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규완
엄규완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의 '9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4 군정업무보고 - 사회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사회과장 신경선 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한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을 위해 융자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융자절차로 인하여 장애인의복지정책이 헛구어로 되어있는것만 같습니다. 7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고하나 이를 신청하려면은 신청서에 서약서, 인감증명서등 기본서류에다가 사업 계획서, 리장의 추천서, 보증인까지 너무 복잡한 서류제출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위생업소 심야 시간을 넘겨서 하는것도 사회과 소관입니까?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볼링장을 2시까지 체육 시설이라서 하는 모양인데 볼링장이 인제에도 있고 원통도 있고한데 저한테 들어온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통볼링장에 2시까지 체육시설로 해서 일을 하는데 2층에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업소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혹시 사회과에 문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 같은게 없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들깨묘판을 개인한테 시켰나요 면에서 각자 했나요?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면에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런데 이거 확인을 묘판이 제대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다 된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석
정병석의원
정병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자책정 기준에 대하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자대책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호적상이라든가 이런데 자녀들이 다있고 이러니까 받아야 되는데도 서류상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서류상에 그렇게 자녀들이 안돼있어도 현재 잘살고 잘먹고 지내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대책의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현지 관계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판단이 된다면은 생활보호자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된다면은 관계기관에 직원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책정하도록금 이렇게 법을 변경 하는걸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보훈훈장 소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옛날에 6.25 사변전서부터 최전방에 나가서 총탄을 맞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현재 칠십세 팔십세 고령이 다됐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아니였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좀 생활보호 대상자에 넣어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업소 공중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면은 업소에 화장실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너무나 부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단속을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요소를 끼고있는 곳이니만치 외지인들이 많이오고 하기 때문에 관광철을 기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소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하도록끔 이렇게 지도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가면은 조리사들이 있는데 조리사들이 시커먼 옷 때가 족족 흐르는거 그냥해서 입고 어떤 사람은 세수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매일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몸을 하게하고 가운을 모자하고 항상 착용을 하고, 누가 가봐도 먹는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구나 이러한 선입관이 가도록끔 그렇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리사가 결핵 환자라든가 여러가지 균을 끼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간암환자라든가 그걸 철저히 진단을 받으셔 가지고 병든사람들이 조리사가 된다던가 거기서 심부름을 한다던가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걸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관계에 대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데서 제대로 여러가지를 관리를 안하고 제대로 말을 안듣는다 이런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잘할래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경우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을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지켜야될 사항이라든가 또 슈퍼마켓에서는 어떻게해야되고 뭐 이런걸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소지토록해서 이렇게 홍보를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해서 면밀하게 잘 되도록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이상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자립자금융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문제점으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곱가구를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곱가구를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올렸는데 실지 한가구도 되질않았어요 도에서 하반기에 해준다 이래가지고 안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기관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들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대고 항의를 했는데도에서 답변은 보사부에서 그런식으로 공문이 왔기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잘못이 됐다 하는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씀은 실지 이 서류가 서약서라든가, 보증인, 인감, 본인 인감, 사업계획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 서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류에서는 크게 생략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태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생업소에 대한 시간지키는 문제를 질의 해주셨고 거기에서 원통볼리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볼링장에서 간단한 스낵정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주류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앞으로 단속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는 시간을 넘겨서 영업을 하는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계속단속을 매주 했기 때문에 거의 했는데 여기는 저희 단속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들깨묘판 관계는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추진 돼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세민을 위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해가 지고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책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니다. 보호받아야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또 보호해야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지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책정할때는 읍면에서 각종 서류나 모든걸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는걸로 돼있는데 그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므로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금방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이 사람은 정말 보호를 해야될 사람이라고 판단이 설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합니다만 책정기준이 워낙 경직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거는 저희 실무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소득이라든가 재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호대상자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수준이 넘었다 하더라도 의료보호대상은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대상은 받고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생각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노년에 좀 잘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사회과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소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과장으로 오면서 가장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쓴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주방, 그리고 손님을 받는 방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저희 나름대로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계속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건강진단 관계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종 단속을 하면서 건강진단 관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신규로 온다던가 종업원이 새로 취업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100% 진단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슈퍼마켓에 대한 관리, 사실은 슈퍼마켓 관계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더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하고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보면은 유통 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었고 그 유통기한이 넘은 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판매장에 그냥 두는 경우 그래서 계속 점검을 했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돼간다고 보여집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걸 돌려줘 가지고 본인들이 규정을 알고 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의원
질문이 아니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있잖아요 그건 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예, 그 사업이 금년도 저희들이 잘돼야만 군수님한테도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금년도 잘안됐을때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금주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문제점들을 발견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 달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간이급수 시설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이급수시설5개소 해가지고 관리비만 6,260만원,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3개소에 1억5,500만원 그 다음에 개보수 2개소에 3,500만원 이래서 전체 예산이 2억260만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어디까지 추진되고 나머지가 얼마만큼 했다는게 보고서에 올라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렇게 보고를 하다가 기관별 간이급수시설은 상당히 용대라든가, 여기서 문제가 많은데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보고에 누락을 안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신경선사회과장
사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본래 저희 업무였습니다만 금년도 5월인가 해가지고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 차원에서 관리 해가지고 수도계에서 전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알았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환경보고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부의장님"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우리예산에서도 통과시켜줬는데 캔압축기를 7대를 구입해 가지고 각 면에 한대씩 배분해 준다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대한 이유는 뭔지 이것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분리사업에 대해서 그 분리 사업통은 몇 개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집 앞에 바로 분리쓰레기통이 한 개가 놓여있는데 여기는 홍보를 통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분리통을 갖다 놓은지 몇일 겨우 한달이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도 쥐도 모르는 세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 분리통이 없어져버렸어 그리면 어떻게 단 한달도 한군데에다 안갖다 놓고서 뭐이게 인식이 안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병역환경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선녀탕 공영사업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시설했다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6-7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연대에서 취사장하고, 관사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인해서 여섯세대에 대한급수가 전혀 먹을수 없는 보건소에서도 그걸 감정한 결과 앞으로 전혀 먹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는 정말 급수를 못하고 있는데서 애착심을 갖고 사회진흥과에 건의해 가지고 그걸 급속히 보수를 해가지고 그들께 급수를 제공하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물론 부대에 책임도 있겠지만 군에서는 6-70만원씩 들여서 급수를 못먹게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1개소 증설에 대한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북면하고 서화지역에서는 분뇨를 처리 후에 영수증을 미지급하고 있고 또 분뇨량보다도 과다징수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수거요청 시 제때에 불응하고 있고, 이래서 이로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므로서, 본 의원이 이걸 군수님께도 건의하고 과장님한테도 건의했는데 이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그 다음에 여 섯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인제군에는 몇개가 있는지 이 쓰레기 매립장이 몇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줘요 그래서 여섯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분리수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은 품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현재보다 현재 미화원 숫자가지고 할 수 있는지 내가 볼때는 현재 미화원 숫자가지고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보고는 없고 먼저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공무원이 만약에 모자랐다면 벌써 인원을 늘려야겠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숫자에 대해서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거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이 물은걸 다시 묻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인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각 과대별로 운영하는 간이화장실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하는 화장실을 인분을 제대로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해주질 않아 가지고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그걸 푸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 그게 일반인들이 할때는 정말 이해가 가는 얘기니까 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분리수거, 분리수거 그러는데 그 분리수거 문제점을 우리 가정을 얘기를 한번하겠습니다. 본인이 살기는 딴데서 살고 우리 업소에서 얘들들이 일하는데 쓰레기분리수거를 안해요 그래서 호통치면서 내가가서 야단을 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뭘 하느냐 가져갈 때 한군데 모아 가지고 가는걸 그러니 현재 숫자 가지고는 좀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분리수거를 해야지 분리수거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이런건 다시 강구를 해야 좋지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차문제 얘기를 했는데 물에서 세차하나 자기 가정에서 세차하나 밖에서 세차하면 그물이 전부 하수도로서 강으로 흘러가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농촌오수처리보다도 먼저 시내 오수처리 하는걸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얻어 가지고 큰 대단위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지 농촌오수처리는 하나의 장난이고 도대체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장난이지 일 하는건지 이해가 가는걸 해야지 주민들이 국민이 따라주게 일을 하는걸 연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건 과장님 힘으로 되는건 아니지만 이런건 생각을 해서 건의를 위에다 해주시고 실은좀 욕을 먹더라도 감사받을 때 이런건 강력하게 밑에서도 항의를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오염감시제운영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위촉 어떤 분들을 했는지 벌써 110명씩 했으면 될텐데 된게 없거든 형식상으로 그치지말고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보존교육실시및 다짐대회를 했는데 사실 이거해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먼저 기린면 쓰레기 북리에다가 매몰을 해놨는데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위에다가 메밀을 심었더라구요 그래서 나무를 좀 심었는데 나무는 다 죽고 그랬는데 그 이만큼 더 묻을려고 했다가 이만큼만 하고 여기 남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합강리에서도 하천정비를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생겼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렇게 훼손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겠다 이런걸 촉구를 하겠습니다. 무공해비누 제조를 해서 식용유 폐유 제가 알기로는 페리카나나 아니면 양념통닭 식용유를 갖다가 비누를 만드는데 공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는 합성세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또 폐식용유를 또 공해를 줄이는데 보탬이되고 해서 거기다가 가성소다라든가 지원을 좀 해서 그게 확대가 됐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500만원해서 건립을 하는데 거기가 수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몰보상을 다준데인데 건립을할때는 매립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늦게 하는 바람에 농작물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건립을 할적에 농작물피해가 안되도록 민원인들과 상당히 말썽이 안나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의원님들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시다보니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본군의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분뇨수거 신규허가 문제로 인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업자를 불러 교육 및 행정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차후, 차후라고 말씀드리는거는 교육이나 행정지침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 6월 말경에도 서화면 천도리 소재 주민OOO에게 가정 5인용 분뇨 수거비를 6만5,000원을 받아 주민이 인제군청 민원실이든가 인제읍 민원실에 고발하므로서 1주일 후 3만원을 환불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때 독점사업보다는 신규허가를 허용하여 군민에게 군조례에 의한 수거료를 지불하고 주민이 분료 수거를 원할때 제날짜 제시간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시간절약과 양질의 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주민이 원하는 신규허가를 행정에서 억제하는 이유는 기존업체와 행정간에 어떠한 결탁이 없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 정부나 군행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군행정의 어려움 못지 않게 육체적인 노동의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미화원들이라 생각되는데 7-8년전 길게는 10여년 전에 책정된 인원으로 오늘까지 청소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의 청소구역보다 더 확장되어 농촌쓰레기까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소범위와 쓰레기 물량은 늘었어도 미화원의 수는 증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읍면별 미화원의 정원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읍면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쓰레기분리 수거함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용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본 군이 직영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위탁대행 운영한다 면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차원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실정인데 본군도 환경보존에 상당한 예산 투자와 유능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선 오염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본 군이 보유한 장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차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행장 주변 학교 소음방지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7,680만원을 들여 기린국민학교, 기린중.고등학교 2개교에 기존 창에서 방음창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효과면에 보면은 항공기 소음이 64.6dB에서 50dB로 내려간다고 하였는데 방음창을 안한 현재의 dB은 얼마며 쾌적한 주민생활환경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소음공해를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dB은 몇 dB이 되어 소음공해를 느끼지 않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석
정병석의원
예, 정병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제군의회에서 인제군에 대하여 해외현지 조사를 오는도 중에 비행기 속에 미화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같이 타게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미화원하고 어떤 길에서 자동차 가지고가는 사람하고 같이 트러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가는 행인이 방해를 해가지고 왜 방해를 하냐 그러니까 때리고 위험하게돼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때린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랑을 채워가지고 가고 미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경찰관이 백배사죄하면서 미화원을 끝내 옹호하고 존경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 ...... ...... 그래서 우리가 미화원을 앞으로 잘 받들어서 그 양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환경과에서 특별히 마련을 해 줄수 있는 계기를 해줬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의동 의원께서도 연구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인원이 상당히 적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것이 생활환 경과 모든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관계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제1번으로 오는 문제가 선도적인 입장인데 이 미화원이 더 ..... ...... ...... 못하고 여러가지 쓰레기라든가 여러가지로 대책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거 같은 것도 .... ..... ....그래서 솔직히 환경과의 소관이니 만큼 이 미화원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잘 존경할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미화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 ..... ..... ......두 번째는 쓰레기분리관계에도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가봤을 때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통이 3개가 딱 돼있어 가지고 하나는 종이 또 하나는 병 뭐 그런 종류 하나는 또 오물종류 이렇게 해서 거리에 돼있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리면은 가지고 가는 쓰레기차가 오물은 오물대로 병은 병대로 고물은 고물대로 해서 그게 전부 병은 병대로 ......로 들어가고 종이 이런것은 전부 재생시공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미국 같이 잘사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재생을 해서 사는데 우리나라 같이 미국보다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이건 재생을 해서 쓸 생각은 안하고 너무 흥청망청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하는데 중점을 둬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서 쓰고 또 오물은 오물장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것을 잘 환경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타시군보다 뭔가 먼저가는 인제 환경과가 될수 있게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통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먼저 우리가 시범적으로 각기관에 또 거리 요소요소 군 실과장님들 각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뭐 우리 의원님들 가정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라 하는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깐 1분만 시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청 취 불 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질문 해주신 22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시고 하는것은 저희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신대식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캔압축기 구입은 계획에 7대가 돼있습니다 대당 250만원해서 한 1,750여만원이 되는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구입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 넘어가 있기때문에 수일내로 조치가 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 되는대로 읍면에 배포해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된거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급현황을 말씀을 드리게되면은 '92년도에 14조하고 '93년도에 55조해서 총69조가 지금 읍면단위로 돼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인제가 19조, 남면이 11, 북면이 13, 기린이 9, 서화가 10, 상남이 여섯 그리고 군청에 1조가 돼있습니다. 설치대상지역은 아파트지역에 23조 연립과 빌라에 7조, 주택밀집지역에 19조, 관공서에 14조, 노인회에 6조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공급근거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추진시범지역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서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고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함에 있어서 읍면에다가 지침을 시달을 해서 관리 책임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서 개소별로는 아파트관리인이라든지 자치회에서 책임자를 1인씩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부락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운영이 되도록 지침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만 이틀전에 자정에 어느 모 주민께서 이런것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타용도로 사용된다는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지금현재 실무자로 하여금 실사를 하도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실 운영되는 읍면이라든지 이런곳에 대해서는 읍면장이나 담당관리자에게 선의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남교리부대 오수로 인한 주민 식수 불가에 대한 책임 관계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남교리지역으로 12사단 예하부대인 5969부대에서 오.폐수를 방류함으로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금년 4월 4일 주민과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시에는 군부에서 군수과장인 소령 최 진씨와 주임상사 이상 범씨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장균이 일부 검출돼서 식수로 부적합한걸로는 판정이 됐습니다만은 소독을 하면은 음용이 가능한걸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시험성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인된 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검증은 한다고 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대행업소 추가면허 관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난 5월 17일 분뇨수집 및 운반업,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본결과 저희들이 정화나 청소구역 내에서 분뇨가 발생가능한 양을 추정을 했을때 연간 8,683톤으로 추정을 해서 모든 행정계획 이라든가 이런걸 입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업체에서 수거능력은 13,505톤을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4.5톤짜리 3대하고, 5톤짜리 1대 4대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지난해 '93년도 연말까지 분뇨가 위생처리장에 반입된 양을 보게되면은 분뇨량만 따진다고 하면은 2,838톤으로서 수거료가 약 한 2,665만원 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정화조 청소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한다면 약 한4,600톤이 되는데 이 정화조라는건 1년에 한번씩 푸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이행을 안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업소도 더러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정확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때는 지금 상태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라든가 예상치않게 관광성 수기에 가수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존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행정지도도 하고 지연처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도 했을 뿐만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이 채집하고자 지난 6월달에 설문조사를 읍면단위로 무작위차출해서 백여명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을 했습니다만 3주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건 43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낼때 기록을 남긴다던가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공표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57명은 여기에 응해주시지 않은걸로 봐가지고 전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자리에 설문결과를 공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취합해 가지고 저희지구에 결심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 나는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 하시다면 설문결과를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쓰레기 매립장 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단위로 면자치에서 소규모로 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남북리에는 3,000㎡의 면적에 매립 가능량은 20,000㎥이 되겠습니다. 사용 년한은 '9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면에는 2,282㎡에 매립량은 18,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98년까지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북면 월학리는 3,000㎡로 매립량은 30,000㎥로 이것도 '98년까지 가능한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린면에는 현재 앞에서 최태운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북3리 매립장을 폐쇄를 하고 지금 신설중에 있는데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대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서화면 서화1리 산 332번지에 있는 매립장도 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매입용량은 21,000㎥이 되고 '95년도 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남1리 산 391-1도 매립지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데 여기는 금년말 까지는 포화상태가 되지않겠나 생각해서 여기도 위치를 변경을 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거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미화원수 증원여부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화원이 저희 6개 읍면에 지금현재 31명이 돼있습니다. 청소구역 내 인구를 따져본다면 21,52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책정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한의원이 동일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원 책정 근거는 과거에는 저희가 인구 1,000명당 1인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 할때 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이 뚜렷하게 서 있는게 없고 전임자들한테 저희가 업무 인계인수 받은 바에 의하면 도 지침에 의해서 1인 1일 기준으로 할 때 미화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47명 그 다음에 수거량은 1.5톤 담당면적은 0.7㎢가 돼있는데 이건 도에도 저희들이 지침을 업무 연찬이 미숙해서 그런지 지침을 군에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도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저희 시간 전까지 도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지를 못 해 가지고 그냥 전임자들한테 받은 기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미화원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문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도 문제가 되겠고 유원지라든지 청소구역 이외 지역 농촌지역 쓰레기처리 문제까지 한다고 했을 때도 추가로 되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마구잡이로 수거를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을 해야되고 재활용품 구분해야되고 재활용품을 또 3,4단계로 구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무량은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담당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847명당 1인 이라고 하면은 저희 인제에 소요되는 미화원 수는 25명을 판단이되고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당 1인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9명이 계수상으로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인구같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남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1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명가지고 실지 수거 능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최소인원을 3명이나 또는 4명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늘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면에서 어려움도 있는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한다던가 해서 특별히 수요가 발생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할 당시에 티오를 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이되는 범위내에서 일용잡급이라도 몇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북면에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서 부족한 기술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에 정규직을 이번에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부족인력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정원을 현재 북면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오수처리장과 소각장을 같이 가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지금 근무감독도 하고 그래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족인력에 대한 조치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최선에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를 해달라 그랬는데 대행업체에서 불응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부서에서 감독이 부족했던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좀 양해를 구해주실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대상지역이 있고, 제외지역이 있는데 제외지역은 일반가정이 50%미만인 부락이라든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제외가 돼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농촌쓰레기매립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데까지 가능하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수거 하는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불응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전혀 몰랐고 산림과에서 다만 저한테 지원요청이 있을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요청이 있을때 저희가 읍면단위에 비치 돼있는 공중화장실 수거료를 240만원 예산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연간 소요량이 240만원인데 그래서 정급하면은 이 예산에서 지원할 테니까 산림과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서로 협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사전에 있었다면 제가 처리하도록 촉구도하고 그랬을 텐데 조금 협조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리수거를 해도 수거해갈 때 일괄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분리 수거하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가정에 짝수 일에는 불에 탈 수 있는 쓰레기, 홀수 일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해 주도록 홍보도하고 또 매주 목요일에는 재활용품을 내놓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이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에도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통합해서 일괄 수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장들 회의를 통한다던가 여러가지 서면으로 지시를 했는데 '94년도 7월 1일부터 이번 달부터는 이런 것이 적발이 된다거나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은 읍면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실사는 못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자체에서 별도로 또 이런 문제때문에 주민들에게 서한문도 보내고 이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야에 대해서는 격일제로 한다던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데 경운기로 수거하는데 이런 분야가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이런데도 읍면장이 실정을 감안을 해서 점차 시정이 돼나가는걸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단위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군건설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남북리에 1일 용량 4,500톤 규모로 53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까지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대단위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하는거는 읍지역 이상만 대상이 되는거로 돼서 인제읍만 계획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북면에서도 인제읍 규모의 주민이 집단으로 살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양도 인제읍에서 발생하는 양에 못지않기 때문에 북면사무소에도 읍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규모로 시설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협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53억6,600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하수 처리장 1개소를 한다는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러가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별로 최상류 마을부터 사업을 우선을 해서 소규모의 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경분야가 중요시하게 된게 몇년 안되고 그러니까 다소 시행착오가 있는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여러가지 제반문제점은 정책을 하시는 높은분들이나 저희군에서도 열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문제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원들 활용에 대한 효과, 다짐대회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촉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인제군이라는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에서 감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담당직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이 4명이 전지역을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런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지 않으면은 업무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명예감시관이라든지 군병력을 활용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문서를 보고를 받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네들이 현지에서 감시활동을 하면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기린면 현리에 하천변에다가 소를 내 기르는데 이거 단속해 주십시요 하는거는 현지에서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건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좀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신고대장을 여기다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와서부터 접수대장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곱건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출장해서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없는거보다는 있는게 훨씬 이익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이분네들의 활동을 높이사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북리쓰레기매입장 아랫부분에 일부분이 원상복구가 안된부분에 대해서 복구를해야 되지않겠는냐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을 토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매립한 높이만큼 매립을 할 경우에 토량이 약 한500톤정도 필요한데, 토량 채취하는 지역이 상당히 좀어렵고 금액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신공사 케이블공사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발생되는 양을 받아가지고 복토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상당히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원상복구토록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면에 제거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식용유를 이용한 비누공정에 대한 장려금조라든지해서 일부 기재라 든가 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품수거 과정에 대한 장여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3,6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을1차로 읍면에 지금 배부를 하려고 예산배정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읍면에다가도 저희가 별도로 최의원님 말씀 해주신 것처럼 어떤 장려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게 좋다면은 생산한 비누를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하고 그 외에도 가성소다라든가 말씀하신것처럼 그런장려금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가능한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상에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3지역이고 현재 그 주변이 농작물이 식재가 돼있어서 작업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고려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전혀 피해를 안주고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전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일부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하면서라도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이 질의 해주신 내용인데요, 분뇨수거 대행업 신규허가 관계는 신대식 의원님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되고 두번째 미화원 증원여부 측정기준 관계는 이기우 의원님 질의내용과 중복사항 이고해서 먼저걸로 답변을 가름할까 하는데 나중에 미흡한게 있으면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리수거함관리건 관계도 신대식의원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사업장위탁관리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원이라는건 위생처리장 수수료라든가 만약에 위탁관리를 할 때 일부직원들 주는 것밖에 수입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게 희망자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한의원님이 질문에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검토한 결과로는 이러한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염물질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 본 청에서 확보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색도, PH미터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분석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에서도 성적서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검사가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에 공표를 한다던지 공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게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소음방지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에 소음치는 얼마고 조치 후에 소음치가 얼마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측정한거 64.6dB이고 조치를 할 때는 50dB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dB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런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50dB당 기준치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기술직한테 물어보니까 50dB이라고 하면...... 그래서 방음을 완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이하로 떨어질수는 없고 크게 수업에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이 미화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최일선에서 또 남이 하기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분들 모든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써야 되는데 다소 소홀한거 같은데 실무과장으로서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 달포전에 미화원들 가족동반을 해서 설악수련원에 입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는데 어느과장 한분와서 보신분이 없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봤는데 다른분들이 이렇게 아침일찍 출발했다면 아마 우리 청에서나, 몇몇분들 나와서 격려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으로 봐서 이분네들의 예우가 어떤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내 형제 부모같이 동거동락 같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및 재활용품 활용이라든가 수거통 제작을 해서 기관단체, 가정에 보급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거함을 열조를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같은 지역하고 일부분은 군부대에 연대 단위까지만 한다면은 상당한 양이 많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되고 군단위나 사단이런 큰 대단위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4월달에 서화에 있는 부대에서 아 서화가 아닙니다, 월학리입니다 월학리 있는 부대에서 시범훈련 할때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군부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군장병 수질원 감시운영한다 그럴 때 실무협의회를 갖었는데 그곳에서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을 부대 단위에 다는 안되고 큰부대에 한 몇개소만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신년도에는 좀더 많은 양을 확보를 해가지고 단위를 낮춰서라도 많은데를 지원을 해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너무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준비가 소홀한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예, 한의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본의원이 생각과 과장님의 답변하고 견해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본군의 분뇨 수거량과 수거능력을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치상에 산술로서는 수거능력이 충분한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업자에 행태로 봐서는 분뇨차량 운영비와 기사의 인건비 문제로 차량전체를 풀 가동하지않고 한대 차량으로 분뇨수거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원할때 제때에 분뇨수거를 못하고 수거료를 과다하게 받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본청에 공무원들도 분뇨 수거문제와 수거료 문제점을 가지고 공무원들끼리도 얘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100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보냈는데 43매가 들어오고 57매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적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 그리고 6개 읍면에 공무원들이 다 가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있으니까 정화조 없는집은 없을거예요 거의다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과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질문 시에 서화면 천도 4리 주민에게 과다 요금을 받은후 주민의 고발로 환불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실을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아까 답변중에서 서화면 주민이 고발을해서 환불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까 저희 민원창구에 접수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신걸 들었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확인을 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고 조금전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의동
한의동의원
죄송합니다 인제군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인제군청 민원실에서 이건 읍에다 할 사항이니까 다시 읍에다 해라 그래가지고 인제읍에다 고발을 해 가지고 고발 후 일주일 후에 3만원을 환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인제읍에서 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의동
한의동의원
제가 아까 인제군청 민원실과 인제읍의 민원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독책임 위치에 있으면서 감독불충으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던가 이런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지속적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이 지적 해주신 것처럼 차량은 실질적으로 4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분야에 대해서 진정이 있고 할 때도 업자를 불러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연된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그러면 왜 지연이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발표를 해봐야 변명에 불과하고 아까 한의원님 업자와 결탁했다는것까지 생각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만 여기에 그런 얘기를 구차스럽게 할 수도 없고 사실상 간단하게 생각을했을 때 아까제가 분뇨반입량이 2,840여톤 된다 그래가지고 봤을 때 산정가격으로 한다그러면은 지금 한의원님 말씀준건 부당요금이 일부 징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수치보다는 상당히 높겠죠 그러나 규정된 요금에 의한그러면 2,66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연간 수입이, 그러다보니까 먼저 사석에서도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지금에 조례에 정한 요율이 부당하지 않느냐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2개 시군에 요율에 대한 인상 조정한 부분이 있는가도해서 지금 전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100%다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하고 또 정화조일 경우에 용량 단위로 한것이 지금 현실에 공급되는 용기하고의 잘 맞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한대를 하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금액 2,600만 원된다고 봤을 때 기사를 한사람 더 쓴다 그러면은 또 업자얘기를 들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70만원씩 줘도 배짱 튕겨 가면서 한답니다 그러니 1년에 한 1,0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3,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기사를 둘씩 쓴다던가 했을 때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하는 그런 면에서 하여간 그건 이유고 어째든 간에 한대를 가지고 굴리더라도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군으로 날짜가 지연이 된다던지 요금 부당징수 했다는 사례가 고발일 들어온다던지 할 때는 너희 알아서하라 이런 식으로 엄포 쪽으로 하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최근에 종전에는 군으로도 고발이나 이런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들어오는 전화가 없었는데 어저껜가 그저께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아까 제가 지부에 결심이 안났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 그랬는데 43명이 응해줬는데 응해 준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시는 내용 요금이 좀 비싸다하는 내용이니까 부당요금을 징수한걸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업자한테 얘기 할 때는 3일 이상 지연이된 건 없다 그러는데 5일 이상 지연된 것도 설문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설문도 중요시해서 주민의 여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부에 결심이 나고 하면은 대안제시를 해주시면은 그 지부에 대안에 따라서 조치를 강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은 사실상 공정을 기하려고 무작위로 했던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더 많이한다, 그러니까 읍면 단위로 또 본청에서 일부해서 공무원단위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항으로, 그래서 공무원 설문, 지금 주민들에게 접수된 설문해서 총괄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추가로 허가를해서 득이될것이냐 실이될것이냐하는건 사실 저도 지금 의문이 갑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업자도 수지가 안맞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썩히면서도 못하는데 다른 업자가 했을때 경쟁적으로 한 6개월은 잘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6개월까지 지나서 계속 적자만 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업자가 또 하나 죽던가 아니면은 또 이런 부당요금 문제가 거론이 안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 하나를 해결하면은 하나의 민원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는것을 저는 예감을 했기때문에 여러가지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0여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200명의 설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허가에 제도적이나 규제에 큰 하자가 없는경우 신규허가를 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분뇨수거비라든가 모든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대식
신대식의원
제가 질문한 답변까지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를 못하고 거기서 단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 문제는 차후에 과장님과 직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원통쓰레기 매립장을 갔더니 면들의 애로사항이 쓰레기를 실어다가 매립을 할 적에 그 쓰레기를 잔뜩 몇 일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평탄하게 평토를 해야되는데 도저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 도저가 용역이 제때제때 와서 안 해주기 때문에 쓰레기를 몇 일씩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몇 일만에 겨우 사정을 해가지고 도저가 와서 그걸 밀고 거기에 흙을 뿌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쓰레기를 갖다 그래서 쓰레기 저장량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저가와서 일을 하는데 한달에 몇번씩 와서 일을하냐하니까 두번아니면 세번씩와서 일 을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번와서 쓰레기 매립장을 정리하는데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냐하니까 1회에 40만원에서 50만원이 든단이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번만 제대로 해도 북면에 도저사용료만 해도 100만원된다 이겁니다 일은 일대로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되고 하니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면의 건의를 볼적에 지금 인제군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여러군데 있으니 한달에 평균적으로 볼 적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다른데는 몰라도 북면을 예를 들었을 적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쓰레기 장정리사업하는데 들어갔는데 차라리 이렇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로는 애로대로격으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 차라리 도저라도 조그만한걸 포크레인을 하나 사가지고 앞으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덜어줄 겸 그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는가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단 위매립장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신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군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처리가능한 장비를 구입을해서 6개읍면을 카바하는 그런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그걸 하겠다고는 약속을 못드리고 예산부서와 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조금 말씀 드릴께요 몇년전에 인분수거 때문에 남북리에서 누가 허가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허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한사람이 자기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허가가 들어온다니까 이걸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 갖고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이렇게 당신까지 들어오면 세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일이 안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이신 한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한개라 이겁니다 그당시 군에서 두개업소인데 세개업소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세개업소가 되는거는 결과적으로 못하게 하고 한사람이 두개업체로 나눠갖고 형식은 나누고 실질적으로는 혼자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하는 업자가 그업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두개업소로 했는데 지금와서 두개 업소로 못한다는 이유가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규완
엄규완의장
보충질문 하실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의원님 "
기우
이기우의원
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전통예절교육 노인복지에서 전통예절 교육을 시킨다는게 난 이해가 좀 안가는데 2회300명이라는데 또 밑에는 '94 동계 방학중 실시 1회167명 향후계획에는 1회 또 240명 하계 방학중에 실시 말이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노령수당지원을 전반기에는 하고, 후반기에는 안하는지 전반기에 현재까지 6,900을 지원했는데 향후 실시 계획은 1,700이고 노인승차권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계산이 너무 차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좀 해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먼저 전통예절 교육입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해서 노인분들이 한문이나 전통예절을 학생대상으로해서 가르친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동계방학중 그러니까 1월달 방학중에 1회에 67명만 했고 여름방학중에 240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령수당 지원하고 노인승차권은 이 실적이 3/4분기까지 분기초에 지급을 하기때문에 이실적은 3/4분기 지급한 실적이기 때문에 잔액은 4/4분기 한기분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예, 신대식 의원입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은 앞으로 몇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하도 공설묘지, 공설묘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할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 도승인은 벌써부터 승인요청서를 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 이것도 언제쯤 승인이 나는지 여기에도 답변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제가 언젠가 뭔가 질문에 공설묘지 계획 세운내에는 다시 묘를 쓰지 않겠금 거기에 대한 공고문들을 보시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원님들 안계세요? 예, 그러면 말씀 하세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시범 공설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9,000만원이라는거는 앞으로 거기에 10년 계획을 세운거구요 그 다음에 도승인 신청은 당초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올린것이 182,082㎡였습니다 미터였는데, 거기 조림지역이 30,000㎡가 그안에 들어가 있다그래서 산림청에서 다시 서류가 반류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 관계를 다시해서 제작성 했을때 사유지를 아주 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29,243㎡하고 조림지는 30,000㎡는 6년후에는 이 조림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6년후에 쓰기로 해갖고 이거 나머지 122,000㎡는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지사님 승인신청이기 때문에 승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달이내로 승인되어 내려오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표시판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지않고 그래서 거기 그냥 홍보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고문은 써붙였습니다, 두군데.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문 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부의장님 "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전자에 질문에서도 어도시설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작년도 두곳이 됐고 금년도에 두곳이 됐는데 결과는 정말 상당히 좋았다고 본인이 관찰했을 적에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갖고 예로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제가 월학리를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고기가 멸종위기에 있었는데 이번 장마로인해서 상류로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냐했을때 그 주민들 몇분이 과거에 보이지 않던 잉어가 대여섯마리가 보였다 하는 이런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도시설은 꼭 보를 할적에는 어도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기린 이라든가 서화쪽으로는 어도시설이 두군데씩 되어 있는데 지금 북인천 백담 이 쪽으로는 한군데도 안돼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달하는 범위내에서 과장님께서는 그쪽에도 어도시설을 시설해주고 더 확장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간이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들의 의도는 영세농가를 위해서 간이 판매장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예산에서 8,000만원해서 자부담 2,000만원 그다음에 군비 6,000만원해서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볼적에는 다른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북면지역에는 영세농가에게 돌아가는게 없고, 어느 특정인들에게 각 판매장들이 다 돌아 가지 않느냐 그 원인은 우선 영세농가들이 만일에 원통 6리에 산다하면은 이사람들이 한계리가서 판매장을 나가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규정상에는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절 영세민이든 뭐든 줄 수가 없다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세민들 에게는 별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네 땅가진 사람들이나 또 위치상에 지금 현재 우리북면을 쭉 볼적에 간이판매장을 하는 장소에는 그런게 하나도 과거에 간이판매장들 지금도 간이판매장들 하고 있는데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호화찬란한 민박집 이런 상업을 하는집 이런집 앞에는 두세개씩 이렇게 설치돼있다 이거야요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이 제가 한번 뭔가 관내를 같이 나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 보고관계로해서 시간을 달라그래서 그랬는데 영세민에게는 제가보기에는 하나도 돌아가지않고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 나가서 한번 쭉 올라가면서 보세요 전부 지금 그거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놓고는 그 사람들 거기에서 판다고 전부 내쫓는거야요 가라고 말이야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일인데 어디롤막론하고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팔겠끔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해서라도 팔게좀 해야지 그거 아는 사람들은 못판다고 가라고 내쫓고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한번 북면에 대한 판매장 배분관계도 한번알아 보시고 지금현재 어떻게 돼있는가 한번 현장도 나가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답변은 안해도 좋으니까 제 건의니까 그대로 받아주시고 조사를 한번 나가서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지원했다는게 많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니 지원 나간 얘기만 있고 여기 효과분석이 하나도 없어,그러니까 여러가지 지원나간 얘기말고 효과 분석을해서 한건이라도 몇 가구가 참석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득이 있었느냐 이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지원한 효과가 났느냐하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분석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그리고 전체 보고 내용보면 지원줬다 이런 얘기뿐이지 농가들이 스스로한 사업량 보고서 11페이지 딱 한장 밖에 없어요 여기 미곡, 두류, 서류곡물이 아니죠, 서류, 잡곡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확실히 인제군에 농가가 몇인데 우리 지원해주는건 얼마안되거든 본인들이 얼마의 수익이 되는 분석을 하고 경제분야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를들어 말하면은 여관비를 얼마받게 되어 있는데 더 비싸게 받아 가지고 손님이 덜 오더라 또 저쪽에는 손님이 더 오더라 식비를 어떻게 받더라 이건 전체적인 경제분석 같은게 나와야 되는데 분석 한번 한 게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분석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이건 지난 봄에 남면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엔 봄채소 가격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배추를 뽑아 나가니까 비닐을 농사 지은데는 싹 거둬치우도록 해야지 지난봄에 보니까 안 거둬치워 가지고 일주일간 먼지구뎅 이에서 남면면사무소 직원들이 나가 그걸 걷느냐고 고생을 하던데 그런건 미리 지시 좀 지시를 하던지 해가지고 방지를 해줬으면 좋을거 같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기 8월사업에 남면 고기판매장 있죠 몇페이지예요?
종문
이종문산업과장
2페이지 입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이건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거나 제가 보는거나 누가가봐도 908부대 앞에 거기다 설치를 하는거 같은데 거기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민물고기 판매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냔 말입니다 62명 양식계원 사람들을 위해 한다면은 그 앞이 보이도록 해야지 부대앞에다 해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가겠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양식 계원들이 거기다 하더라도 그런 지원을 못주더라도 이런 고칠건 행정에서 고쳐야죠 여기에 대해서 고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군1명품에 여기산채가 있던데요 몇페이지 인지?
종문
이종문산업과장
4페이지 입니다.
기이
이기이의원
1군 1품목 같은건 산채가 군단위를 군을 대표할 품목이 되나 그건좀 의문스러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좀 생각해 주시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민물고기 판매장 이런건 정말 돈이7,000이란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큰 사업인데 물론 도시같으면은 자립도가 50%이상 되는 군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야 20%도 안되는 자립도에서 7,000을 지원해 주는건데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석
정병석의원
예, 정병석 의원입니다. 1을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기린면 두릅 및 표고버섯 가공 시설이 완료돼있다 그랬는데 여기 위치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이 20억원이 배정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개인에게 나간것이 7억 나갔다고 14개 업체에 7억이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본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산업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시설을 이 위치가 기린 현 5리 농협으로 돼있는데 자금배정에 있어서 2억 1,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2억1,200만원중에서 보조가 7,500만원, 나머지 융자가 4,500만원, 자부담이 9,2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관계가 농협은 주로 자기네가 모든자금을 융자도 받을수있고, 보조할수가 있는데 구태여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도 되는지 농협에 해줄것이면 그 지역신청자들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희망자들에게 이런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예, 한의동 의원입니다. 농촌 피서철을 맞아 본군의 문제로 되고있는 관광경유지의 문제를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체류지로 바꿔야 하는데 금년에도 교통체중으로 인한 군민의 고통과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소득이 되는것이라면은 작은 현안문제라도 적극적인 해결대책이 마련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보면은 천혜 자원으로 빼어난 경관을 가진 장수대 임시매표소가 없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관광객은 사실 머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국립관리 공단과 협의하여 시즌만이라도 임시매표소를 설치하여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산업과장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도 시설에 대한 결과 양호에 대한 격찬의 말씀은 평소 의원님들이 꾸준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사업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계속 확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간이판매장 운영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추진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시설을 할려면 접도구역을 일단 벗어나야 되고 저희 지원자력으로 실시를 하면은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 문제가 발생 됐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교통상의 법규에 처벌문제가 있기때문에 별 문제는 행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군수가 관할하는 사업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때는 군수가 행정이라든가 법적으로 배상까지 해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선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시설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협의를 받다보니까 어떠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지라든가, 농지, 또한 접도구역을 벗어난 위치 이런 적절한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히 영세농가에게 혜택이 덜가고 기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성격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농경지 소유자에게는 일단 동의서를 받아서 그사람이 우선으로 하는걸로 신청을 합니다만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세농가가 동시에 참여를해서 보조지원사업을 받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장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영세민이 혜택을 받지 않고 사항이 있을때는 다시 재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기존시설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앞으로 산업과에 시책은 보조 내지 사업비의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하반기에 보고시는 반드시 효과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봄채소재배에 따른 유휴지지역에 폐비닐수거 관계는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금년에 산불예방시에 수거를 공무원이 직접했습니다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산림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에서 유휴지에 폐비닐수거에 따른 특히 남면 지역에 대해서는 면장과 협의해서 생산 후에는 가을에 반드시 생산자가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꼭 금년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인 민물고기직판장 시설 택지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양식계에서 사업선정을해서 현재 측량 설계완료를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양식협회장하고 다시 지역변경 여부를 재검토를해서 의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 1읍면 1특화사업 기린면 위치는 작년도에 방동 1리에 실시를 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방동 1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육성, 중소기업육성 자금 배정외에 현재 나머지 금액은 이것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소별로 배정을 했고 또 계속 지금 시기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경제금융실정을 감안해서 계속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은 2차까지만 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3차, 4차까지 추가배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차가공시설 자금배정에 있어서 대상자 사업자 선정관계는 농협에 융자를 적절히 받을수 있는 기관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민간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되는데 어떻게 단위농협에 대해서 선정이 된사항은 제가 현재 담당업무를 지금현재 한 3개월 맡아 가지고 그런 자세한 배경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구체적인것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회기가 끝나는 즉시 관계계장과 실무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한의동 의원님께서 대중 교통편의제공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또 인제군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장수대 시외버스매표소 설치관계 임시매표소 설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대 시외버스매표소 설치운영은 '77년도 4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4월서부터 10월까지 가을관광까지 일시적으로 관광객편 의제공을 위해서 기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해주고 또 매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달에 전국토 대청결운동시책일환으로 인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매표소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로 대상이 돼가지고 철거조치가 돼가지고 금년에 임시매표소를 운영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31일자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다가 군수님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조립식 판넬로 매표소를 운수회사로 하여금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 공문을 발송해서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은 곧 조치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해서 현재 문서를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중에 장수대 산장으로 내려가는 군유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저희군에 설악산공원 주차장 용지로 사용코자하니 대부를하던가 매각을 하던가 해주십사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현재 재무과 관재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관광지 주차장시설을 일단 조건부로 대부를 해주되 거기에다 임시매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아라 이렇게해서 현재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단서로 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는 저회대로 5월달에 시행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매표소가 설치가 돼서 대중교통 편의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의원
질문보다도 한가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효과분석보다도 보조해서 나가면 효과분석한다 그랬는데 전체가 성공되는걸로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쪽은 실패가 많지 성공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는 실패로 계산해 제쳐놓고 성공할 수 있는건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체를 누구든지 어느 기업체든 업체를 하나 주면은 농산물을 농사짓는 사람은 농산물을 팔 수 있고 그것을 가공을 하면 부가치가 높아지고 이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또한 살 수있는 길이 되니까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원을 계속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석
정병석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 그래서 이걸 잘 유의하셔서 앞으로 나머지 자금이 3차, 4차에 걸쳐서 나간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어떤 공공기관에다가는 같은 공장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개인 농민에게는 보조를 하나도 안해주고 전액을 융자를 해주고 이런 모순된 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금액은 반드시 보조도 같이 융자로 전액을 하지 말고 보조도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보조도 꼭줘서 자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추진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부의장님 "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걸 묻고 싶구요 제가 보기는 지금 병참부 앞에 한전에서 했는지 그지역 주민이 논에 지장 줘서 잘랐는지 마구잡이로 우두머리를 자른 것이 한 몇 그루 되는데 그거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지 또 만일 마구잡이로 허락 없이 잘랐다 했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 이기우 의원님 "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산채도 산림물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임산물입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임산물이죠, 지금 문제점이 말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것 중 국비,도비 얻어다가 뭐 남준 것 밖에 얘기 안하고 했다는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천연림보육 이런게 있는데 사실 천연림보육 천연이 뭡니까, 손을 안댄게 천연림이래요 동물만 양육강식이 아니고 식물도 양육강식이 있어요 약한건 죽고 쎈 놈은 올라가 살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 필요없는 이런 사업을 하는거 보다도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텐데 내린천계곡, 남면에 도수암계곡 그거 두군데는 제가 확실히 아는데니까 과거에는 철쭉이 강 옆에 쫙 있었습니다, 그거 인제 사람이 캐다 심은 사람 없어요 그게 하나 둘씩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한번 산림과에서 관리해 봤습니까? 한번 계산해 본적 있어요, 그리고 희귀식물, 우리 인제군에서 서화점봉산, 진동, 가마산 이런데 솜다리라든가 무슨 금강초롱 하여튼 희귀식물이 많습니다 전국에 없는거이런거 없어지는거 아십니까 또 이것은 앞으로 제가 근거를 가지고 군정질문에 다시 물을겁니다만은 지 금엄나무가 멸종되는거 알고있습니까 이런걸 막을 궁리를 해야지 과거에 농민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장작해서 땔땐 그걸 잘찾아서하더니 있는사람들이 자기 좀 호화롭게 살려고 이런걸 막 파가는거 왜 막지를 않아요. 이런거 한번 보고해보지 그런거 한번 여기 했다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석
정병석의원
예, 정병석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산림과장님 업무에 고달프시겠습니다 이제 산림과가 그전에는 단속 하는 산림과인데 이제는 단속하는 산림과가 아니고 이제는 식수장려 뭣을 많이 나무를 가꾸고, 심고 하는 산림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할 일이 산림과에서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기우의원님께서 방금 언급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희귀식물이 쥐도 새도 몰래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고랑도 채워가지고 가고 구속도 시키고 여러가지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희귀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우선 우리가 심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연히 자라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데도 우리가 심려를 기우려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귀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감시를 해주시고 감독을 하셔서 이 희귀식물이 인제에 가면은 볼 수 있다하는 이런게 되게 해주시고 어디 누가 캐가지고 가던지 발견을 해서 신문 지상에도 캐가지고 가는사람 붙들어서 구속 시켰다하는 이런 신문지상에도 한번날 수 있겠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1회로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3회에 걸쳐야 어느정도 나무가 양호하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회까지는 수간주사를 많이 놨는데 3회는 놓은데가 별로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기왕에 돈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완전히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업무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기린면 우니덕에 작년에 와서 수간주사를 놨는데 작년하고 그러께하고 두해를 놨는데 산림과직원이 따라와서 감시를 하면은 제대로 주사를 놓고 안와서 보면은 되고말고 드문드문 놓는 시늉을 하고 약이 남으니까 약은 그냥 내버리고 가고 어디다 감추고 가서 그래서 그 약도 주워다가 이렇게 해서 쓰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통이면 상당히 고가인줄 알고 있는데 감시가 불충분 해가지고 이렇한 약을 버리고, 약 버리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나무를 다 놔서 살릴텐데 나무도 못 살리고 약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돈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은 적으시고 지역은 넓고 해서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정 힘드시면 보조원을 채용을 하신다던가 사람을 믿을 사람을 더 산다던가 채용한다던가 해서 일이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잎혹파리 방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가로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리에 올라가 보면은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바람이 좀 강해갖고 몽땅 북쪽으로다 이렇게 비스듬히 쓰러져있거든요 올때갈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자연 나무도 바람에 못이겨서 북쪽으로 쏠렸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지만서도 자연생은 하나도 그런게 없유독 가로수만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바로 잡아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인제군 산림과에서 가로수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소나무중에 상당히 좋은 소나무 이름을 춘양목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씨앗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해갖고 지금이렇게 다른나무 소나무 못쓰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식을 많이하게되면 이것도 하나에 수종 갱신이 되고 자원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앞으로 산림과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첫번째로 이기우 의원님께서 산채도 임산물이냐는걸 질의하셨는데 그건 산림법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건 임산물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거 산림부산물 생산계획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 천연림을 보육사업을 할필요 뭐있냐 생태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낳가가 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낳기가되고 자연 수새가 우세한 나무는 생존하고 나쁜나무는 죽게돼있는데 나무의 질을 좋게하고 또 빨리 생장을 할려면 일정한 간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간격을 유지해 주고 손이없는 좋은 나무의 흙위에서 미리 천연보육을 해가지고 이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희귀식목 관계입니다, 철쭉 관계하고 정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희귀수목 단속은 우리가 많이 했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작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이건뭐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한게 아니라 보고도 안한건 아닌데 그희 귀식목 같은것을 뭐 엄나무 관계 등등 이렇게 보니까요 요새는 차를 가지고 온답니다 또 빽에다 넣어 가지고 가고 이게 우리가 단속하려 나가면 산에서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가로수 관계는 사실상 우리 소관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건설부로 넘겨야 합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가로수 한번 심으려면 도로유지사업소에 가서 사정을 하다가 안돼 가지고 금년도 방동 방향으로 군도에다 식재를 한겁니다 가로수 산림이 아주 애로성이 많습니다. 아까도 중국단풍하고, 복자기를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건 식재 하려면 일요일, 토요일을 기해서 도로유지사업소 사람들이 집에가고 도로변에 왔다갔다하지 않을때 그때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 관계는 우리가 매번 산림청 회의때나 도청회 때 질의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요 항간의 얘기는 도지사님이 가로관계 같은건 빼놓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참부대 앞에 있는 가로수 전지자 관계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에 한전에서 선로변경을 함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걸 자른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생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병석의원님께서 아까 희귀수목을 그렇게 물으셨는데 정보가 있으면 참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나가고 등등해서 단속 못하는건 제가 다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솔잎혹파리는 군청 뒷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 7월 달에 왔는데 '92년도에 하반기 이후 '93년도 봄에 보니까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이 군청 뒷산이 부분적으로 군상적으로 수간주사를 줬다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잎이 누래지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93년도 주사를 또 줬고 금년도도 다시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군청 뒷산 만큼은 사실상 파래졌습니다. 이 수간주사는 우리군 예산이나 도비나 산림청 예산만큼은 매년주면 참 좋습니다 안되니까 한해건 너서 그 이듬해 수간주사를 주는데 하여간 군청 뒷산 만큼은 주고 국립공원지역도 가급적이면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백담사입구던지 그런 요지대는 매년 주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번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간주사를 한번주면 85% 그 유충이 한나무에 100개였다면 85개가 죽는다는 숫자가 나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딴데서 날라와 가지고 500개정도 해가지고 110개 정도 합니다 산란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충유수를 51% 미만으로만 내리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소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어론 건이고개쪽으로는 가능할 망정 여기 국립공원지역은 가능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에다가 미리 얘기 해놨습니다. 다음쯤은 우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약 물량을 우리군에 많이 놔달라 이렇게 보내 달라고 부탁드려놨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관리입니다. 약제가 아주 맹독성입니다 금년에 예를든다면 양양에서는 수간주사 주다가 등허리에 수간주사약이 흘러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한사람은 죽고 한사람은 기독교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나 양구군 그런데서도 주사약 때문에 아주 인명보다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관리 관계를 우리가 이 사업이 980ha를 금년에 했는데 많은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웬만하면 임업계통을 주려고 그랬지만은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권장해서 지금 사업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줬는데 약재관리는 우리가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실이 안되겠금 해달라고 신신부탁을 하고 있고 저도 수간주사를 주는 기간에 한 일주일정도 나가 있고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나갔다 왔고 보호계장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약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안하면 맹독성이기 때문에 다른 약하고 섞어 친다던지 하면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해 주신것을 상당히 감사히 생각 합니다 저도 저번주에 용대리지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갔다왔습니다. 산지정화관계 때문에 갔다라니까 마침 바람이 부는데 가로수가 진부령쪽으로 다 넘어져 흔들리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때라도 뭔가 예산을 협의를 봐가지고 다는 크게 힘들겠죠 아주 보기 싫은 정도는 약간의 수간전지를 해가면서 바로 세우는 방법으로 임하겠습니다. 소나무등에 춘양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상남북도에 봉양 춘양목은 어디다 내놔도 목재질이 좋고 또 잘자라고 있습니다 또 그게 비슷한 나무가 바로 요기 한계령 쪽에 나타난게 바로 그 춘양목 일부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나무는 씨앗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나무를 우리가 양묘를 해 가지고 많이 심어봤습니다 양묘해서 식재한 나무보다도 옆에 이만한 치수든지 자라는게 더 빨라가지고 사실상 어린나무 살리기 위해서 옆에나무는 많이 베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묘목 생산은 지금 억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할려면 일정한 수간을 조정해서 일사관계를 조정해서 밑에 천연갱신 시키는 방법으로 씨앗으로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그 병참부 앞에 과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나무자른 흔적들을....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흔적을 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거 어떻게 잘라습니다까 그거 미관상으로 보기좋게 잘라습니까 필요해서 남에집 나무 가서 도둑질하듯이 잘라가지고 간거처럼 그렇게 안 뵈어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우리가 가봐서 잔소리를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뭔가....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걸 할적에는 좀 미화작업, 미화작업 하지 말고 마구잡이고 막이놈 툭 베놓고 저놈 툭 그것도 보기 좋게 이렇게 잘랐으면 말도 안하겠는데 도둑놈이 남에집 나무 도둑질 해가듯이 잘라놓고 그랬으니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다시좀 정비좀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범인을 나무 캐가지고 가고 철쭉이나 뭐 엄나무 껍질 벗기는 사람 못 붙잡는다 그러는데 나더러 붙잡으래도 하루에 열사람은 붙잡아요 그전에 .....그리고 ......(청 취 불 능)............
규완
엄규완의장
추가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엄나무든지 희귀수목 관계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전나무하고 변상관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무변상관계,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뭔가 변상관계를 연구하긴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우리가 가로수 은행나무 같은 것을 잘 앞으로 받아 가지고, 훼손 했을 땐 다 받고 있습니다 20만원도 받도 큰나무는 30만원도 받고있고 또 경찰서하고 유대 해 가지고 그걸 사고났을 적에는 우리와 협의를 봐가지고 우리 진술에 의해서 그걸 사건을 마무리 짖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무는 밑에 것은 베지 않았으니까 변상관계는커녕 뭐하겠나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안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의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