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처음 시작하는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서 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의회가 이렇게 파행국면을 맞다가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 여러분앞에 본의회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한 장본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앞서 지나간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잠시후의 것도 또한 역사로 평가될 것입니다. 조선조 역사에 세조는 위대한 조선조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수양이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대로 비윤리적인 정권찬탈에 기반을 둔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도 지금 모든 구민의 눈에 그렇게 비쳐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전국 의회중에서도 제일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고 또한 문제점을 거론했던 어느 의회보다도 말썽많았던 강동구의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위장된 평온이나,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쳤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이제는 더 이상 의회가 파행으로 가지않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서 강동구의회가 초대의원들이 이 강동구의회의 기틀을 마련한 의원들로 역사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지하철 8-11공구 시공자인 "신성"으로부터 설명회가 있었으며 당시 참석한 여러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선사유적지역까지 연장증설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7년12월까지 준공예정인 8호선은 시청앞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최대밀집지역인 강동아파트 1, 2차에서 종점인 암사역까지는 도보로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이제껏 교통의 푸애접 지역이였던 암사동지역은 여전히 진공상태로 남게 되어 자치구가 추구해야 할 교통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 사업이라 하여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선사 유적지까지 연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강동구의 가볼 만한 곳 암사 선사유적지를 우리지역관광 명소로 발돋움시켜 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관련된 아파트지구 지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2월22일 제16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의 논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재건축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셔야겠다고 물었습니다. 당시 변영진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2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 규정이 이루어져 3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우리 강동구의 도시정비에 아주 적절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의 잠재력도 아주 높다, 특히 저층 아파트가 밀집된 암사동, 고덕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재건축과 관련한 지원과 분위기 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2항의 내용은 이제까지 20년 미만은 되지않겠지만 거기에 도시미관과 구조를 포함시켜서 연한에 관계되지않고 자치구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기대는 상당히 커지고 조기에 현실화 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93년11월10일자 잠실1단지 "고층화 재건축" 논란이후 보도내용중 강동구 암사, 명일지구 4,400가구가 거론되자 우리구에서는 11월25일 아파트지구 저밀도 관련사항 조치계획에 관한 공문을 통해 문화공보실 관할 동장은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을 통한 6개항을 집중홍보(특히 암사3동)하라는 뒷북치기 떠넘기기식의 행정의 구태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시 정확한 현황과 대책을 제시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중에서도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변국장이 몰랐을리 없었을텐데 대충 답변만 하고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을 1년도 안남긴 시점에서 자성해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고덕빗물펌프장이 무너졌을 때 국장님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안되어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밀도 지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서울전역에 걸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검토결과에 따라 완화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구 보다는 도시기반이 훨씬 양호한 암사지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5월21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바 있는 암사동-고덕동 이면도로 확장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묻겠습니다. 하일동 입구 고덕2동에서 고덕1동 시영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야간에는 도로 양편이 주차장화 되어 차량교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대우아파트에서 선사로 진입도로까지는 인도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차량통행이 적은 한낮에나 야간은 준고속화되어 인접한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이렇게 더운날 창문도 못 여는 실정과 불면증까지 겹치는 고통을 호소할 때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4.3톤이상 통행금지 표시판은 있으나 마나이고 차량속도와 흐름을 끊어줄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확장되어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인도확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이런 문제등이 많이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이 도로로 향후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될 것에 대비하여 성동구 쓰레기 차량이 다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명일 근린공원 조성계획 차질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전한 운동시설 확보로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교양 및 휴양시설 설치 공공복리를 증진함과 생활편의 및 조경시설 확충으로 주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강동구 상일동 산 18번지 18필지 공원면적 17만 8,934평, 시설면적 22.9%, 건폐율 0.51%로 계획된 공원조성 계획은 88년11월1일 기본조성 계획되어 2차 조성계획 변경된 92년1월4일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당초사업계획은 2건만 시행되었을 뿐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성이 없어 사업시행을 꺼려 착공이 지연되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일례로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수영장 계획은 노천수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며칠이나 노천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요구에 맞게 실내수영장으로 변경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강동구에서는 송파구 올림픽수영장까지 비싼 주차료와 입장료를 내면서 다니는 실정이고 작년 겨울에는 올림픽 공원내에 눈썰매장을 개장 썰매를 타려고 몇시간씩 기다리는 이곳 아이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올림픽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우리구의 행정목표인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강동구에 편입돼야 할 풍납동이 강동구에 편입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구수익사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명일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아니면서도 90년 일본 능률협회에 의해 마케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일본의 이즈모시의 행정개혁 사례는 복지부동이라 지탄받는 극히 일부의 경직된 공무원들에게는 행정부의 본질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도 주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공급자의 위치처럼 마케팅 차원에서 행정도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경직된 관료사회에 그야말로 군림하는 행정 자세는 이젠 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균형되고 살기좋은 강동사회 건설에 앞장을 서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충남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년들어 처음 구정질문을 가지면서 너무도 황금같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아쉬움과 주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겸허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론없이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고덕동, 상일동일대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국한하겠으며 질문의 산만함을 피하기 위해 순서에 따른 항목별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본의원은 많은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늘 느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변해서 양심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다고 늘 다짐해 왔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의원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은 94년7월5일 긴급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여기 계신 강동구청장께서 도시계획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최근 7월1일까지입니다. 약 15억이라는 돈을 변태 지출해서 소각장 부지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6월29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땅값이 이미 지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럴때마다 저는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 그것은 유언비어다. 그 당시는 이미 20일전 6월8일부터 땅값이 지불되었고 6월8일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가 다 나옵니다. 명백히 6월8일부터 7월1일까지 15명에 대해서 땅값만 13억 4,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장물, 측량비, 부대비용해서 약 15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곳은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 제25조1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가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이 91년12월14일 개정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으셨습니까? 이 도시계획법 부칙 제1조5항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경우는 개정된 25조 규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오늘 아침 서울시청소사업본부 계획1과장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은 시행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거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무슨 실시계획입니까, 아직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제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좀 읽어 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 「건설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그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 6항에 보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의 명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의 인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208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건설부 훈령에 보면 공익시설중 오물처리장 등 주민기피 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영향권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영향권내 주민의 계속된 거부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15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영향권은 소각장으로부터 1.5km까지 직접 영향권, 5km까지를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6조2 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②에는 도시계획입안 즉 강동구청이 92년3월12일 도시계획입안 당시에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이에 따른 부지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를 불법으로 이렇게 매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본의원이 서울시청소사업본부 시설계획부계획1과장에게 오늘 아침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동구청장께서 금년초에 소각장부지를 살 돈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 공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에 계획1과장은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받기전에 어떻게 땅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보면 중요재산 취득 처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는 이 조항을 서울시 광역의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광역의회도 좋습니다. 현재 분명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지출이다, 이법 또한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55만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이렇게 밥먹듯이 법을 어겨도 괜찮습니까? 반충남 청장님은 이것은 소각장 부지가 아니고 압축장 시설로 산 것이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압축장 시설 좋습니다. 설사 압축장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15억원이란 돈을 법을 어기면서 지출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돈이 나갔습니까? 본의원이 제시하는 이 서류 서울시의회 55회 임시회회의록과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대형쓰레기 공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 소각장 부지가 어디냐 하면 9만 8,000㎡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게 소각장 부지입니다. 또 이 계약서가 말해 줍니다. 94년6월13일 그러니까 주민들은 열심히 공청회 준비를 한다면서 6월17일 대표자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준비에 몰두하는 시간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지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계약서를 보면 말미에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위의 내용에는 강동구청장을 갑이라고 칭한다, 이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봤습니다. 서울시장님이 도장을 대문짝만하게 찍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이 같습니까? 대관절 강동구민이 뽑아준 강동구의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회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은 분명 두사람인데 몸은 하나인가봅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 인감이 다른데 하물며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이게 대관절 될 말입니까? 이런 지방자치 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공청회를 할 때 많은 문제가 나왔으니 초안 보완을 구청장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에 기피시설인 소각장이 들어와서 연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는 명백한 하자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해줬습니까? 소각장 짓는 땅 사는데 정신 없는데 해줬겠습니까? 주민을 기만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소각장 부지매입에 들어간 총매입금은 얼마이며 지장물, 측량, 부대 비용등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분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께서는 공청회 때 상일동 367-2일대는 청소차 차고지로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불법 매입 문제는 접어두고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강동구 상일동 367-2호 일대 1만2,091㎡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서울시의회에다가 서울특별시장이 낸 의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1054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제안사유에 분명히 쓰레기 중간집하장 및 압축시설과 청소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한다하는 제안사유를 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압축장 시설을 고덕동 45번지 소각장 시설에다 한다고 그랬고 서울시장은 압축시설을 상일동 367-2호에 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거짓말을 하든가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두 분중에 한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상일동 출신 차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상일동 쓰레기 중간집하장과 그 압축시설이 그간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가 그러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 또 쓰레기 소각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미 94년3월4일 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을 받을 청구권 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땅은 이미 그 때 매입한 것 아닙니까? 고덕동 57번지 답 295㎡ 여기에 대해서 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을 받을 청구권 보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3월12일 강동구에서 고덕동 45번지 일대에 1,900톤급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각 구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성동구의 쓰레기량이 강동구의 두 배가 넘는 1,025톤으로 이러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당시에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자 명단과 그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12월24일자 당시 도시계획입안건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도시계획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16조의2,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 제11조에 의해, 이것은 강동구소각장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고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 실정법을 어기면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동구청장이 고덕동 45번지 일원에 대형쓰레기 공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 것이고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민주주의 가치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었다면 이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법이란 실정법도 어기고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행정 결정이라면 마땅히 취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사이신문 93년1월8일자 사설에 보면 "소각에서 탈소각"이란 제목하에 "구미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소각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소각재는 맹독물질, 다이옥신과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1991년 소각로의 새로운 건설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주 환경처장관은 "소각처리는 폐기물을 일소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온 환경대책의 함정이었다"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에 있는 많은 뜻있는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를 위한 시민모임을 구성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순수 민간주도로 시민운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어젯밤 8시30분에 고덕동 제7근린 공원에서 고덕2동 각동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분리수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구청장은 수만평 소각장 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여서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1991년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일본에서는 제정을 했습니다. 소각에서 탈소각으로 자원을 재생하자 하고 내건 것이 일본에서 때늦게 자원재활용에관한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본도 소각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는 탈소각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엄청난 로얄티를 주어가며서 남의 나라에서 시행착오된 기술을 도입해서 망국적인 소각장 건설에 주력함은 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1983년에서 85년 사이에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기구가 3년 동안 서울시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자기들의 소각시설을 판매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의도로 서울시 쓰레기 시스템에 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일원동, 도봉구 도봉동, 마포구 상암동, 강동구 고덕동 현재의 지역과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소각시설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당시 후보지 선정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시에 전문 교수들은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재활용 체계를 해야한다고 소신있게 그러한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서울시에 연구조사를 제안한 것을 보면 일본은 일본의 플랜트 소각장 건설업체들의 소각시설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로서 소각장 위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동구 소각장이 10년전 일본의 보고서와 일치해야 되는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가! 그러나 왜 일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으로 진정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앞장서시면 제가 보충질문도 하지 않겠지만 보충질문은 더욱 신랄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3년여 동안 도탄지고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왔던 강동구의회가 이제는 권토중래의 심정으로 대립과 반목의 늪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의회가 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한번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무차별한 주차단속은 주민 인권을 말살한 목발행정」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름발이 행정속에서 주민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대문에 발생하는 이웃 주민간의 멱살잡이 인간성 상실이고, 그 두 번째가 일요일도 없는 무차별 주차단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어느 지역도 주차 부족 상태는 알려진 현실이지만, 특히 천호지역 암사지역은 그 정도가 말기성 병적 형태임을 주무관청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호, 암사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부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로써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30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4호가 보류된 것은 안일한 주차행정에 대하여 철퇴를 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천호빗물펌프장을 전면 복개해서 주차공간 마련과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악취 제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발빠른 진전을 보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배포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교통난 완화라는 제하의 10쪽 속에 천호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를 위한 설계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총 설계용역비 1억 3,000여만원중에서 7,000만원만 94년도 본예산에 배정함으로써 아직까지 용역조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발행정이라고 비판받는 것은 사용못할 예산을 우선 배정한 선심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설계를 마치고 어느 시기에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제1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요청하여 강동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달 10월15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우리동 472번지 일대 15m 도로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곳의 주민 보상대책과 세입자 보상대책 그리고 언제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대형 철재간판의 철거를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청에 따라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서울시와의 계약 완료시기인 93년도말에 철거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아직까지 철거 시행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예산편성과 92년도 용역설계로 강동구 2,000년 신도시 계획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의 관문인 천호2동 소재 목산호텔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신도시계획은 전혀 없으며 60년대 틀을 못벗어난 상업지역인 이곳은 갈수록 도시내에 슬럼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난 84년도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에 따라 당시 소유주 삼성에서 부동산 재벌 영동으로 소유권 이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현안 문제가 대두되어 본의원이 구유지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벌였던 의혹 많던 금싸라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주인 영동에서 현 소유주인 나산으로 소유권 이전 교섭 당시 영동 소유부지 인접 4m도로를 8m로 확장하는 도로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영동에서 나산으로 매매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갖추어 준 것이 아닌가하여 강동구청에 의혹이 있다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제시는 영동 소유부지의 시작인 천호동 455-7번지에서 영동 소유부지의 끝인 455-14까지의 인접도로에만 8m로 특혜 확장했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닌가 해서 제시합니다. 다시한번 말해서 영동소유 인접부지 땅에 도로만 확장을 하고 그 나머지 도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법을 가장한 교묘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이 지역 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하여 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에 강동구청은 이 곳을 「상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쇄지구는 중장기 계획일 뿐만아니라 사후에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우리 강동구청이, 강동구민이, 강동구의회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과의 마찰을 염려한 이 행정공무원의 떠넘기기식 보신주의의 발로라고 본의원은 주장할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사실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권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입안된 사항은 본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목산주변의 개발문제는 일정기간 건축선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통제한다는 제안도 있으나 실제 이곳에 필요한 것은 영동 부지 인근도로 8m 확장과 함께 이곳의 구부러지고 좁아터진 도로선을 8m로 똑같이 동시에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며 또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에 광진교 4차선확장 논의가 중앙매스컴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계, 주민 등으로부터 거세게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확장이 결정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지난 며칠전의 신문은 시의원과 서울시 관계공무원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신도시 계획에는 광진교를 천호대교 보조 다리로만 생각한 나머지 서울시에 광진교 4차선 확장에 대한 건의조차 해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광진교는 역사적인 유물로써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한다면, 광진교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한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진교는 1934년 8월 조선총독부의 계획에 의해서 1936년 10월에 준공된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총독부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그러한 도로 그러한 다리다 이것입니다. 현 정부는 일제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 김영삼 정부 이전 정부부터 철거한다 안한다 하는 논란이 한창 대두되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도 중앙청은 일제시대의 잔재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 철거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번 정부에서는 이런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을 철거이전하는 국민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교가 일제의 잔재로써 일본시대의 어려웠던 시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유치원생이 광진교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광진교에 가서 교육적인 가치를 부여한 사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교를 역사적인 가치있는 곳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트러스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직껏 광진교를 견학한 유치원생 조차 없는 이 다리를 왜 트러스방식의 2차선으로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영동백화점의 건축허가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본의원이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좁은 광진교가 교통장애요인으로 병목의 원인일뿐 보조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동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지역의 2,000년대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이곳 강동구로 부임할 당시에 강동구 발전을 위한 행정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을 위하여 할 일을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본의원이 다시한번 요청을 하면서 광진교 확장을 서울시에 과감히 다시한번 건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일부 지역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평소의 구정질문 때와는 달리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으로 질문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본의원은 고덕동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혐오시설로 알려진 소각장 건설계획을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 약 2만 9,000평에 1,425억이란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소각장 건설계획으로 95년6월에 착공 98년까지 완공한다는 사전계획으로 1일 1,900톤이나 소각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강동구 소각장을 서둘러 착공하려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구 소각장 시설 규모를 1일 1,900톤으로 건설 가동할 경우 하루 7,220만원, 1년이면 263억 5,3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며 소각장의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길게는 20년마다 뜯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집단이기주의하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이 계획만은 유보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입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을 경시하는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 순으로 수순을 밟아 밀어붙이기식 절차 계획은 즉각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쓰레기정책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5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 일부 강동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장, 청소사업부장이 참석하였을 때 본의원은 강동구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설명회나 슬라이드를 보면 최신식 기계시설로 완벽한 공해방지기 시설이기에 환경영향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하면 우선 분진, 공해악취를 연상케 하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묻고 강동구 인구는 53만 2,900명, 성동구의 인구는 78만 2,600명 강동구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49톤, 성동구 쓰레기 1일 배출량은 1,051톤으로 인구가 많은 대신 쓰레기량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면 강동구 소각장이 아니고 성동구 소각장이 아니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책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아무 조건없이 유보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에서도 소각과 매립방식으로만 처리해오던 관행을 버리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쓰레기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계통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분리수거 즉 재활용품 분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공무원과 주민이 협력하여 좀더 체계있는 청소행정으로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경기도 시흥시와 같은 분리수거 시스템을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무사한 행정편의주의적 시대는 멀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반충남 구청장님! 소각장 시설만은 고덕동45번지 상습침수지역을 벗어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도 김포에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위화감을 주어 건축물이나 토지등 재산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잠정적 재산상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에게 주민편의 시설을 유치토록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근에 암사수원지가 약 1.5km밖에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소각 가동시 발생되는 오폐수가 유출되면서 지하수에 오염된다는 것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오폐수를 탄천하수 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므로 공중 보건상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수년전 서울시 계획에 의거 1차 유보하였던 것으로 재차 유보하여 줄 것을 바라고 꼭 소각장 건설착공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첫째로 부지이전과 소각시설 용량을 1,900톤에서 아무 조건없이 대폭 축소하여 줄 것을 바라며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성동구 소각장은 성동구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동구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청장님이 되실 것을 믿으며 본의원 질문 요청과 요구사항은 주민의 한 목소리라고 깊이 명심하시고 고덕동45번지 일대에 그린벨트를 건설부에 건의하여 과감히 해제하여 우선 급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소형 임대주택을 착공하여 달라고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꼭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뒷길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2열, 3열 주차로 차량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길을 넓혀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더구나 견인지역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 점을 고려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건의사항을 꼭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연일 강동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열띤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네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차례차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님께서 선사주거지까지의 8호선 연장 문제와 암사3동 지역을 비롯한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과 또 암사동, 고덕동 뒷길에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소신과 그리고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사주거지 주변의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래에 여러 가지 개발시에 또 지역의 수요가 여러 가지 교통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사사거리 주변에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선사주거지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8호선 지하철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측면에서도 인접 동과 합해서 인구가 약 1만 3,000명으로 1일 교통수요는 약 6,000명 정도 그리고 선사유적지가 앞으로 활성화 되면 더많은 교통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현재 본청에서 이 역사의 건설이 현재 종점에 위치하는 네거리까지가 건설되고 그 이상 건설되지 않은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항이라서 아직 확정할 사안은 못 됩니다마는 우리가 먼 장래를 본다면 암사3동을 거쳐서 또 암사수원지옆으로 30m도로가 용마산을 거쳐서 중랑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결부되어서 무엇인가 하나의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문제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이 본청에 2기지하철건설본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역뿐만 아니고 하나의 강북 지역과 순환도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노선연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저층아파트 지역의 해제여부와 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 및 하나의 과밀화 현상과 결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시정개발 파트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제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고자 합니다. 추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올리겠습니다. 암사동, 고덕동 뒷길의 연차적 투자계획은 현재 우리 강동 지역에 대 관맥 도로가 여러 가지 미개설된 곳이 많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보훈병원 뒷길이 완성되면 내년도에 하일동 지역의 진입도로와 연계해가지고 이 지역의 고덕뒷길이 하나의 현안 사항으로 본청에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향후 성동구에 쓰레기 차량이 다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기우입니다. 성동구의 차량들이 우리 강동 관내에 신호대기를 받아 가면서 들어올리 만무하고 이 보다 더 좋은 강변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전용 도로가 될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일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덕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유일하게 사유지로 남는 공원이 바로 명일근린공원입니다. 구청에서도 8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현재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불편한 시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다시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것이 하나하나 개발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수용하는 부분도 그때그때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성권 의원님께서 강동 전체의 균형되고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도 사심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님께서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도시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지적하시고 또 과제를 제의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91년10월에 입안 의지가 나왔고 92년7월에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92년2월 문활성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구의회에서 질의하셨고 93년도에 엄영주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으로서 강동구의 쓰레기 행정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찬성하는 학자도 있고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쓰레기 문제는 최종적으로 소각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폐기물관리학자로 유명하신 칼빈다나 스톨웨시 저서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인간생활에서 이상적인 쓰레기 정책의 3단계라 하면 첫째, 각 인간이 각 가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구의 자원고갈이나 에너지 위기 등등을 감안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미 인간이 만들어낸 배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해 가야할 줄 알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그래도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학자께서는 생태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분해 방법은 소각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세계 각국이 지금 택하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이고 현재 많은 소각장이 각 선진도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강동구가 안고있는 문제는 서울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과거의 난지도에 쓰레기 처리할 때와 비교할 때는 엄청난 먼 거리에, 124km라는 김포매립장까지 차가 운반해가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행정에서 너무 낭비적인 행정이 아니냐, 앞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울적인 행정, 생산적인 행정을 펴는데 항상 주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해 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쓰레기 부분에서는 저 역시도 재활용을 하고, 그래도 현재 서울시는 아직까지 1km에 불과한 목동에 소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소각장과 매립을 병행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매립 문제에 있어서는 생태학적으로 그냥 매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운다는 것은 바로 재가 되고 탄소가 됩니다.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은 요소가 되고 그것을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나 저지대에 매립한다면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강동구로 쓰레기 소각장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청차원에서 1단계로 일본의 용역회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4군데의 시설과 그리고 성동구, 도봉구, 강남구, 서초구등 4군데의 소각장과, 소각시설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등 3군데해서 7군데가 검토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의 용역은 백지화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국내학자들에 의해서 91년도에 새로 수립한 것이 11군데에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이것은 일본에서 용역한 것과 상이하고 위치도 강남과 도봉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해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여러 특위를 통해서라든가 위원님들과 토론이 있을 사항입니다. 이제 박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쓰레기는 전부 각 동네에서 모아져 가지고 지하철차고지의 임시 압축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물기를 뺀 것을 대형 콘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만약 그것이 물기가 떨어진다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압축을 해서 싣고갑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강동구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하철기지의 건설이 약 3개월 앞당겨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들여 만든 임시 압축시설을 새로 옮겨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으로서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전체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청과 비상대책을 협의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소각장 부지의 일부를 할애 받아가지고 임시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절차의 인가없이 토지 매입 절차는 위법이 아닌가하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꼭 위법이라고도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나지않는 단계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가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인가는 안 난 단계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보상은 부당하며 변칙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제 토지수용 절차인 토지소유법에 의해서 매수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 매수해 왔습니다. 이 경우 본 토지매입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이 구의회에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계획 방침에 의해서 협의 매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큰 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당사자간에 하나의 사적 매매 관행에 따라서 매입해왔던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구에서 그 시설이 시기상, 시간상 상당히 급박한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고덕동 570번지의 등기부상의 문제는 지금 소각장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하철기지 보상에 전체 토지가 보상되지 않고 일부가 보상되므로 인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울특별시장과 계약이 된 것을 강동구청장으로 인쇄된 서식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에 있는 보상 서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강동구청장을 언더라인 그어버리고 서울특별시장으로 고쳐서 나가야 할 사항인데 관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 계약을 하고 내용상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서 법률상 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덕동 폐기물 처리장의 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나목에 해당하는 본사업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6조1항에 의해서 서울신문과 세계일보에 92년2월10일자로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또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 바 의견이 없음으로써 의견청취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청회 및 전문가의 심사 대상은 아직까지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 공청회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우리구에서 2001년 장기도시기본 계획이 지난해 연초에 수립이 되어서 이미 그것이 몇차례 공청회 내지 의견토론을 거쳐서 이미 본청에 각구별로 장기 도시계획의 기본이 들어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도 쓰레기 소각장 부지와 기타 도시계획 사항들이 한데 연기가 되어 거기에 대한 의견은 구의회나 구민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가 이미 끝난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12월에 강동구의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은 쌍용엔지리어링과 계약을 해서 현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청에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11월에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11월4일 구의회 의견청취와 11월9일 시의회 의원 보고회를 가지고 12월26일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하고 94년4월19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14일 각구가 서울시장 앞으로 전부 용역 보고서가 결정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상일동 367번지 일대에 일반 폐기물 시설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의 제안설명과 구청장 답변 요청이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강동구 행정을 관리하는데에는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에서 청소차량이 운반차량이 140대와 콘테이너와 기타 여러 가지 가로차를 합해서 280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강동구로서는 정식으로 정해져있는 차량 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내동이나 천호동, 둔촌 아파트앞에 전부 도로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을 펴나가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에는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별로 몇 군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청소에 관련시설 차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관리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연초에 여러군데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토지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일동 폐천부지 일부를 공원화하고 일부를 청소차량 보관소로 만들기 위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청소관련 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 관련 시설이라고 용어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내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이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안에 있는 3,800평중에 약 800평 가까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주신걸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그 사유지 때문에 도시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의 운영계획과 신문과의 괴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때까지는 이 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덕동 45번지 일대의 소각장건설 유보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구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 단위의 사업이므로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 시의 적절히 대응해서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사항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바라며 박종석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준용 의원님께서 천호지역의 주차난 심각성과 결부된 천호빗물펌프장의 복개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 다음 천호2동 광진교 옆의 녹지대확장내지 대형간판 철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대 도시계획 기반에 대해서 특히 천호 상업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광진교 4차선 확장문제, 그리고 5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호, 암사 주거지역내의 여러 가지 주차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주변을 정비하면서도 일부주차장으로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차량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기계획으로 천호빗물펌프장을 일부 복개해서 지역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의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한 결과 용역은 전체를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건설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 7,000만원에다 3,000만원을 추가한 1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추경심의시에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천호지역의 주차난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지대의 확장 문제는 현재 광진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넉넉지 못함으로써 항상 공사의 타이밍을 시의 사업과 구의 사업을 일치해서 효과적으로 자금 배분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여기에 재정투자를 아직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쯤에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광진교의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투자계획을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대형간판의 철거 문제는 사실상 이번 장마철에 혹시나 그것이 넘어질까 해서 기술진단도 했습니다. 다만 그 뒤가 강변도로에서 보기에 하도 지저분한 면이 많아서 당분간 보존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등의 미관상 이유로 철거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뜻에서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구도시계획 입안시에 천호 상업용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발표한 구도시계획을 보면 현재 생활권을 대생활권 1군데, 중생활권 5군데, 소생활권 21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또 중심지는 구중심지가 1군데, 지구중심지가 3군데, 역세권 중심지가 4군데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쇄 계획 구역으로 3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천호지역, 암사지역 또 기존 구시가지 이렇게 3개소가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천호상업지역입니다. 바로 최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본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는 사안이 끝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쇄 설계지역으로 전체적인 블록별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으로 영동개발에서 코너에 건축이 들어왔을 때에 8m로 확장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의 4m 내지 5m되는 그 도로 가지고는 전체적인 장래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해서 영동 소유의 땅을 무상 귀속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m로 확장한 것은 영동백화점 부지쪽으로 도시계획을 영동백화점측과 앞으로 후퇴되는 만큼의 땅은 우리가 구재정을 가지고 보상하기에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건축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도로 확장 구간에 들어 있는 200여평을 무상 귀속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넣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구재정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진교 4차선 확장 문제는 본청차원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도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투자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천호 2동청사도 4차선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건축선을 뒤로 당초보다 약1.5m 후퇴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4차선이 되든 3차선이 되든 2차선이 되든 우리는 동청사가 거기에 철거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본청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별도 구청장을 참석시킨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최준용 의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계만 의원님께서 고덕동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고덕동 뒷길의 여러 가지 주차로 인한 통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각장의 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때 본청의 최국장께서도 신축성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에서 규모 문제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보다 더 최신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진이나 시꺼먼 연기, 악취문제는 일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건설된 목동소각장은 바로 80m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시꺼먼 연기가 나서 분진이 떨어지고 또 냄새가 나고 한다면 벌써 몇차례 지역주민이 집단으로 시청에 항의를 했을것입니다. 기타 우리가 검토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태움에 따른 다이옥신이라는 악성 소재를 어떻게 집진하느냐 이것은 아마 선진국에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독일이나 각국에서 연구한 최신 기법을 활용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옥신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각 동네에서 연탄을 뗀다든가 병원 등 쓰레기장에서 무엇을 태운다든가 할때 다이옥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대기중에 소량으로 희석시키는 여러곳에서 나오는 것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이런면에서 우리가 지역난방 체계와 결부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오폐수 관계는 기이 탄천하수처리장으로 한강을 따라서 높이 약 2m되는 대형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덕천을 더 보완해서 현재 상일동 지역에 있는 망월천의 폐수를 같이 집진해 갈 수 있는 체제로 본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외 지금 고덕동 뒷길의 주차장화 문제는 저도 지역순찰을 돌면서 짜증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앞으로 도로부지가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다면 확장을 해서 당분간 주차장으로 쓰다가 본청에서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결해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데 대해서 개괄적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충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의장내 일부 정전이 됐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기 수요가 많아 변압기가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 사항중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하여 주십시오. ( 유쾌하 의원 의석에서 - 두서없이 말씀드릴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연일 데모도 하고 또 구민회관 공청회도 참석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박종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제일 잘된 곳을 견학도 시키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것은 송파구 남한산성 밑에 남성대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동네도 별로 없어 그런데를 하도록 구청장께서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홍보문제는 구청에서도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잘 만들어진 시설 한두군데를 잡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주민들이 현장에 직접 가봐야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 외국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위치 문제에 대해서 유쾌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위치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또 도시계획이 일시에 움직여질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저도 강동구에서 하필이면 고덕동이냐 왜 암사동이 아니고, 상일동이 아니고, 둔촌동이 아니냐 하지만 지금현재 이것을 다시 원상태에서 문제를 거론하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입니다. 또 송파구 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계획에 보면 주로 2개구를 하나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6개의 소각장을 지금 중기계획에 2001년까지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묶을 때 대전제가 청소차량의 주행노선입니다. 청소차량이 주택가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주행노선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 바로 하천변 도로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살지 않는 하천변 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남과 송파가 같이 수서지구에 성남에서 내려오는 개천변을 기점으로 해서 강변에다가 만든 이유도 바로 전용노선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성북과 도봉이 같이 만든 것도 중랑천 제방도로를 재정비해서 여러 가지 청소차량 전용노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동구와 강동구가 같은 행정구역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분구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동구와 강동구도 한강이라는 대 강변도로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제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는 구청장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게 여러 가지로 미진한 것 같은데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 소관 국장께서 보충해서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지 구정질문중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명일동 근린공원 발상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한 곳을 최대한 수렴하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처음 사업시행을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수용자들을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자연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그런 주민 여론과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라면 기존의 계획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하는 뜻에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수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차제에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셔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동구가 언제까지 송파구에 더부살이 하듯이 다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수영장 갈 데가 없습니다. 비싼 입장료 내고 주차료까지 내가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내에는 그야말로 대중화된 레저시설이 없습니다. 겨우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강동지역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반구청장님은 모두다 아시는 사실대로 업무 추진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신문에 먼저 나는 것이 탈입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명일근린공원이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접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하셔서 사업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최준용 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출발하고 있는 강동구의회에서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명일근린공원 조성 차질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최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동 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폭넓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산 동측 정보장 475-7번지에서 14번지까지 도로 개설 계획에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이미 도시계획이 그 부분에 결정이 되어 있고 지적고시를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완료가 되면 즉시 지적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도로개설에 따르는 보상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중기재정계획상에서는 이게 1990년도 후반에 개설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의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바로는 천호 사거리에 중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 시가지 발전 추세에 맞춰서 도로의 추가 개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해서 가능하면 조기개설에 대한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최준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한번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 천호동 도로정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중에서 중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나름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 사거리 주변은 목산호텔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상 천호4구역이 목산호텔 주변이 우리 구의 중심으로 개발이 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 중심이 되도록 할려면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개발방향이 우선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길건너가 되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 되겠고 그 위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지구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안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우리 구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천호사거리 구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 지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상쇄구역이 우리 구에서는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군데를 상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상쇄구역 내용에 개발수법을 강구하고 이 지역을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개발수법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여부 이것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규모와 배치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로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뿐이 아니라 공공청사등 모든 공공시설의 규모와 배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여기에 규모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들, 공공시설외의 건물들에 대한 규모와 배치 등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기본계획과 별도로 상쇄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본 지역이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게획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분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은 오히려 세부 상쇄계획을 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만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상쇄계획을 한후에 그때에 조정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오히려 행정불신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쇄구역으로 된 지역은 현재의 도시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청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우리 구청으로 하달이 되면은 이것을 내년부터 상쇄계획을 용역을 줘서 다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의 질문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의원께서 소각장 건설 부지 300m에 접한 가구가 21가구가 있었는데 동의서를 받지 못한 가구가 6가구가 있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네가구는 계속 출타중이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나머지 두가구는 사업설명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 가지고 두가구는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찾아 가서 충분한 사업설명을 드리니까 아무 조건없이 아무 보상 대가없이 기꺼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상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시한 적이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질문을 해주신 네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답변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