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 보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과 94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어떤 기대와 우리가 교차하는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우기 오늘은 초복으로써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보기드문 가뭄과 폭염, 그리고 계속되는 열대야로 인해 밤잠조차 설치는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밝은 미래와 보다 살기좋은 영등포구정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도 뭔가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위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열리는 이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실(영등포구청장제출)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강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이 제출한 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집중, 건축기술의 진보등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이 고충화, 대형화하여 이러한 실내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금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징요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에 근거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지침이.시달되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부과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공중이용시설에 위생관리 담당자를 미지정한 때, 공중이용시설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방해하는 등 기타 목적으로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기준으로써는 개별기준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와 국내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공중리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태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봉위원 입니다.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요부과징수조례안은 지난 6월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너무 잘못되어 본 의원이 대안을 제출코자 하였으나 갑자기 본 조례에 대한철회를 신청해와 철회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던 바 위생과장께서 답변을 더 잘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철회를 동의해 달라는 간청이 있어서 철회요청을 동의하고 보다 좋은 보다 훌륭한 조례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원안을 검토한 바 많은 부분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대안을 제출하여야 마땅하나 수정안으로 발의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폰의를 발의 합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와 같이 첫째,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요부과징수에관한조례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보다 간결한 제목이 좋으므로 서울특별시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로 할것과 둘째,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문장 사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셋째, 조례 제2조 부과징수권자 조문은 공중위생법 제44조가 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넷째, 조례 제4조 부과기준 제1항에 의한 별표의 부과대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례 제1항에 앞뒤문맥상 위반내용으로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부과대상을 위반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섯째, 또한 별표상 1차 과태료 금액도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기본과태료와 감경시 과태료를 구분하여 정해두는 것이 구청 실무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명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섯째, 제5조 부과통지 제1항의 내용 중 과태료를 부과할 때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일곱째, 제5조 부과통지 제2항의 내용 중 위법 부당을 위법 또는 부당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여덟째, 제6조 납부기한은 제5조 부과통지에 관한 일부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5조 부과통지 조문에 삽입하면 충족되므로 제6조 조문은 삭제할 것을 등의 합니다. 아홉째, 서울시에서 시달한 지침 내용중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누락되었기에 제5조부과통지 조문에 본 내용을 추가 삽입할 것을 동의 합니다. 열번째, 부과징수 사무의 신속을 위하여 과태료부과징수, 감면, 과오납금의 환불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두를 소속직된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열한번째, 제10조 이의제기등의 제목을 붙여도 무방하겠지만 좀더 명확하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의제기등을 이의제기 및 범원통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열두번째, 위에서 동의를 요청한 바에 따라 조례의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정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7조를 제5조로, 제9조를 제7조로, 제10조를 제8조로, 제9조는 앞에서 동의요청한대로 부과정수사무중을 신설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정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재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구청에서는 좀더 관심있게 연구하여 의회에서 본조례와 같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태봉위원께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윤태봉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최준화위원.

구청측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지금 우리 윤태봉위원이 수고를 했지만 현재 같은 동료위원도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정회를 한다든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정도 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유인물 하나 준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알아들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런 순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서흥선위원님께서 구청쪽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단 발으자차의 의견를 존중하는 뜻에서 구청측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입니다. 실무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상당한 부분이 수정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역시 전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범위내에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 분야에서 무슨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제목이라면 제목만 봐서도 법률이 정하는 내용을 금방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도록한 제목이 가장 잘되고 좋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간단명료하면서도 제복만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제목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공중시설이용과태료의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은 90%정도가 공중위생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사항을 조례로서 뒷받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서 여기에 담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수에 관한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제목을 붙이는 것은 부과 징수로 해야만 보는사람들 바로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조례다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고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권자를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법률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것이 6하원칙입니다. 그것은 꼭 들어가야할 사항, 빠져서는 안되는 사항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한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마당에 부과권자가 명시가 안된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과와 징수로 명하는 처분권자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삭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거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없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부과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위반내용이라 한다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솔직한 표현 같습니다만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생각하기에 「과태료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이행을 촉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반내용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체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부과기준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들었고 3/1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에 이 과태료는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법에는 행정지도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해 오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반하는 모든사항을 당분간 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불이행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법이 일정한 계도기간이 있고 정착기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태료 부과도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도도 하고 구민들한테 부담도 덜 주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가는 측면에 역점을 두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부과 측면에 있어서도 보사부에서 지침은 나왔습니다만 지침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또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첫번부터 우리가 금액을 높여서 부과시키는 것을 초기단계는 가능한한 줄였고 점차적으로 불이행하는데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부과통지에 관한 통지에 있어서 "부과할 때에는" 그것은 "부과하고자 할 때"로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조 납부기한도 역시 아까 제가 6하원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날짜로 한달이라고 해도 그 문구자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에 끼워가지고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별도 조항으로 하는 것이 무게로 보나, 또 법률체계로 보나, 또 6하원칙이라는 중요한 부분은 별개규정으로 둔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별개 규정으로 해야 마당하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독촉 분야에서 분할 납부가 빠졌다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냐면 분할납부 할 수 없다하는 조항을 넣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위에서 말슴드렸습니다만 초기단계라는 점과 우리구청이 경제자립도 면에서 5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은 구청이 아닙니다. 또 위반한 사람을 혹독하게 다스린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분할납부 조항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넣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 재정적이 능력이 안될 때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분할납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금도 아닌 과태료를 가지고 굳이 법에 분할 납부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정을 한다는 것은 마당치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이의제기 등 법원통고, 그것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별무리가 없다고 보나 법원통지라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법원통고라는 것을 넣는 것이 우리 감정 논리적으로 볼 때 껄꺼름해서 등"자를 붇이는 것을 생략했다는 점을 말슴을 드립니다. 제가 들은 사항을 대충 이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안 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50만 구민이 지켜야 되고 그 구속을 받게 되는 하나의 입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써 때에 따라서 문구하나 토씨하나 조차도 당사자로 하여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만큼 우리가 제정하는 법이 50만 구민을 구속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민이 고루혜택을 받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정함에 있어서 이 회의에서 더 왈가왈부 하면 안되겠기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정동의안 제출한 것을 정정하고 구청 원앙대로 하되 제6조 납부기한을 제5조 부과통지에 관한 일부내용에 해당하므로 제조 조문에 삽입하면 충족되므로 제6조 조문은 삭제하고 제5조 2항으로 삽입할 것을 동의하며 제6조에 따른 나머지 조례조문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윤태봉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다시 정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윤태봉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총의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윤태봉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내물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국장입니다. 금번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15조에 위반한 행위, 즉 무단투기 및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쓰레기의 종류별, 성상별 분리보관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 하므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 예규 제101호에 부합,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6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반절차, 납부기한, 청문, 이의제기등에 대하여는 시조례 제27조 내지 36조의규정에 준응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번조례개정으로 구조례를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하는것 입니다. 개정조례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안 제26조 제1항의단서조항에서 종전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확인서를 받아서 내부절차를 거친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즉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실질적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안전성과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더라도 안 제27조 청문규정 제2항에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과태료 부과상내방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테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시조례 27조 내지 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된 항목을 직접 우리구 조례로 개정하여 적용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인물 제작 배포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의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 지적한대로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첫째,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26조 제목을 과태료 처분통지 등을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등으로 수정하고, 둘째,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26조 제1항 내용중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와「그 상대방에게」 문안 사이에다가 「별표가 정한 기준에 의거 부과하고」를 삽입할 것을 동의하며 셋째, 본 조례상 각종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위원의 동의에 재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락희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들어가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시비 보조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2억 9,109만 4000원 어떻게 된 거예요?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17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에서 시비가 어떻게 삭감된 건가요? 세입에 대해 17페이지. 시민국 소관만 세입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7페이지.

시민국 소관이니까 제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세입이 삭감된 원인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한 시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 보조액하고 저희 구 부담액하고 동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하다보니 시에서 보조금은 영달해 주지않고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만 납부를 하면은 시에서 바로 경로승차권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감액하고, 전액 감액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규모가 줄거나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규모가 허수로 잡혀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개념에서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감액경정하고 구비로 충당한다?

구비로 충당하는게 아니고 사업 자체도 조금, 부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은 당초에 목표했던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 구비 부담 부분하고 시비 보조부분하고 50%대 50%인데 시비 부담액을 구청에 자금을 주지않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허수로 정할 게아니라 감액 편성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감액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반기 집행하다 보니 실제는 저희 것만갖다 납부를 하면 바로 버스표를 줍니다. 그래서 시비가 우리 세입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허수를 바로 잡는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5억 8,190만원중에서 삭감된 거군요. 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지출합니까?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49페이지 취로사업단가인상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본래 9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취로사업비 단가가 1만 4,000원이었다가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안 내려왔다가 예산편성후 금년 집행과정에서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1,000원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취로사업한 것은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나요? 소급해서 지급해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월 2월은 작년수준로 지급하고 3월부터는 1만 5,000원색 현 시세대로 지급했습니다.

금번 3월부터?

네.

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태봉위원님 말씀하세요.

반환금 및 기타에서 거택보호자생계비 집행 잔액이 492만 3,500원, 이게 뭡니까? 집행을 다 안해서 반환했다는 애기입니까?

분청에서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 현황이 1억 6,324만 9,000원 국비하고 시비 8,162만 4,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국비 1억 5,996만 6,900원과 시비 7,998만 3,4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인데 저희 생활보호대상자중 임대아파트가 당첨되어서 강서구로 가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연제위원

노점상생업자금 이차보전금경정이라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된 게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88년도에 노점상생업자금, 노점상 하는 사람들 철거했을 때 상업은행에서 생업자금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이자 연 12%중 본인의 부담이 6%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6%였었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본인들이 원금을 상환하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락희위원 입니다. 51페이지에 청소년아동복지 야간공부방이 있는데 이건 천백에 몇군데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이건 93년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금액이에요?

네,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도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네, 보조금 반납입니다.

보조금 반납이라니. 그러면 쓰지를 않아서 도로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개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적자가나는 경우는 많지만 이미 예산을 다 잡아서 할 것 다했다는데 남았다니까 이게.

그리고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본예산에 원래 없었지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9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미 작년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작년에 교부금을 받기를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야간공부방을 하도록 2,117만 6,000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을 1,654만 5,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3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데 여기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상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집행을 하고도 금액이 남기 때문에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가정복지과 소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열어주세요.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53페이지에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중 산출기초에서 위생업소 단속활동비에서 위계산과 밑의 계산상에 나오는 게 똑같은 명목에서 특별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과목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전의 여비가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로 발령받으면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3만원씩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심야불법영업 관계가 시책사업으로 강화되면서 저희 감시계에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사람에 대한 여비 특수활동비가 계상됐고요. 204번의 업무추진비는 옛날 명칭이 판공비입니다. 감시계에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 밤에도 나가가지고 철야, 그 다음날4시까지 방범대원 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공무원이면서 감시업무하는 직원은 그만큼 무보수라고 할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하고 그 하고있는 업무가 정보라든지 특별한 활동을 해야만 이단속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시계에 배치된 인원들은 타계에는 없는 6만원의 업무추진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에도 편성됐고 이번에 5명이 늘어만데 대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자유기장이라든지 단속하는 비용하고 그 사람들 나가는 비용하고 이제위생과 나가는 6만원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5만2,2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 차이가 납니까?

전자유기장은 아시다시피 성인용 전자오락실,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상당히 단속도 어려운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영업주체이기 때문에 단속에도 위험성이 있고 또 전적으로 단속을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24시간 불철주야 숨어서 해가지고 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숨어서하다가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자유기장을 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다른 기계로 교체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적발과 동시에 바로 기계를 실어가야 되는데 5만2,200원 그 용차비입니다.

윤태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식품수거 하절기 단속강화라 해서1만원씩 해서 75건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게 뭐를 물어주는 배상금입니까?

금년도 정부 주요시책의 하나가 유해식품단속입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을 우리가 현장에서 수거를 해다가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물건을 수거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면 수거실적이 현재 상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수거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여기 프랑카드를 4개를 한다고 했는데 22개 동에 어떻게 배정을 해서 4개를 합니까?

프랑카드는 금년도에 생활개혁 10대과제, 전부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위생 분야 4가지가 정부 주요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위생과에서 맡아서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년도에 정부시책이 물가안정이 가장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책적인 업무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없던 것이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가 구청에도 붙이고 또 홍보활동도 하면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프랑카드를 하는데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윤태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량식픔을 하면서 도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프랑카드를 만들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으로 배치되는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게 관계없이 그냥 식물이면 식품에 대한 것 할 때만 프랑카드를 붙인다는 얘기지요?

네, 캠페인 할 때도 하고 구청옥상에도 붙이고 도로변에도 붙이고 이렇게‥‥

동별로 붙이려면 22개가 필요한데 동별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것 할 때 한장소에만 붙이기 때문에 ..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특별활동비 하고 엄무추진비 이해가 잘 안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비로 3만원씩 5명 추가‥‥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5명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6만원 주는 것도.

감시계만 나가는 거지요.

감시계만 6만원씩 나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기는

여비입니다. 누구나 위생과에 근무하면 공통적으로 나가는여비 입니 다.

3만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6만원씩 감시계직원 7명에 대해 504만원예 산편성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5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증원됐다는 말예요? 네 ,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님, 말씀하세요.

5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해서 식품환경위생관계 각종지정서식해서 35만원 8회, 그 밑에 건전영업 및 위생관리 홍보해 가지고 개인서비스요금안정홍보 하고 30원짜리도 있고 개인서비스안정 홍보스티카는 그냥 매수도없이 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대가 80원이고 소가 52원 5,000매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서비스요금에 15만원짜리는 우리들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물가안정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동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그 위의 66만원은 우리구에 약 1만여 게의 식품위생 허가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각 업소마다 스티커를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우리 업소는 93년 11월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스티커를 전부 나눠서 붙여 놨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66만원이 1만장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에 우리들이 80원 짜리 반을 만들어서 5,000 매를 나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좀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만든 것을 더 크게 해서 눈에 띄기 좋게해서 물가안정에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6만원이 몇장에 해당됩니까?

1만매를 만들어서 일단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직접 가서 붙이고요. 각 업소마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1만장에 대한 값이 66만원이다.

자,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서흥선위원 입니다. 56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있지요. 5억 9,745만 3,000원 재해수당 같은데 인상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현재 몇 명이죠?

412명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인원 몇 명이에요?

현재 412명입니다. 441명에서 저희들이 3억 100만원을 지난번에 감액편성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인원은 줄은게 없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당초는 441명이었는데 21명이 줄고 연말에 정년퇴직 7명이 있어서 현재 412명입니다.

이게 재해수당이지요?

봉급하고 재해수당하고 미화원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현황은 정식 청소원은 412명이고 공변관리인이 41명 더해 가지고 미화원이면 보통 453명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중에 공변은 별도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비정규직보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미화원 전체를 표현한 것인데요.

청소원들, 공변관리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종량제 실시에 대한 봉투, 원칙은 95년서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아니예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94년 12월말까지 편성을 하게되면 95년 1월 1일 시행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도로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에는 2개월치를 내년도 1월, 2월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1개월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것을 하려고 그러면 12월달에 봉투를 제작을 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량제라는게 현재는 시범지역만 하고 있는데 지금환경처에서는 내년도 1일 1일부터 전국작으로 시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내년에 다 시행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94년도에서 1개월치를 해줘서 60리터짜리를 가정마다. 전부다 무료로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겨서 잡아 놓은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95년도는 11개월치만 예산을 잡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6개월하고 3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은 뭐고 3개월은 뭡니까?

10리터짜리를 6개, 20리터 짜리를 3개라고 했는데‥‥

6개월이 아니고 6개, 3개월이 아니고 3개 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수영위원입니다. 서흥선위원께서 412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청소원 T/O가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441명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에는 441명으로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계속 감원이 되면서 보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관되는 문제인데 5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에서는 453명이 계상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412명이고 공중변소가 41명이니까 합쳐서 453명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공변관리인은 저희들이 목상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충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원이 안된다면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노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차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노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배상금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쪽의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가능하면 차량화를 시키고 인원을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자,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210번부터 370번까지 10년 11년미만, 11년 12년미만, 30년 이상이게 뭡니까?

근속가산금이라 그래 가지고 수당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돈이 많고 오래 안된사람 일수록 금액이 적은데 412명을 군대 갖다 온사람, 오래 근무한 사람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요? 3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30년 이상은 지금 2명 있습니다.

미화원으로서 30년 넘은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군경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군대가서 3년동안 있었던 것도 호봉을 책정을 시켜주니까 그것은 군의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59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있지요, 그것은 당초 예산도 있었잖아요?

당초 예산이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려금을 될 수 있으면 안주는방법으로 하고 실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12월말까지 재활용을 5,610들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6월말 현재 5,383톤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말까지는 2,377톤, 그러니까 올해 똑같은 지난 6월까지 한게 3,000들을 지난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4,100만원 썼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은 4,600만원 중에서 6월말까지 집행한 게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돈이 3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반기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사실 제 개인생각으로는 4,800만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예 , 최수영위원

58페이지 피복비에서 환경미화원작업복 절감 사항에서 478만 5,000원이 빠져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1월달 94년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현원으로 하지 않고 정원446명으로 편성을 해봤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다 감편성을 한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청소과장이 아무래도 구청에서 제일 많은 부하를 데리고 있는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 제 심정이에요. 앞으로 청소원에 대한것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연제위원.

대형생활쓰레기소각로 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대형생활쓰레기소각로는 며칠전에 본회의 때 이영규위원님한테 혼이 난 부분인데 제가 두개소 설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소를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한개를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번에 4,000만원 한 것은 감 편성 입니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개월동안 설치를 해놓고 실적을 보다가 이게 내년도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내년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편성 한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앞으로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한사항이 계속 나옵니까?

올해에는 제가 보기에 지금전체 남은게 3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전체액 가지고 쓰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60세에서 61세로 정년퇴직하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도 10여명 이상이 멀써 정년퇴직자로 알고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4,000만원씩 계산한다 그러더라도 최소한도 4억, 그리고 사고자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내년도는 사실은 한 10억 정도가 거의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예산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구단위 공무원 처우개선차원의 예산인 대민활동비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 인상액, 그리고 보건소 진료업무에 필수적인 심전도 측정기구입예산만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소 직원70명분 1,26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보상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은 94년도 공무원퇴직수당 지급예상액의 증가로 퇴직수당 부담율이 2.06%에서 2.60%로 약 0.54% 상향조정 되어 그 차액분 552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심전도 측정기는 고혈압 및 각종 심장질환 환자와 그에 따른 합병증 치료에기 초가 되는 기본장비로써 현재 우리 보건소에 100여명의 고혈압 환자 및 심장질환 환자가 등록되어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 보건소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무료진료에 있어 노인의 퇴행성 심장질환에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되어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 52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심전도측정기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미제냐, 독일제냐 하고, 또 이것이 정확도가얼마이고 영등포 보건에 1대 가지고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보건소장의 소견을 좀 들어 봅시다.

심전도측정기는 저희가 외산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산보다는 정확도나 신뢰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제 자동화된 기계를 구입하고자 저희가 지금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전도기는 1대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셨는데 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들 혹은 심장에 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1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심근경색 사망사건 보도내용도 우리가 평소에 심전도기로 심장을 검사를 하면 그 조건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1차진료에 대단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필수적인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뭐에 관한 특수활동비입니까?

지금 금년도 추가경정 편성지침에 보면 구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단위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7월부터 매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봉 이외에 또 3만원씩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후생복지 차원의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전도 측정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중요성을 설명해주셨는데 전에는 심전도측정기가 없었는데 뭘로 대체했습니까?

심전도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의사로서 심장질환에 대한 임상진단과 거의 부수적으로 필요한 혈압등을 혈압측정기로 측정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 검사실 기능에 있는 소변이나 혈액검사 등을 해서 대치를 했고 꼭 심전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측정해 오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올렀습니다마는 돈은 몇푼 아닌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번거로움과 불편등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진료공간이 남고 또 이런 기계가 있으면 편리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담입니다. 영등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심전도측정기를 한대 사신다는데 대해서 참 좋으신 생각을 하셨다는 마음을 갖고 MRID와 심전도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왕 사시는 김에 MRID도 하나 사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MRID기라는 것은 자기공 및 촬영기라고 해서대개 한대에 4억, 5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좋고 안사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MRID 라는 잣은 우리 한국의 의료전달체계, 후송체계로 볼 때에는 3차 내지 4차 병원에서 특수한 어떤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저희와 같이 수술시설이 없거나 입원시설이 없는 의교법상 1차진료기관에서는 MRID 같은 고가의 장비를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전도는 오로지 심장의 활동상에 대해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아니면 심장혈관기 계통에 어떤 병이 지금 생길 수 있느냐, 않고 있느냐 이런것을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외에 의료기를 더 충당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들으니까 X--ray 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낡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세요. 지금 질의를 끝냈으니까 이따가 얘기하시고 혹시 우리가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정회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직권이 너무 강한 것 같소. 같은 동료 위원들이 시간이 있어서 묻는데 인격적인 문제지, 그걸 갖다가 거기서 딱딱 얘기할 수가 있소? (장내 소란)

지금은 회의중이니까 그 순서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및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및보건소소관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가결해 드리면서 시민국장 및 보건소장에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또는 업무지연으로 다른 어떠한 이유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다한 블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청장제출)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법 개정과 동 규칙 개정시 의료법 시생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30본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종합변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등의 개설허가 처리시에 동 규칙 제7조 3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종합병원은 5만원, 병원은 3만원, 의원 및 조산소는 2만원, 허가사항등 변경시는 1만원을 받아왔으며,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에 의거 개설 등록되는 안경업소는 동 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만원을, 의료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 승인되는 치과기공소는 동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2,000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친료법 시행규칙은 개정중에 있으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은 기 개정되어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현재까지 법령에 의거하여 받아왔던 수수료의 기준대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향후 의료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최준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봉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항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 증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볼 때, 보건소를 인허가 및 신고로 게설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봉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