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영혁
주영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구정질문 준비등 의정활동과 개인 사업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4년7월12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김상길의원외 일곱분의 발의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이 당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조례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길의원외7인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길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 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중 숙박료 및 식비가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갑지·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현실성 없는 식탁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가등급에 모스크바를, 나등급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삽입하고, 다등급에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개정하고 중국외 8개국을 삽입하고, 라등급에 버어마를 미얀마로, 북예멘을 예멘으로 개정하고, 몽골외 2개국을 삽입하여 우리구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7월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준이 명시된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규정은 1994년7월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여 5만원으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도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부칙중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1994년7월6일부터 적용한다로 한 것은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1994년7월6일부터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별표2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제5조제3항 관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단위를 해놓고 미불화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미국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우리나라조시종위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미불로 환율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국외여비는 국제 화폐단위로써 미달러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가
원화가안영일위원
적용이 안되니까, 달러는 전 세계에 다 통용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나등급, 라등급이라는 이런 등급을 붙인 것은 외국의 말하자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저것이 가등급, 나등급으로 나눈것은 그 나라의 물가수준이라 할까 경비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가등급, 나등급이라 해서 가등급의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 의원 여비를 많이 주고 나등급은 적으니까 조금 적게 주고 아마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지방이나 지방의원들의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고로
참고로김상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이 개정에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아마 공포를 해서 이것이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본조례안 부칙에 7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비는 아마 7월6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절차상 구청장이 시행 공포를 안해도 6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시행공포를 6일로 안해도 앞으로 의결되고 난 뒤부터 20일이내에 공포 시행하도록 되니까 그때부터 적용하되 소급해서 드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