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36도가 넘으리라는 일기예보에 의하여 혹서가 예상됩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반기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는 집행부측의 성실한 보고와 청취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능률을 올려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는 질문이나 사무감사와는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94상반기실과별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실과별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교통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변경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실 과 소별 순서에 의한 보고설명이 끝난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장님은 자기과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
차고지최준고위원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천고수부지에 나가보면 중장기 및 대형 트럭들이 고수부지에 계속 노숙을 하고 있고, 우선 노숙하는 것이야 방관하고 있더라도 그 시설을 해 놓은 자체가 빈약해 가지고 내려가는 과정, 올라오는 과정에서 엄청스러운 물량이 누름으로 해서 시설이 파괴될 염려도 있다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145페이지에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개인택시 양수 양도 문제인데 이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37[페이지] 주차지도 이야기가 있는데 주차지도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를 매겨가지고 아마 계획적으로 선을, 어떤 A코스 B코스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지도하는 의미가 흐트러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최준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차고의 정비 중에서 신천고수부지의 노숙차량의 이용관계입니다 마는 수성교 하류, 동신교 하류에 주차장이 신천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대형노숙차량이 간혹 노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수 차례 대형차량을 차량소재지를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그 중에서 신차가 아니고 고물차가 해당하는데 고물차는 별도로 수출절차를 밟아서 업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해서 중국이나 기타 외국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호판이나 이런 것을 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차가 아니고 중기입니다. 중기는 중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차 소유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차량소유자를 납세필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찾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3/4분기 중에서 대형차량 이런 중기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단속과 견인이 사실은 현재 견인차량으로서는 견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족쇠제도를 이행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3/4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만 각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차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 족쇠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풀어 줬을 때 운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차가 적발될 시에는 소유자를 찾아서 법적인 차고지에 옮기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신천고수부지 진입로에 대한 도로파손 문제는...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두 번째 질의하신...
택시
개인택시최준고위원
양수 양도에 따른... 145페이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개인택시가 양도 양수 운전 및 대리자 신고는 현재까지 양수 양도 8건하고, 대리운전자 신고 4건 한 바 있습니다 마는 양도 양수 인가기준은 영업용 차량은 무사고 경력 3년 이상, 자가용은 7년내 6년 무사고 경력이 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당사자간의 매매에 의해서 양도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137페이지 주차지도... 이것은 불법 주차단속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은 현재...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A코스는 10시반이면 B코스는 11시 그렇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도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언제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 옳은 단속이지, 차를 그 시간만 빼내면 하루종일 그 차를 세워놔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현재 단속하는 구역은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9개 블럭화 해서 구역을 2주 내지 4주정도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불법주차가 많으면 시간이 정체되는 것이고 또 없으면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속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개 권역별로 자기 구역을 계속 순찰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정일정시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137페이지 보면 골목단위 자율주차관리위원회의 운영이라고 49개 회에 300명 해 놨는데 이것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그리고 140페이지에 이면도로 등 단속구역확대,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도보반 2개반으로 해 가지고 5명인데 순시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중구청에 순시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8명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명만 도보하고 나머지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동반에 차량 두 대에서 4명이 탑승을 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반에 한 사람씩 타기 때문에 9명이고, 그리고 도보반에 2인 1조 내지 3인 1조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골목단위도기석위원
자율주차관리위원회 운영에 3백명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몇 m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미터가 정해지지는 않고...
대충
대충도기석위원
6m 도로 맞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도로 폭은 대개 90% 이상이 6m도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주차유도선을 그어 놨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기 그어놨는 것이 20,000m가 있습니다.
먼저
먼저도기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유도선 긋는다고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현재 안 그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그어놓고 자율주차 관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면도로 등 단속구역 확대라는 것 설명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37페이지 골목단위 자율주차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골목단위 주차장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라는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여러 번 동을 통해서 골목단위에 주차 일열일방향이 되어서 통행로 확보, 소방통로 확보, 긴급상황통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향후 지속해서 이것을 강도있게 추진합니다 마는 금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9개회 300명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골목단위 별로 한 개동에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습니다. 동별로 숫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는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단위에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열일주차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는 지속해서 이것이 일열일주차가 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이면도로 등 단속구역의 확대입니다. 우리 중구는 타구 6개 구청과는 여건이 상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구역이 경찰청 고시구역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마는 26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청 고시지역입니다. 나머지 29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노선입니다. 현재 56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계속해서 이 노선만 해 가지고는 간선도로를 단속하니까 이면도로 정체현상이 더욱 더 심합니다. 차량증가대수와 병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내 중에서도 중심가에는 8m, 필요하다면 6m도로도 단속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은 도로, 주로 6m, 내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는 주로 동성로 공평동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는 단속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42페이지 6번 법규위반차량 단속내용에 대해서 운행정지 90일 한 건 있다고 해 놨는데 운행정지라는 것을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운수사업법이 몇 조 몇 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위반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5페이지 끝에 국내여행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이것도 현지시정이라고 8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메모하셔서 동일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답변에 또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이 있습니다. 상세한 관계규정은 운수사업법 31조, 56조, 71조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대상이 주로 타관내에서 이루어진. 전국 어디든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적, 사고, 미신고 여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운전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차적을 관리하는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운수사업법 위반 31조, 56조, 7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분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은 단속권한이 부여된 관계기관에 있습니다 마는 처분권은 차적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운행정지를 한 건 한 바 있습니다. 운행정지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구청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 기일이 경과하면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 조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만
이해만박영재위원
되면 되니까 서면제출 필요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45페이지 국내여행업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는 국내여행업 알선하고 시청에서는 국외여행업을 신고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관내에는 물론 시내 업소중에서 90% 이상이 중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 반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은 규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는 국내알선업에 대해서는 면적과 주로 안전관리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지시정은 광고물 정비를 할때 자기 선전을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썬팅. 벽보 그리고 안전관리자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지도단속은 시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및 정비에서 공한지, 노후건축물 주차장 설치 권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권유를 해 가지고 설치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중구에는 어느 곳에 몇 건이나 권유를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토지이용상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타 구 관내에 공한지 이런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마는 우리 관내는 사실 유기지가 있어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당사자간에 이권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관내는 유기지가 없어서 이것은 계획성은 있습니다 마는 실제로 우리 중구관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중구에는 공한지 노후건축물 현재 권유할 데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 요즈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목조건물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든지 이런 데 대해가지고는 동을 통한다든지 그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노외 주차장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리고 교통과장님께서는 차량의 증가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 이 외에도 애로사항이 없는지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업무가 각 분야별로 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마는 교통업무는 생활수단 용품으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한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구청인원이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역교통과가 10% 인원을 할애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점차 차량 증가와 더불어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은 1일 평균 4백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단속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문제와 병행해서 체납과태료가 현재 26억 있습니다. 이것 이 외에도 시비로 시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체납세가 7억여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현재 7억여원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마는 26억 가까운 돈은 거의다 타 관내에 있는 체납세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단속과 체납세 징수를 병행하고 그 이 외의 위임되는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해서 계속 추진할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안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인력과 공무원 증원은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 주시면 업무추진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관내의 불법주정차 단속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최준고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대기배출 관계때문에 문의를 하다가 차량이 52만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대구시내 차량이 40만대라고 하셨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대구시 6월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40만대고 지난 6일 현재 40만 4천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적인
직접적인최준고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렇다면 한 구청의 책임자들이 차량 숫자가 12만대가 차이난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숫자입니다. 이런 것은 조회시간 때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12만대라면 자동차 숫자가 엄청스러운 숫자인데, 환경과장님이 52만대라 하고 교통과장님이 40만대라고 하니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직접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마는 통계를 시를 통해서 각 구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준고위원
숫자는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가 5년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부과기준이 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는 7월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30일 납기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부과에 대한 4억5천만원 정도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0 한 2, 3%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연도분 7% 정도씩 체납된 것이 4년차에 대해 가지고 111백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예, 누적건수입니다. 작년도 4년치의 합산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압류를 기 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체납된 내용이 북성동에 있는 대보빌딩에 전반적인 재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납부거부 이런 사항이 91년도부터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도빌딩 이런 분야, 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런 지역에, 실지로 면적은 크지만은 개인이 소유한 평수는 몇 평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체납원인입니다. 개별로 몇 십만원 되는 것은 다 납부가 되었고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종원입니다. 94년 구정주요업무 건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건축과장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계 67에 승인 9건, 조건부승인 45건, 재심의 13건이네요. 재심의는 누가 하는 것이며, 12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관리에서 만약 위반시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년2회 수시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지 연2회 점검했을 때 위반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연 2회 중에 상반기에 1회를 하고 후반기에 1회를 하거든요. 이것은 상반기에 한 조치사항입니다.
했을
위반했을도기석위원
때는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위반했을 때 1차 시정지시를 내 가지고 시정이 안되면 재차 시정지시를 내고 재차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시정지시를 냅니다. 거기서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완전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주택을 지었을 때 차고지도 해당되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년2회 수시점검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건축위원회 재심의는 누가 하는지, 어째서 재심의가 넘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입니다. 당연직은 시의 과장들 5명, 대학교수 10명, 건축사 5명해서 총 20명입니다. 심의에서 다루는 것은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다루는 구조교수님이 있고 미관을 다루는 전문적인 교수님이 있고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든가 주변 영물의 조화가 안된다든가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심의 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이런이런 것을 수정을 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항은 즉석에서 조건부로 부여를 해 가지고 바로 수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조건부 부여승인을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현재 67중에 하나도 반려된 것은 없네요? 그렇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재심의라는 것이 13건입니다. 13건중에 본인이 심의신청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집을 못짓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정을 해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서 재심의 처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로
현재로도기석위원
봐서는 반려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심의사항에 대해서 반려사항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이훈위원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121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발생건수가 계 97건입니다. 이중 신발생 건수가 19건, 항측 이것은 새로 금년도 발생했는 것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시에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항측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훈위원
언제 발생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78건이라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그럼 93년도에 했다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건수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작년도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훈위원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에 통보를 받았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해가
이해가이훈위원
안가는데요. 지금 상반기 중에 그러면 신발생 건수 19건이지요? 이것은 중구관할에 94년도 상반기 중에 19건 발생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항측은 78건 93년도에 발생했는 것을 이제 실세했다 말이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항측사진은 보통 10월경에 촬영을 합니다. 작년 10월경에 촬영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판독을 해 가지고 연초쯤 저희들에게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상반기 19건 발생했는데 93년도에 비해서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작년도 보다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이훈위원
상반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니까 사실상 효과가 많습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서 반회보에 냈고, 92년 6월달부터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무허가건축물 지을 것 같으면 많은 이행강제금을 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의 무허가 건수는 21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정비이훈위원
14건, 이행강제금부과 1건, 철거통보등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고, 정비 14건에 대해서 완전 정비를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것은 철거를 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정비된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측
항측이훈위원
78건에 대해서 정비 47건인데 건물이 대형건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거의가 요즘 철제 판넬건물이라든가 조립식 건물, 베니다건물, 천막건물 이런 건물입니다. 지금 영구적인 무허가건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단속이 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의문나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종사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옆에 건물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는 기 증 개축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2층 건물로 한 상태로 가건물 형식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건물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놨다가 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가건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죠. 그것은 공사용 가건물이라고 해서 공사기간동안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기가
연기가최준고위원
될 수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났을 때 업무목적이 끝나면 연기가 안됩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장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허가는 무허가인데 그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발견했을 때는 제재할 근거가 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동사무소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인 동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한
솔직한최준고위원
얘기로 봐 주는 것이겠지. 봐 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2, 3년 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정비가 가능하냐 이 이야깁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정비는 가능한데 무허가건축물이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고발을 해도 사실상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대집행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7, 8년 가버리는 것도 있고 10년 갔는 건물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정비라든가 자체에서 정비계획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무허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서민이 옥상에 조립식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양성화 시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상으로 조건이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17일부로 대구시가 도시계획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되면 대지 최소규모면적이 1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 분할대지 되어 있는 땅은 70평 이상, 건축선에 일부 지정이 되든지 도시계획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1/3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3평 있으면 거주가 가능한데 대지면적이 미달되어서 양성화를 못 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들은 가급적 양성화를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도저히 불가한 사항은 안타깝게 못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대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상세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서민이 없는 돈으로 해 놓은 것을, 원래 법은 어기면 안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무허가이훈위원
건물 기간이 3년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적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3년 이후에는 처벌이라든가 적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조치를 행정대집행 철거 절차라 해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허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1차 선행사항이 고발사항이거든요. 고발을 하고난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건축허가 양성화를 해 주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고발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못받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82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한 강제철거보다는 도시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5년도에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상속받은 것이 적발되었을 때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담당 직원이 와서 자의서를 받고 검찰에 고발하느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안 어겨야 되겠지요. 동료위원 얘기처럼 물론 서민들이 허가는 안되고 무허가로 지어서 방을 만들어서 살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서 고충을 많이 받는 것이 무허가 관계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잘 하는 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면서도 질의를 끝내고 보니까 과장님이 공소시효가 3년이다. 모르는 구민이 들을 때는 3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되는데 20년 전에 것을 자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축물 20년 전의 것이라도 법이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철거를 즉시 유보조치하도록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음 도시정비계획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구민들이 건축과에 오면 건축과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다 해나갈 길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친절, 또 알아도 전문직이 아니면 잘 모르니까 이제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좋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4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시범가로조성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거리만 시범가로 선정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작년도에 저희 구청의 시범가로는 작년도에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시범가로조성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대상노선이 중앙네거리에서 대신네거리하고 태평로, 동인네거리에서 대구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작년에 했는 것 하고 노선이 아닌 노선도 정비는 계속합니다. 그러나 중점정비대상노선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벽보물 있지 않습니까? 처벌규정이라든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벽보는 사실상 동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청에서 단속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도 단속하는 인원이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직원하고 저희 구청 정규직원하고 3명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이나 이것을 제때 제거를 하고 금년도에 극장 25군데와 백화점 2개소는 단속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과태료도 한 5백만원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광고물정비 직원 2명 같으면 숫자가 너무 적죠? 그러면 동으로 이양해서 동단위로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과장님 생각으로서 동으로 이양했을 때 현재로 봐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사실상 동에 위임할 때는 자기 동에 있는 것은 순찰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은 인력으로 목표시간내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든다고 해서 각 동에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는 현재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단속이 비교적 잘 되고있습니다. 사실은 광고물이라는 이것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깨끗하게 정리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동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 과에서는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 비슷합니다 마는 물론 법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다 시정되는 것은 아닌데 광고물은 공해가 됩니다. 우리 구민들 민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우리 중구에 4개지구 외에도 몇 건이나 계획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새로 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현재 유인물에 있는 것 외에도 금년에 당초 업무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마는 3월달에 갑작스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산4동 까치아파트 부근하고 남산3동 경북공고 옆하고 봉산동 오포산있는 데 하고, 세 군데는 금년도에 설문조사 해서 수합단계에 있고 대신도 계성고등학교 뒷편하고 달성동 달성공원 주변하고 2개지구는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설문조사 기타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3월달에 3개지구하고 하반기에 2개지구 이것이 앞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봐야 압니다 마는 현재 상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정수준 1/3을 넘고 있습니다. 대신1동하고 달성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기술적인 문제 문화재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신1동 계성고등학교 뒷편하고는 연말까지 저희들 과에서 어느정도 기술적인 문제를 집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내연도 95연도 상반기에는 설문조사까지 완전히 할 것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늘 수경사업을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끝맺음이 삼덕1 2가에 했는 것을 보면 물의 낙하지점이 시멘트로 했다 이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얼어서 금이 가지 않겠느냐, 또 시멘트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화강석이나 돌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하는 데는 신경을 써 줘야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16페이지 도시녹화건입니다 마는 수목을 개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대 응급실 앞에 보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개체를 지금 안할 입장이면 예산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체를 못한다면, 일전에도 버스가 박았습니다. 가지가 도로변으로 드리워져서 차가 사고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 두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삼덕1 2가동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대리석으로 다시 보완조치 해야 안되겠나해서 사실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은 보완조치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의대 앞에 버드나무는 금년도 가을에 개체합니다. 기본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연말까지 조치를 하고 현재 개체할 때 까지 가지는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대동 대서로에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이식은 나무를 심은 것이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돈이
돈이도기석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1천5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금액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했었고 건강한국토사업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당초 예산은 1천5백만원 중에서 6백만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업무하고 관계되는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돈은 더 들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에
도심지에도기석위원
나무를 심어서 우선 보기좋고 공해도 방지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나무 관리면에서는 제가 먼저 과장님께 부탁한 일이 있는데 나무가지를 전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지를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대구시내 은행나무 심어놨는데 봤습니다. 달서구도 위에까지 다 전지를 했습니다. 우리 중구만은 안한 이유를 묻고 싶은데...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나무는 한 번 가지를 끊으면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가 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지 은행나무라고 해 가지고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그 노선에 저희들 과에서 담당직원을 보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가에 양해를 얻고 저희들이 심하다 싶은 것은 전지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도기석위원
어제 달서구에 갔다 왔는데 달서구는 전지를 어제 합디다. 위에 올라가는 것 까지 하고 서울에도 은행나무 많은데 전지를 했어요, 더군다나 그 도로변에는 아까 보도 상가지역이라서인지 건평이 80평인가 100평 이상 안되면 건물을 못 지어서 전부 단층 건물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간판이 가려져 있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느분 한테 물었는지 몰라도 저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는 다 하는데 하필 그 지역은 안된다는 이유를 묻고 싶어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하게 가지 전지를 하면 보기가 훙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구에
타구에도기석위원
해 놓은 것을 보세요. 은행나무를 전지해서 예쁘게 하고 있어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기는 했는데 또 불편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심는 것도 많이 심어야 좋고, 심어놓으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12페이지 동인1지구 보상협의가 된 것 하고 안된 것 하고 필지 수는 나와 있는데 면적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면적 비율을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현재 토지는 전체 면적의 40%입니다. 보상된 것이 전체 면적의 40%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40% 같으면 몇 평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38%이고, 영업권은 15건 중에서 11건이 보상협의 되었기 때문에 73%가 보상협의 되었습니다.
의된
협의된박영재위원
것이 반도 안되는데, 건물도 40% 미달되고, 대지도 40% 밖에 안 되는데 재개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 가지고 금년에 일이 됩니까? 이래 가지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현재 저희들 보기로는 중토위에 재감정이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 낸 뒤에는 어느정도 %가 협의가 될 걸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주위의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될 사람도 저희들은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보상을 협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건설회사도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늦어도 8월중에는 대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업무계획은 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재감정 했는 통보가 언제 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출장 갔습니다. 내일 내려오는데 지금 작업을 합니다. 하면은 늦어도 7월 22, 3일 경에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개별 통지를 하고 일정한 독촉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행정 대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8월말 내지 9월중으로는 건축이 착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영재위원
협의가능한 %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전체의 20% 정도는 안되겠느냐?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40%에다가 20%하면 60%....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60%는 될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60%만 되면 그대로 공기가 나간다 이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한 협의보상이 되어야 원만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독촉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전 간부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있게
자신있게박영재위원
더 협의볼 수 있는 것이 20%...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물론 시내 분수대가 전기세 때문에 장시간 물을 못 퍼올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한두 달 아주 더운 날씨에 시민들을 위해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7, 8월 정도는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분수대 시간을 조금 늘려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동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해 놓고 물도 올리지 않고 말려 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가동시간 연장은 구청장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시간 하다가 10시간으로 늘였는데 요즈음은 무덥고 해서 한 3, 4시간 더 늘여 가지고 더울 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추경예산 전기세 1천2백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4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건설과장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도로개설사업에서 재결신청이라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을 말씀을 해 주시고, 129페이지 하수도사업에서 6번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공사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결신청은 3월22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재결신청이라면 보통 2개월 이내 되면 결과가 오는데 지금 각 7개 구청에서 전부 받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간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했는데 7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아마 통보가 올겁니다.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지금 남산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93연도에도 하다가 남은 것을 이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4년도 상반기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1994년도 상반기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적과장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인데 대상업소가 214군데, 단속업소가 95개소 상당히 많은데 보통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 부동산중개가 이렇게 단속의 대상이 많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갈겁니다. 그래서 그 중 허가취소된 곳이 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이유로 허가취소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적과장은 이훈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 여섯 군데는 세무서 및 중개업협회에서 통지분입니다. 세무서에서 이중취업을 하고있는 중개업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중개업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무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이중취업을 하고 있다고 통지가 오고 그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협회에서 또 통지가 옵니다. 교육을 안 받았거나 협회비 미납이나 이런 것도 감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통지가 왔는데 그 통지결과 여섯 군데 허가취소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 거의 현재 폐업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해도 아직까지 별 이의신청을 못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사철에 집중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개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중점단속 대상철이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이사철에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시기에 집중단속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관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나가면 중개업소들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사철에 아무래도 토지거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 출장을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중개업소로 인한 불법부당요금징수로 민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지금 부동산허가 신청이 전년도하고 계속해서 휴.폐업 업소가 많습니까? 신규신청이 많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처음에 보면 대상업소는 231군데입니다. 이것이 93연도 12월말로 231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231군데를 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밑에 보면 업소지도단속 대상업소는 214군데입니다.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꾸 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중개사보다는 중개업자 옛날에 했던 중개인들 말입니다. 이것이 한 65% 정도 됩니다. 또 고령화되고 해서 중구로 봐서는 줄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중구에서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하가 되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금년도 6월30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가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중구는 작년도보다 7.29% 하락되었습니다.
전체
전체김익근위원
평균치가 그렇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전체 평균치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익근위원
특정지역에 따라서 그대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7.29% 이상.....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올랐는 데도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의견제출 필지 125필 중에 올랐는 데는 6필, 하향조정 했는 것이 101필, 기각되었는 것이 18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는 올해 7.29% 작년 가격보다 하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익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심의결과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향조정 6필, 하향조정 101필인데 이것은 중구의 어느지역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의견제출 125필이 중구에 흩어져 있어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을 수는 없는데 상향조정 6필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고려예식장 앞에 동아생명부지가 있습니다. 동아생명 부지가 28필지인데 한필 한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이 있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6월10일날 개최해 가지고 상향되었는 것이 필지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상향조정이 되었는 것은 지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애초에 상향요구는 4필이 있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런데 왜 6필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동아생명에서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은 이의가 없다, 이 땅의 택지로 봐 가지고 이것은 상향조정된다 해 가지고 동아생명 부지 그것은 상향 2필을 올렸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보통 상향요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도시개발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요구를 하는 것은 세금관계 때문에 하향요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고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6월10일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심의를 할 때에는 이 지역이 앞으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무슨 득이 되겠다고 해서 올려준 겁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민원의 실이나 득보다는 그게 타당한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이나 실을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4년도 상반기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상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는 목욕권과 이용소 이발할인이용료 이것이 동별로 지정된 업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포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의 이용권을 발급했는 현황과 이용을 했는 보상비를 지급하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용권 발급했는 양 전부 이용을 했느냐? 몇 %를 이용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박영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목욕권은 대구시 전체의 대중목욕탕 전체에 한합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한해서 3매 드립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3매를 이용을 했으면 그 목욕표를 모아 놨다가 저희들 한테 가져오면 그것을 지급을 하는데 93연도 목욕은 48% 정도 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회수가 덜 되었고 작년에 그것은 하반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 좀 낮은 편이지요. 목욕권 줬는 기준이. 그래서 48%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회수되었는 만큼 돈을 내 드리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93연도가 48%가 회수가 되었다면 예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남는 분은...
급을
지급을박영재위원
어떻게 합니까? 결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가지고 줍니까? 93연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끝났는 이야기고 올해는 아직까지 파악을....
는데
끝났는데박영재위원
48%인데 아직까지 미회수가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도 회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산은 93연도 다 결산되어 버렸는데 93연도 보상을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3연도는 일단 결산을 다 했지요. 했는 것이 48% 밖에 안했다 이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금도
지금도박영재위원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상반기 것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 작년도 것은 했던 것이 48%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1년 했는 것이 48%의 실적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목욕료를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상반기는 없었거든요.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목욕료만 얘기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은
이발권은박영재위원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발권은 저희들이 한 이발소당 작년에 4만원씩, 올해 한 동당 2개소씩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협회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지정을 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고쳐라 이래서 동에 동장님하고 동에 회장님하고 노인들이 가시고 싶은 이발소를 선정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되어서 제가 상세하게 다는 모르지만 두 개소 다 안된 동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어디어디 해도 그러면 더 할 데 없느냐? 해라 해도 더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로 원 계획은 2개소인데 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없는
없는박영재위원
동네도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없는
없는박영재위원
동네는 사실은 복지대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상은 일괄적으로 동당 2개소, 그러면 어떤 동네는 3개소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시기 편리한 데 3개소인 동네도 있고, 또 하나도 안된 동네도 있습니다. 그 대신 1개소 되었는 동네도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2개소 보다는 편리하시도록 했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보상 실적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실적 그대로 나갑니다. 39개소 같으면 월 4만원씩. 그것은 몇 명을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이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안할려니까 노인들 반액하고 귀찮고 노인들 많이 오시니까 이발소가 잘 안된다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월 3만원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할인권이라서 정액으로 줘 버리는구만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목욕료는 다 줍니다. 생보대상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이발권을 이용했는 비율이 얼마 된다는 통계는 수합을 안 해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 5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약에
만약에박영재위원
한 사람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4만원씩 지원해 줘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은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려 가지고 처음에는 협회를 통해서 드리니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시고 노인들이 그 이발소는 너무 고급이라서 못가겠더라.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싼데도 가면 그 돈 주고 하는데 그래서 올 1월1일부터 저희들이 다시 시행을 해서 노인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 동에서 노인들이 하루에 4, 5명 정도 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살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영재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없는 이발소에다가 보상을 준다는 것은 무모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는데 그 통계를 못 잡고 있다면 ....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는다는 것 보다 동네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노인들이 이 곳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해 보세요. 그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윤락여성 선도대책에 추진실적에 밑에 보면 단속반운영이 있습니다. 중구에 윤락여성 7회로 47명을 고발 4건, 선도 43명 했는 것을 어느 곳에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구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입니다 마는 달성공원에 5회 해서 두명을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해서 보건소에다 성병... 청장님께서 이것 무조건 고발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성병검진 식으로 해서 보호조치를 해 봐라 해서 이 사람 둘을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보호할 수는 없고 일단 성병 정도는 치료를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달성공원에서 47명을 다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리고 대구역 주변에 5일간 해서 2명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직결재판에 넘어갔고 4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달성공원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월에도 했고 2월에도 했고 자주 계획을 세웁니다. 5회정도 해서 2명 잡았습니다. 사실 낮 시간에 2명 잡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달성공원 대신동에는 자율방범대를 선정해 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매일 한사람씩 고발을 시켜 가지고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한테도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래서 현재 낮에는 전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밤에는 우리 자율방범대가 해서 많이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밤에 26명 내지 30명이 근무를 하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초소관계를 잘 생각해서 26명, 30명이라는 인원이 밤에 들어가 있을 곳을 알아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5회 해서 안됩니다. 촌에서 남자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을 끌고 들어가는 형편에 5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신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실 때에도 과장님 좀 부진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니까 상반기는 이렇게 했더라도 하반기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완전히 근절되도록 가정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83페이지 모범청소년 포상 3개부문 3명 효행, 선행, 노력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장님 추천하에 들어오면 청소년 3명으로 선정한다 했는데 19개동에 19명이 들어와서 하는지 묻고 싶고, 5번에 부녀복지 증진에 보면 여성교양대학운영 130명 1회라고 해 놨는데 년 1회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 86페이지 여성사회교육에 보면 2000명 하는데 25회 자녀교육 및 환경분야를 하셨다 하는데 한꺼번에 2,000명을 25회를 시키는지, 그리고 아까 주부합창단 훈련지도 24회를 했는데 현재 발표는 두 번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두 번 발표하기 위해서 결국 24회라는 예행연습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습에
연습에도기석위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적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83페이지 말씀하셨던 모범청소년 포상에 대해서 1회에 3명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낼때 모범청소년이라도 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을 동장한테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해달라고 해도 19개동 다 안들어 왔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중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는 사람 중에 수창동에 장석훈하고, 태평로에 이용, 대봉1동 최민석 3명이 선발이 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을 표창을 할려면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정말로 어려운 데서 이렇게 잘 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동이 다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선발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이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여성사회교육에 2,000명 25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하고 대충 여성교육을 월 얼마하라는 계획서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구에 맞도록 25회 정도해서 2,000명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실적에 17회 950명이 있습니다. 2,000명을 다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장소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구청 강당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빌려서도 많이 하거든요. 약사회관이라든지 타 단체에 가서 빌려서도 하고 일반 여성단체 교육시에 모임이 있을 때에는 대충 자녀교육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했는 것을 총괄해서 9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양대학 운영이라는 것은 110명 년2회 했습니다. 작년에 반영이 되었을 때 두 번 하라 그래서 상반기에 120명, 130명 계획해서 했는데 9일간 했는 사람 수료인데 처음에는 150명 내지 200명 옵니다. 그래서 9일을 꼬박 다녀야 수료를 하는데 그 인원이 110명입니다. 저희들 강당이 안되어서 약사회관에서 여러 강사님들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교육정도는 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사정이. 그리고 주부합창단 문제는, 사실 합창단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에 있던 합창단이 정예요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사 가서 몇 명 빠지고 다시 몇 명 보충해서 화음을 맞출려면 월 4회정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24회라는 것이 매주 한번씩 나와서 연습을 해야 화음을 맞추는데 이 두 군데 나갔는 것을 필요없이 우리 노래하겠다고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년교류회 때 요청이 있어서 나갔고 또 동성로축제 때도 합창단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발표회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합창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50명의 합창단에서 교체 몇 명 되었습니까 금년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들쑥날쑥해서 한 10명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문제도 있고, 이사도 가고...
기석
도기석위원
10명이나 교체되었다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있고 하다가 안할려는 사람 있고, 이사 간 사람 있고 그래서 10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도기석위원
10명씩 교체되면 또 한복하고 또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우대이발소관계도 저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이용협회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대이발소가 적당한가 안한가 그 동네마다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선정해 줘야지 무조건 협회에 해 놓고 지금와서 해 보겠습니다. 월 4만원 주는 것도 작년에는 2만원 줬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금년도기석위원
들어 4만원으로 올렸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에는
타구에는도기석위원
벌써부터 4만원 주는데 우리 중구만 2만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경로우대이발소를 안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가 질문했는건데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얘기가 작년에는 잘못 선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올 1월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동에서 맞는 이용업소를 보고하고 동노인회회장, 동장님이 상의해서 들어왔는 인원수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회를
협회를도기석위원
통해서 안했는데 동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도 아까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네 없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또 그 동네 명칭만 경로우대이발소라 해 놨지 실제로 노인들이 안 가는 이발소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라는 것은 그런 것을 잘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모든 일에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사업을 하신 걸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월1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으로 봐서는 6회를 해 가지고 7천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이니까 6개월간 했는 것을 통상적으로 한 달에 1200명, 이러면 7천명 된다. 아주 추상적인 그런 감이 잡히는데 너무 실적보고에만 치중하는 이런 통계를 나열하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6회를 했다는 것은 1월달 정월 엄동설한에도 했고 무더위에도 했고 똑같이 6회를 해 가지고 7천명을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 것이며 중구청에서 주관했다면 대상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울마당을 할 때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지 또 사실상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실적을 위주로 하는 보고라면 그렇지 않다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의원들은 지역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노라 하는 항상 청소년 지도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보고 가지고는 우리가 자신있게 청소년들에게 선도를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보고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장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은 동아쇼핑에서 했고 2월달에는 경북공고에 가서 했고, 어디서 하느냐하면 한마당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처음 받아서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까 담당자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상당한 학생들이 그 시간되면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왔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숫자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경일여상, 여상 상대로 하면 1,0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경북공고에 오늘 한마당레크리에이션에 간다 이렇게 되면 학생 전부가 인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얘기가 아니고 4월, 5월달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동성로 이런 데 아니면 중앙공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크게 가시적인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하루 정도는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이 동원이 되며,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우리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보고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 한마음레크리에이션에서 하는 ....
글쎄
글쎄박영재위원
한두 번 정도는 한마음레크리에이션에서 되겠지만 수 천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너무 실적을 나열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실적을 내놓고 보고하기 위한 것은 충실한 자료가 못된다, 위원들이 조금 불쾌합니다. 감사시간 같으면 집중 추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좀 더 충실한 보고를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서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상반기실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성의있는 실적을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에 많은 지적이 될까 염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성의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