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오형기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오형기 예. 말씀 하세요.

본예산때 위원 장도 하신 분이, 역시 연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철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예산 결산 위원회 1차 추경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셔서 이 회의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기갑 위원 을 추천합니다.

예 이기갑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형기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갑 의원을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갑 간사 위원님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94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요. 세외수입 및 시도 특별 교부세 증가로 재원이 확충되고 일부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총 560억 68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70억 7,817만 1천원, 특별회계는 89억 2,25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4년도 본예산보다 28억 8,0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억 3,640만원, 특별회계가 4억 4,416만 6천원 본예산의 특성은 도립공원 편익시설사업, 무한천 개수공사, 덕성도로 포장사업등 94년도 하반기의 신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세입중 지방세 수입3억 5천만원, 세외 수입 13억 5,884만 4천원, 지방교부세 4억원, 지방양여금 감 16억 444만 7천원, 보조금 16억 3,200만 3천원, 지방채 3억원이 비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인건비와 일부 경상 사업비를 절감 조정하고 신규사업비 및 계속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회비에서 회기연장으로 회의비일비 1천만원이 증액됐고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비 2천456만원, 공관 및 관사 관리 수용비 1,420만원, 공무원 명예 및 퇴직 수당 부담금 2억 8,77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연금지급금 1,800만원 보도특집수용비 1,608만 8천원, 자치단체 국제 교류 재단 출연금 1천만원, 자동 경보기설치 2,250만원, 재해 대책 관련 자산 취득비 9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한 국토 광역사업 1억 9,2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9,300만원, 청남 왕진리 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 청사 조경 및 송덕비이전 1,500만원 증액, 대민 활동 및 여론 대화 특수활동비 4,116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초과 근무수당 3,12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충혼탑 보수 및 꽃심기 200만원 계상, 저소득 주민 고용촉진 훈련비 1,569만 6천원 증액, 종합 복지 회관 전기 및 방수 공사 800만원 계상, 경로당 신축 2천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액 7천 680만 5천원이 증액됨. 의료원 당초 예선편성시 정원을 96명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으나 정원조정으로 89명 조정분 기본급 2억 4,499만 2천원을 감액, 초과 근무수당 증액분 2천만 8천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의료원만 세우고 읍면 보건소, 진료소에 대하여 월정액 13시간분은 세웠으나 나머지 정액 증가분임. 복리 후생비 3,522만 5천원 감액은 정원조정으로 발생분입니다. 국비감액분으로 군비 감액분 비공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 감리비 4억 27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재활용품 매입금 4,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재활용품 센타 설치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 초과 근무수당 1,427만 4천원 감액하고 국도비 증가로 인한 군비증가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 3,495만원이 증액되었고, 1군 1품명 지역특화 사업 2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증가로 군비증가분 위탁영농회사설립 4,761만원을 추가계상,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감소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및 암반 관정개발 사업 3억 3,959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계상으로 군비계상분 광암양수장 보강개발사업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6억 762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감소분 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9억648만4천원이 증액되고, 국비계상분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공사 감리비 7,338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득작목 지도사업으로 도비증가분에 따른 군비증가분 주재지역 성장작목 시설 현대화 및 UR대응 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비에서 도립 공원 환경비화원 4명 증가로 일용인부임 4,519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 덕성 도로 포장사업 도비 보조에 따라 군비 보조분 2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원, 도로공원 편익시설 및 천장호 진입도로 조장 4억 8,919만 3천원, 무한천 개수 공사 1억 9,417만 4천원, 송방천 복개공사 1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에서 군지발간원고료 및 감수비 1,232만 4천원 증액, 도비감소에 따른 군비의 자연감소, 노인생활체육축제 및 동호인 관리 및 체육 클럽지도자 배치 1,3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체육센타건립 시설비 4억 7,585만원, 시설 부대비 2,415만원이 증액 되었고 청양 향교 보수 2,832만 6천원, 체제공사당 정비 1,88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 초과 근무수당 271만 8천원, 민방위날 창설 기념일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반환금 7,435만 6천원, 시.도비 반환금 5,855만 2천원, 지역발전기금 특별 회계 전출금 9,833만 1천원이 정산에 따라 감액되었고, 예비비 9억 8,352만 3천원이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감액 계상됨. 읍면분에서 읍면의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 및 청소인부의 감원으로 일용인부임 6,089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치면 농민상담소 신축 1천만원, 화성면 창고신축 2천52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용료 3,196만 1천원 및 순세계잉여금 1억 894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4,746만 5천원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운영 인건비로 581만 4천원, 상수도개량공사로 7억 3,765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군비 전입금 2,296만 3천원, 국고보조금 5,940만 3천원, 도비 보조금 3,929만 7천원은 세입으로 하고 국도비 증가로 군비 증가분 국도비 1억 1,720만원이 증액하여 세축 계상하였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7,778만 9천원이 세입되었고, 소득금고 이자 1,150만 7천원, 저소득마을 융자금으로 6,628만 2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에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69만 8천원이 세입되었으며, 일반융자금 69만 8천원을 증액하여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금오로 5,838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9억 1,628만 6천원, 이자수입 1,55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으로 하고, 농공단지 토지 매입비 9,924만 9천원 감액, 농공단지 초지, 산림훼손 대체 조성비 전용부담 4,001만 8천원,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4,662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금 8억 8,601만 7천원을 증액하여 세출로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특별회계 목면 신흥 지구 및 청남 왕진지구 골재 14억2,668만원, 채취료 불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2,146만 5천원은 감액 세입하고, 골재채취장 계중기 설치비 1천만원 계상, 골재채취 대행사업 채취경비 및 상차료 7억 2,177만 6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4억 4,889만 3천원, 골재 채취 원석대 채취료 불입액 3억 8,910만원이 감액으로 세출 계상 하였으며,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9,833만 1천원이 증액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탁금 9,833만 1천원 증액 세출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차선도색 및 안내판 2,973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성과 지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골재채취 사업 부진으로 지역개발사업 신장이 부진하였으며 UR소득작목개반 시범사업 도비보조금이 일부 증대되어 세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립공원 조성 및 청정지역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UR대응 소득작물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나 지속적인 연계투자로 생산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 생활체육에 따른 예산 감액은 소외된 농촌 노인 보호차원에서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 및 매입비 투자에 있어 전시적 효과를 지양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읍면의 자동경보기 설치 예산 계상은 일선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과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기대되고, 한편 국도비 지원감소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예산편성시 비목간 변경이 많은데 당초 예산편성시 시책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 성립 후 세부적인 예산집행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일부 경상비의 증액을 제외한다면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다뤄온것과 같이 기획실장으로부터 각 항목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시길 위해서 상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면서 추경예산을 심사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기획실장이 총괄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예산심사를 해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으신 생각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각 항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중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은 수시로 변동을 해서......

기획실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한 것으로 축조심의 하시는 것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라면 산출기초부터도 얼마를 이자를 예치를 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게 증액이 됐다라는 내용이 되야고, 이게 어림지점을 이렇게 덜 잡는 겁니까? 4억 5천을 예산을 잡을 것을 당초 2억 5천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2억 5천을 잡은 것 자체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되서 이자수입 2억 5천과 순세계잉여금 10억은 사실상 가이월상태에서 잡은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가 현재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계별로의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행이 대부분의 공사는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기간이 지나가야 중간에 중도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공사기간이 지나가야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년초에 착공하는 공사는 거의 년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또는 6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반 보통예금통장에 두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정기예금을 하면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은 무대보 4억 5천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작년도 결산액에 비교해서 세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말은 다시말해서 종전에는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돈도 은행에 편리만 도모해서 이자를 늘리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종전에도 이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공사대금을 착수금, 그 다음 공사실행에 의해서 공사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행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래도 지급을 해야지 안줄돈도 공사진척은 덜됐음에도 더줬다면은 이자가 그만치 손해봤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뜰히 내돈 관리하듯 했더라면은 이런 돈이 4억 5천이 과거에도 들어 왔을 것이오. 헌데 대충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자도 어느 은행 편리봐주고 그래서 사장시켜서 이런 돈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는 이것은 법정이자를 말이죠 은행의 법정이자는 우리가 대략 추산을 해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돌발적인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지. 예산은 어디까지나 본예산을 가급적이면 정확히 세우고 그 외적인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추경 요인이 생기고 하는거지 본예산에 세울것도 놔뒀다가, 칠순잔치는 환갑잔치 거쳐야 하듯이 이것 두번하는게 의례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추경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죠. 1회 추경은 반듯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글쎄 년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다 계상할 수 있는 정확히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 이외에 요인이 생길 때 하는거지 본예산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자 나올 수 있는 것도 놔뒀다가 추경이란 절차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 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몰론 자금 관리를 함에 따라서 더 수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전에도 이런 발생할 이자를 왜 그동안에는 못 잡았느냐 하는 말씀은 호랑이 물릴 줄 알면 산에 가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역으로 자꾸 해석하면은 예산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보다도 조위원님께서 너무도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공무원들이 소홀했던 것을

사실이죠?

소홀했던 것을 그전에 소홀했다는 것을 전입자를 저희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했었던 부분에 있었던 것을 자꾸 살펴서 다만 한푼이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급기한이라는 것은 해마다 틀립니다. 작년도 틀리고, 재작년도 틀리고 앞으로도 틀려집니다.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 운영한 것을 봐가면서 3개월이다, 또는 6개월이다,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지 덮어 놓고 아무돈이나 갖다가 예금을 해놨다가 실지로 채무자가 돈을 청구자한테 줘야 할 시기에 제대로 자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면 그것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군수가 공사해 놓고 돈 없어 못준다면 말이 안되지.

그건 말이 안되죠. 예금을 해약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만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사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공사는 그 여름철 우기가 닥치면 공사는 잠깐 중지를 했을거다, 또는 겨울에 혹한이 있을 때는 공사가 중단 될거다. 그런 기간은 당연히 예금을 해놨어야 될거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거요. 그런데 그 관리를 철저히 했던들 이런 추경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나 4억 5천 수입을 본예산에 2억 5천을 잡았다고 한다라면은 너무차이가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건 말입니다......

4억 5천 들어야 할 것을 50%를 잡아놓고 50%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니냐 그런얘기요.

지금 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예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무려 191억 7,7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지방교부세가 일시에만 온다면 한번에 예금을 다 해버리죠. 차곡차곡 쓰니까. 지방 교부세도 말입니다. 매년 틀립니다. 어떤때는 1/4분기에 많이 올때도 있고, 매월 12등분해서 올때도 있고, 어떤때는 충분히 올때도 있는데 이 돈의 자금이 라는 것은 이런 큰돈이, 그리고 일정액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고에.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하는 큰 돈이 또 납기가 정해져 있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세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때 세입이 많이 들어올때 이 돈은 한 3개월 동안은 안나가겠다고 판단 됐을 때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나 순세계 잉여금은 반드시 1회 추경에 잡는것이지 당초예산에 그간에는 안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당초예산을 구성하다 보니까 구성이 안되서 그런 가 이월 형식의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골재사업에 대해서 알고 넘어갑시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80만 루베를 배정을 받았던 거죠.

배정 받은 것이 아니죠. 추측을 했죠. 저희가. 80만 루베로 고시하겠다고 고시 물량 요청을 도에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때 당시 80만 루베에 그러면 우리 세입 15억 몇 천이죠? 몇 페이지에 있더라 그게?

15억 2,300요. 43페이지 맨 위에요.

15억 2,343만 8천원 그랬죠?

이게 전입금 세입입니다.

80만 루베를 만약에 모래로 신청한 것을 다 판다라면은 우리 군이 도에 납입했다가 다시 교부해서 받아들이는 돈까지 전부 세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했다가도 저희 그 양을 우리가 소화할 수 없으니까 48만 루베만 파겠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그게 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한 푼이나 더 늘을것 없이 자꾸 준다는 게...

20억 6,623만 8천원인데 교부금까지.

교부금까지 20억요?

20억 6,623만 8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을 그러면 조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안 편성하실 때 예결위원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만㎥를 고시를 하는것을 전부 100% 매각했을 때 20억 6천623만 8천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85%만 계상했습니다. 덜 팔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 팔리면은 정리추경에라도 잡아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고시물량 80만㎥의 85%를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시물량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 뿐 만 아니라 일시에 고시물량을 많이 해주면은 다른 경쟁이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줄여 가지고 도에서 48만 루베만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승인된 48만 루베 밖에는 지금 현재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8만 루베의 85%를, 그걸 100%를 한다는 뜻은 없기 때문에 48만 루베로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고시물량 만큼만. 그것이 전입금에서 4억 4,800만원이고, 기타 교부금에서도 이것의 반인 거의 한 2억이 생기기 때문에 6, 7억이 빵구가 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산 해봐야 알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이 물량을 48만 루베를 전부 매각, 판매를 했다, 또는 8월말까지 70% 이상일 때는 추가 물량을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도에서. 추가물량을. 그러면 저희가 추가고시를 해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일 현재로 골재판매 현황이 엄청히 부진합니다. 지금 신흥골재판매장은 고시물량을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40%선에 있고 왕진골재장은 지금 10%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골재장은 적어도 8월말까지 70%이상이 되서 추가물량을 배정받을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진골재장은 당초 대행업자 선정 입찰에서 1차 유찰이 되가지고 재입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또 현재 신규업자가 낙찰이 되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거의 왕진모래는 군산, 장항(군장)지구의 공염지구로 모래가 유출되는 모양인데 부여 장암지구 골재장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따라가질 못합니다. 거리가 17㎞나 멉니다. 우리 골재장이. 그래서 부여 장암골재장의 모래 값 보다는 적어도 싸야,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더라고 싸야 우리 골재가 팔릴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200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시된 물량부터 팔고 봐야 우리 세입이 증대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골재를 판매하는데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물량도 받아서 군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판촉에 협조 좀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그런 업무적인 얘기는 군정보고 할 때 할 얘기고 세입을 잡는 얘기만 우리가 물을테니까. 당초 예산에 15억 2300이라는 것은 전체 얼마를 판매할 계획 하에 세입을 잡았던 겁니까?

80만㎥의 85%를 판매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68만 루베를 판매할 것으로 봐서 15억 2,300이었고 여기에 50% 교부금이 따로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반환금이 50%가 우리한테 옵니다.

도에서 교부받는거. 그러면 22억 정도를 본예산에 들어간거군요. 전체가.

20억이죠. 20억.

15억에 50%면 벌써 7억아니에요.

아니, 이것에 50%가 아니죠. 반환금에 50%죠. 그건 골재 채취 특별회계에서 살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몇%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판매수익이 몇 %고...

그래서 20억 6천이라고 잡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20억 6천을 그래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억 6천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10억밖에 안 잡는거 아닙니까. 4억 4,800은 감액이 되고 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반환금, 또 여기 한 2억 있고, 그렇다면은 6억 7,200정도가 전체가 군세입은 마이너스가 되는걸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10억 7,400이라는 것은 몇 루베를 팔아먹을 계획이었어요?

48만 루베의 85%입니다. 따져보시면 알죠. 그 비율은 조정을 않고 물량만 조정했으니까 48만 루베의 8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신흥골재장의 사업실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화하고 추가물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다만 왕진이 사업을 늦게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하면은 년말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요즘 값도 200원씩 다운시켜줬다라면 경쟁력에서는 이길 수 있구먼 그래요. 그러나 경쟁력 문제도 그렇죠. 그 모래를 꼭 분장공업단지하는데 팔아먹으라고 되있는건 아니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수완이 있는것이지 꼭 청양읍 사람한테만 팔아먹어야되요 화성도 쫓아가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다운해줘서는 안되는거지. 자기가 사업성을 다 봐서 그만한 값이면 나는 이 사업을 하겠오 하고 입찰에 응했고 낙찰시켜준거에요. 했을데 사업도중에 보다시피 안팔린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것 자꾸 다운되면은 세입은 자꾸 주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자꾸 늘어난다라면 얘기 안해요. 박수쳐 줄 일이지. 세입이 자꾸, 우리가 유효하게 말이지 담배수입은 3억이나 증액을 하고 이것도 3억이 과연 16억 잡았던게 19억 된다는 게 담배인구가 그렇게 늘어날리도 없건만 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잡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잡고 골재수입에서는 자꾸 다운되면은 문제아니냐 그런얘기요. 우리가 그 두가지 뿐이지 뭐가 있나.

그런 사항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군정질의때 하셔야지 저희 예산부서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없는 재산.

감액을 했으니까. 문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다루는데 따져야 할 일이지 어때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 여기에 교부금 또 50%가 감액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담배 파는 수입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담배는 13억이었어요. 93년도, 13억이었는데 19억을 잡으면은 신장이 자그만치 얼마에요. 한 50%증액이 됐어. 그런데 어째 골재사업만은 자꾸 아래로다 반쪽으로 줄어들어 자꾸 역으로 반비례해서 내려가. 그러니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값이 올랐대요.

걱정이네요.

의원님들 더 없습니까? 그러시면 정회하고서 쉬면은 점심시간 되어가는데 한 15분동안, 반까지만 하시고 쉬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하세요. 의회비부터.

제가 외람된 말씀을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2,3회 추경, 또 금년도 본예산 해서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4번째 예산을 다루는데 입씨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은 삭감해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예산부서한테 이것 참 곤욕입니다. 엄청난 곤욕이니까 그것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전체 예산편성의 내역을 보시면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상비는 5%를 강제 절감 시켰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부 살려드리겠습니다. 왜 강제절감을 시켰느냐, 저희 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비를 5% 절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정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실과에서 경상비 5%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장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를 재편성 한 것입니다. 그점을 뒤에 넘어가면서 각장별로 다 있습니다. 경상비는 5%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과장 여기 오셨으니까 나좀 물어야겠네. 홍보비는 뭐에요? 300만원이.

의정홍보비가 언론사에다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언론사에 뭐를 하는거요.

먼저 영인본 관계가 있어서 영인본에 청양신문사에 홍보비로 약 130만원이 나갈 것 같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각 사,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에 계속 의회 쪽에서 홍보를 안해준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광고비 이런것 명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비로 나가는 거죠.

언제해서 지난번에 외국을 갔다오신것에 대한것은.

그것은 영인본 때문에 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계상을 안했던건데

그 돈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지출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지출 계획이 없이 광고만 냈다.

광고가 아니고 그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쪽에서 기획씨리즈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거에요. 그것을 해주십사.

그래서 돈을 안줘도 된다 그 얘기죠.

예. 안주고서 했는데 영인본을 현재 의원님들 들어있는 영인본에 사진이 실리고 한 광고 그것을 청양신문에서 당초에 100만원 요청이 됐었는데 300만원 속에 그게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인본에 실린것이 현재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위법이다 그 얘기에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청양신문사에다가 영인본 광고비는 어떻튼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지급은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부당하다고 지적까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한다면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영인본값은 지급은 안되겠고 거기에 대한 다른 광고를 한번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홍보비 관계때문에 의회에서 홍보비를 안해준다 해가지고 의회쪽에 언론사에서 시각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홍보비좀 세워서 우리 의정활동도 홍보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 늦었네요. 임기가 다 지나가는데 홍보를 하고...

집행기관에 홍보비는 막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쪽에 홍보비가 없으니까 이게 양쪽에 똑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사실 저쪽 집행기관에서 홍보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얘기는 같은 지방자치단체내에 청양군을 이쪽군수와 의회쪽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않고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홍보비쪽에 얘기가 많이 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것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의회 세출까지 마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행정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송덕비 이전은 어디 우리 청사 여기에다요?

군수님이 자리 잡아놨다고 그러대요.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오르막길 거기 어디다 하는것은 아니고?

오르막길이 아니고, 오르막길 어디 뭐 잡았다고 하데요.

어떻튼 그것 잘 해야 될거요.

경내에다. 그게 아주 보기싫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전부터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산면도 해야됩니다. 지금 거기도 흩어져 있어서 정산도 현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하고 우선 이것부터...

그러시고 그것 하면서 여기 조경사업비 500만원도 있구먼서도 이 안에, 청내는, 운동장 내는 괜찮은데 올라오는 양쪽에 은행나무가 조그만 것이 보기가 싫어요 위엄성이 없어요 관청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송덕비를 이전하고 양쪽에 가로수를 말이지 은행나무를 조금 큰 것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늘 속에 들어오면 부잣집 들어오는 것같고 아주 청주갈려면 가로수 플라타너스 터널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양쪽에다 우거지게 송덕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난 거기 들어올려면 제일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가난한 집 들어온것 같고 추운 집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때 우선 송덕비는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추모도 있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이런 선인이 있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그 들어오는데 은행나무로 조경을 단단히 해서, 들어오고 올라오는데 품위있이좀 하자는 얘기에요. 아주 거기 보기싫어요. 거기 지나는데. 나 거기 가끔 화성서 버스타고 오면 그 앞에서 내려요, 내 걸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면은 너무 쓸쓸해요. 송덕비는 잘 이전하시는 거에요. 그럼 1천만원 가지면 잘하겠네.

1,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부대비도, 있고잔뜩 있네 거기.

그 부대비는 다만 그림이라도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냥 발주가 안되고 다만 조그만 간이설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면에 그 비석을 말요 그 산재되어있는것을 몰쳐서 조경해 놓으면은 말요 그것 참.

그리고 이것 군정질의때 할 얘기인데 사실 각 면에 비석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래도 면청사 우리가 공청이란 말이요, 면이나, 군청은, 그래도 어느 무엇을 면청 앞에 송덕비라든가 비석이 설만한 인물이 서고 이래야지 말이요, 그 우후죽순으로 뭐 산사람비도 서고 말이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각 면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 돈있으면 저희 마당에다 세워, 왜 면청사앞에다 면은 어디까지나 공청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전직 면장을 얘기를 한다든가 뭐, 전의원을 얘기한다든가 그 면민이 전체에 이런 범주가 되어야지 예를들으면 소방대장 송덕비를 세운다 그런데, 소방서앞에다 세워야지 왜 면청사 앞에다 세웁니까, 예를 들으면 그렇다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송덕비 건립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집결해서 각 면에 어느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집결을 해놓고 하자.

그리고 여기 또 넘어가서 이것이 대략 이렇게봐도 1,150만원 정도 되네, 보일러가 말이요. 이것이 언제 한 공사인데 말이요 이것이 벌써 고장나서 3,500이나 든다는 것은 문제아니요?

보일러는 고장이면은 지금 빨리 더울 때에 고쳐야되고 그리고 아까 에어콘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달려있어요?

아니에요, 사야되요.

안했지요, 그러면 이제해서 언제 금년에는 틀렸잖아요.

아니에요, 에어콘은 이번 승인되면은 바로 갖다놓을 수 있답니다. 바로 시설 된다는데요.

시내에서 말이요 에어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것이에요. 전부...

아니요, 이것 대형이라 괜찮아요.

대형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여름에는 냉. 온방을 겸용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방 될 수 있다고요.

예. 금방 될 수 있답니다.

이런 것은 에어콘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뤄서 일찍 서둘러하고, 난로는 지금 다뤄서 고쳐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된다니까요, 뭐,

아, 군민의 복지도 증진해야지만 군수는 군청직원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야되요. 그러니까 식당에 그런 것을 놓는다는 것은 잘 한다는 얘기요. 450만원 이것이 2건이지요, 또 한 군데는 어디지.

민원실이에요.

민원실것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구요. 아니 군민원실에 갔더니 말여 이렇게 삼복더위에 에어콘도 안키고 더워죽겠다고 말여 군의원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좀 챙겨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내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예산에 깜박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본예산에 해서 이 더위니까 지금 다 돌리지 평상시에는 민원실도 라인이 같이 되어가지고 돌리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선풍기 놓고하는데, 아 지금 민원실가면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 소방 창고 이번에 헐지 않습니까, 소방자재 창고, 지서 옆 창고 2,900만원 거기를 인제 철거를 하면은 거기 조경을 할 것이에요, 하고서 그 비석도 아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큰길 옆에다가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경을 전적비하고 같이 조경도하고 이렇게 세운다고해요 자체적으로 그때 돈 좀 주셔야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산과 청양것은 옮겨서 갖다가 세우기만 하면은 되는데, 정산것하고, 목면 것하고, 화성것은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 지역정서 때문에 거기서 동의가 없는한 절대로 못합니다.

목면 지곡리 빗돌은 말이요, 기획실장님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저것이 원래 거기에 샘이 있어서 우물이 있어서 이 빗돌이 우물을 중심으로해서 죽섯던 빗돌이에요, 저것이 지곡리에 그리고 저 빗돌이 사실은 정산 현이있었기 때문에 빗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빗돌을 세울적에는 그 안목에다는 안세운다고 그래요. 그 동구밖에다가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저것이 지곡리가 있는데 그 지곡리 빗돌은 옮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 국민학교 옆에 관찰사라든가 그 현감, 군수에 대한 빗돌은 이전과 동시에 우리 군수는 그 자녀들의 후손들을 연락을해서 전부 찾아서 너희 할아버지 빗돌이 여기있으니 이렇게 옮긴다. 당신은 택지라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조상은 과거에 업적이 있었다. 그러니 그 당신들도 우리 고향에 대해서 여기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살던 업적이 있는데 뭐 기여할바는 없느냐 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유도를해서 이 저 청양을 부각시키는 방법 이런것도 좀 한번 연구해봐라 하는 얘기요 그것 안내문 하나 쓰면은 되요, 그 사람들 찾아서, 너희 할아버지 비석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잘 우리가 가꾸어놔 그러니까 너희는 청양이라는것을 잊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얘기에요. 나는 멀리 살더라도 우리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가서...

또 얘기 하세요, 86페이지 키폰수수료 270만원 이것 왜서는 것이에요.

그것은 끝나시고서.

알았어요.

83페이지 오물수거가 8회 뭐 행사한 것인가요. 오물 뭐, 비닐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마대 구입비요. 이것이 국토대청소운동 하는데 6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더 사야 된답니다. 비닐 마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저 76페이지 읍.면에 자동경보시설 있잖아요. 이것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읍면단위는 이것이 시설하는데 150만원 가져야 한데요.

이것이 내무과에서 요구는 3,5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경보기 살 지침을 가지고와봐라. 그랬더니 군은 500만원이고 읍면은 50만원으로 아주 거기서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이것이 먼저 제가 임시회때 질의를 한 얘기인데 질문 때문에 제가 군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그것도 모르고서 일반 경보시설회사 한테 제가 몇 군데로 전화를 해보니까 최소한도 읍면단위 시설을 할려면은 150만원 안주면은 시설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아봤다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해서 써야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650만원 가지면 5군데 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 기관은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냐 얘기요.

이것은 주무과에 재검토하게 해서요 다시 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말여 기획실장이 이런 것은 잘 착안하신 것인데 83페이지 청양시가지 모형화단 보수 이것이 말여 청양에 들어오면은 대전같은 대도시가도 시내에 그 뭐 꽃거리를 놓는다 그 뭐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좀 하는데 청양시가지는 너무 삭막해요. 뭐 건물이 번듯한 화려한 건물이 있어, 페인트를 이쁜색을 칠했어, 그러니까 이런것이라도 좀 착안을 해서 이쁘게 좀 해요. 그 저 여주재고개 넘고 엉뚱한데만 자꾸 돌리지 말고, 어째 시내는 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86년 아시안게임때 만들어 놓은것인데요, 제대로 돌보지 안해가지고 깨지고 허물고 그래서 보수비로다가 우선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에서 이렇게 요구된 사항을 그것가지고서 너희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예산도 참 갱신히 짜고 있는 판국에.

이것이 말여 솔직한 얘기지 말여 다른 도로 이렇게 나가는데만 하는데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좀 훈훈한 맛이 있어야되는데 말여 그런 것이 없더런 말여.

시내는 대게 보면은 그 지역 인사들이 자기내 집앞에라든가 또 이렇게 해놓는수가 많치 않아요.

망가트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해놓은 것을 관리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대같은 것, 화분 네모진 것 사서 주고서 어차피 진흥과에서 꽃묘를 철마다 구입을 한단 말이요. 그때 교체만 해주면 되요. 꽃묘를 바꿔내고서.

예를 들면은 아니 보세요. 영동을 가면은 말이요, 시내들어가면은 가을에 보면은 그 감나무가 말이지요 빨갛게 익고 말이지요 보면 그것 아주 보기가 좋더라구요. 대천만가도 그 감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양은 뭐 하나 가로수하나 쓸것좀 해서말여 시내 그래도 지나면 여기가 과연 청양이구나, 여기가 사람살기 좋은곳이다 뭐 밝은태양 소리만 하지만 말고, 뭐 실질적으로 말여 그런 행동이 중요하지 피부로 느끼는, 돈많이 들고 많이들어서 못하고, 적게들고서 효과좀 되는 방향 좀 한번 해보자고, 우리 시가지가 그렇게 긴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36호선이라도 말여 다리 이쪽파출소 있는 근방까지만 양쪽으로해서 과일 나무 좀 심어놓고 그러고서 과일은 너희가 따먹으라 그 얘기요, 집주인 그앞에하고 그리고서 관리 좀 해라 그리고서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잘 가꿀 것 아니요.

시내에 가로수가 일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은행이 열리고 은행 잎파리는 화장품회사에서 사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는 군청 이쪽 들어오는 곳에 옮겨놓고 시가지에 과일나무를 뭐 좀 심어서 이렇게 대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너희가 따먹어라 얘기요.

털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게 참...

그리고 관리 책임자를 그곳에다 붙여 이것은 누구것이다 이것은 조선행이 감나무다 이렇게 써붙이면은 자기 감나무 자기 소유욕도 있고 아 좋은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본인이 심게 해요. 심은 사람이 애초 길으니까 자기네들이 심는 것이 좋아요.

딴시가지는 그런것도 하더라구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장계리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 그말이지요, 10만원.

예.

이것 의원사업비 딴 위원 님들 이것 더 주는 것이 아니요, 의원사업비 5천 주는데 나 4천만 쓰고 이것은 회관 짓는데 거기로 한것이에요.

화성면에 관활 된 것을 꺾은 것입니다.

알아요.

아니 이것 다 목변경하는 것이에요. 복지회관에 새마을과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2억짜리는 무엇이에요.

2억짜리는 그것이 광역권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것이에요. 보령군하고 연결된것이에요.

비봉도요, 장재리하고 가덕리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냈으면 좋겠어요, 거기 버스 좀 돌아서기 좋게.

가덕마을은 아닌게아니라 연결을 해야되요.

예,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것 안해요

예산군이 안해서 그래요, 청양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가덕리 사람이 원해요. 그 동네사람들이 원해요.

여기 저 겨울농민 교육 교재반 525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여비에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인데 겨울농민 누가 교육을가요.

지도 소직원들이 가요.

교관반 교육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도소 직원 35명 다 갔다와서 각 부락에 영농교육하는 사람들.

재해대책용 컴퓨터 입니다.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이것을 도상훈련을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그래서 전국 군단위로다가 내무부 방재과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휴대용카폰도 그곳에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휴대용 카폰은.

아니, 긴급업무용.

휴대용 카폰은 군수하고, 의장 것 이미 달았어요.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휴대용 카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의장차하고 군수님 부군수 차에 되어있는데 그것은 고정식이라 그 차를 떠나면은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인제 기사들이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휴대폰으로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사가 차에 없어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장치를 변경을 한다는데 그 기계 하나만 구입을 한다는 것 그 내용 같구먼요.

그리고 이 위에 말이여 인사 위원 회 민간에 대한 수당 두 사람에 준한 것 30만원 준다는것인데 인사 위원 회 5명인데 과장들 실과장 3명이고 나머지 둘이있다 그말이지요.

민간인

민간인 누구이에요.

지금 위촉을 정태국씨하고 유희성씨 위촉했어요 전직 공무원.

민간을 넣으라는 인사 위원 은 무슨 경우가 있어요.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한 권한인데 말여. 그 사람이 여론 청취도를 참작을 하나, 무엇을 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개혁추진윈원회 측면에서 민간이 참여하는데 가능한 전직 공무원 참여를 위해서 폭넓은 인사 위원회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것인데 이저 뭡니까, 지금은 인사는 그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만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속력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의결한 사항은 굳이 어겨가면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거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대역하는데 불과했는데 지금은 전보제한자라든가 보직관리자라든가 승진인사라든가 할 때에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사의원들이 전부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정작 해야할 얘기도 못하더라 그래서 산하공무원이 아닌자가 있어야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인을 위촉한 것 아니냐 뜻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두가지만 그리고 73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상단에 보면은 중앙지 보도 특집관계가 1회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지에 1회 보도 특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보도특집이라고해서 칼라특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돌출광고라는 신문의 제목 밑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눈에 확띄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청양상표 청정 청양을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게 나눠드렸던 청양상표를 보도를 하게 의뢰 한다든가 할 때 홍보사례비로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시고 민간 경상보조가 있는데.

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자치단체 국제 교류단 재산 투자액 말이요.

예.

이관계 청양에도 국제교류가 조례로 정해졌잖아요. 이것이 중앙에 납부하는 것 이지요? 이돈을.

중앙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가 전부 회원입니다. 국제 협력 교류단의 회원이고 국제협력 교류단 구성도 시.군 의회 의장 이라든가 이런분들을 전부 정회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군 단위는 1,000만원, 시 단위는 1,500만원 시,도 단위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출연금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서 회비의 성격을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더없으시죠. 사회복지비 설명하세요.

( 예산안 설명 )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음식찌꺼기용 기구 이것해서 음식점에다 준대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이것가지고서 퇴비 만든다고.

예.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퇴비화 시키게 용기에 담는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좀 하지 말여.

이것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권장하던지 해야지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하니까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재활용품 그러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

3,500만원의 물건을 갖다가 다시 판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이지요.

우리가 수집을 3,500만원 수집해서 판다는 얘기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수집하는 것이...

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류라든가 병류 같은 것을 그냥 수집하면은 수집이 안되니까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서.

사서 자원재생 공사에다 팔을 때에는 원가는 받아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받아도 좋구요.

그래서 세입 세출이 있다.

예.

이런 것이 얼마나 사들이고 얼마나 되나요, 금년에?

처음하지요. 금년에.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금년하반기부터 그러am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것인데 운영을 해보면은 세입 세출을 정산을 해보면은 그 분석자료가 나오겠지요.

이것이 어느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아직 그러면 시도도 안해봤구먼.

아직안했지요.

나도 팔아먹을 것 많이 있어요. 신문같은 것, 빈병 같은 것.

예. 폐지류, 공병류, 캔류, 또 고철류 이렇게 수집합니다.

아니 실제로는 고물상에서도 안가져가요. 그렇게라도 수집을 해야지.

그져 비봉농공단지는 그러니까 공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이것 설치안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구요.

주는 업체가...

일정량 미만은 공동폐수 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입주 업체의 폐수발생예상량이 일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 몇 톤을 배출한다. 폐수가, 그 량의 수치를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일정량을 배출하고 해야만이 종말폐수처리장을 만들고 그 이하로 배출하면은 개별처리장을 만들어서 공장별로, 그러니까 폐수나오는 공장별로다가 일단계 처리만 공장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화성농공단지 같은 것은 그것이 나오는 공장이 업체별로 일단계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시 종합처리를 해서 맑게 해서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봉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폐수가 없는 업체만 한다는 얘기이구먼요.

위웝 적다는 얘기이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이지 아동복지 문제 이것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이에요.

80%가 국비이구요.

우리가 20%요?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군비 10% 그러면 별 손해는 나는 것은 없는데 이것 그것도 예산 꽤많으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인건비는 본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남하고, 화성에다 유아원 짓습니까.

유아원이 당초 있었었는데 청남과 화성에서 어린이 놀이방 신청을 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남면은 왕진리 김명수가 한다는 얘기이고, 화성은 복지회관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복지회관에 다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시설도 하고 그 원아를 모집을 해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한다 하더라도 7월부터 한다고 해도 지금 그것은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추진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고.

국도비 쓰고도 남았겠다 그말이지요.

그러나 정산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지금 당장 부담은 안해도 그 예산 가지고도 가능은 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여 충효교실운영, 내 해당과 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화성도 경로당을 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그 참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참 충효에 대한 것을 뭐 방학때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주 연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좀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가 있으면 지원 좀 해야할 것 이에요.

그것이 인제 도비보조가 50% 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로 충효교실을 한다하더라도 확대해서 전액 군비를 지원해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인단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도비보조는...

금년에 그러면 300만원씩이에요?

그것은 안올라가데요, 작년에도 300만원, 금년에도 300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갑니다. 여름방학때 150만원 겨울방학때 15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일 입니까?

그리고 여기 말이지 내 볼려고 하는 것이 고용촉진 훈련 말이지, 95페이지 이것이 뭐 군비이지요? 군비 여기 조금 있는 모양인데.

예. 이것도 10%가 군비보조에요.

과연 이것 해당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이것이 무슨 고용촉진 훈련을 무엇 좀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제 저소득층 가족이 직업훈련원 여기 대개는 홍성으로 가거든요, 가면은 그저 다니기만하고 훈련비는 직접 직업훈련원과 군수가 정산해서 이돈에서 갚아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쓰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 있어요?

예. 없으면 예산 집행 안되지요.

그러니까 훈련원생은 보내고, 직접 군수가 훈련원장한테 보낸다 그말이구먼, 그 정산액은. 그 몇명인가 좀 보자구요. 그 실제 할 사람 시켜야되는데. 나는 얘기가 다른 것을 묻고싶지 않아, 우리 농촌에 필요하고 실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과목을 배우도록 가르켜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훈련원만 그대로 보내서는 안되거든. 그러면 그 뭐 예를들면은 그 이런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것을 할려면 그런것을 좀 배울데가서 배워가지고와서 지역에 공짜로 국가에서 가르쳐줬으면 말여 그런 사업이라도 좀 하고, 이럴 사람을 가르쳐야는데 말여 뭐 하나 국가에서 훈련비대서 가르쳐봐야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말여 지역에 가서는 하나 그런 것 하는 것도 없고 말여.

먼저 할 때에는 영세민에서 전자라든가 전기, 기계 이렇게 직업훈련원을 보내면은 생활이 어렵기 때무에 배우고서 취업을 거의 다 나가서...

그래서 나는 이 목적은 우리가 교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여, 고용이라고 하면은 창출하는데가 있어, 창출하는데 공장을 만들으면은 고용이 말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출이 된것이고, 그러면은 일자리는 있는데 일을 해야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훈련시켜서 그 일자리를 메꾸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촉진되는것이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지역의 실정으로봐서 우리는 농업고등학교라이거요, 이 사람들은 나가야 사실은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농고하고 이런 연계를 해서 이 지역의 농고를 졸업하면은 취직도 잘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데에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 고용촉진 효과도 되고 학교육성도 되고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청양농고 졸업하면은 아무 쓸모없다 소리를 들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얘기요. 여기 졸업해도 취직도 되고.

직업훈련원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추천만 해주고 군수가 물어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모르고 훈련원은 돈준다고 하니까 받을 것이고, 갔다가 중간에서 탈락한 사람도 돈 줄것이고, 그러니까 국비 준다고 해서 돈을 자기돈 같이 알뜰히 안쓸것이에요. 해당과에서는 그것 어떻게 쓰는것인지.

먼저 결산 검사에서 보니까 몇 군데로 나가는 것 있더라구요. 일반 양재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기술을 배우고 미용학원 같은데 몇군데 불입해주는데가 있더라구요.

아, 이런것도 말여 우리 지방의 대표들이 있으니까 지방 의원들한테 추천 좀 의뢰를 한다든가 말여 해서 꼭 없는사람 우리가 추천하면은 아, 우리 생색내고 또 여기서도 고용촉진이 되고 효과도 된다, 아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생각을 하고 좋토록 해야하는데 그런 소리 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 예를들어서 범죄없는 마을 보조 해주는것도 그래요.

이 업무가 이것이 노종업무인 모양인데요, 이번에 사회과 업무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어요. 7월1일자로, 나중에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보자구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농고하고 연계하는 방법, 또 어차피 고용을 촉진할것이면 우리가 지역실정을 잘알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 딸이 어느 누구의 아들이 이것 취직만 하면 먹고 살테지말여 하면은 의원들 보구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보낸다든가 또 그러면 추천을 해줄때에는 너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전기 기술을 배워야되 이렇게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 그저 가깝다고 홍성에다만 다 이돈 줘 버리고 말여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전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 여기서 그곳으로 보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정산해서 보내면 똑같은데, 여기 부적도 있어요, 훈련원이 도에서 지어 놓은 것.

넘어 갔어요, 노동부로...

다시 넘어갔지, 그러니까 이런것도 좀 다 머리를 써서 해야 할 사업이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천만원 돈이에요.

이것이 국비 56% 도비26% 군비가 18%됩니다.

18%

각 면에서 연막소득 같은 것 하는 것 말이에요, 그 약제를 군에서 구입해서 사줘요.

의료원에서 하는데 군에서 주는지 돈으로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 의료원 소관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엊그저께 결산검사때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읍면에는 한번도 지역 방역 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럴수가 있느냐 지금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돌을때인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까 그 읍면에 휘발유 사주고 약품을 구입해서 내려보내주고 하는데 인건비가 없다고 해서 읍면에서 방역을 않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럴수가 있느냐, 그것 방역한번 읍면단위 하는데 그 면소재지만 말여 한시간이면 끝나는 것을 꼭 인건비를 줘야 방역을 한다고 봤을적에는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니까 차라리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료원에서 나가서 해줘라 했더니 어저께 처음 저의 남양면에도 보니까 방역소독한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겁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면에도 있어요.

그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읍면에서 협조를 안해준다고 의료원에서 겁나게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아시지만 읍면은 참 해도 너무하더라구요. 그것 한시간이면 하는 것을 인건비 안준다고 안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당초에 연막소독에 따른 약품 및 재과비로다가 의료원에는 약품, 경유, 휘발유 30회분을 세웠줬고, 9개면에 대해서는 약품 5L, 경유 20L, 30회분, 휘발유 1L30회분 그렇게 해서 약품을 세워줬고요,

인건비는 없잖아요?

인건비요?

예.

인건비도 세워 줬죠.

없어요. 인건비가 없다는 거에요.

인건비는 저희가 안했으니까, 방역소독 인부임에서 21,200원씩 20회, 9개면은 21,200원씩 10회해서 9개면으로 다 세워줬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본예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부족해서 107페이지를 보십쇼. 107페이지에 의료원의 당초에 서 있던 것 뒤에다가 424,000원밖에 안되었던 것은 그배로 424,000원 추가 더 해주는 것이고, 또 각 면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1,907,000원 당초에 서 있던 것을 954,000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윈원 15회로 되어있는데 21,200원씩 15회 인데

다시 10회를 5회 올려준겁니다. 15회로.

아직까지 한번도 언제해요?

됐습니다. 이것은 내일한번 다시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시죠.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