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3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정선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군수가 추천한 위원 1명과 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최승국씨와 지난번 간담회시 사전 양해해 주신 전제항 의원, 강성관 의원을 '93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4일 예결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계호 의원, 간사에 최승구 의원이 선임되었다고 보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94 제2회 추경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94 6. 20 정선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94. 7.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4. 7. 8-7. 11까지 4일간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94.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687억 6,997만원에 4%정도 증액된 23억 7,700만원이고 이는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가 있으나 금회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만 변동이 있고 변동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5억 5천 전출금을 삭감한 대신 5억 5천을 기채로 하게 되어 세입의 항목만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채가 12억 2천, 국도비 보조금이 7억 6천, 예금이자등 세입수입이 3억 9천만원등 총 23억7,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이에 대한 세출은 버섯종균 배양시설등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17억 2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3억,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6천, 재해방지사업에 1억 5천, 경영수익 사업에 4천, 기타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이 주민복지를 위한 대단위 사업에 근접된 예산 편성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소수의 의견으로는 순수군비 사업인 농산물 직판장과 생약센타 운영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세심한 관심과 함께 아울러 연말 정산보고시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주체 교체등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집약 되었습니다. 또한 나날이 줄어가는 13만 정선인구가 7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광산지역 또한 나날이 기업체가 줄고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등 불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 또한 UR로 인해서 이농현상까지 불어닥친 요즘에 아직까지도 앞서가는 행정을 피지 못하고 '93년도 정기회시에 세워준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장하는 담당실과가 있는가 하면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사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2년 11월 13회 정기회 군정 질문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 촉구되었던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 당시는 군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하다고 답변되었으나 금회 상정 요구하는 등 당시의 답변과 상반되어 다시 예산에 계상됨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소신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주인정신에 입각한 공인의 자세를 적극 당부 드리오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들께 협조를 구하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없으므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김재석 의원, 전제항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6회 임시회 상정되었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일기에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답사 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진솔하게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더불어 더한층 성숙되는 의정활동이 될 것을 기원해 보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