가 아주 아쉽게 느끼는 겁니다. 잔소리 같은 얘기입니다만 금년을 정부에서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답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갖춰 있지를 않거든요. 방문의 해, 방문의 해 이럽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국제화 개방화 이러니까 관이고 어디고 국제화 개방화 여기에 맞추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전부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지 실제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여기에 상정된다고 하면 화끈한 얘기가나와야 됩니다. 우리구는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 직원을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어떤 목표로 어떻게 어디를 보내고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하는 이런 화끈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해외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려야 되겠네.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가 이태리를 값어요. 쓰레기 적환장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과정도 잘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50만 인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우리나라는 그런 곳 한번쯤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주 거기가서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을 우리 일행이 가졌습니다만 우리 공직자께서 해외에 가신다고 하면 뭔가 하나쯤은 배워가지고 와서 실천에 옮길수 있는 그런 보람을 꼭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6페이지에 포상금 등 적십자회비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연간 적십자회비로 모금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 어느 분에게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회비는 각 동의 통장들이 수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총 3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수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 내지소모용품비로 해서 5% 정도가 포상금이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먼저 2%는 기 지급을 했고 나머지 2차 3%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청에서 예산으로 일단 30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적십자회비 모금관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예산에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장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통장한테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통마다 받는 모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모금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통장한테 주는 게 아니지요?

네, 징수하는 직원한테.

동사무소에서 누가 징수를 합니까?

통장님들에게 협조를 받지요.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정확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일정금액이 모금이 되면 모금액의 5%면 5%를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동장 재량하에 그것을 소모를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얼마얼마 동사무소 누구누구에게 지원액을 줘라‥‥

동에 내려주면 동장 재량하에 그것을‥‥

동장이 직원들 알아서 포상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 있지요? 예산과장님. 주라는 지침이 되어 있지요?

예.

근거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누구한테 주라는 것까지 지침이 있을텐데, 편성지침이 나와있을거란 말입니다. 포상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라는 지침이 나와있지요? 제가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말입니다. 전산보조 요원 2명이 22개동 30일로 이렇게 해 봤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요?

예, 일부는 되어 있고요.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2개 동에 2명해서 120일 해 가지고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이 전국 온라인화가 7월부터 실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잔무정리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나머지 금년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몇 달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이것이 120일로 되어있습니다. 2명 해서.그러니까 각 동별로 한명을 쓴다면 240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일 해서 두명 했는데 한명씩 쓰면 60일, 그래서 총 300일 예산을 해 가지고 1년 공휴일 빼고 전산보조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접위원님 말씀하세요.

43페이지에 문화공보실장 담당인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교실 운영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어떤 교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보면 에어로빅 교실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우리 전통 한국춤 교실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 한명을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지급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일반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 주민들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전통한국 춤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

임병섭위원 입니다. 46페이지에 영등포2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대해서사실 비싼 이자를 이렇게 줘 가지고 매입을, 동사무소 청사는 짓긴 지어야 하는데 이자를 좀 덜주고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조례에 일반가계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가계금리가 약간씩은 가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도 이런 계약을 하면서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난면 구자체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상정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다가 긍공의 청사부지로 활용할 때만은 이자를 특별금리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저희가 건의를 올리도록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됐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앞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상정하겠습니다.

우리도 광역의원님들한테 잘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하는 방법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저희 자체로 올리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 다같이 상의해 가지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대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 예산은 작년에 사업승인 30억원인가 승인받을 때에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작년에 12월말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 되고서 예산은 이미 의회에 상정을 한‥‥

그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공보실장한테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서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는 계기도 되고, 구보발간을 그동안 안했었어요?

예, 구보발간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0부 25주 발행을 했다고 예산이 왔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현재 올해 쓰고 있는 구보예산은 올릴때 작년 수준으로 올렸었습니다. 그게 286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면 구보의 분량, 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보를 발행하고 서울시 같으면 시보, 영등포구는 구보를 계속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실어야 될 내용들은 조례개정안이라든지 개정되고 난 뒤에 각종 인사발령 사항, 전국 공고, 고시, 훈령, 규척 이런 어떤 법적인 사항들‥‥

알았어요, 이 구보를 발행해 가지고 대략 어디에 베부를 해요?

배부처는 각 실과, 동사무소, 그 다음에 21게 타구청과 그 다음에 정부문서보존소 그런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대상이 안됩니까?

의회에도 보냅니다.

구의원 각자한테 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앞으로 부수를 확대해서 보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지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적십자회비 징수에서 적십자회비 징수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포상금이 나가야되는데 ‥‥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과거에는 적십자 회비를 징수를 하게 되면 적십자사에서 각 행정부서로 징수액에 대한 약 5%정도의 독려비고 사무보조비를 줬습니다. 5% 내에서 줬는데 그것을 전도형식으로 줘가지고 현금을 줘서 직접 계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금년부터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적십자사에서 격려금 나온돈은 세입조치를 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액수만큼 정당하게 예산에서 지출해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오고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라든가 이게 없어지는 제도개선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지요? 새로 신설해 가지고 주는 돈이 아니고 그쪽에서 주는 돈을 우리 세입에 잡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주는거다 이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동청사부지 매입건 이것이 93년 12월 15일에 시장과 영등포 구청장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총 금액은 28억 8,607만 8,800원이라고 했는데 다 갚는 기간이97년 12윌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기간까지 갚으려고 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가 6억 8,359만 7,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는지 맞으면 이것이 이자을 몇 %를 적용을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몇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조례에서 규정한 이자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연 5푼 내지 2할 이내의 이자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은이자를 적용을 해야할 것이냐, 그리고 이 대지는 다른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청사부지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장이 무상으로 줘도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자까지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게 6억 8,000이라고 하면 우리영등포 총 예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태위원님 질문하신 이자문제 이것은 아까 임병섭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시유지든 이런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행정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법인체가 되면서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각 구에서 행정이 독립재산관리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에서 시유재산을 쓸 적에는 과거에는 무상으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고 사야되는데 사는게 지금 바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법에 의해서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용의 청사로 쓸 적에는 큰집에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1차검토가 됐습니다. 건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위원님들 그것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법개정을 하더라도 이자만은 저희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총 대금이 28억인데 6억 8,000을 이자로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적당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대섭위원 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사부지를 사기로 결정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는 건데 꼭 사야 피는 것이고 그런데 이자를 6억8,000씩이나 4년동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거예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2개구가 공히 똑같이 느끼는 고충이기 때문에 일선 구에서 같이 여론형성을 해서라도 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몇 % 적용한 겁니까?

11.5%입니다.

이것은 은행일반 대출금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서울시장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금리장사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구청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노력을 더 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이 돈 타서 쓰는 입장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한해가 지나면 일단은 정해진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금년에 2억 얼마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환불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의회도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참고로 회의진행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예비비가 7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영2동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빼놓을 수 없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예산에서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계약했지요? 또 불입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영2동을 받아서 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의원이 영등포2동 하고 당산1동에 예산을 다 받아줘 가지고 영둥포구에 전부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 교부금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영등포2동하고 당산1동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등포2동 청사 신축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었고요, 당산1동은 청사신축 비용으로 해서 13억원을 특별교부를 받았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는데 기여해주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받는데 기여를 해줬다 이런얘기 지요? 시의원들이 얘기 안 했으면 영등포 2동 같은데30억 주고 사야 되는 것을 단돈 한푼도 못 받았을텐데 시의원들이 얘기해 줘서 받았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런 개넘이 아니고 조금기여 해 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산1동 같은데 13억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제가 얘기를 정정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억 몇천만원 인가요? 우리가 동청사 대지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은 저희 공무원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아예 배당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 문제 가지고 한번 묻지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 소관인데요. 그러면 동청사나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무국에서 뭘했습니까? 항간에 나와 돌아다니는 얘기로 서울시예산은 보는게 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정도 교부금을 시에서 얻어왔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역할의 비중이 얼마만큼이냐 이런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서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더 달라고 총무국장이 섭외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청사 짓고 할적에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노후된 청사를 교체를 한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세우든지 자체예산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동청사 짓겠다고 총무국장이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얘기해야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여 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좀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온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작성한 예산서입니까?

지금 동청사의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아까 당산1동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구의원들이 요구해서 됐습니다만 했는데 그러면 8억 얼마를 영2동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출신 구의원인 제가 요구를 해사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까?

예.

제가 요구를 해서 한거예요?

예.

8억 얼마를 여기에다 배정을 해달라?

배정이 아니지요. 영등포2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이신 김대섭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구에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어차피 청사도 옮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마침 영등포시립병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 승락이 되어서 매입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구에서 생각이 없던 것을‥‥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영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예.

지금 항간에는 그렇게 얘기가 돌고있습니다. 영등포2동하고 당산1동은 시의원 모씨가 전부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또 본인 자신도 대중앞에 가서 공공연히 그렇게 애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또 다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그런데 그 문제는요. 제가본청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잠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영등포를 위해서 예산을 더 따내려고 활동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섯분 의원이 계시는데 가끔 저한테도와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산1동 청사 신축부지 때문에 제가 본청으로부터 오해도 받았습니다. 왜 자꾸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느냐고 저 뿐만아니라 청장까지 오해를 받고 제가 전화받아 본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등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받아오니까 좋은데 자꾸 저희들이 뒤에서 로비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오해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자기동네 숙원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시의원도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본분 아닙니까? 이렇다보면 얘기의 한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일방으로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다루고 있는 것을 구의회가 아닌 광역에서 해줬다 하는 것으로 희석이 된다고 하면그것도 또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지 매입비만 3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3억 5,000만원에 불과하죠?

예,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44페이지에 전산번호 1010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장기적으로 5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소 상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금 총 목표가 61억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시 군 구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할당량이 매년 서울시가 l0억 2,000만원입니다. 이 10억 2,000만원 중에서 서울시 본청에서 5억하고 구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금 목표액이 500억이고 당년 목표액 이 61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부담해야될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단을 설립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이 추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500억까지 조성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쓰여질 활동내용은 그 후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재단설립에 대한 주요목표만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화 연구라든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알선, 자치단체 해외시장개척 지원등 여러가지 기본적인 설립목표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는 변동할 수가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설립이 강제조항이에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지방하고 연석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그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총무국장이나 예산과장이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충분한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정도인데요,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는데 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일정기간 모금을 해서 일단 예산확보를 해놓고 아마 이달중에 재단설립 발족을 내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위원장이 내무부 차관이 되어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다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단계만 저희가 관계된 것입니다.

기금만 만들어라 하고 지시만 내려 왔습니까?

예산을 출연하는데 오늘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 내용을 깊이 자세하게 파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도 없이 보낸 거니까 여기에 부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잠깐만요. 70페이지에 민방위과도 총무국 산하지요? 대개 민방위과는 국비지요? 국비 아닌 게 있습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여비 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사항 세입경정예산과 세출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인경정예산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안책자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으로 변경되는 과목은 지방세중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징수교부금, 잡수입중 무단점용변상금,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있는 지방세중 종합토지세는 여의도 22번지 통일교회 부지의 90년도 1월 3일대법원 확정판결시에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하므로써 13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세외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은 14페이지에 여의도 증권빌딩 준공으로 10억원의 증수가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 3,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징수교부금은 94년도 본예산이 4억 이었습니다. 그러나 10억 1,643만 8,000원이 중가된 14억 1,643만 8,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경정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상 징수교부금이 4억이었으나 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잠정 집계한 결과 49억 5,600만원으로 징수율을 90%로 볼때 44억 6,0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 그래서 징수금액의 15%인 6억 6,9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으면 당초보다 2억 6,900만원의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체납징수교부금 7억 4,043만 8,000원은건설부로부터 작년도에 미교부된 5억 3,290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체납징수한 금액이 13억 4,470만5,000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또 2억 170만 5,000원이고, 또 앞으로 체납징수 예정액에 대한 교부금 1,280만8,000원을 합하면 7억 4,7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잡수입중 무단점용 변상금수입은 94년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4,200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으로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금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었으나 2억 3,772만원이 증가된 2억 4,073만 5,000원으로 경정 하고자 합니다. 경정요인은 무단점용변상금 추적부과에 박차를 가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필지에 5년간의 변상금이 소급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둥기해태과태료도 당초 예상하지못하였던 여의도 17번지의 7호 보원무역외 4건이 해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86만 2,000원의 과태료가 예상치 못하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 하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첫째,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는 94년도 본예산에 2억 2,781만 6,000원이었으나 1,026만원이 증가된 2억 3,807만 8,000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요인은 일반 우편료가 5%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무 1, 2과와 토지관리과의 각종우편물 등기우송료와 각종 세금부과안내 또 부과예정통지서 등의 전달 건수의 증가 때문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산관리중 국공유재산 현상금징수에 대한 보상금은 9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수보상금을 기 지급받고 있는 세입부서직원들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무단점용변상금징수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혜택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서 변상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둘째, 재산관리비중 국 공유지재산 변상금 청수에 대한 보상금은 94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기히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세입부서직원들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무단점용 변상금징수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포상금 지급혜택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서 변상금부과에 만전을 기하며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 회계관리비중 자산취득비입니다. 94년도 본예산에는 5억 369만 7,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1,501만 1,000원이 감축되어 4억 8,868만 6,000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그중 증가요인으로는 행정사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이 어려워 각종 사무기기를 현대화하여 업무의 능률과 인력증가에 따른 예산을 절감코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57대 구입비 5,885만 7,000원, 프린터기8대 533만 2,000원, 전자복사기 7대 2,250만원, 모사전송기 1대 250만원, 비디오카메라 1대 80만원둥 총 8,998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즉, 퍼스널컴퓨터 57대 5,885만7,000원은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전산화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 3대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철 1일자로 자치구 교통전문직공무원(공학석사) 2명을 채용하여 교통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연구, 계획, 운영 및 다각적인 교통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교통과에서 486DX 1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체납 징수실적 제고 및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청 세무2과와 각 동사무소간의 지방세체납 온라인망 구축에 필요한 486SX 18대와 94. 7. 1 부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등 초본을 어느 동에서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28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증명민원 접수의 전산화로 민원인의 전화 또는 직접방문 등에 의한 민원전표작성접수체계를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수준향상을 위해 서울시의 "증명민원접수 전산화개발 계획"에 따라 486sx 7대를 추가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프린터기 8대 533만 2,000원은 방금전 말씀드린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구입과 연계된 보조사무용 프린터기로서 시민봉사실 3대, 토지관리과 3대, 지역교통과 1대, 기획예산과 1대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7대 2,250만원은 내구년수 4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복사기로 수리비과다 지출 및 복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대체하는 것으로써 문화공보실, 국민운동지 원과, 민방위과, 재무과, 세무2과, 주택과, 기획예산과 등 각 1대씩 7대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1대 250만원은 구청상황실에 현재 1대가 있는데 여기에 1대를 더 보강하고자합니다. 22개동과 또는 각 구, 시청에서 모사전송을 했을때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디오 카메라 1대 8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교통과 교통전문직공무원(공학석사)채용에 따라서 이들의 교통문제 해결연구를 위한 관내 교통량 파악 및 교통장애, 병목현상 파악등 교통정책개발 기초자료에 활용코자 1대를 구입코자합니다. 다음으로 감축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l1t 압축차를 대당 8,000만원씩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94년도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각동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 적환장에서 압축차를 사용할 경우 많은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야기가 되고 있어 당초사업계획을 변경 압축차를 압롤차로 변경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당 3,500만원이 절감되어 총 1억 500만원의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는 아까 증가된 것과 감소된 것을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1,501만 1,000원이 감축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입니다. 94년도 본예산이 5,565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만 484만 5,000원이 증가된 6,051만 1,000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경정요인은 체납세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금년부터 6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었고, 종전 5만원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부동산등기를 압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체납세를 일소하겠다는 신념으로 1만원이하의 체납자까지도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어 당초에 책정되었던 등기발급수수료 144만원은 이미 소친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체납자 각각1,000건과 과년도 체납자와 취득세, 등록세 체납자1,000건 계 3,000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27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전 연간 2,500여건에 달하던 부동산 등기압류 업무가 4,600여건으로 현재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체납일소 기간과 금년에는 체납세를 많이 받겠다는 세무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인부와 소유자 주소변 경, 소유자 변경등 과세자료 변동자료 전산입력보조인부 인건비로 보조인부 1명만 시한부로 쓰고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월동안 쓰면은 214만 5,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세무2과 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94년도 본예산이 8,113만 9,000원이었으나 772만2,000원이 증가된 8,886만 1,000원으로 본 예산을 경정코자 합니다. 경정요인은 지방세 체납관리 전산화 계획에 따라 관련자료 전산입력과 입력된 자료 수정보완등 월평균 3,500건의 신규자표입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월평균 1만 5,500건의 기 입력된 자료의 수정보완과 총 36만 1,000건의 기존자료대사 등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절대인력이 현재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입력이 다 되고 전산화가 다 끝나면 이와같은 인력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업무 종료시까지 일용직 6명을 3개월간만 임시고용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석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책자 페이지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위원입니다. 세입의 15페이지 건축위반과태료과오납금반환 1억 2,79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건축과태료를 수납했는데 건축법 체제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관인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게끔 체제가 되어가지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납을 끝냈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당초에 수납한 돈은 1억 3,000만원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그때 반환이 되었고 1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강제집행에 나서다 보니까 첫날에 구청에 수납했다 그 돈을 돌려달라,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환해 준 것입니다.

이게 몇건입니까?

1건입니다.

1건이면 1억 2,700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과다부과 다면 어디서 과실이 생겼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다부과한 사건이거나 누가 잘못해서생긴 사건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만, 관계법의 구제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우리 구청이 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졌습니다.

부분적으로 1억 2,700만원이라는 과오부담해서 징수했다는 걸 법원에서 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졌으니까 돈 물어주지, 이기면‥‥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그 수입이 법원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순간에 우리 구에 지방자치위체의 수입이 국가수입으로 과목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지 누가 잘못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하튼 판결이 났지요? 그러면 그 판결난 서류하고 관계서류 있지요? 그걸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추경에 보면 세입에서 교부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해서 칭찬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부금들이 애당초에 본예산 때 세입에 잡힐 수가 있었을텐데 추경에서 잡힌 이유를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등기과태료가 2억 3,773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동산등기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물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3/100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료조로 저희들이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모든 세입을 망라를 했는데 여기서 3,000만원이 추가됩니다만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 빌딩이 금년에 모두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부 준공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일부가 준공이 될걸로 예산을 책정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기로 했는데 완전히 다 되면은 10억원 정도가 더 걷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이번에수 입 잡는 예산을 경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과태료는 부동산을 산다음에 바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관계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3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 그런데 이번에 한 법인체가 큰 건물을 사가지고 등기를 해태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등기를 안하고 어떻게 넘기려고 했던 그런 과정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한테 체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2억원 정도를 거기에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개작 해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받은 사람이 세세하게 잘 몰라서 해태가 되어서 우리가 2억여원을 예기치도 못하게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분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기를 추후에 해야만 어떠한 근건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사전적발을 해가지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않고 계속 방치했을 경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60일 이후에 또는 몇년이 지난 후에자기가 필요해서 등기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등기를 했을 때에 과태료를 삭감해 주는 부분 하고 아니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경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신 요지가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네.

당사자간에 거래를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억원은 사전에 본인들이 우리에게 상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등기가 된 다음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지만은 사전에 했기 때문에 미리 알았던 겁니다.

과태료를 산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토지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처분은 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경락에 의해가지고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해태자를 통보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검인하러 오는분들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2개월이면 등록세의 30%, 4개월이면 등록세의 50%, 6개월 미만은 등록세의 80%,중간 생략하겠습니다. 12개월 이상은 등록세의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연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등록세의 300%니까 엄청난 금액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신축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해 놓고 5년 10연이 가도 해당이 안됩니까? 과태료가 해당이 안됩니까?

네, 안됩니다.

부동산. 과태료 부과의 취지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동산을 사가지고 다시 전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취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축을 해놓고도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상당히 세입이 확보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신축은 해당이 안된다니까 알았습니다.

보충발언 좀 할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적용이 안되겠네요?

준공을 안했기 때문에 가옥대장이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등기유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해태과태료는 해당이 안되고 다만 취득은 사실상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구로서는 구세에 상당한 손실이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는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원래 신축은 안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신축된 것도 안되지만 불법으로 한 것도 안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47페이지 48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 11톤 압축차를 압롤차로 바꿨다고 했는데 현재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그런데 압축차를 압롤차로 바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기기를 사기 위해서 청소차를 바꾸는 것인지, 그 부분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지금 압축차가 11대가 저희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저희들한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민원이 대단해서, 더 사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압축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적은 압롤차로 바뀌야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롤차도 똑같은 11톤입니까?

압롤차도‥‥ 11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세입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구의회 임차료회수금이 전 의사당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구의회 청사 그쪽입니다.

본예산에는 얼마나.

6억 5,000만원은 원금만 계상되어 있고요. 추가로 세입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4,900만원 반영했다?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취득에서요. 대부분의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전자복사기 등 여러가지 기기들을 구입하셔야 되네요? 지금 우리 구청 전산시스템이 몇%나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묻는 진의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을 몇%나 확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부족부분이냐, 이것만 사면 완전히 우리구가 선진화에 맞게 전산시스템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온라인에 소요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던 체납온라인 부분까지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의 목표치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직원 두사람당 한대꼴은 있어야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수준까지 가려면 앞으로 상당기간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기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전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 조달청 하는데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언제고 시대에 뒤떨어지는게 많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게 옳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다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따르고있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 같은 건 작년에 생산된 게 금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모든 기기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첨단산업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조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언제쯤 벗어날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자관리를 위한 조달기금법이 있습니다. 그 쪽의 특별회계를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그것까지 연구를 합시다. 조달기금법 하나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부조달제도가 당초에 의도 했던대로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기종이 못되고 밝고 뒤떨어진 기종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관이 민간기업이나 이런데 보다 앞서야 됩니다. 앞선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민간기업에 뒤떨어지는 것을 합니다. 우선 하다못해 이런 기기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도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출신이면 됐는데 지금 거의가 대학원졸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머리는 이것만큼 발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첨단산업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런 우수한 기계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많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데도 그 법 테두리에서 하다 보니까 항시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기계 구입해다 놓고서 쓰지 못하는 분야도 있지요. 그것 한번 밝혀 보십시오. 지금 몇군데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놔두고 있는 것도 나더러 대라면 댈 수 있지만 우리 예산과장이 대략 알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정부물자조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느끼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구입해 놓고 쓰지 못하는 물건을 대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걸 파악을 해 보세요.많은 물품을 사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뒤떨어지다 보니까 보수하는데도 거기에 따른 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건 빨리,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법을 제가 보고 난뒤에 어떤 얘기인가 하겠습니다만 법이 그렇다니까하는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치단체에서 연구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경쟁시대인데 서울시내 22개 구중에서 영등포구가 으뜸가는 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경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이 80년대 기계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90년대 기계를 가지고 좀더 앞서 나갈수 있는 이런 경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합시다. 모든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우리 관공서도 전산화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동력이 있어야지.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5분 정회해가지고 되겠어요? 10분간 해야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