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동관
장동관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2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등 다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늦어도 금주 토요일인 7월 16일까지는 마쳐야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순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순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순환
박순환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겨 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구영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영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구영회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청취한 바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창
이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 및 내역으로, 총괄로는 '94년도 당초 예산액 654억 1,842만 7,000원보다 39억 8,18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약 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만으로 총 29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만으로 10억 5,880만 6,000원이 증액되어 15%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29억 2,300만원이 내역은 세외수입이 14억 6,239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1억 6,774만 3,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으로 12억 9,464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 5,000만원으로 예산천 복개사업이 4억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사업이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이 8억 1,060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4,126만 4,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1억 5,1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 5,880만 6,000원 증액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규모 및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94년 당초예산보다 39억 8,18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서 29억 2,3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 5,8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9억 2,300만원중 자본지출, 즉 주요사업비에 24억 9,61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이번 증액된 일반회계중에서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물건비 3억 5,926만 6,000원, 자본지출 7,937만 7,000원, 예비비 4억 7,6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2,300만원인 5%가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세입증액이 없으며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만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5,88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우리군에 약 1,100대의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수증대등 지방세의 세입판단을 정확히하여 사업시기에 적절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세출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절약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29억 2,300만원, 특별회계 10억 5,880만 6,000원으로 39억 8,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422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2억 221만 7,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억 5,2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자원은 세외수입에서 23억 4,003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6억 5,000만원, 보조금이 9억 9,1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로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9억 2,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14억 6,239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6억 5,000만원, 보조금이 8억 1,0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 5,880만 6,000원인데, 이것도 세외수입이 8억 7,764만 4,000원, 보조금이 1억 8,116만 2,000원이고, 세출은 뒤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군유임야임대료로 1,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임대료인데, 이것은 새로운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임대한 것을 17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인데, 이것은 한전통신 전주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금년도부터 징수토록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면제해 주도록 됐었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 징수하도록 돼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세입을 봐서 정확한 것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 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문예회관과 자유회관의 사용료가 이용진의 증가로 먼저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을 더 계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문예회관과 자유회관에서 얼마씩 세입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수가를 이번에 5,060만원을 또 세웠는데, 이것은 통합 보건사업에 따라 읍·면보건지소 진료수입, 또 군 세입으로 '94년도 첫 시행하는 것인데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5,060만원을 의료수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징수한 것에 대한 과부금으로서 244만 3,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징수액의 10%를 저희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인데,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된 금액이 5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도 3,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6억 5,000만원이 정기예금됐기 때문에 더 계상해도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군유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잡종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6,971만 7,000원을 매각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6,792만 4,000원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6,792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전태수위원
군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지금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시장이라든지 도로, 폐천부지등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금액인데, 재무과에서 세밀히 조사해서 하반기에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세입조치가 무난할 것입니다.
전태수위원
알았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6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불용품매각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 오토바이등을 파는 것을 176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변상금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으로 78만 8,000원이고,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한테 받는 것인데, 2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태차량 증가로 자동차과태료인데, 이것은 검사기일을 넘기다든지 등록기간을 넘기는 것으로 자동차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605만 8,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과수원 경영수입을 이중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장수입으로 계상했는데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고, 개발부담금도 기타잡수입으로 됐는데 사무판단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과목에 세입이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과수원 경영수입은 뭐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신암 과수시험단지의 사과판매수입인데 여기에 세입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과목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하고 다른 사업장수입에서 세입을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천복개공사로 교부세 4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로 2억 5,000만원이 와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은 도에서 온 것만으로 발주합니까, 군비도 보태서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현재는 온 것만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교부세가 올 때 무엇하라고 못 박아서 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지정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새마을문고육성지원은 2만 4,000원을 감해도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은 1개소가 있는데, 75만원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전부 보조금이 온 것입니다. 보조금이 변경으로 중·감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의회비는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등은 의사과와 상의했는데 감해도 12월까지 봉급주는데는 차질이 없겠기에 감했습니다. 정액수당은 덜 계상된 것이 있기 때문에 2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는 전부 5%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5%씩 감한 사항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회의록 인쇄비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 군수산하공무원중 월액여비를 안줬었는데 7월 1일부터 3만원씩 주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계상해서 162만원입니다. 그 다음 본회의실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의원 회의비인데, 이것은 회기연장으로 20일 연장이 됨에 따라서 5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의원 해외시찰 보상은 저번에 다녀오신 잔액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수당은 회기연장으로 2,548만원을 더 예산에 계상해야 회기일수와 맞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행정조사 활동비는 회기연장으로 이것도 41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비가 증가된 사항도 들어갔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53페이지, 풀 수용비 및 수수료는 50만원을 감했고 밑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은 도정구호판을 설치한다든지 산불진화훈련소요비용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태수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곳에는 이 자금은 못 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거기에는 안됩니다.
전태수위원
그럼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자금은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은 시설비 성격을 가져서 가령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풀 같은 곳에서는 쓸 수 있고, 가령 간판과 진화훈련하는데 급식비, 플래카드등의 소소한 곳에 쓰고 있고, 시설비 성격을 가진 것은 군수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풀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출장이라든지 사유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를 이번에 3,5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및 분뇨종말처리장에서 한 명씩 전부 해외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로 14명 해외연수를 이번에 보냈고, 장기공무원 교육일정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농업직 2명, 또 하반기에 일본 교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6급이하 공무원 월액여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3만원씩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05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삭감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국외여비에서 직원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안주고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어야 그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그런 형편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2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당초에 1,5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읍·면에서 1명씩과 분뇨종말처리장을 합하여 14명이 갈 줄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가실 때 의회에서 의회공무원들 가는데 1,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800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라든지 산불진화훈련 보상이라든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측불허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아까도 산불진화훈련으로 500만원 계상하고 여기에 또 계상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까 말한 것은 수용비이고,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이 퇴직하면 비정규직보수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 근무하던 윤근상 씨가 사망했는데 이 분만도 4,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 노트북 P.C구입인데, 이것은 예산관리로 연중 통계작업을 약 2달동안 전산관리를 하는데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서는 3,000만원을 감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도비가 왔습니다. 국비가 1,1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것도 증원된 것입니다. 밑에 상여금이라든지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이것도 전부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위는 감했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인쇄로 100만원, 이것은 의회 행정감사하는데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추진계획보고서인쇄 100만원, 생활개혁유인물제작 및 인쇄, 생활개혁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컬러판 군정홍보책자 인쇄등 수용비 성격을 띤 것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를 보시면 위는 감한 것이고, 밑에 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설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내무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서는 25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가 30만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12억 2,500만원씩, 또 10만이상 되는 곳은 1,500만원씩 해서 9억원을 부담해서 총 내무부에서 61억원을 가지고 국제협력할 적에 여기에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금을 따로 내는 것이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내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죠, 꼭 내야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법무담당공무원들한테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감한 것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이라고 해서 행정자료실에 책은 많이 있는데 책장이 없어서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상단의 예산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25만원씩 1종·12면·12개월 하는데 600만원정도를 더 가져야 12월까지 인쇄가 될 것 같습니다. 군정기록보존용필름은 당초 계상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예산소식지 발간은 먼저 예산을 다룰 적에 100% 세워줬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100% 세웠는데 이것을 컬러 인쇄를 2면 하다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컬러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세워준 것이예요. 다른 군도 전부 컬러로 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다시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소요판단을 했는데 600만원 정도 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62페이지 군정홍보 유공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홍보에 유공한 군민이라든지 언론인한테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기자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기자뿐만 아니라 군정홍보에 유공한 군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나라사랑 조상의 얼 잇기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해설책자 인쇄하는 것을 전세대 50%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세트 구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판매하여 다시 세입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은 판매해서 수입을 볼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양책자 발간은 공무원들의 수필이라든지 시등을 군민들한테 받아서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공무원들도 나누어주고 공무원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책을 한 번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사경비 용역보상금이라고 20개소로 1,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8명이 숙직하던 것을 6명으로 줄입니다. 읍·면에 2명씩 숙직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경보시스템을 달아주는데, 그러면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1명이 숙직하면 5,000원씩 숙직비가 나가야 되는데 또 숙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소로 하면 직원들도 편해지고 예산절감도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청사경비자동경보시설은 이번에 1,670만원을 들여서 하고, 용역비를 연간 1,89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2명씩 숙직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군청도 8명 하는 것을 6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이 설비는 용역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닙니다. 군에서 해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용역회사에서 해주어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첫 번에 설치할 때는 군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합니다. 1,67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부터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용역비는 다달이 군에서 불입하면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을 용역회사에서 하고 용역비를 받아 가야지, 왜 우리가 시설하고 용역비를 줍니까? 홍성에 있는 용역회사는 시설을 해주고 관리용역비를 받아간다고 하던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은 용역비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업무용 전용회선요금인데, 이것은 건설과 방재계관리 컴퓨터 회선요금입니다. 330만원이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키폰시설이라고 해서 군내 전 읍·면이 다됐는데, 덕산·봉산만 안됐어요. 그래서 덕산·봉산만 이번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행정전산망표준 소프트웨어 51만원은 '94본예산 단가 인상분입니다. 6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전화가입비인데, 이것은 민원실용으로 국번 120번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입비가 20만원인데, 민원인이 많아서 2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66페이지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화 추진용품비 부족분입니다. 끝에 두 번째를 보시면 전산교육용 책자인데, 이것은 공무원 자체 전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을 하는데 그 책자와 전산용 디스켓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주민등록 9600BPS MODEM망 가입에 따른 회선사용료라든지 12개 읍·면 전부 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읍·면장회의참석자 급식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6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설명을 안들였는데 66페이지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전태수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팩시밀리로 대흥면 동부지역에 중계민원용으로 하나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67페이지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공무원교육여비를 3,000만원 더 계상해야 될 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서 1억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출입 통화관리 전산시스템구축인데, 9600BPS MODEM을 12개 읍·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7만원과 대흥면 동부지역 민원중계로 전에 설명드린 7만원은 공공요금이고, 팩시밀리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 6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스팀부사식 벽보제거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여놓으면 떼는 것이 힘든데 뿌리면 떨어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삽교 마을회관 신축비가 도비로 4,000만원 왔는데, 시설부대비가 6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00만원입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은 군비 안 보태도 되는 것이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군비 안 보태고 도비를 합니다. 그 다음 마을안길진입로포장을 예산읍 수철리, 삽교 하포리, 광시 시목리로 수철리 3,000만원, 하포리 6,000만원, 시목리 3,000만원입니다. 봉산 마교리 교량가설공사가 3,000만원, 증곡리 마을안길 포장은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감했는데, 1억원이 지원되어서 3,000만원을 보태어 1억 3,000만원으로 증곡리에 마을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도비가 1억원이 왔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도비가 1억원이 왔으면 1억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타 읍·면에 공히 본예산에 3,000만원을 줬던 것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당초 계상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보태서 3,000만원을 준단 말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12개 읍·면 공히 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군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7,0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아니, 본예산에 기히 3,0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4m 폭으로 해서 전부 늘려 확장해 놓고 나니까 그것을 못하게 중간에 막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1억원이 왔느냐 하면 기획실장님은 설명 안들여도 알테지마는 응봉면하면 증곡리가 사가주산단지로 마을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홍보마을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홍보마을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영농 후계자로 충남 부회장으로 있는 권오영 씨라는 사람이 도지사가 세 번 바뀜에도 계속 절충을 해서 다 준다고 해놓고 세 번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얻어와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원이 들어요. 그런데 전에 기 배정했던 것을 삭감시키고 그곳에 3,000만원을 보태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공사 안해도 좋으니까 도로 반납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은 구위원님과 별도로 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은 경우도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군 재정이 충분하면 거기에 3억원을 더 보태드려도 좋은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도로변꽃길조성이 1,309만 6,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존예산중 농촌지도소로 변경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도비가 700만원 보조해서 700만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오가 좌방2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군도 확장공사로 기존 회관이 철거됐어요.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오가 좌방리 마을회관이 언제 없어졌는데 이제서 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작년 가을에 없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도로포장하느라고 없어졌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정말입니까? 그게 아닌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틀림없어요.
정묵
임정묵위원
범죄없는 마을로 7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줬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 마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신양면 무봉리입니다. 검찰청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보태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72페이지, 민원설문조사서 인쇄, 자동차 등록월보, 자동차가 많이 등록되어서 월보하는 것은 수용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민원실 근무요원들 근무복으로 하복은 여직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해주는 것입니까? 피복비 말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피복비가 봄, 여름, 겨울에 한번씩 해서 세 번해 줍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입었습니다. 안 입으면 혼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래서요. 당초예산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5만 1,620원을 가지면 금액이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춘·추복으로 해주었는데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5만 1,620원을 계상했는데 요즘 5만 1,620원짜리 윗도리가 없거든요.
전태수위원
아니, 이것을 민원실 뿐만 아니라 여직원 전원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안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주려면 읍·면 여직원들까지 전부 해주어야 하거든요.
전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근무자들 복장을 보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이 사람들 꼭 옷을 해주길 바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태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냉·온수 겸용식수기인데, 자동전열로 되는 것으로 겸용식수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감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자동차납세필증으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서 납세필증을 인쇄하는 것이고, 그 다음 74페이지 토지과표조정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28만원입니다. 7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전산계산조직 사용료인데 부족분이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무과에서 재정연감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비이고, 밑에는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6페이지를 보시면 즉결민원발급용 전산용지 부족분으로 134만 2,000원을 더 계상했고 측량원도 보호대가 노후되어서 100개 1만원씩 해서 100만원, 측량원도는 보호함이 없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2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러 다닙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측량원도 보호함을 해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원도는 군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은 거기에서 하러 다니는데 원도는 민간인한테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도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제일 끝부분을 보면 부동산관리 단말기는 별도로 지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태수위원
다른 곳보다도 민원실은 기구가 좋아야 합니다. 군 전체의 얼굴이예요. 신경을 쓰셔서 장비를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제일 끝부분은 '93년도 세입세출 검사위원 보상금 230만원인데, 단가인상한 증가분까지 부족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로 사무실 책상이 간간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사무용 책상, 의자, 전자복사기는 분뇨종말처리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다기능사무기는 보건소 및 환경위생사업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구내식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상당히 밥 먹는데도 어렵고 종사원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에어컨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냉·온방 겸용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냉방만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나중에 온방을 또 살것이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온방은 있어요. 온풍기는 샀는데, 냉·온방 겸용은 두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풍기는 기왕에 구입이 되어 있고 냉방기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면 이달 말경에나 구입할지말지일텐데 지금 더위는 한창 극심한데 미리 물건을 갖다 설치할 수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요. 이왕에 해주는 것 필요할 때 해주어야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부족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및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 다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인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려고 해서 감정수수료를 조금 넣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인데 무주부동산이 나오면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가 670만원이 왔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무주부동산이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러니까 임자없는 땅이 나오면 이것을 공고를 합니다. 임자 나타나라고 공고를 내고 임자가 없으면 군수 이름으로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비로 왔습니다. 그 다음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의회사무실 및 민원실 증축공사인데,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의회와 공보실 사이에 3층으로 올려서 의회도 넓게 쓰고 민원실도 넓게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이게 벌써 약 2년 됐습니까? 본예산에서 이 관계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부측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하고 우리 의원들이 해당 실·과장한테 "왜 의회 청사 증축관계는 않느냐."하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꼭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아닙니다."하는 답을 해서 사실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우면 다시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틀림없이 되는 것이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틀림없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붙은 사항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실은 의회사무실 증축이라고 해놓고서 집행부측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돌려서 쓰면 그런 예산은 자꾸 세워줄 수 없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서 왜 않느냐고 했더니 그 곳에 지으면 뒤쪽 청사가 막혀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짓는다고 하는데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군청사가 이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때까지 다른 군을 전부 조사하니까 5년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붙어서 실제 건폐율같은 것도 맞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원래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다 증축하자고 했었어요. 민원실 증축하는데 3,000만원 들었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전태수위원
그때에도 검토를 해서 거기도 해보자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했어요. 지금와서 궁여지책으로 다급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구위원이나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해야되고 우리가 하자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하시는게 바로 이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았습니다.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위원장, 지금 시간도 12시이고 하니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80페이지입니다. 관사수선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사가 4동이 있는데, 하수도관 교체 및 노후 기름탱크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의회사무실 및 민원실 증축공사 부대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충령사봉안위패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대술면 시산리의 이창민 씨라는 정신이상자가 저번 5월달에 손괴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은 보상조차가 안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정신이상이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회
구영회위원
정신이상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검사하니까 정신이상자로 판명이 됐다고 그래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질의할 적에 위원님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셔야 나중에 속기록을 하는데 좋으니까 이름을 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84페이지를 보시면 충령사 본전 창호수선, 그 밑에 충령사 향로제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 그때 당시에 파손되어서 수선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4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알았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는 국·도비가 보조됐습니다. 1,289명을 구호하는 것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100만원 추가전출로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회관 전기료는 6개월분 미계상했던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8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충·효·예 교실운영인데, 이것이 도비가 변경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325만원으로 이것은 변경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산면 고도리 경로당증축지원인데, 모범 경로당으로 주민들이 자담을 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취학시설아동도시락반찬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78만 7,000원이 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봉산면 고도리 경로당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증축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88페이지 보시며는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국비 4,674만 1,000원, 도비 1,599만 7,000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보육시설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덕산 신생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인데, 50만 5,000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고, 오가 내량리 공동묘지 분할측량 수수료 13만 5,000원인데, 이것은 공동묘지가 농경지된 것을 측량후 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공동묘지 잡목제거 인부임인데, 2만 2,300원씩 120명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전체 공동묘지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관내 공동묘지 중에서 잡목이 많은 것으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실시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하는데, 이것을 할 적에는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일 위에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인데, 그 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서 삭감하여 설계비로 올렸는데 금년에 공사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만 우선 해서 설계가 나온 후에 조성사업을 해야 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럼 무엇에 속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밑에는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용역비로 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용역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사실 이것이 군경영사업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응봉면 평촌리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죠.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서류보완만 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면적 때문에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면적이 30만㎡이상 되면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 서류를 올렸는데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땅 사는 문제와 실시설계가 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만 되면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채승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기채승인이야 의회에서 해준 것이고,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기채승인까지 해줬는데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공사자체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닙니다. 별 이상은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 용역회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용역관계는 4,600만원을 용역회사에 기본계획을 해주었는데 보완지시 상태에서 용역회사와 가정복지과와 잘 협의가 안된 것이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지장이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는 설계용역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전태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 위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설계비가 2.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를 당초에 확보를 못했어요. 1억 4,426만 4,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9,673만 5,000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4,752만 9,000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태수위원
먼저번에 확보 못한 것을 이번에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 기본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2.7%를 실시설계비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주어야 실시설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전액을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죠. 그 금액이 있어야 입찰을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폐건전지수거교환용 물품구입비는 건전지가 수은이 들어 있어서 아무데나 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회관에서 폐건전지를 하나 가져오면 200원짜리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국교포여성과 농촌총각 성혼자 축하품은 문제점이 있어서 나머지 잔액 660만원은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네 쌍은 100% 다 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네 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를 보시면 주부경제교육 참석자 급식 150명,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참가자 보상 한번, 충청남도 지역 특산품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여비보상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가자 여비보상 6명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모자가정 자녀 예절교육 참석자 보상금 80명 한 번 1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운영비인데, 이것은 이군주 목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흥약국 2층에서 향토야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5만원, 도비 75만원으로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92페이지는 전부 공무원 봉급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은 재료비기타에서 지급되는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센터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물리치료사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변경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사랑방진료소 도서구입비로 16개소에 224만원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청사 전화요금 396만원, 보건지소 전기요금등은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보건지소 연료비 부족분 11개소로 계상했고, 보건지소 장비유지비로 치과유니트 3개소가 우선 급하다고 합니다. 노후 치과장비 수선유지비인데 270만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재료비기타에 물리치료 보조인부임은 위에서 삭감하여 84만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약품은 도비가 83만원이 왔습니다. 부족분으로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보건지소 월액여비인데, 읍·면 직원들처럼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주었어요. 그래서 우선 풀에서 주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10만원씩 25명 9개월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3만원씩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부담금은 국비가 11만 2,000원이 왔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 보건지소 월액여비라는 것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보건소로 옮겨간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보건지소 휴지소각장인데, 이것을 12개 읍·면 전부 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5개소만 계상했습니다. 병원 쓰레기는 소각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사기같은 것을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0만원씩 5개소만 해주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읍·면을 다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건지소 방충망을 11개소 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보건소 옥내방송 시설 100만원, 보건소 증축 부대비 50만원, 휴대용 응급세트 구입비로 4만 8,000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의약품 구입인데, 보건지소 의약품 부족분 1,636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 보건소 진료 의약품은 제때제때 차질없이 구입을 해서 보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보냅니다. 그것을 먼저 군정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들한테 희망하는 약품을 받아서 차질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랑방진료소 순회교육 재료 4종 200만원은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광시면 서초정리에 간이급수시설이 잘못되어서 700만원, 응봉면 노화리에 700만원, 고덕면은 하천이 오염되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덕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고덕 상수도 때문에 전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을 뽑아보니까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원인부터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금 5,000만원을 해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이 어디에서 나올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매일 가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주면 안될 것입니다. 원인부터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주어봤자 군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파서 또 안나오면은 5,000만원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보조해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제일 먼저 대천천에 파서 수질이 오염되어 냄새나고 해서 난리를 몇번 피우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얘기는 이 금액으로 봉산쪽에 물 나올 데가 있다며 250m만 파면 충분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봉산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거기를 파서 식수가 안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반대를 해서 두 번씩이나 시도를 했다가 만적이 있는데,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고 파봐야 하는 사항인데 조그만 곳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고덕 대천리 시내 급수 가구가 본위원이 볼적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 투자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조금 참았다가 덕산까지 상수도가 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니 고덕까지 연결시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은 실무과장을 불러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정묵
임정묵위원
이게 사실 5,000만원 갖다하면 분명 버릴거라고 생각해요.
전태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5,000만원인가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실무과장을 모셔다 말씀 좀 들어보자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럼 이것은 나중에 사회과장한테 말씀을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이것은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았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는 군 보건소 의약품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환자 의약품대, 알콜, 탈지면, 일반환자용 주사기등 99페이지 윗부분까지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부 감하는 사항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업무추진징수교부금인데, 3명을 10번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입간판 제작외 1종은 감하는 것이고, 오일휀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인데 오일휀스는 유조차같은 것이 전복됐을 때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흡착제 구입과 유화제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저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신 환경위생사업소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금은 인건비로 10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 분뇨처리용품, 위생환경사업소 전기요금등은 본청에 있던 것을 위행환경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다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6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찌꺼기가 일정기간 용기에 보관하면 퇴비화시키는 사업인데, 도비가 250만원 보조오고 군비 250만원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음식찌꺼기 퇴비화하는 것을 요식업소에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을 큰 곳에 갖다주는 것이거든요. 2만 5,000원짜리를 200개소에, 제일 큰 곳, 즉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예산 군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 다음 107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재활용품수집장려금인데, 12개 읍·면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대행사업비가 9,02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읍 지역의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등으로 환경위생업소와 계약을 해서 대행비를 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달부터 12월 달까지로 11개월 주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 나머지 달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은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는 것입니다. 1월달까지는 이미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쓰레기수거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씩 2대 5,000만원인데 4,8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쓰레기장복토 장비인데, 예산읍에 조그만 포크레인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럽니다. 4,5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로우더를 수선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수선을 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로우더 장비를 하나 사는 것으로 했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예산읍에서 분석한 결과 4,500만원짜리 큰 것으로 사야지 2,0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예산에 군청에서 쓰던 것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쓰고 있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을 쓰고 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그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운영비하고, 기름하고......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그럼 나중에 수선비로 또 계상해야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수선비는 읍·면 예산에 나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 뒤에 쓰레기수거차량은 대차폐차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밑에 두 대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신양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무봉리에 5,875㎡를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본청예산분을 감해서 읍·면 예산에 세워주고자 합니다. 신양, 광시, 신암, 오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시설하는 것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해놓고 감해서 추경으로 다시 계상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은 했어요. 왜 잘못했는고 하니......
전태수위원
이것도 실무과장한테 물어봐야 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도저히 자기들하는 업무 때문에 바빠서 네가운데를 지도·감독하기도 어렵고 직접 어디가 급한지를 자기네들이 모르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무집행이라든지 관리능력상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선태
임선태위원
아니, 발주해서 공사를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광시면 쓰레기매립장하며는 광시면에서 관리하면 발주할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해소하기가 좋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억지를 더 쓰고 하는 모양입니다. 면장이라든지 부면장, 총무계장이 나가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끼리 상대를 하면 이해시키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태
임선태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본예산에서 세운 것을 6개월이나 넘도록 가만히 놔두다가 또 그것을 감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잘못됐습니다. 109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예산입니다. 1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1페이지는 산업경제비입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농어민 학자금 송금수수료 30만원, 이것은 학자금을 학교구좌로 송금해 주는 것인데 농민의 아들이 서울이라든지 대전에 가 있는 학생들은 계좌에다 넣어주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수료를 받게 되어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 인쇄비, UR홍보책자 인쇄, 농민의 집 상담자료는 도비 126만원이 왔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하는 것은 순수한 도비 600만원이 왔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농지관련 각종서식 인쇄도 도비가 90만원 왔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련 사무용품도 도비가 전부 왔습니다. 나머지는 감한 사항입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농지전용사후관리 및 중앙법률연찬회 참석여비도 도비가 300만원 왔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를 보시면 농민의 집 학습단체 영농교육 급식인데 도비가 450만원 와서 군비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동농지관리위원 법률연찬회 참석보상금은 도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94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국비가 6,050만원 와서 군비를 6,050만원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국·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고, 그 다음 사과잼 가공공장 설립하는 것은 국비가 1억원이 오고 도비는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한달 반이나 지나도록 2개소를 안고 쳐서 전화해 보니까 실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부한테 부탁하면 사다리를 가지고 12개 읍·면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고친다고 합니다. 두 달이 다 된 지금까지도 등이 고장난 것을 안고치고 있는데, 아직 군에서는 사다리차를 사준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로등만 많이 설치해 두면 무엇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달이 지나도 고치지 않고 맨날 돈 들여서 설치만 해놓으면 무엇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사다리차를 사주든지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제때 고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사후관리가 형편없는데 하나마나 아니냔 말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사다리차를 사게 되면 차도 사야 되고, 장비도 유지해야 되고, 운전자를 또 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폭넓게 내년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차승인을 받아야지, 운전자 정원 승인 받아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 사람이 혼자 사다리를 메고 다니다보면 이것도 인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은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등에서 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많아지는데 수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먼저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지금 설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술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가면 두 달이 아니라 1년된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있어요. 설치만 해놓으면 무엇하느냐고요. 사용하도록 해주어야죠. 군정보고적에도 사다리차를 얘기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수선을 빨리 빨리 해주어야죠. 설치는 여러과에서 한꺼번에 하는데 수선은 한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의논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포장재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가 200만원이 왔습니다. 밑에 것은 삭감하고 위에 하는 것입니다. 보상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115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서 벼루로 했는데 벼루가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신양면 대덕리에 벼루 만드는 곳이 있어요. 먹 가는 벼루요. 위에 용같은 것을 새겨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제일 밑을 보시면 예비잠종인데, 누에를 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11만원을 계상했고, 11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삭감해서 재료비와 예비애누에사육과 잠종공동최청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과수산업 육성책자를 사과기획단에서 200부 발간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시설채소단지 선진지견학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은 과학영농을 육성코자 창소리라든지 특수재배하는 농가를 뽑아서 견학하여 구경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은 연동하우스 하는 것인데, 도비가 4,5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1개소는 광시면 용두리에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분은 아직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분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여 적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94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참가자 보상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94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에는 군에서 인원을 선정하여 가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9월에서 10월중에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군에서 300명을 선정해서 데리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군에서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전태수위원
그 선정을 잘 해서 보람있게 배워오실 분을 하셔야지 어떨 때는 무슨 친목계 비슷하게 갔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잘 좀 선정하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 다음 11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발용수 개발하는 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대신 왔습니다. 그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소형관정 12공을 파는 것입니다.
전태수위원
소형관정을 12공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도비로 93만원이 왔습니다.
전태수위원
소형관정은 많이 늘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현재 12개밖에 안왔는데 이것은 계속 도와 농림수산부와 상의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농업용수 같은 것은 도비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지원해서 많이 좀 늘려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119페이지를 보시면 경지정리사업업무 보조인부임이고, 밑에 보면 '94가을착수예정지기본조사설계비 2,947만원으로 국비가 전액 왔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가을착수예정지실시설계비도 2억 6,623만원으로 국비가 전액 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ha 8,421만 4,000원입니다. 12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소, 양여금에서 1,454만원, 도비 1,000원으로 1,454만 1,000원이 왔습니다. 123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광견병 긴급방역비로 200만원, 소 기종저 예방주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시면 살처분매몰보상금인데, 이것이 소가 죽으면 폐사가축은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두만 우선 계상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방역약을 갖다 놔야 되는데 냉장고가 작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냉장고 650ℓ를 사서 동시에 많이 보관을 해서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를 보시면 한우경쟁력 사업, 이것이 전부 농어촌활성화 대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부 도비 보조입니다. 젖소경쟁력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등은 전부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초지대리관리자 신문공고를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초지를 실태조사해서 초지불능초지는 신문공고해서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우목장육성은 고덕 시범사업으로 쇠고기 수입 시범 대비하는 것인데, 도비가 197만원 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예요, 아니면 축협 시범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선박운반용 추레라외 3종인데, 이것이 관공선안전장비로 60만원정도가 있어야 폭풍같은 것이 올 때 대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129페이지 대민활동비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대민활동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간 군청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5만원씩 탔었는데 그것을 안주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3만원씩 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읍·면 직원들은 10만원씩 월액여비를 받고 있거든요. 12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산학협동회의 참석 17명 2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UR대응 버섯재배 현대화시설은 도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위에 있는 300만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 500만원을 삭감하여 밑의 800만원은 그것을 보태어서 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 현대화 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은 예산확정되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어디 결정은 안되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지도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지도소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지도소 것입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소 안내판설치, 오가 농민상담소 변소 및 창고가 전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 본소에 샤워장시설, 차고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순회지도차량 대·폐차하는 것인데, 베스타를 사도록 798만 6,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차가 1,0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2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4조식을 구입하는 것은 4조식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면 안되고 또 그렇게까지 사서 농민들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급식비 및 여비보상인데, 군부대 요원들이 계속 와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 밥이라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우수농산물구입 및 포장 50만원, 그리고 끝에 두 번째 환경보존용 벼농사시범인데, 벼논 오리사육 하는 것으로 해서 900평, 30만원, 1개소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 미꾸라지 사육하는 것 900평 1개소이고, 133페이지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지도는 지도소 것이고, 농업기상 자동관측 제어장치 시설로 국비가 1,4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134페이지 신암 과수단지 장비 기름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꽃재배 인부임, 자재는 사회진흥과에서 삭감하여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도소로 예산을 넣어주는 것이 집행하기에 나아서 사회진흥과에서 삭감하여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농업경영삼당자료조사 여비를 지도소로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특화작목개발사업에서 도비가 90만원 왔습니다. 2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생활개선실적발표 시상하는 것으로 5만원씩 5번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으로 도비가 250만원 왔습니다. 137페이지 끝에 산불조심깃발 100매,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예방홍보용 테이프, 산불예방홍보용 스티커, 그리고 끝에 두 번째를 보시면 덩굴제거 보완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전부 국·도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산림과 것은 전부 국·도비가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국·도비가 왔다갔다 하는고 하니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저축증대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해서 도비가 100만원이 왔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택시미터기 검사기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택시미터기가 제대로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기준을 검사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시내에 다니는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한다고 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지금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는요. 그래서 군수님도 여러번 확인하고 저도 세 번정도 타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영회
구영회위원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은 공무원이니까 안했다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것 같고 서민들이 탈 적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택시미터기 검사기준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터기를 사용도 않는데 미터기 검사기준기를 무엇하러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하여튼 지역경제과와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하여튼 지역경제과와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149페이지 지역개발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149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시가지 차선도색인데 예산, 삽교, 덕산 시가지 차선도색 보완하는 것입니다. 부족분 500만원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는 순수한 교부세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차선도색 하실 적에 손지리에서 대흥가는 길이 있죠? 여기가 차선이 전부 퇴색됐어요. 길이 반듯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를 꼭 좀 하도록 하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제일 밑을 보시면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인데, 도로 및 가로표지판이 상당히 안됐습니다. 가령 수덕사 가는 길은 어디이고, 이렇게 외부인사들이 상당히 혼선이 와서 저희들한테 쫓아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명 표지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예산천 복개공사비가 4억원으로 가져온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대장 이기계획에 따른 인쇄하는 것과 주택자재 시료채취 및 운송비는 벽돌이나 블록을 찍어 놓으면 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해서 대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공가철거인부임은 공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19동이 남았는데 조사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동개폐식 변기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농촌에 해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3,21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이것이 940개소입니다. 읍·면에 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인데, 이것은 먼저 400동이었다가 70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4,900만원으로 7,0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도 먼저 370동이었는데 50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가 1,750만원이 와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도면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면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123매입니다. 그 다음 군도·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인데, 도로정비에 따른 종합도로망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380매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를 보시면 응봉면 증곡리 도로포장 시설비인데, 전에 3,000만원을 감했었는데 도비 1억원이 와서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밑은 부대비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접도구역 관리비인데 도비가 152만 7,000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군도 3호선 덧씌우기 아스콘으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군도 3호선이 어디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구만리∼대천리간 포장구간을 제포장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이것이 여기를 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응봉면 증곡리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곡리로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밑에는 감하는 것입니다. 끝부분은 2,917만 4,000원을 감해서 156페이지 상단감리비로 넣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찍어서 내려오면 지방자치제를 할 까닭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원이면 군으로 할당을 해서 군의 재량에 맡겨야지, 찍어서 어디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일반교부세 284억원 금년 당초에 준 것은 자치단체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이고, 지금처럼 내려오는 것은 교부세가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시·군당 인구수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284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정을 해주어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요. 간선도로를 하는데 "군비가 50억원 들어가니 특별교부세를 10억원정도 주시오."하면 "2억 5,000만원만 주겠다." 하고, "복개천 공사하는데 16억원이 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4억원을 이번에 주겠다."해서 군수가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이것이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신청을 합니다. 도면작성하고 사진 찍어서 가서 로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결국 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이 내려오는 것이네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죠.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군에서 계획을 잘못 한게 아닙니까? 지금 기존 군도로 포장이 안된 곳이 있는데도 포장이 된 곳에 구멍을 때우는데 1억 4,000만원씩이나 든다는데, 우선 포장 안된 곳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구멍을 때우는 것은 도비이고, 지금 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와 예산천 복개공사는 교부세로 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군도 3호선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군도 3호선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도의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자꾸 어디를 지정해서 도지사한테 거기로 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응봉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도 도지사가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도 교부세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교부세가 아닙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증곡리나 송석교 같은 것처럼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죠.
영회
구영회위원
응봉같은 예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증곡리 같은 경우 농촌후계자 충청남도 부회장으로 있는 권오영 씨가 도지사 세 분이 교체되는 동안에 이것을 약속을 받아냈었는데 결국 요즈음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소요액은 약 3억원 정도가 되는데 1억원을 하면 1억원을 군비로 해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사실 당초에 3,000만원 군비로 됐던 것을 삭감시켜서 여기로 붙였고, 송석교 같은 경우는 말안되는 실정이어서 이게 군에서 물론 힘썼지마는 면민이나 본위원이 안쫓아 간 곳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예요. 그런데 군비 보태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5,000만원 다 보탠 것이 아닙니까? 15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4,260만원을 삭감하여 기본 조사설계비로 바꾸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4.3㎞로 해서 4,26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 '95년도 농어촌도사업계획기초조사비라고 해서 21㎞라고 글자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글자만 바뀐 것이예요, 앞으로 '95년도에 농어촌도로를 할 것을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이 내년도에 할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할 물량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는 4.3㎞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이 시설비 4.3㎞할 돈에서 양여금이나 남은 잔액이예요. 잔액이나 양여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찰 차액같은 것이 공사비가 100%이면 85%에 낙찰되면 15%씩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남은 것이 4,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반납해도 괜찮은데 무엇하러 반납해요. 그냥 반납 않고 조사설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당초에 삭감한 것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4.3㎞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농어촌도로사업계획기초조사비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글쎄,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1.5㎞를 4,260만원을 안깎고 그 금액으로 설계를 다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15%를 깎아들어 왔으니까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이 글자가 많이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안 틀린 것이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이 어차피 내년도에 양여금을 따다가 할 거예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비로 안해요.
정묵
임정묵위원
알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리고 157페이지를 보시면 철도건널목개량시설비는 도비가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개량사업이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도읍개발사업비인데, 이것이 당초부터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를 한다고 했다고 지금 다시 변경이 되어서 국비 30%, 군비 7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3억원을 더 보태주어야 이 사업이 완결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지시 되기전에는 9억 6,090만원만 가지면 됐는데 그때는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6,09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는 없어지고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도 7억 5,000만원을 보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원을 더 보태야 되는데 이번에 3억원을 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선 끌고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3억원을 여기에 보태야 되는데 도저히 군 재정 형편상 보탤 형편은 못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사업지가 어디어디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지금 삽교에 1개소, 금오국민학교 있는 쪽에 1개소, 또 하나는 본정통 하다 만 곳부터 내려가는 곳 이렇게 3가운데입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위를 보시면 청원경찰 하복·동복으로 수덕사 도립공원에 있는 청원경찰들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난방연료비로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비로 수덕사 주변에 있는 것이 7개소인데......
정묵
임정묵위원
거기 수입이 군으로 얼마나 들어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은 절내가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예.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도립공원내에서 지금 임선태 위원님께서 수입되는 것이 얼마냐고 물으시는데 이게 사실 도립공원 아닙니까? 도에서 제반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우리 군비를 여기에 보탠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도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옵니다. 도에서 많은 금액이 오고 또 시설비도 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 도시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도립공원으로 도비 1억 7,5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것은 계속 고쳐야 되고 그것이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지사한테 떠맡기지도 어려운 형편이예요.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 도립공원내 화장실을 7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수덕사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경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내 있는 것은 수덕사한테 고치라고 하고 경밖에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7개소인데 사실은 이것이 수덕사에서 자체로 보수하고 해야할 사항이지, 이게 군비를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수덕사 경내에 있는 것은 수덕사에서 관리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 도지사 내지 군수가 해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도립공원이 있음으로써 예산군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사실 관광객이 와서 술먹고, 밥먹고, 목욕하는 것으로 봐야지 저희 군한테 직접 돈주는 것은 없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청원경찰 하·동복도 군에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그런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제복을 안입힐 수도 없고요.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시면 폐천부지 양여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측량을 해서 폐천이 되면 다시 매각해서 군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 72필지가 예산군 전체의 필지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닙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금년에 폐천부지 매각할 대상지가 72필지입니다. 한 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술면사무소 들어가는 곳 같은 곳은 분할 측량하여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군수입도 약 2억원정도 봤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로 무한천 호안정비인데, 이것은 사업비로 국비 1,7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 산성천 개수사업은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오고 군비 5,000만원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1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4개국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개 시·군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양여금사업 하수종말처리장 500만원을 깎아서 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까 풀 여비로 3,500만원을 세웠을 적에 이것을 왜 세웠느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명이 가고 해서 미리 세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까 것은 분뇨종말처리장 직원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하는 직원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교통안전 표지판인데, 안전표지판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0개소를 하는 것이고, 또 경보등 설치는 응봉면 노화 사거리와 덕산고등학교 입구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를 삭감하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언제 또 세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도 양여금으로 4억원이 왔는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양여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거든요. 162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인데, 이것은 버스터미널과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선 버스터미널 1개소만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다음 추경 내지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개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표지판인데, 택시요금은 시내는 미터기로 꺾고 만약에 응봉가는 금액이라든지 대술면사무소까지 얼마라고 구간요금을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개소로 군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택시운전기사도 바가지를 못씌울 것 같아서 이 안내판을 적어도 면사무소 소재지에 하나씩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소로 1개소당 5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택시승강장설치 관계가 지금 신터미널 앞에 있던 것은 옮겨졌어요? 어디냐면 신터미널 버스가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도 없는 이러한 승강장이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간담회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좋은 생각이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한테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추경에 해달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당초에 신터미널 앞에 승강장있는 것이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좋게 활용해야 하는데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군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전국일원에서 와서 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해도 비를 맞고 타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급히 군비라도 들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터미널 앞에 있던 것은 사실상 부군수가 이미 서오아파트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그 지역으로 옮겨주십사 해서 약속을 했다고 하니 추경에 어쨌든 하겠다고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추경에라도 꼭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입니다. 165페이지 문예회관 전기안전 점검대행수수료가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135만 5,000원과 문예회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문예회관 공연장 진공청소기 1대, 문예회관 전기·기계·음향·조명용 공구가 1세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연장 로비휴게용 의자 20개를 계상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추사서예백일장 전국대회에서 1,000만원 감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도비가 감됐어요.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어요. 다음 16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정비로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 박기성 가옥보수로 대흥면 하탄방리에 있는 것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갔을 때 여기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담을 쳐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곳에는 담을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것은 그냥 계상하고 군비는 깎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위원장님, 만약에 이것이 도비만 쓰고 말면 도비까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정산보고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해 주신다면 도비 1,500만원까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1,500만원에 군비 1,500만원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하는데 군비를 보태는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있습니다. 부담비율지시가 오거든요. 이번에 보내는 것은 도비 50대 군비 50이라고 지시가 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응봉같은 경우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오. 그것은 50대 50으로 지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 온 것에 1억원을 보태라는 얘기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 어디는 1억원을 온 곳에 1억원을 보태주는가 하면 어디는 먼저 예산은 것도 깎아서 그것도 1억원도 아니고 3,000만원을 보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구위원님, 응봉면 증곡리 도로포장 하는 것은, 진입도로토지는 본인들이 회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몇 미터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미터는 재어 보지 않았는데 구위원님과 면장님이 거기 것은 마무리를 해주셔야 해요. 하여튼 하다가 2,000만원쯤 남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하셔야 돼요.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따지기로 합시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면 하탄방리 박기성 가옥은 1,000만원 보조에 1,000만원 군비를 보탰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정비라고 해서 2,865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박기성 가옥보수 1,916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를 저번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신양면에 있는데 정비하는 것이고, 박기성 가옥은 대흥면 하탄방리에 옛날 한옥 기와집이 있는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위는 3,000만원이고, 밑에는 5,100여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비는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고 밑에 것은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를 뺐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충의사 외국어 안내방송 테이프 제작인데,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오면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감한 사항이고 16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조금 부족합니다. 충의사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넣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한당 관광안내판이 당초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력 예취기는 타고 다니면서 잔디를 깎는 것이 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그전에 사준 것 같은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안샀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여긴 없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공설운동장만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그것 가지고 그곳을 깎으면 안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공설운동장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깎는데 이것을 무엇하러 또 삽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몇 번 깎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몇 번 깎아도 그렇지요. 운반해서 갖다 깎으면 되지 또 총의사를 깎는다고 이것을 별도로 450만원을 주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을 그렇게 하면 차로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군청 차 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천생......
정묵
임정묵위원
이것을 사면 또 인부를 두어야 하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천생 이것을 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사고택도 있고 여러 곳이 있으니까 여기 것은 갖다가 추사고택은 쓰더라도 충의사는 넓고 하니까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가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태수위원
넘어 가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충의사 앰프 시설이 한지가 오래되어 많이 낡아서 하나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를 보시면 하예작업 및 병충해방제 인부임으로 추사주택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도 전과 같고......
정묵
임정묵위원
먼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또 계상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먼저 것은 충의사이고 이번 것은 추사고택 것입니다. 사람수 대로 틀립니다. 그 다음 추사고택에 공중화장실기 및 변기보수할 것이 있어서 20만원씩 5개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숙직실 방충망이 여태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또 추사고택 입구를 들어가시면 손 닦는 수도꼭지 있는 곳에 하수구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시설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를 보시면 국민 관광지 안내판은 요즘 토·일요일에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2개소 있어야 할 것 같고, 국민관광지 화장실 수선하는 것, 또 국민관광지 앰프 시설, 국민관광지 예취기는 조그만 것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거기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사주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거기는 그렇게 넓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임대계약 사용료로 고재훈 씨가 야단하는 것 하고......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 매입 안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매입 안했어요.
영회
구영회위원
하기로 했다면서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사도 내년 당초예산에나 사야지 돈도 없고요. 달라고 하는 금액도 터무니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배상인데,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년동안 부족액이 1,43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천생 군에서 남의 땅을 임의로 썼으니까 방법없이 물어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럼 임차료도 주고 또 배상금도 주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위에 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임대료로 534만 3,75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59만 9,000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이것은 부족분이고, 밑에 것은 5년동안 쓴 것으로 덜 준 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가 1,235만원이 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어디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이 1개소인데 위치는 지금 잘 모르겠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이 3개교가 있는데, 이것이 궁도, 게이트볼, 에어로빅 교실로 국비가 184만 5,000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능교실운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교생이하 대상으로 해서 도비가 235만원이 왔습니다. 먼저 것과 가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은 노인들 하는 것으로 도비가 211만원이 왔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청소년체련교실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대상으로 도비 205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캠프운영인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및 동호인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비가 18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도 도비가 107만원이 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여기 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민체전을 할 적에 인원이 200명이나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0만원정도 되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 정도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생활체육에 같은 날짜에 150명이 갔을 적에는 얼마를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묻는 것만 말씀드릴께요. 도민체전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이틀동안 하고 생활체육도 이틀인데, 생활체육하는 것은 군에서 얼마 보조해 주라는 금액이 있어요. 관변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원을 마음대로 못해 주고 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500만원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지원해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첫장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등으로 감한 것입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로 620명인데, 여러 가지 사기앙양 대책으로 한번 하기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이것은 도비는 없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도비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역전 소방지대를 군에서 팔았거든요. 의회 승인을 얻어서 팔았는데 그것을 조성할 적에 역전 소방대원들이 조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군으로 이전해서 팔았는데 상당히 이것 때문에 반발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조성해 놓은 재산을 팔아먹고 우리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느냐고 해서 사실은 체육대회로 보상해주고 자기들 체육대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예산읍 상설시장 및 역전시장 소화기구함 설치인데, 이것이 대형화재 취약지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22개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밑에 분말소화기도 41만 8,000이고, 그 다음 대술면 소방대가 소방대 건물만 있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 하나 정도는 해야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용변을 해결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은 '94화생방장비확보계획에 따라서 장비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분대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경보시설 앰프구입인데, 응봉과 고덕면이 노후로 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씩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상단은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VTR 테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인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민방위재난대비 기동대의 민방위복으로 120명인데, 이 사람들을 부려만 먹고 훈련을 자주 하는데 민방위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해주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 120명의 기술지원대원이 있어요. 기동대원이 있어요. 예비군 기동대원처럼 있는데 그 사람들 120명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는 병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병사 교부금으로 전부 편성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84페이지는 탐지기, 급량비, 을지연습니다. 참가자 급식비 부족분, 또 예비군 개인장비등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187페이지 지원제비를 보시면 이것은 전부 국고 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194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은 왜 반납을 하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쓰고 남았으니까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쓰고 남았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아니, 양여금처럼 쓰고 남으면 다시 어떤 사업에 전환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것은 안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보육사업 아동별지원 같은 것은 800만원까지 반환을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러니까 신생원 같은 곳에 줄 것 다줬으면 더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듬해 또 나오니까요. 이것은 작년도 것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육아시설 운영비 같은 것도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이것이 국비라서 쓰는데까지는 각각 다 썼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임도시설도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임도시설도 그렇죠.
순환
박순환위원장
임도시설이 왜 남아요? 부족하다면서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금년에 3.7㎞를 하겠다고 하면 그 3.7㎞를 도에 승인을 받거든요. 그 사업이 끝났으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억원에서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 금액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비도 700만원이 남았네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것도 남습니다. 다 해도 남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조금 당겨 썼습니다. 2억 500만원을 재원이 부족해서 썼는데 재정운영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7월달이 가고 하면 연말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5억 7,086만 1,000원만 남기고 7억 7,586만 1,000원에서 2억 500만원을 이번 재원에 당겨 썼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어디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전체적으로요. 지금 계속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여기 예비비 쓴 내역 좀 주세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내역은 안나오죠.
순환
박순환위원장
왜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왜 안나오는고 하니 가령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술 의용소방대 간이화장실 짓는데 30만원이 들어가고, 써내라면 얼마든지 써낼 수 있는데......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런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을 다 써내기는 어렵지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예비비 쓴 것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이 편성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편성에 들어갔다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읍·면분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209페이지 윗장을 보시면 예산읍 수도댐이 그렇고 해서 생수개발하는 것을 2공 넣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생수 2공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옻샘처럼 구멍뚫어서 생수를 받아다 먹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넣는 것은 역전쪽에 없어서 역전쪽과......
영회
구영회위원
역전이면 어디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 배수지 산 어딘가가 좋은 물이 나올데가 있다고 그래요. 배수지로 광표 레미콘 올라가는 곳에 한가운데 개발할 곳이 있는가 봅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읍 회의실 의자구입하는 것, 예산읍 회의실 탁자구입, 예산읍 VTR 구입인데 청소차에다 싣고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읍 천공기라고 해서 서류에 구멍 뚫는 것이 여태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덕산 면사무소 집기 구입하는 것, 덕산면 청사 커튼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대술면사무소 급수관정 공사인데, 면사무소가 물을 먹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서 떠다 먹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급수 관정공사 하는 것을 30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전에 216페이지 고덕면 청사신축 설계비는 고덕면 청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증축비를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설계비를 안넣어 주어서 설계비 때문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암면도 증축비를 계상했는데 설계비를 안 넣어주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청사증축을 몇 년 동안 올려야 합니까? 대술은 지금 5년째 올린다고 그러는데 몇 년 올려야 해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대술면은 청사를 올린 것이 아니라 창고를 올렸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글쎄 5년동안 올린다고 그러는데 몇 년 올려야 하느냐고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지금 창고가 형편없는 곳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술보다 대흥이 더 급해요. 대흥, 대술, 봉산 여기는 내년도에 가급적 넣으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6년되면 해주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또 광시면사무소도 보통 협소한 것이 아니예요.
선태
임선태위원
민원실도 협소하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그전에 박군수님이 해준다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흥면 동헌보수, 신양면 청사 마당포장공사는......
전태수위원
동헌보수는 8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된다고 그럽니다. 기둥만 갈아내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가지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견적을 뽑아보고 800만원 가지면 되겠다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응봉면 청사 및 담장보수하는데 223만 5,000원, 고덕면사무소 급수관정공사는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저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는 바람에 삭감하였습니다. 신암면 서고 서가 시설하는 것, 오가면 청사 정문이 무엇에 받쳐서 부서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시면 전에 예산읍 포크레인 사는 것을 감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읍 쓰레기 로우 더 유지비로 고치고 기름 넣는 것으로 여기에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임대료,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신양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및 기반조성사업 2,000만원, 신양면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시설, 광시면 쓰레기매립장 옹벽시설,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감했던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임대료를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고덕면은 이상하게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사지 않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메꾸어서 주는 것으로 됐는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합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거기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평수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이게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쓸 수 있는 것은......
영회
구영회위원
여기에 200만원이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200만원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200만원의 임대료가 얼마정도 사용한데 대한 임대료입니까?
순환
박순환위원장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것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도 쓰레기장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신양은 쓰레기매립장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위생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다른 곳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술은 이미 매립장이 매입이 되어서 진입로까지 한 상태에서 위생처리시설을 하나도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쓰레기매립장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옮기는 상태에서 여기는 해놓고 대술은 다해놓고 쓰레기를 부어야 하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게 위원장님께 죄송스런 말씀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대술면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해 달라고 요구들어온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모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응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응봉도 안됐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 요구가 들어온 것은 상수도시설과 쓰레기 관계는 어지간하면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요구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것을 알아봐서 급한 것이 있으면 이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응봉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응봉같은 경우도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가 안됐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안됐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사실 쓰레기장이 기 설치도 안되어 있는 장소에는 그 위생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대술이나 응봉같은 경우는 벌써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무리가 오게 되어 있는 직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이런 데는 안되고 아직 갖다 버리지도 않는 장소에는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226페이지 예산읍 하수도 뚜껑 보수, 예산읍 하수도 시설, 그리고 덕산면은 수덕사 수세식화장실 수거료가 있고......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 수덕사 화장실은 경내 있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경 밖에 있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밖에도 수세식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수세식이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로 예산읍 신성아파트 앞 여러 세대 있는 곳에 승강장이 없어서 계속 비를 맞아가며 차를 기다립니다. 또 삽교 고등학교 앞에도 학생들이 많은데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몇 페이지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전태수위원
여기 신성아파트앞 승강장 설치는 500만원이고 삽교고등학교 앞에는 1,000만원인데, 식은 똑같이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왜 가격차이가 나는가하면 삽교중·고등학교 애들이 한꺼번에 왈칵 모여서 조그맣게 하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기다랗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곳은 조그맣게 해도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422만 3,000원에 대한 제3조 수익적지출 7,351만 9,000원, 제4조 자본적 지출 3억 3,07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2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7,351만 9,000원은 249페이지에서 기능직 3명과 정규직 2명 등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인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뒷장 250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라든지 251페이지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수선비에 보시면 예산읍 정수장 집수장 모래 제거하는데 788만원, 삽교 정수장 배수지 탱크 수선하는데 80만원, 그 다음 봉급이 있고 기말수당등이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정수장 모래 제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모래 제거하는 것이 원수를 받을 때 모래에서 걸러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잡물을 모래에서 일단 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걸러서 나가는 모래를 제거하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죠.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거기서 걸러나가서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또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죠. 또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예를 들어서 광표 레미콘 있는 그 안에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러한 탱크는 얼마만큼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물 담아 놓는 탱크 청소하는 거요?
영회
구영회위원
예.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담당과가 어디죠?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도시과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에 관한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예산 배수지 경계측량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이 예덕고등학교 자산을 경계측량을 해서 사야할 것같습니다. 자꾸 얘기가 되어서요. 그리고 254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업무추진으로 해서 맑은물공급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상수도사업 업무추진정보비 200만원과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에게 준다는 것이고 맑은물공급추진 정보비로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상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가 어떤 문제로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1,200만원을 세웠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게 따지면 군수가 상수도 사업과 맑은물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령댐에서 물 받는 것도 있고 광역 상수도도 있고 예산, 삽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산까지도 상수도를 넓히려고 합니다. 고덕까지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자면 건설부에 간다든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활동비가 있어야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것이 하반기동안 1,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 다음 261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4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3억 3,070만 4,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61페이지 상단에 예산정수장 정화조시설 및 하수도 정비하는데 600만원, 예산 상수도 약품침전기 시설공사 부대비로 396만원, 예비비로 3억 2,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2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특별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만 25만원 감하고, 비교 증·감에 사업비로 25만원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3만원을 감해서 국민주택 상환금 체납자 특별징수원 단가 인상분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702만 8,200원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분 회수금이, '93년도 이전분이 88만 7,86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만원, 그 다음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180일을 최과한 진료비 환수 및 부당비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98만 6,000원이고, 의료보호사업국고보조금이 1억 4,4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3,603만 3,000원이 있습니다. 관리비 100만원, 세출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28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의료보호사업으로 1억 8,016만 2,000원, 이것이 국비 1억 4,412만 9,000원, 도비 3,603만 3,000원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과년도 융자금 회수금 반환한 것이 88만 7,000원 있고, 반환금은 보조금사용 잔액과 과년도 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1,199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인데, 일반소득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증·감된 것입니다. 기타는 변동사업이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한 마을에 2,000만원씩이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한 마을에 1,000만원씩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1,000만원씩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사업회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이번에 4억 5,236만 6,000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2억 4,70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환매차액 수입 5,000만원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농공지구 부지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해서 1억 6,0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예산농공단지인데, 이것이 1억 6,055만 4,000원이 안된 것이 부도난 회사 것입니다. 회수가 안된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결국 손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손해는 안봅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공매처분이 되면 군으로 수입이 또 옵니다. 지금 계류중인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서울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처분이 되면 군으로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신암 것입니다. 신암 것이 290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96만 7,000원밖에 없습니다. 응봉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자체부담금만 7,518만 3,000원이 있습니다. 고덕은 순세계잉여금만 2억 1,29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세출에서 예산농공단지가 원금으로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1억 1,923만 8,000원, 신암농공단지로 44,496만 7,000원 원금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봉농공단지로 농공확정측량수수료 5,621만 8,000원, 도근점 측량수수료 210만원, 말목 측량비 확정측량수수료 1,6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고덕 것인데, 확정측량비 5,600여만원, 도근점 측량수수료 210만원, 말목 확정측량하는 것 896만 9,000원, 대체농지조성비 제세공과금으로 789만 4,000원, 토지매입비 6,073만 6,000원, 입주업체 부담금 반환금 7,7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이 537만 6,000원은 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장 전주 정산잔액과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기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임정묵 간사 구영회 위원 전태수 위원 임선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이하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