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1994년 7월 12일(화) 오후 2시07분 개식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3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조례안 4.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시설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공용버스터미널이전설치안 6.청소년수련관설치안 7.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안 8.경부고속도옥천진입로이전에관한건의안 9.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안 10.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허가에따른청원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제3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구성 의원외 3인)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시설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공용버스터미널이전설치안(군수제출) 6.청소년수련관설치안(군수제출) 7.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안(군수제출) 8.경부고속도옥천진입로이전에관한건의안(유병권 의원외 3인) 9.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안(이태우 의원외 3인) 10.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봉열 의원외 3인) 11.(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허가에따른청원채택의건(청원심사 특위 간사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고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행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4년 6월 2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현재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제35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 27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안건 및 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 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설치안 외 2건의 의결안을 비롯하여 건의안 1건 등 총11건을 심의하고,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94년도 7월 7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구성의원외 3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입니다. 제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7월 12일에는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동은 9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7월 25일에는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상위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본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업무와 폐지되어야 할 업무를 일제히 정비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3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나 도의 사전보고 절차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도지사의 의견과 함께 재의 요구지시를 받아 오늘 옥천군의회 제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이 폐기된 조례안중 상위법에 배치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의결을 제출 요구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의 의견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반폐기물 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맞게 보완하였고,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이번에 제정 됐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폐기물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그 장소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장이나 업체에 대한 것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내용이 150만원에서 두 번 이상 위반했을 적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의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폐기물투기금지, 1회 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하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례 중 일부를 갖다가 넣을려다가 지금 이 조례안에 넣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군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넣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관리 구역 내에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는 200원∼300원에 1인당 여기에 대한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옥천은 다중집합 장소가 대게 전부 대청댐관리구역이고 제외되는 구역이 몇 군데 안됩니다. 잘못 이걸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고, 이것을 조례를 갖다가 개정, 여기에다 이걸 삽입했을 경우 대청호 주변에 청소를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넣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락 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비 수수료를 별표 기준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시 군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저는 이것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들이 대청댐 주변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장마가 졌을 경우 한번 해보니까 최소한도 1,200만원에서 제대로 할려면 한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대청댐관리사무소에다 위임을 해서 일체 거기에 대한 청소를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사항을 도입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에 행락 행위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리비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검토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입장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타 시 군에서는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칙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다가 옥천군에서는 이걸 넣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시설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93년 11월 20일자 옥천군장용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본 군에서는 본군 실정에 맞는 군 조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군 조례에 의거 운영하던 중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는 도 조례와 군 조례가 같아 별 문제가 없으나 주차료만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군 법무계와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의 수차 협의를 거친 결과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본 군 조례는 폐지되어야만 된다는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본 군에서 제정된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지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행정지원 차원으로 산림법 시행규칙개정, 시 군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중앙에 건의 및 법규 개정되기 이전에 우선 도 조례를 개정, 주차료가 인상 되도록 충청북도와 어제 도에 저희보호계장이 갔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토지소유자 김홍석 외에 4인에게도 어제 본 건 처리과정과 도에 건의 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 토지주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본군의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용버스터미널이전설치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이전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근거로는 현 옥천읍 금구리에 위치한 공용버스 터미널은 1973년도에 설치하여 그 시설이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점증하는 실정이므로 현대식으로 공용버스 터미널로 이전 설치하여 도로 교통량 분산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 등 주민 편익 증진을 물론 옥천읍의 균형발전과 시가지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위치가 익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읍 삼양리 198-5번지선 일대에 현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00여평이 되고, 건축계획 면적은 510평 내외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3억1,300만원으로써 이중에는 군비가 23억이 투자가 되고 민자는 10억 이상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부지매입을 통한 4가지 중 사업비에 33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8억6,900만원이, 내년도에는 14억500만원, 96년도에는 3억7,200만원, 97년도에는 3억4,600만원, 98년도에는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도로 끝이 나지만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5년간 연부 상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98년까지 매입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로 4억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지조성비로 4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관련시설은 1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별지로 한 장씩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을 표시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이 터미널조성 대상 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색부분으로 표시된 7,000㎡가 터미널 고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7,536㎡가 부지조성예상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9,103㎡가 국유지와 군유지를 모두 포함한 보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코자하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5,617㎡가 터미널 조성예상지로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건축 및 관련시설 1,680㎡ 이것이 10억8,000만원에 있어서 그 건축의 용도와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인가 또 민자유치를 할 경우는 건축 및 과연 시설을 영구 사용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기간만 사용권을 줄 것이냐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도면에 보면은 터미널고시지역이 7,000㎡, 부지조성예상지역이 7,536㎡, 터미널 부지중 옥천군 보유토지가 9,103㎡입니다. 그런데 실지 터미널 조성 예상지는 5,617㎡인데 우리 군 보유토지 9,103㎡에서는 이것을 빼면은 3,386㎡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터미널 고시지역 7,000㎡인데 실질적으로 조성 예상지는 5,617㎡인데 그러면 1,483㎡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실지 조성터미널을 조성하는 예상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1,680㎡면은 약 508평 정도가 되는데 이 시설은 터미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정도에다가 지상 2층 정도로 한 다양한 터미널 운영방식이 되겠고 평당 건축비가 약한 2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약 한 10억이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것은 이제 민자로 유치할 경우 어떤 특정인이 이 터미널을 운영한다고 할 적에 이 터미널 운영권을 적어도 한 20년 주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군에 기부체납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시는 노란색으로 죽 표시된 부분이 저희 군유지하고 재무부소관 국유지, 건설부소관 국유지를 포함한 우리 군유, 순수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인제 터미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주황색 부분에 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부지조성 기본설계를 충청측량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 용역업체와 상의를 해 보니까 가장 높이 성토해야할 부분이 약 3.5m정도가 되고 사면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1안, 2안, 3안을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내에 고시지역 내에서 터미널을 조성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개인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뾰족하게 나온 삼각지점에는 이 용도가 얕고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다 보니까 5,600㎡정도만 계획을 구상했고, 또 이 나머지 부분에 가지고 있는 터미널 부지 이외에 부지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터미널을 조성해 놓고 2단계로는 옥천 지역이 타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가 경유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터미널 운영이 과연 활발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사안이고, 또 희망자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황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할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이 사업을 민자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직접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먼저 건축면적 508평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하 1층에 지상 1층을 몰라서가 아니라 508평 지하 1층, 지하 2층은 매표소 또는 휴게소로 사용한다, 또 그 안에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구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어떠 어떠한 그 건축물에는 어떻게 용도가 들어갈 것이나를 묻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할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냐, 20년 이상이면은 20년, 10년이면 10년 사용한 후에 그것을 다시 우리 군으로 환원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도면에 보면은 지금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7,000㎡인데 터미널고시지역이죠. 그런데 그 고시만 돼 있지 그 외에 실제 사용하는 것 그 외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지요?

사유재산권 행사관계,

못하지요? 앞으로 그 부분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풀어줄 것이냐 이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소유지는 9,103㎡인데 실지 흑색 안에 들어 있는 1,586㎡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 대충해 주셨는데 거기 어떤 그걸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닌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아니, 건물 500평 2층으로 한 부분은요. 아래층에는 매표소 또 각 여객에서의 나와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2층에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업종을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특정업체가 내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설 때 구체적인 방안은 2층에 활용방안은 그런 방안이 되겠고, 또 남는 부분은 앞으로 활용도 부분도 공용터미널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어떤 견실한 기업가가 대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는 508평이라고 딱 찍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1,680㎡에 그래서 제 생각은 아! 지하1층, 지상2층이면은 지하1층에 몇 평에는 뭘 넣고, 1층에는 어떤 부분을 넣고 몇 평에 뭐, 뭐, 뭐 넣고 2층에는 뭐, 뭐, 넣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서서 평수까지 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아니, 확실하게 안 섰어요.

그런데 이 508평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500평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

500여평.

500여평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500여평 잡아 놓고 대충 거기 들어가는 것은 이러, 이렇게 이런 업체를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려고 그런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평수에 평방미터까지 딱 정해놓고 지하1층 지상2층 해 놓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더 어떻게 몇 평까지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간,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 사유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뭐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 줘야지요 검토 노력이라는 말은 빼고 당연히 해줘야지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 문제는 우리 옥천읍에 오랜 동안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진작에 이전이 됐어야 되는데 우시장 문제가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이제 서야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또 옥천읍 공용터미널은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옥천터미널을 경유하면서 옥천을 보는 인상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옥천군 보유토지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토지를 매각한다는 조건이 된다면 터미널 부지 앞에 있는 도로, 소방도로 같은데요. 이 도로까지 만이라도 재개발을 하면은 양쪽 국도가 관통이 되어 이 지역에 건물을 새로 앉힐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터미널 이전이 되면서 그 지역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한다면 앞에 있는 토지를 처분을 하는 데도 문제가 오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 사용자들이 볼 때 그 앞에 건물들이 대단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지금 도시계획선상에 맞춰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 부담이 있는가 이 도면상으로만 보면은 재개발을 한다해도 우리 옥천군에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한번 연구해서 가지고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용버스터미널 안에 혹시 고속버스 옥천을 경유하는 주차장 계획은 서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업자들과 공적, 사적으로 몇 번을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옥천 지역 내에 업자나 독지가가 이 터미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속리산고속 측도 두 번 정도 얘기가 됐었고, 또 우리 옥천버스도 몇 번 얘기가 됐었고 또 개인택시 지부장하고도 몇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우리가 1년치 토지매입 예산을 4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부지조성을 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 원로들과 깊이 숙의를 해서 전부를 이렇게 집합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주식 같은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업체 1, 2개 업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청회도 열고 아까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 재개발 할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 실시를 하는 방안 이런 것도 다양하게 구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고시지역 내에서의 터미널 기본 계획만을 설치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추진하는 일련의 사항들이 구체적이면서 조밀하게 또 기왕에 현존하고 있는 터미널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용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터미널도 겸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저 개인에 의사를 조금 첨부해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경유하고 있는 고속버스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고속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금산을 직행하는 코오롱고속버스 외에 1개 업체하고 해서 3개 노선이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용버스터미널이 조성이 된다 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옥천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얼굴이 될 수 있는 또 옥천의 교통이 중심지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감도가 마스터 플레인이 짜여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속리산 고속이 바로 앞에 교통대에서 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직행노선과는 고속버스 기 옥천을 밟고 지나가면서 옥천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우리 옥천 사람도 대전에 가야만이 꼭 고속버스를 탄다는 것보다는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여러 각도로 좀 연구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용터미널이전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청소년수련관설치안(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34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위치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설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옥천읍에 생활권내에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터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련관을 설치하여 많은 대화와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호연지기를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목적을 두고 설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사업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부지매입비가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구요. 건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0㎡를 할 경우 약 1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 및 기타가 2,000만원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94년도에는 4억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95년도 내년도에는 건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건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현재 군비부담을 2억원 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요액이 5억1,2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단체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관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안(군수제출)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외의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실증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이 조기실현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사업개요는 사업장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34번지 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총 면적은 9,68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본관 680평, 부속건물 198평 합해서 약 878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지하와 지상 2층으로 짓고 여기에는 사무실과 회의 및 교육장, 식당과 과학영농시설 실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은 농기계 수리시설과 차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34억1,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여기에 대한 부지정리 및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부지정리를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도에 건축을 완료함과 동시에 과학영농 및 시범실증시설을 9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은 총 34억1,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8억7,500만원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22억5,600만원, 96년도에 2억7,9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은 이미 확보되어서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설계비라든지 부지정리비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상기제안 사유와 같이 지역 농업개발센터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우리 옥천군 농민들의 고대하던 숙원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는데, 국비가 4억밖에 안됩니까?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억 정도는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라든지 진흥원 진흥청 사이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5개 공이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2개소, 3개소는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본 예산 관계는 국비가 될는지 도비가 될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기회가 닿으시면 도에도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들께서 우리 열악한 군 재정도 감안하셔 가지고 도비 투쟁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경부고속도옥천진입로이전에관한건의안(유병권 의원외 3인)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한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봉열 의원외 3인)

류봉열 의원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주민여론 반영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 집행부에 시정·개선토록 건의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아연도금시설 허가에 따른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산면 판수리 494-6에 조성된 특별농공단지 내 입주한 제룡산업에 대하여 옥천군수가 93년 11월 22일자로 용융 아연도금업 업종 추가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체결을 한 것은 농공단지 내에 도금업은 입주 불가능한 것을 허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허가와 관련된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라는 내용으로써, 청원이유는 입주 불가능한 도금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인근 피해를 우려하기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청원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판수리 정진규 외 102명의 주민이 제출한 청원서는 적법요건을 갖춘 이유 있는 것이므로 지난 6월 7일 옥천군의회 제35회 임시회의시 접수하여 능동적으로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과 6월 29일 2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룡산업의 아연도금 입주허가 경위와 대책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 상황에 대한 현황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청취하였으며,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을 합동 고시한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장관에게 질의하여 주무 부서인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이 통합고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있는 법규 보충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고시에 위반하여 행한 허가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청원 내용은 파악하기 위하여 6월 24일 판수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제룡산업을 방문하여 도금시설을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청원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2일 반월공단 내 아연도금처리 전문업체를 방문하여 도금처리과정도 조 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산면 판수리 정진규 외 102명이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의 진술과 현지 확인활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시키고, 아울러 환경배출시설의 설지허가 및 단속 권한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옥천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여 본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본 청원을 옥천군수에게 이송함에 있어 청원심사 고정에서 집약된 특별위원회의 결정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정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제룡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체에서 용융아연도금 하도록 입주변경계약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청산면 판수리 주민의 청원을 이송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용융 아연 도금 처리시설은 농공단지 내에는 입주가 금지된 업종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의 3개 부처 장관이 합동 고시한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환경성 검토 기준 대기분야에 금속의 용융시설,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이며 입주 금지 대상 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이며 입주 금지 대상 시설 중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이 없이 오염물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지방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제룡산업이 제출한 업종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대기, 수질, 소음 모두 법적 허용치를 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할 수 없는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룡산업에게 입주 계약 변경하여 용융아연 도금업을 추가토록 허가 한 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환경청 회신에 의하면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고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규 보충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 고시에 위반하여 행한 허가처분을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대상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제룡산업은 몇 년 전부터 자체 도금업을 추가하는 것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행정기관에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93년 10월 5일 통합고시 일부가 개정되면서 허가기관이 도지사로부터 군수로 일부 조정이 되었으나, 환경기준은 오히려 일부 조정이 되었으나, 환경기준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신청한 (주)제룡산업이나 허가를 해준 관련공무원의 행위를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로만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회의 특위에 출석한 관련공무원들이 답변에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정당한 허가행위였으며, 지침이 잘못되어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괄한 것은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반월공단에 위치한 전문도금업체인 (주)보성중전기를 방문, 현지 확인한 결과 (주)제룡산업과 같은 원리의 정화시설을 갖춘 업체로써 도금 시에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으며 또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위법한 행정행위로 허가된 (주)제룡산업의 도금업종 추가계약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취소의 경우에 피 허가자의 권익 내지 신뢰보호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을 비교하여 보아야 하나 피 허가자인 (주)제룡산업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다수인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농촌환경보존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허가 존치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에 이송하여 본 청원을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산면 판수리 주민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허가에따른 청원채택의건은 청원심사 보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은 옥천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문범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