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이 9억7,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편성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직원 결원에 따라 9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청사 현관 및 본회의장 복도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 구입금 500만원과 의회 청사의 각층별 안내 표지판 제작대금 500만원 그리고 기증된 괴목 전시대 제작 구입대금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축전지 구입금과 속기사 2명에 대한 피복비 등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와 의회사무과 업무차량 유지비 5%를 실행 절감하여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급 기관장에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급 전문위원에게 지급된 사항이 시 감사시 지적되어 8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B/Project 설치장비 및 공사대금 3,699만원과 이동식 앰프 구입대금 825만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대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회의실, 운영회의실, 방송음향 장비구입 대금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 보상금,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지방자치관련 도서구입비 및 책장 구입 등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정활동을 위한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현상료 120만원과 남동구의회 회의록의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자료 보관을 위하여 통권 발행 인쇄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고 법률 제4741호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초 지방의회 연간 회의 일수 조정에 따른 회의비 960만원, 의원 일비 및 여비 1,656만원과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 835만원, 중국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중국 개원시 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남동구의회 개방에 따른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대금과 의정활동 제경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 청사 로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의원 체력 단련용 탁구대 설치 대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당초 의회 청사 경비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통합관리코자 내무행정비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효율적인 청원경찰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 인건비 일체를 구청 내무행정비에서 삭감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2,1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의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의회비는 당초 예산액 8억3,391만6천원보다 17%인 1억4,183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684억6,328만7천원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추경 총 증감율 21%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편성 내용은 예산서안 43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기본급과 수당 등 97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비정규직 보수가 단가노임의 인상으로 19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7페이지 의사관리에서 시설비중 자산취득비에서 3,124만3천원, 48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7,42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1페이지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청경 3명에 대한 청경관리비 2,122만1천원을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관 시켰습니다. 구체적 주요 추경사업 내역은 의회 청사 현관 및 본회의장 매트, 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각각 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3대 구입비 900만원, 청사 중앙홀에 이동식 앰프 설치비 825만원, 본회의장 B/Project 설치비 3,314만3천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 일수 증가와 관련 의정활동비 2,616만원, 회의록 통권 인쇄비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타시도 비교시찰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송음향 장비비 2,000만원은 본청사 신축공사시 기 설치되었으므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 의회비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의회사무과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저 윤용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27회 임시회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고 합니다. 아까 주민대표 5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주민대표 5명을 우리는 편성상 했는데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주관이 기획실이라고요.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제정한 곳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기획실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 가실 수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중국 자매결연 대상도시 시찰에서 5명이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부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서 심지어는 5명의 대상이 누구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여기 대상에 연령 순서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전체 인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5명으로 했을 적에 지금 이것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적에는 또 자체내에 동료 의원들간에 불신 내지는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 벌써부터 분란이 날 바에는 전액 1,000만원 삭감을 시켜 버려가지고 이거를 예산 자체를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상에 5명이 선정이 됐을 적에는 의회에서 더 이상 분란이 안 날 수 있게끔 사전 주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의원들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동료 의원간에 분란이 생길바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48페이지 지방자치 관련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 건물로 이사온 지도 상당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우리 열람실에도 보면 도서가 한권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올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보면 지방자치 관련 도서 구입해 가지고 겨우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 구입비라든가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차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는 책정돼서 수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49페이지 93년도 회의록 통권 인쇄가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도서구입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 본 예산에 700백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도시산업위원장실 옆에 열람실에 지금 책장과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0만원어치 책을 사보니까 판례집이라든가 이런거 연속된 거 몇권밖에 못사게 됩니다.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본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00만원 운영 추경에 선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적인 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전문위원실에 우선 좀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권 인쇄비보다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서함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1회부터 지금까지 우리한테 나온 회의록 정리사항이 어떤 것은 두껍고 어떤 것은 얇고 전부 하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권 인쇄를 함으로서 영구 보존할 수 있게끔 상당히 이것도 시급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 보존하는 과정에서 흐트러지기 쉽고 낱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도 아마 보관하시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말씀입니다만 어느 위원님은 몇호 몇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완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통권 인쇄는 시급히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93년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91년부터 개원 이후부터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지금 개원부터 연차별로 하는데 이번에 2년치를 할 예정입니다.

2년이요?

네.

그럼 92년, 93년 거요?

네.

91년 거는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정리추경이나 새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한 2,000만원 정도 요구할 용의는 없어요?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남일 위원님.

그 도서구입이 93년도 1기분 아네요?

네?

92년, 91년은 다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네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예산편성에요?

지금 2,000만원이 93년도분 1년분을 편집하는 걸로,

통권 인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년분이 아니라 1년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분이 2,000만원으로 소요되는 걸로. 그걸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개원 이후 전 회의록입니다. 개원 이후 전 회의록 통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히 다같이 궁금해하던 사항인데 중국 자매결연 대상 도시시찰에서 5명이라는 인원을 국한해서 명시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7회 임시회때 국제협력기구조례안을 제정해서 승인했습니다, 14조로 돼 있는데. 그거로 보아서 일단 발생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집행부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돼서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이 약 6,000만원인가 되지요? 그것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과에서 그거에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아마 특별한 저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자매결연에 꼭 시찰이라는 한가지 명목보다도 그거로도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선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와 같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서 산업시찰비를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폭넓게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꼭 중국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두지 말고 우리가 위원회 활동에서 다 공히 쓸 수 있는 항목만 변경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현판 제작에 대한 500만원 예산이 기히 우리가 본예산에 2,000만원이 각동 게시판 설치 100만원씩 20개동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총무국에서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히 각동에 설치돼 있는 게시판에 우리 화보를 총무과에 의뢰하면 총무과에서 다 부착을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그걸 쓰고 잔여 예산을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이 작성돼서 올렸을때는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동사무소에 사진 홍보판, 구정홍보판이 있어서 사진을 부착을 했는데 저희 활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활동 홍보활동 게시판을 설치코자 금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무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판을 제작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 2,000만원중에 500만원 편성된 것을 거기에 사용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시죠.

지금 홍보 게시판말입니다. 총무과하고 백남일 위원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정활동 홍포물을 게시하려다가 집행부측에서 게시 붙음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정확히.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으로서 국장님하고 과장을 같이 대동해서 협의하기를 구태여 1개동에 우리 의회 화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동에 게시판에 우리 화보를 두세장 정도 부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취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같이 한 게시판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국장이나 과장이 쾌히 그렇게 해 주겠다 게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총무과로 갖다주면 총무과에서 직접 각동에다가 게시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 약속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47페이지 본회의장 B/Projector 2종 3,314만3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 B/Projector라는 것이 앞에 음향기기로서 영상막하고 영사기 이거 외 도 우리가 현판 달 때 올리고 내리는 이러한 두가지인데 저희 본회의장에 건물은 상당히 신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그 설치는 아주 전 근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의 현판을 쓰다보면 그 벽 양쪽으로 못으로 박아서 이렇게 구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닥다리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우리 직원이 그걸 전부 다 팬으로 찍고 그 개회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작대기를 이용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걸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1종을 자동적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올리고 내려서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하나와 영사기 영사막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위해서 지난번 우리가 구정업무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을 때도 영사기를 따로 책상을 이리 갔다가 움직여 가지고 영사기를 설치하고 본회의장 앞에다가 발언대를 치워 가면서 거기다 영사막을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공사 설치 당시부터 신축시부터 이뤄졌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설계상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상에 있는데?

당초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식 건물에는 그게 다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각종 문화회관이라든가 하다 못해 옛날에 시민회관 같은 데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준공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런 설치가 아 s돼 있다는 것은 설계상 누락된 것인지 설계상에 있는데 시설을 누락시킨 건지?

설계상에도 없었을뿐더러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그건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빠졌으니까 어쩔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네, 윤용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