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월29일 본의원은 이 의사당에서 재개발 구역내의 기부채납될 사유지와 국유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3항에 의거해서 대체 즉 바꿔치기 해야한다고 외친 바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구청측은 하나는 구청장의 재량권이고 둘째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셋째는 타지역에는 그러한 선례가 없다, 했다면 큰 문제가 난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한다고 단언해 버렸습니다. 격론 끝에 본회의에서 구유지 매각토록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구청장의 잘못된 재량권 남용으로 특정지역의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투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 요구와 감사원장에게 시정요구, SBS방송의 심층취재하는데 본의원도 부당성을 절규했습니다. 국가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판단을 했음인지 감사원장은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법 83조를 적용토록 하여 대체, 알기쉽게 바꿔치기하라는 통고가 내림으로써 천호지역뿐아니라 전 서울시 아니 전 국토에 걸친 개발지역에 일대 혁신의 선풍이 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천호4구역은 11억원, 5구역은 32억원, 6구역은 10억원, 총 53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피해가 구제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오늘 제목은 공유재산 매각방법에 대한 법률위반 또는 모순 등을 신랄하게 규탄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호4구역과 5구역은 한창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구유지는 매수하고 사유지는 서울시에서 토지평가해서 손해를 구제하겠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 6조1항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 기타 17명 이내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국립감정원에서 감정된 가격에서 상향조정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매수인에게 입찰을 몇 번하든지 간에 내정가 이상으로 낙찰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감정가란 국립감정원으로부터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세에 준해서 평가를 해서 통보된 가격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또한 서울시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위원들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1%, 5%, 10%씩 내정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 법률위반행위입니다. 또한가지 대통령령 14209호 국유재산법시행령 중 개정령 44조의 2의 2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동법 4항에 의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연8%씩의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근거를 위배하고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일때는 17에서 20%씩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 위반입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4년4월11일 공유재산 매각실태에 대해 항목별로 명시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은 지금 현재 이시간까지 무소식입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 66조1항은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명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회의 권능을 멸시하고 있는 소위는 재무국장은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국립감정원에서 평가된 평가액은 잘못된 평가라고 보는지 아닌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국립감정원에서의 평가는 인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내정가를 상향조정후 그 액면에 맞추도록 입찰시키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월권이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대통령령 44조2항에 의해 60일이내에 대금납부가 어려울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연8%씩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재무국장은 분할납부를 거부하고 20%정도의 과태료를 계속 물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 위반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강동구의회회의규칙 66조1항은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명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자료제출치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냐 아니면 정당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밝혀질 때 본의원은 지방공무원법 69조2항의 징계와 더불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애국가에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 그리고 화려강산이라 힘차게 불려오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문명발달로 인해 수돗물의 오염등 전 국토의 환경이 오염에 시달리다못해 정부의 공신력은 국민이 전혀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관내에 혹시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량의 폐재류 업소인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만을 조사했는데 관내에는 재개발이 2군데 재건축이 12군데로 밝혀졌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재류의 총물량이 5만 8,230톤입니다. 10톤 트럭으로 5,823대의 대형차량이 반출해야 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에는 다량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6조2항에는 1회에 1톤이상 배출자,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한 자는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하여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인된 폐재류 처리업자는 35개 회사이고 강동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표본으로 한 곳만 골라서 심층취재와 같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천호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재류가 총 6,360톤의 물량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자는 대고건설이라는 무면허업자에게 3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으나 법대로 강동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어디론가 밀반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폐재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린 대고건설은 1994년4월5일에 아까 말씀드린 합법적인 폐재류 처리업자인 충령산업주식회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6일부터 현재까지 총 970톤에 대한 폐재류 반출 전표가 강동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산 총물량 6,360톤에서 반출전표 물량 970톤을 뺀 나머지 5,390톤은 법을 위반한채 어디론가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근래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북부지청 안병화검사가 2명을 구속했습니다. 내용은 한차에 13만원씩 받고 논두렁이나 산에 되묻거나 해서 없어진 물량이 5,390톤이라는 겁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폐재류 다량 배출업소 14개소에서 한 곳만을 표본 조사한 바 이 모양 이꼴인데 나머지 13개소의 5만 1,870톤의 폐재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위법 처리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그 엄청난 건축 폐재류 처리에 대하여 사실 조사 또는 위법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대한 20만원, 50만원 과태료 처분은 법정 기일내에 하루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부과하는데 대형업소는 다리가 굵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거물이라서 처리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셋째 청소과에서 건축물 폐재류가 불법으로 밀반출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지를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단의 아픔을 갖다준 장본인이며 동족상잔의 원흉이고 49년이란 1인독재체제의 공산주이자인 북한 김일성주석의 죽음을 보고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남북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함을 생각하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동족에게 많은 죄를 지었으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죽었다해도 아직 북한은 예측불허한 위험한 상대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북한이 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무력도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을 생각해 봅시다. 6월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 선언하였을 때 그 때의 상황을 무감각하게 안이한 생각을 가진 안보불감증 시민도 있었지만 또 지나친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물자사재기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도 민방위계획을 현 상황에 맞게 재검토 보완하며 민방위 조직과 장비도 점검하는 등 나아가 반상회를 통하여 전시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민방위 태세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내 급수시설이 정부지원용 8개소가 있는데 실제 급수 가능한 것은 2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비상사태시 우리 강동구민 55만이 식수를 충당할 것입니까? 물론 공공지점이나 인근 아파트단지 저장고도 있지만 현실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식수의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식수를 대처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대피시설 문제입니다. 정부지원용 대피시설도 2군데입니다. 그것도 형식뿐이지 핵이나 화학이나 비상사태시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이나 민간이나 민간 건물을 대피소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어느지역 어느건물이 대피소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현실성있는 대피소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핵이나 화학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같은 장비는 얼마나 확보해 놓았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첫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선언이후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가, 둘째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이용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경보시설 및 다른 장비실태는 어떠하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넷째, 전시에 필요한 생활물자는 어떻게 수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째, 앞으로 민방위 교육은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떠한 교육방안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일동에 강동구의회 의원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여 조감도도 보았습니다. 또한 둔촌동 아파트뒤 고등학교 부지를 책정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해서 시에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매스컴이나 지역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누가 강동구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싫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은 행정관청에서 세우고 추진하다가 못해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구 의원들은 영원히 주민에게 실책을 받아야 합니다. 93년9월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시에다 했고 구유지 결정요청에 대한 재건축 지시를 93년10월8일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다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유지 67필지, 시유지 46필지, 구유지 93필지에 대한 지적도와 필지별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전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태로 말미암아 예방접종을 하지않은 보균자가 우리구내 2만 5,000여명이 되는데 앞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운영실태 조사 감사 결과 시정이 44건, 환불 2건에 380만원, 환수 7건에 1,047만 1,000원이 감사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강동 제2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방범 비상벨에 관한사항을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990년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방범비상벨 설치를 주민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90년 당시에 총 16만 4,961세대중에 9만 1,757세대를 제외한 7만 3,204세대에 대한 10%범위인 7,320세대를 대상으로 90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시 또는 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강동구는 1994년 금년초에 방범 비상벨 설치 확보 및 예산지원 내역이 총 1,484대 지원중 서울시에서 1,284대를 지원하고 구 예산으로 200대를 지원해서 소요예산 3,71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별로 설치 목표활동을 살펴보면 1,484대중 명일1동에 260대, 성내1동이 180대, 성내2동이 191대로서 21개동중 3개동이 총 631대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덕1동과 고덕2동은 아파트지역이면서도 186대로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바 총 5개동이 6,284대 배정중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설치 분배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덕동도 아파트 지역, 둔촌2동도 아파트지역인데 고덕1, 2동은 강도와 도적이 많아서 180대, 둔촌동은 떼강도가 없어서 30몇 대 이렇게 이상한 분배기준에 다른 동은 40대로부터 30대 사이인데 유독 명일1동과 성내1, 2동만 강도 절도가 많아서 64%를 차지하고 비상벨을 만들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본의원이 강동경찰서 방범과에 가서 통계를 봤는데도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1,284대에 대한 분배기준, 둘째 성내1, 2동과 명일1동에 49%를 배정한 이유, 고덕동과 둔촌1, 2동은 특별히 강·절도가 많지도 않고 똑같은 아파트지역인데 14%와 3%를 배정한 이유, 그리고 현재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몇 %쯤 지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게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울 강동에서 제일 낙후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하일동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일동은 1967년 홍인동, 서부이촌동 철거민과 68년 숭인동, 창신동 화재민 집단거주지역입니다. 그런데 71년3월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전체가 재산권 행사와 내집을 내 마음대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25년전 그당시 집을 지으라고 서울시에서는 6평에서 7평을 나누어주고 소방도로는 4m에서 2m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화재 위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성장하며 자식을 낳고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분가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법이 무엇인지 법만 갖고 주민의 소리는 들은 척도 안하고 그때그때 그린벨트 개발구역만 변명하고 가버리는 예가 흔했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발족하고 지방의회가 생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려움을 긁어준다는 말이 있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동구의회가 발족한 지 3년 현명하신 강동구의회 의장이 두 명이 지나가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강동구의회가 새로 선임된 신언덕 의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헐벗은 달동네 하일동을 균형에 맞는 강동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내집은 깨끗이 하고 내 생활만 만족히 생각하시지 말고 내 부모 내 형제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속히 서울시에 건의하고 건설부에 건의하여 사람이 잠을 자는 가옥만이라도 우선 증, 개축하여 살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이 서울에서 가장 좋은 강동 또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강동 그리고 또 서울에서 관문이 또 강동 이거 말이 엄청 좋습니다. 사실 이 하일동은 중부고속도로의 진입지입니다. 지방주민이 서울에 첫발을 밟고 눈에 보이는 곳은 사실은 천호동 사거리가 아닙니다. 강동의 관문은 하일동입니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도 하일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의 관문을 정비하여 강동의 위신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그동안 하일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시급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은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 상가는 현 위치에서 개인적 또는 공동으로 2,3층만 허가하여 주신다면 모두가 찬성하는 바 쾌적한 주거지가 되고 주민의 숙원이 풀어질 것같습니다. 주거지는 건설부 방침에 4층까지 공동으로 허락한다는데 빠른 시일내에 건설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가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일국민학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셨고 정말로 오랜만에 하일국민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학생들의 등교길 불편을 아시고 15m로 확장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확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언제 토지 보상을 하고 언제 공사가 발주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동 440번지, 542번지 즉 12통에서 13통간 국민학생 등교길이 농로길과 같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생들의 농로길을 언제쯤이나 포장해 주실 것인지 심각한 문제니까 구청장께서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포장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헐벗은 하일동이기 때문에 하일동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일동은 12통 즉 능골마을입니다. 능골마을은 고덕동 서울승합 건너쪽입니다. 동쪽으로 다리 건너면 바로 능골마을인데 거기에서 하일동까지 국민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없고 버스도 그곳으로 건너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일동국민학교로 학생들이 다니다가 하일동 국교가 되는 바람에 약 서울승합 앞에서 하일동 국교까지 2k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비가 오면 애들이 장화를 신고다니는 실정입니다.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비오는 날 나와보세요. 사실 대한민국 GNP가 얼마고 하면서 요새 명색이 서울특별시 장화신고 국민학교 2km 걸어다니는 곳 대한민국 도시 봤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는 망월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망월천은 암사수원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고 제방을 정비하여 농민이 경운기라도 끌고 논둑길로 다니게끔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이런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불쌍한 농민들, 수입도 없는 농민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동네 도로 포장이 오래된 바 조속히 공사를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여기 시내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대리석 새로 놓고 벽돌 멀쩡한 것 빼내버리고 새것 꼽느니 그 불쌍한 사람들 그린벨트라 집도 못짓는 곳에 도로포장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큰소리만 낸다고 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시지 말고 양심껏 판단하여 균형에 맞는 강동이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일동의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종석 의원, 안계만 의원, 황성태 의원 전부 신경 많이 쓰시고 주민들한테 고전 많이 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쓰레기장이 서풍이 불면 하일동과 직통입니다. 150m가 올라오면 이게 바람이 불면 직선으로 비행기가 폭격을 쏟아놓은 것처럼 하일동과 아주 직통입니다. 철거해놓고 집도 못짓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지하철역도 하나 안만들어 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우리 하일동 주민은 이제 일어나서 목소리 크게 구청에 가서 데모하고 해야 들여다 보고 여러 공무원께서는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장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더위속에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이 여러 가지 행정중에 챙기지 못한 사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구청장이 정리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의원님께서 재개발 지구내에 골목 같은 폐로부지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각 22개 구가 상이하게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박봉수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제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지침을 각 구에다가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 지구내에 편입되는 골목길 같은 국공유지는 그 사업자가 내놓는 새로운 도로부지와 평가를 해서 상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크고 적고 한 차이는 여러 가지 토지의 평가 방법에 의해서 산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유지 공유재산 매각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유지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공개매각 즉 감정가격을 정해서 공개매각에 의해서 많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우리가 많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은 혹시나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여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과거에는 평가의 상향 조정이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가격 차이에 여러 가지 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왔는데 감사원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각구별로 들쑥날쑥하게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침으로 10%선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재감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봉수 의원님께서 폐자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국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폐자재에 대한 일선 행정의 관리 지침이 아직 개봉 단계에서 이제 시행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일선 업무로서 부과되는 업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영주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남북정상회담, 핵문제 관계 등등에 따르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비중을 두고 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대외비 사항으로 을지훈련이라든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문제들은 일반적인 개요는 총무국장이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대비태세 세부계획 여러 가지 시설현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개답변은 여러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영주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에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상대비 대책 계획 일환으로도 이 넓은 공간에 운동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 이재민이나 또 피난민들의 대비대책도 이에 포함해서 활용해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제2사회복지관 문제는 서류제출로 갈음하고 방범비상벨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황성태 의원님께서 현재 문민시대에 접어든 여러 가지 행정의 행태, 관습에 대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정실적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 실적과 또 공무원들의 처우 및 해외연수 등과 현재 전산화를 병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의 강도라든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교육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행정정보 자료 문제는 현재법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세부 세칙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어느 주민이 신청하면 장당 가격이 100원이 되든가 이것이 결정될 것이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세부 세칙이 내려올 것같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정보공개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재산세 징수 실적과 미징수 고액체납자 결손된 사항 등 금년도에 재산세 건축물의 상승 원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덕동, 상일동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사항을 가지고 상일동 지역 주민들과 구청장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구의원님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모두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쓰레기는 첫째 많이 발생을 안해야 됩니다. 감량을 해야 됩니다. 둘째, 쓰레기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분리수거 재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마는 각구에서도 동별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 몇백평 규모의 터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없이 어떻게 재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구청장도 이 재활용과 앞으로 청소 장비의 관리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지역별로 구의원님께 나중에 지역별로 동에 여러 가지 장소 문제를 선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김포매립장에는 청소차가 빠져서 못 들어갑니다. 아마 각동에 많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대형쓰레기들은 안보이는데 숲속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치워야 되느냐 정말 구청장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느 일정 장소에 모았다가 한번씩 빨리 회수해서 치우고 하는 이런 순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상일동 문제는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분명히 구청장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별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 가지 별도의 세심한 검토를 거치도록 별도로 의안을 올리겠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일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하일동이 여러 측면에서 동은 분명하게 동인데 행정적인 수요를 그동안 받지 못한 지역중의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라는 구실을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이번 추경사업에 몇가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장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15m도로도 현재 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주기 위해서 12m도로로 했는데 본청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왕에 사업을 할 바에야 동네 중앙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15m로 해서 다시 올려라 해서 지금 재작업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능골마을과 농로에 학교 등교 도로는 아마 곧 사업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망월천 문제도 제방도로를 만들어달라는 문제도 건설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오래된, 깨어진 도로 문제의 덧씌우기 문제도 이번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깨어진데 덧씌우기 공사를 한 열군데를 해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영주 의원님과 김종옥 의원님 그리고 황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님의 최근 북한의 서울 불바다 만행 및 북한 NPT탈퇴 운운 이후 주민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도발 징후가 농후함에 따라 시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충무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분야별 충무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보완조치중에 있으며 시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중점관리 지정업체의 임무고지 수행준비실태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체 시설 방호대책의 점검 및 유사시 즉각 비상체제로 전시 전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태세 강화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민방위계획과 추진대책을 전면 재검토 철통같은 방어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며 추진상황이 주민 불안감 조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첫 번째, 민방위대원의 조직 점검 및 임무주지 두 번째, 지하대피소, 비상급수시설,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시설점검 정비 세 번째, 전시 국민행동요령의 각세대 배부등 효과적 주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비상사태시 대피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시 대피시설 이용계획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공공용 지정 214개소에 10만 3,610㎡이고 비지정 민간시설 1만 353개소에 24만 6,420㎡로 총 1만 567개소에 35만 30㎡입니다. 우리구 총 52만 5,764명의 대피를 위하여 43만 3,755㎡가 필요하여 현재 확보율은 80.7%에 해당되겠습니다. 대피시설중 공공지정 214개소에는 시설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대피시에 이용토록할 것이며 신규지정 시설이나 기 지정된 시설중 미 부착된 곳에는 차후 안내표지판을 구매하여 부착토록 할 것입니다.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훈련 일에 지정대피소를 실제 이용토록 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반상회 개최시 대피시설 현황을 반회보 자료에 넣어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5000분의1 지도에 공공지정 대피시설의 현황도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게첨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보 시설 설치는 5개소로 천호4동 한국빠이롯트 옥상과 상일 189 상일여고 옥상, 명일1동 309-1 상일아파트 101동 옥상, 성내동 540 강동구청 옥상, 길동 415-9 천호전신전화국 옥상에 각기 설치되어 있고 지난 5월 초순경 민방공 통제소에서 작동 이상 여부 상태를 일제 점검한 바 있으며 경보는 민반공 통제소에서 자동 작동시스템에 의거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토록 체계를 확립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에 필요한 물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 소요물자는 업체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 생산공급하고 생산공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효용이 유사한 민수품으로 대체 공급하고 동원물자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는 완제품 생산단계를 감안 공급하고 수입의존 원자재는 긴급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무 상공자원 동원게획에 의거 실시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2, 3급 비밀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당위대 편성은 통지역 민방위대가 749대에 7만 4,500명, 직장민방위대가 80대에 5,567명, 기술지원대가 1대에 130명으로 총 830대에 8만 20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현황은 94년부터 민방위대원의 소집교육대상이 종래의 만 40세까지의 연령제에서 신규 편입후 5년간 교육이수제로 변경되었고 비상소집훈련도 연2회에서 연1회로 개선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4시간씩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교육 불참자는 1시간 연장해서 5시간씩 보충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즉 정신교육, 통일안보와 실기실습교육으로 이루어 집니다. 비상소집훈련은 20세에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전원을 소집하는 것으로 비상발령 후 30분 이내에 응소하여 동장이 전시 또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이나 동정 사항을 30분 정도 교육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일정은 기본교육, 1차보충, 2차보충교육 등으로 실시되나 3월초순부터 6월초순까지 상반기 교육기, 9월초순부터 12월초순까지 하반기 교육이 실시되며 기본교육 불참시에는 1시간 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2차 보충통지후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민방위대원들이 상하반기에 4시간씩 반복되는 교육으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소양강사를 교체하여 선정토록 하고 실기실습 과목 및 VTR상영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다른 종목인 전기안전 및 유독물 취급요령으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재난위주로 하던 실기실습교육을 전쟁발발시 시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 등을 사전 홍보하고 94년도 하반기 교육시에 민방위대원들에게 재난대비와 병행해서 전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진행사항 및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운동장에 대한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종합운동장 설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인구 53만이 넘는(300여 체육동호회와 1만명의 회원)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와 공원에 산재한 평면구장과 간이체육시설에 의존하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던 바 늦게나마 이 종합체육센타 건립을 추진코자 길동 16번지 일대의 면적 5만 500㎡의 부지위에 축구장을 포함한 운동장 1개소, 구민체육센타 1동, 주차장 2개소, 기타 평면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94년6월10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서 94년7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으로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의 체육단지 조성은 어려움이 있어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면밀한 법적 재검토와 함께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운동장 및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 및 구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께서 방범비상벨 동별 설치 목표 배정원칙과 배정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범비상벨 설치목표와 배정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총 가구수에서 경비원 상주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을 제외한 일반가구중 10% 범위내에서 배정하였으며 동별 설치목표는 총 7,320대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내1, 2동과 명일1동에 비상벨을 과다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에서 93년 사이에 설치된 방범비상벨을 94년2월 3인조떼강도 사건으로 방범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 망실된 동별 평균 대수가 27대인데 비해 성내1동은 160대, 성내2동은 111대, 명일1동은 246대로 망실분 보완차원에서 타동에 비해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비상벨설치 진행상황은 94년도 설치목표 1,484대중 6월말 현재 77.4%인 1,149대를 6월30일 현재 설치완료했으며 금년말까지 설치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부서의 공직자로서 대민봉사의 실천계획과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부서의 공직자로서 대민봉사의 실천계획 상황은 9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 100일운동, 친절봉사 한가족운동,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으로 대민봉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은행창구 이상백화점 및 관광호텔 수준으로 대민봉사 자세를 고양시키고자 함이 우리구의 목표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환경개선 두 번째, 민원인 편익증진 세 번째, 직원행태변화 네 번째, 사기진작 등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환경개선 분야에는 노후 협소한 구, 동청사의 해결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암사4동을 신축완료하였고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을 신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구, 동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구청 및 4개동의 건물 내외도색, 1개동 방범망설치, 8개동 전산실 개보수, 주민등록 보관실 개보수 1개동, 민원실 민원대 설치 2개동, 동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3개동,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구청사 화장실 소변기 자동세척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익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4년도에 개선과제 254건을 발굴하여 133건이 채택되었고 자체 개선사항이 55건 상급기관에 건의된 사항이 78건 등입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민원신청을 위해 구청을 내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시간절약을 위해 전화민원 우편송부제 509건, 관내 백화점 및 은행에서의 대행창구를 개설하여 767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내방을 편하게 하기 위해 동청사 안내표지판을 109개, 구청사 표지판 2개소, 구청사 및 구민회관 현판 각 1개소 등 구,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길에 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무편람을 발간하였으며 무인 인사기 설치 6개동 행정정보자료 무료열람, 우리구의 달라진 민원행정 안내책자 발간, "강동구 민원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2, 3, 4월 기본예절 전문기관인 예지원 및 상업은행 연수원에 친절교육을 위탁하여 구, 동 대민봉사 직원 30명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2가나안농군학교에 구, 동 직원 40명을 위탁 연수시켰으며 구, 동 친절봉사 우수직원 5명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예절 및 대민응대에 대한 공무원의 봉사자세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맞춰 직원영어회화, 일어회화,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친절히받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자체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받는 상태를 녹음하는 등 전화친절히받기운동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장의 정신교육을 7회 실시함과 아울러 한국전례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한국인의 정신과 예의문화 교양강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 부서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아침 출근시간전을 이용하여 기관장이 수시로 하고 있고, 명상의 시간운영, 행정용어 순화편람 제작배부, 지방도시와 시정경험 교환시찰 실시 후 제도개선 발표회 개최, 자기혁신 발표회 개최, 일일결산제 확행, 동 민원실 실태 수준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등 다각도로 직원행태 변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의주체인 직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여기에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시행이 선결조건이 된다고 보아 늘어나는 여직원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던 동사무소 숙직문제를 해결코자 기계경비 용역제를 도입, 94년7월1일부터 무인숙직제로 전환하였으며, 중식시간대 창구의 공백을 방지함은 물론 저렴한 보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9개동에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각종 동호인 모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8개 동호인회 운영, 생일축하 잔치, 결혼 및 결혼기념일 축하, 직원 노부모 격려품 지급, 산업시찰, 하계 휴양소 설치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민행정을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청장 이하 1,600여 전 구, 동직원의 행정력을 경주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관행적인 태도나 습관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욕구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간격이 좁혀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은 구의원 여러분과 우리 강동구 전 직원 및 53만 구민이 함께 노력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90년도에 22개구중 2위의 평가를 받았고, 92년도에는 종합 5위의 장려구로 수상 받은 바 있으며, 93년도에는 종합 3위의 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구정 여건에도 불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덕분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민원인 편익증진과 더불어 직원들의 행태변화에 중점을 두고 대민행정에 있어 구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더욱 친절한 구정을 펼처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2차에 걸쳐 동남아 선진국에 구, 동 모범직원을 선발 연수계획으로 1차로 7월중 15명을 싱가폴, 홍콩등에 연수코자 하며 2차로 10월경 실시계획으로 부족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 제출중으로 여러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 동청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구 행정정보 자료공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리알 같은 행정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두텁게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령 제288호에 의거 1994년7월1일부터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세부적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12번 창구를 설치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접수된 문서는 해당 실, 과에 이송하면 해당 실, 과에서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실, 과장의 판단에 곤란한 사항은 각 국별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자문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 각국 실, 과장등 5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국 주무계장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문서는 강동구에서 1992년1월1일에서 1994년4월30일까지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중 비밀문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서, 기타 안보와 관련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되며 총 대상목록 건수로 460건이 되겠습니다. 공개형태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형태로 공개하며 수수료는 열람시 1건 1회 100원, 복사시 1매당 100원으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가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법이 정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고, 95년도에 입법 공포되면, 우리구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공개자료 대상목록을 보강 작성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전산화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7월 현재 강동구 정규 직원수는 1,612명입니다. 그중에서 93년 이전까지 전산컴퓨터 업무 숙달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1명이고 93년도의 전산교육 계획은 160명으로서 교육실적은 구자체로 92명, 시교육원에서 84명, 계 176명으로서 110%를 교육시켰습니다. 93년 11얼에 구청 3층에 전산교육실을 기획예산과 12평에 전산컴퓨터 7대를 설치하였고, 94년도 전산교육계획 인원은 13회 260명이고 현재까지 7회 134명을 교육시켰으며, 연말까지는 250명에 대하여 100% 교육시키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교육시킨후 남은 교육대상자는 약 675명으로서 이들에게도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컴퓨터 보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3년까지 보급된 현황은 구청, 보건소에 124대, 동사무소에 196대로서 모두 320대였습니다. 94년도 들어와서 구청에 33대, 동사무소에 34대, 제 67대를 보급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도 구에 50대, 동에 4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두 합하여 159대가 보급되면 전체 구, 동 합하여 479대로서 내무부의 보급기준일 구창 4.4인에 1대, 동 5.5인에 1대가 모두 보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치 못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답변드리는 자리라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 노고하신 덕택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2항, 3항에 의한 도시재개발 지역내에서 공공시설용도 폐지된 시설을 재개발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게 됨을 무척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국립감정원에서의 평가액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된 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평가한 것으로써 부당한 평가로 볼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심의원에서 국립감정원에서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예정가를 상향조정후 그 액면에 맞추도록 입찰시키고 있는데 그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또는 월권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성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교환시 가격사정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사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서 예가를 매겨서 예산회계법에 의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몇 번이라도 수의매각 대상자에게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42조2항에 의거 60일이내에 대금납부가 어려울때는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연 4% 이자를 가산한다고 분명히 되어있음에도 재무국장은 분할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또 20%정도의 과태료를 계속 물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 위반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2항에 의거 5년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및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27조에 의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가 가능한 재산은 300㎡이하의 토지로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에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4월10일 서면답변요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94년4월18일자로 답변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껏 받지않으셨다니까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의 매각재산 15건에 대하여는 감정원 평가금액과 실제 매각건을 서면제시했고 매수자의 현재가액 상황과 연체료 부과사항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본과 공유재산심의록은 공유재산관리처분 업무지침상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제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4,597필지 812만 3,107㎡로 행정재산은 4,408필지에 803만 9,765㎡이고 보존재산은 28필지, 1만 5,562㎡이며 잡종재산은 161필지 5만 7,780㎡입니다. 자세한 필지별 답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는 내 재산같이 엄격히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부과 및 체납징수내역에 당초 부과내역은 8만 3,478건에 56억 1,300만원인데 체납액은 7,796건에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5월말 현재까지에는 징수를 하여 1,219건 1억 200만원이 체납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당초 8만 1,805건 부과에 94억 4,600만원에서 납기내 징수액이 7만 3,024건에 88억 4,600만원에서 체납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액징수를 독려하여 94년5월말 현재 체납액은 2,806건에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전에 고액체납자 현황과 결손처분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산세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총건수 8만 3,358건에 132억 800만원 부과했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가 67억 6,200만원, 도시계획세가 27억 9,900만원, 공동시설세가 22억 9,600만원, 교육세가 1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세에 관하여는 93년도와 비교해보면 93년도에 건수별로는 1%, 880건이 증가되었으며 세액대비는 20.4%가 진행된 1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원인은 지역지수가 14단계에서 17단계로 세분함에 따라 과세 표준액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축건물 1㎡당 과세표준이 93년에 13만 3,000원에서 14만원으로 약 5.3%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층이상 건물의 2층상가 과세표준액이 5% 인상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재산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연구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소관은 황성태 의원님께 상일동 폐천부지에 대한 것을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태 의원 의석에서 - 언제쯤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청에 들어가서 진도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완 의원님께서 서울승합버스의 하일동 국민학교 앞까지의 연장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서 하일국교가지의 거리가 약 2㎞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보행통학을 할 경우에 이 정도의 거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보행위주로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역여건상 학교앞까지는 좁은 보행로만이 있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다면 통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역여건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면에 약 5m의 관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학생은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증가되더라도 동도로가 확정되어서 개설되면 지역교통이 편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마을버스 연장문제는 마을버스가 개인이 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는 하일동이 생기게 된 시기적인 배경과 현재 하일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건설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 기능과별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목과 사항으로서 하일국교앞에 있는 15m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언제 도로부지를 보상하고 공사는 언제 발주하는가? 둘째로 하일동 440번지에서 542번지간 즉 12통에서 13통간의 학교 등교길과 농로길이 되는 도로의 포장공사는 언제 하는가와 하일동 주택가 도로포장은 언제 하는가 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일국교 앞 15m도로는 당초에 12m 도로로 계획이 입안이 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워원회에서 15m로 조정된 도로로서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시설이 결정되면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12통, 13통간의 도로는 현재 폭 3m 연장 550m의 농로도로인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주변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 예산 형편상 여의치못해서 포장을 못했으나 조만간에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가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현재 하일동 관내 주요도로인 동사무소앞에서 삼거리를 거쳐 하일동 오거리까지의 도로는 93년도에 아스콘공사를 시행했으나 그 외 지역은 예산형편상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는 바 하일동 360번지, 370번지 일대등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조만간 현장조사를 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4년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망월천은 암사 수원지와 직접 연결되니 오수 및 우수관을 분리설치하여 주고 본 하천에 제방정비를 해서 농민이 농로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오수 및 우수관 분리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망월천은 하남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와 고덕빗물펌프장을 경유해서 고덕천에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하천입니다. 한강 연안 대부분의 하천은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나 망월천을 비롯한 서울시 6개 하천 예를 들면 안양천, 장지천, 개화천, 동재천 그리고 고덕천 이 6개 하천의 일부지역이 새로이 오수 및 우수관이 설치돼야 할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상기 이 지역의 생활오수를 집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차집관거 시설공사를 95년도 시행할 목적으로 우선 용역비 3억 8,000만원으로 지난 6월28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95년1월23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망월천에서 성내천까지 93km가 되겠는데 9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개발제한구역내 노후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 허가 허용여부와 허용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불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지난 93년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린벨트내 행위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서 94년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우리구 하일동 기존 주거지역의 건물 증개축은 원칙적으로는 집단취락정비지침에 의해서 개량하여야 하나 집단개량이 어려울 경우 개별정비도 할 수가 있고 신축은 허용되지 않으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항2호 가목에 의거 기존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100㎡이하로 건축물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로 증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의 주택의 경우는 기존면적 포함해서 연면적 132㎡까지 증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대지조성은 건축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 9조2항에 의거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주거지역의 경우 100분의60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주택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에 초과하더라도 동일규모로 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종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엄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본뇌염에 대한 보건소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4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뇌염발생군 3~15세 15만명중 84%인 12만 6,335명에 대하여 사전예방책으로 면역증강을 위하여 뇌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접종기간중 예진을 철저히 한 결과 뇌염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예방접종률도 84%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둘째, 뇌염매개 곤충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 방역소독기간으로 정하여 21개 전동을 대상으로 주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하일동, 상일동, 암사동 등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은 주 2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는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야 및 기타 전역에 항공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보건소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소독민원을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각동에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동 자율방역단에 자체 소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품과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민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에 뇌염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방어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전염병예방대책으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성되어 있는 질병정보모니터망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뇌염환자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뇌염환자 발생시는 즉시 방역기동반이 현지 출동하여 소독등 제반조치를 취하는 한편 환자는 전염병 지정기관인 서대문시립병원으로 즉시 후송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님께서 감사실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엄영주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총 시정이 44건, 환불이 2건, 환수가 7건등 해서 53건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는 금년도 1월25일부터 29일까지 감사반에서 우리 관내의 우성원에 대해서 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의 불미사항이 많이 적출이 되어서 우리 강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기타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주몽재활원과 암사재활원, 시각장애자복지관 그리고 개나리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감사를 2월2일부터 2월19일까지 18일간 감사실 직원 5명을 동원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중점적인 방향은 보조금에 대한 그 사용이 적정했는지 또 하나는 시설의 관리와 기타 이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53건에 대한 적출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적출내용을 유형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물품구매 및 공사집행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3건 그리고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 목적 이외에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9건, 또 보조금 청구시에는 반드시 예산편성되어 있는 액수와 그 이전에 보조된 사항에 대한 경상보고서를 같이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을 안 한 것이 7건, 또는 각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계서류의 미비사항으로서 적출된 것이 5건,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활구호비를 징수한 것이 3건, 종사직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가 2건, 기타 5건등 총 합해서 53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이 결과 처분은 아까 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44건 , 환불이 2건에 380만원, 환수가 7건에 1,047만 1,000원을 환수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미 다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징수한 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했고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7건에 1,047만 1,000원을 다시 예산으로 해서 환수를 해서 예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를 감독을 해야될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 7명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했고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 보다도 이러한 기능별 감사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청소분야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자재 처리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 일반 가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여러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축폐자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없이 그동안 골재상에 의해서 난지도로 운반처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대의 인구가 과밀화되고 택지 부족 등에 따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폐자재가 다량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동안 사용해오던 난지도매립지의 폐쇄와 더불어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처리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폐자재를 서울시 주변이나 경기도 일대 전답 또는 매립지에 불법투기 또는 매립현상이 많아서 이의 적절한 대책으로서 폐재류운반업을 별도 허가해 가지고 폐재류도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93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동년 9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4월18일자로 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여러의원님들의 심의의결로 제정 공포되어서 비로소 제도적으로 완벽한 지도감독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시민홍보와 계도에 역점을 두어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업자가 있어서 무단 투기사례가 있었음은 사실이며 의원님께서 이러한 시의적절한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다량 건축폐재류 발생업소로는 천호4구역 재개발사업소 등 14개소 사업장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폐재류처리설치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들 작업소들로부터 5만 1,399톤의 폐재류가 발생되어서 처리되었으며 그중에 천호 제4구역 재개발사업소에서 처리한 폐재류중에 970톤은 적정 처리된 것이 확실하나 나머지 5,000여톤의 처리자료가 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밀한 재조사 과정에 있었는데 북부검찰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관계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예정이며 그 외에는 위법처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 대량 발생업체들은 법령이 완전 정비되기 이전에 사업인가가 주로 나있던 업체들로서 그동안에 법령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폐재류를 처분했던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지도단속 과정상 폐재류 발생신고에서 신고된 발생량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본데이터가 아직은 서울시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에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대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외에도 불법 매립지가 대부분 시계를 벗어나서 경기도 일대로 직접적인 매립현장포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속원이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과직원을 사법경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실효성있는 단속으로 폐재류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후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웬만하면 시간도 그렇고 지루하고 해서 관두려고 했는데 원체 웬만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량한 공직자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이행못할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무국장은 3개동이 170대씩 망실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주었다. 260대중에서 170대를 망실했으니까 나머지 90대는 애초부터 다른 동은 20, 30대 할당을 해놓고 170대에 대한 무려 3개동에 500대, 돈으로 따지면 800만원 돈입니다. 그 망실한 것에 대한 대책도 얘기없이 현재 진행 사항중에 목표 대수에 대해서 어느정도 설치하고 아직 미설치한 것이 어느정도 예산과 대수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른 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망실했으니까 양지해주십시오. 양지의 땅이 햇빛이 비친 땅인지 안비친 땅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나는 3년동안 이 단상에서 구정질문 했지만 오늘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국장은 처음 보았습니다. 망실해서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해 주십시오. 12월 감사 때 분명히 누가 책임질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망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와 배정에 대한 기준문제 그리고 현재 설치된 대수와 미설치된 대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지방재정법 78조 그 근거로 대외적으로 공포 및 발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데 법 조문을 읽어보셨습니까? 78조는 1, 2항으로 되어 있고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심의회의 운영은 조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공포, 발표 그런 문구는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또 국장 답변중 대통령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조례가 개정 안돼 있으니까 5년 분할 납부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률공포가 효력이 발생되면 하위법인 조례에 따랐다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상위법이 효력이 발생되면 하위법은 자연히 법률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 1호에는 한 건당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요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6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가격을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사정하는 것이다 라고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침, 지침 그러는데 그런 지침이 있는디 없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지침은 법령이 아닙니다. 또한 지침 역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지침을 만들 수 없으므로 지침은 초법적인 존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의내용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약 9억원 되는 중요자산으로 간주하여 공정성 있게 심의했는지 안했는지 회의록의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조사한다는데 조사해서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인책처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제5004호의 보안업무규정 4조1항을 보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댕을 유발하고 3항에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록은 비밀 조항도 아닌데 의회에서 자료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91년1월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뭐 어쩌고 그랬는데 감정가액의 110% 이상일 때에는 재감정후 사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법도 없지만 하일동 362-186, 천호동 82-10, 천호동 455-35, 천호동 82-47의 토지매각 당시 110%이상 가격으로 매각 처분되었는데 그러한 지침이 있었다면 법률대로 재평가해서 매각 처분했습니까? 감사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법률심의기관이고 위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고 안합니다. 둘째, 110%이상일 때에는 재감정후 조치, 즉 공정한 처리를 목적한 것으로 심의회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재무국장은 매각할 때는 마음대로 상향조정했다면 거꾸러 뒤집어서 매수할 때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한 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것 살 때에는 감정가로 사고 일반시민은 110% 이상으로 가격 사정해가지고 매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습니까? 절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매수했으면 했지 이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면 국가와 국민의 권리가 평등한데 재무국장은 재개발구역의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감정가의 10% 이상씩 가산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또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책임자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불응시에는 의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데 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원안통과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사태시 문제가 다급한 문제요 위험한 상태에까지 우리의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불순분자에 또한 안보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나 아니면 전 의원에게 비공개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즉흥적 답변이 몇 번 나왔기에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핵문제가 발생했든 화학 문제가 발생했든 담이나 아니면 지하대피소 가지고 우리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태세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닐이나 물수건 가지고 화확공격과 핵공격에 대비하라는데 그것은 100%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보 불감증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디가서 외식할 때 소비성 지출은 몇십만원씩 하면서 방독면 하나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일어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준비 안했던 것입니다.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비상사태시 생활물자 공급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공정이나 원자재 운운하셨지만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문제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생활물자를 어떻게 수급, 공급할 수 있는 생활물자를 어떻게 수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산공정이나 원자재를 운운한다는 것은 지역의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에 수급, 공급은 백화점이나 슈퍼나 가게에 있는 물건을 전시 때 어떻게 원활하게 수급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었다면 지난번 마냥 무차별하게 라면이 동이 나고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는 이러한 차원은 안했을 것입니다. 또하나 북한이 비상사태 발생시 NPT가 아니라 IAEA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이후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우리의 북방과 민주자주를 위해서는 민방위 대세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모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동에 종합운동장 설립문제는 어느 누가 이 지역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되겠기에 한번더 지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작년도 93년도에 벌써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 94년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계획결정이 안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러다가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가고 나면은 주민이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만 홍보하시고 매스컴을 타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 설치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중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신 현재 설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설치목표 1,484대중 6월30일 현재 1,149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방법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지원액은 2,020만원입니다. 참고로 몇 개동에 대한 동별 설치목표와 설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일1동은 260대 목표에 261대가 설치되었고, 고덕1동은 92대 설치 목표에 30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성내1동은 180대 목표에 130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성내2동은 191대 목표에 131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둔촌2동은 35대 목표에 35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동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월30일 현재 설치된 1,149대 비상벨 중 전액 자비부담으로 설치된 비상벨 이 449대이며 50%지원하여 설치된 비상벨이 592대 1,48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108대 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방법비상벨 한 대 설치에 5만원이 소요되고 5만원중에서 2만 5,000원은 구비로서, 시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35대는 연말까지 설치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설치회사 선정은 주민자의에 일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안전, 히스전자, 정음전자 등 방법비상벨 설치 전문회사의 제품이 선정 설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하신 망실된 방법비상벨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비상벨은 현재 각 동별로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있으나 설치가구의 잦은 이사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철거 예를 들면 명일1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철거, 성내1, 2동은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 등으로 망실되는 것으로 망실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 등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추후 정기적인 유지관리 점검 망실분에 대한 추가설치촉구 등으로 방범취약지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서 지원하는 방범 비상벨의 설치지원금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망실을 이유로 주민으로부터 지원금 회수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로 배정된 숫자에 대한 재조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실적이 1,484대중 77.4%인 1,149대를 설치완료한 상태로서 재조정이 사실상 어렵겠으나 설치실적이 미비한 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국가비상시 물자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상사태 즉 전쟁초기의 동원소요 충족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능력확보를 위해 필요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필수품 배급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곡상 수퍼마켓 등 7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생필품 수송차량은 10t 트럭 5대와 동원보유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비축을 위해 강남구 수서동 소재에 비축창고를 수시로 방문하여 비축필요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의 확보는 현재 기관의 제독 및 시설방호, 주민대피 계도용으로 450개를 기확보하고 있고 또 금년 민방위장비 확보를 위해 금년 예산으로 47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율구입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민방위계획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번 8월22일부터 8월27일까지 있을 을지연습기간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길동 16번지 일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종합운동장 건설추진에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법적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3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본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해서 현재 94년7월중 본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관내주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박봉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답변하는 자리라 다소 잘못되고 또 발음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제78조는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구성 요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심의내용을 대비한다는 것은 저희 공유재산관리지침, 업무지침에 내부업무지침입니다. 업무지침에 대비로 관리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법을 준수함은 물론 행정 내부의 업무지침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단 명백히 불법부당이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통령령 제44조2항과 지방재정법 또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라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시와 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재정을 관리하는 지방재정법이나 구조례에 명백히 개정이 되거나 위법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일단은 따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나 구조례에 명백히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는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구유재산관리규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나 위법이 된다고 사료될 때에는 저희들이 관계법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구유재산관리규정도 바꾸어야 되고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강동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또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게 되는 입장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 지침에 위배한다 그리고 사정의 범위와 가격에 있어서 10% 넘어서 판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10%범위내에서 사정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마는 예정가격도 그렇게 범위내에서 정합니다마는 본인이 매수자가 견적가격을 제출할 때 우리가 100만원이라고 견적가격을 제출할 때는 그 가격결정을 015만원이 되어 가지고 1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월등히 공시지가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 이상이 되어야 가격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은 재감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라는 범위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심의위원들은 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재무과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과장 1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다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서 전부 명백히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봉수 의원님께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만약에 예장가격이라는 것을 누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 감사에 지적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 매매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설정에 대해서 등기가 완전히 책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원님들이 사후 감사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되지 전에는 또 그 사람이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는 어떠한 부작용을 예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지침이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업무 지침에도 분명히 대외비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수가격과 매각가격이 상이한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맡겨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산을 매수할 때는 가장 싼값에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요 또 우리가 팔 때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지만 구의원님이 나중에 감사할 때도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특정인에게 제값을 받고 싸게 판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구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본성 국유재산계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짧은 시간내에 검토한 내용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검토 연구해서 박의원님이 원하시는대로 연구검토해서 법이 꼭 그렇게 개정되도록,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주의원 의석에서-회의록은 공개가 안됩니까?) 분명히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가격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봉주의원 의석에서-회의록의 공개여부는 내부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도 역시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침은 작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지시, 지침은 법령이 아닌 것은 법령위반이 아닌지 긴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령에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안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 내부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반충남 구청장님께서 이틀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열띤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 구석구석의 구청장으로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완벽하지 못합니다마는 구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마무리르 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마 그것은 또 우리 강동구의 현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일을 더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구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구정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데에는 왜 금방금방 도지 않고 답답하게 오래 걸리느냐 하시는데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보통 입안하면 한 5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 구와 맞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다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월드컵이 한국에, 서울에 유치되었을 때 인조잔디구장을 어디다가 먼저 할거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구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결론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해서 미리미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감으로써 지역에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의 많은 지원을 받는데 하나의 바탕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아낌없는 비판과 지도편달을 해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그러한 사안들은 구정에 반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펴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찍이 마무리하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열띤 구정에 관한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