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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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식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9일간의 휴회 기간동안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의 의안과 1994년도 제1회 구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민주화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의 오래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3년이 넘었고,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지시와 통제를 맹종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레까지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실시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질문하실 분은 오늘 여섯 분, 내일과 모레 각각 다섯분씩 총 열여섯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정별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두·세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난 후에, 여타 의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식시간겸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김성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의원

[질문]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볕 무더위 속인데도 오늘 저희들 구정질문에 참여하여 답변하여 주실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근자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남북 영수회담의 무산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소의 실의에 빠진듯한 착찹한 심정이었습니다만, 이 이후의 이북의 동향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될 줄 압니다. 한가닥 아쉬움이라고 하면 제1차 영수회담의 길이라도 터놓았더라면 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의 첫발인 남북상호방문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의 큰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듯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측의 동향으로 봐서 비록 영수회담의 시기는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무산으로 돌아갈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해이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오히려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굳은 의지로 인내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생업에 충실하고 국민의 단합됨을 보이는 길만이 진정 나라사랑의 길이라 생각하며 통일에의 힘을 총 결집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인체의 65%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민의 식수 원천은 물론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 상류의 경북지방에 염색공단을 비롯해서 작고 큰 많은 지방공단을 정부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독극물이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91년 염색공단의 페놀유출사건으로 시작해서 지난달 29일, 30일 성서공단의 유독성 폐유까지 연 2, 3차례씩 물을 먹느니 못먹느니 하고 야단법석들을 떨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이 그때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척 그냥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식수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부산시의 상수도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디클로메탄 유출사고에서 보듯이 정부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낙동강이 오염될 경우 수도공급의 일시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65%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수도물을 중단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을 중단한다는 말은 못준다, 물은 안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의 상수도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물을 불신하고 약수터의 생수를 구민들이 매년 즐겨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전체 대다수의 시민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생수를 찾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즐겨찾는 약수터의 수질은 과연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약수터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1992년도 우리 동료의원님, 이상목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다소 관리 내지는 시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원점으로 환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세번째는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 관내 전체 약수터의 동 단위 개수는 몇개나 됩니까?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이 약수터에 대한 관리현황과 보건소의 검사결과 현황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구민들이 식수로 계속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의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데 집행부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첫번째 제가 물은 우리 구 관내 전체 약수터의 동 단위 개수는 아예 파악이 안되었는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덮어두기로 합니다. 두번째, 이 약수터에 대한 관리현황과 보건소의 검사결과현황을 물었습니다. 이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관할 29개동 중에 관리 약수터가 2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별 현황을 보면 초읍동 8개, 양정 1, 2, 3, 4동에 2개, 전포지구에 4개, 당감지구에 3개, 가야 1개, 개금 5개 이렇게 해서 총 스물 두 군데의 약수터를 집행부나 보건소가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자료올시다. 왜 제가 이 약수터의 관리 현황을 물었느냐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2년도 저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했을 때 현황판도 갖다 세우고 이래서 다소 검사결과를 고시도 하고 되는 척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993년도에 한번인가 세균검사결과를 부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약수터의 수질이 내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세균만이 아니고 좌우간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세균이 많아서 끓여 먹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그런 유인물을 현황판에 부착을 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상수도의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를 만부득이한 경우에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수터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찾을텐데 어째서 적어도 연2~3회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이 약수터의 현황이, 검사결과가 이렇고 세균이라던지 이런 검사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결과가 이렇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다시해야 되겠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할애해서 정수시설을 하게 해준다던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약수터는 어느 단체없이 그 속해 있는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시설을 했고 일부 다소나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보건소는 이 단체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 약수터에 대한 관리 현황을 의논한 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수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방관해 둘 것인지 상수도의 단수 내지는 중단을 염려해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책임있는 관계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