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의 회 임시회 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 정 및 실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 의 사전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재해는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닥쳐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또한 귀중한 재산을 삼켜버리곤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한 언론을 통하여 접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사전에 조금만 더 대비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분야별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점 등을 질의 답변하여 앞으로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방위국소관도시방재대책에관한업무보고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우리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로 고가 대단히 많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민방위국이 작년 7월부터 도시방재에 관한 종합 총할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방재업무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전반기에 이와 같은 도시방재대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방재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민방위국에서 도시방재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 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으로부터 민방위국소관 방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또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앉으시지요, 일괄질의를 하니까.

장문구 위원입니다. 앉아서 차근차근히 답변해 주세요. 본 질의를 하기 이전에 서울시 정부산하 전 공무원들이 지난 지하철, 국철 파업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교통소통에 기여한 공과, 또 갑작스러운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수고하시는데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맨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이북의 금일성은 6,25사변을 발발, 남침을 해서 무려 250만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준 전범인데 갑작스런 사망으로 앞으로 이 나라에 다시 6,25사변과 같은 그러한 불순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는지, 시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최근 북한 핵사태에 관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비상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용품과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에 관한 사용방법과 소화기 사용능력 등을 갖추는 훈련이 필요한데 주민 밀집지역인 아파트 부녀자를 중심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에 대한 민방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근일 학생들이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불순한 언동이나 교내에 불순벽보 부착 등 학생의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 이러한 불순한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장, 이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참 그 동안 애쓰셨다 하는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데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물음과 동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실적에 나와 있는데 호텔 방재훈련, 대형 교통사고, 극장, 병원방재훈련 전부 나와 있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 재해대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훈련을 할 때 같이 삼여하고 평가도 하고, 또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시에 꼭 알려가지고 같이 상여시킬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페이지에 시민 교양교육이 있는데 민방위훈련을 지역마다 수백 명 씩, 천여 명 이상씩 모아가지고 동단위로 하는데 여기 교양교육, 또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으로 적어도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 때에 따라가지고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거기에 잠깐 교양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지, 또 그것 이 어떤 다른 차원으로 보고서 내가 듣기에는 인사를 못한다, 또 이런 교양교육에 몇 마디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특별히 재해대책 위원들은 지역민방위교육에 도, 또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13페이지에 보면 제1회 방재의 날 이런 행사에는 재해대책 위원으로서 이날도 행 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유관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남북관계로 한참 전에 남북이 전쟁위기까지 닥쳤지요. 이 과정에서 전쟁이 동체한다고 하면 첫째, 전기, 수도가 끊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끊어진다고 볼 때 전쟁이 나서 수도, 전기가 끊어졌을 때 일단 물, 불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고층아파트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 없고 걸어 내려온다 합시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소동을 피우고 또 집에서 있을 때 적어도 하루 24시간이라든지 이틀간이라든지 대비책으로는 집에 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소ㆍ대변, 대변을 보았을 때 물이 없으면 내려 보낼 수 없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상되어 있었는지 이런 위기감이 돌 때 많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동단위의 수도가 끊어졌을 때 식수난을 겪을 때 그 지역에 지하수가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을 대형지하수를 동 차원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지역에는 우 리 사업장에 대형지하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상당히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150m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2ㆍ30m있던 것 이런 것은 다 물이 안 올 라오고 이런가 보아요. 이런데 여기에 내가 동직원한테 질문하기를 이것 지금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돗물이 안 나을 때 지하수를 동민이 먹어야 된다 하는데 거기도 전기가 끊어지면 지하 그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올리지 못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터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올리지 못해, 그러면 발전기를 하나 갖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50mm 배관에 150m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리려면 몇 마력짜리 발전기가 필요하냐, 나는 모르고 그 대 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물었더니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가격은 어느 정도냐, 재해대책 에 이런 과정에 내가 그러면 민방위본부든지 구청단위든지 시 차원에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어요. 과거에 십수년 전에 굉장히 가뭄이 일어날 때 우리 나라에 그 가뭄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서 물 푸는 펌프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지역으로 가서 퍼가지고 모를 심도록 하고 한 예가 있지요? 3공화국, 4공화국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런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야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고서야 앞으로 참 큰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본위원이 서울시에 꼭 요청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예산결산에 서도 당시 박종우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서울시내 사업이 거의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도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 하면 부량주택들 많이 있는 밀집 지역 있는 데가 소방도로도 없어요. 불이 나면 그 지역은 아주 불바다가 되고야 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째 돈을 인색하게 쓰지 않으면서 그런 데는 어떻게 돈을 인색하게 쓰느냐……. 물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분야에서 또는 토목분야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그 재해대책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요즘에 부량주택 밀집지역은 거의가 재개발로 지금 지정고시가 되어가고는 있으나, 사실상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들 도 서울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하나 하는 데는 아주 인색해, 이것 우산도 제대로 펴고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들이 서울시내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소방도로 뚫어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 다른 데 예산 많이 쓰면서 왜 그런 데는 예산 안 쓰냐. 민방위국장께서 이런 것을 강력히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낙후지역 에 소방도로를 하루속히 뚫음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화재 예방에도 크나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내 아까 보고서를 보면 시민아파트가 184조이로 되어 있는데 184조이라 고 하면 작은 세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세대인데 과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전에는 지금 건설공법하고는 달라서 자재도 약하고 또 공법도 약해서 낙후되어서 붕괴될 위험이 많 은 시민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책은 앞으로 사람 이 나가서 관리만 하고 말 것인지, 20년이 못 되었으니까, 20년이 되어야 재건축을 꼭 해야 할 것인지,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안전관이의 미비점이 있다라면 당장이라도 이것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하나 답 변해 주시고, 서울시내는 대형시장들 소형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보면 남대문시장, 동 대내시장 화재로 인해서 서울시내가 떠들썩하는 예들이 중간 중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육만 첫째고 또는 거기에 예방 안전관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 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이것은 비온 물난리보다도 더 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이때도 보면 내가 확실한 시간은 모르겠으나 아침뉴스를 보니까 오늘 저녁때나 되어야 이것 수습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장비나 모든 면이 다 그만큼 미리 갖춰지지 않았고, 또 그 수도관이 터진 뒤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공사도 더욱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이러한 연락체제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 사고나 났을 때 바로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아까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쓰게 됐는지, 또는 그 금액을 쓰고도 정말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과 또는 훈련이 됐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훈련을 그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던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이 방재에 관한 종합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심층 깊고 아주 세밀한 이런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제가 민방위국장이 현재 총괄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에 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질문하신 소방관계 같은 것은 소방본부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거기에서 답변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해당국장과 본부장에게 다시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지 않으면 서면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문구 위원님께서 저희들 6.25또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 회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우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 비하는 이 업무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비하는 계획으로서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울시만 해도 14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저희 들이 계획을 보완시키면서 매년 한 번씩 그 계획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을지연습이라 하는 전국적인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보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대비책이 되어 있고, 또한 지금 이번에 금일성 사망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우선 저 희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1개 직급을 더 상향조정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야간 에 꼭 국장이 당직근무를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2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하나는 행정과에 행정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행정반에서는 주로 우리 시민들이 혹시 불편한 또는 유언비어 이와 같은 것에 어떠한 흔들림이 없겠는가, 또한 우리 산업경제국에 서는 물가에 대한 어떤 물가가 오르는 문제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 생활 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 비상계획과에서는 세 사람 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서울지역 내의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서는 저희들 제가 관장하고 있는 민방공경보통제소는 평소에도 24시 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경계근무, 또는 근무에 대한 보강을 해 서 어떠한 사태든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저희들 주민들이 갖추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 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비상시가 발생이 되 면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행동요령을 6월 반상회에 전부 배포해 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행동 요령과 경보종류와 행동요령이 기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에 우리 시민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은 매년 발간하는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부 뒤에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기 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물자 해서 비상용 생활필수품, 가정용 비상약품, 화생방전 대비물자, 마을공동 준비사항 등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와 같은 홍보자료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민방위날 창설기념일 때 서울시청 전철역에서 을지로 입구의 공간에 이와 같은 물품을 전시한 바가 있고, 작년 을지연습할 때 시청청함 안에 이와 같은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물자를 전시를 해서 부녀회원들을 초청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와 같은 전시물자를 홍보한 바도 있다 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방독면하고 소화기 문제인데 방독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외 민방위 대 원들에게는 방독면을 갖다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매 연차별로 지금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 위날 행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비닐이라든지 또는 가정에 서 쓰는 고무장갑 같은 것, 그 다음에 우의 같은 것 이런 것이 화생방전에서는 좋은 대피할 수 있는 준비물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예비군 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 계층에는 민방위교육과 예비군교육을 통해서 화생방 대책에 대한, 또 방독면을 사용하는 그런 요령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분 들이 다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당한 가정마다 방독면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에 을지연습을 할 때도 화생방에 대한 훈련을 아파트 지역을 선정해서 실험 적인 훈련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일성 사망에 따른 학교 내 부착물, 불순행동 대처방안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안, 검찰계통에서 도 강력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거의 자기네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서 1년 내내 데모를 하는 그러한 현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로 한 나라인데 김 일성이가 역사에 250만이라는 엄청난 살상을 한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6,25라는 참상은 모르고 지금 신진세대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풍조, 이것이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중 대한 일이라고 보고, 우리 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처사만 보고 있고, 또 처사를 기다린다, 이러한 방관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단호한 천백만 시민의 위해가 없도록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데 책임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저 자신이 지상을 통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대충 생각이 되나 이러한 나한테 떨어지는 위험성을 남한테 미루기만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중부에다만 미루고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러한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방재훈련에 우리 재해특위 위원님들 참여하셔서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방재훈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꼭 초청장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대로 참여하셔서 함께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방재교육과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시에 우리 재해대책 특위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 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4시간 교육 중에 1시간이 소양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교육은 주로 안보에 대한 또는 국민정신교육, 그 다음에 경제문제, 그리고 이 와 같은 재해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 해에 각 구청으로부터 강사 되실 만한 분들을 추속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지역의 강사는 총 66분이고, 그 중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다섯 분이계시 다가 한 분이 금년에 사의를 표명하시고 네 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재해대책특위 의 우리 이영춘 위원님께서 현재 그와 같은 강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때그때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되지 못하고 사전에 강사로서 위원이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기 회를 가지실 것을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강사로서 위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양교육시에는 이것은 구청에 저희들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청에서 이와 같은 전문성 있는, 또는 교양교육을 위해서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구청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특위 위원님들께서 그와 같은 희망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사전 하 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발발시에 전기, 수도에 대한 대책,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희들이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네 가지 사항으로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학자들은 생명선이다, 라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선진국에서는 항상 재난하면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세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나라는 어쩐지 이와 같은 위기관리, 재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바와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에 그래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금년에 과제도 주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전혀 그것이 안 돼있냐 하 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비상시에 대비하는 충무계획상에 전기에 대한 대 책, 그 다음에 수도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깊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또 지금 비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층건물에 대한 전기가 나갔을 때는 반드시 고층건물에는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 긴급히 엘리베이터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기를 가동하도록 현재 지침과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대형아파트나 이런 대형건물에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지역이 전기를 쓰는 것이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오게 돼 있고, 서울지역 내는 당인이발전소와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의 개념에서 저희들 내부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전 기가 전부다 단절이 됐을 때는 전시전기수급계획이라고 해서 급수를 매겼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는 주요 군사상의 중요한 시설, 그 다음에 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와 같은 불필요한 전기는 다 끊고 필요한 전기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 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완이 된 것은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롯데월드, 그 다음에 경제회관 안에 있는 자가발전, 이와 같은 것은 외부에서 전선이 단절 이 됐다 하더라도 내부전기로써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쓰도록 이와 같은 전시전기수급대책이 지금 수립이 돼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 문제도 저희들이 현재는 1인당 약 564ℓ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전시 가 되면 축소를 시켜서 최소한의 급수인 24ℓ를 기준해서 시민들이 쓰도록 통제가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을 현재 약 2만 6,00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상급수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 근강교량 의 송수관이 파괴됐을 때, 또는 일부 정수장이 마비 됐을 때, 모든 정수장이 마비됐을 때 각 단계별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에 발전기의 기능 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는 답변 다 하셨죠. 두 번째 답변하신 것 말이죠, 민방위 강사를 하겠다는 장주호 뜻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 에 수백 명이 모이는 과정에서 한 30분 후에 시작하고1시간 후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공백 에, 그래도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참석했으면 인사도 하고 또 공지 한 말씀 할 것 있으면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여야차원을 떠나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말씀해야 되는데, 민방위본부 지시에 의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인사말도 못하고 하지마라 하는 이 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구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제재를 해서 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지금 민방위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물은 사람당 24ℓ준비돼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수자원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수도 서울의 배수지에 보관돼 있는 물이 불과 한 80만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550만장을 하루 소모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한 80만톤 배수지 물은 불과 몇 시간 소요밖에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다 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정부에서는 전기보다도 우선 사람이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도 하루 용량 550만톤의 배수시설은 시급히 필요를 요한다하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우리 시정 시 차원에서 이것은 우선 시정순위의 1순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 시고 거기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민감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런 전철이 있고 그래서 혹시 정치적으로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그런 과거의 예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구의원님들은 그런 장소에 나 오셔서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금지시킨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꼭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한 대 변인이라 하면 격려 이야기 한 말씀은, 정치성을 떠난 이야기 한 말씀은, 그럼 입 닫고 인 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큰 범죄성을 띤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몰아 붙여서 인 사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삼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주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상급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동우물도 21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70 년대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음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4월부터 저희가 2개월 동안 죽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용 가능한 것은 그냥 쓰고 음용 불가능한 것은 이번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저수조가 전부다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윤관병 위원님과 홍진구 위원님께서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두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심층 깊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 희들이 꼭 업무에 참고해서 방재업무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도시방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에 앞서 10공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 신지요? 그럼 10공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하수국소관풍수해예방대책에관한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장주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수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장주호 위원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간단히 요점만 줄여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무릅쓰고 저희들 수방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수방대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방대책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 외에도 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은 사항도 구청에서 소규모로 침수가 되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대책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의 큰 사고에 대해서도 장기, 단기계획을 세워서 다각도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금년여름에도 수해 없는 정도600년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재해대책요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였습니다. 하수국장으로부터 하수국 소관 풍수해 예방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호. 간사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상익 침수지역 및 저지대 하수도 준설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의 자료 및 협준한 하 수관 매설지역 현황과 하수관 교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환가한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설된 잔토처리의 문제점인 준설토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이기 간 동안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장기간 방치되어 도로에 산재되므로 비가 오면 다시 맨홀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에 있어서 94년 3월 8일 현재 공정률 58 %의 추진 중에 붕괴사고가 있어 공사완료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는 우기 전인 94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완 요되었는지, 또한 급공사로 인하여 안전공사가 이루어질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 또한 현재 공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박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시내 빗물펌프장이 8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빗물펌프장은 항 시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폭우시에만 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우시에는 이것이 사전정 비 미비로 해서 피해를 본 과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차기를 앞두고 89개소에 대해서 사전 정비는 완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지대로서 피해를 입으면서도 아직 배수펌프장 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문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 하나, 계속 얘기를 해 오던 것인데 지금 장마철을 맞이해 서 묻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우수 , 오수관이 얼마만금 되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하수국장님, 어떻게 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준비가 된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직원들이 준비하는 사항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하수관교체와 준설계획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순 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준설된 잔토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관을 준설하고 나서 잔토 이것이 굉장히 보면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잔토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잔토를 일정한 곳에 모아서 건조를 한 후에 이것을 금포 수도권매립지에 갖다가 버리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설하는 물량이 1년 중에 약 10만 8,000㎥가 되고, 그 중에 약 60%는 우기 전에 준설을 해서 우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인부들이 잔토를 지정된 장소에다 모아놓지 않고 준설한 현장에서 바로 건조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다소 있다고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듣고, 또 몇 군데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구청장들로 하여금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 흙을 쌓아놓다 보니까 갑자기 금년처럼 국지적인 호우로 해서 비가 올 때는 이 준설사가 다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비 가 오기 전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전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빗물펌프장 사고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고덕빗물 펌프장의 공사중, 강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 이것이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회사에서 심기일전하여 공사를 갖다가 책임지고 완료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회사에서 임하여 현재 지난 7월 7일 자체의 가동은 완료를 하고, 지난 7월 12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또 기술자들이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완료하여서 이제 는 완벽한 펌프장 가동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장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물단장이라든가 내부 손질 할 것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7 월 미까지 하겠지만 비가 왔을 때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은 7월 12일자로 100%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혹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기가 촉박하여 또 부실공사를 할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감사관실, 본청 하수국 그리고 외부 의 교수들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술진단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안전사고나 이러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방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되는 것이 저희들은 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금 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 중순까지 본청, 구청, 외부 전문기술자들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총 6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되어 있는 모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본청의 기술자, 구청 기술자, 외부 전문기술자라고 하면 그 빗물펌프장을 당초에 설계 했던 그러한 고도의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전기라든가 이러한 펌프 제작사의 기술자까지 상여해서 점검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본청의 간부직 기술자들이 펌프장을 직접 립회해서 지난 6월 30일 최종점검을 하고 가동태세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89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지역적으로 아주 소규모의 빗물펌프장 마력수가 적은 빗물펌프장 한두 개를 설치할 데는 몇 군데 더 있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대규모로 지역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해야 할 곳은 아직까지 한 세 군데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하겠 다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초구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양재지 역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성동구의 광장동 지역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동작구 사당동지역에 빗물펌프장을 하나를 더 설치해서 3개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 면 이것은 지역적인 침수나 이러한 것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설치를 내년부터 착수하기 위해서 일부는 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 다만 여기 계시는 재해대책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문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우수관, 오수관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총 현재 연장이 9,488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수와 오수가 함께 흘러가는 합류식이 전체 약 88.4 %를 차지하는 8,383km, 그리고 오수와 우수가 분류해서 흘러가는 분류식이 11.6%로 해서 1,10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식이 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덕지역이라든가 가락지역, 노원지역의 중·상계 지역, 그리고 가양지역이나 목동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합류식의 하수관거를 새로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분류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합류식에서도 분류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하 수국의 큰 과업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하수관 교체하고 준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 실 저희들이 구청에 실적이나 이러한 것을 목회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한 2, 3일 동안에 구청의 자료를 수합을 해서 별도보고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수국에서 배수 펌프 시설이라든지, 침수지역의 공사, 빗물펌프장,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해장황, 사고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앞으로는 우리 재해대책특위로 꼭 사고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어 떤 앞으로 하수국 차원에서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기공해가지고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데 우리 재해대책특위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삼여해서 같이 연구검토 우리 나름대로의 현장을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저희 들 공무원보다도 위원님께서 항상 더 소상히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금년부터 장마가 나서 그 동안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고 대처했는데 사고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거나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내 주신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방법을 연 구하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실 필요는 없고 연락만 해 주시면 쫓아가서 나름대로의 격려도 할 수 있 고, 파악도 끓고,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 볼 수 있도록 꼭 연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을 드립니다.

네, 그러한 취지로 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풍수해 예방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한 5공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 습니까? 좋으시면 지금 현재 4시 10분입니다. 4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재해대책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 항상 우리 시의 재해 대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재해예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현재 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시설물안전관리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으로부터 도로국소관 교량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보수 중인 원효대교와 광진교에 대하여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효대교는 상판의 침하현상, 교각 보호철벽의 부실 및 교각훼손에 대한 보수공사로써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전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자에게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불분 통제하여 통행시민의 부편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나 전면 통제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변경된 사유와 이에 따른 차량통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번 거론되어 온 광진교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일부 교각 및 상판만 보수하는 계획에서 토목학회의 정밀조사에서 교각 및 상판 전면 보수하여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계획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원형대로 편도 1차선으로 보수하는 안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지역 주민 및 통행인의 요구에 따라 편도 2차선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밀진단 을 실시한 학회에서도 4차선 건설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관계 및 단지 천호대 교의 우회도로 성격에 부과하므로 원형대로 건설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본 공사사업비가 241억원이며, 4거선으로 추진될 때는 179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179억원 중 교량공사비는 59억원, 진입로 보상비가 120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전체사업이 불가하다면 교량만이라도 4차선으로 하고 진입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중부고속도로 구리, 판교간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소 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구리농수산물유통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성동구 룡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비교는 건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비교가 건설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가팔라서 겨울이 되게 되면 거가 밀리고 아주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다리 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용비교를 철거를 하고 다시 놓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광진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거기다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광진교는 보수를 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개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개수가 아니고 신설로 다리를 놓아야 할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다리 놓은 지가 원래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반이 노후되어서 개수는 부가체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2거선으로 개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해야 타당하 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그런 사항인데 강남북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4차선으로 다리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주장한 바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소관으로는 좋은 의미로는 도로개설, 서울시 도로망 개설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낡아서 보수하는 과정 또 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보수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할 때 우리 재해대책특위로 좀 연락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도로개설 또 보수 이런 문제에 같이 모 여서 의론하고 우리가 같이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삼여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강서구 공항로 부근에 상수도관이 터졌잖아요. 이 터진 과정 에 지하의 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없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의 상수도와 하수도가 우리 상식으로는 반드시 지도,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그 지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있다면 아마 보존해야 될 기간이 있을 텐데 몇 년까지 보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계천고가도로의 보수비가 총 사업비가 2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30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청계천 고가거도 밑에를 가면서 간혹 느낀 점입니다. 청계천 고가에서 장마가 져서 비가 오거나 어느 때든 비가 오면 어느 부분 에서는 고가에서 느닷없이 물이 쫙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빗물에 거윈도우의 앞 을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고를 낸 일도 여러 번 제가 목격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가 이번에 경비에서 보수가 되는 것인지, 물이 갑작스럽게 어느 지점에 가 면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해소가 이번 보수비에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물이 떨어진 자국에 물이 있으니까 다른 데 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다가 그 물이 있는 데 와서는 거가 뭐라고 할까, 운전의 지장이 라고 할까요, 바퀴에.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사고위험이 많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꼭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내 도로를 보게 되면 홈이 파져 있 는데 그 홈을 메우지 않아가지고 차들이 빈번히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어떤 보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파헤쳐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놔둬 요. 그러면 낮에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홈이 나오면 운전하는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그런 일이 또 많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 냐 하면 청계천에다가 맨홀 뚜껑을 갖다가 놔뒀어요. 그것을 두 개를 포개 놨는데 자동거 길에는 아니고 자동거 길옆에다 놔두니까 오토바이들이 자동거 길 피해서 옆으로 간단 말이 에요. 거기에서 팔 부러진 사람, 머리 터진 사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 도로국 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치워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신고를 해도 누가 치워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파출소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애먹다 나중에 치운 일이 있는데 도로국 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잘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한 조사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조사팀을 해서 항상 도로국장은 보고를 받아가지고 즉시즉시 간단히 해결할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크나큰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팀을 만들어서 보고를 수시로 도로국장은 받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도로국장께서는 바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광진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원효대교의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효대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보강방법이 현재 교량의 밑에 소위 강선을 한줄 더 설치해서 이것을 당겨서 처진 다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교통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차단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당기는 위치에 콘크리트가 양단에 소위 앵커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 급결제를 써서 하지만도'그것이 때로는 굳는 시간, 진동을 받으면 콘크리트 굳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두 시간 교통을 통제해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는 그 시간 정도만 저희 가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진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광진교는 당초에 저희가 복원해서 둔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보수를 해서 2거선 정도로 쓰는 것으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도중에 그것을 철거하면서 대한토목학회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있는 교각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든다면 지역교통을 위해서 4차선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에 대한 타당성과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을 제가 양면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또 이 도로자문위원회 등 이러한 현재 설문을 받아 가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기간이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것이 어떻 게 된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광진교가 처음에는 보수를 한다, 그 다음 학회 정밀진단을 새로 해 야 된다,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갔었습니다. 원래 시 안이 왕복으로 해서 2거선으로 하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교통이 날로 체 증이 되고 하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시설할 적에 4차선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훗날 장래를 봐도 좋고, 또 그쪽으로 구리, 판교간으로 지나가면 아마 아시다시피 중랑구에 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다가 구이, 판교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 들이나 고속도로 아닌 지방국도에서 경기도 이천, 이런 데에 차가 와도 교통도 원활히 되고 앞으로 우리가 돈을 들일 때에는 당장 그때 필요한 것만 보지 말고 시야를 넓게 봐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들 학회에서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원하는 데 구태여 서울시에서는 예산 타령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께서 광진교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역시 이재호 위 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하는데 24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차선 하는데 170억원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것은 4거선 안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정도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 3/4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 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다리는 똑같고 조금 더 크게 한다면 조금 보 강이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40억원에 170억원이 더 들어간다 하면 3/4의 돈이 더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지금 강동구 주민들은 많이 상대는 안해 봤으나 성동구 구의동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이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다, 장래를 모른다, 그전에 강남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0년도 서울시가 못 내다봤다 하는 소리를 내가 연 상을 합니다. 여기에 천호대교가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천호동 사거리가 지금 굉장히 붐벼요. 그러면 지금 강변도로라든가, 저쪽 덕소로 가는 고속도로가 났는데 그러면 천호동에서 나오는 도로가 광진교를 거쳐서 바로 덕소로 빠지기도 좋고 또는 망우리 쪽으로 가는 쪽도 거기야 거선이 4차선으로 넓기 때문에 그리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천호대교의 교통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의 발전상이라든가 또 는 미관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4차선을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호위 원은 광진교하고 사는 데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성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부에 닿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답변드리는 도로국장도 사실은 도로 하나라도 더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집행부측에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위원님께서 용비교에 대한 사항과 광진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용비교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량설계는 저희가 하중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중은 DB 18톤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가장 무거웠던 거량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차가 더 큰 차가 나 와 가지고 DB 24톤이라는 이런 하중조건이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 교량을 하고 있는 것도 DB 24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더 큰 차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장래에 더 큰 차가 나을 것을 대비해서 전부 교량을 설계한다면 그것은 낭비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24톤을 설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18톤 설계를 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중량이 설계하중보다 더 무 거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현재 내부순환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강변북로, 다시 말씀 드리면 룡비교 앞에 있는 강변북로가 완성이 되면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취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리 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광진교는 앞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광진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얘기가 170억원이 아니고 80억원만 추가예산이 들면 4거선을 능히 놓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고리고 저 자신이 그 지역 성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왜 강변고속도로를 말했는가 하면 지금 당장에 강남북으로 통하는 길에 별로 그 길이 소용치 않다 하는 그러한 근시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 4거선으로 안 놓게 되면 국장님이나 지금 시당국 사람들이 졸렬하다, 참 이렇게 다리를 놨다 하는 그러한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4거선으로 이것은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을 못 드리는 사항은 아무래도 설계를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검토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주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도로 개설과 예방, 보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해대책특위에 현재 도로국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함께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또는 팩스를 가지고 계시면 팩스로, 수시 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같이 함께 검토해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도록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뒤에 준공을 한다든지 이 럴 때 우리가 주변에 시간 있는 사람이 가면 파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나 예방을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공항로 상수도가 파손됐을 때 지하이설물 지도가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장황 중에서 지하매설물 도면을 제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지하매설물 도면은, 다 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설계도면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관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지방에 있는 문서창고에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서 보관시키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아니, 지금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것이 있느냐, 그리고 또 있으면 보존기간이 얼마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으며, 보존기간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위원님께서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비가 290억원이고 금 년 이 30억원인데 밑으로 지나가면 어느 부분인가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 물로 인 해서 자동거가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수할 때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하고 다시 홍 위원님께서 물 떨어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함께 조사해서 이번에 보수할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시내 전역에 대해서 사전조사팀을 만들 용 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 현재 도로가 7,500km가 있고 시설물이 83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안은 저희가 관할구청에서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건설사업소가 또 순 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굴착을 해 놓고 때로는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저희가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뒷골목에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발견하기 어려운 데가 있는가 하면 또는 무단으로 굴착을 했기 때문 에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4개 건설사업소 차량에다가 저희가 도로보수 신고전화를 차에다 저 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이런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추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시에서는 그것도 연구 끝에 홍보전으로 아마하 신 것 같은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누가 그것 전화번호 써 놓은 사람 없어요. 그냥 볼 때는 알았는데 지나가면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신고정신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물론 시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신고가 잘 들어오겠지, 또 조사팀이 그렇게 다니고 거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선에서는. 국장께서는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더 긴밀한 연락망 을 만들어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이 없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비난이 또는 여론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마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용비교에 대해서 거기를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시면 이 다리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비교를 직접 한번 답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가보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로국 소관 교량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