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용천 의원 발언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오늘은 지난 7월 8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서 지하 종합상황실설치, 훈련상황도 및 상황판설치해서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로 보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그 동안에 임대 청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타구와 같이 상황판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안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와 타 구청의 상황판 설치한 것을 저희가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잠시 그 모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중앙에 세칸이 중요한 사진입니다. 즉 말하자면 군부대 작전지도하고 그 다음에 전국지도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관할 지도가 세칸이 들어가는데 이 사진만 해도 한칸에 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전지도가 그래서 이 작전지도 세칸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상황판이 21개가 들어갑니다. 보조상황판 하나가 저희가 한 30만원씩 계산을 하고있는데 요것이 군부대에서 보안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훈련이 아닌 상태에서는 요걸 완전히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장치로 하게 돼 있고 훈련 있을때만 요것을 이제 개방해서 군부대 입회하에서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도깨비 훈련 다음에 화랑훈련이 불시에 전개가 돼서 저희가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을지훈련이 이미 민방위과에서 들여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꼭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가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뒤지지 않는 상황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 설치하는데 재료는 뭘로 사용합니까, 합판을 사용합니까?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네, 합판이 주로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사진대가 보면은 1,500만원인데 그 다음에 그 설치비가 한 1,000만원 먹힌다는 얘기인데요.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그 작전지도가 세장이면은 900만원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보조상황판인데 스물하나인데 하나가 한 30만원 꼴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무개면은 그게 한 600,
김영호위원
글쎄 1,500만원 돈 먹힌,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네, 그리고 보조상황판 거는 베니다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받은 거는 4,000얼마가 나오는데 그걸 전부 깎고 최소한도로 해서 2,500만원은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위원장님!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있구요 119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네,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만은 이 매년 그,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112페이지요 시설비에서 동주민 전산망 환경구축 재배치 공사했는데 웬만한 전산장치 및 장비가 전산실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떠한 배치공사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전산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팩스나 전기전자장비에 대한 시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배선관계로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전산장비는 주민등록 업무 전체에 대한 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산실하고 저희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주민등록 관계 또 병무, 세무, 민방위관계에 모든 컴퓨터와 단말기를 저희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설치를 하고 그럼 관리를 전산실로 다 넘어 갑니까?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아니죠, 저희 지도계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관리까지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네, 다만 운영과정에서 배선관계에 이상이 있다 장애가 생기고 그럴때는 전산실하고 협동으로 하고 전산실에서,
김영호위원
다음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했는데요 인건비에 있어서 사서직하고 열람직, 기술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책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이동도서관에는 현재 기술직은 기사를 말합니다. 차량기사를 말씀을 드리고 사서직은 현재 이동도서 차량내에서 직접 도서를 기록하고 빌려주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구요, 열람요원도 보조인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보수가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 부족분 11월인데 그것도 계수를 넣은거에요.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 부족분이 11원으로 돼 있는데 1만1,000으로, 1만1,000원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삽입하는가 그런 얘기에요. 금회 추경예산이 1만1,000원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나중에 증감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1만1,000원을 그렇게 계수로 해서 추경에 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민간인이 3만원씩 2명이 4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달에 3회씩 하는데 한달에 인사관계가 3회씩 발생됩니까?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이걸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이 요건이 생길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글쎄 그건 아는데요, 회수가 난 많다 그거죠. 한달에 세 번꼴로 40회를 연다하면 인사이동 시키는 그 보통 저기면 한번 인사시키면 보통 한 지역에 한번했을 때 6개월 이하는 뒀다가 인사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한달에 한번꼴 40회 시킨다는 것은 너무 잣지 않느냐 이거에요.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이거는 꼭 직원 이동관계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게 아니고요 승급관계 또 징계 사유가 나왔을 때 징계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꼭 이동에 따른 인사위원회만 개최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수가 좀 많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래도 월3회씩이라는게 많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건데.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백남일위원장
인사위원회 민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하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분이 학교 교장 한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 출신 공무원 한분하고 두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인사위원회 사항이 말이죠, 내려온 관습이 돼서 이렇게 40회씩이나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참여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실질적인 것을 참고로 해서 말이죠, 인사를 좀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관습적으로 그전에 내려왔으니까 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상정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그럼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신축공사 설계비는 본 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그 본예산에서 100분의 1.75로 계상해서 계산돼 있었는데 현재 그 중복돼서 계상된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재 228%라는 6,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이 공사 실시설계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청사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작년 12월 31일자로다가 건축사 보수규정 개정이 거기에 대한 인상이 돼가지고 전부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갖다 요구할때에는 개정되기 전에 그 보수규정을 가지고서 본예산을 갖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12월 31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게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번에 100분의 1.75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공사비에. 개정된 것은 몇%로 해주게 돼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개정된 사항은 갖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백남일위원장
서면하기 이전에,
김영호위원
근데 지금 그 서면도 좋지만은 2,800만원이 자그만치 1,400만원 또 따블돼서 올라왔고 6,400만원이 무려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개정됐더라도 228%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갖다 전부다 명시해서 서면으로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요거는 말이죠, 바로 끝나면서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논현동 청사부지 매입관계를 보면은 본 예산에 400평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본 계획에 400평으로 올라왔었고 2차 수정에 365평이 올라왔었고 지금 현재 600평으로 잡혀 있는데 먼저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500평으로 해서 5억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논현동 청사부지 말씀이시죠?
김영호위원
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거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때는 1,200㎡로다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논현동 일대는 거기가 전부다 택지지구가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녹지 지역에는 그 건축바닥 면적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1,200이면은 3×4=12 한 400평이 약한 360평이 되는데 그걸 20%로 할 것 같으면 바닥면적이 한 12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120평으로다 잡아서 600평이면 2×6=12, 120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으로다 초과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현동 일대는 어떤 그 구획정리 지구가 아니고 사실 그 땅 형태가 제멋대로 생긴 그러한 지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600평을 산다하더라도 거기서 청사부지로 들어갈 그 자투리땅 같은게 이렇게 남아 돌아가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투리땅이 생기면 나중에 그걸 분할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반듯한 대지를 갖다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평을 갖다 거기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그쪽에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이 생산 녹지입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자연녹지.
김영호위원
자연녹지입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주거지 없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주거지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세웠다가 사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액 차이로다가 12월달에 살려고 했었는데 금액차이로 사지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하튼 이것을 갖다 완전히 어떻게 사 보겠다는 그러한 각오하에 600평을 갖다 넣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먼저번에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이 6억이 많아서 5억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처음에 인제 1,200㎡가 약 360평이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적어도 500평 정도만 사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유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거기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은 물론 자연녹지기 때문에 면적을 더 볼 수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관리계획이 1차, 2차 먼저 수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지 관리계획은 1차, 2차 1,205㎡로 되고 예산은 1,980㎡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그 부구청장님께서 기 제안설명에서 1억 줄여가지고 5억 정도면 되겠다고 했으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지금 평당 약100만 한 계산한 거를 보면 600평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씩 6억을 계산한거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5억, 500평, 잔여 자투리땅을 버려도 500평 사서 자투리땅을 버려도 100여평 버려도 400평되면 80평 건평 4층이면 4,8 32, 320평 여기에 건축설계대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항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는 1억을 줄여서 5억정도 평당 100만원씩 500평정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도 먼저 해야 될 관리계획 승인안 먼저 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뒤따라서 소급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관리계획은 하나도 1차, 2차 추경 올려놓은 것도 고쳐놓지 않고 지금 예산만 거꾸로 집어 넣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심의하나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재무, 예산을 다루는데서 이런것으로 다룬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다른 부서는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재무부서에서는 계수하나 오차도 인정이 안 되는 부서인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이에요, 좀더 그 재무는 1원1전을 계산하는데요, 딴 데는 그냥 거땅거땅 넘어갈 수 있지만 대충대충 재무에서는 특히 이런 데에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래 관리계획 승인안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아니 이것하고 관리계획승인안하고 대조해서 맞히지 못해요, 그래. 국민학생들도 다 맞힐 수 있을텐데 지금 안맞는 부분은 수정하여 일치하게 만들고 예산안은 기 논현동에 대해서는 100평만 줄여도 5억이면 되겠다하는 생각이니까 부구청장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관리계획안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는 항상 관리 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지금 하나도 맞는 사항이 없어요. 어저께 내가 잠깐 왔을 때 도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것하고 저것하고 대조해 보면 안 맞는 분야가 더 많아요. 물론 먼저한 것을 다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또 그대로 올려서 그런일이 생겼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달이 바뀌면 다시한번 검토는 해 주셔야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리계획승인받을 때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입한다는 그것이 제일 첫째적인 승인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100평을 그렇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백남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더라도 빨리 이것 먼저하고 이걸 해달라 하면 우리가 그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려야죠. 근데 순서는 갖춰야 될거 아니에요, 순서.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계획 승인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관리계획은 저 동쪽에 가 있는데 예산은 서쪽에 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재무과에서는 전 예산을 다루는 데니까 타부서보다도 좀더 엄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 주세요. 딴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133페이지요 감리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은 그 기정이 2,800만원에서 경정이 8,55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무려 한 300%가 인상이 됐습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것도 아까,
김영호위원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별개로 계산해 주게 돼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건 별도로다 계산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 보수규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바꿨기 때문에 요것도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요것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요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요 자료는 말이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이 이 수치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요걸 제출해 주세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래야지 우리가 수치를 잡을 때 타당성 여부를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말이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수4동 청사신축이 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얼마가 책정이 됩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만수4동에 시설비가 지금 8억으로다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그 만수4동에 현재 그 대지면적이 몇 년전에 확보된 대지인데 대지면적이 3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금 벌써 일차로 들어간 동사무소 신축이 3개동이 되는데 거기에 부지는 300평되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제일 큰 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건축 진행중인 그러한 동보다도 대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평수를 늘려가지고서 짓지 않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건축면적을 360평을 잡아가지고서,
김영호위원
몇평이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360평이요.
김영호위원
320평 아니구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아 글쎄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계획이 360평이라니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여기에는 320평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계산할때는 내부적으로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360평 정도를 갖다 짓게 되면 평당 건축면적이 220만원을 잡으면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320평으로 돼 있는데 360평 정도를 갖다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아이 그거는 지금 개인 의견입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계획도 안 잡혀 있는 얘기를 과장이 지금 360평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백남일위원장
요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승인이나 세부사항이 토지의 면적에 의해서 최대 활용한다는 것은 좋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다 똑같이 그대로 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관리계획승인이나 예산편성상 딴 데는 320평을 줘도 여기는 360평을 잘 생각해서 250만원이든지 200만원에 계획을 해서 8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이나 예산은 대지면적은 얼마큼 크든간에 320평 지어가지고 250만원씩 하니까 8억이 나온다 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관리승인하고 무관하게 토지면적이 크니까 임의로 360평을 질 예정이다 하는 것은 이 정도 면적을 재량권으로서 그렇게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외래 그게 더 궁금해요. 수치라는 것은 하나라도 거짓없이 우리한테 보고되고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돼야지 어떻게 임의로 모든 사항은 320평으로 올려가지고 질때는 350평도 되고 400평도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넓은 면적을 넓게 이용할 수 있다라면 관리계획승인을 즉시 밤을 세워서라도 고쳐서 360평이 타당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고 예산안으로 이걸 올렸지만 양해를 구한다 토지관리승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표시를 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의 답변에 우리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내부적인 저희들 생각을 갖다 말씀드린거지 여기 320평을 산다고 해 놓고서,
백남일위원장
글쎄 그런데 320평을 짓는 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이것을 변경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다는 그런 내부적인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렇게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행정 아니에요. 행정은 모든 것은 서류로 딱 이루어져야 되고 서류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지 급하게 바꿀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그렇게 못했지만 다시 거기에 맞는 보충서류가 제출돼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을 모르겠지만 일방적 행위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현재 8억 책정된 것이 320평, 관리계획 승인을 변경해서 더 많은 면적을 진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설계면적이 200내지 210만원이 나왔다라면 거기서 잔여액이 1억원 이상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운 것을 무조건 깎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서류와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하고 일치되게 우리가 이해해서 누가 묻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의결 심의했다 의결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떳떳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가장 합당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뒤늦게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어떤 감액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여러분에게 우리가 묻고 질문하는데 입씨름도 안하고 이것이 승인되고 의결되지 저희는 예산승인한 것을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깎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보다 엄밀하게 수립하고 엄밀하게 집행해서 잔여 예산이 남지 않아가지고 효율적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그 만수4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이 이건 정말 수준이하의 답변인데 지금 현재 만수4동 청사 신축부지가 몇평입니까? 총 평수가 몇평이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80평인데 2평이 모자랍니다.
백용천위원
378평이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378평에 지금 거기가 순수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에 건축면적은 총 대지면적에 60%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60%를 최대의 수치로다 잡아서 지라고 하다보니까 320평이 넘는다 360평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동청사는 구민의 재산이고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태여 건축면적을 줄여서 질 필요가 없다 재산가치로 봐서,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래서 최대한도의 건축면적을 질라고 보니까 예산이 8억이 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런식으로다 대답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좀 얘기를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가겠구만 그걸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만수4동, 논현동 신축공사 실시 설계비라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뭡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건축설계를 하는 거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설계를 하는데 지금 3,200만원에 2개 동 그러면 한 개동에 약 320평을 잡아서 평당 10만원꼴이 돼서 3,2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한동에 320평을 잡고 평당 설계비가 10만원꼴이 됐기 때문에 3,200만원에 두 개동 그래서 6,400만원 이렇게 된 거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래서 실지 설계비를 갖다 설계를 나올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현재 그 지금 설계도 입찰하고 있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입찰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입찰가격이 평당 대충 10만원꼴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34페이지 감리비가 또 다시 있는데 감리비가 설계비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감리비는 또 따로 줍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은 그 감리비는 평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평당 5만원골 낸다는 소리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거는 계산하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은 감리비가 따로해서 총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설계와 감리비 포함해서 약 15만원이 드는데 평당, 설계하고 감리만 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중에서 통상 말이죠, 건축을 하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프라스해가지고 10만원이 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합해서.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래서요 아가 말씀드린,
백용천위원
잠깐만요, 제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을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그럼 여태까지 총 구청에서 발주하는 동청사나 모든 관계 건물을 질 때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프라스해서 약 15만원씩을 지불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우리가 일반상 관념상, 통념상 평당 설계비 감리비를 합해서 10만원이 넘는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약 505를 더 주고서 합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여기 뭐 건축사가 재무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산출을 할 때는 그 건축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을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다가 인제 올라온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 보수규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추가예산을 갖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자신있게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백용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이 감리도, 이 감리도 건축사가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설계 의뢰하는 건축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이 감리 건축감리비도 감리를 하는 것도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은 관에서 순번제에 의해서 지정하는 건축사한테 일괄 주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이거 전분 입찰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입찰하고 건축과나 건설과에다가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설계 입찰자가 감리자가 되,
백용천위원
설계 입찰자가, 그러니까 즉 설계를 한 건축사가 감리까지해서 자동으로 먹는 거네, 감리자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죠, 감리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평당 15만원씩이나 가져 간다는 소리에요. 이런 그 사회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건축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할 때에 건축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따로따로 돼가지고 15만원씩 주는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낭비지 그렇지 않아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사보수규정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희들이 넣고 싶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다가 거기에 의해서 넣은 거니까.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요거 끝나기 전에 말이죠, 건축사보수규정하고 지금 관련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조치됐지만 일단은 그 규정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18만원으로 돼 있어요, 평당.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설계해서 감리에서 의뢰할 때 통상적으로 그 예가 있을 거에요. 지금 우리 백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보통 한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준다하면 50% 내지 60%를 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설계입찰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리어 싸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더 많이 주는 그것도 조금 더 10%, 20% 주면 모르지만 그 상당액을 더 준다는 것은 어떤 규정책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예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세가지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규정에 대한 서류도 바로 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묻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게 보수규정에 있다는게 보수규정에 있으면 입찰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지.
백남일위원장
아니죠. 그래도,
백용천위원
최저 낙찰가격을 보는 건데.
백남일위원장
낙찰자가 발생돼야 되니까,
백용천위원
그러면 보수규정 미만으로 낙찰자 집어 넣는 사람,
백남일위원장
그런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경쟁을 붙여서 난 얼마를 하겠다 언제나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시키는데 경쟁시키는 자료 기초 내정가격 기준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들어와서 비등하거나 조금 상회하거나,
백용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이라면은 100에 85%까지는 미만으로 써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백남일위원장
글쎄 그렇지.
백용천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면 8,500원 써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규정에 만원으로 돼 있는데.
백남일위원장
그렇죠.
백용천위원
말도 안되지.
백남일위원장
입찰할 필요가 없지.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제가,
백용천위원
입찰할 필요가 뭐야, 재무과장 말씀이 보수규정에 의해서만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규정 이상만 써 놔야 입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하는 입찰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거에요.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백남일위원장
가져온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하고.
김영호위원
아이 그게 먼저번에 본 예산 다룰때도 말이죠, 100분의 1.75였었어요. 설계비가 감리비가 0.875고 100분에, 근데 그게 확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300%씩 인상이 됐다는 얘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인상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백남일위원장
인상은 대외적으로 통상예에 준해야지 그거에 너무 치중해 주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저희들은 그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뭐 개인이 하는 그런 관공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반 정상대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눈뜨고 막 주는 특권행위를 주는 행위에요.
백용천위원
설계사무실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말이지,
백남일위원장
아, 담합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어는 정도가 담합이지,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요건 자료 받아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한 10분이나 20분 정회를.
백남일위원장
아니 그건 자료 가지러 가고 요거를,
김영호위원
또 진행한단 말이에요.
백남일위원장
아니 그 자료 가지고 10분동안 자료 받고 하게 되면 또 하고 안하면 계수조정하고 답이 안 오면 우리가 다 그대로 심의한 대로 하고 답이 오면 우리가 재론하고 두과는 시민과, 민방위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니까 조금 덥더라도 조금더 재무과 거는 다음 자료 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순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백용천위원
세무과는 할 거 없네요, 뭐.
백남일위원장
세무과는 없어요.
최경복위원
잠깐만,
백남일위원장
최경복 위원 말씀하세요.
최경복위원
141페이지에 보면은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했는데 이게 동 토지평가위원회도 수당을 주는 건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금환
나금환세무과장
네, 이것은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의해서 구청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지적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그대로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광오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음성자동응답시스템 녹음했는데 요것은 어떠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네, 기거는 우리가 민원안내가 있습니다. 민원안내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그러니까 친절배가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실내에 자동응답시스템과 인제 민원안내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그러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안내 그 자료를 신속하게 교부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교환해 주는 자료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민원실로 전화를 하면은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준다는 얘기죠?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 3001번을 누르면은 자동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몇번 누르면은 저희가 나옵니다, 안내가.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모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성덕모위원
153페이지에 위에서 셋째줄에 자동전압 조정기라고 나옵니다.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네.
성덕모위원
근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10kg입니까, 10kg가 맞습니까?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그거 W입니다, W.
성덕모위원
W.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그거 인제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정을 미쳐 못했습니다.
성덕모위원
과장님이 W로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러시구요 자동전압조정기에 대한 10kw 정도면은 한 100만원 정도면은 삽니다. 그런데 990만원 내려와 있는데 그 만약에 사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성덕모위원
아니 이게 자동전압조정기라는 거는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전압을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전압은 지금 현재 100에서 110이 흐르고 있어요. 자동전압조정기를 사용 안해도 전압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더 정밀한 기계가 필요하니까 전압조정기를 사시는 거 같은데요, 이 10kw짜리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통예로 100에서 좋은 회사가 300 갑니다. 990만원 올렸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알아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회사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사고서 돈이 남으면 이 돈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동전압조정기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전압조절기가 있고요.
성덕모위원
아이 지금 이거는 자동 전압AVR을 말하는 겁니까?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네.
성덕모위원
제가 AVR을 전 압니다.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네, 글쎄 그러하고요 여기 두가지가 있거든요, UPS라고요.
성덕모위원
네, UPS.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정전시 충전기가 있습니다. 정전하게 되면은 30분 내지 1시간정도 충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겹친 겁니다.
성덕모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회사 겁니까?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우리 견적 들어온게 있거든요.
성덕모위원
그 견적 들어온 회사가 어디입니까?
광오
김광오시민과장
우정시스템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성덕모위원
시스템에서 뽑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는 견적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비싼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 나갑니다, 다시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회사한테 청계천에서 가서 이런 걸 마치는데도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 말을 내 왜 하냐면은 제가 전직인 변압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회사 어느회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대강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맞나 안 맞나 묻고 싶어서 알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문없다는 위원 많음) 그럼 시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효성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159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요.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현재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에서 1개소는 폐쇄되고 현재 6개소입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수돗물 파동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가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현재 그 관정은 지하 100m이상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m 이상 파면은 아마 그 음료수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그 관내 6개 정도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진적으로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요, 경기도 그 수질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여러군데를 시추를 해 봤습니다. 여러곳을 했는데 시추를 하면 물은 나오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생활에 여건이 급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또 저희 관내가 이상하게도 건수만 많이 나오지 쉽게 얘기해서 짠물만 많이 나오지 우리 생활에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식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지 지금도 현재 6개소를 갖다 저희가 매월 보건연구소에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합으로 우리가 나온 거는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거기서 물을 떠다 먹고 있습니다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남동구 관내 그렇게 시추할때마다 심지어 100m 이상을 파 봤었어요. 그래서 건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올해도 서너군데 시추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남동출장소에 있을 때 그전엔 제가 석바위서부터 다녔었습니다. 걸어서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그 지역 한번 파봐라 제가 갈 때 거기서 약수를 좋은 게 수도사 밑에 있는데서 나오는 걸 알고 한번 파라 해서 팠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앞으로 그 수도 오염수돗물이 상당히 오염돼 있기 때문에 또 언제 그 팔당땜에 금수조치가 내려질지 모르니까 약수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아마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남동구민이 비상시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점진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현재 6개소라면 6개소중에 2개 폐쇄하고 4개 남은 얘기입니까?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아닙니다. 7개중에서 1개 폐쇄하고 현재 6개.
백남일위원장
여기 폐쇄가 둘로 나오는데.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백남일위원장
250만원짜리 2개 폐쇄 500만원 설립이 돼 있는데 그 아래보면 비상급수시설 설계비 해가지고,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8개에서 2개가 폐쇄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6개에요.
백남일위원장
폐쇄가 두 개죠?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8개에서 2개가 폐쇄돼서 현재는 6개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16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특별정신교육 해가지고 60만원 추경에 프라스가 됐는데 이 지역민방위대장 특별정신교육비가 뭡니까, 도대체. 왜 60만원이 추경이 된 거에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끝.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지역민방위대 특별정신교육 보상금 말입니까?
백용천위원
네.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60만원이 증가됩니다. 근데 민방위통대장 교육이 연1회 1일 8시간 교육으로 진행되고요 참석한 통대장에게 지금 통장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들도 자연으로 통대장으로 되시는 거니까요. 실비보상금으로 3,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대장 그 인원이 719명이라 당초 예산에 519명으로 계상돼 있어 20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동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 6동이 되구요, 그래서 이게 60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백용천위원
통장이 200명 늘었다 이거죠?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복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위원
160페이지에 보면요 비상급수시설 철거해 놨는데 2개소 250만원씩 2개소 어디를 폐지시키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저 비상급수시설 2개소 폐쇄되는데요?
최경복위원
네.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만수국민학교하고 만수2동 신한아파트 있는게 사실상 사용도 못하면서 전기요금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까 지난번에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경복위원
만수국민학교요?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네, 만수국민학교요.
최경복위원
만수국민학교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성도 없고 모터만 계속 들어가고 전기료만 나오고 그래서 두 개소는 폐쇄한 겁니다. 8개소에서 2개소 폐쇄한게 여기 포함된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뭐 수질이 오염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며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물로 수질도 안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쓸모가 없는 거에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괜한 관리비만 들어가고.
최경복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전기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성덕모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성덕모위원
161페이지요 맨밑에 민방위 강사수당 소양교육 해놓고요 3만5,000원 곱하기 2시간 했는데 어떻게 287만원 나와요. 132조에서 91조 하는데 한시간 한 강사에 3만5,000원씩 줍니까, 얼마씩 줍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시간당 3만5,000원씩.
성덕모위원
시간당.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네, 시간당.
성덕모위원
그럼 몇사람을 드린다는 얘기, 나눠봐야 되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한조가 두사람입니다, 1개조가.
성덕모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조에서만 알지 여기 내용은 모른다.
효성
김효성민방위과장
네, 1개조가 2인.
백남일위원장
이거는 42조 늘어나는 거에 대한 차액 계산이고 원래는 2,700이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성덕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재무과에 대한 보충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검토하여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 보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135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 기정에 2,189만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3,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청사는 진지 6개월 됐는데 건물 유지비가 또 3,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신청사로 오기전에 구청사 철거비가 원상복구비입니다. 작년에 그게 계상이 안 돼 이고 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요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2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그 부대시설비가 한 1,000만원 벗어나구요 본 건물 계단이 좀 위원님들도 그 7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보면 그 가운데 7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밑에 지하층까지 전부다들요 뜨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에 하나 누가 뭐 어린애라든가 누가 거기로다 떨어지면 이건 뭐 참 그런 사고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전문 기술자를 들여가지고서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할려고 거기다가 한 7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이 안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청사에 방충망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충망시설을 갖다가 15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구요. 민원실 그 현재 민원실에 볼 것 같으면 세무과하고 지적과 또 시민과 이렇게 3개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초 그 설계가 스위치 하나로다가 그 전체 사무실을 작동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나 이런 데서 야간을 갖다 12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불을 켜야 하는데 전체 불을 다 키고 밤을 세워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책도 되고 원래 설계가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그 과별로다가 스위치장치를 다시 시설을 하는 걸로다 해서 요것이 그 참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구요. 그 뒤에 건물에 수로원 대기실에 거기 난방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난방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난방시설을 하는데 한 15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뭐 청사가 중공된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 동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또 체험한 결과 이런 모순점이 나와서 이것을 갖다 다시 시설을 갖다 하고자 이렇게 요번에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구 건물 철거비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구청사요, 그 옥상에 가건물이라든가,
김영호위원
가건물이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또 칸막이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인제 이러한 건물을,
김영호위원
원상복구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글 134페이지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해가지고 501만9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요게 원래 그 승강기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그게 몇 개월입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것은 2년인데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하자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검사는 하자보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이 승강기를 갖다가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는 잘못돼가지고서 어디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간내에 공사를 한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그 사고가 난 후에 책임은 하자보수기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죠, 승강기 자체가 그 고장이 나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시공자측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왜 책임이 없어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시공자가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 시설물에 대한 책임만 지죠.
김영호위원
시설물?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자체는 아니다 그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시설물 이외의 사고 이것은 거기서 지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강기 자체는 정기적으로 월1회 검사를 해야 된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검사수수료다 이거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말이에요,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그 전문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위탁계약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승강기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원이라고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시설의 책임과 관리에 대한 운영사항인데 자체검사라면 전문기술 자격소지를 가진 사람이 일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검사를 한다 그랬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자체검사를 우리 그 공무원중에서 기능자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한대로 위탁, 전문자격 소지자가 있어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말이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고거 저 먼저번에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년1회 하는 것은 한국승강기 관리원에다가 인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구요, 그 밑에는 자체 검사 수수료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요것은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갖다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것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하고 법에 의해서 요것을 검사를 하게끔 요렇게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위탁 계약서 사본 하나하구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계약이 안 됐습니다. 요번에 예산이 승인이 돼야 계약을 하는 거지.
백남일위원장
예산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 업무일지를 비치하게 돼 있죠?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근데 이거 여길 보면 월 16만7,200만원으로 3대 12월, 12달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601만9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이 안 됐다라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 그렇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6개월만 해도 되잖아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것은 이제 12월로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 예산을 갖다 작년도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이러한 건물에 우리가 있어 보지도 않고 승강기 있는 건물에 있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부족이고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추경에 올려서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빠진걸로다가 이렇게 알아서 작년 12월달에 표기를 해놨다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요 예산을 우리가 지금 7월인데 7월도 계약이 안됐다면 8월부터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11일이니까 15일 이후에 계약되면은 일계를 줄거냐 일계를 안 줄거냐하는 사항도 나오고 지금 계약이 안 돼 있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실지 우리가 나중에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결산감사에서 다시한번 이걸 확인할테니까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하세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우리가 지금 요것은 다시 반액, 6개월분을 감액할 것이냐 아닐것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있다 계수조정 논의가 발생돼가지고 그때 다시 결정을 지을 사항이고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지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경복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위원
134페이지요 청사방역수수료요 이게 방역 남동구 보건소에도 방역장비가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방역단에 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으네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134페이지인가요?
최경복위원
네, 134페이지.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거는 그 1년을 따졌을 때 2개월에 1회씩 하게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이 그 법적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렇게 월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아니 근데 방역을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서 하는 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거는 보건소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방역을 안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보건소에서 약만 구입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거는 공중위생법상에 3,000㎡이상은 법상으로 위탁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러니까 3,0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3,000㎡.
최경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논현동 차량관리업무 부지매입 해 놓고요 37억원의 계약금을 3억7,000의 계약금을 3억7,000을 계약을 치르는데 이게 몇평을 갖다 이거 산건지 평수는 없고 그냥 무더기끔 산 거에요.
백남일위원장
계약사항이에요. 관리계획 승인에 나와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관리계획 승인에 나와 있는데 그게 작년도,
백남일위원장
아니 금년에도 또 나왔어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논현동 차량관리업무,
백남일위원장
그 사항은요, 관리계획 승인이 1차, 2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30,864㎡ 숫자가,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30,864㎡가 되겠습니다. 요땅은 해군 913부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여러 사람 같이 얘기함) 여기에는 계약금만 지급을 하는 걸로다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경복위원
평수가 써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난 그겁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30,864㎡가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약 한 9천평 되는 거에요.
최경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계수 조정 결과 후 간사위원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요구액 10억8,495만9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문화공보실 또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산실 금회 추경요구액 1억5,594만7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의 삭감요구액 7억4,412만7천원을 또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과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총무과의 금회 추경요구액 5억6,553만원중 공무원 연금부담금 200만원을 삭감한 5억6,35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재무과는 9억9,339만3천원중 논현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을 삭감한 8억9,33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세무과의 금회 요구액 146만9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민과의 금회 요구액 7,047만8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과는 금회 요구액 3,601만2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또한 동사무소 소관 금회 요구액 9억301만8천원중 7,700만원을 삭감한 8억2,60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금회 요구액 29억8,780만원중 1억7,900만원을 삭감한 28억88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남동공단출장소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총무국 소관 과중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총무과 금회 요구액 5억6,553만원중 공무원 연금부담금 200만원을 삭감한 5억6,35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무과에 대하여는 금회 요구액 9억9,339만3천원중 논현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을 삭감한 8억9,33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금회 요구액 9억301만8천원중 7,700만원을 삭감한 8억2,601만8천원으로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금회요구액 중 공무원 연금부담금 200만원을 삭감한 5억6,353만원으로, 재무과 금회 요구액 중 논현동 청사 부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한 8억9,339만3천원으로 하고 동사무소 금회 요구액중 7,700만원을 삭감한 8억2,601만8천원으로 조정하여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3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성덕모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성규 총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윤흥구 세무과장 나금환 시민관장 김광오 민방위과장 김효성 전문위원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