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 ·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순으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까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를 상반기에 52대를 샀고 또 하반기에 3,250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염려는 적겠지만 며칠 전에 KBS 텔레비전에 보니까 각 학교 같은 데에서 기왕에 구입한 텔레비전이 지금은 생산되지도 않는 아주 구형 이러한 것을 갖다가 놔서 돈만 낭비했다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보면 급식하는 것이 있는데 급식을 180회를 한다고 되어 있고 우유는 200회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80회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민학교 중식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365일 중에서 방학 빼고, 휴일 빼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건 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학교급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 급식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주·부식을 다 조달해서 보내는 것인지 또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우선 묻습니다. 다른 분 물은 다음에 이따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세요.

중등국장 박춘용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최신종별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구형을 구입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 계획한 것은 아마 각급 학교에서 다 신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386 아니면 486 그런 것을 구입할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구형 그것은 과거에 8피트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 얘기가 작년도에 그런 것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전국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시청을 했는데 그게 저것을 지적하더구만요. 업체에서 재고를 소모하는 그러한 방안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 구입한 52대는 뭡니까? 종류라든지 이러한 것은 혹시…

그건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 구입하는 것 현재 들어온 것이 52대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부 386으로 구입하도록…

지금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모두.

예, 활용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에 있어서 180회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교육부에서 180일을 기준해서 급식을 하게 하고 토요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급식을 꼭 시켜야 할 일수는 180일로 교육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이것은 축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이 어디인가 보다도 저는 회수가 얘기돼서 그러는데 이왕이면 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그래도 180일은 넘는 것 아니에요? 연간.

안 넘습니다.

전 생각에 365일 정도에 두달 방학하면 공휴일이, 일요일이 52주니까 방학 중에서 빼니까 42일 정도 될 것이니까 토요일하고 80일 정도 뺀단 말이야.

220일에서 토요일 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맞는다면…

그리고 급식 학교에 주·부식 관계를 도교육청에서 공급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공급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 구입해서 급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급식 같은 것 하는 데는 교육청에서는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자금만 지원하고…

자금만 배부해 주고 시설만 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담당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영양사도 배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11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 직제개편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학교 보건과를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학교 보건이 학교 급식의 질적, 양적 증가를 위해서 그것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직접하고 돈만 내버린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냐 도에, 지금도 돈 결국은 보내는 것이고 그때도 돈만 보내면 되는데 돈만 보내는데 과가 더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에 거를 물었습니다. 그냥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 개편하는 것인지 직제 개편하는 내용에 그것이 있어요.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11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학교보건 및 학교 급식의 질적, 양적 증가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직제 개편이라는 것을 그냥 다른 도에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하는 이러한 사고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같이 말씀드린다면 여기 기획관리실도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는데 거기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이러한 식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업무가 지금 갑자기 늘어났느냐, 또 하나는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청 문제도 지역 교육청, 청주교육청에서는 다른 데 도청 소재지는 모두 있는데 여기는 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인데 다른 데는 시에도 모두 구가 설치된 데 같아요. 50만 이상이랄 것 같으면 시청도 구가 설치된 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이해가 덜 되는 것은 증원을 하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나 이렇게 국 같은 것 신설할 때 현 인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직원들 일하기는 훨씬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만 더 생기고, 국장님 생기고, 실장님 생기고 한다면 그분들이 직접 더 일하는 데는 좀 덜하실테니 아무래도 직원들이 나누어져 가지고서 일하기가 훨씬 불편할텐데 증원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겠다 하면 훨씬 더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다 싶어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중등국장입니다. 보건과 신설문제는 저희 중등교육국 차원에서 보면요, 앞으로 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국민학교도 일부만 하고 있는데 전 국민학교, 전 중학교, 전 고등학교가 급식을 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교육업무가 상당히 비대해 집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학생들이 보건, 건강관리 여러 면에서 현재 계가 과 승격을 하지 않으면 감당해 낼 수 없는 이러한 업무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잘 아직은 못하겠어요. 제가. 주로 업무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서는 급식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급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금만 지원하고 현지 일선 학교에서 직접 뭐든지 주·부식을 조달하고 또 아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양사가 또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결정할 얘기인데 여기에서 과까지 필요하냐 이해가 잘 안 돼서…

구성시켜 놓은 것 뿐이지 보건 위생에 관한 업무가 전부 학교 보건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업무의 질적, 양적 증가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앞에 학교 보건업무, 위생보건도 사실은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다가 부각을 시켜 놓으니까…

학교 보건과가 앞으로 맡아야 될 업무는 지금 물론 학교급식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식품영양, 위생, 식생활개선, 학교주변 유행업소까지도 지금 학교 보건과에서, 보건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급식도 국민학교 벽지하고 일부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97년까지는 전 학교를 급식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확장이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보건업무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은 도교육청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하고 도교육청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고 예산업무는 관리국 행정과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필요성은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는 불가불 같이 있어서 기획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 됨으로써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 하나 생기면 그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들어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예산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기획계, 예산계 합쳐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나 생깁니다. 직원은 크게 늘질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가서 3담당관이 기획관리실로 들어가면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은 이 다음에 할 문제인데 우선은 당장 사전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덜 돼요. 아까 암만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고 해도 그것은 여기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지 조금 설명 중에서 학교 주변의 위생문제 이러한 등등이 있다면 그런 것 혹시 기안이라도 하나 더 하려면 조금 일손은 필요하겠죠. 그 정도면 몰라도 더 큰 것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가만 있어요.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속기록 관계가 있으니까 누구라는 것은 꼭 밝히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서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컴퓨터 주전산실의 용량이 650MB밖에 안 되는데 배로 해서 1,300MB로 보조기억 장치를 더 증설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1,300MB 정도로 용량을 증설했을 경우에 앞으로 모든 업무는 전산화 업무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것이. 도 본청의 본연의 업무이고 그렇다면 1,300MB 정도라면 도내의 업무를,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이왕이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량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것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고 중등교육국 소관에서 47페이지에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1개 학교에 23개 학급을 지금 운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 학급이 공업계열이 3학급, 상업계열이 13학급, 가정계열이 2학급 해서 23학급인데 이 설치 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이며 또 그것이 그곳에는 그런 공업계라든가 상업계라든가 가정계의 학교가 없는지 있는지 그 지역에 11개교에, 그것을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특수학교가 없는지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물론 이것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충북의 체육발전,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1교 1기 전통종목으로써 육성하는 방법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고 또한 아마 잘 운영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금 1교에 대해서 1기에 대한 어떠한 전통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연평균 어느 정도인지 또 1개교에 한 가지 종목씩 전통종목으로 육성을 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아마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죽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학교에 만약에 그 지역에 제천에 예를 든다면 국민학교에 여자 배구를 가르쳤는데 중학교 가면 여자 배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타지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니면 국민학교에서 끝나고마는 또 고등학교는 없어져 버리고 또 고등학교가 다시 생기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1교 1기 전통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더 좀 세분화 해서 또한 예산의 확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의 지원도 철저하게 하면서 특히 국립학교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마 운동이라는 것은 예산 지원이 없으면 거의 못하는 것인데 명목상 지정만 해 놓고 돈은 하나도 안대주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 학교장은 자기 월급 떨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에 좀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제천 지역에 여자 배구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해야지 그 지역의 발전이 되는 것이지 여자배구를 국민학교만 떡 지정을 해 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지정을 안 해 줘요. 그럼 그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타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더 세분화 되는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것이 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물론 각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호교사와 양호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대한 많은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양호교사의 현원은 222명 밖에 안 되는데 각 학교의 설치 학교 수는 426개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려 204개교는 허울 좋은 양호교실만 설치해 놓고 있지 양호교사도 하나도 없는 이런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러한 행정은 너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차라리 이런 양호교실을 짓는 것을 다른데다가 교육에다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계획으로는 앞으로 점점 양호교사를 더 좀 육성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양호 교사도 육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100명을 양호교사를 더 육성을 했다면 100개 학교에 양호교실을 지어 주는 이러한 어떤 계획성이 있는 업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양호교실 학교는 426개교에 설치해 놓고 222명밖에 없는 양호교사 가지고 두 학교를 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좀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관리국 소관에서 66페이지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문제가 있는데 분교장 개편으로 10개교 하고 통폐합되는 게 32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답변 보다도 어느 시·군의 어느 학교인지 그것은 서면 자료로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죠. 그것은요. 통폐합에 대한 학교 현황, 바로 될 수 있죠? (

― 예.)

그것 하나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마 질문하는 건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전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몰라서 진짜 무식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용어를 좀 알려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적건수 중에서 평어영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로 좀 해설 좀 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안 돼요?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실의 용량 656MB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1,300으로다 늘렸을 때 앞으로 전산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656MB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업무는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걸 미리 해 놓지 않으면은 전산업무 커버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로다가 지금 증설하는 겁니다. 배로 증설하면 앞으로 약 한 아무리 늘어나도 7~8년 길게는 10년 정도는 이 용량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도 한 7~8년을 보고 이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 설치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치한 학교와 설치 학과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수와 양호실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상적으로 하면은 각 학교가 다 양호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양호실을 누가 운영하느냐 양호교사수 보다 양호실이 많은데 설치만 한 것에 불과 하잖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양호교사가 없는 양호실은 양호겸직 교사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호겸직 교사는 일반 교사가 양호 업무에 필요한 연수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사무 분장의 하나로 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양호실 확보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실의 여분이 있을 때 또는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때 그것을 양호실로 변조하고 설비를 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교 1기 지정 종목과 전통 종목으로서 육성은 연계해서 지정을 하고 또 그 소질이 계속해서 학급별로 진학함에 따라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도를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그 지역별로 연계성이 결여된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적으로 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조정을 해서 변경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평가전을 해서 대표 학교로 지정되면은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는 자체 재원에 의해서 또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지원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 경우 같은 때에는 어느 정도 장래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대표팀이 예상이 되면 그 대표팀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는 좀더 지원을 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좀 듣고 싶은 것은요. 물론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 운영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따 서면으로 다시 주시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그 곳에 그러한 특수학교가 있을 거다 하는 말입니다. 상업학교면 상업학교 또 공업학교면 공업학교가 있는데 이왕 진학반으로 처음부터 지정을 하려면 그 학교로 가는 것이 원인 아니에요? 구태여 제가 볼 때 일반계 고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바꾸는 것 물론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변형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특별한 문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문교행정을 좀 더 앞서 나가려면은 차라리 굳이 그럴 바에는 그 지역내의 그런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로 전교를 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솔직히 학교에 악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공부는 못하고 뒤로 자꾸 처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분하게 진짜 가정 형편상 그리로 가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도 절대 무시 못할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괜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내버려둬 가지고 여고든 남고든 도리어 옆에 진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바에 아주 그 지역에 전혀 상고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학교가 없다면 그것은 참 좋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태여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이원화체제 삼원화체제를 자꾸 만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의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저는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1교 1기 전통 종목 육성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지원 못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정만 해 놓은 허울 좋은 우리 행정은 이제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 하라고 해 놓으니 안 할 수는 없고 누구 말마따나 요새 지금 잡부금은 못 걷게 돼 있으니까 교장은 돈 없으니 아이들 하다 못해 그러면 최소한 그 학교 대표선수라고 뽑아 놓고 하다 못해 런닝셔츠는 하나 사줘야 될 것 아니냐 학교 마크가 찍혀있는 그런 돈 조차도 예산 부서에서 지원 안 해 주면서 뭔 1교 1기 전통종목 육성이나 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교 1기 육성을 하자는 그냥 이것이 뭔가 하면은 도의 상부로부터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행정이다 이런 행정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위에서 하란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또 하려면은 뭐 많은 액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뒷받침 해 주는 최소 경비가 한 200만원 들어간다면 최소한도 교육청에서는 50만원씩의 예산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해라 하는 얘기는 몰라도 단돈 10원도 안 주고 뭐 교장이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왕 또 하려면 각 지역을 해 가지고 전체를 하지 말고 이왕이면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승계할 수 있는 이러한 1교 1기라고 하지말고 1개 시·군에 1개 뭐 종목이라고 하던지 뭐 이래가지고 연계성이 있게 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는 하지 않게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 국민학교 때 뭐 좀 운동 좀 하겠다고 좀 배우다 보니 중학교 가니까 그 놈의 운동부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냥 풍지박산이 돼요. 실례를 들어 본다면 아까 배구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천 같은 경우에 국민학교에서 지금 남자 국민학교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학국민학교에서 아주 지정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년 선수 들이 4명에서부터 5명씩 졸업을 해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는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동중학교에다가 금년부터 지금 테니스부를 지금 창설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지금. 만들어 주고 테니스코트장까지도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서 만들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걔들 중학교 졸업하고 또 어디가야 되느냐 또 타지로 또 나가야 돼요. 이제 또 고등학교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1교 1기라는 것은 하나의 상부적인 지시에 따른 이러한 행정이니까 좀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 지역의 어떤 종목을 택했으면 여자 하나, 남자 한 가지 했으면 계속적으로 승계를 해 주고 또 어린 아이들이 타지에 가서 다니다 보면은 학부모 곁을 떠나면 아무래도 사고율이 많아 집니다. 왜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험부담을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타지에 가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또 괜히 운동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이건 나쁘지 않으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맞게 실 교육과 맞게 좀 상부에서 떨어지는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걸 최소한의 이 지역에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떠한 교육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참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어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점수로 표기하는 것과 점수를 수, 우, 미, 양, 가로 표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수, 우, 미, 양, 가로 표기하는 것을 평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평어영향은 또 뭐냐 하면은 오답을 정답으로 정답을 오답으로 또 점수 계산을 착오로 또는 점수이기 착오, 이런 것에 의해서 평어에 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자는 뭐 한문으로 쓰는 건가요. 평어라 하는 것이 한문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자는 뭐 어떻게 생긴 ’어’자인지 몰라도.

’말씀어’자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수, 우, 미, 양, 가가 수가 될 사람이 하나를 잘못 채점하면 우로 떨어지고 그러는 변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용어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글쎄, 아주 처음 듣는 용어라서 전문용어라서.

다른 위원님 또…

조금 전에 조도개선 문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먼저 추경 때인가 더 올리려고 하던 것을 교육부에서부터 지침이 더 조도를 많이 높이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 선 것도 그렇고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하던 것도 모자라서 안 된다, 새로 해야 된다고 전체가 훨씬 액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조도개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 이상 더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선 것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도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 때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지침대로 한다면 아마 굉장한 액수가 소요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 회화교실 확대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확대하는 과는 러시아어를 말씀이 계셨는데 러시아어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밖에는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할 수가 없고 전혀 접하지 않은 것을 회화교실을 운영을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것은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상위권 학생 주로 대상은 1학년입니다. 1학년들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부득이 하고 또 영어는 각 학교가 다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금 4개 국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말씀이 계셨는데 중학교는 영어를 우선적으로 전체 생활영어를 지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회화교실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비 지원이 적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육성회가 있습니다. 그 육성회에서 총액 5%까지 실험실습비를 편성하도록 강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또 과학과는 실험 실습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제일 많이 실험실습비가 배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실험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유영훈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37페이지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추진에 있어서 충주농고에 있는 원예과를 환경보전과로 한다고 하고 제천농고하고 청주농고에 있는 축산과는 동물자원과로 한다고 했는데 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과 명칭을 개칭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너머에 일반계 중심고교 지원금에 있어서 2,000만원씩에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교장선생님 재량사업비로 지원하는 것도 교장선생님 재량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색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37쪽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은 왜 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시대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농고도 농공고로 바뀐 학교가 몇 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과 계통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자꾸 준다고 해서 어떠한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차원에서 과를 자꾸 변경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인원이 적더라도 전문교육 시킬 수 있는 것은 계속 양성해 나가야지.

과에 학생수가 적어서 변경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원예과가 환경보전과로다가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원예과, 원예채소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환경보전 문제가 굉장히 긴박한 문제고.

환경보전 문제가 중요하면 환경보전과 따로 만들면 되지 원예과를 환경보전과로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전문성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용 자체는 바뀌어집니다. 교육과정 내용은 그러나 원예과를 두는 것 보다는 환경 보전과를 설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농고 밑에 줄 제천농고 축산과 하고 화살표 거기도 역시 탈자가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과입니다. 그리고 청주농고 축산과가 동물자원과 이렇게 명칭을…

그러면 제천농고 축산과는 환경보전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첨단적인 시설과 그리고 교육내용을 가지고 앞서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보전 이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서를 하는 것 보다는 정서라면은 역시 또 교실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학과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굳이 원예과나 축산과를 없애가면서 환경보전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원예과나 축산과에, 제천농고 축산과나 충주농고 원예과에 한 명도 없습니까?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명년부터 말하자면…

농업을 경시하는 교육 풍토에서 나온 사상인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학생이 적더라도 전문인을 양성을 수 있는 것은 계속 해 나가는 게 원칙이지 학생이 준다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더군다나 농고에서 없애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채소고 쇠고기고 외국에서 사다 먹을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고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학생들이 농업계통의 학과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어떠한 학생들을 자꾸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꾸 시대에 맞게끔 걸맞게 맞추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과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대에 말입니다. 아무리 농업이 경시를 당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에요. 농업의 인구는 자꾸 줄더라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농사꾼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학생이 극소수일 때에는 정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어야지 원만하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아주 운영하기에 힘들 정도로 감소되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교육보다 농고 같으면 그래도 전문성 교육 아닙니까, 그죠?

예.

실업계 농고를 나와서 대학 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고를 나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취업을 하던지 또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문성을 교육하는 데에서 너무 인원에 치우쳐 가지고 학과를 자꾸 바꾸다 보면은 우리 도내에 농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농고를 갖다가 농공고로 바꾼 학교도 벌써 몇 개교가 되고 지금 과마저 아예 없애 버리고 다른 과로다가 신설해 버린다는데 그렇게 우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에 최선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아까 동물자원과 같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환경관계로다가 명칭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농업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반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농고에 어떻게 환경과가 있어야 되는지 그 환경과가 꼭 필요하다면은 다른 공업 학교를 갔다가 놓는다든지 이렇게 갔다 넣어야지 이거 뭐 그러면은 거기 무슨 환경관리사 자격증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농업학교에 환경과가 있어야 되는지 발상자체가 퍽 이상하게 보여요. 농업학교 환경과를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중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위원 다 했어요?

축산과를 갖다가 동물자원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위에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침보다도 저희들 자체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축산하는 것 하고 동물자원과 하고는 개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바꾸는 것입니까?

교육내용이 애완동물이나 또는 요즘 관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화하는 그런 방안에 의해서 동물자원과, 라는 명칭이 더 좋겠다, 축산과 하면은 육상동물만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의 지원이 특색사업이냐 또는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은 사실상 저희 도에서 늦은 감이 있다, 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발의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이고 예산은, 본 예산은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 자원은 아닙니다.

답변됐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고 이런 것이 있고 5페이지에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계가 14명이 있는데 징계라고 하면은 대략 어느 선까지를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징계가… 징계 종류가 많을텐데 혹시 여기에 중징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 더 묻는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소홀이라고 하는 것이 죽 있어요. 무슨 소홀 무슨 소홀, 그런데 소홀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선을 얘기한 것인지, 예를 들어 출결사항 평가 했으면 소홀 출석이나 결석한 것을 이것을 봐 주어서 숫제 결석한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해 놨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소홀 문제가 아니라 문서 조작일테고 이럴텐데 이게 소홀이라고 하면은 대략 어떤 선을 갖다가 얘기한 것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묻는다면 2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 운영시범학교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정을 하면은 무슨 지원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정만 해 주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형식도 너무 지나친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싶어요. 또 무슨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제도가 바뀌는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 좀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것이 몇 가지가 거기도 보면은 죽 나와 있는데 24페이지에 우리한테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시골 같은데 보면은 병설유치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읍단위나 되어야 있는데 이 병설위치원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은 대답을 안 해도 될테지만 우리 한 장훈 위원께서 도정질의 때에도 하셨고 또 아까도 상담실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상담실 문제보다도 아까 숙직 교사들이 있어서… 숙직이 아니라 담당교사들 저녁에…

교외지도 담당제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비췄지만 어느 학교에서 제가 본 실 예입니다. 시골의 학교에 보니까 중학교… 퇴근하고 나니까 5시 되니까 선생님들은 다 가시고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학교 내에는 숙직을 하는 고용인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니까 퇴근을 해서부터는 학교 자체가 놀이터로 됩니다. 아주 술을 갖다 놓고 술을 먹어가면서 놀아요. 그래도 말릴 장사가 없어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이거 뭐 고용인 얘기 듣는 사람도 없고 얘들이 고용인이 뭐라고 하면은 욕을 하고 덤빈데요. 고용인한테… 그러니까 고용인은 아예 내 일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오불관언으로 있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자체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둘째로 학교 운동장 내에서 싸움터로 변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것은 좀 큰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최소한도 숙직자만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숙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뒤에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도 상담실 운영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고려를 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행정 종합감사에서 1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지에 속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 때 14명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봉이 몇 분이나 돼요?

감봉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분…

대개 견책입니다.

나머지는 견책…

예. 그리고 6쪽에 성적평가 소홀, 행동발달 특별 소홀 이런 말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그 내용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를 소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한 장훈 위원님 질문하신… 박종기 위원님 질문하신, 죄송합니다. 교육과정 시범학교 교육부 지정 두 학교는 500만원입니다. 학교당…

지원요?

예, 도지정 시범학교는 3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교장 재량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병설유치원 수가 269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질문 안 하셨는데 사립유치원 수가 121입니다.

122요?

121요.

예.

이래서 유치원 수가 390입니다. 유아원은 현재 내무부에서 하던 유아원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외생활지도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근무하는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야간까지 근무를 했으면은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장은 상주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대개 다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 기능직이 당직을 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지도하고 해결하고 학교 안에서 나가도록 지도를 못할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테고 또 그게 아니면은 지방에 교사가 그래도 몇 명씩은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교사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지방경찰관서에라도 연락을 해서 단호한 조치가 되도록 기능직도 힘을 써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능직들의 당직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문제를 강화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는 이런 뜻에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먼저 회기 때에도 그랬었고 사회교육체육회하고 우리 가정복지국하고 관련된 예산 문제가 관리국장님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젓번에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청소년 관련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청소년 중심학교 지원 예산이 양쪽에 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포괄 사업비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꼭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해, 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농고 시험감독 문제, 야기된 문제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충북교육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충북을… 충북교육을 아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신성적관련 감사나 또 여기 보면 신문매체에서 교사들 징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뭐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참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떳떳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회 다니기가! 충북교육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이런 폐단이 없어지는, 여러분들이 책무를 줘야 될 일인데 책무를 못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떤 상급학교 진학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뭐 잘못 배운 사람한테 충분한 교육을 가르쳐서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우선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위원들이 갖는 생각이고 아마 도정질문에도 이런 것이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앞서기 전에 이런 뭐 내신성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니까 저희들도 하나의 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들으면 사실 가슴 아프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실 창피스러운 이런 어떤 것도 저희들한테 느끼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충북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두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 식사하는 대로 보사환경국 소관은 저희가 식사 후에 바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국장님, 말이죠. 유인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뭐 날씨도 덥고 또 위원님들이 이거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해지역 이재민구호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관계관께서는 아주 좀 명찰하고 명확하게 이런 답변을 뭐 이 서론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두어 가지만 먼저 업무보고한데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보고 다시 차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별도의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우선 30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본 위원도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고무적이고 좋게 반영이 되고 또 실질적인 실적이 많이 나타나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대로 감량도 많이 되고 또 재활용품도 많이 수집이 되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모르고, 참 우리 실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문제가 한 가지가 크게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 확대, 확산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좀 잘못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방비를 좀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하면은 규격봉투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내준 것! 그것을 내주니까 거기에다가 각 가정에서 이제 담아 가지고 앞에 내 놓으면 싣고 가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에서… 그래서 양이 많이 줄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각자 집에서들 태우느라고 노력하는 것도 역력히 보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 사람도 태우고 있더구먼요. 많이, 태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 집이 참 우리 그 인근골목에서 제일 피해자 쪽의 한 사람인데, 그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밤에 자고 나면 대문 앞에 가면은 서너 보따리씩 싸여 있습니다. 그런 뭐 틀림이 없이 주민이 한 것이지 관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뭐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나 많아 지니까 규격봉투속에 다 집어 넣지를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밤에 비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거기다 넣지를 않고 그냥 내 놓으면 절대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꼭 규격봉투에 넣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봉투에는 도시 봉투의 양으로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 사재비닐에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슬그머니 해서 밤중에 갔다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대문 앞에다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욕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아야 소리 못하고 당하는 경우인데 뭐가 제가 당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것을 당할진대 많은 양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어떨 때에는 서로 밤마다 되면은 서로 떠밀기 작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해 본 안은 각 동네면 동네, 마을 단위면 마을 단위 중에 어떤 공동집합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정쓰레기 양이 많이 오버가 돼서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꼭 종량제 준 봉투속에만 딱 들어가도록 양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특히, 큰 일, 큰 일을 치뤘다든지 어떠한 손님이 많이 왔다든지 하면은 자연적 많이 나오는 것이 쓰레기인데 그 놈의 봉투속에서 도시 다 못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돼야지만 앞으로 그러한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냥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것은 그런 보고는 전혀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리라고는,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다면 참 더욱 좋은 얘긴데, 진짜 이것은 참 큰 문제거든요. 잘못하면은 이제부터는 주민위화감이 생깁니다. 쓰레기 줄이는 것은 좋은데, 주민위화감이 생기고 싸움 생기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떤 마을 단위에 어떤 종합적인 소각장 내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종량제로 버리지 못할 물건들은 그리로 가져와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하고 좀 많으면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무슨 소각장을 다 크게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환경의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마을에 내버려도 괜찮을 정도,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후에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아마 더 발전적이 되지 않느냐 또 이럼으로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만은 참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지금 이렇게 죽 하신 추진실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인력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전체 다 못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의 간략하게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제천서 출발해서 여기 도의회까지 오는 동안에 이 배출가스가 내 육안으로 봐서 다 걸릴만한 차량들을 죽 오면서 숫자를 세워 보면은 이거보다 많아요. 숫자가 하루 오면서 세워도…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수치는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 않느냐, 좀더 이러한 어떠한 꼭 실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아니면은 어떤 용역회사를 주든지 해서, 그러한 방법을 좀 꼭 지도 단속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연구를 좀 다시 해봐 주셨으면, 또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뭐 특별하게 서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보고상에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실지 업무보고 상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 소관이고 또 우리 도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맨 마지막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끝날 때 답변을 해도 좋은데, 저도 언론지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영동군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즉 옛날 남대천 문제죠? 지금! 남대천에서, 지금 무주에서 분뇨 그냥 방출한 사건, 또 그 위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축사를 신축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국장님!

네.

보고 다 받아 보셨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몰지각한 행동을 바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문제이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영동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영동군민이고 영동군이라고 할지언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피해를 보고 충청북도 도민이 무주사람들이 버리는 참 누구 말마따나 오줌, 똥물을 그냥 받아서 생활용수로 써야 한다는 이러한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도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사실 얼마만한 피해를 입었으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뭐 직접적인 업무보고와 관련은 안 됩니다만 아마 이러한 것도 큰 문제가, 굉장히 야기될 수 있는 얘기 같기에 그것을 국장님이 좀 소상하게 이따 마지막에 자료를 잘 챙기셔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하실 때 이거 한 가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예, 답변하세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기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 그런 실태가 조만큼 줄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줄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시·군에서도 저녁에 골목에 다니면서 단속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 도내 전체를 실시지역에서도 초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동, 제천지역에 내년도 실시를 할 타 시·군 관계 공무원들을 그리로 집합을 시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직원들끼리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군에서는 초기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연에 그것을 사전에 계도를 하고 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양심에 호소를 해 가지고 계도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국장님, 주민의 양심은 좋은데 금전과 관련됐단 말입니다. 오버가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양심에만 맡겨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선 사람이 자기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론 계도를 하고 뭐해서 방비를 하고 어떤 청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만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거 멀었습니다. 그거 되려면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민의 양심에만 맡긴다는 것 보다는…

저희가 계도 활동을 하고 계속 해야죠.

계도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나 있어야 된다. 도내 전체를 다 전면 실시할 때에는 그랬을 때에는, 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급부가 일어나게 마련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은 이제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것을 대비해 달라,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실시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이것은 자동차가 아까도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가 18만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량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 뭐 군에 단속 1개반 가지고서 어느 목 하나 지켜서, 매일 거기에 아주 목에다 검문소 마냥 설치해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에도 드린 것 같이 자동차 제조업체, 서비스 제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 또 시정 이것도 하고 저희도 이 자동차검사에 대한 이것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참 차 대수는 많고 저희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장비는 적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참 그것에 대해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당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속장비라든가 또는 단속인력을 확대를 해서 하는 방안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분뇨방출에 대한 그 관계는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됐어요? 그럼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단속할 때 조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길거리 이렇게 평지에서 지나가는 차를 다 세워가지고 뭐 뒤에다 뭘 조사를 하고 이러던데, 그러면 멀쩡한 차들도 그냥 가서 시간도 뺐기도 또 검사하는 사람들도 시간 걸리고 하는데 이 고갯길에서 바라보면 육안으로 봐도 웬만큼 다 알아요. 거기에서 문제거리 생기는 것만 붙들어도 이게 고갯길에서, 그래도 아마 실적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뭐 요전에 이위원 얘기하는 대로 박달재인가 어디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보니까 앞에 가는 차들 웬만하면 다 연기가 굉장히 풍풍 쏟던데… 그런 것만 붙들어도 돼요. 이런데 평지에서 괜히 욕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차 같은 멀쩡한 것 이리오라고 해서 서로 시간 뺏기고 하지 말고 사방에 고갯길에서만 보도록 해도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단속을 해도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고요. 그 사회복지시설이 14페이지에도 죽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죽 있는데… 여기에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많고 이렇고 이런데, 여러 군데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도내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말고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데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국비도 제법 있지만 우리 도에서 뭐 시·군비가 도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게!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 데에서 그렇게 많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중앙에서 과감히 얻어오든지 뭐가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타 도 있는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는 방안으로 하든지, 정 못하면은… 그 쪽에도 시설을 갖춰야지, 이게 충청도 인심 좋다고 그러나, 어째 하필 여기에다가 그런 모든 시설을 많이 해 놔 가지고서 외지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지만 경제적인 여력을 따졌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정신지체장애인 등록된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1,818명이나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시설에 있는지, 각 여러 군데 각가 집에서 있는지 이런 장애인들이 그냥 길거리에 혹시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큰문제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230억이 국비가 더 재배정으로 나가네요. 기왕에 6회는 집행을 했고 6회 남았는데 사업비가 230억 9,700만원 드는 거금인데 주로 지역조합에서 하는 것이 국비지원 되는 것이 용도가 주로 뭔지 이게 치료비 같은 것은 의료보험 징수되는 것으로다가 충당할 것으로 아는데 주로 뭐에다가 사용되는 것인지 이 많은 액수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의료보험을 들은 다음에는 병원에서는 뭐든 잘 하는 것 같이 어째 보험환자들은 냉대를 많이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병원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큰 병원에는 그런 것이 많이 들려오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3차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지역 같은 데로 가려면 퍽 어렵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웬만한 데에서 잘 안 떼주고 이런다고 그런 데로 갈 수 있도록 뭘 떼줘야 되는데 잘 안 떼줘 가지고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치료하라고 하고 그러한 경향이 제법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대책이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대책이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든지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서울 같은데 좋은 의사 또 좋은 시설 있는 데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 사실이 그런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유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고 하나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일산화탄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뒤에를 따라 가면서 볼 때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저거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것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경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고갯길에서도 가능 하고 저희가 흡입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아무 연기도 안 나는 차를 붙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는 승용차, 먼젓번에 기자분들도 그러는데 승용차를 붙들고서 매연 단속을 한다고 단속하는 사람이 너무 과잉 단속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은 매연 단속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단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저것은 매연 안 나오고 괜찮다고 느끼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러한 것은 고갯길에서 육안 검사로는 곤란하고 기구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차는 새차인데 말이지 승용차인데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붙들고서 시비를 하더라고 말이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들한테 이 차는 휘발유 차량이지만 매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그것을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 시설에 타도 출신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0% 정도쯤이 지금 타도 출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생활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국비가 80% 정도 나옵니다. 80% 나오고 20% 지방비 중에서 10%는 도비 또는 10%는 시·군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봤을 때는 타도 출신을 왜 이렇게 충북에다가 놓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군단위로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도 없는 군도 있고 옥천군은 있었습니다마는 옥천은 그런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10% 부담하는 것은 우리는 본 도 출신이라도 타 군 출신 또 타 도 출신, 옥천 사람은 불과 10%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국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20% 정도 지금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저희가 지금 보사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95년도에는 90% 정도 국비 지원이 인상되지 않을까…

전망이 보여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우리 도내에 등록된 사람이 10,3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12개소에 1,20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제가 장애인이 약 9,000명 정도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이러한 사람은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재가 장애인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점차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그전에는 선천적 장애인 또는 후천적으로 무슨 소아마비나 큰 병을 앓으면 장애인이 생기는데 요새는 자동차 때문에 장애인이 하루에도 수 십명씩 생깁니다. 우리 도내에도 사고났다 하면 장애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숫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전체적인 장애인 관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수용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장애인이야 괜찮아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골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1,818명이나 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1,818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자와는 다른 것으로 저능한…

그런 것이에요?

저능아도 있고 또 정신박약아 이러한…

정신박약아 이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상자는 아니고 정신이상자라 생각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저희가 보조내시를 하는 것은 지금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43%로다가 약 99억 3,600만원, 진료비로 57%인 131억 6,100만원이 지금 지원됩니다. 의료보험 진료는 1, 2차와 3차 기관으로 구분 진료를 하고 있는데 3차 의료기관 진료는 1,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사항을 3차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에 무슨 서울대학병원이다 그 외에 일류병원으로 여기에서 직접 보내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1, 2차 병원에서는 진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료 3차 기관으로 갔을 때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다가 서울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이렇게 하는 조치는 저희 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여기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심장병하면 여기에서도 다 잘 보겠지만 의사들이 특히 유명하고 좋은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분들한테 보고싶어 하거든 누구든지. 그런데 가기가 힘들대요. 2차 진료기관에서 이러한 데에서 그것을 잘 안 떼주는지 몰라도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러한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억지로라도 돈이 있어서 뭐해도 돈도 없고 이러한 사람이 제 돈이라도 많아서 자기가 가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양질의 진료를 못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감량 첫 번째가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소각시설이 이동식 간이소각기나 가정단위에 마을 단위에 하나씩 한다 이것가지고서 얼마만큼 쓰레기 소각을 감량해 나갈지가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홍보 및 강요를 해 놓고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실제 상황으로는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고 저희 집에서도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맑은 물 보존대책이라고 이름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상으로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류수 위부터 우리가 수질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당국에서 예산 투자나 사업계획을 보면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때 상황 봐서 어려운 데부터 땜질 식으로다가 사업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전문가한테 주어서 실제로 우리 충북을 진단을 종합적으로 받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한번 장기 종합적인 설계계획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또 이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을 마을 단위로다가 지금 조그맣게 가정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것은 영구적인 그러한 시설을 못 됩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 소각로를 지역에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초보단계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각 마을에나 부락단위에 하는 그러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하는데 쓰레기차로 가져갈 때는 혼합해서 갖다가 끌어 묻는 그러한 형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형태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골 단위까지도요 분리수거를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아궁이가 없어졌어도 공터 같은 데에 많기 때문에 소각을 주민들 스스로 조금씩 합니다마는 읍단위만 가도 분리수거가 지금 상상외로다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 신문이나 언론에 나왔을 때 자신이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그냥 묻혀질 때에는 앞으로 어떠한 역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만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태까지 온 힘을 기울여서 홍보해 온 효과나 어떤 득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쓰레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매몰 쓰레기장이…

44개소가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에 되어 있는 데는 보은에 있는 쓰레기장이 최근에 된 것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데…

44개소 중에 우리가 지금 간이소각장 시설 지원한 것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이 44개소가 아니고 32개소입니다. 앞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데는 매립장에…

제가 물은 것은요, 32개소 중에 그나마 간이소각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냐… (

― 15군데…)

15군데면 나머지는 17군데는 그나마 그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쓰레기 매립장은 그전에 설치한 것으로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더 많이 해야죠. 완벽하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태워서 없애야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데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천, 음성하는 데도 그렇고 옥천 계획해서 하는데도 그렇고 괴산 계획하는 데도 그렇고…

나머지 기존에 안 된 17개소 그냥 내버려 둘 작정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거의 돼 가지고 폐쇄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하는 돈보다 쓰레기 소각로 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는 1일 1톤 쓰레기 소각하는데 약 1억 3,000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충주에 200톤 규모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약 250, 26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것보다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굳이 답이 나온다면 예산 문제가 해결사가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로도 못하고 주민들이 애써서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2, 3년이 지나서 쓰레기도 이것저것 나누어서 수거할 줄도 알고 이러한 단계에 왔는데 그나마 자기가 모은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매몰되는 것이 연일 보도가 되고 눈으로 텔레비전 나오는 것을 보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할 때 앞으로 주민들이 따라 주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그럼 예산이 얼마만큼 부족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못하는지 뽑아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32개 중에 15개소를 하는데 나머지 17개소는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런 것도 뽑아 보셨느냐고.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매립장은 금년 또는 이렇게 되면 거의 되고 거기에 더 이상 매립하지 못해서 다른 데에 설치를 해야 진천군에도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 제가 답을 하겠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궁색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량이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각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 정도 답은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얘기 못할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마냥 해서 답을 얼버무리고 우리 도민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몇 개이고 앞으로 우리 도내에 쓰레기량을 전체 매몰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각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얼마얼마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위원들한테 최소한도 내놔야죠. 그게 우리 집행부의 담당하시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성이 있는 답이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유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예산 타령이 들어가도 예산이 많이 천문학 숫자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이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맑은 물 보존 대책에 대한 장기 종합대책은 저희가 지금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 우리 도내 양 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맑은 물 보존대책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하수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 이런 것을 설치하고 기이 하천에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해서 하상 정비하는 문제까지…

몇 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뭐 10년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5년 계획으로 저희 자체로다 해 놓은 그것은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투자순위 같은 것도 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해 놨습니까?

지역별로다 세부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다.

지역별 나누어서요.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용역 진단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마는 어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 또 어디에 분뇨처리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굳이 전문가의 용역을 주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를 얘기한 것을 도내 전체를 수질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자면은 분뇨처리장을 진천하고 제천하고 한다는데 우선 수계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것부터 먼저 우리가 사업을 투자해야 옳은 거냐, 최소한도 내년도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해 가지고 어디부터 어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지역 이기적인 나눠 먹기식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수계 상류부터 그걸 맑은 물을 그냥 지켜 나갈 수 있는 시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만이 물이 살아나지, 하류가 급하다고 하류 투자하고 또 어디 사고 났다고 해서 그 지역부터 먼저 우선 투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의 진단을 전문가를 얘기한 거지, 어떠한 시설 설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집행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쓰레기 매몰장에 대한 현황을 좀 보고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예, 한 장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할 때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데 분리된 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또 한꺼번에 갖다가 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 그것은 명확한 대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과 연관되는 얘기만 조금 하다 말았는데 우리 먼젓번에 지난 예산을 할 때에 이동식 간이소각기 여기 나타났습니다마는 15대, 청주는 둘하고 각 시·군에는 하나씩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산다고 할 때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선 급한대로는 웬만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분리수거한 것을 다 소각을 해 치워야지, 이것 소각을 하지 않고 갖다가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갖다가 잘 분리하느라고 애써서 이렇게 해 놨는데 갖다 버리는 관청에서 한꺼번에 갖다가 한번에 드리싸서 아무런 분리했다는 효과를 발생하지 못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분리한 걸 갖다가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더 분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소각을 해야 하는데 기왕에 구입한 장비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 물 보존대책을 했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은 잘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보은에 보면 보청천이 있는데 설계 용역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설계 용역은 어떤 면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세한 내용을 제 지역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은에는 보청천도 문제지만 한건천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상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와서 수질도 조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것 한건천도 같은 차원에서 해야 할 텐데 어째 보청천만 이렇게 하느냐 조금 제 지역이라 얘기하기 조금 나쁩니다만서도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관계가 죽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단속을 많이 했겠지만 며칠 전에 KBS텔레비전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가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다방 티켓인가 뭐를 얘기하는데 불명예 스럽게도 우리 충주하고 증평이 제일 그게 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양반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못된 것만 제일 잘 한다고 중앙에도 비춰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이게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게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단속을 해서 실적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중앙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제일 많이 티켓도 끊는 지역으로 나타날 정도로 됐는데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이게 암만 잘 했다고 그래도 다른 데서 볼 때 실적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다른 데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선 대책이 꼭 매스컴에서 짚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 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도 힘들겠지만 요새 또 정말로 앞으로는 먼 국가 장래로 큰일이잖아요? 태아감별 한다는 것 이것,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 없는지 이게, 그것 암만 법으로 못하게 했더라도 몰래몰래 가서 그런 걸 해 가지고서 남아만 그렇게 출산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이렇게 된다면 국가장래가 위태롭습니다. 이것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만의 하나라도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안 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급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몇 가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은의 보청천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정비계획으로 해서 계속 하상정비를 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설계용역중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금년도분 예산확보 된 것을 설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계속 하상정비 해 내려가는 겁니다.

매년 연차적인 사업을 한다 이거구만요…

예, 해 내려가는 사업이라 현재 하상정비 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건천은 ’90년도에 그건 일단 정비를 한 겁니다. 저희가 가정단위, 마을단위에 3,400개 소각기 보급한 것은 그것은 주민들이 마을에다 주민들이 갖다 거기다가 태울 것은 태우고, 양을 줄여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있고 15대 이동식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동 해 가지고 하는데 무슨 행사장에도 가서 하고 뭐 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것만 하면 굉장히 성능도 좋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29페이지에 있는 것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소각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간이소각기 15대를 기이 농촌에 이동하면서 소각을 하라고 기이 보급을 했습니다. 1개 시·군에 한 대씩 청주시가 두 대, 단위가 크니까, 1개 시·군에 한 대씩 가지면 현재 농촌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재원이 허용하는 한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다 놓고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촌의 어느 마을에 소각재료가 많이 발생했을 때 소각물이, 이동해 가지고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소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동해서 타 부락으로 가고 하는 이동식소각기입니다. 간이소각기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 15대의 이동소각기는 굉장한 고성능이기 때문에 거의 한 개 시·군에 이렇게 하나씩만 나누어 줘도 어지간한 것은 거의다 소각을 할 수 있다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에 이동하면서 하니까 그 농촌에서 발생한 것은 다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능은 좋습니다.

농촌 마을단위가 얼마입니까? 지금 몇 십개씩 되는데…

그래서 물량이, 대상지역이 많으니까 문제지, 그 소각시설은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왜냐 하면은 제가 질의 할 때 그랬어요. 한 대씩 해 가지고 뭐 하느냐고, 한 개 시·군에 하나 해 가지고 한 개 지역에 조금 갖다 비춰주면 다른 데는 아무 필요도 없는 데 뭐하느냐고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이위원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게 성능이 원체 좋아서 그것 한대만 해도 시·군에 웬만한 것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해 준다면 한 대씩만 더 해 준다면 그러면은 만사 OK입니다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대씩만 더 사 주면 시·군 것은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대씩만도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 어느 마을에 줄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아까 얘기같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다 갖다 놓고서 분리수거 한 것 갖다가 태우자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성능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한 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거한 것을 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자는 말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말씀이 또 틀리네요. 한 개 동네만 쓴다는 것은.

지금 이동식 간이 소각기를 가지고서는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일은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몇 천개인가 하는 것은 마을 별로 하는 것 그건 또 있고, 그건 또 그대로 하고서 이건 뭐 성능이 좋은 건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못 들은 걸로 하죠 뭐. ( 웃 음 소 리 )

죄송합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걸 잘 못 들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소각하려면은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 소각로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내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요, 보은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32개소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그것 하나밖에…

그러면 15개라도 거기 갖다 놓고서 15개 군을 커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서 남 일 도와주고, 굉장히 좋겠지만 텔레비전에 비쳐진 것으로 봐서는요, 이것이 입에 담기도 거북한 얘기예요, 지금 입에 담기도. 증평에서 있었던 사건도 볼 것 같으면 거기 있는 15살 먹은 아가씨 얘기가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있으면서 하루에 10여회씩을 갖다가 남자를 상대시키고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에 죽 얘기를 해요, 글쎄.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 졌어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갖다 무슨 남의 일 도와주는 것 같으면 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텔레비전에서 얘기하고 하는 사항이 또 한 사람은 충주에서 어떻게 있었고, 하나는 여기 있었고 하는 것을 갖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전국을 나가는 매스컴에서 난리를 피웠는데 말이에요. 그게 왜 좋은 일만 해석을 하세요, 왜! 큰 일 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거기 다방티켓 근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감별문제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저희 도의 의료기관에서는 태아감별전문기관이다, 태아 감별한다,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 중에는 없는데 물론 요즘 핵가족시대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린애 하나만 낳아야 되겠는데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임산부의 심리욕구에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아마 그런 의사들한테 가서 그것을 감별을 하고 그것을 판별을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모양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전문으로 감별을 해서 하는 그런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유영훈입니다. 국장님께서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장 기술심의가 6월 24일날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수무방류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오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게 낫죠. 계장님도 괜찮으니까 직접 하세요.

환경시설계장 김진홍입니다. 저희 지난 6월 24일날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침출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이광호 기술심사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서 심의 재정비 시설인 사항으로서 활성스러지 방법에 의해서 1차처리를 하고 다음에 2차처리는 RBC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회전원판법입니다. 전문기술 특수용어인데, 회전원판법에 대한 시설은 재검토 처리를 해서 보완을 하라 이런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한 차수막하고 처리된 침출수를 전량을 재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하류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런 얘기…

거기서 나오는 제가 얘기하는 오수는 방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무방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기존 매립된 쓰레기 위에 다시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분진방지라든가 자동차가 진·출입할 때 먼지가 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기시에는 그 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기시에는 나름대로 침출수처리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왕에 외입수는 자체 배수관을 별도로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외입수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방류처리를 하고 다만 쓰레기처리장 상부에 침수된 침출수 그 관계는 탱크에 저거를 해 가지고 다시 퍼서 하수처리장으로다 연계하는 방안,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날씨가 개인 다음에 다시…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진천 쓰레기매립장이 그 지역에 와 있습니다. 초평지역에 와 있어서 1차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분규도 하고 하는데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류,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기술검토에…

그러면 저도 가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국장님이 지실 수 있는 거죠?

예.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설명한 기술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기술심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 얘기가 그런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 도랑을 막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 조그만 도랑을 막겠다. 그래도 상관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산비탈에서 흐르는 물은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방류했을 경우에는 막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오수는 다 차단해 가지고서 공사로 막혀져 있는 거고, 그 쓰레기장 가에 산비탈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유수 같은 것은…

그 얘기는 아는데…

그것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무방류 오수시스템을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역에 가서 절대로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한 방울도 이 지역에 흘러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대신 보증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만약에 여기 답변하신 것이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방류가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설계도가 잘못돼서 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 돼도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설계는 그렇고. 지금 말이죠, 초평면 주민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오수처리장 관리하는데, 초평면 사람이 거기다가 하나 아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취직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감시원으로다가.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제가 그렇게 해 드릴게요. 저 놈들이 밤에 퍼 내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초평면 주민이, 저도 옥천에 있을 때 그 지역 데모하고 하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여섯 사람을 거기 취직시켜 줬습니다. 너희가 와서 여기 와서 월급 타먹어 가면서 감시해라 해 드렸는데, 진천도 가능합니다. 초평 주민들이 이 분들을 거기다가 취직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조치를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러면은 초평 사람들이 믿고서 시설에 반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수당 좀 올려달라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부족이니 뭐내 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속 안해 줘 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다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YMCA에서 쓰레기, 병이나 깡통 수집하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사람들은 알루미늄깡통 만 개를 수집을 하면은 자전거 한 대씩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시민단체 이런 데에다가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그럼 YMCA에다가 더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 줘야지 저것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아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저것을 저대로 그냥 방치해 놔두면은 저대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쓰레기라는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한다면은 예산을 조금 더 거기다 지원해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알아 가지고 답변해 줘도 좋아요. 알아보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YMCA 자전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자전거입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YMCA에 자전거 다섯 대를 해줬는데, 도에서 3대, 시에서 2대 해서 5대를 우선 그것을 해 가지고 하고 그것이 다 돼서 되면은 저희가 자전거는 더 지원해 주도록…

그럼 확대해서 그런 사업을 시민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가 있겠는데…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이 안 됩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뭐죠?

영동문제.

무주 방류문제?

예.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그럼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싶은데 말이에요. 축협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축산 시범단지를 설정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정면에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산림보전지역 이거든요. 그런데 산림보전지역을 훼손할 때에는 산림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축협중앙회가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서 축산단지 조성하는데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것 두 가지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도의 사업이지 군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남대천이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인 다슬기하고 반딧불 서식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관상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이고, 아마 도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남대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또 다시 오염이 되면서 무주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똥물을 내려보내는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지금 설정면에다가 그런 농협중앙회에서 힘을 가지고 거기다가 축산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약 한 9ha 정도니까 굉장히 큰 면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산림훼손도 무지하게 될뿐더러 그것이 다시 훼손돼서 나중에 비가 온다거나 이번 같은 어떤 큰 장마가 졌을 때 보통 토사량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100% 정화를 해 가지고 과연 남대천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냐, 남대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또 용담댐과 직결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은 힘없는 영동군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 적극적인 가담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문제이지 영동군에 국한 돼 있다고 해서 영동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접해 있는 전라북도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내의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위생처리장의 무주에서 내려보낸 방류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얼마만한 양을 내려보냈으며, 그래서 기간이 얼마동안 영동군민들이 나쁜 물을 먹게 됐고, 그러한 상세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문제 그것을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난 1차추경에서 간이상수도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운해 하셨는데, 이번에 그 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인수 인계가 확실히 잘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한 10분 정회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도 회의를 장기적으로 하셨는데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성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충청북도의 수질문제 이런 걸 굉장히 잘 다뤄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 의회가 충주댐을 수질검사를 했을 적에 저쪽 춘천이나 이쪽에서 내려온 것 보다도 우리 충북 것이 가장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올라가서 서울 의회에서 굉장히 호칭을 받고 왔어요. 좋은 어떤 대우도 받았고 충북에서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것이 아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저기가 아닌가 이래서 충북의 명예도 또 충북의 이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리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환경연구원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모든 걸 이렇게 마칠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는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용 권장 그 사업 추진에서 그 충주 화장장 가 보셨어요? 국장님.

예.

그 진입로가 상당히 비좁죠?

그 과수원길이 있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을 가봤는데 가 보니까 길도 상당히 가파르고 차가 두 대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 대형버스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먼젓번에 김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입로가 확장이 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충주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 거기가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확장시켜 놓으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교차점을 이용하는 걸로 충주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확장을 해 놓는 것 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교차점을 좀 해 놓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아이구, 확장돼야 돼요. 겨울철에도 제가 가 봤는데 산이 상당히 가파라 가지고 겨울에는 차가 쭉쭉 밀리다 보면은 겁이 나서 차를 타고 갈 수가 없다고요. 교차로 해 가지고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다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큰 차라도 한 대씩이라도 좀 제대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주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 예산상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관철 좀 시켜 주세요.

이병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이 더욱더 예산만 많다면 여러 곳에 많이 해 놓은 것이 굉장히 참 바람직스럽고 우리 또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바로 그것이 아마 인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물론 계획 진행중인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중인 우리 수련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진천하고 음성 문제만이 거의 그런대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척도가 굉장히 지금 아주 문제점이 좀 많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보고상에 보여집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93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제 겨우 10%밖에 진척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청원하고 옥천도 이거 지금 뭐 옥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마지막 회인데 5%밖에 진척이 안 됐다는 건 아마 물론 뭐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진척이 안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도 지금 각 시·군별 어떠한 이러한 청소년 수련원을 설립할 계속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93년부터 ’95년까지 돼 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작년에 이게 청주시에 하려다 못해서 충주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까지 충주에서 건립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지금 돼 있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청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도 이건 당초에 제천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연말에 반납이 돼서 청원군에서 다시 했기 때문에 현재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리없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옥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그 땅 매입을 하는데 문중 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군수님하고 얘기가 돼서 조금 부지를 조금 위로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확정되면은 건립하는 것은 큰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청소년수련 마을은 먼저 위원님들이 다 보신 것 같이 지난번에 도비 6억을 지원해 주셔서 밖에 공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이나 뭐 이렇게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음성 청소년 뉴스호텔도 내부적으로는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음성군에서 도비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짓는 시설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이렇게 어렵다면 도비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만 좀 지원되면은 이것은 무리없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런 많은 시설들에 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마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건립하는 것은 지금 별도 계획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지고 짓고 있는 것을 잘 짓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할 일입니다.

청원은 어디다 건립합니까?

청원군은 지금 불당골 있죠. 거기 무슨 향토 마을인가 뭐가…

미원 불당골, 아, 문의.

문의 불당골 그 옆에다 짓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기입니다.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시설이 있는데 여기 7개소에 정원은 680명인데 현원은 572명이에요. 많이 한 100 여명이나 이렇게 덜 돼 있고 또 15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관계에 양로원이 있는데 양로원도 3개소에 정원은 190명인데 145명밖에 안차 있어요. 이게 안 차는 이유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그 양반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건가 무슨 샤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런가 좀 알고 싶고요. 또 노인회 사업비가 14페이지에 보면 6개 사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작은 거예요. 한개 사업에 500만원씩이니까 이게 뭔가 묻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28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교육 강사운영 20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강사를 지정해 놓고서 어떻게 평상시에 무슨 관리를 하는 게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시설에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게 약 100여명이 부족한 인원은 6월 28일날 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입소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 하나 원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위탁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원인은 거택보호를 받는 노인분들이 시설보호를 아주 꺼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시설하고 밑에 양로원 하고는 틀린 건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우리 양로원이 전체적으로 양로원은 그러니까 건강이 좀 있으신 분이 들어가는 시설이고 요양원은 몸이 불편한 분을 보호해 주는 그 서비스를 더 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실비 요양원은 본인이 부담을 함으로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이 3개소, 요양소가 3개소인데 현재 요양원에서는 정원이 거의 차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그래서 양로 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시는데 이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시는 걸 아주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가봉사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요양시설을 더 충원해 나가는 방법이 노인들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입소를 하고 후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입소에 까다로운 절차는 좀 완화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노인분께서 들어가시는 걸 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그 분들을 모시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오막살이고 불편해도 혼자 그냥 생활을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설을 좀 현대화 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설까지 가기에는 단계적으로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가만 있어요. 꺼린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있고 노인 양반들이 그런데 그냥 시설이 불량해서 안 들어 갈려고 하는 건가 그럼.

저희들이 시·군에 보면은 거택보호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불편하셔도 가서 안 받고 그냥 혼자 편히 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매여있는 걸 아주 싫어 하시고요. 저희들이 노인 시설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은요. 아주 잘 싸우세요. 같이 방 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셔서 본인들이 안 들어 가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설이 현대화 되는 문제도 아마 여기에 같이 따라줘야 할 그런 문제고 우선 불편하신 분들이 아, 내가 거기 가서 위탁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회 사업비 6개 사업에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노인연합회 운영비로는 930만원이 정액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간사 또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이 6개 사업에는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1년에 6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노인학교장 연수회가 한번 있습니다. 시·군에 노인학교장 연수 거기에 60만원이 지원이 되고 노인솜씨 큰 자랑에 2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군별로 솜씨 자랑에서 대회한 것을 도 대회에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범위를 키워서 좀 노인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도 좀 활성화 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가 두 번 열리는데 여기에 8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그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선도 사업에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큰 무리수는 없는데 활성화 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회장님하고 지난 번에 협의를 해서 또 사업에 또 노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노인회가 청소년 선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야 또 좋은 솜씨를 갖고 계신데 이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또 수입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솜씨자랑 같은 것은 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강사은행은 여성개발원에서 시·군별 지역별로 강사뱅크를 정해서 그 지역의 많은 강사분들은 20명을 모집을 해서 11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뭐 교양강좌 이런 분야로 전문인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디든지 강사를 의뢰를 하면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강사 소개해 달라고 오면 그러면?

예. 그리고 도정에 대한 얘기를 1년에 한두 번을 이분을 모셔서 우리 도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기회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충북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강사은행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각종 경제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 또 농협에서 하고 있는 교육 기타 사회단체에서 하는 교육에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여기 강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유영훈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모자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정복지국에서 이번에 각종 조사 수치사항을 보면 1월달의 보고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전에 자세한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자세대수만큼은 별 변동이 없어요. 어떻게 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인지 아니면 먼저 수치하고…

모자세대수는 현재 그…

변화가 없습니까?

예, 이것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대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수치의 변화는 연말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제 조사를 12월달에 해요.

먼젓번에 김부의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주 자세히 좀 해 달라고요.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회원 능력배양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월달에는 24개 단체 지원으로다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개 단체로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단체가 저희들이 24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지 않는 단체도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지원이 나가는 데하고 또 협의회 중심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작년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여성단체가 도 단체는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사회, 의사회 뭐 조무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면 봉사활동보다는 상당히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여성단체협의를 사회단체 등록을 하면서 네개의 부서로 사업부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양부, 소비자 보호부, 권익보호부, 환경보호부 해서 가입된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공동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국장님에게 한말씀만 더 드릴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왜 전교생 단체가입 지역중심 뭐 이것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아까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아주 마무리를 잘 짓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