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지역 사회의 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두 번째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 중 국고 보조금인 사회복지보조비는 국가 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가 2만5천원 증액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2만원이 감소 총 9만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이며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948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청원경찰의 위험근무수당이 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라 99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를 보시면 요즈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학교와 기업체 또 업소 배부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진료실에서 소요되는 약봉투와 약포지가 400만원,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결핵환자 투약, 필름봉투 및 내소자 등록대장 제작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청원경찰 피복비로 41만6천원, 해외 입국자 및 설사환자 신고에 따른 급식비가 40만원, 차량연막기의 유지 보수비로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간호사업으로 가정에서 간호를 받아야 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가정 간호사업 인부 및 소독 그리고 방역 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82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2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구비로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증 건강진단서 내소자 간염검사를 위하여 간염검사 시약을 비롯해서 각종 시약 1,250만원을 증액하였고 6급 이하 직원에게 7월부터 지급 예정인 대민활동비 648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로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의 목표 건수가 265건에서 285건으로 증가되어 국비보조금이 2만5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 날 유공자 포상금이 21만원, 에이즈 환자 관리비가 26만원 등 47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감리 용역비 인상으로 1,8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사용 각종 시약 등 약품 보관용 냉장고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으로서는 94년도 당초 예산 29억6,104만2천원에서 4,527만2천원이 증액된 30억631만4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은 마치고 94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성있는 재정 운영을 이루어 구민 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밝고 쾌적한 주민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당초 의사일정상 도시국 소관 각과별을 하면서 보건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관계로 보건소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건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201목 쭉 오다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연막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만원을 증액 시키셨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관리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역단입니다.

네, 자율방역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자주 나는데 그 기계가 그럼 누가 손 봐 줍니까, 고쳐 줍니까?

저희들이 방역장비도 일반적으로 자율방역단에 배부되고 있는 것이 각 도에 1대씩 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소가 창설 당시에 구입된 연막소독기입니다. 요즈음에 4, 5년이 경과가 돼서 많이 고장이 잦은데 그 잦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항상 유기적으로 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연막기를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애로점은 이것이 장비의 노후화로 말미암아 부속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계를 쓰고 있는데 그 기계가 다른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시간으로 아예 방역을 못하는 그런 경우 또 보건소에서도 역시 와서 손을 봐 주긴 하는데 거기 부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벽하게 그런 것을 활용하려면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기회에 산출기준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때 그때 누수가 안 생기고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세우지 않으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다시,

그 산출기준 금액은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우리 동에 각 1대씩 21대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수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가 안 될 때에는 그것이 대흥실업이라고 대구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건데 그 출장소가 수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내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수원 출장소로 하여금 연락이 돼서 그때 그때 취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85, 284페이지에 보상금 301목에 여기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 10만5천원 삭감됐지요?

네.

에이즈 환자 관리비 이것이 26만원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 보건의 날 유공자 포상 이것도 10만5천원 이것을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유공자 포상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감소가 됐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의 날 유공자 포상에 34만원 건은 지난 아시다시피 4월 7일이 세계 보건의 날인데 여기에서 보상금조로 쓰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0만5천원을 감소를 시켰고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비는 당초 26만원이 관리비로 해서 26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만일 생긴다면 다시 또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28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진료실 약포지 및 약봉투에 180만원, 약포지에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돈이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보건소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약봉투하고 약포지는 꼭 필요한 필수 품목입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약봉투와 약포지가 전혀 설정이 안 돼 있고 추경에 이 예산을 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보면 해외 입국자 및 설사환자 신고 근무자 급식비에서 당초에 5명이 16회로 해서 40만원이 설정이 된 거를 32회로 100% 인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283페이지에 간염 검사 시약이 기정예산에 1,400만원씩해서 5,000명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에 5,000명을 더 간염검사를 한다는 시약으로 해서 100% 5,000명이나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균기초 배지에서도 또 역시 기정예산에 5,000명분인데 여기에도 또 5,000명 증액되는 걸로 해서 1만명분에 대한 1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세균확인 시약 및 배지도 역시 100명인데 100%해서 200명으로 만들었고 세균추정 배지도 역시 100명으로 100% 인상했고 매독검사 시약도 역시 기정이 5,000명인데 1만명으로 전부 다 100%씩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우리 남동구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이만큼 많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또 100%씩 대폭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려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검사시약 문제는 우리 직접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모 위원님.

법대로 하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께서는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시는데요, 이 자리는 각 국실과장께서만 답변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공무원께서 질서를 무너트리면서 담당 공무원한테 하라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께서? 엄연히 발언대 자리는 답변하는 장소는 소장께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실무 담당자가 합니까?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와서 막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잘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간염시약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와서 이게 시약이,

보건소장께서는 신현필 위원께서 제일 먼저 질의한 것이 약봉투, 약포지 문제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첫 번째부터. 신현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약봉투와 약포지가 본예산에도 없는데 왜 여기 추경에 세웠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순서대로 해 주세요.

약봉투와 약포지 기타 X-레이 봉투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환자의 과다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하반기에 보충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약봉투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이만큼 더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서를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본 예산에 약봉투가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진료한 환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 처방을 내려서 약봉투나 약포지가 사용이 됐을 건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지금 세웠다고 그러면 얘기하면 답변이 맞을 수가 있지만 있지도 않은 본예산에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거 허위 증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질의내용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약봉투에 대한 예산 반영 문제는 전년도에 인쇄한 약봉투의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민원인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금번 잔여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환자 급식비 인상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오염 입국자들의 관광 여행 자유화로 말미암아서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우리 내국인들의 관광 환자가 많아서 계속해서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오염 입국자 여행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매일 FAX로 저희 보건소에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 입국자들이 증가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간염검사 일반 세균 검사 각종 검사시 시약이 계상되고 있는 것은 본래 저희들 보건소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요구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를 계상한다는 것이 재정 형편상 불가하였기 때문에 일부 또는 50%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계상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때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검사실적을 금년과 93년도 대비를 해보면 저희들 93년도에 보건증이 7,506명을 하였고 내소자 간염검사를 2,371명을 하였으며 기타 건강진단서에 371명, 도합 10,194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견주어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는 이유로 반절씩 계상이 돼서 추경에 보충해서 계상해 올린 겁니다. 94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보건증이 4,579명을 하였고 내소자 간염검사를 1,234명을 하였으며 건강진단은 273명 도합 6,08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의 총계를 보면 93년도에 2,383만6,200원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1,122만2,8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전년도 93년도에 간염검사 및 각종 검사에서 2,2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돈이 예산서에 없는 돈이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간염검사 및 93년도 본 예산을 보면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간염검사 시약 외 19종 해가지고 본예산에 900만원 또 2차 정리추경에 간염검사 및 검사시약 구입해 가지고 총 예산에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어떻게 1,000만원이 더 들어간 2,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소리는 무엇이며 94년도 본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에 검사 시약에 대한 각종 합계를 내보면 작년도 93년도 1,200만원이 지금 94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이란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검사를 다 남동구의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100%가 넘는 예산을 소비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접종 내지는 검사를 한다는 소리인데 대비 이게 타당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이 본예산에도 다른 예방접종 뭐 이런 저기로 안 나오고 간염검사 외 간염검사 시약 19종해서 900만원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에 간염검사 및 검사 시약 구입해서 300만원,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증하고 간염검사 시약계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서면 보고한다고 그래서 서면 답변 제대로 해 준 적 있습니까, 엉뚱한 자료를 갖다주고. 보건소장께서 이제까지 3년 동안 의회에 자료를 갖다 주신거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업무 한번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다시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0분 동안 정회 기간 동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우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것과 맞붙어 있는 얘기인데 38만 남동구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본예산도 아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너무 평범하다고 하면 평범할 정도의 기본 예산서에 응한 추경 항목을 밑에 있는 실무 계장이나 사무장, 행정계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자료도 없이 왔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즉 보건소의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 추경예산 업무 첫날도 아니고 두 번째 날도 아니고 무려 맨 마지막에 다뤘습니다. 그 다룸에 있어서 상식적인 예산 항목을 갖다가 질의하는데 있어서의 우왕좌왕한다는 이 자세가 도대체 보건소 33명인지 35명인 직원이 누구를 위한 보건소입니까? 이게 한두번입니까. 여기 나오는게 진짜 그렇게 떳떳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거?

저, 김경학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의 요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한탄할 일입니다만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법으로 규정한 발언대의 발언은 꼭 소장이 해야 된다는 법칙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항목에 대한 세세적인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무에 관한 계장이나 사무장 혹은 거기 행정계장 담당부서에 있는 책임관이 나와서 답변을 함으로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끝날 것을 예상을 하며 꼭 소장이 아니더라도 실무 예산관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바로 보건소 추경예산이 원활하게 끝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께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계장께서도 동료 위원님이 양해를 주시면 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냐는 그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장이 사유를 들어서 밑의 분한테 위임을 해야 위원장이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보건소 문제만 아니고 다른 국 실과나 뭐시를 할 때 법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선례를 남겨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조금 더하고 그렇게 보충을 해서 계장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법으로 금해 있는 것을 우리가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규정대로 진행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김경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법을 존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로 하고 담당 실무계장께서는 보필을 잘 하셔서 답변이 정확히 나오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계속해 주시죠.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느니만큼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건소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경리관입니까?

네.

그러면 보건소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감리비, 용역비, 기타 모든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경리관 소장이 싸인을 하므로 진행되는 건데 재무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고 알려만 주면 재무과에서는 자료만 남기고 보건소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과에서는 보건소 신축부지 예산, 신축에 관한 감리비, 용역비 기타 시설비 모든 것은 재무과에다가 통보만 하면 되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자료만 남기는 겁니까, 그럼? 예산은 누가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한다 그러면 입찰은 보건소장이 합니까?

네, 설계용역을 주는 데도 보건소장이 그것 때문에 본청 경리관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건소 경리관은 소장이고 본청 경리관은 총무국장인데 보건소 신축을 함에 있어서 본청 경리관인 총무국장하고 늘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협의를 하면 보건소장이 갖고 있는 경리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고 본청 경리관이 갖고 있는 제한규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결 규정이?

저희들 보건소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경리관의 역할은 본청 예산회계법상 본청 경리관하고 사업소 경리관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 경리관은 곧 총무국장인데 본청 경리관 총무국장이 보건소 신축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예산은 곧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청 예산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럼 본청 경리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보건소 경리관이 집행을 하는 거지,

네, 보건소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은 그만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약이 뭡니까, 소장님?

사업소 경리관에 대한 경리관의 역할은 본청 경리관이나 사업소 경리관이나 같으냐 이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요지를 보면 보건소 경리관은 소장이고 본청 경리관은 총무국장인데 보건소의 모든 예산집행 사항은 본청 경리관의 협조와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4쪽에 보상금이 말이죠 10만5천원 감액이 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뭐 예산이, 아니 질문을 한 다음에 무슨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84쪽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거기 보건의 날 유공자 포상 10만5천원 감액시켰지요. 이거 뭐 예산이 요 정도 모자라서 그럽니까? 포상할 사람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금년도 보건의 날 행사가 지난 4워 f7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보건의 날에 따른 유공자 포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유공자에게 표창을 했습니다만 동, 그 외에 보건단체 등등 추천자를 받아보니까 좀 당초 예상한 숫자가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고 전부 다 유공자를 표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었기에 이번 추경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네, 소장님 설명은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 얘기는 상을 준다 하는데 받기 싫어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업무를 하도록끔 독려를 하고 이렇게 뭐시를 사무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을 해야 될텐데 이거 형식적으로만 해 놓고 어떤 데는 상 준다하면 몇대 1, 몇대 1 이렇게 몰려드는데 보건의 날 표창인데 왜 안 받으려고 할 턱이 없지요. 그래서 이게 남아가지고 10만5천원 남겼다는 얘긴데 이런 건 앞으로 공무원들 혹은 관련돼 있는 단체에 봉급도 많지 않는데 이런 거나 해가지고 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는 금회 추경 요구액 15억1,156만1천원 원안 조정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비 중 구삼경로당 증축비는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평당 건축비가 200여만원이면 증축이 가능한 바 산출기초 내역의 경로당 증축 규모를 20평에서 25여평으로 변경하여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조건으로 추경 요구액 2억5,989만7천원 원안 처리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추경 요구액 722만원은 원안 조정하였고 청소과는 추경 요구액 11억2,071만1천원 중 민간이전 쓰레기 대행수수료에서 7,912만9천원을 삭감한 10억4,158만2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위생과는 추경요구액 1,261만8천원 원안 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추경 요구액 1억1,063만4천원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하여는 추경 요구액 37억4,032만9천원 원안 조정하였고 건축과는 추경 요구액 795만5천원 원안 조정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추경 요구액 19억1,443만1천원 원안 조정하였고 지적과는 추경 요구액 8,208만5천원 원안 조정하였고 지역교통과는 삭감 요구액 4,415만1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하여는 추경 요구액 4,527만2천원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요구액 총액 87억6,856만2천원 중 7,912만9천원이 삭감된 86억8,943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해 추가로 삽입되어야 될 부분이나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예산 삭감 세부 내역은 방금 신현필 간사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 내역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삭감액은 7,912만9천원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14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1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1 명) 보건소장 박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