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1994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 6월 20일 충정북도 시, 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으로부터 송부된 문장대 온천휴양지 및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계획철회건의문이 당 위원회에 송부되었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법동을 통해서 시정 전반은 물 론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도행정의 책임을 맡은 지 7개월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수도행정을 접해 보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행정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행정 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의 당면업무는 하절기에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입니다. 우선 높은 지역과 관말지역의 물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을 확대개량하고 가압시설을 늘 리며 수계를 조절하고 생산시설을 탄력성 있게 가동 운영하는 등 출수부족의 원인을 년초부 터 해소하고 각 지역에 고르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수질에 있어서도 원수에 불순물의 류입이나 탁도 등 하절기와 장마철에 예상되는 사항까지 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즈음 무더위가 계속되어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절 수홍보와 재해예방 그리고 수도민원의 신속해결 등 시민의 욕구에 신속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700여 명의 직원관리, 방대한 생산공급시설, 그리고 1만 8,300km에 달하는 배급수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노정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계신다면 우리 수도종사자 모두가 여름철을 무난히 지날 수 있도록 분발하는데 큰 힘이 되겠음을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생산관리부장 김복동)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장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자양ㆍ풍납취수장에 페놀 자동측정기, 중금속 자동 측정기, 그 다음에 크롬 자동측정기, 비소 자동측정기를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치하는 기계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설치는 만든 회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다른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기계가 현재 다른 우리 국내에 설치된 곳이 있느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국내 에서 처음 설치가 된다면 지금 현재 다른 외국에서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상세히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소출수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ㆍ3년전부터 계속 소출수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 을 한 줄로 압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얼마만큼 소출수를 해결했는지, 또 예산을 투 입을 했지만 소출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소출수 문제하고 문제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 제2장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이나 본부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단독주택은 시부담으로 사유지내 수도미터기까지 관을 다 변경을 해 주고, 또 이설을 해 줍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단지내 사유지라고 해서 자부담을 해서 관을 교체하라 이렇게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소출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도 제가 방문을 하고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을 했습 니다. 거기서는 사무취급요령에 보면 서울시하고 정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인천에서는 연립주택도 사유지이지만 그 연립주택 동 앞에까지 수도미터기가 가 있어요. 그리고 노후된 관은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단독주택에는 관을 교체를 해 주지만 영세한 사람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은 사유지라 해서 관을 교체해 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소출수 해결 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 제2장을 과감하게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 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3층련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그나마도 물이 나와요. 2ㆍ3층에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2ㆍ3층에서 관을 개량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1층에서는 그나마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 우리는 안 하겠다 이래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약 한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러한 온도에서 지금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관개량공사는 녹스는 아연도에서 녹 안 스는 스테인리스로 교체해서 지금 루수를 방지 하고 수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관이 부설된 곳은 공ㆍ사유 지 또는 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교체대상이 되어야만 소출수도 해결할 수 있고 맑은 물 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삼고를 하셔서 소출 수 해결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본질감시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잔류염소가 2% 이상인 줄로 알고 있는데 5월에 날씨가 상당히 더운 데도 불구하고 잔류염소가 2% 미만이 아니라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계절적으로 잔류염소가 적지 않느냐, 또 전염병이 대체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잔류 염소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각 정수장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잔류염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민들이 이 수돗물을 마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긴 장마철에 접어들은 이런 시절이고, 또 다행히 우리 서울시에는 장마에도 큰 피해가 없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시는 우 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인원들의 로고를 우선 치하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소출수가 나오는 지역이 많다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10년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그러한 금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그 소출수 해결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무엇인지, 근일 시민이 하루 사용하고 있는 공급량이 550만톤 내지 앞으로 600만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적어도 배수지의 유사시를 대비한 하루 공급량은 배수보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그 무분별한 환경오염 가중으로 하여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 우리 상수도 물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속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과 같이 오존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탄 여과를 해서 양질의 대안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자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식수댐을 신설할 그러 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 시급한 것은 이 더위에 소 출수, 잘 안 나오는 지역의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지난 실례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성동구민이 중부소관 통로를 통해서 급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래 에 다세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건축을 해서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수문을 확 틀어놓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이 빚어져서 한 3ㆍ4일 동안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동부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수동에서 밸브를 잠궈서 물이 안 나왔던 그러한 실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서울시에는 그와 같은 소출수 불량 시민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사정에 대한 해결방책이 앞으로 무엇인지 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 다. 위치는 성동구 구의통 130-1 외 1필지고, 대지면적은 1,384평인데 규모가 지하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고, 연면적은 808평,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4년 12월, 사업비는 42 억 9,500만원, 기투자가 36억 3,500만원, 추진실적 공정 4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완요했 는데 이것이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지 하2층, 조적공사, 2층 슬래브 방수공사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공사 천혜종합건설이 부도로 3개월 간 계획공정이 지연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 고, 이 계약서 자체가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조달청에서 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생수정책인데요 정부의 생수정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사부가 생수시판 허용을 하였으나 허가업체도 거의 2ㆍ3차례씩 일반세균이 수돗물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생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본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2차례 이상 수질 기준을 위반하면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하여 시민들은 세균에 오염된 생수를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 생수시판업체별 위반건삭와 행정처분 결과를 밝혀 주시고, 시판 생수의 경우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섭씨 30도 이상 기온에서는 5일 이상 경과되면 세균이 급증하여 세균 배양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생수의 유효기간, 관리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갈팡질팡하여 온 생수시판정책으로 지하수개발이 마구잡이로 되어 지하수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지하수 개발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규제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이나 지하수 개발 허용기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상수도관사고예방과 복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양천로 대형상수관이 터져 교통차단 및 침수피해가 막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원인이 장시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복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수도관을 비롯한 지하시설물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상수도관 파손 누수사고시 이를 신 속히 감지하여 복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강서구 염창동 양천길의 수도 파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새벽 2시에 염창동 양천길에 부설되어 있는 서울 상수도관 300mm관이 터졌습니다. 그 터지는 바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통혼잡은 물론이지만 요즘 같이 아주 불볕더위에 한 12시간 정도의 물을 강서구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상수도관의 파열원인을 한번 알아보니까 인천으로 가는 원수 관을 매설을 하면서 터파기하고 그 다음에 흙을 매립을 하면서 그 매입하는데 흙이 어느 정 도 다져져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주저앉으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설한 상수도관 300mm관을 지침하는 지침목이 있다고 그럽디다. 거기에 아마 부딪쳐서 파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원수관이 양천길 우리 서울시를 통과할 때는 이런 우리 서울 시 상수도관 300mm에 지금과 같은 사고가 날 것을 전부 예방을 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 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인천 원수관이 88도로나 이런 데로 갔어야 되는 것이 잘못 매설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관이 지금 우리 수도관 이 매립되어 있는 데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 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파열된 300mm관을 보수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본위원이 알기 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인 천 원수관을 배관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제공했기 때문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비 용 일체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용 부담된 것에 대한 인천상수 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이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소출수 지역을 여론을 듣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소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강동이나 은평같은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사업소별 계량계획을 세웠을 적에 이 기준과 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는 현재 부득불 빨리 시설해야 될 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지역의 여론과 여건을 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로써 집행부에서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이 없지 않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순위의 원칙과 기준, 또 각 사업소에서 들어온 여론 그것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예컨대 각 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의 사업실적을 제대로 보고하려 해도 본부에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의하달식의 그러한 의식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 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소출수 지역 그것에 대한, 물론 여기 각 지역에 11개 사업소가 있 지만 그 원칙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수수질 자동감시장치 설치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원수수질은 취수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 들어와야 될 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이란 그런 말씀이 에요, 저는 여기에 못지 않게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동감시장치 설치계획도 여기에 못지 않 게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혹시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만 지금 제가 제11회 정기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죠.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수돗물을 우리가 생활용수 빨래라든가, 세수라든가 대개 이것으로 허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민들의 대다수가 현재 생수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수의 대 부분이 많은 대장균 등 모든 세균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생수라고 파는 물의 반 이상이 아마 수돗물을 생수라고 속여서 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물 을 갖다가 지금 생수로 파는 실정입니다. 이것 우리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수구입비로 들어가는 서울시민의 1년 총 지출액이 약 3,000억원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1년 예산이 6,000억원인데 여기의 반에 해당되는 것이 시민들 생수구입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참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총예산 6,000억원 중에서 약 3,000억원이 채무 부담행위로 돌아가 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원수 보호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 을 써서 상수원 보호를 해야 되 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모든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수질검사를 합 니다만 시민들이 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다 믿습니다. 믿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에 의뢰를 한다 든가 통합 실시한다든가 해서 학계, 관계,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 공동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서 TV라든가 이런 데 발표하게 되 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까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맑은물 공급은 현재 신나게 잘하고 있는데 시민이 믿지 못하다 보 니까 문제가 크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11회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93년도 상수 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적하여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급수량의 유수율이 62.7%라는 얘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또 우리 상수조사업본부에서 인 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수율이 37.3%, 우리가 비싼 원수 구입하고 비싼 돈을 들여 서 생산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급하고 있는데 62.7% 유수율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무수율의 37.3%에 해당되는 김액은 엄청나다,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수입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제가 건의했어요. 본부장님이 새 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 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 은 노후 배수관을 교체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몇 년 동안 3,000억원 정도 투입해서 교 체했는데 교체하고도 유수율제고가 약 2.3%, 3.4%밖에는 안 났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 먼젓번에 불량 수도미터기에 원인이 아니냐라고 해서 제11회 정기회 때 상수 도사업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또 시장님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동유량계를 좋은 것을 교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본회의 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즉시 실 시하겠다 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 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하고 관계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미터기를 교체함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가 약 11% 된 다고 건설부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1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500억원이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1년 예산의 1/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 수도미터기 개량으로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 1년 이면 500억, 2년이면 1,000억원, 3년이면 1,500억원이 되는데 여기 다 채무부담행위로 인 해서 따르는 법정이자까지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아니냐, 이것은 직무태만보다 좀더 과하게 말하게 되면 엄청나게 사실상 잘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개선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것을 꼭 물어보고 싶 습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기술수준이 못미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공업진흥체의 KS규격 말씀하시고, 또 조달청과의 자 재공급과정을 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복연 씨가 수도자재사업소장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 한복연 수도자재사업소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나라 수도유량계 미터 제작기술이 8ℓ이하로 떨어졌다. 우리 나라는 공진청 KS규격이 15ℓ이하인데 국제규 격 ISO규격에 의하면 5ℓ이하고요, 영국은 3.75ℓ이하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5 내지 6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 동안 꾸준한 연구를 해서 감지율이 8ℓ이하까지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 또 한 가지 그 당시 한복연 수도자재사업소장 말씀에 작년도 12월에 발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10ℓ이하로 받겠다, 또 수도자재사업소내에 유량계 테스트기가 있다, 자체 설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명예를 걸고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것이 빨리 개선 안 되게 되면 제가 두번째로 기분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저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 리겠습니다. 그 개인주택, 빌딩 등 하게 되면 아까 말씀마따나 서울시에서 본 건물입구까지 정리해 줌으로써 수돗물 공급에 불편을 안 느끼고 있는데 공동주택이죠, 아까도 연립주택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립니다.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서울에 많은데 대개 그것이 서민아파트입니다. 5층이 하 서민아파트 10평, 9평, 7평, 13평, 많은 것이 한 스물 댓 평 되는데 이것이 수도설계상,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집을 짓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만 건축허가는 제가 볼 적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국하고도 관계될 것 같은데 이 건축허 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에요, 아파트면 아파트의 전기, 수도, 환경, 도로 등등 모든 평가가 아마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 만약에 개포1동의 1단지 아파트 같으면 84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 본부가 떨어져 나가기 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이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수도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서울시 수도국과도 어떤 협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파트 각 세대별 수돗물이 들어가는 배관이, 이것은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유치원생들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엉터리 배관을 함으로 해서 현재 아까 우리 심규진 위원님 연립주택이 1ㆍ2층은 나오나 2ㆍ3층은 잘 안 나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 가 1ㆍ2층은 잘 나와요. 그리고 3층은 좀 제대로 나오는데 4층, 5층은 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심규진 위원님 참 좋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도가 35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아열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물이 중요하냐, 물이 중요할 때 물이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주택국의 소관이다, 또한 주택공사 소관이다라고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전체 우리는 공직자라 생각하고, 또한 물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개포1단 지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급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 에 법조항으로, 그런 조례가 있죠. 상수도공급 어떤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 하게 되면 서울 시 주택국이나 주택공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개선돼서 서민주 택에 사는, 서민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 물이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 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복안이 있을 수 있으면 저 한테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때에 집행부의 출석범위를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임직원들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지역도 광범위한데다 업무도 광범위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때 각 위원들의 질의나 답변 이런 것 을 같이 동석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했을 때에 큰 발전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난 번에 도 한번 여쭤보고 되도록이면 수도사업소 임직원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삼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도행정 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이 우리 원수의 오염도가 더해 가는 변화가 급격히 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 변 화에 따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냐, 한강의 원수가 남한 강을 비롯한 북한강 류역이 2만 3,000㎢로 알고 있는데 워낙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로부터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화 시설이나 류수분류관을 해서 원수의 오염도를 더해가는 것을 막아 보 자는 것은 환경처에서도 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연구조사비 예산을 5억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연 구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수돗물은 역시 깨끗한 원수로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수작업을 통해서 가정까지 송수과정 에서도 깨끗하게 공급이 되어야 우리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또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오염도에서부터 가정 꼭지에 이 르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제안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강북부수장 건설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왕에 강북정수장 계획이 여기에 보면 3,381억원이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 로는 강북 정수장 건설을 조기 달성해서 하류에 지금 노량진정수장이나 그 외에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정수장을 폐쇄하고 수질이 좀 나은 쪽에, 또 정수시설이 현대화된 쪽으로의 물 공급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다음에 배수지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악터널배수지 용량이 14만 5,000톤으로 돼 있 습니까?

네.

14만 5,000톤으로 돼 있는데, 부지매입이 4,397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 분은 터널식으로 파는 그 밑의 면적만 매입을 한 것인지, 기준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작업구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고요, 내부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저희가 오후 에 현장을 보기로 해서 대단히 관심 있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일 500만톤에서 2000년대 600만톤이 넘어갈 수 있는 1일 공급량을 배수지에 있 어서 많은 대형배수지를 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1주일 이상 우리가 수돗물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형배수지 건설이 필요치 않겠 느냐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차제에 남산제모습찾기계획 일환으로 외인아파트 철거한 장소에다 대형배수지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날 로 증가되는 우리 상수도 물에 있어서 본위원이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일 500만톤 이 상 600만톤의 공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시설을 해야, 물 보유률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답변 나오는 대로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원수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박인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구지방 말이에요, 또 그리고 부산, 목포 에서 수돗물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서울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비린내가 난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종 종 아마 각 취수장에서 발생을 했었던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사전에 예방이 안 되고 가정에서 물이 나왔을 때에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것을 해명하기에 급급한, 수습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각 정수장에 자동측정기를 설 치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의 항구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일괄답변의 편리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소출수관이 거의 교체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관은 녹이 안나는 관인데 과거에 설치한 주택의 관으로 하여금 가정주부들이 받는 식수는 녹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상위 열 때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인입관에다, 교체된 관에다 식수만 따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식수파이프를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식수만은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지나간 가뭄에 우리 상수원의 댐들이 그냥 엄청나게 메말라서 댐에서 물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루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또 한해지역 이 있는가 하면 장마를 맞는 지역이 있고 그런 장태에 있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 리 조상들이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처를 해 왔는데 서울시 천백만 을 비롯한 지금 수도권 인구 천팔백만, 거의 얼마 안 있으면 이천만에 육박하는 인구의 수 돗물이 강북 종합댐으로 하여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장태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식수 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전용으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 득이 미래를 지향한 식수댐이 차제에 립안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 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립안할 수는 없느냐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나 이 식수라는 것은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다목적댐 물을 가지고 식수보장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 참 막연한 그러한 장태고, 지금서부터라도 만약에 한해 가 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수도권 인구의 식수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어 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금 수질자동감시장치에 대한 제작회사가 어디냐 하는 질문이 계 셨고, 설치회사는 어디고, 기왕에 설치된 지역이 어디이고, 또 그 효과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납품한 회사는 미국의 하크, 네덜란드의 아플리케이션, 오스트레일리아의 캠트로닉 이 렇게 3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 제일 수질감시장치에 대해서 유명한 회사입니 다. 설치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취수장에 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부산에도 작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운영효과는 대단히 좋 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설치회사는 유일정공이라는 회사가 했었고 금년도는 아직 설치회사가 결정되지 않은 장태입니다.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께서 2ㆍ3년 전부터 소출수 해결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 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개 지역에 5,775개 가구가 4억 4,500만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는 29개 지역에 3,180개 가구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모두 해결이 된 장 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출수불량이 있는 지역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연이 어서 말씀하신 단독주택과 련립주택에 대한 문제, 또 인천에 대해서 사례취급 례, 그 다음 에 저희 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 제2장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 금 령세민이 사는 다세대주택이나 련립주택 등에서 우리가 시에서 개량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이 한 가구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많은 세대가 살아도 3세대 이상은 안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을 헐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9세대 내지 12ㆍ3세대, 15세 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건축업자가 그 관경을 확관을 해 가지고 큰 관 으로 물을 끌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이 건축업자들이 기왕에 먹던 관에다가 그냥 련결해서 집 에다 련결해 놓고 분양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우리 재원을 가지고 가서 고쳐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는 입주자하고 건설업자하 고의 관계를 잘 자기들이 해결을 해서 확관을 할 경우에 저희가 소정의 요금을 받고 확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 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출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 든요 그 이유는 현 규정이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 제2장을 보면 단지내 배관공사 그 리고 동 공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시공자는 상수도분야 전문건설업체에 의하여 시공되 어야 한다. 인입 급수관 개량공사는 결과적으로 개인단독주택에서는 서울시가 해 주는데 말하자면 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연입주택에 살고 있는데 연립주택에는 개인 땅이라 해서 실질적으 로 경계에다가 계량기를 만들어 놓고, 그 련립주택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지어지면 서 거의가 관을 아연도 부식관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그 아연도 부식관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바꾼 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 단독주택에는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량기까지를 전체 스테인리스로 다 갈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잘 나와요. 그러나 지금 연약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관을 갈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인천 상수도본부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인천에서는 서울시와 정반대입니다. 말 하자면 연립주택 앞까지 인천시가 관을 개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 는.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있는 사람한테 배려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지금 짓는 다세대주택을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지은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소출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급수공사사무취급요 령을 과감하게 바꾸어서 소출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찜통 더위에 시민을 위한 방법이 아 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으로만 그 지침을 개정을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판단을 해 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저희가 교정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사는 령 세민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 집을 지은 건축주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사후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 준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 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10년 전 것은 해 주고 5년 전 것은 안해 준다고 할 수 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10년 전이란 기준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감시위원회 분석결과가 잔류 염소가 2%가 아니고 아마 0.2ppm으로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ppm 이상인데 0.1ppm이 된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 다는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안전도를 충분히 준 것이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맞 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배수지에도, 염소는 날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지에도 추가로 염소를 투입하는 이런 시설도 하고 해서 전부 관미 염소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자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관말에는 잔류염소가 많이 났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 금 현재 7월경에는 약 한 35,6도의 기온이 올라가 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수인성전염병이 있다고 봤을 때는 잔류염소를 조금더 넣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먼저 저쪽 성북에서 물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 실은 그 당시에는 또 잔류 염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것이. 심지어 아침에 수돗물 꼭지를 틀면 잔류염소 냄새가 나서 코를 못 댈 정도가 되었었는데 한 한달 지나고 나니까 또 잔류 염소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다. 물론 정수장에서 만드는 물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틀 립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서울시 수돗물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소출수지역이 많다하는 문제와 약수가압장 조정문제 이런 배수지 지역적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원본 오염에 대비해서 오존처리라든지 활성탄처리 등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시스템의 신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직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실험치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원수가 고도정수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정도까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수댐 건설에 대해서는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5억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강 전반적인 댐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알아봤느냐 하면 저희 계획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이 저희 행정구역도 아 니고 또 그 원수에 대한 관리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대대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지금 할 이 용역의 범위내용을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했더니 자기들이 거기에서 검토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한강상류의 원 본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댐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식수 전용 업 이 가능한가,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하는 부분이 전부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혹 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부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수자원개발공사 하고 저희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창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의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료에 지하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2층이 아니고 지하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표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1층에다 지상3층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인데 천혜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이것이 해약처분 했습니까?

네.

해약처분해서 보증금 회수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이 회사가 보증회사입니다.

보증회사에서 계속 공사할 것 같으면 보증금을 회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회사에서 계속 공사…….

전액 환수 받았습니다. 2억 3,000만원인데요 선급금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 선급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계약할 때 보증 이런 것은 없어 요?

네, 없습니다.

보증이 없어요?

네. 이것은…….

계약보증 이런 것 없어요?

계약보증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하고, 천혜종합건 설이 시공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보증을 오림 종합에서 했는데 오림종합에서 우리 선급금 을 회수해 주고 또 거기 현 장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상환하고 자기가 맡아서 종결을 시켜 주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손해가 없습 니다.

손해가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은 지금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체가 되면 그때 지체상환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93년 12월 준공이 아닙니까?

94년 12월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는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3년 12월로 준 공예정일이 잡혀있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수시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허 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국과 보사부, 그 다음에 환경청에다 문 의를 해서 문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하수국에다 저희가 이 자료를 넘겨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양천길…….

그것은 류기종 위원님 질문하고 겹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9일 1시 30분쯤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전방 한 200m 지점에 송수로를 교차하는 부분 에서 루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1시 40분에 강서소장을 비롯한 우리 루수 복구팀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솟아나오는 물 양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천에서 2,400mm짜리 원수관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때 인천에서 사람이 1시간 이내에 전부들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2,400mm짜리 루수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전부 보도도 그렇게 되고 한 다음에 인천에서는 자기 관을 복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파고 있었습니다. 파고 있는 장황에서 저는 집에서 그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인천에서 복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400mm는 이 집 정도보다 더 큰 관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관을 복구한 경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원수관이 2,800mm짜리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해 본 경험이 있고 해서 제가 우리 차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나중에 비용부담은 누가 하든지 간에 복구를 우선 시켜라, 하기 위해 서는 우리 장비와 용접공 이런 기술자들 전부 동원을 해라 해서 현장에 출동을 시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상당한 정도 판 상태입니다. 파고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이 아닌가 해서 그 앞에 있는 관의 밸브를 잠궈 보니까 물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이라는 것이 그 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워낙 압이 세서 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봤더니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세로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 인천에서 관 공사를 하면서 우리 기존관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다 저희 가 이런 R형으로 해서 쿠션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쪽에 다 파일을 박고 그 옆에 다 그냥 쇠를 대서 이것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압을 받으니까 이것 이 찢어진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걱정입 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안정장치를 한 지역을 파 보려고 합니다. 파 봐서 만일 에 공사에 그런 허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인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런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인천이 책임을 시인할 때 그 공사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 관이 터졌는데 인천관이 터졌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인천에다 상당히 미안하다 하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부담은 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려면 이렇게 댄 데다가 이렇게 관경에 맞게 해서 쿠션을 주는, 그렇게 해서 지지해 주 는 그런 보완장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파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런 공사를 할 때, 인천에 원수관이 갈 때에는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나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인천의 원수관이 지나갈 때 공사과정 을 감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했겠죠.

그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터파기하고 매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관 을 보존하는 그런 아까 같이 쿠션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다시 또 파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옆에 누가 딴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불실 공사한다고 그러면 눈을 까고 밤새도록 보고 당신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 말이야 하고 클레임 걸고 그랬을 텐데 우리는 전혀 그런 주민 의식이 없거든요. 저렇게 터져 가지고 앞으로 저것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서울시에 사는 우리 공무원들도 주인이고 우리 시민들도 주인이니까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독 감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현장에서 감독을 한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무슨 책임을 물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지 그냥 지나가면 또 문제 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공사감독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서 공사감독에 무슨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 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관 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비 배정기준이 무 엇이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노후관 이 있는 노후관 연장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연장의 비률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만 교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우리 사업소소장들이,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면 제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무슨 우리 부하가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좋아 안합니다.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 배정문제나 이런 문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여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년미에요 각 사업소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원택 본부장님도, 지금 본부장님은 안 계셨지만, 또 김진배 차장도 계셨는 데 그 현황도를 봤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100% 준다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과 더불어서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 니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지역에 이 번에 소출수하고, 민원도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의 부족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1/3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1/3이든, 1/00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민의 대표로서 제가 그 당시에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황과장님한테 내 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급수장에서 말했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본부 차장님이나 다 약속을 하고 여기 동료 임동규 위원도 계시지만 타당해서 다 할테니까 이것은 풀 예산으 로 하는 것이니까……. 또 새로 관을 놓는다고 합니다. 본부장님한테는 내가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그러면 각 사업소의 앞으로 계획의 배관도를 제출해 달라, 내가 의아심해 한다고. 왜, 본부장이 타당성이 있어서 배포한 것을 갖다가 다 홍보해 놓은 뒤에, 물론 나 다 좋지 만 1/3도 안 주고, 또 뭐 저기는 송파같은 구에는 1/3은 커녕 1/10도 안 줬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장님이나 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주기로 되어 있는데 1/10도 안 왔을 적에는 내가 공무원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차장님께 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확답을 받은 것인데 다 제쳐놓더라도, 그러면 일개공무원이 시의원이 10만의 대표가 여기 와서 자료제출 해 달라는데 하고서 두 달이 넘어가도록 일언반구 하나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와서 우리가 허수아비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내가 새로 오신 김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사적이나 공적인 내용이라도 그 만 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가 지역에 홍보를 하는 립장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했으면 시의원의 주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라도 유인물이라든가 뭔가 답변이 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제출 했습니다. 황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말씀할 것 이 아니라, 내가 자료제출 했어요, 안 했어요? 보내준다고 했죠? 보내줬습니까? 급수부장 나오세요. 아니, 급수부장이 아니라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황한균 씨 전화를 분명히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면 나도, 그래서 내가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원칙이 어떻다 나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는 확실히 해서…….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이 것이 나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다 만연되어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각사업소의 배관도 해가지고 현황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우리 지역을 이기주의를 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풍토로서 어디 여기 나와서 바쁜 시간에 나와서 여 러분들하고, 하여튼 제가 격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좌관도 없는 립장에서, 또 확답을 받은 립장에서는 끝을 맺어주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직접 납득할만 한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납득이 되실만한 범위내에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수수질 자동감시장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취수장에는 되어 있는데 원거리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약간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도 기술연구소로 하여금 비공식적으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군부대에서 기름 유출이 된 사고가 있었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전부 가서 같이 그것을 전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감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수 도재정은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모두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 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해 주신 요금인상을 하면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 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보문제는 우선 금년에는 저희가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수질감시를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수돗물이 과연 마실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조금 호 전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아직까지 관 불신의 시민 정서로 봐서 큰 효과가 우리 투자에 비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방향으로 지금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년에 홍보가 끝나면 홍보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공동검사 삼여 문제는 지금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여러 단체가 다 망라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든지 부인단체라든지 전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수질감시위원회에 수질감시를 위한 파트가 있고, 홍보적인 차원의 파트가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 다 삼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도 직접 본인들이 다니면서 수질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참여하는 이 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62.7%와 37.3 %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류량계를 넣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잊어버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2ㆍ3%밖에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 데 사실 저희로서는 2ㆍ3%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2ㆍ3%, 2ㆍ3%가 매년 증가된다 면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량의 유수률 제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이웃 나라 일본도 이 유수율 을 제고하는 데 투자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많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관 개량을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률 향상 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계량기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S공업규격의 15 ℓ를 8ℓ로 낮춰가지고 한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 동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공업진흥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행정개혁위원회, 또 업계 저희가 엄청 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업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계량기를 전혀 발주를 안한 장태입니다. 한 번 딱 제가 모르는 장태에서 발주를 하고 그 다 음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업계를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발주를 안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주를 안하면서 업계를 우리가 가는 목표에 보조를 맞추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서 15ℓ 시동류량을 8ℓ로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공업진흥청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하고 협조하 겠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 내무부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다 이 안을 행정쇄신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을 일 일이 우리 간부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줘야 됩니 다, 하는 얘기를 전부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개혁위원 회에서도 이 문제가 채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 문 제는 우리가 부단히 우리 간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자력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 집행부 출석범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합시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12시 35분인데요, 답변이 끝나도 또 추가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정 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동의하는데요, 제 질문 답변받던 것 이것은 매듭을 짓고 합시다.

지금 조문진 위원님께서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해결대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개포1단지의 공동급수 문제 이것은 본부장님 보고 제가 답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결정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 행정개혁위원회하고 이 번에 채택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급수문제가지고 상위기관과 엄청난 활동을 하시면, 노력을 하시 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맙게 생각하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듣는 동안에 아부성 발언은 아닙니다만 유량수도미터기로 인해서 행정개혁위원회 까지 건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전직원이 매달린다는 자세, 이것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 원들 상당히 높이 평가해 주고 그 공로를 치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관료 가 이렇게 타당성 있고 진작 자기들 스스로 했어야 될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꼭 필요성을 갖다 부각시키고 매달려야지만 개선될 수 있는 행정풍토가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위원들이 사실상 시정질의 하는 것은 이런 부분, 그야말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여러분들이 해 달라고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런 장태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시정이 엄청나게 좋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했던 류량계 그야 말로 개선된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발주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관행, 또는 공무원 들이 소위 말해서 조달청이 업자들에게 로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거든 요.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것이 노후관이 전체 노후관 미터수의 1/2에 해당하 는 관이 개선되었다고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2 50%에 해당되는 것이 고, 또 3,000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2에 해당되는 것이 노후관 개량되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얘기이고 전체 우리 관중에서 과거대비 현재 시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과거 노후관 개량은 거의다 끝났다, 먼젓번 답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것이 끝나고서 2,3%,이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 니까 아울러서 도수문 제도 잘 체크해 주시게 되면 많은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역유량계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것하고 맞먹는 얘기입니까? 지역유량계라는 것이 중앙 자동화컨트롤시스템하고 맞먹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93년도 행정사무감 사 때 수돗물의 유 수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자동화컨트롤시스템 도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중앙자동화컨트 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총생산량과 총 급수량…….

맞습니다.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것 뭔가하 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확보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한번 상 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출석범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업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사업소 방문하실 때 사업소장들이 전부 림석하도록 그렇 게 하기 위해서 사업소장 들은 삼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사업소장들이 왔 다가 인사만 하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소장들이 여기 와서 계속 있기가 뭐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하기가 뭐해서 내일 삼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강원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이 되었 습니다만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나 건설부하고 또 환경처하고 깊이 뉴대를 가지고 이 문제 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또 우리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 니다만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5억원 가지고 그 용역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의 내역을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주면 그 쪽에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용역 진행과정에 따라서 내용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원수 오염에서부터 가정수도관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있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원수 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부분적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만 우리 자동측정망 이외에 상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상류에 어떤 오염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우리 취수장에 오일휀스를 보강한다든지, 또 흡착 보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절대로 오염된 물이 수도 원수에 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수장에서 나 온 물이 그냥 직수로 가든지, 배수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배급수되는 과정에서의 오염 이런 문제는 수도관의 개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가정옥내관 개량에 대해서 지나치 게 수질과 관련돼서 과다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옥 내배관이 약간 노후했다고 그래서 수질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아서 내구연한이 지난관은 모두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생각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지의 청소라든지, 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쓰면 특별한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악터널 배수지공사에서 14만5,000톤의 저수용량의 4,397평 보상에 대해서는 지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397평은 양쪽의 진입지점에 공사상 필요한 그런 땅을 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배수시설 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공사로 시행하는 외인아파트 부지에 대형배수지를 건설하는 데 대한 제안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인아파트 철거부 지는 평탄작업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조경을 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노출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지하로 배수관을 설치하면 보광하 정수장의 저수용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외인아파트 부지가 지금 파헤친 부분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만 7,000평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지하도 있었죠?

아파트에 지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대략 얼마나 굴착을 했었나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파트 지하 라는 것이 한 2m 정도 돼죠.

그것밖에 안 파졌을까요?

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많은 배수지 중에서 조경시설을 잘한 배수지들이 있지요, 현재?

있습니다

차기에 사진도 좀 가지고 나오시고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못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남산제모습찾기 문제에 있어서도 그 위에다 그냥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용 하게 활용을 하고 계획 조경을 하면 아름답게 복원이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안이 된 것인데요, 지금 본부장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우리가 신중 있게 다른 위원님 들도 이 일 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것이 발표가 되면 시민들이 왜 그 아파트는 헐더니 또 거기다 왜 배수지는 하자고 그러느냐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하 쪽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의 위치가 해발 1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산이 200 얼마입니까, 해발 얼마입니까?

265입니다. 거의 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효하게, 해발 100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산제모습찾기에 하자가 없도록 계획에서부터 설계시공에 이 르기까지 아주 그야말로 남산제모습찾기에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하에 배수지 건 설을 했으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 있게 좀 다뤄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론에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요. 저희 생각에는 지하로만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지방, 부산지방의 심각한 오염발생 문제, 또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비린내라든지 녹물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제기돼야 그 때야 사후 수습을 하느냐 하는, 자동측정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동측정기에서 냄새만큼은 측정이 안 됩니다. 냄새만큼은 사람이 맡아서 냄새가 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오늘도 내일부터 마만지역에 녹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홍보를 사전에 했습니다만 녹물 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우려를 하시는 경우 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경희대학과 외국어대학 중간에 있는 고지대의 소출수를 해결하기 위 해서 밸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을 잠그니까 그 물흐름이 바뀌면서 관내에 있던 녹이 이 렇게 해서 집에까지 흘러들 어간 이런 경우인데 그것은 그 녹물만 빼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전지식이 없이 갑자기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큰 사고가 발생했나 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포 쪽에 우리 하절기 급수대책으로 선 을 하나 묻어가지고 그 선에서 수계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녹이 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미리 알려드려서 놀래지 않으시고 좀 물을 빼고 이렇게 쓰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 습니다. 이 수도관이 그렇게 오래된 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20년밖에 안 된 관도 보니까 아주 좋은 관인데도 뜯어 놓고 보니까 그 속에 녹이 상당 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이 평상시에는 안 정이 되어 있다가 물이 와류가 될 때에는 물속에 이것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빼서 흘려보내고 쓰는 방법밖에 딴 방법은 지금 현 재로는 없습니 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시민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비린내 문제는 지난 번에 구의정수장에서 이것은 일종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은 사전에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가는 시점에서 아, 냄새가 나는 물이 나갔다 는 것을 정수장에서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배수밸브를 통해 가지고 전부 배수를 시 켰는데 미리 나간 일부가 주택에 가서 나오면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출수 부분에서 녹물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이 계셨고, 가뭄 때문에 상류지역의 저수조가 모두 말라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식수전용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녹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 인입관이 개선이 되면 옥내 배관이 조금 노후했다 하더라도 그것 이 큰, 저희가 예를 들면 집에서도 어떤 파이프를 오래 안 써 가지고 거기에 물이 잠겨 있을 때 이런 때는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 쓰는 경우에는 녹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옥내관도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과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우리 수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조금 과장되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댐에 대해서는 아까 박인호 위원님 질문과 겸해서 같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우리가 수도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강 원수 수질오염도의 변화에 대한 향후 우리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팔당까지만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팔당위의 남한강이나 북한강상류까지는 하지 말아라, 환경처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뒷받침이나 또는 크게 대정부의 뒷받침 이런 문제가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결국 뭐냐 하면 물은 최종적으로 하류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런 문제를 어떤 대책을 서울시에서도 마련해야 되 지 않느냐. 그 수질의 변화에 따른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이것을 도표로 해서 본위원에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수 취수장에서 매일같이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종류에 따른 변 화, 변화에 따른 그 도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 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도기술연구소장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자료하고 우리가 지난 번에 충주댐에 가서 나온 자료하고 보면 영 상반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호에 가서 수질현황표를 받은 것이 있는데 4월에 두 번이 나와 있는데 잠실수중보 상류, 구의라고 괄호해 놓았는데 잠실수중보 위에 BOD가 심규진8에서 3.2까지 올라갔고 COD가 3.4에서 3.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본위원에게 4월 것을 제출한 것이 BOD가 2.4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가 원수의 수질변화를 도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장기적인 안목 에서 대책을 해야지, 실상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수원에서 온천개발이라든가 또는 쓰레기장에서 추출되는 오수가 또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 또 상류에서 오염원이 되는 그러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한 후에 지역이기로 해서 말하자면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지역이기에서 나오는 건설문제, 이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현지를 쫓아가 보고 전부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아무 소리 말고 있어야 옳은 것이 냐, 어떤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정부가 이것은 개선하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옳으냐, 그러니까 이런 기초자료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이 것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북정수장 건설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조기에 하는 방 법과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수돗물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생수시판 문제도 나오고, 또 우리 수돗물값의 2,000배나 가까운 이런 생수 값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을 수돗물 쪽으로 이용하도록 많이 인구를 결국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방송이나 실질상으로 봐서 원수 수질 오염이 더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구가 우리 수돗물 쪽으로 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요. 그래서 강북정수장 같은 그러한 것을 조기완공해서 지금 더욱이 불신에 싸여 있는 노량진 정수장이라든가 그 외에도 또 지난 번에 구의정수장 사건 났습니까, 어디에서 났었죠?

네, 구의정수장입니다.

이 사건도 원수의 오염도가 더해 가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공사가 그저 만만디로 그냥 늦추 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조기에 우리가 완공을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강북정수장에 대해서는 일단계 개통이 금년말로 되어 있던 것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희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지역이고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벨트 알아보시면 알지만 타 시ㆍ도에서 그린벨트에 정수장을 지 으면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3년 가까이 걸린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한 9개월 정도 되었어요, 저희가 건설부에 요청 한 것이. 그래서 아주 서둘러 가지고 금년 3월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 허가를 받는 과정이 1년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50만톤을 개통하도록 되어 있고, 노량진수원지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관념적으로 시민들께서 하류에 있는 정수장 에 대해서는 수질이 나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수를 위에서 받아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희가 지금 노량진정수장을 개수를 하고 그것을 저수조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생산성이나 효율성 그 부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강북정수장 50만톤이 개통이 되면 단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죽이면서 거기에 시설을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배수지로 쓴다든지 하면 아마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문제는 물론 신규로 설치하는 암사정수장이나 강북정수장은 지금 기존 정수장 보다는 좀 발달된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수질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정수장에 큰 수질상의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이해가 가는데 원래가 우리가 9개 정수장의 정수시스템 이 다 같지는 않고 기계 종류도 다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어쨌든 노량진정수장 같 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U턴하는 자동차에서 내 뿜는 오염물질도 투입되는 것 무시 못하고, 우선 정신적으로 위생적으로 볼 때에 좌우간 정수장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지금 취수는 상류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류가 지금 잠실수중보에서 하는 것이 75% 를 지금 취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인 데 우선 시각적으로 또한 자동차에서 내뿜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잔존해서. 수돗물 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서둘러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강북수원지 건설계획에 있어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1년이 늦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해 가지고, 물론 지금 본부장님 취 임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고 우리가 의회 생긴 후에 바로 발표가 되어서 그것을 강북 쪽 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서대문, 은평, 마포 같은 경우에는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돗물의 불신이 더욱 더 합니다. 현재 강남 쪽에서의 지금 팔당에서 취수하는 그런 쪽의 소위 인구하고 이쪽 관말지역하고는 상당한 생각하는 개념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그린벨트가 되어서, 그런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해 가지고 정말 저런 문제는 하루바삐 우리 시민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지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문제 해결하면서 잘 되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 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만 뒷받침이 되면 공사 하면 96년도 미에 50만톤 개통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소장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추후에 질의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드린 데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충주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보면 구의 취수장에 금년 4월 BOD가 약 3.2가 나온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수장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또 각 정수사업소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 라는 것은 아마 어떤 시점에 한 번은 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충주댐에서 가장 1년 중에서 한 번쯤 나와 있는 데이터를 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충주댐에 직접 확인을 해서 언제 데이터가 이런 장황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 지금 원수수질을 매 일 같이 한다고 그랬죠?

네.

취수장 원수수질을,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취수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번 어떻게 나왔다 한 들, 지금 얘기대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수장 원수를 수도기술연 구소에서 매일같이 한다는 데이터가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을 축소보고를 하는 것인지, 어쨌든 수질이라는 것은 변화가 많이 따르죠. 겨울철에 오염물질이 덜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깨끗하고 또 가장 갈수기에는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야 대안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대안 안 나와요. 지금 말이에요 보세 요, 지금 조선일보에 난 신문을 우리 심규진 위원께 서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저희 사무실에 서 다 스크랩을 해 놨는데요,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쓰레기매립장 이랬습니다. 그러면 특별 대책이 아닌 곳이 이것의 10배, 20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00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강, 북한강 류역에 엄청나게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 수가 이것이 전부 우리 상수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중금속이고 뭐고 안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여기 바보들이 아니니까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 로 나왔다든가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 중금속이 안 나온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 또 이러 이러한 침출수가 계속해서 지금 남한강, 북한강 2만 3,000㎢ 내에서 나오고 있는 데 특별대책지구에서 보세요, BOD 기준치 300 내지 400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 쓰레기 량은 더 많아지죠, 더 모여들죠, 날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 면 그런 것 대책을 우리가 세우자 그런 얘기죠. 대정부 건의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하자 그 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그 업무가 전체 우리 서울 시 천백만 시민에게 하루에 500만톤 이상 공급하는 그 수질에 따라서 신뢰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수도기술 연구소장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믿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 해서, 만약에 BOD가 3.5라도 우리 기술로써 해서 우리 맑은 물 이렇게 만듭니다, 정 수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라든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노량진정수장 같은 곳은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뉴스 못 듣습니까? 우리한테도 직접 시민들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모르는 양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소량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의 변화에 대한 것은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여 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 그것을 월별로 데이터를 한번 내서 평균치도 내 보시고 월별로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해갑니다, 수질오염. 향후에 2000년대 가 보세요, 그대로 나뒀다가 이것 수돗물 원수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그것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변화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쓰지 않는 한은 그대로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아셔가지 고 그 문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온 데이터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의 데이터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축소발표하고 은폐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발표하고 했을 때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 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한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 이병학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중요한 책임을 잘 완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매월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봐서 참 좋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 서 내려오기 때문에 윗물보다도 아랫물이 탁한 것이 맞는데 여기를 보면 천호대교와 잠실대교를 보면 오히려 상류가 BOD가 더 악화되었고, 또 취수장을 보더라도 암사수원지가 위에 있는데 구의통보다 상류에는 더 수질이 나쁜 원인이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해 볼 적에 수질이 매년 악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 이 수질검사하는 목적은 물론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떠한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것이 개선되어 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류보다 상류가 탁도가 더 좋지 않은 것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수돗물과 정수기, 지하수, 광천수의 수질검사 한 것이 있는데 지하수보다도 광천수가, 지금 시중에 우리가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것이 광천수 아닙니까? 그런데 광천수생 이것이 부적합한 것이 한 70%가 넘습니다. 오히려 지하수가 1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먹는 입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이러한 수질검사를 하고서 어떠한 조치와 건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나 국민들은 모르고서 돈을 주고 사먹는데 지금 지하수만큼도 못한 이 광천수를 주민 대다수가 마시고 있는 입장에서 70%라고 하는 것이 불합격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수도기술연구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결해 서, 서울시와 연결해서 이 대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복안이랄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적합한 원인은 113건 중에서 광천수가 79건 86%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총 1,620건 중에서 부적합이 122건 나왔습니다. 이것은 8%인데 지하수는 저희가 11개 수질검사항목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광천수는 저희가 세균검사를 했습니다. 세균검사했기 때문에 세균은 48시간 배 양해서 저희가 광천수를 저희 연구소로 가져와서 48시간 배양해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합한 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부에 제출하고, 또 이 광천수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재라든가 관계법령은 보사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사부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만 해서 하시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기 술연구소장님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 광천수에 대해서 관계법령하고 제재는 상수도사업본 부하고 보사부하고, 서울시…….

앞으로는 이것 연계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80% 이상이 부적합한 것을 시민이 마시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알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와 하류…….

먼저 한강다리는 강동교가 강동대교입니다. 이것이 천호대교, 잠실교가 하류에 있고 강동교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강 동교는 상류고…….

아니, 천호교요.

천호교가 하류죠.

아니, 취수장이 구의동도 있지 않습니까, 구의동하고 암사동은요, 구의동이 하류 아닙니까?

먼저 지금 한강 다리 설명드린 것이고요. 막강다리 좌측에 강 동교, 천호대교, 잠실교 있잖아요.

네, 천호대교, 잠실교요. 천호교가 위에 아닙니까, 잠실교보다. 그런데 위가 수질이 더 나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천호교는 구이에서 나오는 강동구 성내천에서 나오는 영향을 입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잠실이 더 아래에 있는데요, 잠실교가 지금 하류에 있는 데 1.1 아닙니까? 천호교가 위죠, 상류죠? 그런데 1.3이니까 왜 하류보다 상류가 수질이 더 나쁜데 하류가 어떻게 더 좋아졌느냐, 역으로 말하면. 또 취수장도 암사취수장이 상류에 있고 자양동이나 구의동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자양동보다도 암사취수장의 수질이 더 나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94년도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93년보다 94년에 계속 나빠지 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소장님은 연구해서 그냥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상식에 상류가 하류보다 수질이 더 나쁘다는 것 은 어떻게 해서, 제가 천호동 사는데요 거기 무슨 좋은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류 가 수질이 더 좋아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소 표시한 것은 팔당, 암사, 구의 이것이 똑같은 날에 검사해 가지고 최소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팔당에 6개월 중에서 가장 좋은 점, 암사 6개 월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 최소 BOD가…….

여기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취수장에 암사동이 BOD가 2.2 아닙니까, 암사 저 상류죠?

네.

구선동이 하류죠, 구의는 2.0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이 암사가 더 좋은 것 입니까, 구의통이 더 좋습니까?

물론 상류가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7페이지요.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질검사가 엉터리였다 그 말입니 다. 천호동에서 무슨 좋은 물이 나와서 하류보다 상류가 물이 더 나쁘고 하류가 좋아질 리 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자료라고 하고, 또 이렇게 나쁘고 광천수도 그렇고 국민이 매일 마시다 전부다 상수도 나쁘다 해서 광천수를 마시는 입장인데 지하수보다도 못 한 것 80% 이상을 주민이 나쁜 것을 갖다가 마시고 있는 데 조치도 안 한다는 것이 수도 기술연구소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연구해서 안방에서 안방으로 건너가려고 수도기술연구소를 만듭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하셔야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그림책 보는 것입니까, 여기 글씨 보러 온 것입니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요. 앞뒤가 맞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것 안 보입니까? 구의동은 2.0이고, 암사수원지는 2.2고, 이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호동을 지나서 물이 흘렀는데 천호지역에서 무슨 맑은 물이 나와서 희석이 되어서 그것이 좋아졌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이것이 극소라는 말이 아니고 평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데이터 가요. 그리고 아까도 광천수가 우리 시민이 대부분 페놀사건 낙동강 사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광천수를 마시고 있는 립장인데 지하수는 7% 불합격이 나오고, 광천수는 90% 이상이 불합격이 나왔는데 상수도사업 본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떻든 간에 연구소장님께서 유기적인 체계를 가 져가지고서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이 있든지, 뭐 조치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잘좀 해 주세요.

이 광천수하고 지하수하고 불합격 원인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광천수는 일반세균을 검사했기 때문에 86%가 불합격이 나오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일반세균검사를 안하고, 음용수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세균은 사람이 먹어도 좋은 것입니까, 위생상 좋은 것이냐고요? 광천수가 87%가 불합격이 나왔을 적에 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입장에서는 광천수를 음용수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생수로요.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국민 전체 위생에 관계되는 문제니까요. 연계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기술소장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고를 했다면 본부장님한테 따질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하고 구의하고 상류가 왜 나쁘냐 하는 것은 암사취수장에는 바로 거기 500m 상류에 왕숙천이 있습니다. 왕숙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쁘게 나올 때 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4월이기 때문에 3, 4, 5월에는 강우량으로 가장 나쁜 시기에 …….

상류 중에 나쁜 것은 왕숙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암사지구에서 구의동까지 흐르면서 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자정보다 한강에 암사는 좌안에 있고 구의는 우안에 있습 니다. 특히 암사는 바로 위에서 왕숙천이 있기 때문에…….

왕숙천 물이 구의동으로 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술소장이 여기 보고한 것은 거짓말이 많이 있어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93년도 2.1이었는데 어떻게 수질이 나아졌습니까? 2.0으로. 이것이 언제 나 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온 데이터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나빠졌는데 여기는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거짓말의 여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할 여지가 없어 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면 93년도 평균이 2.1인데 94년도 평균이 2.0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돼죠. 더 나빠졌어요. 만약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게 되면 우리 사재를 털어서 매월 가서 검사해 보고 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우리 천백만 시민의 목숨을 달고 있어 요. 중요성을 느껴야 돼요.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말은 결 국 정수에 대한 기술여하 에 따라 있고, 아시겠습니까? 원수가 더 나빠지고 저거하는 것은 상류에서 오염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나빠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결코 수도기술연구소장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은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서울시의원들도 너무 잘 알아 요.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발표한 데이터하고 여기하고 전혀 상반된 말인데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축소나 은폐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잘 성실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소장께서는 유념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가 금년 10월쯤 되면 준공이 된다 하는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그 이 전에는 사실상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제반 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부터는 준공식을 갖고 또 인원도 현재 약 50명을 보충을 받았다고 봤을 때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할 일이 막중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에는 규제항목과 미규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제항목이 약 38개 항목이라고 보고 있고, 미규제 항목은 사실상 몇 개항목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가에서는 106개 이상의 규제항목으로 만들어 놨고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수도기술연구소가 준공을 하고 많은 인원을 충당했다고 봤을 때 규 제항목만 가지고 계속 연구검토를 할 것이냐, 선진국과 같이 106개 이상의 미규제항목까지 연구검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조류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아까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류의 이상 번식시에는 섭씨 몇 도에서 많은 조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 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보면 약간 가미만 하고 넘어갔는데 왜, 몇 도에 조류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봤을 때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 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에게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잔류 염소를 2.0 이상이라 고 그랬는데 0.2입니다. 그래서 5월에 잔류 염소가 문제가 된 것은 관말지역이라 해서 0.09 가 나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5월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의나 암사나 공히 0.09, 0.0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마셔서 수인성부염병이 서울시내에 번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시장은 시 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 는데 잔류염소는 관말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관말지역 아닌 데서 0.09, 0.08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금 현재 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하자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첫번째,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53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해서 증가여부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대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90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즉 90개 항목…….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요, 지금 현재 수도기술연구소를 준공을 하고 지금 인원이 50명 이상 충원이 됐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인력으로서 미규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가 준공을 하고 70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연세대학교에다 계속 용역을 준다는 것은 수도기술연구소 폐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소가 없고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는 미규제항목이라도 열심히 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서 사람의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연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연대에 용역준 것이 9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90개 항목 중에서 몇 개 항목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수질조사를 해야 되나, 그 항목 결정하는 것을 용역을 금년 1월에 줘 가지고 8월에 끝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월말되면 우리…….

8월말이 아니고 11월에 끝나죠. 왜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맞습니다. 연기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53개 항목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몇 개 항목이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WHO에서는 121개 항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되면 몇 개 항목이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53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3개 항목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규제항목에?

아니, 현재 37개 법정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53개항 목까지…….

글쎄, 본위원의 지적은 37개 항목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 께서는 53개 항목을 규제항목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37개 항목을 하게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53개 항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선진국과 같이 100개 이상의 규제항목이 아닌 미규제항목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스스로 기술로서 이것을 분석 연구할 수 있는, 말하 자면 실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장비가 없고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깊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한테 부 탁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수도기술연구소가 준공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충당 이 됐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기술연구소를 만든 것이지, 좋은 물을 만들지 않고 기술도 없이 그냥 옛날과 같이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 고 수도기술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외국에 있는 박사를 모시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 기술연구소에서는 계속 연구 검토가 돼야만 이 2000년대 이후의 수돗물 문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한국 의 기술로서는 37개 이상의 미규제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37개 규제항목은 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 기술연구소에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지만 미규제항목에 대해서는 해보지를 않았 고, 말하자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사실입니 까?

현재 53개 항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농약이라든가 VOC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 되면 장비만 하고 저희 능력 가지고 시간만 있으 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몇 개 항목이 결정되든가 항 목만 결정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러면 말이죠,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는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이냐 하면 내가 그것은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는 하 지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사실상 미규제항목을 연구, 검토,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기술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수도 사업본부에 계시는 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면 상충된 얘기라고. 이제는 말이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3년이라는 세월을 이 자리에서 흘려보냈고, 또 연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자료 자체도 아까 김성환 위원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성의있는 자료도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부탁입니다.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기이 94 년 11월경에는 수도기술연구소가 준공이 되고 또 인원이 충당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열 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선진국과 같이 106개 이상 110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모형실험을 통한 정수처리연구,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얼마나 걸리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용화되는 단계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전에 본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앞 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모형실 험엔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그것은 설명을 했고.

살균획로 오존처리 성능에 대해서 검사하고, 다음에 모래 대신 에 활성탄 40cm, 60cm, 80cm, 1m 등 6가지 모형실험을 해놓고 활성탄의 높이하고 활성탄의 깊이하고 활성탄 재료에 대해서 어떤 종류하고 어떤 깊이가 여과사 처리가 가장 효과 적인가 이것을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실험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도 계속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언제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95년도말에 연구가 종요한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실시시기 문제는 아직 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주로 지금 고도정수처리문 제는 한국 사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원수 수질이나 이런 면에서 오염돼 나가는 과정을 미루 어봐서 몇 해 정도에 가서 고도정수처리가 가능한 한 시기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고 있는 지…….

고도정수처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냄새하고 농약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설치하려면 시설을 전부 개량해야 되고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은 내년까지 신중한 효과와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까지 완전히 해야지 답이 나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단계로써는 이것을…….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경제성 문제, 또 많은 재정 소요에 따른 그 문제라기보다도 기술자 입장에서 현재 우리 원수수질이 이렇게 나빠가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어느 때쯤에 가서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술자 입장에서의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과 같이 빛을 지더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물만큼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연구소 입장에서 우리 나라 상수도 문제를 고도정수처리하는 그 시기는 기 술자 입장에서 전망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망시기를 물어보는 거예 요.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활성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작업하고 현재까지 실험결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래에 대해서만 가지고 높이에 따라서, 모래 종류에 따라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론을 보면 정수탁도 비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형실험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래 가지고 최대한도로 정수했을 때 이 여과사 탁도가 0.0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정수처리시스템 가지고도 최대한도로 효과를 발휘하면 이 여과사 탁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단계로 결론을 내고 이것이 현재 정수처리시 스템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활성탄에 대해서는 이것은 후반기에 실험 을 완전히 해놓고 후반기 정도 돼야지 활성탄에 대해서 성능과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결론이 나오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언제가 필요한 시기냐, 또 언제 가 저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1년 더 연구해야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이규진입니다. 7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 다. 지난 번에는 난지하수처리장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현황과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13m/m가 뭐예요?

시동류량이, 저희들이 우수 수도계량기를 작년도부터 구매추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현행 KS규격상 기존제 품은 시동류량이라는 것이 수도미터기가 최초에 감지할 수 있는 류량입니다. 그것이 시간당 15ℓ정도 흐르는 것이 지금 기존계량기는 감지가 되는 그 정도 성능이었는데 저희들이 10ℓ 이상, 또 그 이상 8ℓ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메이커에서 생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까지 죽 진척이 되어 왔는데 제가 7월 6일 계량협동조합과 협의 한 결과 8ℓ까지도 앞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 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달말 정도 가야 이것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원래 KS규격상 15ℓ 흐르는 량만 감지하면 현행 규격상 합격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0ℓ에서 8ℓ 좀 강화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만들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메이커 측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이제는 그것이 자기들도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지요. 네, 심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불용자재 매각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94년 상반기까지 6,100만원이라는 것을 매각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리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약 3년간 불량노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만 약 예를 든다면 노후관 Ikm를 교체를 했을 때 1km에 대한 말하자면 노후폐관이 몇 km 정 도 자재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3년 동안에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했는데 그 폐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나서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이 부용자재를 매각하는데 동이면 동, 구리면 구리,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한데 무더기로 넘겼 다는 것이 처음의 답변이었어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동이면 동, 구리면 구리, 이런 식으로 분이해서 조달청에서 해 준 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선 이것을 알 아봅시다. 불용자재를 응찰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 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불용자재, 지금 서울시 전체에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전부 보 훈복지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는 보훈복지공단하고, 관 우회하고, 또 한 군데…….

글쎄, 제 묻는 데만 대답을 해 줘요. 누구나 자유로이 응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응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발주를 하니까 못하지요.

응찰을 못하고 있지요?

네다.

응찰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라고 내 려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봐요. 의회는 여러분들 심부름하는 곳이 의회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되 었다고 봤을 때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는 소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7월 1일 부임받아 현재 있는 사 항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말이지요…….

소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지.

전자에 있는 소장께서도 이것만은 꼭 내가 개선을 해 놓고 물러가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3년간 같이 있었지만 개선을 못했어요. 그러나 경우회니, 말하자면 서울시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 었 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도자재사업소만은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양상으로써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175만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6억원이 될는지 10억원이 될는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도자재사업소장께서는 어떻 게 생각해요?

심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점 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 하나 부탁합시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조례를 고칠 것 같으면 조례를 고쳐 줄 것이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국가에서 서울시에다가 떠맡긴 것이에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라, 이런 식으로 떠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응찰을 할 수 있는 자 격을 규제를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것으로 갖다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서울시가 안 도와주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가 계속 10년이 고 20년이고 30년이고 떠맡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95년도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응찰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7월 1일 부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심규진 위원께서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수도자재사업소 지금 위치 가 불적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불적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해서 자재창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한 2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대로 방치했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자재 운반과 자재 보관과 이런 것이 잘 맞 아야 되고, 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는 쪽에 있어야 되고, 지금 중구에 있는 것이 교통소통 도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정수 장 또는 유수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디에다가 이전해서 넓은 땅에다가 전 22개 구청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사의 원활한 자재공급을 위해서 이전계 획을 한번 해 보시라 하는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설계상에 자재 운반에 있어서 자동거운 반, 뭐 이렇게 견적서에 넣게 되면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위치 좋은 데다가 부지가 넓은 데다가 자재 얼마든지 쌓아 놓고 또 교통소통이 잘 되는 이런 쪽으로 한번 구상해서 금년내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우리 심규진 위원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혁신하는 그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 부 임한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전임 한복연 소장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시 고 가고, 또 계량기도 최신형으로 구입하기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도 전임 소장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천백만 시민에게 좋은, 맑은 물을 만드는 수 도기술연구소장과 또 수도자재사업소장으로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기술연구소 및 수도자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 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