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에 광주도시계획의 아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미래에 우리가 가꿔야될 도시모습에 대해서 평소 아주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 주신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변경도 5년주기에 맞춰서 지난 8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90년도에 1차 변경을 했고 이번에 2차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기초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건설부에서 중앙부처협의라든가 전문자문기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91년 12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고 92년 1월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위계획들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한 주요현안 사업인 상무신도심개발사업이라든가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 상당한 부분 진척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 광주ㆍ전남권의 중추도시로써의 관리능력을 보다 높이는 그러한 계획들과 2001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 도시성격이라든가 지표,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만 보고 받고 실질적인 심사는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초청 토론회가 끝난 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 도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이번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2000년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종합개발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광주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정주체계의 재편성과 개발방향을 정립하며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태세 확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에 1차변경을 했고 원래대로라면 5년주기이니까 95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공청회 때 교수님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심철도라든가 현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유통업무설치지역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급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변경이 없고 시간적인 범위에서 목표연도가 1982년에서 200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92년도에서 2011년까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다른 도시에서도 2011년까지 목표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변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인 것은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성격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정부의 공업배치기본계획에 저희 광주는 참단기술산업단지라든가 교육, 문화, 예술, 금융의 전남ㆍ광주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련있는 계획은 상무신도심개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가 50만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고 광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황룡강 지역과 도시지역, 무등산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무등산 지역 중에서도 광주지역에 자연공원하는 것을 저희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도 3차 순환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도로, 도시내 지하철인 도시철도 이러한 계획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도 지금 1단계 계획을 저희 내용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것은 2021년까지 30년 단위로 어떤 비전과 아이디어 위주로 된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에서 도시의 미래상이라든가 도시의 어떠한 상징축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도시특성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인구 및 가구에 있어서 지난 82년부터 92년까지의 저희 광주직할시의 인구증가율이 2.6%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취업인구도 현재 1차산업이 8.7%, 2차가 20.2%, 3차가 71.1%로 3차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미래상에 있어서 저희 광주는 광주ㆍ전남의 중심도시입니다만, 이것을 중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리기능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공간구조에 있어서도 단핵도시이고 또 각 생활권별로 중심기능이 빈약해서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서는 상무대라든가 이런 시가지가 영산강 좌우로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도심에 철도가 통과하다보니까 어떤 각종 교차로지점에서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교통체계도 저희 광주가 아직은 지하철 등과 대량수송수단이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저희 공원녹지에 있어서는 저희 광주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최대의 녹지공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원조성이 다른 인위적인 공원조성이 미흡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현재까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11페이지 도시의 성격, 저희 광주의 미래상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로서 정보화와 국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서 광주ㆍ전남권의 중추관리 도시기능을 갖춘 성장거점도시, 첨단과학기술도시, 국제예술문화도시, 쾌적한 주거환경도시,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형태도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 발전 지표를 정합니다만, 인구계획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인구의 지방정착이 많이 증가가 되고 특히 저희 광주도 첨단과학산업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발인구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위계획이라든가 관련 여러 가지 계획들을 쭉 8가지 계획들을 보니까 2001년에는 평균 인구가 170만, 그 다음에 이러한 추세를 연장을 해서 2011년이 220만 이렇게 다른 계획들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인구는 용도지역 산정이라든가 각종 수요추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과거 인구추세를 연장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볼 때는 인구가 2011년에 약 190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으로 하남공단의 고용인력, 평동공단의 고용인력,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인력을 했을 때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11만 1천명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비록 군에서 일부 인구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는 상위 계획에 의한 것과 수리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ㆍ경제적인 인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약 220만으로 저희들이 잡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계별로 인구증가률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3.9%에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1.9%로 이렇게 인구증가율은 감소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0년동안의 인구 증가율은 2.6%였습니다. 다음에 가구계획은 생략하고 취업구조도 저희가 현재 16페이지 보시면 농수산업 1차산업비율은 8.7%에서 2.7%로 감소하고 2차산업인 관광업 분야에서 아까와 같은 공업단지라든가 첨단기지 때문에 20.2%에서 31.1%, 3차 산업은 71.1%에서 66.2%로 이렇게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도시기본 구상입니다. 이것은 18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광주의 도시공간구조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지금 기존 도심 한군데와 첨단기지, 송정리 부도심 이것의 그 부도심 그 다음에 지금 상무대가 있는 운천지구, 하남 월곡지구 주변으로 해서 이런 두 핵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안을, 다시 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심구조는 단핵에서 다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상징축을 설정을 해서 여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도심은 같고 부도심은 송정, 첨단 말고 더 중심적인 기능으로써 상무대를 부도심으로 하는 안과 우산지구, 하남 월곡 지구쪽 우산동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우산하고 상무 두 개를, 신도시 두 개를 부도심으로 여는 그런 안하고 두 개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핵은 본촌, 백운, 금호, 우산, 하남 이렇게 5개로 하는 안하고 부도심하고 핵을 약간 변하는 그런 기능으로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공간구조의 골격은 거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공간구상도를 4개로 교차하는 축으로 해가지고 상징축을 설정해서 그러한 개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저희들 그러한 생활권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4페이지 생활권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생활권은 6개 생활권, 18개 중생활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변경안은 본촌생활이 첨단생활권하고 현재 고속도로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을 첨단대 생활권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한꺼번에 묶고 서창대생활권이 현재 상무대개발이라든가 이쪽이 너무 크고 앞으로 분리 등을 감안 할 때 상무와 백운대생활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변경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안은 서창대생활권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해가지고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744.216㎢에서 개발이 가능지는 124.9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데는 77.42, 아직 개발이 안 된 데는 47.48 그래서 전체의 6.4%가 개발 가능지 중에서 개발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인구라든가 가구 여러 가지 취업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가용토지를 고려해서 용도별로 소요면적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76.625㎢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10.3%인데 저희들이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수요는 80.475로 해가지고 3.849㎢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계획기간 중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은 2.102㎢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1.747만큼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현재 9,433㎢입니다만, 이번에 수요면적이 12.26㎢되는데 2.827이 늘게 되는데 반영을 2.631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업지역은 18.74㎢인데 23.18이 수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2.879만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반영이 유보되는 면적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2단계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미개발지 중에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특히 표고 90m이하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표고 90m이상이라도 기존 밀집취락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 다른 활동교통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상무신도심 개발계획과 첨단기지계획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 10월에 도시계획법이 바꿔졌습니다. 전면 바꿔져가지고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그러한 어떤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지침에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은 받지 않았습니다. 91년 10월 도시계획법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전부 그 지침과 방향내에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다르게 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기존 시가지 지역은 생활권중심으로 택지개발이 되는데는 근린 생활시설용지를 넣고 아까 같이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불일치한 지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3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생활권별로 중심기능을 수행할 그러한 지역들에 상업지역이 들어가면 넣고 역이 설립이 되는데 역세권개발대상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신시가지는 상무신도심 첨단기지 넣고 부도심하고 핵기능을 담당할 지역에 상업지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첨단기지 중에 1단계 넣고 불일치지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녹지지역은 그 동안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녹지 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도 녹지로 지정할 수 있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변경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반영이 20개소, 그 다음에 불일치 지역 반영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반영지역의 내역을 보시면 기존 밀집취락지역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해 준 것이 4건이고 나머지는 상무신도심이라든가 첨단기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 준 것이 중앙공원에 집단취락지역인 월산마을을 제척을 했고 나머지는 상무신도심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불일치인 지역을 나머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상업지역은 33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만, 신규반영한 것이 21개소, 나머지는 불일치 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신규 반영한 지역은 상무신도심개발과 그 도심철도 이설에 따라서 서석역 주변 그 다음에 효천역 주변 이런 지역에 그런 역세권개발측면에서 현재 넣었고 그 다음에 상무택지개발계획이라든가 첨단계획을 추가해서 상업지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공원도 상무신도심계획에 따라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반영지역 중에서 여기에 주로 주민과 많이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만, 광산구 송정역 부분에 부도심 기능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상무로 주변을 풀었고 그 다음에 염주택지개발지구내에서 화정사거리 일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아동의 비아생활권 근린생활기능을 해서 받고 나머지는 상무택지개발계획을 수용했습니다.

국장님, 보고도중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33페이지를 보세요. 불일치지역 반영이 많이 나오는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현 도시계획과 불일치지역 반영내역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거에요.

그것은 변경사유 옆에 있는 바와 같이 일곡택지개발하고 상무택지개발…….

아니지요. 연제동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냐 이 말이에요.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은 아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안 되고 91년도 도시기본계획 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때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곡택지개발계획…….

아니, 일곡지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일곡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에요. 9개소가 있는데 상무대 있고 많이 있어요, 일곡택지개발지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에 이미 조정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에 이것이 조정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같이 도시계획법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내용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받아 준것이지요.

용역하지요? 용역할 때 이런 것이 빠져있었습니까? 용역당시에 이런 것이 빠져 있었냐구요. 용역 당시에.

이것은 왜냐하면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서로 시점이 달리 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할 때 용역비를 시비 들여서 그렇게 엄청나게 시일이 걸려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용역비를 다 줬습니까? 다시 하라고 해야지요. 이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을 할텐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뀐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받는데 받을 때 그 위치조정이 틀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92년에 재정비기간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상업용지에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럼 용역을 뭣하러 했어요?

어떤 용역을 뭣하러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줬을 것이 아닙니까?

90년도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90년도나 91년도나 92년도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두 차례 한 것이 아닙니까? 2년 사이에 기본계획을. 그런데 왜 이렇게 상업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 때 당시 92년도에 할 때 잘못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0년도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92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92년도는 재정비라니까요.

92년도에 재정비를 했지 91년도에 재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재정비를 했다니까요.

92년도에 재정비를 했어요. 91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은 90년도에 했고요.

91년도에 안 했어요?

무엇을 91년도에 해요?

전면개정을 안 했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법을 개정했다니까요, 법을. 그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법이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했던 자료를 지금 갖고와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이 84년도에 되고.

알아요. 84년도에 했어요, 최초로. 자료를 갖고와 보세요.

84년도에 한 것은 도시계획이구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합리적인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자료를 갖고 오란 말이에요.

기본계획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기본계획했던 그 자료를 전부 갖고 오란 말이에요.

기본계획 했던 자료라는 것이 연도별로 틀리는데 몇 년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이에요.

84년도부터 갖고 오란 말이에요.

84년도 전부다 갖고 오란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속 보고를 하십시오.

하여튼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필요한 자료는, 하여튼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는 간담회 때도 요약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자료는 지금 가져와도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고 보고는 보고대로 듣고 그랬으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일응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거기 문제제기가 되어있으니까 체크를 하셔놓고 계속해서 일단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늘은 보고를 받고 질의는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17개소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밑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역 부근의 역세권개발에서 상무로 주변하고 화정동 사거리 주변, 그 다음에 비아동 근린상업시설에서 도로변에 했고 그 다음에 상무택지개발에 들어가 있는 지역등을 해서 중심상업지역 등의 위치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또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는 각 지역별로 중생활권의 개념중에서 근린생활중심 그런 지역을 현재 6개지역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우산, 두암동 말바우시장 주변하고 그 다음 북구 운암동 주공아파트단지 주변, 광산구 운수동 주택단지 인근, 그 다음에 북구 임동 일신ㆍ전방공장부지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백운동 백운국교 주변 그 다음에 서구와 동구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동명로 일대에서 동명생활권 지역 이렇게 해서 17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불일치했던 지역들을 이번에 조정하는 지역이 12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도 현재 4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로 반영되는 지역은 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에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장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담양군에서 전방군제에 있는 공장부지를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 하나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일피혁이 들어가 있는 땅이 주거지역인데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두가지 요청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일피혁은 면적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 면적보다 적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시켰는데 그 면적이 상당부분 된다고 해서 2개가 다 신청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공문이 현재 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담양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불일치지역을 서로간에 조정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라번 녹지지역은 58개소입니다. 신규반영은 동구 학동삼거리, 무등산자락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조대 깃대봉 주변 일원을 저희들이 녹지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신규공원은 현재 신가주택단지내 신가 제1공원은 기존 공원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지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계획상에 주거지역을 녹지로 된 것을 약 24번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신규공원에서 하남 2차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는 공원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하고 현 도시계획과의 그러한 불일치 지역은 주거지역들을 녹지지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에 또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상의 불일치인 지역으로써 그 동안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 5번에 시가지개발 및 정비계획입니다. 43페이지 시가지정비는 저희들이 재개발기본계획용역을 내년 5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에 따른 것과 그 다음 도심재개발, 주택개량재개발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도시내의 부적절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비나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대규모로 이전하는 부지라든가 새로 공급되는 택지 이런 것은 상세계획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도시계획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감안해서 건폐율이라든가 건물용도, 모양, 미관까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바람직한 도시개발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간에 그러한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광역계획구역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설부와의 관계하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개발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 구획정리사업법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 이런 내용들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상무신도심이나 평동공단, 첨단기지, 풍암공단 등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개발계획은 이미 추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든가 개발여건이 양호한 그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단계별 개발계획입니다. 주로 1단계인 96년도까지는 상무신도심이라든가 첨단기지 제1단계지구 그 다음에 평동공단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도심철도와 풍암에 있는 유통사업설비지구가 이 기간 중에 착수가 되어서 2단계까지 가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내용이고 2단계에서는 첨단기지 2단계지구 그 다음에 도심지재개발에서 계림동 그 다음에 주택개량재개발에 학동, 그런 재개발이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저희 광주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상의 문제점은 광역교통체계로는 철도가 도심을 통과한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회교통처리를 한다든가 순환하는 그런 도로가 지금 미개설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내 교통은 간선도로망이 좀 미개설 되어 있고 교통시설로는 현재 광천터미널에서 집중식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두 개의 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 대비해서 지금 정해 놓은 두 개 지역이 현재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저희들 교통계획의 기본방향은 대도시 교통망체계로 저희들이 광역교통과 도시내 교통체계로 구축을 하고 도시 고속도로망을 특히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계획은 2차순환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써 하고 3차순환도로는 시가지 우회도로 기능 및 외곽공원녹지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을 하남단지쪽에서 장성 삼계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남공단으로 우회해서 목포, 나주 방면에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주간선가로망 계획으로 도시고속화도로는 2, 3차 순환도로로 하되, 도시의 상징가로로 중심축으로 소태동에서부터 금남로를 따라서 임동, 광천동터미널, 치평동으로 해서 우산동쪽으로 하는 80m 광로를 따라가는 이런쪽으로 광주의 중심상징가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내용은 신설을 9개 노선, 변경을 9개 노선, 폐지를 3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가로망인 37개 노선이 42개 노선으로 변하고 지역간 도로도 9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설하고 변경 노선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51페이지, 52페이지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선이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서부터 보시면 첨단지역내에 도로 간선을 그 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했고 그 밑으로 왼쪽으로 하남쪽에 지금 간선을 하나 더 집어 넣어야 할 것 같아서 했고 선동교 있는 부분은 현재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을 기본계획상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일곡지구에서 용봉천을 따라 내려오는 지역의 선형을 이번에 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개발에 따르는 계획에 따라서 도로의 방향이 약간 동남쪽으로 되었던 것이 현재 남북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도심 가운데에 있는 빨간선은 광천교에서 전방 일신을 지나는 선이 지금…….

보고중에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 죄송합니다. 가운데 빨간선을 눕혀서 표시가 됐습니다만, 지사공간에서 광주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미 개설이 도시계획상 반영이 된 내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선동 쪽에도 현재 2차 순환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그 밑에도 광주대학교에서 도곡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일부 폐지된 거라든가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실 때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교통시설계획입니다. 도심철도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도시철도 지하철 계획은 4개노선을 하고 있는데 2개노선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실시설계과정에서 약간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만, 일응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역세권개발 가능 지역을 몇 개 넣고 이런 지역에서 특히 역세건 지역은 상세구역을 지정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도시계획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서 지금……. (청취불능) 북구 각화동을 종점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치지구 있죠? 일곡지구. 일곡지구택지개발지구 일부가 지금 5만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용봉천을 복개해서 도로하는데 기존도로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왕에 아까도 도시계획을 하려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하철도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까지 넣는 것이 어떠한가…….

지금 3호선, 4호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1호선, 2호선만 지금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요. 3호선, 4호선 계획은 다음 도시기본계획변경 때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우선 1호선, 2호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 말은 이런 계획도 좋습니다. 이런 계획도 2010년까지 해서 인구가 180만이라 했나요?

220만…….

220만이라 그랬죠?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아까도 내가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84년도……. 아까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그것 자료보면 기본계획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단 3년 앞도 보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 이 차제에 계획을 할 때 3호선, 4호선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때 그런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러한 의견과 주장은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견서 채택할 때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의견서가 나오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자고 처음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철도라는 것이 지금 1호선도 금남로로 가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기관이 사업비 같은걸 고려할 때 광주천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설계를 빼야만이 노선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미리 미래예측을 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비 투자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어떠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일반철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도심철도 이설이라고 이야기가 됐고 어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 계획 내용에다가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현재 광천동에서 현재는 집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집중식으로 해서 환승 같은 게 서울에서 고속을 타고 온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중식을 하고 있는데 집중식이 안고 있는 게 한쪽에 교통이 너무 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은 편리하더라도. 그래서 분산을 대비해서 문흥동쪽하고 백운동쪽 두 군데를 분산에 대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문흥동쪽은 2차 순환도로 연변이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은 있는데 백운동은 1차 순환도로 연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분산계획을 도입을 하더라도 1차 순환도로변에 있는 현재 백운동 터미널 지역은 불합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백운동 터미널의 대안으로써의 외곽에 분산 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어떠한 터미널 위치를 저희들 파트에서도 이번에 가능하면 반영을 시켰으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광천동 터미널과 백운동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백운동 터미널에 대한 대안은 추후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뒤에라도 시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백운동 터미널에 대한 대안은 철도가 이설되고 서석역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상황을 봐 가지고 위치를 정하기로 하고 이번에 백운동 터미널만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각화동 유통업무설비단지 내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쪽 남쪽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풍암동 유통업무설비단지내에다가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통신계획은 고도 정보화 시대라든가 종합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광주 텔레포트(teleport)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계획들을 잡아서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보고서가 나올 때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공공시설계획도 각 기관별로 있는데 이것도 주민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적정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산업개발계획은 지금 현황분석이 있고 65페이지 기본방향은 첨단산업 및 고도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유통분야에 많은 변화를 대상해서 유통단지와 전문 상가단지 등을 저희들이 분산배치를 하고 특히 관광 쪽에도 저희들이 관광산업 쪽에 개발을 위해서 저희 지역 내에도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상업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현안으로 중요한게 지금 풍암동 지역에서 남부와 나주, 함평 이쪽 전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를 17만평 규모로 해서 화물터미널, 직배송단지, 자동차 부품상가, 기계공구 상가 17만평을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 동안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해당하는 여기는 정부에서 농특세가 이번에 신설됨에 따른 자원을 가지고 상당히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전국 주요도시에 건설하는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수용해서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통업무설비지역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광공업계획은 기 조성된 공단내에 평동공단 1단계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풍암공단에서 남아있는 구간에서 도시형 공장 용지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1단계 끝나면 2단계 지역까지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계획도 유통체계개선이라든가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에서는 특히 체재형 관광지로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8페이지에 보시면 역사, 문화 이쪽 분야에 따르는 관광개발을 우리 광주는 많이 중점을 둘까 합니다. 특히 5ㆍ18 관련 관광 분야도 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의 일환으로 무등산의 광주호 주변이라든가 자연공원지역, 황룡강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황룡강 지역은 아직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등산 광주호 주변에 관광지역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생활환경계획은 주택은 보급률을 70%에서 93%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인당 53만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2011년에는 141만톤까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수원지라든가 해서 가능한 것이 현재 119만톤까지 공급한 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22만톤은 주암댐을 더 증설한다든가 적성댐 계획이 첨단기지 쪽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적성댐에서 추가 공급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생활오수는 차집관거 관로를 부설해서 하수 나오는 전량을 처리장에서 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폐수는 1차 처리를 자체 공장에서 처리하고 하수처리장에서는 2차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율을 92년도 71%에서 2011년에는 100% 하는 걸로 해서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까지 하면 현재 전체 처리중에서 20만톤, 하루에 이것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첨단 2단계 개발구역 내에서 그쪽 지역에 나오는 하수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는 수거율이 98.6%입니다만, 100% 수거가 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72페이지 분뇨도 42.5%의 분뇨수거율을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특히 LNG 공급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필요한 시설들을 필요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가 총 52개소가 됩니다만, 조성을 11개소 했고 조성중인 것이 6개소이고 나머지 35개소는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률이 18.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공원용지를 다 매입하지 못함에 따르는 민원이 현재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써는 기존 공원의 녹지체계를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다가 공원을 분산배치하되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위탁 수요에 부응하는 자연공원을 광주호 주변에다가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변경내역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현재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고 어제도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응은 광주호 주변에 507만평, 16.760㎢을 하고 근린공원을 늘리고 묘지공원도 현재 망월동 주변입니다만,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반영과 제척되는 내용은 7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자연공원 광주호 주변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앞으로 개발되거나 종전에 개발되었던 그러한 공원 지역들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기존 공원의 일부확장이 되겠습니다. 묘지공원에서는 본량하고 현재 망월묘지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구 단위별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량공원을 아예 폐지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했는데 일응은 그러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구별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존 되어있는 망월동 묘지를 일부 확장해서 우선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일부 결론대로 하는 것이고 기존 공원 일부 제척지 4개소는 중앙공원의 월산마을 일부 제척했고 그 다음에 첨단실시계획에 따라서 봉산공원 일대가 일부 제척이 됐고 중외공원에서 이화 아파트가 되어있는 지역하고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제척을 하였습니다. 첨단계획하고 상무신도심 계획에 따라서 새로 실시계획 결과까지 나온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일부 조정한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사회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종합병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것들을 생활권별로 배치를 하되 병상인구가 231명에서 150명 수준까지를 늘리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노인들 시설을 강조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활권 단위별로 배분을 하고 대학은 생활권도 생활권입니다만, 주변환경과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문화파트도 도서관, 주민회관, 이런 것을 생활권별로 1개소씩 배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특히 문화개발권역에 있어서 87페이지에 있겠습니다만, 연구단지 문화권이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광주호 주변에 가사문화권을 종합문화, 가사문화권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사문화권 등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체육입니다. 체육은 우리 광주가 그 동안 전국체전이라든가 많이 해서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권별로 체육시설을 좀더 확보를 하고 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계획과 근린공원에 시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방제 계획도 각 분야별로 되겠습니다만, 특히 상습침수지역 같은 것은 유역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제방시설이라든가 펌프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걸로 계획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말씀 나올 때 그때 가서 자세히 논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안에 대하여 간략한 질의를 하기로 처음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 부분의 질의를 해 주시고 심층적인 내용을 현장 방문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심사할 때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하거나 간략하게 문제 제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망월동 묘지확장을 80만평을 또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상에 나온 걸 보면, 맞죠?

예. ㎡입니다.

80만㎡. 그런데 지금 망월동의 총 묘지 기수가, 현재 들어간 묘지기수가 몇 기수인 줄 아십니까?

2만 6,420기가 94년 3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8만평 중지하기 전까지는 몇 기가 됐었습니까? 18만평을 재작년엔가 또 늘렸었어요. 없어서 조성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상에는 똑같은 내용을 조성을 그때 2단계로 18만평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중에서 옛날에 조성을 해 놨다가 2차 조성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이고 계획상에 늘리는 것은 없는 걸로…….

계획상 계획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만 해도 2만 6,420기죠? 그러면 변경을 이번에 도시계획 80만㎡를 했을 때 토탈 기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60만 5천 ㎡일 때 3만 4천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것 말이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만 6천기가 들어갑니다만, 7만 7,700기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약 3만 4천기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0㎡만에. 그런데 이번에 80만㎡를 하게 되면 4만기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또 들어가죠, 4만 기가?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살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제1차적이죠? 편리하다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환경도 좋아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우선 도시의 기본이 교통이 막히면 죽은 도시가 되죠, 동맥이 막혀버리니까. 그런데 교통이 원활하려면 묘지 같은 것을 수십만기씩, 수만기씩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교통이 원활해집니까? 나누어놓은 것이 교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 측면으로만 보면 분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교통은 필수적입니다, 도시에서는. 그런데 필수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짠다는 것은 도저히 이런 계획을 짠다는 것은 용역을 누가 맡아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어떤 업자의 편리를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했거나 3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망월동이 나와있는 기수로 할 때는 3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묘지는 필요하고 이걸 또 혐오시설이라고 지역마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편의라기보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현재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측의 애로도 짐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게 서로간에 이해에 도움이 되고 광주시를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냐는 데에도 서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해서는 안 되죠. 현재 교통을 보세요. 4차선으로 늘린다고 해서 교통이 원만하게 뚫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93년까지인가, 지금이 94년도니까 93년말까지 완전하게 뚫기로 지난번에 18만평인가 늘릴 때에 계획이 교통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더 늘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고 편의계획입니다. 고육지책계획,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편의 계획이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이상 그쪽에 넣으면 합해 보세요. 현재 것만 다 해도 3만 4천, 7천기 하면 4만기가 넘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에, 특히 보면 3만명, 4만명 차가 왔다갔다 합니다. 꽉 막혀가지고 몇 시간이고 오도가도 못합니다. 4차선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완화책이 크게 안 됩니다. 계획은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차선이 언제 될는지 막연합니다. 4차선만 해도 내년도에 47억인가 요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광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내무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양여금도 내려오고 해서 도동고개까지는 1차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동고개에서부터 2.94㎞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년도에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말을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묘지만 더 늘려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구요. 이것은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개정 도시계획 고시지역이 본량출장소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입니까?

260만㎡입니다.

데모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상 망월동 주민들 데모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싫어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래도 또, 그쪽에 묘지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와서 데모하겠다고 몇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렸습니다. 이쪽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거기에서 막아라, 거기에서 하려고 할 때 막아라, 내가 거기 가서 지켜섰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쪽에는 내가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니까 쉽게는 안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급하면 여러분이 이쪽으로 와서 하게 할테니까 여기 오지 말아라 했어요. 다 압니다, 이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계획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와서 꽹과리 치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나는요, 민주와 시대에 부응해서 시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건 누구한테나 내가 자부를 합니다.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최선을 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오게 만든다는 자책감이 생기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하셔서 고육지책이라고 하시는데 그것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 측면에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서 따르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어떤 묘지공원의 진입도로 같은 것을 공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묘지 출입교통량이라는 것이 1년에 몇 차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여건의 규모에 비해서 안 좋은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반대, 어떠한 행동, 이런 것에 의해서 위치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여건으로 봤을 때 동구하고 서구는 묘지공원을 조성하기가 자연적으로 조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위치도 없고. 그러면 천상 북구나 광산지역에 저희들이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광산 본량을 260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 쪽은 기존이 60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80만을 하더라도 140만입니다. 그렇게 볼 때 광산 본량에 비해서 북구가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수준인데,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80만㎡ 북구 쪽에다 늘려서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 도시재정비 때 본량이 재정비 때 반영이 되느냐, 망월동이 되느냐라는 것은 재정비 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량을 못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망월동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로 봤을 때 어차피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을 어느 정도 시킬 것은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북구에 1개소, 광산에 1개소, 서구, 동구는 못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북구가 140, 광산 본량이 260, 이렇게 규모를 잡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기본계획에는 140, 260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재정비 때 가서 실행화시킬 때는 어느 쪽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시점에 가서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시기 조정은 봐서 재정비 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어렵고 고육지책이긴 합니다만, 기본방침은 그렇게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량에서 260만㎡를 애당초 전체적으로 없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260만㎡가 광산 전체가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92년 재정비 때 너무 광산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니까 크고 그러니까 그중 일부를 구별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92년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제가 당시에 문사위원장을 했어요.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해야 할 것을 얘기하기가 곤란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18만평을 가정복지국 소관이, 늘릴 때에 몇 번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저쪽에 하면 여기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물려서 하나를 내가 주민들을 눌러서 양보를 해 줬던 겁니다.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화장장하고, 그것이 잘못 됐고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교통문제도 교통문제지만 북구가 막심한 상태에요. 북구밖에는 없다지만 북구가 별로 터가 없습니다. 북구 담양 경계입니다, 거기가. 다 끝난 거에요. 동구보다 더 없어요. 나머지 땅이 동구보다 더 없어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무등산공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북구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구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0만㎡.

그 구간 남겨놔야 되고 이것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바뀌어지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주민들 소집부터 해야죠.

김용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심껏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김용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구요. 오후에라도 본 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긴급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오후에 약간의 질의시간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안 주면 질의 계속하고, 길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요목요목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저쪽에서 나중에 준비를 해 가지, 이 다음에 결정할 때 쉽게 결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그래야지 갑자기 그때 질의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질의를 해 놓고 현장에 우리가 나중에 갈 거니까.

우리가 회의 석상에서의 질의보다도 현장 다니면서도 질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집중성은 떨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질의하는 과정을 가질 생각이고 앞으로 토론회에서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집중적인 질의가 되니까 좀더 자료를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질의가 계속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몇 마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료 요청 겸해서 간략간략하게 김용길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관점에서 질의 몇 가지 해 주시구요.

그 전에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안성례 위원 자료요청 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어제 정담진 위원께서 도심철도 이설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 재정계획을 물었을 때 남광주역 등을 매각해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자체 재정계획, 도심철도이설에 대한 계획서, 재정확보계획 하나하고 여기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 나왔거든요. 교통계획에서 여기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상황, 두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역세권 개발 말씀이십니까?

47페이지, 철도해 가지고 2개 노선 역해 가지고 7개소 해서 광주, 송정, 남광주, 효천, 극락강, 하남, 임곡,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오후까지 지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시까지나 정회하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 묘지 말이지요. 새로 87만㎡ 늘리려고 생각하는 그쪽 도면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면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려는 것인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주십시오. 그것 설명을 듣고 나야지 우리가 볼 때도 뭘 알지 그것 안 듣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모를 거에요.

지금 저희들 우선 있는 도면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김용길 위원에게 도면 설명)

질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는 5ㆍ18묘지로 새로 하는 지역이고 그 밑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시면 기존 마을하고 점점 가까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5ㆍ18묘지라든지 그걸 보면 재를 넘어서 꼬불꼬불 길을 넘어버렸는데 점점 밑으로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마을 쪽으로 점점 침범을 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주민들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지요?

도시기본계획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별도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때 의견 제기되는 내용을 수렴할 뿐이고 어차피 오늘 여기에 나온 안건도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하고는 틀려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물론 건설부에서는 최종 결정은 하지만 건설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획을 올린 것을 가타부타만 하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어서 올라가면 그것을 건설부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변경해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안은 여러 가지, 본량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다가 이런 안으로써 세운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건설부에 올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공청회할 때라든지 이의 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십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온 자료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주라고 요청했는데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책상에 전부 드렸습니다.

이거에요?

예.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그 다음에…….

계속 하십시오.

광주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자연공원으로 해서 광주호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부대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원래 국민관광지 지정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획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이라고 하면 담양쪽까지 해서 500만평이 넘지요. 그리고 2안이 몇 평이지요?

320만평입니다.

320만평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주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을 최소한도로 얼마를 잡습니까?

지금 개발시설 면적이라는 것이…….

시설면적.

시설면적이라는 것이 현재 국민관광지계획이 아직 개별적으로 어떻게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에. 단지 광주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 한 20만평 정도가 시설면적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민관광지개발측면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별도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되고 안 하고의 사이에서. 그래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모든 것을 줄여야지, 그러지 않고 미리서 널직하게 공원화 지정을 해 놔서 그린벨트와 공원화가 이중으로 묶일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주거환경개선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줄이려면 시설면적을 무엇무엇은 지금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산출 근거가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성이 없는데 막연하게 기본계획을 대비해서 넓게 잡아놓으면 그 넓게 잡아놓은 것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로부터 생활향상이 크게 저해를 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준비 자체가 안 됐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참작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너무 넓다, 좁다, 늘려라, 좁혀라,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주어지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몇 가지 시설은 적어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몇 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는 그것을 못한다. 공원지역으로라도 해 놔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최소한도의 면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1, 2안 그것도 저쪽 관광차원에서의 계획 1, 2, 3안을 적어도 내놓고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설명을 못 듣고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민관광지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만큼의 바탕이 갖춰진 뒤에 거기다가 무슨 계획을 짜는 것이지 그린벨트만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그러한 계획을 돈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 자연 공원이라도 지정이 된 뒤에 거기다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면 뭔가 국민관광지에 따르는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방금 김 위원님 말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양쪽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지금 광주호를 포함해서 한 83만평 그 중에서 광주호를 빼고 나면 한 30만평, 그래서 이 30만평 중에서는 기존 취락지 같은 것을 빼면 한 20만평, 이렇게 시설부지가 나오고 여기에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호반 무대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도의 문제인데 장기종합개발계획중의 하나로 나오는 광주호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이라도 나온 것으로 보고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우리는 있지 않느냐 하면 그거라도 보고 우리가 자연공원을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더 자세하게 광주호만 하는 어떤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놔야지 이것을 자연공원이든 뭐든지 지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는 도시 측면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좀더 세밀하게 나오고 재정투자의 계획까지 다 나오고 한 뒤에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은 더 쉽게 나오겠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차에 그런 현재 나와있는 수준이 부족하고 해서 더 자세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런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때 그 정도는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뺀다고 했을 때 이 광주호 주변의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5년 뒤로 다시 미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쪽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자연공원 지정과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놓고 바탕이 성립이 되면 국민관광지 지정계획을 제대로 그러한 도시자연공원과 그린벨트와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돈을 들여가지고 정밀하게 계획을 산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소 순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자연공원 지정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들을 국민관광지계획에다가 거꾸로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근거로 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했을 때는 결국 이번 기회를 놓치면 5년 뒤로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공원지역이 아니라도 관광지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지역으로 지금 만들 필요없이 관광지역으로 하면서 공원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내에서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일단은. 그것을 공공시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이지만 동사무소도 질 수 있고 보건소도 지을 수가 있고 우체국도 지을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농협, 공원관리사무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시설도 도로도 넓힐 수 있고 광장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그린벨트내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12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12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린벨트 가만히 놔두고. 그런데 이중에서도 그린벨트내에 신축은 불가하나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관광공원지역으로 안 하더라도. 그런데 기존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고 나면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버려요. 휴게소, 음식점, 약국, 매점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음식점은 못해요. 그럼 일반음식점하는 분들은 농사 못 지으면 일반 음식점이라도 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용도변경을 못 해 가지고 음식점도 못 해 버린단 말이에요. 또 휴게실 및 조경시설도 그린벨트 내에서 잔디 광장도 만들 수 있고 피크닉장도 등산로도 산책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못하는 것은 야영장만 못 해요. 그런데 5년 동안 과연 20만평이고 300만평이고 사서 넣어놓고 5년 동안 이것을 다 못할텐데 5년 동안에 가만히 놔두고 할 수 있는 것, 운동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다가. 평행봉도 만들 수 있고 체력단련장, 배구장, 정구장, 축구장, 농구장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 다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에 그것도 다 못할 거에요. 두고 보세요. 그것을 다 하겠느냐 이거에요. 유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낚시터 5년 동안에 충분히 그린벨트 놔두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조형문화시설, 야외극장 이런 것은 못할는지 몰라요. 야외극장, 청소년수련장 등 유희시설 같은 것은 못할는지 몰라도 어린이 놀이터, 낚시터 같은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뱃놀이 이런 것은 못할는지 몰라도 관광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미리 바운더리만 널직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거에요. 최소한도 국가의 주인인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적게 주려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계획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적어도 몇 가지 시설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겠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공원으로 1천평을 했다, 1만평을 했다, 10만평을 했다 이런다면 이것은 납득이 가나 그러한 계획도 없이 지금 가만히 놔두고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먼저 이것 잡아놓고 보자, 이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줘 버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은 파괴됩니다. 자연파괴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200㎡를 증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면 말이지요. 100㎡～200㎡ 증개축이 불가능해요. 용도변경도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져요. 마을회관, 경로당, 목욕탕, 창고 등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축사, 온실 이런 것도 다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씩이라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풀리자마자 공원으로 또 묶어버리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 정부가 명색이 문민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농촌지역이 그 간에 너무 많이 묶여서 이것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광주에서는 거꾸로 딱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린벨트로 그대로 놓고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공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설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랄까 문화회관이랄까 전시장이랄까 이런 것을 아마 그린벨트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랬을 때 청소년수련장, 문화회관, 전시장, 보트장 등은 공원시설이 아닌데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면적이 얼마냐, 얼마로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생각하느냐 전시장은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짜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3천평이 필요하다. 공원 20% 면적 내에서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5백 곱하면 ‘3×5＝15’해서 3천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1만 5천평이면 되니까 1만 5천평만 지정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것이 정말로 문민시대에 알맞는 정부요, 지방정부의 자세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편리할대로 우선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은 차츰차츰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에요. 이렇게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자료 다 준비했어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감안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자연공원 면적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의견은 같습니다. 그 최소한도가 과연 얼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소화시키면 시킬수록 최소화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국민관광지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일단 국민관광지로 되어가지고 교통부에 올려가지고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 가지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같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욕심에 따라 최소화해서 만약에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교통부에서 이것이 무슨 국민관광지로써의 모양을 갖춘 것이냐, 광주시민들, 청소년들 놀이시설이지 무슨 국민관광지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어느 선인가를 현재 교통관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만들어서 올리려면 거기에 팔릴 수 있는 밑바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어느 선이냐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 안을 확정해서 만들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507만평이라는 것은 일응 저희들이 전체를 다 했을 때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원 지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정해서 나중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를 크게 꺼내가지고 나중에 최소화시키는 것은 쉬워도 나중에 갈수록 늘려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나 저희 참모들 의견도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그러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민관광지로써의 최소한의 요건,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갖춘다는 것하고 그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김 위원님 말씀 정리해서 의회의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관광지로 350만평이 되었든 500만평이 되었든지 공원으로 안 하고도 관광지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투입만 해 갖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교통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통부 지정이라는 것은 공원으로 할 때만 교통부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부에서 국민관광지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설과 모양과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여건이 공원으로 지정 안 하면 안 된다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별개의 문제에요.

최소화의 문화,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장을 30평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러한 모든 분야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교통부하고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서 그러한 최종, 우리가 10월달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시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적정한 규모와 시설 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응은 507만평 전체를 집어 넣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관광지로써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마을 전체를 하고 기초 시설을 하고 음식점을 만들 수 있고 공공시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공원지역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지금 청소년수련장, 문화회관, 호반무대, 피크닉장 이것만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몇 평으로 할 것이냐가 간단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교통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공원으로 하지 않으면 수련장하고 문화회관하고 호반무대, 피크닉장하고 만들면 이것이 몇 평이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왜 그것을 못 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자꾸만 그냥 우선 넘어가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관리사무소가 30평 이하, 청소년수련장이 30평 이하, 휴게소가 10평 이하 지금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부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30만평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에요. 관리사무소 해 봤자 1천평으로 할 것입니까? 2천평으로 할 것입니까? 그런데 20만평이라는 엄청난 시설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한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전번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되도록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질의가 되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일신ㆍ전방부지 상업용지 간담회도 있었지요? 변경간담회도 있었고 도시자연공원 변경에 관한 간담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게요. 김용길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나중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것 있으세요?

나중에 의견 제시할 것은 따로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 질의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못 했다면 다시 할 수밖에 없고 했다면 끝내야지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국민관광지로써 조성하려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겠다는 합의점이 필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최소한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관광지, 그런 국가계획이 우리한테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것 전혀 희생 안 하니까 받을 것 다 받겠다는 생각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관광지에 대한 좀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저희 관광국에서 보다 설명이 잘 될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 최소화하려는 것이, 너무 최소화하다가 보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최소화하다가 교통부의 지정 자체의 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안 될 우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의 의견하고 저희 도시국의 입장하고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다면 그냥 그만 해야겠네요. 이해가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규모를 얼마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미지수인데 20만평 시설지구를 하고 10만평 시설지구를, 시설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설지구지 자연관광지구가 아니다, 이 생각만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나 애쓰시는데 75페이지 신규 반영내역 그것 좀 봐 주세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153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미 자연공원으로써 묶어놓은 것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이것 말고.

자연공원으로 말씀입니까?

예. 공원부지로 현행 시설해 놓은 것이요.

지금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수가 52개소고 면적은 15,838㎢입니다.

이것 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묶어놓은 것은?

거기에서 보시면 조성이 11개소 되고 그 다음에 조성중인 것이 6개소, 조성을 못한 데가 35개소입니다.

못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조성은 우리 시의 재정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성…….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가 3년 동안 연차적으로라는 말을 쭉 들었던 이야기에요. 그럼 지금 공원부지, 자연공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신규 포함해서 지금까지 녹지 소위 그린벨트 해 놓은 것, 이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요? 만일 시장 땅이 되었다든지 국장 땅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묶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시에서는 시민들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일방적인 것을 생각해서, 좌우간 그 시민이야 어떻게 애로가 있든 말든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허다해요. 이것이 비단 그린벨트, 자연녹지, 공원 떠나서 소방도로 신축도 못한다 증축도 못한다,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하나의 예로써 선거구도 아니지만 금동시장 같은데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쉽게 말하면 시에서는 시민에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하고 토지관리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민의 개념을 저희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들 입장하고 토지소유자 측면의 시민 입장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전체 시민을 위해서 토지소유자 개인이 언제까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저희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호가 되고 있지만 헌법에 의하면 토지공개념을 들어가지고 토지라는 것은 전체 공공복리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러한 공원의 규제 문제에 가서는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푼다고 했을 때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다시 묶어가지고, 이것을 시의 재정여건이 확보되었을 때 다시 묶어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개인의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이용하는, 관리하는 개념이지 결국은 거기에 대한 토지공개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소유와 관리, 이용 이런 측면, 여러 가지로 볼 때 결국은 국가 공공복리, 시민 전체의 복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이런 목적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지고 있는 어떠한 제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도 시 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요. 그러나 10년, 20년이 아니고 4, 50년씩 이렇게 묶어놓은 땅을 언제까지, 결국은 자기 대에는 이 땅 해결을 못 보고 그대로 자기는 죽겠노라고 와서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정 위원님의 의견도 이것을 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못 푼다면 그것을 시에서 매수해 달라 이거에요. 매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저희들 전체하는데 12조 2천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 계획까지 해서 12조라는 말씀입니까?

전체 계획이 되어 있는 공공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이 12조입니다.

소위 민사소송에서 우리 시가 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소송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토지공개념 측면에서 현재 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최 국장한테 이야기했는가 몰라도 67, 68년도에 구획정리해 놓고 4천 몇 평짜리를 구획정리해서 저 2천평 주고 1천 몇 평은 도로로 들어갔다고 빼버리고 나머지 1천평은 공원으로 저는 전혀 모르는데 공원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이런 예가 들어보니까 저 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역대 국장님들한테 이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 안 되면 시장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제 말은 여기에서 거론을 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억울하니까 와서, 금번에 이런 변경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내막을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이랬는데 과연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것은 3, 40년 묶어놓고 시 재정이 이래서 언제까지 묶어놔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건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동의해 주실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절대 반대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 위원님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소유는 개인이 갖더라도 이용관리권은 국가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땅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 땅이건간에…….

자기 땅을 놔두고 집을 못 짓고 팔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토지에 대해서 완전 자유권을 방임했던 시절은 가고 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개념에서 어느 정도 공공복리 입장에서 제약이 가는 것이 있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실지 당사자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체 시민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백히 이것 새로 신규로 한다는 것도 절대 심의 안 해요. 심의하지도 않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피해를 볼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언제 이것을 추진할 그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묶어놓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 위원님, 여기에서 나온 것은 주택단지라든가 신도심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 속에서 공공개발할 때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주택지구를 상업지구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좋다고 할 것입니다. 상업지역을 주택으로 바꾼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 생각을 해서 해야지요. 상업지구할 때 평당 7, 8백만원 되던 것이 주택으로 되면 3, 4백 떨어진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처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 이를테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면서 확정된 그러한 도시계획에 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주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으로 위치 조정을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게 그 대지가 상업지역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법적인 도시계획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인 성격의 도시계획의 개략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간을 맞춰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었더라도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안 받아주면, 단계별로 받아주고 있고 또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주면 이 지역은 주거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특별히 바꿔져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실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만일에 상업지구 형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는 충분히 납득을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시끄러워져요.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왜 주거지역을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될 형편인데 왜 상업지역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납득이 가는데 실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나중에 개별적인 필지를 보시고 그때 말씀을 나누시든가.

한번 현지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도 현지 보셔가지고 정 문제가 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신 것, 이것도 딱 못만 박아놨을 뿐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무대 계획하고 주택개발계획, 토개공이라든가 주공, 이런 데에서 개발계획 중간에 그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들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자연공원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공원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자연공원은 지금 무등산에 해당되는 거에요. 자연공원이 제일 큰 문제인 거에요. 무등산 파괴냐, 재산권 침해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 것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요청함과 동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92년도에 도시계획기본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91년 12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사실상에 맞춰서 부합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아주 명문화되어 있지요?

예.

그 법 조문을 갖다가 주세요, 복사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2천년대의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이러한 우리의 질의와 심도있는 분석에 의해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희망적인 사항을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계획의 측면에서 84페이지에 보면 시설확충 및 배치, 그 라인에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그 나라가 얼마만큼 복지상태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을 그것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죠. 또한 측면에서는 그 나라 여성의 수준에서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현재 여성회관이 양림동에 있기는 하지만 미문화원이 임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경들이 거기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렇게 도심이 상무대로 발전해 가는데 이 여성회관 부지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60만 여성들의 여망인데 마침 도시계획국에서 이와 같이 여성회관에 대한 부지도 재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공간 구조적인 그러한 내용을 도시계획에서는 주로 공간 구조적인 설계 내용이 들어가구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디까지나 도시공간구조를 도면상에 표시하는 작업에 대한 주변에 연계되는 그러한 분야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 분야는 각자 복지 파트에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이런 방안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지침적 성격이지 여기에서 여성회관 위치를 어디다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배치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지적인 개념을 바라보면서 국장님께서 거기 소관이 아니실지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국장님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제시가 아닌 현실로 돌아오도록까지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더군다나 동구청장님까지 하셔가지고 그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5ㆍ18기념공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망월동 부지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안 분석입니다. 현안분석에서 넣는 경우가 이를테면 망월동 부지 정도나 지금 넣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68페이지 보면, 현황 분석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계획에 보시면, 68페이지를 보시면 5ㆍ18묘역 성역화 지역과 관광루트 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도면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개념에서 명소로써 상무신도심 내의 5ㆍ18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기로 이미 여러 번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 그러세요?

현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향이지.

앞으로 방향도 제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방향에서 상무대 공원 계획은 우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무대 내에서 위치를 어디로 하고 이름은 무엇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분야에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여기 장기 계획 속에 5ㆍ18 공원이라고 하는 게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관련되지 않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5ㆍ18 관계는 성역화하고 그때의 민주의지라든가 그런 지역 사회를 어떻게 기념 보존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을 관광 목적으로 이용은 할망정 그걸 관광명소로 넣는다 할 때 일반 관광명소라는 선입관하고 5ㆍ18 이미지하고 명소로 받는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국립묘지를 관광명소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대상이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휘상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등등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2천년대, 2010년대라고 할 때 분명히 명소로써 부득불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안 위원님,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 대목에서 안성례 위원 말씀이 맞아요. 왜 맞냐, 현실적으로 관광자가 많아요, 망월동 묘역에.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명소의 명소라는 것은 “이름 명”자 이름이 유명하다 그런 뜻인데 5ㆍ18광주묘지같이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넣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쪽 차원에서…….

패밀리랜드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명소니까 넣으세요. 분명히 합시다. 패밀리랜드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몰라도 서울이고 어디고 다 몰라도 망월동 묘지는 유명해져 버려서 제일 명소니까 넣어야 돼요. 앞으로는 참고하지 말고 그렇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관광 오는가 그것도 통계로 한번 빼보고 그러세요.

정말 광주하면 망월동, 한국하면 광주, 이렇게 연관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꼭 그것을 기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68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마을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죠? 실버산업 육성 및 노인복지마을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어디다가 하려는지…….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시려는지 저도…….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도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도면으로써 물리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한 도면이 있지만 용어로써 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꼭 도면상에 위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도시개발의 고려를 해서 나가야 될 방향들을 글로 표시하는 보고서가 중심 부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버산업 육성하고 노인복지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어느 지역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따라서 지정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추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개념적인 방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왜 문제냐면 보면 편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고루고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좋은 것만 다 갖고 누구는 나쁜 것만 다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중하냐 안 하냐, 어디다 하느냐를 물은 거에요. 기본계획부터 편중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지역은 전부 다 혐오시설만 하거든요. 자꾸 혐오시설만 늘리고 제한이나 시켜버리고 어떤 지역은 돈 벌어줄 것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편중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위치까지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동구, 북구, 서구 하나씩이면 하나씩, 3개면 3개, 예를 들어서 용봉동이다, 문화동이다, 하다 못해 화정동이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죠.

저희들이 표현하면 생활권별로 균형되게 배치한다 이런 용어로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란 말입니다. 균형으로 해서 4개 구청별로 한다든지 동서남북으로 한다든지 뭔가 해줘야지 막연하게 좋은 말만 갖다가 전부 써 놨어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생활권별로 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생활권별로 균형있게 배치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 같은 경우가 생활권별로 이런 것으로 표현들이 종전에 있다 보니까 막상 대학이라는 게 특히 사립대학 같은 데 사주가 어느 위치의 땅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생활권별로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에다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기존 생활권에 다른 대학이 있으면 그것이 배치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 생활권에 대학이 하나 더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세울 사람이 당신 여기다 세우지 말고 북구 가서 땅 새로 사 가지고 그것 파 가지고 대학 세워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현을 그렇게 묶다보면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표현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만 복지문제에서 대학교에다 복지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줍니다. 각화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해 가지고 어느 대학에 줘 가지고 복지시설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대로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구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법대로 운영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받은 거에요. 복지사업이 아니라 돈벌이 사업을 해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 주고도 남아요. 원론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잘 해 주면요. 아까 그 대목에 대해서 말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에다 줘 가지고 돈벌이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북구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여하튼 보고서가 별도로 나오는, 용어로 해서 문장으로 나오는 보고서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안 위원님 특별히 강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수원별 시설계획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성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적성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적성댐에 대해서 직접 수량이며 수량이 앞으로 20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원의 근거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무조건 적성댐으로써 제4차원으로써의 수원 공급이 하나의 대책이다 해 가지고 누구든지 베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현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 2001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최근 적성댐 사정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단기지 할 때 도시 장기적인 발전, 그 쪽하고 지금 규모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첨단기지를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수원이 없다 해 가지고 적성댐의 방법이 나왔는데 그때 건설부에서 적성댐이란 게 건설한다는 그런 기본방침만 정해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 크기에 얼마에 한다는 그런 것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물을 갖다 쓰는 광주첨단기지 계획을 해 줄 수 있느냐, 적성댐 계획이 확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 첨단기지는 못 해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몇 개월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지역의 역량을 동원해서 적성댐은 어차피 건설될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첨단기지 쪽으로 오는 양 정도는 충분히 적성댐이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도록 해 가지고 물 공급은 수원지 계획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그걸 쓰는 지역의 계획은 그때 금가계획으로 확정돼서 추진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성댐이라는 게 현재 국가 차원에서 건설부에서 건설해서 하는 것인데 건설부의 기본계획은 주암댐 다음으로 적성댐으로 해 가지고 광주도 상당히 거기에서 물을 갇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어떤 지는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적성댐에 대한 이례적인 수원에 기대가 커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른 부서에 물어보니까 고창 너머 어디로 알고 있다고…….

순창입니다.

예. 순창 너머 어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이야기하지, 아무도 현지에 가서 아무리 건설부 계획일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수자원에 대해 대단히 기대하는 곳인데 이러한 2천년대 도시계획 해부하시면서 적어도 여기는 가 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부 적성댐 계획이 다 나와 있겠네요?

기본적인 것만 현재 나와있는 걸로…….

기본적인 거요? 우리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것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것 말로만 계속 적성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보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적성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3차니까 몇 년도부터 2천년대까지 완성이 된다랄지 하는 그 계획서를 적어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설부에 위촉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가져와가지고 그 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댐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성댐 계획이 광주시가 발주한 것이 아니죠?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용량이라 그럽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적성댐의 규모에 대한 것들이 아직 구체화돼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16만톤 그 정도밖에…….

22만톤…….

그런데 그것 있어봐야 큰 기대가 돼요?

적성댐 규모가 상당히 크게 국가에서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런데 중요한 첨단기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나 산업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업용수를 거기다가 의존한다고 하는…….

생활용수도 거기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까지도 거기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장기계획이 계속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시에서 과연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적성댐의 규모가 어떤 것인가는 적어도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가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건설부에 올라가면 수원 같은 분야는 제일 첫 번째로 검토가 됩니다, 어느 도시 인구추계를 할 때. 그때 건설부에서 수자원에 대한 계획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거든요. 그때 충분히 되는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 분야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저희들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댐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농수용으로도 사용됩니까?

하여튼 이 쪽 전라도 광주권에서 부족한 물은 전부 적성댐에서 공급을 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쪽으로 해서.

농업용수도 있어요?

다목적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가 전체에서 큰 댐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암댐하고 광주ㆍ전남에서 탐진댐, 그 다음에 적성댐을 전북지역 이렇게 주암댐 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성댐 문제에 있어서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기 바라고 다른 사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가 하나,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83페이지요. 사회개발계획에 종합병원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원 관계요. 종합병원이 2011년대 26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하신 거에요?

이것은 인구 증가추세와 선진 소득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병상의료인구 늘어나는……. 주로 도시계획 전문학자들의 이론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숫자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부터 20년 동안 지금까지 4, 50년, 100년 동안에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6개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20년 동안에 26개, 26개라는 것이 종합병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앞으로, 현재…….

이 계획이 쭉 훑어보면 상당히 막연하게, 시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막연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5, 60년 동안에 6개밖에 종합병원이 안 됐는데 불과 20년도 못 되는 우리 시에서 20개가 더 생긴다는 것은, 우리 자원이나 인구가 20년 동안 인구는 200만으로 늘어나는데 종합병원 26개가 되는 것은 아주 무계획적인 추산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21개가 50개 되고 의원도 418에서 1,100이 되고 너무나 계획이 비합리적이고 추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나온 계획들은 예측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와 소득발전추계를 대상해서 이런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지표적인 목표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이 되도록 근사한 내용들이 되어야지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큰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지 종합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벌이 특수한 관계로서 만들지 않으면 종합병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종합병원 하나 만들려면 대학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나오면 정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겠습니다.

일방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

왜냐하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효과를 따져가지고 우리 광주에도 정말로 그런 장기계획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종합병원을 크게 대단위로 외국 재벌이 지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어야 되는데 지나치면 안 돼죠.

이게 어떤 산업에 지장을 주면 몰라도……. 의료같은 것은 고급기술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고급기술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연계를 하면서 되어야지 훨씬 능가하는 그런 아주 좋은 걸로 해 버리면…….

기존 병원, 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 상대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광주시민 전체에서는 고급의술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학원이 난립하듯이 병원이 난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오. 병원 난립은 좋습니다, 환자로 봐서.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 하나 하는데 MRI다, IT다 해서 하나씩 들여오면 병원 말고도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과연 투자에 대한 몫이 나오느냐, 그렇게 안 돼요,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대학의 배경으로써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써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개인병원에는 영리목적으로 해서 개인병원에는 플러스가 올는지 몰라도 종합병원은 잘못하면 망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정담진 위원님! 질의의 요지와 핵심은 인구변동 추이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터 위에서 제기가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의 신빙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로도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100여건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광주의 도시계획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시설하지 않고 10년, 15년 되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는 2,50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15조원이에요. 사유재산 15조원을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상 묶어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5조원의 재산을 우리 시가 쓰지도 못하게 묶어놓은 거에요. 그러한 재산들이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보기로는 백운동 공용터미널, 그 하나만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해서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개념이 종전에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사유재산 파트하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토지공개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론적으로 등장을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토지의 소유권이라는게 요즘에는 기능적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토지를 자기재산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소유권 소유 개념하고 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사유재산,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은 지키되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공개념 측면에서 이용관리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이원적으로 분리되면서 토지공개념 이론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용관리를 현대의 도시생활은 사는 사람을 위해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정한 이용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백운동 터미널 같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 모든 사람의 이견이 없이 그것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푼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광주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여기에 꼭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그런 것, 이런 것들은 토지공개념 개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풀 수 없고 계속 전체 시민을 위해서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두암지구라든가 어느 지구를 공원지구로 묶어놨다, 20년, 25년. 그러면 그 동안에 한 지역이라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중앙공원 같은 데는 일부씩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중앙공원이야 옛부터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치공원도 벌써 했고…….

우치공원이야 광주고속에서…….

산수공원도 16억, 금년에 투자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 공원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녹지국에서 얼마든지 많이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지정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야지 25년, 30년 묶어놓고 되겠소?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어서 두드려서 돈이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푸느냐의 문제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곳은 풀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되겠소?

이춘범 위원님! 정담진 위원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께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지구내 학교시설지구로 이렇게 계속 묶어놓은 땅이 있는데 이것이 또 전부 사유재산이에요. 시설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시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토지주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것은 이번 도시계획에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선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남의 땅을 묶어놓고 시설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짓지도 않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광주도시계획이 미래지향적으로 되려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려면 “미래지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지양”이라고 써야 돼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니까요, “지향”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학동 산 80-2번지 외 272-6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했다고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190-5번지도요.

이렇게 보셔야지, 사유재산을 사학재단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이라는 게 거기에 일부 소유는 사립학교라 해서 어떠한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어느 하나의 지역이라든가 국가적으로 하나의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남대학교 주변에 학교시설부지로 좀더 여유있게 해 놨으면 전남대학교 이설이니 부족하니 좁으니 이런 문제는 제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대학교는 현재 앞으로 지역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대학이 앞으로 더 첨단 분야의 학과들이 증설되는 것을 대비한다 할 때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때는 일정한 여유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공짜로 학교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소유를 유지시킨채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지금 당장 안 한다 해 가지고 없애버리면 그 몇몇 주민들은 좋을지 몰라도, 또 조선대학가 다른 데다가 땅을 사서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하려고 했으면 10년, 20년 지정만 해 놓고 놔두고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전체 시민과 앞으로 우리…….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고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사항이 아니구요. 도시계획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그 내용이 합리적인 선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단지 현실을 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광주 전체적인 사학의 육성이라든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할 때는 적정선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비 때 하는 거죠?

예.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 개별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개별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세 번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개별 시설에 대한 문제로…….

그러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자꾸 내가 지역구만 이야기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내가 미안하고 그러는데 지금 본촌공단 앞에 폐수처리장이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분야만 하면 꼭 이야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내부적으로 각국간의 협조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과에서는 이것 풀어주라.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라 그러는데 저희 환경 파트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본촌동에서 나온 폐수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본촌공단에 일부 12개 공장에서 결론을 제대로 갖췄느냐의 문제도 아직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제대로 갖췄다 하더라도 이 공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본촌동에서 나오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이 하수가 기준치 이하,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하는 법정 기준치 이하의 중금속 함유량 이하로 될 때 그때 우리가 폐수처리장의 폐지 문제는 검토를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기준치를 오버해서 나오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없앤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민 전체적인 정서로 볼 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중금속 발생시키는 업체가 3개 업체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뭐냐면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6개월 동안만 검출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라 이겁니다. 자료치는 저희들에게 주라 이겁니다.

화성산업이라든가 동산산업 두 군데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부광기업이라는데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도 공업과에서는 이걸 폐지해도 된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의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생활이라든가 공장 폐수가 45만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일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30만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만톤이라는 것은 영산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죠? 그렇다면 96년도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데 그러면 본촌공단에서 중금속이 발생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15만톤을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본촌동 폐수처리장 지정된 곳도 시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중금속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폐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중금속을 처리하려면 3차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3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촌동에서 오는 관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관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본촌동 공단에서 오는 것이 중간에서 오는 생활하수하고 같이 합류되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촌동 것만을 별도로 3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 본촌동에 있는 지금 폐수처리장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오는 관이 시내의 생활용수하고 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촌동 용량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같이 들어오는 관의 용량을 같이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차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된다. 그러면 말은 결국은 이것을 그냥 방류를 해 버릴 것이냐, 그 다음에 이 폐수처리장이 존치와 그것의 문제하고는 별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 본촌동에서 어느 업체라도 페놀이 됐건 무엇이 됐건 이런 유해성 물질을 왕창 내 보내가지고 영산강에 물고기가 떠오른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국민적으로 결국은 본촌동에서 개별공장들이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 공무원 차원을 떠나서 무단 방류가 나오는데 이것을 국가 돈을 들여서라도 3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본촌공단 옆에다 만들어야 한다. 환경, 영산강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돈을 들여서라도 본촌동 옆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만일에 이야기가 된다면 결국은 그때 설치할 수 있는 입지를 없애버린 것이 되거든요. 제도상의 시설 기준과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 폐수배출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제도상의 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 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 중의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오버되고 나와 있는 수치가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96년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본촌 공단에 폐수가 나오더라도 폐수처리 능력이 30만톤 아닙니까? 그러면 15만톤은 지금 방류 계속하고 있죠? 그래도 이상이 없죠? 지금. 영산강이 이상이 없지 않소, 현재?

영산강에 이상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게 원인이 돼서 영산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장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폐수를 버리고 있으니까, 방류시키고 있으니까.

그거야 돈이 없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6년도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죠? 그러면 96년 안에 이 지정된 본촌동 폐수처리장은 시설도 하지 않잖소? 그대로 버리고 있지 않소?

지금 2단계가 되더라도 3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2차 처리만 해 가지고 능력이 2단계가 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금속은 3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된다는게 2차 처리밖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금속 처리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중금속 처리가 안 된다고?

예. 3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3단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 처리를 못하고 현재 시설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양만 늘린 겁니다. 양만 늘린 거지 질 수준을 높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본촌공단 폐수처리장 지정해 놓은 것은 3차 처리할 그 사람이 갖춰질 때까지는 이것을 묶어놓겠다 그 말이죠?

본촌공단에 배출업소가 완벽하게 시설 뿐만 아니라 가동이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측량 결과가 6개월 동안만이라도 기준치 이하로만 되게 단속, 관리, 감독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달라?

현재 측정에 바로 들어가면 기준치 오버가 되고 중금속이 나오니까요.

이것 가지고 내가 공업과하고도 많이 이야기가 됐고 박문규 시설과장하고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때문에 지난번 용역 말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도 기본계획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알아요. 기본계획 사항의 문제는 아닌데 재정비 때라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이전이라도 기준치 이하로만 내려오면…….

알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개 업체인데 12개 업체로 하고 있는데 내가 파악하기는 3개에요. 환경청하고 다 알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다. 다음에는 이러한 말들이 안 나오게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단위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기서 나오고 있는 폐수들을 측정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6개월 동안 누가 측정을 할 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같이 해야죠. 물론 시에서 해야죠. 현실적으로 측정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체내에서…….

공장 내에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져 있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대 업체는 위탁처리를 하고 한 업체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거기에서 나온 관에는 섞여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 질의 도중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춘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본촌공단 하수처리장 부지해제 문제하고도 약간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송대하수처리장이 내년까지 당겨서 한다고 그랬지요? 국고보조를 좀 해서 지금 처리 못하고 방류한 15만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첨단단지에 앞으로 적성댐이 들어와서 방류되어야 할 하수처리용량이 20만톤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첨단 2단지내에다가 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럼 1단지는 벌써 분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이제 조성하려고 그러고. 그럼 벌써 하수가 방류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 처리장도 첨단 2단지가 아니라 1단지 내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둘어야지 하수처리장이 늦게 된다면 또 이것이 문제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2011년 가야 하수처리가 끝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 안에 영산강 살리기와 협조한다는 뜻에서라도 이 하수처리장을 첨단 1단지, 현재 분양할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예산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관계인 것 같고 벌써 본촌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도 중금속이 나오고 있다. 그럼 첨단기지에서도 어떤 중금속이 나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71페이지 보면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20만톤에다가 본촌공단 나온 것까지 합쳐서 합동으로 하나 해 주면 양쪽 다 그런 것이 해결될 그런 사항도 되겠군요. 어차피 첨단단지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촌공단 나온 것을 합동으로 만들어주면 되지요. 그쪽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첨단 2단지한다는 것은 하수 2차 처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처리한다고 그러면 1차는 벌써 분양할 단계가 아닙니까?

처리단계가 2단계 지구가 아니라 처리단계가 2차 처리를…….

2차 처리까지만 하겠다?

예.

중금속까지는 못한다?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3차를 언젠가는 해야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3차 처리에 대한 것은 현재 보류상태로 확정된 계획이 안 선 단계이거든요.

지금 2차 단계만 거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첨단기지내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떠한 금속이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2단계를 한다면 그것도 모순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남공단도 1차 처리를 각 공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1차 처리할 때 그 공장에서 중금속 같은 것이라든가 앞으로 3차 처리할 시설들을 우리 공장에서는 페놀만 나온다 할 때는 페놀만 처리하는 시설만을 그 공장에다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했을 때는 페놀 뿐만 아니라 수은 뿐만 아니라 카드뮴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결론이 늘어나 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각 공장에서 1차 처리할 때 그러한 중금속 자기 공장에 나오는 특수한 오염물질만 그 공장에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첨단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1차 처리 때 그런 것이 다 되고 하남공단도 1차 처리 때 그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본촌공단은 옛날 공단이어가지고 그때는 이것을 할 때 각 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묶어서 그것을 하는 방식과 각 공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현저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남종말처리장부터는 무조건 각 공장에서 1차 처리를 완벽하게 하라는 식으로 환경보전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촌공단에서 이것을 옛날에는 전체를 묶어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꿔지면서 큰 공장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벽히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잘한 공장도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규모 업체라서.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첨단기지 관계는 이번에 우리 첨단기지도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위치계획들이 다 되었는데 이번 우리 도시기본계획 때 반영을 받지 않습니까? 빗금만 쳐 놨다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이번에 받듯이 2단계도, 현재 1단계가 조성 정도가 되려면 그 양이 우리 이쪽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능력이 오버되어서 자체 처리를, 거기에서 하수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면 2단계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다른 지역과 틀려서 먼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2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된 뒤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첨단기지 1단계 지구도 우리가 4, 5년 뒤에 계획에 받듯이 2단계 지구도 토개공에서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일정한 시점에 가서 기본계획에다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1년까지 그때까지 첨단 2단계 지역이 안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다.

2단계…….

2단지에 조성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 2011년 이전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토개공에서 첨단기지가 될려면 길 건너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첨단기지 할 때는 1단계 쪽에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됩니다. 첨단 1단계 지역이든지 아니면 2단계 지역이든지.

아무튼 추진하기 좋을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생활하수도같이 해줘야 할 것입니다. 처리장에서 어차피.

예. 생활하수 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제11조 도시계획 입안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접합하도록 입안을 앞으로는 할 것이지요. 틀림 없지요?

예.

그럼 지금 이번에는 안 맞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맞추는 것이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정비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시키는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흥동 북부터미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존치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변경 안 시키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문흥동 지역으로 하도록 입안을 하겠네요?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 조정을 하니까 5년 뒤에 이 기본계획 사항을 손을 대지 않고는 도시계획으로써 이것을 흩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5년 후에 바꿀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당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기본계획 맨날 그런 식으로 변경할 바에야 아무 의의가 없지요.

인간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존치시켜 놔두다가 5년 후에 바꿔버린다면 도시계획 입안한 것이나 매마찬가지로 쓸모 없는 짓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용역비만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기본계획 세운다고 용역비 줘 가지고 나중에 고친다고 또 용역비 주고 재정비한다고 용역비 주고 도시계획 세운다고 용역비 줘 버리고.

이를 안 해 버리면 제일 좋은데 탄력성 있게 어떤 계획들을 그때 그때 반영을 못 시키지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것 세운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놔둬 버리고 지금까지는 광천동으로 가 버리고, 어디로 가 버리고 그냥 어쩌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안 생겼소,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정말 생기려나 보다 했더니 5년 후에 다시 바꿔버릴 수도 있다 하면 하나마나로 되어 버리지요.

기본계획할 때 해 놓고는 광천동으로 가 버리고, 어디로 가 버리고 그리고는 5년 후에 없애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앞으로 용역비 다 삭감, 앞으로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돈을 버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시점에서 현재 대인동 공용터미널을 그대로 놔두고 백운동하고 각화동으로 분산할 기본계획 내용대로 변경을 양쪽에다가 건설을 하는 쪽으로 하면 이 광주의 도심교통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판단에 있어서 대인동에 그러한 터미널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각화동하고 백운동에다가 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더라도 대인동 중심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 해결이 다시 필요하다. 그것은 해결도가 낮다. 그래서 어차피 대인동을 옮겨야 된다. 옮기는데 있어서 광천동 쪽으로 해서 종합터미널을 크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계획을 일단은 각화동하고 백운동을 다시 또 만드는 것보다도 광천동 것의 규모라든가 이것이 양쪽을 커버할만큼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집중 시스템을 동원해서 서울에서는 오는 차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각화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바로 갈아타는 집중식이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천동 터미널을 우선 거점으로 해서 집중식으로 해 보고 현실적으로 광천동 터미널이 현재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천동 터미널의 집중식을 유지해 나가되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광천동 터미널의 집중식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광천동 터미널을 다시 옮기는 것하고 아니면 광천동 터미널을 유지한 채 각화동하고 백운동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분산시스템을 동원해서 부분적으로 보강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광천동 터미널을 옮기는 것과 함께 그때 분산시스템을 부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교통 파트에서도 집중식이 낫느냐 분산식이 낫느냐 하는 조합한 어떤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지금 교통국 입장에서는 보류하고 단지 백운동만 1차 순환도로라서 너무 중심부이니까 이차에 그것은 없어도 나중에 다른 위치에다가 정하면 되겠다. 그럼 다른 위치를 이번에 우리한테는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없으니까 다른 위치에다가 해 달라고 그러는데 2차 순환도로가 뚫어져 보고 도심철도 서석역의 역세권이 형성된 것 봐 가지고 위치를 정해야지 지금 그런 것이 아직 미정된 상태 하에서 위치를 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차에는 5년 내에는 그러한 변경의 요인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것만 없애고 다른 대안은 5년 내에 2차 순환도로와 도심철도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영향이 나타날 때 그때 백운동 대안을 위치의 필요성을 봐 가지고 그때 정하자. 지금 아직까지는 광천동 터미널이 괜찮지 않느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런데 지금 당장 예측만 갖고는 만약에 서석역 주변이라든가 백운동 그 쪽에 적당한 위치를 정하면 광천동 터미널하고 순환도로하고 불과 얼마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그것 하는 사람들이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그것을 내려가고 어쩌고 해요. 결국은 한 군데 여유공간이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해 가지고 이번에 대안 위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집중식이라고 하셨는데 장ㆍ단점이 다 있지요. 말하자면 영광 갈 사람, 순천 갈 사람, 목포 갈 사람들한테는 편리하겠지요. 광주시내 사람한테는 해롭지요. 말하자면 백운동 쪽에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택시비가 올라가지고. 각화동에서 광천동터미널까지 택시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고향이 목포인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또 곡성 쪽이 고향인 사람은 문화동 쪽에 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려면 택시비가 얼마나 들고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여기다가 놔두면 걸어가도 될 것을.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 거기서 갈아타고 저리로 갈 수 있으니까 좋다. 그건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 업자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분명히 입안을 세워놨으면 입안대로 하려고 해야 하는데 입안은 입안, 실행은 실행 따로따로에요. 이렇게 해서 용역비 쓰면 안 된다. 이것 전부 다 하루 장사해서 1천원, 2천원 팔아서 세금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왜 부자 만들어줘요. 안 되지요. 앞으로는 입안대로 하세요. 또 핑계 대 가지고 갖고 올 거에요. 그럼 안 된다구요. 이것 5년 후에 틀림없이 없어질 것 같아요. 미리 못 박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줄이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도시 자연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회의를 한번 열어서 그쪽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오늘 의결해 가지고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조속하게 모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의결을 해서 하시면 이 질의를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한 마디만 묻겠는데 방금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이 저쪽으로 가 가지고 특별한 하자라고 할까 별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민도 상당히 소리하는 시민들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지금 고속터미널이 건립되고 일반버스가 건립됨으로써 혹은 각 지방으로 가는데 특별히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 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대개 군 단위는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지방가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용객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실지 시민이 그 터미널 이용하면서 택시비 4, 5천원, 서울 가는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 지사가 대인동 터미널 지적할 때 그것이 저렇게 되어가지고 당장에 자리 내놓을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난 누군지 뚜렷이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광천동으로 갈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생각은 차라리 분산했으면 좀더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았을까.

대인동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대인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할 때 분산시켜서 백운동 쪽은 백운동, 곡성, 담양 쪽은 그쪽 혹은 영광, 나주 쪽은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광천동은 광천동으로 하고요.

예. 하고.

그러니까 광천동을 우선 먼저 한 것이고 각화동하고 백운동 문제는 추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교통시설사업, 터미널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광천동은 민자로 한 것입니다. 각화동에 지금이라도 민자가 땅을 사 가지고, 만일에 우리 시가 땅을 사 가지고 터미널로 만들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각화동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민자로 하는 회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땅을 또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전문가의 판단으로는 광천동을 하고 그 당시에 집중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각화하고 백운동을 폐기하려면 그 당시에 폐기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폐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분산식은 아직 존치한다 이것입니다.

설령 민자로 했다고 해도 광연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냐, 어느 업자,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지금 민자로 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민자로써 양쪽으로 갈라놓을 수 없느냐 하면 또 없다고 단언을 못 하셨을 거에요.

지금도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민은 광천동으로 가서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있어요. 우선 저부터도 불편해요. 담양, 곡성 방면 가려면 이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버스비는 어떤지 아십니까? 본사에서 타나 무등도서관 앞에서 타나 똑같아요, 가격이. 이것도 모순이에요. 왜? 벌써 4, 5㎞ 공제를 해 주든지 해야 돼요. 본사에서 타나 무등도서관 앞에서 나타 가격은 똑같아요. 이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해요. 왜 4, 5㎞ 차이가 있는데 공제를 안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공제를 하고 광천동에서 타는 사람들은 더 올려야겠지요.

광천동은 광천동에다가 거리를 기준한 거에요. 목포나 나주 방면의 사람은 공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교통국에 한번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제시를 해 보시지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시민들은 이렇게 저렇게나…….

도시개발사업이 그런 식으로 전부 평가를 보면 어떻게 민자 사업이나 개발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조금 전체가 다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43페이지 보면 시가지 정비계획을 내년 5월까지 용역중이라고 그러셨지요.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금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럼 이러한 많은 시의 여러 가지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몇 개나 맡고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그 한 군데입니다.

그 한 군데입니까?

지금 이 기업은 동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